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받는 업무보고가 '97년 한해 보사환경분야에 대해서 주요한 계획인 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에 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해당 실·국·원에 대해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위해서 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병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남대기 과장입니다. (인 사) 정장훈 상하수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업무보고 (환경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막중한 환경업무를 담당해서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가르치심 그리고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97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등 3개 과에 13개 계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개 과에 72명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46명 등 총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별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시책수립,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무, 대기보전기본계획수립 시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소각장 건설 및 수도권매립지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하수관리과는 상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질보전기본계획수립시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예산은 2,136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77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 5,8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 1,659억 8,100만원을 합하면 우리 환경국 총규모는 3,796억 5,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6개 시·군에 252.1㎢로써 약 1만 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로써 7개 시·군 43개 읍·면에 역시 2,101.9㎢로써 48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상수도 급수율은 83%로써 1일 급수량이 221만t이 되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339ℓ가 됩니다. 하수관거도 역시 계획연장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은 72%가 되고, 다음은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곳이 17개 시·군 20개소로써 191만 2,800t을 1일 생산하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26개 시·군에 26개소로써 202만 8,000.7t이 1일 생산돼서 총 사업이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26개 시·군에 42개소로서 394만 1,500여t이 1일 처리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도 역시 6개 시·군에 13개소로써 371만t을 1일 처리하고, 분뇨처리시설도 현재 운영중인 곳이 27개 시·군 32개소에서 1일 2,919t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곳은 12개 시·군에서 12개소가 '98년도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990t이 처리가 돼서 총 28개 시·군에서 44개소에 3,909t이 1일 처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곳이 6개 시·군에 14개소로써 1일 2,185t을 처리하고 현재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11개소로써 1,550t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역시 이것도 13개 시·군 25개소에서 1일 3,735t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운영중인 곳이 9개 시·군에서 9개소로써 867t을 소각하고 있고 현재 2010년까지 공사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27개 시·군에 27개소로써 5,421t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31개 시·군에 36개소에서 1일 6,288t을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도 역시 11개 시·군에 12개소에 1일 30만 3,000㎡의 규모로써 매립을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2000년도에 사업기간까지 완료가 되면 10개 시·군에서 10개소에 100만 8,000㎡의 규모로써 쓰레기매립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적환장도 현재 운영중인 곳이 17개 시·군에 26개소로써 11만 5,000㎡의 적환장과 현재 '98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역시 4개 시·군의 4개소에서 5만 4,000여㎡가 적환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환경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우선 도정의 실현을 위해서 21세기 환경플랜이 금년 3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부분별 환경모습을 수립하고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제도를 완비함은 물론 지난 해에 가입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를 이용해서 국제환경정보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환경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감시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2단계로 평택호 유역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확대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오존경보제를 7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2월 3일 도내 19개 권역에 개통된 환경신문고 128특수전화를 개설하여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일원화 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수보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도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이 금년도에는 완전 정착되는 해로 정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또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감량화하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임진강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평택호·남양호 수질개선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수방지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환경우선 도정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우선 도정의 실현입니다. 첫째로 금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인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 부분별로 환경모습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환경 조성 그리고 폐기물의 분리수거, 감량화 등 폐기물 관리시책을 마련하겠으며, 두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할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중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환경정책대안 개발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기술개발정책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환경행정의 기초자료 제공과 도민의 환경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정보를 제공할 환경백서를 상반기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맞추어 '96년 3월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지난 해 주요실적으로는 ICLEI소식지를 활용하여 LA시 통근형태 변화계획 등 5건의 환경동향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97년도 활용방안으로는 ICLEI소식지를 통한 환경정보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 활용토록하고, 지난 1월 27일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참가하여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발표해서 우리 도의 시책을 세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오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폐수실명제 표지판도 중점관리하고, 폐수 최종 방류구에 물고기 기르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실업소는 자율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취약업소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1만 447개 업소로 사업장 등급별로 차등관리하고 악취발생 등 문제업소를 집중 관리하며 정기점검과 아울러 검찰·경기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평택호유역 관련 수원·평택·오산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상업소 44개 업소에 대한 자동측정기 설치는 단계별로 '99년까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오존경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의 기본시설인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수원·성남 등 11개 시 16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지역은 고양시와 군포시 2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성남·의정부·부천·광명시에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2월 1일 환경부로부터 수원·성남·의정부 등 7개 시가 오존경보제 시행지역으로 승인되어 금년 7월중에는 7개 시에 대한 오존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넷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 광역상설단속반을 3개 반에 15명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수원·성남·안양·부천 등 8개 시에도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연여과장치 보급을 위해서 도에 보유한 대형버스 13대에 대해서 5,200여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장치를 완료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자체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양오염의 심화·확산예방 및 오염원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뮴·구리·비소 등 중금속 6종과 유기인·PCB·시안 등 일반항목 5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지점에 토양측정망을 2005년까지 1,135개 지점에 설치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과 오염원 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환경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 128'을 이미 지난 2월 3일 도내 19개 전화권역별로 개통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민원인의 이첩처리 단계를 축소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1년도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현재 조성된 금액은 126억 9,600만원으로 지난 '95년까지 129개 업체에 114억 4,900만원을 연리 9%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96년 융자승인업체는 19업체에 25억 2,400만원입니다.'97년 융자예정금액은 30억원으로 금년 9월중에 융자신청업체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 감량목표를 20%로 정하고 '96년도 1인 1일 1㎏을 '97년도에는 0.9㎏, 2001년에는 0.8㎏까지 감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도민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가정·직장·기업 등 배출원에서의 감량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또한 발생원인으로부터의 폐기물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폐기물 및 1회 용품 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품목은 종이·고철 등 7종인데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여 '97년에는 목표를 '96년보다 3% 증가한 31%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재활용 상품 및 기기전시회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실시와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잡병 3색 분리수거제도를 안양시와 안산시에 시범 실시하고 주유소에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지정운영하며 '97년도 6월중에 연찬회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0.31㎏에서 0.29㎏으로 감량하도록 지도하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량을 159t에서 350t으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가 정립되도록 전용봉투와 용기에 배출케 하여 정기적 수거를 실시하겠으며 수분제거용기 130만개, 전용차량 39대를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지렁이 사육 광역처리시설을 여주군에 설치하고 수원·시흥시에 위생처리장 분뇨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도민실천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TV방송과 국민학교 학생에게 배부할 음식물쓰레기 감량 4계절 홍보용 일기장 제작, 홍보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6개소에 1일 6,288t으로 8,860여억원이 소요되며 완벽한 위생처리를 위한 첨단현대식으로 건설하고 시설공모, 공청회 등을 통해 입지선정시부터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준공예정으로 있는 곳이 용인·가평에 2개소, 공사 및 착공예정인 곳으로는 수원·성남 등 11개 시·군에 1일 4,280t 규모이며, 행정절차 이행 예정 소각장은 동두천·안산·파주 등 6개 시·군에 1일 525t 규모로 사업비는 1,097억 6,200여만원이 소요되며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소각장에 대하여는 첨단처리시설을 갖춘 민자유치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곳으로는 성남·용인·양주군 3개소이며, 공사 및 착공예정인 곳은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이며 행정절차 이행예정인 곳은 안산·파주·여주·포천·가평군 등 5개소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설치예정인 곳은 광명·시흥·군포·광주 등 5만 4,000㎡로 소요사업비는 57억 2,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은 4개 시·군 8개 읍·면·동에 157.3㎢로 특별대책지역은 7개 시·군 43개 읍·면으로 2,109㎢이고, 오·폐수 발생량은 1일 18만 7,000여t으로 생활하수가 68%, 공장폐수가 28%, 축산폐수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1,256억 3,500여만원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상수원 급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 시설 29개 시설확충을 위해서 545억 6,900여만원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리 정비사업 162.4㎞에 25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고효율 분뇨정화조 설치 및 지원으로서 614개소에 10억 4,400여만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 7개소 사업비로 31억 6,000여만원, 팔당상수원 관리운영비로 168억 5,700여만원을 지원하고 '9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에 66억여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431억 6,200여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로서 성남 등 36개소에 2,871억 9,500여만원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는 31개 시·군에 432㎞에 465억 8,800여만원, 농특세 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면단위 소규모 사업으로는 17개소에 93억 7,9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4억 9,700여만원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3개소에 1일 2,540t 규모에 902억 2,900여만원과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평택시 등 7개 시·군에 22억 6,8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오염이 날로 심화된 도시 및 공단하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군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92억 100여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 퇴적원의 준설 등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택호·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용역사업입니다. 평택호·남양호 수계 5개 하천인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발안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도비 1억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섯 번째 팔당상수원 안정책 확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임진강유역 수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강·임진강 수계 수질개선 및 수자원 이용 연구용역사업을 도비 4억여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하수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과·환경보전과·민방위비상대책과·기반조성과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고 지하수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정책추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8년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4,537억 3,600여만원으로 노후관거 개량 334㎞에 500억 6,000여만원, 누수방지사업에 50억 9,300여만원, 취·정수시설 확장사업에 3,939억 6,900여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153개소에 46억 1,400여만원을 투자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사실 환경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일천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시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여성정책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 옆에 앉아계신 김원봉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진행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보고자료가 1주일 전쯤은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어제 오후에 그대로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 자료는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는 작성하실 때 최소한 1주일 전쯤에 작성해서 보고서가 저희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오늘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질의·답변을 오늘 하루 정도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일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락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중의 한 가지는 국장께서 앞으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자료를 최소한도 1주일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 주셔야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내용중에 두 번째 의견인 오늘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받은 상태에서 자료를 더 연구, 분석한 후에 내일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상락 위원님의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환경을 보면 다른 시·도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수환경을 갖고 있는 게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며는 갯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갯벌은 어민들의 생활의 현장이자 환경개선을 위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갯벌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올해 38만평의 매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대응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경기도환경종합계획서, 그 부분이 지금 최종보고가 안되고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15대 중점사업 중에 1시·군 1소각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달리 1시·군 1소각장을 하되 광역화할 수 있는 지역은 광역화한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환경국이 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제도화를 목표로 시작은 잘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며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는 있는데 버릴 방법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봉지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까지 분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재활용업자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와서 지금 각 지역에서는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하고 오존경보제 등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도의 대기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측정망만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97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업계획들이 시설건설 및 시설확충, 즉 말하자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민들의 의식함양이나 의식고취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우리 경기도에도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도 몇 차례 문제제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도 어떤 시설 건설하고 개발하는데에도 아무런 제재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어떤 제재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 백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될 때까지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걸 요청을 해서 건설 및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이 있을 때 건설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단호한 조처가 중앙정부로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96년도 7월에 환경국에 자료요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타 시·도에 마련된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후에 좀 빠른 시일안에 타 시·도에서 마련된 환경기본조례 사본을 마련을 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 전체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97년 상반기에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제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사전에 저희 위원들께서도 타 시·도에 대한 환경기본조례를 보면서 이후에 마련될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포의 바다 안산 시화호에 관련해서 아까 박문숙 위원께서도 갯벌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과 유사하게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안산 시화호에서 어느 정도 현재 물고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상당히 오염된 물고기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지금 고기들을 어획해서 낚시를 하든지 배로 잡든지 해서 주변 서울 둥지에 판매를 하는 사례라든지 그걸 직접 회를 쳐서 먹는 사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마련돼야지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맑은 물, 하천오염시 주원인이 생활하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에서 보며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생활하수의 오염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음식국물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빈그릇의 처리방법, 주방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의 처리방법, 음식물 찌꺼기 줄이는 방법, 찌꺼기와 국물의 분리방법, 찌꺼기 처리방법 등등 여러 가지 연구된 내용들을 그림표까지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아쉬운데요. 그와 덧붙여서 생활하수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무공해 세제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에도 보며는 주방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무공해 고형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는 생활하수의 오염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우리가 사용해 왔던 합성세제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몇 차례 환경국 업무보고 때라든지 상임위시에 제가 제시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합성세제를 어떻게해서든지 줄이거나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활하수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도 반월인가에서 무공해 세제를 개발해서 이미 여러 환경운동단체나 이런 민간 아니면 성당, 교회같은 데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무공해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국립공업시험연구소의 실험결과 무공해 세제로 판결이 됐고 또한 기존의 합성세제 동등 이상의 세척력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가 제시를 해줬으며는 그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인정이 된다면 도민들에게 널리 보급을 해서 무공해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척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있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됐으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쭉 주장했듯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존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시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용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를 어제 가져가서 잠깐 봤는데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강하류는 경기도 구역이 아닌지 한강하류 폐수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지금 한강관리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하류 폐수대책이 있으며는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 종량제 실시를 해서 분리수거 내지 환경보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재활용품이 부피가 큰 것들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아닌 장소 이런 오지인 데에서는 활용품을 처리하기가 현재 체제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종류 신문지 이런 큰 냉장고 박스 같은 거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수집하셔 가지고 재활용되게 해 주셔야지 재활용품 가격이 싸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활용수집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착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폐수처리방법을 가정폐수에서 바로 차단하는 오폐수 처리하는 정화조를 가정에서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하천오염을 막는 것이 제일 지름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준용하천이나 일반 큰 하천에서 모아진 다음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일본같은 경우에 보면 가정에서 정화조처리가 생활하수하고 오폐수가 한꺼번에 처리돼 가지고 가정에서 내려간 물이 가물었을 때에는 논농사를 그 물을 받아서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찍이 도입하셔 가지고 행정지도가 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다오염을 막아 주시는 길은 바다에서 지금 어부들이 그물로 생선을 잡았을 때에 쓰레기 반하고 고기 반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레기를 부둣가로 싣고와 가지고 버려야 마땅한데 가지고 와서 내버리면 연계돼서 오물처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싣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생활도구를 가져가서 점심 끓여 먹고 거기서 쓰레기 나오는 거하고 포함해서 다시 바다에 던져요. 그게 언제까지 되풀이 돼 가지고 환경정화가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바다에서도 오·폐수를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도 행정지도를 해 주시려며는 어부들이 그물질해 가지고 쓰레기 끌어올린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지도가 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소각장 정책을 '1시·군 1소각장 건설 지속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네요. 작년에 감사 때만 해도 여광혁 환경국장의 답변에서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몇 개월내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환경국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시·군 1소각장 정책은 서울시에서 이미 폐지를 했고 다음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강력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촌소각장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목동·상계동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돼 가지고 운영이 중단되고 이런 상태까지도 이르렀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생각이 안이합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 교수들 집단,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차도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저기서 얘기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감사 때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타이틀로 잡아서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알기를 뭘로 알고 신성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심도있게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하겠다는 의지는 뭡니까? 도대체, 검토해 볼 수 있는, 검토하겠다는 의지 조차도 없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거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권만 해도 봐요. 안양권에 평택소각장이 있죠. 또 안양 석수동에 소각장 또 짓죠. 군포소각장 짓죠. 의왕시 짓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조그만한 분지 지역은 완전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바꿔 내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져야지 이건 도대체 아무리 너희들 위에서 떠들어 봐라, 주민들 떠들어 봐라, 전문가 집단 떠들어 봐라 필요없다,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힘으로 권위주의 시대로 옛날에 통제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 문민시대 아닙니까, 여러 사람 합의에 의해서 행정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내에 여러 가지 수 백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가보면 거의가 다 축산폐수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시커머서 고기는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국에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거 있죠. 책자로 위원들에게 배포한 거 그걸 업무파악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자료를 하나 남은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축산폐수,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적환장 등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 시설들이 많이 됐을텐데 그 시설들이 경기도 전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작년까지 시설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입니다만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런 유사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환경국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의 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경기도에서 황의 오염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책들 그걸 종합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이 여러 가지 그 쪽이 개발같은 것이 억제되고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보상차원에서 몇 십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런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그러니까 시혜성 대책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 경제적인 대책입니다.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실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실태를 앞으로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경기도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는지, 다음에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평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화호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과정하고 대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회용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점같은 데서 호화 포장이 많고,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환경신문고를 앞으로 설치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운영체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수지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만 미국에는 낚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허가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낚시허가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낚시에 대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있는지 찾아 봤더니 조례는 없습니다. 규칙만 있을 뿐인데 앞으로 낚시 문제에 대해서 대책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좀 엄격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아예 불가능 하면 국가에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기에 앞서 지적을 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해 주요사업을 펼쳐 나가는 업무보고는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너무 자세하게 작성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별로 '96년 실적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97년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97년 추진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96년까지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지 아닌지 신규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국 예산이 2,130여 억원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환경만큼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환경부가 신설돼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환경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별로 '96실적 '97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비교도 되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 다시 재검토, 재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텐데도 과거의 실적은 비춰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타 시·도 환경기본조례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벌써 7∼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생각할 때 집행부가 과연 본 위원회를, 또는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기본조례 제정 등 제도완비'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14일날 대표연설을 통해서 경기도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거기에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타 시·도 환경기본조례가 있으면 사본을 한번 보자고 한 건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자료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체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보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성과가 무엇인지, 경보발령을 했을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피해가 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알아야 경보발령을 하면 도망을 가든 숨든 아니면 그대로 생업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괜히 오존경보발령을 통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성과 다시 말하자면 피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하겠다, 금년중에 제로화를 정착하겠다 금년중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 감량은 될지 몰라도 제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로화라는 얘기는 너무 과대포장된 표현이 아닌가, '97추진계획을 보니까 양이 좀 줄어들고 할 뿐이지 전혀 제로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화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어떤 전시효과나 과대효과 아니면 수식어 나열 이런 형태에서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제로화 제로화 해가지고 제로화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음식물쓰레기 절대감량을 하겠다든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게 해야지 제로화라고 부르짖어 놓고 제로화가 안 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의원 연설 때 인접 시·군이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가칭 팔당상수원관리조합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팔당상수원이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과연 환경국장은 팔당상수원관리조합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예산이 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 천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쓰고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세운 정책이 기초단체에 영향이 다시 말하면 지시가 안 먹혀서 그러는 건지 협조를 안해서 그러는 건지 어째서 돈은 자꾸 쓰되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기초단체에 어떻게 지시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활동 대상업소를 1만 447개 업소라고 밝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폐수하고 대기를 분류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지금 도내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효성의 차원에서 환경신문고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 최종보고서에 관해서 몇몇 언론이라든가 환경 관련 단체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신지, 혹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두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시인데요. 1시간 30분동안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것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가상 시나리오 수백개씩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며는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갯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갯벌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지보전법안을 금번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계획을 근거로 우리 도에서도 갯벌을 포함한 습지보전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 그리고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광역소각장 설치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며는 발생 쓰레기의 집약 처리로 처리효율이 상승되고 처리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으로 해당 시·군의 쓰레기소각장 설치 입지시에도 반발이 매우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정서상 타 지역 쓰레기의 반입처리는 더욱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광역소각장 설치는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으시고, 또 지난 해 11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도비를 대폭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소각장 설치의향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물은 바 31개 시·군 공히 지역민원과 지방의회 반대 및 타 지역쓰레기 반입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 등을 이유로 시·군별로 단독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금년 1월에 전부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고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해당 시·군이 협의하여 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도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 아울러 공청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벽한 소각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할 것도 말씀을 올리며 '96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경기도 관내에 운영중인 5개 소각장을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에서 다이옥신 측정과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정밀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가 금년 4월말이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발표결과에 따라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식 최소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기술지원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초기단계부터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도 자체의 소각시설 모델 제시방안은 아직 우리 나라 소각장건설기술이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정도이고 도 자체의 소각장 모델제시는 앞으로 저희도 대기업이라든지 정부차원과 같이 노력을 해서 할 계획이며 현 실정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은 높으나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제로화 추진이후 중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저희 도정역점시책추진 이후에 각종 홍보매체 및 다중집합시에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단계에서 수분제거용기나 폐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지정일에 배출하여야 하나 일부 주민들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제로화 실시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분석은 개근이 확실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11월에는 쓰레기반입량이 10만 6,308t이었으나 제로화 실시 이후인 '96년 1월에는 8만 8,915t이 반입되어 전체 쓰레기중에 16.3%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율은 시행초에는 1일 49t에서 159t으로 증가하였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분리 또는 배출이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어 다시 소각 매립처리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과 최근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적체현상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배출량이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어 다시 소각 또는 매립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는 전체 재활용품 1일 수거량 2,176t중 약 3%인 58t이 다시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종류가 다양하지만 분류배출이 어려운 플라스틱류와 표면에 비닐이 코팅되었거나 또는 취급과정에서 기름 등의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예방을 위해서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우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활용품이 다시 쓰레기화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적체예방을 위한 저희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최근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주부, 학교 등의 민간단체 재활용운동이 중지되고 또한 시·군 선별집하장이나 간이보관장 등의 적체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시 유상 또는 화장지 등의 선물교환과 주민이 원하는 수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자진참여율을 유도하고 아울러 재활용품 가격고시제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며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부천시에서는 고시제를 이행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읽은 바도 있고 실지로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자료로 그 설치 위치가 인근밀집도심지역 또는 공단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보일러 사용자와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설치 및 매연후 처리장치보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내용 대부분이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아쉬운 마음이며 도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공장폐수 지도·단속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점검 등 감시활동을 민간환경단체와 협조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환경의날 행사라든지 환경보전, 또는 환경홍보활동 등에 대해서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몇 건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쇄신위원회 및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동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쇄신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경기도에서는 2회에 걸쳐 참석해 가지고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지역적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실시 사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사후관리권한은 환경부 뿐만이 아니라 지역환경보전측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알맞게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해서 사후관리 권한을 이양토록 제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평가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되는 대로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환경기본조례 사본제출을 촉구하였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기본조례 사본은 위원님들 자리에 기이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시화호 물고기 어획판매대책에 대해서 시화호에서 오염된 물고기를 어획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화호에서 물고기를 어획하여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시화호 관할 행정관서인 일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 3개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농정국 수산과에 통보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음식물처리대책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식물처리대책을 연구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처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를 통보해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기이 조치를 하였으며 다음달에 본 내용을 담당자에게 연찬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파할 계획이며 또 이 시책을 주민에게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천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께서 한강하류지역의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중 한강하류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료가동하여 58만 5,000t을 1일 처리중에 있고 1개소는 서울시에 위탁처리하여 10만t을 처리하므로 총 68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로는 6개소에 사업비 5,224억여원을 투입해서 106만 7,000여t을 1일 처리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미용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중에서 부피가 큰 가전제품 등은 오지나 단독주택에서 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요일에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고 재활용품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은 현재 전화신고를 하게 되면 문전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하여 불편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일요일에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전화신고를 하게 되며는 문전에서 처리하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시책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의 가격이 저렴해서 수거가 잘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 일정한 가격을 보상해주는 가격고시제도와 보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해서 재활용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 경우도 이런 시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하미용 위원님께서 하수처리방법중 생활하수와 오수를 병합하여 발생원인인 가정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강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는 분뇨정화조에서, 생활오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오수와 분뇨를 가정에서부터 합병처리하여 발생초기단계에서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기이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키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코자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립니다. 하미용 위원님께서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레기가 나오는데 바다에 다시 넣지 않고 건져올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조업하는 바다는 공공수역이고 쓰레기 투기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다오염 방지차원에서 어민들이 조업중에 건져올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공용 봉투를 드린다든지 또 부두에 실어올린 쓰레기를 행정기관에서 수거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바다에도 역시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각장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업자의 횡포가 심하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토록 할 것과 처리업자의 허가제한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의 소각잔재처리와 관련한 용역입찰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처리업 허가정수제한규정은 없으며 관계법규에 의한 요건만 갖춘다며는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축산폐수로 인한 저수지오염대책 방안에 대해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의 오염은 축산폐수가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령제5조및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는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규제미만으로 구분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규모와 신고규모는 농가개별정화시설에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규제미만농가 축산폐수는 대부분 농지환원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축산폐수는 정부가 지원해서 건설하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은 6개 시·군의 14개소에서 1일 2,185t을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11개소의 공동처리장이 완료되며는 1일 3,735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축산폐수로 인해서 저수지 등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감사자료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환경오염실태 연구실적,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 토양오염조사실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중간평가자료, 그리고 시화호 오염 대책자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 환경신문고 운영체계, 낚시오염대책 및 규정마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제 추진에 따른 관리와 경보발령시 주민피해사례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의 기준과 피해로는 0.12ppm 이상일 때는 눈, 코 자극, 불안, 호흡수 증가가 생기고 경보 0.3ppm 이상일 때는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또 중대경보인 0.5ppm 이상일 때는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열증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오존경보시행은 홍보매체 및 동사무소, 학교 등에 동시통보장치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발령단계에 따라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역시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해서 중대경보, 다시 말씀드리며는 0.5ppm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대경보시에는 유치원, 학교 휴교를 실시하고 자동차의 해당지역 통행을 금지토록 하며 사업체는 조업을 단축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이를 빨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매연후 처리장치와 상설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6년도 10월 1일 당초 음식물처리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또는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는 제목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며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발생을 적게하고 그래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관리조합 설치운영에 대해서 팔당상수원의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원화 되어있는 팔당상수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팔당상수원 관리체계의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팔당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팔당상수원관리조합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인천시, 팔당 7개 시·군으로 분산다원화됨으로써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의 가칭 팔당상수원관리청 설치운영을 그동안 저희 도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별도로 팔당상수원수질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동 법률의 국가단위의 팔당상수원 관리전담기구 설치운영의 법문화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팔당상수원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팔당상수원관리조합 설치운영도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서 팔당상수원수질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과 제정추진결과에 따라서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환경국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데도 주민생활에 변함이 없다고 인식되는데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시 또는 당부사항 등 조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 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수개년에 걸쳐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시설이 완료되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해년도라든지 단지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되지 못하는 사업이 역시 저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속적으로 예산뿐이 아닌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환경시책에 대해서 발굴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의 대주민 홍보방안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는 지역주민의 환경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 관내에 국번없이 128번을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지난 2월 3일 저희 경기도에 19개 권역으로 나눠져가지고 국번없이 DDD 돌리고 128번을 돌려서 신고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저희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라든지 시·군 경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128신고를 받으며는 일반민원신고와 똑같이 개별회신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21C 경기환경정책 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다면서 환경정책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줘가지고 금년 2월말로 성과품이 납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최종보고할 때 일부 수질이라든지 폐기물분야 정책대안이 미진하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되었고 아울러서 3월 중에 납품하도록 해서 3월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계획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기간을 저희가 2월말이었습니다마는 3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또 실무차원에서 수정할 사항 등을 보완해 가지고 성과품을 받을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갯벌관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으로 습지보전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이에 맞춰서 경기도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기본법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역나름대로의 환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는 자기지역의 특수사안을 환경기본조례에 담아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 서해안에 천혜의 조개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면 환경을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관리가 없었다는 점을 아까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을 발표할 때는 자발적으로 감량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며는 김포매립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물기만 빼가지고 김포매립지를 통과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섰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홍보가 안돼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질의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광역화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폭 지원하겠다라는 공문과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부정적인 답변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이랑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거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부천같은 경우에 1,200t이 너무 과다책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다시 업무보고에 1,200t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2000중장기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까지 쓰레기 발생량 예측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한 번 보시며는 부천은 지금 이미 200t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1,200t을 더 지으면 1,400t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쓰레기 총발생량이 942t밖에 안돼요. 그럼 여기에서 매립할 것 빼고 그 다음 재활용할 것 빼고 음식물쓰레기 빠지며는 거기에서 몇 십%가 빠질텐데 이 부분 총량을 해도 지금 1,400t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천도 마찬가지로 총발생량이 70t밖에 안되는데 80t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 278t인데 300t으로 되어 있고요. 구리가 164t인데 200t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군포는 지금 다른 쓰레기량을 그러니까 재활용할 거 이런 걸 감안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가 시·군에서 올라온다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다 올리지 마시고 도에서 이게 각 시·군의 정책에 맞을 것인가, 용량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갯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기를 습지보전법을 이번 국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기본법에 그 지역특성에 알맞게 수립하도록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몰랐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습지보전법이 아닌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갯벌관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환경자원으로 활용해서 조개서식지라든지 어민들이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고 갯벌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차원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 통과하게 된 하나의 추진방향으로만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분제거용기 보급이라든지 전용차량 구입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는 지렁이 사육장을 여주군에다 도비 100%를 들여서 광역화한다든지 또 아울러서 수원과 시흥시에 위생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역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범도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매스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방송을 이용한다든지, 또 시·군에 있는 유선방송을 이용한다든지,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라든지, 시·군정을 소개하는 시·군정 홍보지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우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27쪽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대폭 지원하겠다는데도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든지 대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본으로 올려드리겠고, 또한 앞으로 부천에 기존에 200t이 있고 추가로 1,200t 한다든지, 또 과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서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실렸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아직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검토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번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여광혁 국장 계실 때 천주교에서 고형비누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천주교 경기도위원회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해서 고형비누를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문제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게 환경관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련 업체에 대해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다음에 상표등록까지도 관련해서 전부 대책을 해주는데 벌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넘긴지가 꽤 됐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금융자원 포함해서 어떤 것인지 아직 회신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꽤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저에게 천주교 황창연 신부께서 환경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무공해비누공장 설치라든지 등록상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게 안되는 사항이라 이따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끝난 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같은 경우, 그럼 그런 환경관련해서 비누 만드는데 일체 지원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시는 가능한데 왜 경기도는 안 됩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끝나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환경관리 특히, 폐식용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행 제도상에서는 안된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라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행·재정적 지원이 안된다면 앞으로 그런 걸 하고 싶은 공공단체 등이 있을 경우 결국 길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령을 합니까? 오존경보발령을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나 학교 등에 통보장치를 마련합니다.

어느 지역에 오존경보발령을 해야 되겠다, 어떤 측정치에 의해서 오존발령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경보발령을 동사무소에 전화로 해요?

단말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오존경보를 발령해야 될 시기를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상황실이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단말기로 통보를 해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황실이 전부 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11개 시 16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해가 심하다는 지역만 설치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발령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존지역으로부터 경보발령을 한다, 그럼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민방공 같은 경우는 사이렌 울리니까 주민들이 알아 듣지만 전화만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대로 끝나 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읍·면·동사무소에는 거의 행정용 방송망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합니까?

네.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않아요. 우리부터도 동사무소에서 흘러 나오는 방송을 누가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령을 하나마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저희 국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존경보제 실시하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원지역에 두 군데라든지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오존경보가 좀 심한 지역이라고 해서 11개 시·군에 현재 16개소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 2개소가 설치가 됩니다만 서울시라든지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지로 서울시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국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국인원을 아까 보니까 72명에다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46명까지 합쳐가지고 118명이나 되는데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서 종합이나 하고 취합이나 행정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인원에 대해서 이 72명이나 46명이 팔당상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불시에 팔당상수원을 점검나갔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72명이면 1개 국에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인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분석 같은 거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말이에요. 차기 어느 때 전 직원에 대해서 물론 기능이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만 직무분석을 한 번 해보셔가지고 작은 정부 실현하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십시오. 필요한 부서야 인원을 더 늘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 지방산하단체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행정,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종합보고나 받고 숫자나 취합하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관리를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한 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더 주고 또 인력이 많은 부서는 줄여서 필요한 부서에 준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위상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보고하는 걸 집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 정책대안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보고와 질의·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토론의 장 같이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앉아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그걸 잘 명심해 가지고 내가 볼 때 사전에 이 업무보고를 간단한 업무보고입니다만 항상 업무보고의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나오면 그 밑에는 '96년 실적이 간단히 요약이 되고 '97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업무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국에 대해서는 환경업무는 찾아서 하려면 한이 없는 업무예요. 예산도 증액이 되겠지만 인원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 몇 시간이든지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양해를 한 거니까 특히 환경국 직원들은 가상 시나리오, 어떤 위원이 무엇을 물을 것이다 해가지고 수백개 수천 건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즉석에서 그걸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지 2시간, 3시간 시간을 줘가지고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보충질의하고 싶어도 서로가 피로해 있고 여기 보니까 나와있는 공무원들도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졸리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지금 졸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전에요. 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조례안을 하나 발의했었습니다. 지금 전혀 소위원회가 운영도 되지 않고 시간이 벌써 꽤 지났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심사를 해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가장 반대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기본계획을 못한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전부다 환경기본계획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명분때문에 못한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이 문제를 조속하게 우선 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정장선 위원께서 발언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3월중 임시회기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