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영하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천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30일자로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본도 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보다 나은 경기도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감사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감사실 과장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치문 대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행정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제규정을 팜플렛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담당관실 5개계와 대민봉사담당관실 3개계 등 모두 2담당관실 8개계로서 54명의 정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며는 감사담당관실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행정감사의 실시와 공무원의 비위관련 진정, 민원, 조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민봉사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의 운영과 민원사무제도개선, 행정모니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규모로는 모두 약 8억 5,300만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이 6억 7,400만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1억 7,900만원으로서 이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비적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별로 우선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감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구조적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시성 및 행사성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민원처리실태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방치 행위를 색출해서 밝고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과실의 책임을 과감히 관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직자는 대대적으로 발굴 표창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실시계획은 총 26개 기관으로서 본청 실시대상이 21개 기관이고 북부출장소에서는 5개 기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실시대상은 8개 시·군과 2개 사업소, 6개 소방서와 5개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활동으로 한계가 있는 인·허가 등 민생관련공직비리와 부실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입수해서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우선 경기도명예감사 자문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현장주변의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신고 모니터망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제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된 기업체 및 자영업자, 시민 및 전문단체, 전공직자 및 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464명을 '95년도 11월 23일 이미 위촉을 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 및 위법, 부당행위를 제보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고 명예감사자문관에게는 신고용 엽서 및 전화카드를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신고모니터망 구축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수신자 부담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부조리신고용 엽서도 아울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명예감사자문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실련이라든가 YWCA, YMWA 회원 등 건전한 비판능력 인사와 또한 건축사 협회, 건설협회 등 전문가 모임, 또 여러 단체회원 등으로 3월중에 한 35명 내외로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며 명예자문감사반에 대한 초청간담회도 실시해서 자문관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제 확대실시입니다. 올해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확대실시해서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자치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농·어촌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외 사용, 횡·유형 등 위법,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3개 시·군을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농·어촌 보조금 집행분야에 대해서 5월과 10월 각 1회씩 자체감사도 아울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해배출시설단속분야에 대하여는 3~4월중에 4개 시·군을 선정해서 1일 200톤 이상 불법 공해배출시설 및 업소의 묵인 방치행위에 대해 표본감사도 아울러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6월중에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6개 시·군을 샘플링해서 불가라든가 반려, 취하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부실공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급액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감리업무에 대해 4개 시를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5월부터 6월 기간중에 취약현장위주로 표본감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생활환경시설 관리분야에 대하여는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환경 시설에 대해서 4개 시를 선정해 가지고 6월중에 관리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쇄신 과제 적용실태에 대하여는 4개 시·군을 선정해서 5~6월중 중앙 및 도행정쇄신위에서 결정된 쇄신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고 감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기타 분야로서 도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부부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이중 지급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상감사제 추진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공사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각종 부조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 감사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지도적 감사체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사업의 발주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집행부서의 창의력과 신속성에 대한 저해 요소와 비리,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며 공사 준공 또는 용역납품시까지 진행상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서 예방, 지도적 감사에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성을 확보해서 공직자 윤리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원은 1,117명이며 이 중 공개대상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전체 도의원님, 그리고 도지사, 1급 공무원 등 138명입니다.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직무에 따라서 세무, 감사부서 근무공무원 및 7급 이상 소방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 그리고 부장, 경기개발연구원의원장 등 979명입니다. '97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은 지난 1월말까지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으며 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목록 공개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등록자산의 심사는 공개대상자는 금년 5월말까지, 비공개 대상자는 금년 11월말까지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역량제고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절기, 추석전후, 연말연시, 금년도에 또 대선기간이 있습니다. 이 대선기간 등 취약시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해이된 공직기강과 주민불편사항의 방치라든가 그리고 위법부당한 민원관련분야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은 일상감사와 항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식의 문책을 강화하겠으며 연말에 대선과 관련,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공직기강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동감찰반 2개 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 부당행위 적출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그 사례를 전파를 해서 경각심과 아울러서 이런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그런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정민원 조사처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피해에 따른 진정민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처리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진정사항 해결을 위한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진정민원을 야기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조치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정민원별사안에 따라 조사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련자료의 채증과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안에 따라 상급자까지 연대문책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도매체에 의한 고발비리척결입니다. 자체감사정보로는 각종 비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매체에 의한 보도내용을 예방감찰자료로 활용하고 또 그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해서 노출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보도내용을 등급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표출된 민원처리를 통해서 잠재민원을 사전예방함으로써 비위발생의 근원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KBS와 MBC, SBS 등 3개 TV사와 수도권 뉴스, 카메라 출동 및 고발내용을 수시로 접수를 해 가지고 중요한 보도사용은 도에서 직접 저희가 조사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내용은 시·군 및 도 관련 부서에 자체확인후 제가 보고를 반드시 받아 가지고 그 조사 및 확인결과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이것도 엄중 문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부여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시 법령의 근거없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일익을 기여하기 위하여 인·허가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내무지침 등에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와 공장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요구하거나 또는 사후 이의제기시 주민요구사항을 해결조건하도록 부여하는 행위, 또 인·허가신청자에 대한 주민복지·체육시설 등을 조건부로 사전에 부담을 이행하는 행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이 출원한 각종 인·허가 민원은 처분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자치단체 재량행위 부과금지와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전가 근절 및 민원인 절차 이행주의에서 행정기관 이행체제로 일대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라든가 규칙 등을 부담조항정비를 위한 책임관을 금년 1월에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121종으로서 1회 민원이 20종이 되겠고 유기한민원이 101종이며 앞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FAX발급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FAX민원발급대상기관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내부로 확인가능한 첨부서류를 FAX민원으로 확인토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일부터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등 536개 기관에 호적 등·초본 등 16종을 발급하여 지난 12월말까지 80여만통을 이미 발급해 온 바 있습니다. FAX민원 발급기관 확대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이용대상민원확대로 행정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FAX민원 발급대상기관을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으로 확대하여 기관간 확인가능한 첨부서류는 자체확인 및 FAX민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민원처리량이 적은 과천이라든지 동두천시부터 단계별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AX민원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해 가지고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중기등록 원부 등 3종을 추가로 해서 16종에서 19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입니다. 대민봉사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한 친절의 체질화로 참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여 최일류 고객 감동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과전에 일일반복 예절교육과 친절서비스 우수 민간기관 위탁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으로 친절의 체질화와 친절다짐 연극대회 및 사례발표, 친절다짐토론회 운영, 친절현장 체험견학, 전화응대 예절책자 발간 등을 배부함으로써 친절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이 체질화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친절 서비스 우수사례 및 시책자료집의 발간과 민원인에 대한 기관평가제를 운영해서 전 공무원에게 그 효과를 파급,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적 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는 농지전용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허가절차가 번거롭고 관련법령이 많아 가지고 민원인이 허가를 위해서 행정관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복합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20종의 복합민원에 대한 1회방문처리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처리 단계별 추적 관리해서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 우수시책의 발급을 파급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내실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가신청에서부터 종료가될 때까지 민원인들과 연결고리가 돼서 허가처리의 추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후견인으로 중견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보다 더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모니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저변의 불편사항과 도정시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의 모니터를 공모해 가지고 2,323명을 이미 지난해 2월 24일 위촉을 해서 수신자 부담전화, 우편이라든가 FAX라든가 천리안 등을 통해서 접수된 제보사항 1,600건을 이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수제보자를 표창을 하고 또 초청해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또 제도개선 등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보내용에 대한 정성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협의회 임원의 명예대민봉사담당관 위촉후 일일근무제를 운영하고 도 및 시·군별 행정모니터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일등경기, 일류한국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도 해 봅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적극 추진해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실)

이문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민생관련 공직자비리와 부실공사 및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464명을 각계 인사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만 두는 것인지 각 시·군 공히 활용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며는 공장등록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근절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러한 인·허가시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전제해서 말씀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걸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사항에서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25쪽에 보며는 민원처리1회방문처리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괄질의 해가지고 일괄답변 듣고 일문일답 받는 형식으로 하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질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쇄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각론에 가서는 상당부분 현실과의 여러 가지 괴리 이런 문제들로 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 위촉운영을 464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문관의 운영 위촉으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자문관을 두어가지고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중앙정치의 민감한 흐름에 상당히 민첩하게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한보사태가 났는데 한보사태이후에 북한의 고위공직자의 망명설이 됐고 또 망명자를 자살로 기도돼 가지고 본질이 전도돼 가지고 상당히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사회가 흐르는 지금 무엇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 동안에 제도권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자문관을 위촉한다고 해서 이런 데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있었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회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사제도에 의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굴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가 감사실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정부라든가 공직사회를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문민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런 하나의 예를 드리겠는데 합법을 위장해서 시·군의 정책적 비리를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토착비리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구조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말이에요. 우선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선사업순위에 넣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해먹은 감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수십년 동안 어느 시·군에 소방도로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기타 등등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개인땅이 도로로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길로 쓰여져야지, 건축허가 당시에는 길로 편입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수십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는 사업에 선정을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같이 어우려져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하는 예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요즘 신문에도 상당히 떠들썩하게 그런 사례가 예산을 구조적으로 세워가지고 나타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기동감찰반 편성운영을 2개반으로 11명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 계획뿐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쭉 관례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 번 감사실장의 견해를, 정말 실효성있는 감찰반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에 공해배출시설 단속을 감사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의 지탄이 될만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경기도의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현재 자치단체 감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자체, 본부 및 사업소 등등 자체감사가 있고 그리고 내무부감사가 있고 감사원감사가 있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부서쪽의 공무원들이 중복된 감사로 인해가지고 고유의 업무가 많이 마비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의 낭비가 올 수도 있는 예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홍영표 실장께서 자세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많다보니까 각 부서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그런 면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적 업무추진이 안돼서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장 눈으로 안 보이지만 수천 공직자들이 너무 감사에 매달리고 너무 감사에 신경쓰다 보니까 업무수행에 상당한 문제가 오긴 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실지 시·군 민원부서에 가게 되면요 감사로 인해서 반대급부의 손실이 민원인에게 많이 갑니다. 어떤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자 하게 되며는 담당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민원인 입장에서 그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감사에 자신의 보신에 문제가 있을까봐 관 위주의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허가날 사항도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입장때문에 불가처리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민원인, 힘 있고 돈 있는 민원인은 유사한 사건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민원사항이 일관성이 없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 도민들이 민원업무에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담당 민원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지도감사하시면서 이러한 잘못된 민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18페이지에 진정 민원조사처리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 불편, 피해에 따른 진정민원을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민원부서의 감사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의 '9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민원건수가 모두 몇 건이며 또 민원사안별로 실제로 그것중에서 시·군에 문서로 시정 조치하도록 발송한 거 말고 실제로 민원사항별로 현지실세를 봐서 문답을 통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몇 건인지,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명예감사담당관을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에 보며는 추가명예감사담당관이 약 35명 내외로 3월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저는 계속 기획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명예감사담당관을 위촉할 때 도의원들한테도 상의를 해라 하는 말을 두세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 이미 단체별 추천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시고 위촉하는 기준이 뭐고 작년에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부담 전화개설을 해서 080-900-0188로 해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리는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정기감사계획이 지금 나왔을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며는 전시성·행사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의 중점감사라고 목표를 정해서 보고하셨는데 전시성과 행사성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의 밝혀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며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시설을 단속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감사실에 이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묵인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한 묵인행위 같은 실적이 작년도에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대상업체를 자료로 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며는 공해배출을 중점관리를 해야할 공해배출업소와 '96년도에 위반으로 인해서 벌과금을 부담한 업체가 중점단속대상이 될텐데 이런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감사, 정기감사외에 수시감사에는 제보라든지 신문보도라든지 몇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정기감사 말고 이런 수시감사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시행했는지, 어떤 제보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신문보도에 의해서 했는지 이거를 종류별로'96년도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원접수의 처리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하고자 할 때에 해당지역의 의원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지 않은, 민원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전반부에 받고 또 후반부에 물론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를 받고 할 때마다 곤혹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일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아는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지금도 이병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지마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지면서 물론 전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대충 흐름을 파악도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도 절약하고 최소한도 경기도내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유형별로 무척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로만 한다면야 아마 감사실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숱한 비리부분은 보도매체를 통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실만큼은 최소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숱한 자료를 요구할 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중복되고 이런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3개월이면 3개월동안 접수된 민원건이라든지 여러 징계한 부분들이 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료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절약도 되고 또 자료 만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감사실에 대한 부분만큼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숱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답답한 부분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받아보며는 저희 군포같은 경우도 일반 보도매체를 통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나온 자료를 볼 때 상당히 민원성있는 부분들은 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위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일산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도 되는데요.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하시기 이전에 이 업무보고자료라도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파악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새로 구성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앞으로의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중복이 됩니다. 명예감사자문관 위촉에 관해서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살펴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보조금 목적의 사용이 상당히 많이 목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조금 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아가동산같은 데의 감사결과가 그것이 순수한 농·어업을 전체로 하는 분들이 보조로서 또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이라든지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민이었고 순수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결과가 있었다면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해배출업소나 이런 게 보며는 몇 개 시·군 몇 개로 돼 있는데 물론 시간관계상 인원관계로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민원처리같은 것은 6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런 제보나 어떤 부서나 민원 어떤 거에 의해서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시정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 이런 게 그렇겠지만.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로 믿고 조금 아까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을 질의를 빠트린 게 있는데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을 체질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의식전환을 통한 친절의 체질화로 선진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겠다고 그래서 최일류 고객감동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체감에 와닿는 친절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저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추진계획에 있어서 친절교육을, 예절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친절서비스를 우수민관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서비스 마인드교육을 하겠다, 친절다짐 연극대회, 친절다짐 토론회, 친절현장 체험담 견학, 전화응대 예절책자 발간 배부 등 여러 사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행스럽지만 제가 예측하건데 대단히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대안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 공무원들 민원에 가며는 현직 도의원들이 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상대를 인정해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 법적이라든가 행정의 절차와 관행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민원인들의 견해나 입장을 소상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근본적으로 행정의 그동안의 관행과 우리 제도의 모순에서 파행되는 실상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우리 행정이 수직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부측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행정부측에서 또 찾아서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제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업무의 수평화가 필요하다, 업무의 수평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되느냐, 즉 제도적 관행적 문제를 정부나 문민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미비하다 하는 점에서 이것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가까지는 좋았어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보를 하는 정도로써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의 체계화된 모습으로 탈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법률적 근거로 해서 규칙이나 지침 이런 걸통해가지고 안된다는 사례들을 부여시키고 여기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를 자꾸 만들어내고 민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을 행정부에 통보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수많은 민원인들이 위법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령을 가시화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행정부측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두며는 이걸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처벌조항은 약하게 두고 법적근거는 자꾸 여러 가지 조건과 근거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행정이 복잡하고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민행정봉사담당관실에서는 정말 근원적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말이죠. 정말 고민하는 획기적인 자세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견해와 어떤 생각이 좀 다른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견해가 다른 것이 좀 있다며는 밝혀주시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여기에 앞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앞으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에 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좀 느낀 건데 굉장히 공무원들 자세가 자꾸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전에 대민봉사담당관실 황 과장님 아시죠. 보며는 지금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 또 회부를 했어요. 이걸 만류하는데 상당한 힘이 들어. 지금 의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탈바꿈시켜가지고 민의에 의해서 뽑힌 의회로 자꾸 전환시키고 주민들의 얘기를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옥상옥을 자꾸 만들려는 자세, 그리고 얘기를 해도 내 얘기만 자꾸 하려 그래. 그런 공직자가 대민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굉장히 내가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간소화하게 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공직사회를 끌고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런 실적에 대해서 무슨 그 동안에, 아까 이런 내용 좋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예산 들여 가지고 친절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이런 데 예산 세워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감사자문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백일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추정하는데 행정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보를 공유를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간단히 봐가지고, 포장만 도식돼 가지고 오며는 감사자문위원이 이렇게 위촉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게 보고 때나 겨우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것도 명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명분은 기업체 및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시민 및 전문단체, 전 공직자 및 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도권내에서 관행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정말 소리를 내는 의회에 들어와서 있는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추천도 받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얘기인 거 같지만 주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선량으로 당선돼 갖고 왔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전 위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기획위원회의 추천이라도 받아 가지고 좀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무언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랬을 때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견해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위원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식있는 분이 들어온다며는 무언가 조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의 추천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서 오후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행정소송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행정소송에 따라서 집행부나 또는 처분처가 패소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96년도 감사실 감사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하시고 위원님께서 안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별도로 자료를 송부하는 거로 하면 어떠신지 우선 양해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그럼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문철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께서 명계감사자문관의 위촉기준과 운영성과 그리고 명예감사자문관을 도에만 두는 것인지와 아울러 앞으로 명예감사자문관의 위촉시에는 도의회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감사자문관의 위촉기준은 고발정신이 투철하며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와 공사생활이 청렴결백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 시민생활 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학계라든가 법조계, 시민운동참여인사와 전문가 단체회원, 그리고 감사 공직업무 경력자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당 1명씩 646명을 이미 지난 '95년 11월 23일 위촉해서 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문관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며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각종 문제점중 감사활동을 통하고 여기에 따라 시정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고하는 사항으로써 예컨대 공직비리라든지 각종 부실한 사의 사례, 다중이용시설, 가스 등 위험물안전관리부실사례, 환경훼손이라든가 공해무단배출사례,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불법유통사례, 기타 시민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로 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자문역할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며는 공직비리 14건, 건축, 농지, 위생분야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 38건, 교통 및 주민이용불편행위 26건, 기타 27건 등 총 98건이 접수되어서 이미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서 연임위촉은 가능하며 앞으로 명예감사자문관의 위촉시에는 위촉계획등을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추천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에 근거를 둔 것인지 또 이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시대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분출되면서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되거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돼 가지고 공장설립 인·허가 등 민원업무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에 신청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조건을 부과하거나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을 예상하고 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런 행위가 그 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 가지 열거를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93년도 이후 각종 민원관련 개별법규들을 정비하여 온 결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지연에 대한 제재조항등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관계법령 개정건의를 총무처나 내무부 등 관련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96년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도와 시·군에서 총 7만 2,908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6만 8,565건을 처리하고 4,34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어우러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며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도 편성기준을 초과하여 방만하게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기동감찰반 2개반 운영의 성과와 실적을 설명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동감찰은 불시에 공직자들의 비리라든가 비리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전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활동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96년도에는 6회의 기동감찰을 실시해가지고 총 244건을 지적해서 이 중에 중징계 1명을 조치한 바 있고 경징계는 57, 훈계는 198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과 이병택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종합감사시에 그 감사실적과 가능하다면 대상업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대상기관은 어려운 여건에 있겠지마는 전 시·군으로 확대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감사실시배경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단속행정의 소홀로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처리경위와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는 물론 가동실태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가려 폐수 등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 건전한 선진산업화 사회를 유도코자함이며 '96년도 감사실적으로는 성남시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환경분야에 총 42건을 적발해서 시정이 29건, 주의가 13건을 조치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위반업체로부터 과태료 등 총 1억 237만 7,000원을 추징토록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5명, 훈계 85명 등 총 90명의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감사는 우리 도에 산재돼 있는 총 5,424개소의 배출업소중 4개 시를 우선 선정 1일 200톤 이상 배출되는 제3종 이상의 대형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인력 시간등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상업체명단을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명단이 준비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예절반복교육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적 자세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자세의 체질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공무원 개인의 의식개혁, 그리고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 쇄신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그 가운데서 공무원 개인의 의식개혁과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 쇄신분야에 관한 일부 시책이라고 할 수 있고 법령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지난 해 12월 민원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없는 인·허가조건을 근절하고 복합 민원의 의제처리확대와 각종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감사원, 내무부, 도 등 중복감사에 따른 감사부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창의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 도의 감사방안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 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도는 행정감사규정에 의거해서 도와 시·군에 대한 2~3년 주기의 종합감사와 부분 및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함에 따라서 그린벨트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적규제사항 과다지역과 언론보도 및 진정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시·군외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예상되어 감사의 중복을 가급적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97주요업무보고서에서 제시된 취약분야 부분감사도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민원제출시에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민원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저희가 누누이 이미 시·군이라든가 저희 민원실 관계공무원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신주의적 행태는 점차적으로 차차 나아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잔존사례를 일소하기 위해서 대민업무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용과 또한 아울러 상훈을 확대하는 등 신상필벌주의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96년도 진정, 탄원, 건의한 민원건수는 몇 건이냐, 이중 시·군으로 발송한 건수와 도에서 현지 조사한 사례 및 결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등이 접수된 건수는 288건이며 이중에 249건은 시·군과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발송하여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민원처리소홀 문책요구 진정 등 사안이 중요하고 시·군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곤란한 39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조사처리하여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41명에 대해서도 이미 문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수신자부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일반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전화의 개설운영일자는 '96년 5월 31일로서 비리제보용 수신자부담 전화개설운영사항 홍보실적은 그동안 TV에 1회, 신문보도에 7회를 이미 홍보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반상회보라든지 도정소식지라든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더욱더 홍보를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또 단체모임이라든지 또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아울러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감사실시계획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거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전시성 행사성 예산의 감사기준은 무엇이며 그간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시성 행사성 예산의 감사기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해서 세출예산과목 해소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례로는 oo시에 '96년도 어린이날 기념행사 경비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과목에 맞게 편성해야 함에도 보상금 명목의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게 3억원을 요구, 2억원을 행사경비로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대행용역업체에 보상금 목에서 행사비용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수시감사의 형태는 어떤 것이며 어떤 형태로 감사하였는지 그리고 '96년도의 실적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시감사는 비정기적으로 출장을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진정사건, 언론보도를 통한 중대한 고발사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기획감사를 5건을 했고 언론보도사항에 27건, 진정민원이 39건, 기타 특별지시사항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처리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알려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접수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되는 민원은 직접 조사처리, 해당 실·과 재분류, 시·군위탁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41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많은 641건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사례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사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민들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물으신 걸로 생각되는만큼 위원님의 지대한 도정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실장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징계지시에 굴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와 패소한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5월 중순경 익명에 의한 김포군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예산 변태지출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96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바 예산회계 담당자가 재직기간 동안 8백여만의 예산 변태지출 및 횡령사례가 적발돼서 김포군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 및 중징계 의결요구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96년 7월 15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파면으로 의결돼서 이미 처분한 바 징계대상자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현재 소청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6일 심의결과 기각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없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분기마다 1회씩 진정민원 접수 처리사항과 징계 조치실적 등을 자료로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최대한 협조와 검토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업무파악을 위해 업무보고서를 보고 며칠 전에 배부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전배부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아가동산의 정부보조 영농사업 감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대월면에 소재한 아가동산의 영농보조금 지원사업은 '93년도 사업으로서 첨단기술농업단지 조성사업과 '94년도 사업인 컴퓨터 온·습도조절 자동시설, '96년도 사업인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었으며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며는 모두 43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도비지원액이 23억 5,000만원으로서 54.3%가 됩니다. 융자가 12억으로서 27.7%가 됩니다. 자부담이 7억 7,400만원으로서 18%가 됐습니다. 사업 참여농가 30호와 농지 21.1ha는 모두 대월면 대대2리와 도리리지역에 집단화되어 있고 기후조건, 지하수 개발여건 등 제반 입지여건이 양호해서 경기도의 추천에 의해서 농수산부의 현지 확인평가를 거쳐가지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합시범단지 시설 운영과 사후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며는 '94년말에 첨단기술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준공하고 토마토, 메론, 채소 등을 유기농법으로 고품질로 공동생산, 판매하고 있었고 여기에 참여농가가 호당 평균 3,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지에서 다수가 견학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감사한 결과의 실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기정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시설 단속과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부분감사를 각각 4개 시와 6개 시·군을 선정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부분감사대상은 익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약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예컨대 공해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전 시·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감사인력으로서는 금년도 감사계획상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분감사 대상 시·군 외에도 종합감사시에 부분감사분야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종합감사시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위원님의 물음에 최대한 성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홍영표 실장께서 오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상하게 답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중첩된 감사로 인해서 고유업무의 마비나 아니면 감사대비로 인한 행정의 낭비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감사를 줄여주시고 꼭 필요한 감사만 종합감사외 수시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감사의 방향이나 기법이 감사실의 고유업무겠지만 대충 어떤 목적감사나 표적감사 내지는 적발위주 건수감사를 할 때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오히려 해당 공무원들한테 위압을 주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도감사나 협의감사를 해서 해당 일선공무원들이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자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적에 바로 그것이 지역도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도중에 감사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의 원칙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제시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감사를 하는데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든가 여론이 확산되며는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또 그것이 어떤 언론매체나 여론이 확산이 안되며는 신상필벌의 대상이 돼서 강하게 감사를 해야될 사항도 덮어주는 감사의 잘못된 부분을 가끔 보고 듣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감사실에서는 31개시·군 및 사업소 등등의, 또 본청까지 감사를 하실 때에 최대한 해당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한 '96년도 진정, 탄원, 건의 민원건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96년도에 감사실에서 민원건수가 288건중 249건이 시·군으로 문서처리했고 나머지가 민원사안별 현지 실사 문답을 통해서 얼만큼 민원처리했는가를 부탁드렸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88건 중에서 39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업무파악하시면서 문제가 된 건수에서 41명의 공무원을 문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문책은 접어두고 249건의 시·군에 문서로 지시한 건중에서 도민들이 지역의 행정처분상의 문제점, 도시계획의 합리성 등등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인 불이익, 아니면 그 지역 집단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 요청해도 시정이 안돼서 도나 중앙에, 국회에 간혹 진정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정을 올렸을 때에 진정내용이 합당한가 시·군에만 문서로 묻고 문서로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실지 해당주민들을 만나서 들어보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진정을 올린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건을 감사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249건속에 들어 있고 실제로 도에서는 현지에 나가지 않고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288건중에 249건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나 북부출장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출장소에 이관한 것이 몇 건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처리한 것만은 39건이고 북부출장소도 저희 도 본청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겠지마는 도의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민원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까지도, 시·군에서도 충분히 처리하고 협의할 사항도 의례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관계기관에 여러 방면에 동일 민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 관한 것이 주로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북부출장소에서 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39건하고 하며는 120건이 되겠죠. 그리고 168건만 경미한 사항을 시·군 감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88건중에서 249건을 북부출장소 및 시·군에 이관시켰는데 지금 홍 실장님 말씀을 듣게 되며는 249건이 시·군 자체에서 해결될 경미한 사항이고 한 사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진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49건이 경미한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시·군에 이관돼서 시·군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9건중에서 실제로 북부출장소나 시·군에서 처리가 안될 중요한 사항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냐면 대충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게 되며는 청와대에 내게 되면 해당부처에, 또 해당부처에서는 도에,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돼서 어려운 사항을 중앙에 올리게 되며는 의례적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군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어떤 진정사항을 하더라도 실제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포기함과 동시에 국가나 정부에 불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꼭 '96년도에 이 진정, 탄원 건에 대해서 왜 해결 안했느냐 따지는 거보다는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층검토하시고 심사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진정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사항은 바쁘시더라도 현지에 가서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성국 위원님의 물으심에 많은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민원감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아마 지난해 말하고 연초하고 해서 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문화재 보존실태조사.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당국에서 했나요?

그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1월초까지 각 시·군에서 이미 보고를 다했고 거기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실태조사는 안하고 어떤 문제사안이 발생되면 감사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실태조사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감사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점이 그 동안에 보관이 잘 돼야되는데 보관이 잘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에서는 그걸 사실 제가 첩보라고 그럴까요 그걸 조금 들었는데 이걸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해당 실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점이 없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걸 보고를 안하고 얼버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도에 박물관 설치할 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그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셔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화품에 대한 실사작업 이런 거는 저희 감사실에서 한 바는 없고 여기서 제가 답변할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답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 그런 것이 우리가 사후에 이런 거를 관계부서에 알아봐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굳이 필요하시다며는 그쪽 관계부서······.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결과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 협조를 해 드리도록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아울러서 이 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화재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소실이 되거나 유실이 되며는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현재도 쉬쉬하고 감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밝혀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방 지도적 감사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참 좋은데 예방 지도적인 감사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차원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아닌 중간에 가면서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사하고 결과보고해라 아니며는 진행과정을 보고해라 또는 가서 한 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며는 이 사람들이 움츠러들어가지고 할일도 못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방 지도적 감사로 가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바로 그걸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서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에 사실은 제대로 된 계획을 잘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과 그 결과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그 동안에 31개시·군에서 특히 민선자치단체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전시위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며는 물론 우리가 GIS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것을 들춰내서 수치로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우선 하수도 처리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서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예산을 심의할 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의 또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일들은 추진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의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방 지도적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보며는 공사는 10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차원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감사자료는 저희가 처리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두 번째는 저희가 '97년도 감사운영 추가지침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 기획감사실장회의도 한 번 하고 추가지침도 위원님들께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이 질의한 거나 보충질의된 거는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질의한 위원에게만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 앞으로 해 주셔가지고 전부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