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화재예방과 구조활동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소방의 파수꾼으로서 8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지역계획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 지역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97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기도 소방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설치준비단장 천광철 인사드립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인사드립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 인사드립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문동주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허성범, 안양소방서장 정병재 인사드립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한기성 인사드립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오교철 인사드립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인사드립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김명준 인사드립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원민희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김승주 인사드립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 인사드립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백형현 인사드립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인사드립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인사드립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 인사드립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인사드립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희재 인사드립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박호선 인사드립니다. (인 사) 박호선 안성소방서장은 지난 2월 11일자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전임해서 안성소방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승환 인사드립니다. (인 사) 방호과장 이일섭 인사드립니다. (인 사) 구조구급과장 곽세근 인사드립니다. (인 사) 기획계장 나기용 인사드립니다. (인 사) 감찰계장 이호정 인사드립니다. (인 사) 경리계장 박상렬 인사드립니다. (인 사) 방호계장 정광석 인사드립니다. (인 사) 내방계장 이대열 인사드립니다. (인 사)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인사드립니다. (인 사) 구조계장 이철호 인사드립니다. (인 사) 구급계장 심평강 인사드립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설치준비단 지방소방령 안상철 인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항공대장 신극희 인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행정과 여건과 전망 그리고 '97년도 소방시책 추진 방향,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도는 적은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데에 따라 화재발생이 '95년도 4,787건에서 '96년도에는 6,136건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소방대상물도 '96년도 5만 1,441개에서 '97년도에는 5만 6,588개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 권역별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 및 재래시장, 지하접객업소 등의 특별관리와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부 책임제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불안전요인을 사전제거로 인명피해가 '95년도 485명에서 '96년도에는 504명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32%로 전국평균 12%에 비하여 대폭 감소된 수치입니다. 재산피해는 '95년도 257억원에서 '96년도에는 251억원으로 2%가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이 33%, 전국평균 65%임에도 재산피해가 감소된 것은 소방관서별 출동체제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으로 효과적인 화재진압작전을 수행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로 인한 소방대상물 증가와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주민안전의식 결여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구조활동은 '95년도 4,010명에서 '96년도에는 7,380명으로 84%나 인명구조활동이 대폭 증가된 것은 지난 경기북부지역 대홍수시에 인명구조가 1,944명이 포함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급활동은 '95년도에 5만 3,376명에서 '96년도에는 7만 6,128명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기안전 욕구의 무한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해현장과 주민생활 주변에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이 더욱 많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어 봉사영역을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소방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은 도민안전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출동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완전 정착화하고 대형사건·사고 절대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입체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도민안전의 생활을 위해 계절별·유형별 훈련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조·구급능력을 위해서 기능별·개인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등 전문요원화하며 특수화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개발 활용하겠으며 현지 가상훈련을 강화하고 소방력 확충을 위해 인원, 장비, 소방용수를 보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경 현장투입될 유무선 지휘통신망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장착한 현장지휘용 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위해 소방 규제 완화, 이동봉사대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소방관서는 소방본부, 소방학교, 21개 소방서에 108개 파출소,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 66개 구급대가 정원승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원승인이 안 된 12개 소방서 구조대 차량과 42개대 구급차량에 대하여 증원승인이 될 때까지 진압대원 중 적격자를 엄선 2,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증되고 있는 구조·구급 수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력으로는 3,225명으로써 소방직이 3,170명, 전문직이 8명, 기능직이 47명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315개대에 1만 570명으로써 남자대가 237개대 7,720명, 부녀대가 78개대에 2,850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소방장비 총 779대로써 소방차 650대, 구조차가 20대, 구급차가 108대, 소방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 3월 중 도입될 까므프 헬기와 연말에 배치될 인명구조전담 헬기를 확보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총 7,573개로써 화전이 6,803개소, 급수탑이 640개소, 저수조 130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대상물은 총 5만 6,588개소로써 대형화재 취약대상 436개소, 위험물 제조 등 1만 2,782개소, 고층건물이 1,266개소, 기타 4만 2,10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현황은 2쪽에서 설명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12억 6,7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555억 8,800만원으로 전체의 42%이며 경상비는 418억 6,200만원으로써 전제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338억 1,700만원의 26%로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434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액의 40.7%인 176억 9,600만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시·군에 배정됨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시·군에 배정되는 소방공동시설세액은 별도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학교, 소방서 2개소, 파출소 6개소 등 9개 관서를 신설하였으며 506명의 소방인력을 보강하였고 소방차량 51대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450개소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압업무 수행을 위한 광역출동체제 확립을 위해 6개 권역으로 출동체계를 정형화하여 관리하고 401개 기관과 응원협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수차량은 소방본부에서 특별관리 운영하여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총력태세 확립을 위한 안전점검을 7,864개소를 실시하였고 고층 대형건축물의 특별소방검사를 5,26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일제 소방안전점검은 5만 1,39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구급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항공대 직제를 계 단위로 신설하여 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설치하였으며 구조차 3대, 구급차 34대를 구입 배치하고 구조·구급대원 147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선진응급처치교육을 일선구급대원 32명에게 미국 응급구조사 수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통신망 강화를 위해서 소방전산화사업을 추진코자 안양소방서를 시범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16개소에 중계소를 설치하였으며 무선통신장비 4종의 360대를 구입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조기신설 및 이전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각종 주민 편익생활을 지원코자 보강계획에 의한 관서의 신설 및 이전을 연내에 청사준공토록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신설 및 이전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소방서는 분당, 포천이며 파주소방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안양소방서는 이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출소는 신설이 8개소이며, 이전파출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경기소방의 조기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대처로 조직활성화를 도모코자 우수 전문소방인력 및 전문분야별 인원을 보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소방간부 후보생을 금년 2월중에 6명을 배치하고 전문대학 소방관련학과 졸업생 20명을 특채하고 소방헬기 운영요원 4명과 구급전문요원 113명을 3월 내지 4월중에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관서 및 장비보강에 따른 충원 중 2개 신설소방관서에는 199명과 구조·구급차량 등 신규증차 또는 도입될 차량 최소인력인 578명 등 777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소방관서 선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소방관서의 선발 시상으로 소방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분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함으로써 각 소방서의 방호활동 추진이라든지 구조·구급대 운영실적, 대민봉사행정수행, 부조리 발생빈도, 기타 사건·사고시 대응능력 등 객관적으로 개량화가 가능한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최우수기관은 도지사표창 후 내무부에 추천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 및 지도방문시 업무개선지도 등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소방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소방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소방본부장은 관서장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서장이 주관한 교육은 월 1회 이상 직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감찰활동을 종합감사, 민원업무 부분감사, 복무감찰, 암행감찰, 등을 실시하여 신상필벌 확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소방행정 도민의견을 연2회 수렴하여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 개교예정인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우수전문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실질적인 실기·실습교육으로 현장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는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91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400명에 금년도 4월 1일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서울소방학교의 위탁교육으로 현재 소방관들의 기본교육 미이수가 만연 적체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소방학교가 개교되면 바로 이 소방들의 기본교육을 미필한 직원들이 빠른 시일내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개교시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방관 3,200명과 1만 570명의 의소대원들이 경기도소방학교 설립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는 바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교육운영은 비간부 기본교육 6개반 607명과 전문교육 4개 과정 6개반 390명, 특별교육으로 의용소방대원반 587명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재난관련 소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소방공동시설세가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 내려간 것이 소방에 쓰이지 않고 했던 것을 지난 해에 행정부지사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시·군과 소방서장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시·군에 내려가는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보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액이 434억 3,600만원이며 순수 도세입은 257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시·군에 배정될 징수교부금은 17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소방시설 개보수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구조·구난장비 확보 등을 중점투자하도록 강력 추진하는 데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재난사고 방어검토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주요 사건·사고 현장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유사재난 발생시 보다 효과적인 진압작전 전개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난규모별 방어검토회의 기준을 마련하고 진압활동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방어검토의 대상은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와 사회여론이 집중된 사고 등으로 하고 개최시기 및 방법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규모별로 소형재난은 파출소장 책임하에, 중형재난은 소방서장 책임하에, 대형재난은 소방본부장이 각각 방어검토회의를 주관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방어검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사재난 발생시 신속한 진압작전을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위주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5만 6,588개소 중 업종규모별로 대형건축물 436개소를 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정기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완벽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시설을 사전 적출하여 시정 및 보완하여 소방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방차를 이용한 기동순찰과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불조심 전화통보제를 1일 3회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것이며 또한 소방간부로 하여금 관내에 위치한 대상업소에 대하여 1인 2, 3개소를 책임담당제로 지정하여 월 2회, 동절기는 주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장확인을 실천함으로써 불안전시설을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주 및 소방관계자 등 안전의식 함양교육을 소방검사시는 물론 필요시에도 별도의 소집계획을 실시해서 자체점검수행능력 향상과 화재발생시 상황대응별로 진압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훈련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중점 계도할 것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시설주 및 소방관계자 등 안전의식 제고로 직장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로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소규모 장소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강력하고 치밀하게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이용객 및 수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유흥·단란주점 4,949개소, 일반·휴게음식점 4만 437개소, 노래연습장이 3,634개소, 비디오감상실이 399개소, 특수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242개소 등 총 4만 9,66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해는 점검결과 총 대상의 17%인 7,137건을 시정 보완조치를 하고 66건을 입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켜서 지난 해 9월 29일 서울 신촌 록카페와 같은 인명피해를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청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허가 전에 관할소방서에 인정하는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방염처리제품 사용 등 소방법령과 건축법령 등에서 정화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합격필증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구비서류에 첨부하도록 돼 있어 허가개시부터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의식 불감증 개선을 위해서 업주에게는 불조심다짐대회를 종사자에게는 특별소집계획을 겨울철내에 지속 실시하여 불참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화재예방의식을 확고히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특별소방검사를 4, 5월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7월에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상 철저한 소방시설 위반사항과 피난상 장애가 되는 불법건축구조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및 위법조치를 단행하고 그밖의 불량시설을 신속히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소방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사전방지함으로써 이용객 및 수용자의 안전을 절대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범 도민소방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기소방의 다각적인 노력을 도민 모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 계획으로는 홍보 전담직원을 현재 25명에서 44명으로 증원하여 소방서별로 1 내지 2명씩 지정운영하는 한편 의소대원과 지역주민을 소방홍보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홍보기반을 확대하겠으며 TV, 유선방송과 신문 그리고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예방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도내 아마추어무선연맹소속 회원 중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1,223명을 통해서 대형화재사고 발생시 무선망을 통해 비상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어려서부터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린이 소방대를 재정비하고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및 1일 명예교사제에 저희 소방공무원도 적극 참여하여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주부, 방화관리자 화재취약대상의 종사자들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소방홍보를 통해서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도민 소방안전의식 고취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 및 역할을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황은 315개대에 남자는 7,720명, 여자는 2,850명 총 1만 57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도시지역은 화재예방·홍보·순찰 등 예방소방에 주력하고 농촌지역은 화재진압 및 재난발생시 현장활동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겠습니다. 조직정비 및 육성운영제도 개선방안으로 3월 중에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불성실대원은 교체토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해 월 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의소대 관계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방안으로 연1회 간담회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재임자로서 퇴직할 시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여 유공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중요행사시 포상을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시켜 실질적인 지역방재의 선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추진 및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보강사업으로 신도시지역에 고층빌딩의 증가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보강과 구조·구급 수요급증에 따른 소요장비 확충에 중점을 두어 고가사다리 소방차 등 15종의 78대를 구입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신규차량 보강 45대, 차령 6년이 경과한 구조·구급차와 차령 11년이 경과한 화재진압용 차량 35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6억 8,000만원 중 헬기구매가 58억원, 소방차량구매에 4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별로는 도비가 96억 2,500만원과 국고보조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장비보강사업을 통하여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소방활동역량을 강화시키고 장비부족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통신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통신사업 확충으로 유선통신분야에서 원거리 파출소와 파견소 30개소에 1∼2명의 단독수보로 그동안 출동사각이 되었던 것을 119 공동수보체계로 전환, 119신고사각을 방지하겠으며 국가기관 초고속통신망 등 첨단통신체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무선통신분야에서 건물밀집지, 산악계곡 등 지형성 장애로 인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통신장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원거리 파출소 파견소 지역이 119 수보체계를 현행 8개관서 30개소에서 10개소로 통합추진하는데 1억 7,000만원, 초고속 국가기관통신망 구축을 위한 유선장비교체에 4억 3,500만원, 무선원격운용장치 등 무선장비 5종 663대 증설에 4억 6,6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금년도 소방통신사업추진으로 현재 87%인 무선통신가동률이 93%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통신지원체제가 보강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역량확대와 질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7%의 무선통신이 불통되고 있는 지역은 아마추어무선사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또한 우리소방관 중에서도 현재 아마추어무선사가 19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자격증을 취득해서 불통지역을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지령전산화 시범사업은 내무부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계획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50대 중점추진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전역 소방전산화의 전 단계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119 신고자 위치정보탐색시스템을 포함한 지령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상황파악과 효율적 소방력 운영이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안양시 일원을 대상으로 '97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초자료분석과 시범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용역을 시스템 공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18억원을 투입해서 '98년도에 계속해서 주전산기 등 전산기 구매 및 시스템 구축을 실시한 다음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전산화 시범사업은 119 신고자 위치정보와 소방관련 지역정보의 데이터를 통하여 소방업무의 질적개선과 정보화를 통한 인력,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대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가 미설치된 12개 소방서에 구조대를 발대하여 각종 사건·사고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개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평호수난구조대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관서는 21개 소방관서로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9개대의 구조대가 정식승인을 받고 나머지 12개는 진압대원 중에서 4∼5명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119구조대 보강추진계획으로 구조대 12개대를 증설하여 전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팔당호에도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전문구조요원 103명을 신규채용하고 78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헬기 1대와 소방구조정 1척 등 55종 329점의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자료집을 발간, 구조대원의 교육 등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구조대 6개대, 하반기에 6개대의 인력확보와 장비보강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전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하는 일선파출소 근무자의 인명구조 구급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에서 화재진압요원인 경방운전요원 1,954명에게 구조·구급능력을 배양시켜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개교되는 경기도소방학교 및 소방서별로 자체교관과 전문가를 초빙, 반복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현장지휘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시 신속한 긴급구조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연 2회 이상의 긴급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하고 대량 환자발생 대처훈련과 금년도 2월 20일경에 배치될 현장지휘용 버스와 연계하여 소방헬기를 활용한 강력구조·구급체계 및 지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할내 구조·구난기관이 총 참여하는 종합훈련과 부분훈련을 통하여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운영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훈련은 4월 중에 1회, 부분훈련은 9∼10월 중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항공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인력·장비보강에 따라 헬기 기종별 임무분담과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사고나 동시다발사고 발생시 소방항공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7인승 BELL206 한 대와 3월말에 18인승 까므프가 도입되면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 구조대원 6명으로 총 114명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 15인승 이상 인명구조전담헬기를 보강하고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시켜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헬기 기종별 임무를 구분하여 BELL206은 소수인명구조와 소규모 산불진압, 항공수색 및 정찰, 지휘통신 항공사진촬영, 지상방송, 항공방재 등에 활용하고 까므프헬기는 대형재난사고시 인명구조, 대형산불진압, 화물수송, 대량교통사고발생시 교통차량 분산, 대량인원수송에 투입하며 금년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인명구조 전담헬기는 다수의 인명구조 및 후송, 산불진압, 구조대원 교육훈련, 각종 행정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운용계획으로 중형헬기 도입에 따른 도내 헬리패드 및 급수시설을 파악하여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사건유형별 도상훈련 및 유사시 출동태세확립 및 조종사의 비행훈련 등을 실시할 것이며 신임 조종사 교육은 기존 조종사와 동승하여 지형지물을 익히고 임무수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배치운용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항공대의 부수장비 수송을 위한 차량으로 대형유조차, 휴대용 전화기, 무전기 구입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구조·구급체계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 예상지역 특별관리로 인명피해 방지와 수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체제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평호와 팔당호에 수난구조대를 연내에 설치토록 하고 수상레저시설물 및 물놀이기구 등 사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우심지역에는 119구조·구급대를 근접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청평호 수난구조대를, 하반기에 팔당호 수난구조대를 설치하며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4대를 구입해서 내수면 인근 4개 소방서에 배치하고 수난구조장비의 점검과 수상 레저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사고예상지역 기동순찰강화 및 119구조·구급대를 근접배치토록 하고 구조대원에 대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구급행정 전문관리체제구축입니다. '97년도 구급행정은 전문관리체제의 구축과 생활봉사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급행정의 전문관리체제구축은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으로 응급조치능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최신 응급의료 정보관리 및 기술연구개발로 고급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구급대는 일반구급대 102개대와 고속도로구급대 6개대를 포함해서 총 108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식티오가 난 인력은 66개대 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구급대원들 인력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구급대원은 현재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39명 등 총 427명이 잠정 구급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급행정의 전문관리체제구축을 위해서 간호사 등 유자격자 94명을 3, 4월경 채용하여 상반기 중에 임용토록 하고 특수구급차 23대를 금년 중에 구매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의 구급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는 미국의 기본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2월말경에 32명이 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구급응급구조사 과정에도 2명을 엄정 선발하여 6개월간 미국에 연수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양성반 과정에도 3회에 걸쳐 24명을 보내도록 할 것이며 최신구급정보의 습득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구급사례발표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구급소식지를 연 4회 발간토록 하며 전 구급대원에 대하여 최신응급처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월드컵 등 도 방문 및 거주외국인의 119구급수요에 대비하여 위원님들 책상 전면에 놓아드린 119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 등에 대비하여 긴급구조훈련과 대응하여 대량환자발생 조치훈련와 유관기관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구급행정의 봉사영역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급행정도 우리 도민이 보다 많은 구급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봉사영역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구급행정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관리 및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응급처치능력을 양성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초동응급처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건강측정서비스 제공, 주민응급처치교실 운영, 유자격 부녀의용소방대원의 마을구급요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는 시행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방규제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소방법 개정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소방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를 방화관리자 등으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고용제도 등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해야 하는 1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510개소를 5개 역권 중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평방미터 이상인 곳과 1개층의 바닥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곳 등 2개 역권을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으로 완화토록 추진하고 위험물지정수량 1만배 이상의 제조수당에서 두어야 할 위험물시설안전제도를 폐지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동채용제를 도입하되 그 요건은 산업단지 등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3개 사업장 이하마다 1명씩 고용채용하되 방화관리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연면적 4만평방미터 미만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지정수량 3,000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유사안전관리자 겸직범위를 확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방화관리자의 겸직허용을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6종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기기조종사 등 4종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은 고압, 액화 및 도시가스안전기사 등 3종이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 6종을 초과하는 등 안전관리자를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둬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겸직범위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응하게 하되 일정기간 수시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업무보고토록 하고 위험물 일반업소는 소속직원 중 부책임자급에 속하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 운영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 이외에도 국가경쟁력향상 방안으로 소방법령 및 제도개선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내무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소방법령이 개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중소기업 활동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자율범위를 확대시키고 의무고용제도를 완화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느끼는 소방관련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수리봉사대를 도내 21개 전 소방서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리봉사대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소화기, 옥내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의 작고 사소한 고장으로 화재발생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파트 단지, 다중출입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순회수리봉사일자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21개 소방서에 2개반씩 42개대 84명으로 구성된 이동수리봉사대를 전체 소방대상물 5만 6,588개소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복합건물 등에 대하여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이동봉사대원들에게 소화기 약재 교체방법과 소방시설부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가전 3사와 협조하여 소방서와 합동으로 가전품까지 무료로 수리해 주는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소방대상물의 시설유지관리의 사전적 예방점검을 통해서 경미한 부품교환으로 지역주민과 건물시설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으며 소방봉사영역 확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갖게 하는 한편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는 생활소방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권역별 광역출동체제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화재출동체계는 화재발생관할 1개 소방서가 출동하였으나 지금은 경기도 전역을 6개권역으로 나누어 필요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대형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화재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보강, 화재진압 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및 부단한 소방훈련실시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권억별 광역출동체제 보강으로 출동지침을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권역별 교육훈련을 연2회 실시토록 하며 운영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재초기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436개소에 대해 소방차를 출동시켜 실제상황훈련을 실시하고 1급 및 2급 방화관리자 선정대상 1만 8,932개소에 대하여는 경방계획훈련을 실시토록 하며 직장자위소방조직을 일제정비 및 보강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기반시설 및 여건의 정비확충으로 재래시장 등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대하여는 시·군,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진입공간을 확보하고 7,57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화재현장관리의 효율화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정착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재특수지역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상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방환경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 소형공장 밀집지역, 나환자촌, 목조건물 및 판자촌 밀집지역 등 도내 37개소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주민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자연부락지역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영세 소형공장 밀집지역은 규모가 큰 공장을 중심으로 통합방화관리자를 조직운영토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해서 초기진화용 비상소화장치를 시·군과 협의,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32개 지역에 85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민간초동조치 확립을 위한 소방훈련을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사시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전기·가전 3사와 합동 이동소방봉사대를 편성하여 이들 지역을 순회하며 노후제품의 부품교체와 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소방환경이 열악한 소방사각지역에 대한 주민자율소방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방관들에 대한 체력단력장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을 위해 항상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1개 소방서와 108개소의 파출소에 이미 체력단련기가 설치된 곳이 45개소가 있습니다만 보유한 운동기구가 소수이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미설치된 곳도 63개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분야에 중점 강화시켜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파출소별로 설치를 추진하되 설치공간 미보유시는 신축 또는 증축코자 하며 운동기구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확보토록 하되 제일 잘 된 곳을 시범장소로 정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예산 미확보로 건축 및 기구확보가 곤란하고 청사협소로 활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과 또 추경에 예산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방본부 발족 한마음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또 소방인 자부심의 고취 및 기관간 유대를 강화코자 매년 4월 1일 소방본부발족 기념일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근검절약의 일환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음대회를 할 때는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닦아온 체력단련이나 또는 각종의 경연대회를 같이 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시에 위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이니까 참석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3,200여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85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협의 좀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순호 위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야지.

네, 나오셨어요.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볼까 하고요.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각 일선 서장님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한 지역은 어떻게 해서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50% 정도 실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의회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겹치고 이래 가지고 20일 이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오늘 소방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일선 서장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계획의 전 위원이 각 일선 서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또 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각 지역의 현안문제 모든 제반사항을 전 위원들이 다 잘 알고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올렸고요, 22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구급전문요원 특별채옹 113명 이렇게 돼 있죠?

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특별채용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의 방침을 받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지난 해 구조대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원래는 소방력책정기준에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떨어지기를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갑·을부 세 명씩. 그것은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8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구급대원은 지금까지 운전수만 갑·을부 2명이 한 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2명에서 4명으로 내무부 정원승인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3월중에 아마 특별채용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몇 명 또 응급구조사.

현재 응급구조사는 우리 법령에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개정이 안 돼서 현재 특별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게 이제 간호사 수준 정도는 안되고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각 일선 서에 119구급대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배치돼 있는 일선 서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식 정원승인이 돼 있는 곳은 108개 파출소에 구급차가 전량 배치가 돼 있는데 현재 구급요원이 배치돼 있는 66개대만 정원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2개대는 정원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는 기존 진압대원 중에서 전에 군대에서 위생병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응급처치자격증을 소지한 대원들을 진압대원하고 겸직해서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일선에 미배치돼 있는 간호사가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유자격자는 53명밖에 없어요. 간호사가 3명, 간호조무사가 43명, 응급구조사가 7명인데 그 외에 이제 우리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주일 내지 그 다음 4주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 배치는 되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13명을 현재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19구급대 간호사가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에는 간호사가 있나요, 없나요?

이천에는 없습니다.

그 없으면 뭐야, 119구급대 배치해 놓으면 뭐 하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누가 가서 해?

이천에는 지금 간호조무사가 2명 배치돼 있습니다.

조무사?

네. 조무사도 간호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욕심 같아서는 간호사들을 좀 많이 확충해서 119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 소방공동시설세 현황 있죠?

네.

이게 전년도도 문제가 됐던 이야기인데 지금 일선에 각 서에서 말이죠, 각 시·군에서 공동시설세를 시·군수로부터 작업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일선 서가 있습니까? 그 현황이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지금 공동시설세 현황이 말이죠, 저희들 '97년도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이제 5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데는 50%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 미만은 30%인데 지금 이천계통 경우는 작년도에는 8억 3,5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9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의 전부가 징수할 때는 소방공동시설세로 징수를 하지만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할 때는 소방공동시설세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설세로, 지금 징수교부세로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투입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에 부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또 시·군과 협조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총 434억 3,600만원 중에서 교부금이 176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0억원 정도를 시·군과 우리 소방서의 구조장비라든지 또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각 일선의 서장을 필두로 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인원은 소방력 구성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수와 인원의 질은 소방력을 판가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소방과 우리 경기소방의 인원상의 큰 격차가 있다는 것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장비당 인원수 비율이라든지 하는 것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1년 전에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돼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소방의 장비와 인원수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본부장님.

네.

그 다음에 현재 본부장께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별 정원수, 다시 말해서 기능직과 일반직, 전문직을 포함해서 그 정원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정원승인요구와 관련해서 내무부와 수발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 내무부와 서울시의 이원화된 인력관리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가 없는 것인지 본부장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장비와 인원에 대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서울과의 비교관계 이런 것도 전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관리체계상 문제점은 정부단위에서 작은정부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2,000명의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요원은 증원을 못하더라도 구조·구급·진압대원만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를 제가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저희 파출소 구조대원들은 소방력책정기준에 13명으로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증원승인한 것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9개 구조대만 돼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구조대가. 그 나머지는 진압대원을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급대원도 현재 108개대 중에서 66개대만 증원승인이 되었고 나머지 42개대는 증원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지휘용 버스라고 1대의 버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과 현재 각 소방서에서 지금 통신용으로 해서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사고시에 119상황을 수보하는 요원들도 현재 티오없이 진압요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자료로 한 번 활용을 하고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와 각 예하 소방서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습니다. 다 보험료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간 '95년 최근 2년간 현황과 보험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본부장 이하 여러 간부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 날로 소방대상물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는 소방학교까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개교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두 위원님이 구조·구급차량 그런 장비가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정하는 인력이 제때제때 배치돼야 효율적으로 그런 장비들이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필요한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기능인이나 혹은 어떤 해당되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글자 그대로 현대의 화재라든가 기타 모든 재난을 원활히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소방학교도 그렇습니다. 소방학교도 이제 개교를 앞두고 거기에 따르는 교관, 교수 등등 해당되는 직원들이 사전에 배열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개교하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경쟁력 10%를 올려야 된다. 뭐 상대적으로 10%를 깎아도 되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절약하자는 의미인데, 우리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왜정 때부터 소방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를 대체해서 운영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지금 과연 우리 소방서가 있는 일선 서에 의용소방대가 과연 과거 의용소방대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과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장학금이 들어간다, 피복비가 들어간다, 출동수당이 들어간다 등등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본부장님이 우리가 어려운 국가경제를 10%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을 것입니다. 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것을 좀 본부장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내무부나 해당되는 지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하는 우리의 과연 의용소방대가 꼭 있어야 할 곳에는 있어야 되겠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그나마 누가 출동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태가 생겼을 적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옛날과 같이 그렇게 그냥 고정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좀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소방차량이 비상사태가 나서 출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주차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만 배도 우리 소방서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그냥 화재현장을 또 기타 사태현장을 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입장에서 전국의 시·도 본부장들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해당되는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소방차량의 권한도 주고 또 소방서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일석이조, 무단주차도 막을 수 있고 또 소방차량도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이라고 하기보다 답변을 바란다라는 것은 의소대 문제를 과연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소방차량이 진입할 적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했을 적에 과연 이 문제를 만날 해가 거듭 되는 대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는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고 저는 자료요청하는 것은 없고 이것으로써 내 질의의 끝을 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 소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소대 육성 발전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15개대에 1만 570명의 거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 의용소방대가 7,720명이 있고 여자대가 2,85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용소방대는 출동시에만 보수와 그 다음에 출동수당, 예산소요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소대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계급상의, 체계상의 문제도 많고요 또 운영상에도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다 그러한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도 경기일보에서 집중 기획취재를 해 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통로상 각종의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의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구요, 특히 아파트같은 데는 소방전용주차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워낙 소유차량들이 1가구 2차량 내지 3차량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출동중에 차가 어떤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해당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하고 관련이 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것도 내무부하고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 또 현실적으로 이것을 꼭 추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 아까 좀 말이 빠졌는데 우리 서장님들이, 이것이 서장님들 앞에서 점수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절대 모자랍니다. 우리 소방업무라는 것이 갑작 돌발사태로 일어났을 적에 쓰여지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다 쓰여지는 예산이 또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쪽에서 뜯어서 이쪽에다가 붙여주고 뭐 이런식으로 본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새롭게 소방활동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소방관서장들이 활동하기에는 직원이 많기로는 200명 이상까지 이렇게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작년도에 직원들 가산금 정도는 도하고 협의가 돼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소방서장들에 대한, 전 직원들에 대한 가산금관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답이 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타 위원회에서 새로 왔기 때문에 소방분야는 참 생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머리를 같이 맞대서 경기도소방이 타 시·도 소방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소방력과 장비 등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중앙부서와 수발한 문서수발대장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소방력 소방5개년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획대비 실적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소방항공대관련 운영지침, 네 번째 소방지령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서, 다섯 번째 119구조대 및 수난구조대 증설계획, 여섯 번째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내용인데요, 3년간 의용소방대 출동실적 및 대원들에 대한 교체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사무의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 이후에 소방사무만 도의 사무로 이관되고 행정재산은 미 인계되어 도의 소방력 증강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소방행정 및 소방재산의 이원화는 도내 노후소방청사의 증축 및 신축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91년도 소방법 개정에 따라 시·군자치에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관리와 소유권이 분리되고 있는 불합리한 소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의 소방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추세로 있고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소방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있으나 이외에도 위험물대상검사 및 훈련축소나 불필요한 인·허가제도 개선 등 중복되고 실적위주의 소방행정은 향후 과감히 개선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개선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아울러서 중앙부서인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진압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대폭 필요로 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소방용수시설이 7,57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연차적 보강계획과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제출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우선 '91년도에 기초소방에서 광역자치소방으로 이관돼서 지금 인력과 장비는 거의 도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일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 해에도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도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 소방은 ….

시·군과 협의될 사항입니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광역에서 기초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소방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관리나 소유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내무부의 회계과에서 '95년도부터 행쇄위에 건의해서 현재 그런 내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군과 기초에서 광역으로 전환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타 각종의 차량소유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행쇄위에다 건의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한 공문서 있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이 21개 소방서 중에서 지금 수원중부, 성남, 안양해서 광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1개소가 있고요. 또 파출소도 108개 파출소 중에서 74개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3년간 계약단위로 이것을 시·군과 무상사용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산관계를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쇄위에 건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고요. 그 다음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추진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규제완화에 따라서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내무부에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것이 방역처리업이라든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제도개선 또 공동방화관리자의 신고제도폐지, 그 다음에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제도 개선, 위험물안전원제도 폐지 또 공동방화관리자 채용문제 또 위험물안전관리업무의 전문대행기관위탁허용 이런 10가지 사항이 이번 시행령에 규제를 대폭 완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소방의 민원이 현재도 거의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민간단체로 이양이 됐고요. 지금 단지 저희들이 소방활동상 필요한 소방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간단체로 이양이 됐거나 또 현재 금년도 7월에 개정될 거기에 포함돼서 앞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 이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화재예방조례 개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건의한 바 있고요. 소방법근거 이외에도 건축·전기·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의를 내무부에 준칙안을 시달해 가지고 현재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참고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소방의 3대 요소인 인원·장비·수리인데 수리가 없이는, 물이 없이는 화재현장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전 용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체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수는 1만 5,425개소가 됩니다. 현재 7,573개소, 한 49%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2,584개소에 대한 7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도 253개소를 보강하고 지난 해에는 450개소를 보강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시·군에 소방공동시설세로 170여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군과 협의해서 소방용수시설을 적극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재정력이 열악한 이런 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 면 단위에는 소방공동시설세 이상으로 지금 도와 주려고, 민선시장·군수님들이 그 취지를 잘 몰라서 지금까지 소방에 예산투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면서 사실 지방재정법에 소방공동시설세만은 도 예산으로 다 이관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시는 개정이 되면서 97%가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41% 정도가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군수 회의시라든지 각종 간담회시에 많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의견이 많이 근접됐고 지금 금년도에도 수원중부소방서에는 60개나 설치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소방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어떤 법적근거에 바탕이 되어서 움직여야지 협의가 잘 되는 데서는 많이 보강이 되고 협의가 안되는 데는 열악하고 이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나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고요. 지금 도에다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소방서의 상황실에서 올라왔는데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폭탄 폭발협박 전보가 내려와 가지고 송탄소방서장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협박전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소방이 초비상이 걸려서 기동순찰지역에 순찰 돌고 갑보비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어디 마음을 못 놓습니다. 구정 전후에도 소방관서장부터 본부장은 말 할 것도 없고 항상 정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 22일 정월대보름날도 저희들 관서장은 정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보비상에 준해서 전부 근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대한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화재취약지역으로 그러니까 판자촌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고지대 또 특수지역이라는 데가 나환자촌입니다. 가구공장이 많고요.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항상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조·구난사업에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총 예산규모가 1,312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경상비에 비해서 사업비의 비중이 적정한 수준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에 많은 예산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네, 조원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소방예산은 사실 인건비와 경상비가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도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인건비나 경상비는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거의 다 봉급이고요.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거의 3,200명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봉급이고 경상비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줄일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인건비나 경상비가 경직성경비인데 그러니까 우선 총 예산에서 인건비나 경상비, 경직성경비 예산은 거의 변동없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예산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이 사업비도 거의 대부분이 15개소 청사건립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비보강하고 소방용수 이 정도 선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관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탄소방서라든지 수원중부소방서, 광명소방서 이런 데는 소방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고 좁고 이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차적으로 안양소방서를 이전추진하고요. 점차적으로 광명하고 송탄, 수원중부 이런 곳을 현대식 건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데에 거의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 투자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도 예산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지난 해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상당한······.

얼마나 예산신청 했었어요? 애초에.

사업예산 한 450억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뜻은 소방본부 예산에 관한한은 어떤 삭감할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될 부분이 없는가를 찾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3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예산작업을 할 때 소방본부에서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당의 간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우리 각 일선 시·군에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해에도 지역계획위원님들과 각 예결위 위원님들이 소방예산은 거의 깎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예산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세부예산 내용에 보면 소방본부에 23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 밑에 21개 일선 서에 예산이 배당됐는데 소방본부예산에 포함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현재 경기도소방학교 신축비용하고 분당소방서, 성남의 분당소방서가 금년안에 설치됩니다. 이것이 본부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해서 많지, 실제로 소방본부예산은 없습니다.

난 또 소방본부장이 전부 쓰는 예산이라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 위원도 지역계획위원 신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현 위원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신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내무부와의 공문수발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197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지역별로 어느어느 곳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재산피해액이 257억원이고 '96년도 251억원으로 2%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집계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소방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이것은 저희들이 화재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매일매일 취합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구급활동에 '95년도가 84% 이고 '96년도가 43% 증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95년도 84% 증가한 데에다 43%가 증가한 것입니까?

구급활동이 '95년도에는 5만 3,376건을 했고 84%가 증가한 것이고요.

'96년도에 43%가 증가한 것이고요.

네.

그것은 '95년도 숫자에서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도 43%가 증가했다는 숫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헬기활용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안대책에 있어서는 연천, 포천 또는 문산같은 경우도 헬기가 여기서 직접 갑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저번 수해때도 연천 전곡읍 있지 않습니까? 폭우왔을 때 지사님하고 저하고 동승해서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연천공설운동장, 또 문산도 문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에. 판문점에도 내릴 수 있고요. 헬기는 웬만한 곳은 다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저번 의정부에 교회신축붕괴사건 때도 저희들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직접 지휘했고요.

알았습니다. 그 아마추어무선사가 연천쪽에 있습니까?

연천쪽에도, 거의 대부분이 소요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강북쪽에 많이······.

동두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났을 때 이 통신시설은 아주 무방비상태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통신시설이 무방비상태였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더 입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 관할에는 산악이 많아서 무선통신망 가동률이 지난 해 8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계기를, 불통지역에는 중계기라고 있습니다. 중계기를 높은 곳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7%가 아직까지도 무선통신불통지역이 있는 데 이런 곳에는 아마추어무선사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했고요. 또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도 197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요. 앞으로 소방공무원들한테도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악지역 가평, 양평 이 지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준공 분당, 포천하셨는데 부지매입으로 파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지매입비는 소방본부에서 다 나갔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로 이첩이 됐습니다. 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서에서 매입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할당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에서 할당해 가지고 고양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부에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소방서가 사실은 건물만 자체지 땅은 의정부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시에 시자체 부채가 많아서 이것은 소방서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땅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먼저 홍순구 본부장님이셨지요? 예산확보를 해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었는데 정년퇴임하시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소방서 뒤편에 주차장 200평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내용을 의정부소방서장한테 듣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부지확보계획이 200평인데 소요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도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도로 소방서부지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도 신축청사를 조건부로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소방서의 인력에 비해서 주차장면적이 상당히 좁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95년도 8월 30일 안 매입조건으로 준공동의를 처리해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넣어 주십시오.

위원님께도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비는 웬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본부장께서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800만 도민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0년, 소위 2020비전이라고 합니다. 경기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020경기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경기소방본부 소관의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020년비전에 저희 소방본부 것이 몇 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2020비전에 대한 소방발전계획을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이 있으시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의 업무처리관계를 묻고 싶은데 지금 긴급사항 등 또는 내무부시달 이런 것 등 해서 이게 소방본부 내에 협의체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부내에 협의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별도로는 없고요. 어떤 긴급상황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상황보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소방본부장 개인으로 처리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모든 본부의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각 소방서의 상황실과 도 본부의 상황실 또 내무부의 긴급구조본부상황실 또 도청의 재난중앙상황실 이런 데에 연계해서 우선 재난발생시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저희들이 현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작년도에 재정비한 것이 401개 기관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사실 거의 광역소방행정이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과 그 다음 도에서 매일 회의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협의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본부장 혼자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부내에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유관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전문기관 또 구급행정에 관한 것, 구조행정에 관한 전문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앞으로 전문보조기관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저희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일선 서장부터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서로간에 협의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경기소방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추진능력이라든지 추진사항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주로 뭐냐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대우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23페이지를 보면 최우수 소방관에 대한 선발, 24페이지를 보면 감사·감찰활동 강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엄숙하게 돼 있는데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감독으로 해서 시정개선으로 가는 방향이 과거의 관선시대 보다도 이제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경향은 많이 고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감사하고 감찰 이것만 펴지말고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는 걸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소방공무원도 말하자면 예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복지시설과 관계돼서 상당히 언급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없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3년째 후반기도 지금 전반기에 또 지역계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나갈 때마다 지적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예우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미흡한 상태다 이런 것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말이죠, 다음 혹시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또는 우대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가, 아까 동료위원이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서 일선 서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본부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까므프관계 때문에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냥 지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현재 여기 도의 행정국장들하고 국장·실장하고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 본부에, 도청에 근무하는 국장들은 공무원들이 불과 70∼80명밖에 없어요, 자기 산하에.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서장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항시 또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인데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소방대가 많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소방서장이. 명색이 기관장이라 이거예요, 기관장.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지난 번에 많이 깎였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여서 올라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어느 소방서라고 하지 못하지만 소방서 일선 서장들은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한 것을 우리는 현실로 그것을 봤어요, 그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말하자면 애경사 때 안 갈 수 있어요? 관리하려면 가야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국장한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 관계를 본부장이 직접 이렇게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지사님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위원들 중에서도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지역계획위원 중에서도 몇 사람을 정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좀 부려먹고 저기 하려면 일선 서장들로부터, 하급공무원들로부터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만이 부려먹음직하지 이게 도대체 말입니다. 불 끄고 구태여 수하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만날 불 끄고 다니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개선할 점들을 소방본부장께서 기발하게 좀 저기를 하셔가지고 강력히 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선 서장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는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거 말만 꺼내놓고 저거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실무 관계자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래도 직원들 가산금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의 예산편성시에는 조금 더 소방관서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좀 가까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윗 분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한 번 하시겠어요? 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현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위반이 아니고 하나의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14일 이천에서 시장 순시라고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여성이 한 반, 남성이 반 해서 모였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여러 책임자들이 많은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천소방서 119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기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불난 위치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사음1동 그 뒷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 일선 소방서 관할이 아니고 시청 산림계 관할입니다. 그리로 전화를 거세요." 이러더란 얘기에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고 있으니 제가 앉아서 듣기에 아주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 일선 소방서장님들 이 분네들만 암만 잘하면 뭘 합니까? 밑에 말단직원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소방서의 위상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추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천소방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음2동 장복동 향림주택 거기가 세대가 조그마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거기 통장입니다. 여성인데 나이는 서른여덟 살, 이분이 강력하게 소방서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 몸둘 바가 없더라구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천에 소방서가 새로이 와서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천소방서는 없어서 성남산하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이 소방서가 와서 여주, 양평 이것을 쭉 관할하는 것을 볼 때 또 170명의 많은 직원이 이천에 번듯한 새 건물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부와 긍지를 느끼면서 의원생활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여성을 붙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의 소방서장, 간부들만 암만 잘하면 뭘 합니까? 말단직원의 교육이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각 일선의 서장님들 또 각 간부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일만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암만 많은 것을 잘 하다가도 조그만 것 하나 잘못하면 이러한 욕을 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죠?

네.

우선 그것을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우선 지금 신현익 위원님께 소방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 8시에 지사님을 모시고 영상회의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소방본부 소관사항의 현장지휘체계 일원화에 대한 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간혹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본부장 혼자, 소방서장들 몇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선에서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재난이라면 모든 것은 119신고를 받게 되면 소방서에서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관별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저희의 부족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권역별로 제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소방관서장들이 교육을 하고 그 위의 간부들은 본부장이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오늘 마침 또 소방서장들이 다 자리를 배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되셨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