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철도공사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임원의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그날 참석치 않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신임 임원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홍기화, 운영이사 리재원, 기술이사 전완규, 감사 박기순)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2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0일 5호선 열차 운행중단 사고로 인해서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운행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각종 시설ㆍ기기에 대한 일제점검과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저희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다복하심과 건승을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과 당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 말씀드린다면 전반기 의회의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폐회 중에 도시철도공사사장과 간부들을 불러서 잠깐 관심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를 갖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오늘부터 후반기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준비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할 사항이 있으니까 김희갑 위원께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로 파견됐던 이사들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직일자, 해직됐던 일자, 그리고 실제 근무했던 기간, 전보직, 현보직으로 구분해서 그 동안 파견돼서 근무했던 이사들의 근무현황을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ㆍ8호선 광고계약과 관련돼서 기왕에 원가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조사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왔던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원가조사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승차권 용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국내 제지사 및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조사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는데, 특히 보통권ㆍPVCㆍ우대권ㆍ환승권을 구분해서 1매당 계약단가,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량, 계약금액을 자료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 운수수익금의 관련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각 역별로 은행을 지정해서 운수수익금을 매일 3억 원 정도씩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율이 2%로 굉장히 저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수수익금의 관리ㆍ운영실태에 대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용 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일제점검을 했지요? 이 점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김형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도시철도공사사장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경영실적 적자가 95년도에 275억 2,1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적자가 얼마나 발생되었는가?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현재 5명인데, 그 중에 파견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파견근무자들이 사명감이나 혼신의 자세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담당부서별 책임적 경영관리에 대해 사장으로서 어떻게 경영복안을 갖고 있는가 사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바이블적인 용어가 많아요. 만사형통하는 경영안인데 과연 이것이 실천력이 있는 것인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경영에 참고를 했으면 해요. 지금 최근의 경영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하면 슈퍼조직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 조직의 계층간ㆍ개인간 갈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상호역할기능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슈퍼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위조직의 당면문제ㆍ해결문제ㆍ경영방침을 빨리 소화시키는 조직, 그 다음에 노동력ㆍ환경변화ㆍ조직구조의 조기안정 문제, 이런 것이 슈퍼조직 만들기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이 완전히 조직상 정착이 돼야만이 생산성마인드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중견간부, 과장급 이상, 1인당 생산성 경영진단, 업무진단을 월별로 자체적 경영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과장급 이상 1인당 생산성 경영진단ㆍ업무진단을 월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론이니까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전방재실이 나와 있는데 사고가 나고 예방이 안돼서 안전방재실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감사가 부임해서 4/4분기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실적ㆍ지적사항ㆍ시정사항ㆍ조치사항의 감사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위원이 감사의 5S라는 것을 공부해 왔어요. 감사인의 자세로 Stilly, Straightly, Speedly, Systematically, Strictly 외 공정경쟁거래 질서 확립, 지속적인 부조리 척결을 통한 깨끗한 회사풍토 구현, 저능률 비능률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예산 및 원가절감, 소명적인 직업과 검약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직장인상 정립,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취약부문 집중감사, 연월차 휴일의 적극적인 활용 등 감사인의 솔선수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사 5S를 참고적으로 드리고, 이것을 향후 도시철도 감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이 있고, 기타용역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어느 기관에 얼마 정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 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말씀이 나왔는데 솔직하게 사장으로서 자의로 개편하는 것인지, 타의로 개편하는 것인지 먼저 알고 싶고, 조직개편에 추가예산이 얼마 정도의 경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하나 늘고 처장이 늘고 직원이 늘어났는데 막연히 활성화만 시키겠다고 했지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얼마 정도 개편하면서 들어갔는가, 또 자의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타의에 의한 어떤 서울시에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이번에 전문화해서 해라 하니까 조직개편이 나온 것인지 그 취지의도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보면, 총무이사 밑에 기획처ㆍ경리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재벌기업에서의 조직관계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대개 총무이사 하게 되면 총무ㆍ로무ㆍ비상계획부ㆍ복지, 그 다음에 기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경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리는 경리ㆍ영업,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섹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이사와 관리이사의 큰 대의명분이 좀 혼동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의 안에 대해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주요업무분장이 능률화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하자에서 열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점검하고 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솔직하게 아주 100% 노출을 시켜서 전 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슬래브 균열문제ㆍ누수문제를 확실하게 답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이라고 할까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고에 대한 것은 사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자주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서 상당히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7일간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주기적으로 하시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보고가 있었지만 점검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점검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점검을 해서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형식적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고 할까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해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이면서도 실제 쓰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애인이 와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그저 시설이라고 해 놓고 전시효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지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통로를 거의 대형 백화점을 지을 경우에 다 내주고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영등포라든지 명동, 을지로 일대가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거의 롯데를 위한 지하철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개발이득금이 굉장히 많고 땅값 상승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민들의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특정업체에만 그렇게 많이 제공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형평성 있게 모든 백화점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바겐세일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교통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런 백화점 같은 데에 특혜를 줄 때에는 개발이득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역을 건설하고 개설통로까지 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돼서 시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중에 운행횟수를 전체 5호선ㆍ7호선ㆍ8호선을 1,294회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횟수 산정방식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호선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데 몇 분 간격으로 몇 대가 운영하니까 585가 나왔다든지, 7호선ㆍ8호선 산정방식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또 하나 앞으로 고객자문위원회를 앞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1년 임기에 20명 내외 연 4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각종 자문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해서 거의 8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에 1회 내지는 2회를 개최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객자문위원회도 1년에 4번 개최해서 공사의 운영이라든지 운행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고객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 주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대표 등등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받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 방식이나 위원들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형식적일 가능성이 지금부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20명을 모아서 점심이나 먹고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그러면 몇 마디하고 이렇게 끝내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운영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함과 실제로 그러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적어도 내부규정을 개정해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 신중하게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되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 이맘 때 또는 6개월이 지났을 때 고객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다 검토하겠어요. 회의록을 검토해서, 또 위촉과정도 제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지금부터 농후한데 결과도 형식적이었을 경우에는 폐지시키거나 또는 분명히 지적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전광판을 몇 군데 설치해서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2ㆍ3개역을 선정해서 측정평균치를 1개소의 전광판에 게시하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전광판을 2ㆍ3개역에다가 설치해서 제대로 환경측정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 환경오염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쾌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은 지하철역 내라든지 또는 열차 내의 환경오염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2ㆍ3개역을 표본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환경측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역에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늘상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측정항목이 먼지나 아황산가스ㆍ온도ㆍ습도 등 몇 가지를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외국의 예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의 경우 지하철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환경전광판에 게시하는 측정항목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알데히드 같은 그런 측정과목을 더 두고, 기타 다른 많은 항목을 두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환경전광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환경오염이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혼잡도에서 95년도에 200%를 목표로 했는데, 97년도나 96년도는 혼잡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정확하게 수치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혼잡도가 몇 다, 또는 수송인원이 몇 명이고 지하철 수송률이 몇 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혼잡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잡도를 계산하는 방식과 수송인원이나 수송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를 지하철에서 수송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산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부대사업 수입예산을 131억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131억원의 수입예산을 잡고 있는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내 광고수입을 5호선ㆍ7호선ㆍ8호선해서 96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데 어떤 근거와, 그러니까 차량의 수가 몇 개인데 거기에는 천정걸이형이나 액자형 등 여러 종류의 광고가 있고, 또 편의시설 광고에서도 전광판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행선지 안내광고 등 많은 광고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차내 광고와 편의시설 부대수입을 131억원으로 책정했는지 그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도 지하철 광고계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7ㆍ8호선의 광고계약이 3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임원 간담회를 열어서 제3의 기관에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1월 30일경에 입찰을 실시하고 2월 15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2월 15일이 지났는데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원가조사용역 의뢰기관은 어디이며, 그 선정기준과 용역결과,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광고유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의 광고수주방식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광고수입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십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대행업체에서 실제 광고를 수주하는 업체들한테 주어서 수입을 얻은 액수를 보면, 광고대행업체는 수십억 원 내지는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실제 지하철공사는 수십억 원의 수입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몇 만원 또는 몇 천원에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수입내역으로 잡고 있는 것과 실제로 광고를 하는 작은 회사들의 계약내역이 다릅니다. 대행업체와 실제 광고를 의뢰하는 회사하고의 계약체결 내용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서 계약광고에서의 광고이득금이 실제로 대행업체에만 거의 대부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적어도 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 광고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지하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경영합리화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도시철도공사도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광고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합리화,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하철공사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방식을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 판에 새로 만든 도시철도공사가 광고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대행업체를 벌써부터, 그러면 대행업체는 지금 알기로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고업체들은 영세하고 또 경험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광고를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일부 업체, 그리고 이것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무수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 내에서. 본위원한테 제보도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또다시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면 기존의 광고대행업체가 이것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맡고 있는 대행업체가. 특혜에다가 경영합리화에도 맞지 않고, 광고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미리부터 차단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재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이라도 주어서 경험업체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과 96년의 자금운용상황을 보면 이자수입 내역부문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지적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시간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97년 2월 현재 그러니까 95년과 96년 이자수입을 보면 95년의 경우 월평잔이 333억 9,300만원이었고, 이자의 평균이 13.4%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 43억 7,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6년의 경우에는 평잔이 95년보다도 110억 원 이상이 증가해서 447억 1,100만원이었는데 이자수입은 11.75%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52억 5,200만원입니다. 왜 95년도보다도 96년도에 이자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고 이자수입도 낮아지게 됐는지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고무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사가. 뭐냐하면 보통예금에만 넣지 않고 기업신탁이라든지 CD를 포함한 금전신탁이라든지 기업 자유예금 이런 여러 가지의 예금에 예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면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예금에 예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95년보다 96년이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은 예금에다가 예치를 하게 돼서 이자수입이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은행과 결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는가를 담당직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낮은 예금에다가 예치하는 조건으로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95년도보다는 자금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훨씬 더 자금운용을 못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의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기업 자유예금, 이자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평잔이 95년도에는 기업자유예금에다가 이자도 낮고 하니까 1억원밖에 예치를 안했어요. 96년도에는 16억으로 이자가 낮은 예금에다가 더 많이 예금을 넣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지적과 질문을 하자면, 96년도 운행사고 14건 중에 변전설비 및 전원공급관련 사고가 4건이고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5건, 이는 차량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변전설비와 전원공급과 관련한 사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전점검반까지 구성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점검 후에도 2월초입니까? 그때 또 안전사고가 한 번 났었죠? 운행정지사고, 5분인가 났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하고 얼마 있다가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나고, 특히 변전설비나 전원공급 장치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변전설비 공급업체를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안전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이 업체들이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공급업체를 어떻게 책임지우고 있는지, 그냥 설비에 대한 사고책임만이 아니라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우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어떻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변전설비업체를 선정했을 텐데 선정시에 응찰한 업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업체들의 거주지와 어떤 업체들이 응찰을 했고 왜 이 업체에 낙찰을 시켰는지, 그리고 응찰액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에 응찰했으며, 각 응찰업체별로 응찰시 응찰가액과 낙찰액, 낙찰률을 제출하시고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지문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건의하고, 두세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1월 10일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지급기준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1월 10일 사고 때 환불을 요구한 승객들에게 교통비조로 1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사고발생시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사의 정액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김포공항 역에 가보니까 정해진 매표소 말고 별도로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김포공항 말고 또 있는지, 그리고 김포공항에 별도 운영하는 매표소 실적이 과연 그렇게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갈까 하는데 오늘도 위원들 책상 위에 홍보물이 2종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사무감사 때 철도공사의 경우는 홍보물의 경우 디자인 인쇄를 별도로 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가면 갈수록 디자인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인쇄업체에 맡기기 힘들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인쇄를 별도 계약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디자인 인쇄를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부분이, 제가 문외한의 경우라 잘 모르겠지만, 도시철도공사가 내는 홍보물하고 지하철공사의 홍보물이 과연 얼마만큼의 디자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디자인회사라는 것이 영세하고 두세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함에 있어서 의혹의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처럼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떤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지하철의 불법광고물이 오늘 받아본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내용에 보니까 적발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달 동안에 우리 공사에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심한 경우에는 네 다섯 종류가 꽂혀져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본 적이 있는데, 말로 적발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니까 주차겸용 승차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역세권 주차장요금과 동시에 승차요금도 하는 동시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오목교역을 시범운행 하겠다고 97년도 상반기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잡혀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을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자료로 오늘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좀 미흡하다는. 그래서 자꾸 사고나는 부분과 책임소재 문제도 나중에 발생하고 이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끝낸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통ㆍ준공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설계도라든지 또는 감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발생할 때는 인계시 어떤 계약의 내용을 체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공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인수인계를 어떻게 잘못 받았기 때문에 부당한 책임을 떠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문제현황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도 자료요구 두 건을 추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철도와 관련한 홍보자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메트로라인뉴스의 발행부수, 그리고 배포대상별 수, 그 다음에 발행예산, 단위별 발행예산이 되겠죠. 두 번째는 편의시설 중에 물품보관함이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의 이용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적과 더불어서 월별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동전을 넣고 이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간수입이라고 할까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전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나오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답변준비나 자료준비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96년도 결손적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도 회계결산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정확한 결손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추계한 결손금을 말씀드리면 총 수익이 지난해 485억원이고 총 비용은 1,670억원으로서 이를 차감하면 96년도 당기순손실은 1,185억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외부에 관리용역을 위탁한 계약건수는 본사 사옥관리 청소용역 외 35건으로 계약금액은 160억 3,100만원입니다. 다만, 집행실적은 현재결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후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파견된 이사는 사명감과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공사는 현재 파견된 이사가 두 분 있습니다, 운영이사와 기술이사. 두 사람 다 금년 1월 3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파견된 이사의 역할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수십 년간 서울시에서 공직자로 봉직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라든가 기술축적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어느 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사장이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노하우나 과거의 경험은 인정을 해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근무개선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장급 이상 임직원의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성실하게 질의를 하면 뭐 별 것도 아닌데, 또 귀찮은데 이런 자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장의 경영방침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견된 임원들은 주인의식이 상실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근무하던 하나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어도 그것이 지금 현재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바로 흡수를 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까? 사장이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정말 기술이사가 몇 개월 만에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위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집착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결과로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임한 임원들은 장기간, 적어도 1년 이상 봉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와서 사고 이후에 현장방문이라든가 밤늦게까지 업무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기여하고자 지적하신 대로 경영마인드라든가 또는 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장에게 제가 광범위한 질문을 했는데요. 사장의 경영복안으로서 고급관리에 대한 인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의 경영추세를 보면 슈퍼조직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 경영진단을 월별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업무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견간부 1인당 생산성 경영진단을 월별로 실시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실시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월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해 주세요.

월별로 하기는 저희가 무리가 가더라도…….

무리가 아니에요. 대개 25일이 되면 그 달의 자기 주요업무가 나오는데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혜택, 그 다음에 나의 기능, 나의 고유 업무분장, 거기에 따른 기여도, 개선사항, 시정사항, 또 금액 적으로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업무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과장급 이상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합니다.

네.

과장급 이상을 하면서도 위의 중견간부의 머리가 깨우쳐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분기별로라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실의 업무기능과 기여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안전방재실은 안전부ㆍ방재부ㆍ환경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부에서는 현장 지도점검, 또 종합 안전점검, 사고조사ㆍ처리라든가 현장순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방재부에서는 재해대책본부, 모의사고 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측정관리를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여도는 저희들이 취약요인이라든가 취약개소를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사전조치 및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의 안전의식 생활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도나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 실적이나 점검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션별로 해서 실례를 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4/4분기 감사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간 중에 예방감사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저희들이 114건의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1억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다음에 기술이사 소관부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품수급이라든가 유지관리, 각종 용역관리 이런 것에 대한 예방감사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감사로서 5호선 도심구간 개통준비 실태를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개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미비한 사항 9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수익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복무기강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인원배치는 앞으로 각종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 전문적으로 감사기능이 발휘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 인원이 말하자면 전문직이 있느냐 그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장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발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감사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경영상에 아마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의냐 타의냐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확실하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94년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이후에 지난해에는 쭉 6차례에 걸친 개통을 했습니다. 또 잔잔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조직상의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저희 총무처에. 검토를 시켜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이 조직이 어떤 특수한 기능별로 체계화되어 있지를 못해요. 어떤 기능이 전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불분명하고 그럼으로써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검토시켜서 이것은 사장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을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총무처에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작년 봄부터 검토를 시켰어요. 1년간 쭉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업시킨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안을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보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공사 자체 안입니다. 외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공사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성질이죠. 여기 소요금액은 이번에 순수하게 운송을 전담하는 이사하나 증원하고 다음에 처장급 1급 1명 증원, 딱 2명 증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증원범위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5,300만원, 다음에 복리후생비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0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확대시키고 과연 도시철도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고유전문가한테 진단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해보자?

내부에서 제가 운영을 쭉 하면서 그 동안에 일어난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다만 제가 시의 정책기획관의 참고의견은 들었는데 거기서도 별 이견이 없었고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테스트를 해서 나온 그런 자료도 없죠?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이 조직이 아까 쭉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고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전기소관이냐, 또는 종합사령실소관이냐, 차량소관이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운송수송을 담당하는 그 분야가 운영이사 소관에도 일부 있고 또 기술이사 소관에도 일부 있고 이 지휘가 일사불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기능별로 체계 있게 현업까지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원 없이 이런 기능을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되는데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총무, 소위 운영을 위한 지원부서 총무기능하고 다음에 영업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라든가 영업 관리, 노무관리 이것을 위한 관리기능, 다음에 운송을 전담하는 운송기능,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하드웨어부문,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설비,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문, 기술이사, 시설이사로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 이렇게 체계 있게 개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나 늘리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 운송 전담이사를 앞으로 기술직으로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나 더 두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정관 안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개정을 해야죠. 개정을 해서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 올려서 다시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직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다만 안만 지금 정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수한 증원 없이 조직을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이사가 1명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일반직이 1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급간부가 1명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증원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문제는…….

이사하고 1급 하나 2명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직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고위직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 도시철도공사가 고위직 간부가 부족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안전사고가 났냐고요. 제대로 체계가 잘 안 잡혔었냐고요. 이것은 무슨 의혹을 갖게 하냐 하면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개편을 해서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사를 하나 더 늘려야 된다든지 무슨 부서를 하나 늘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요. 내년에 가면 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고위직이 부족하니까 더 늘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직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고위직을 늘려가는 것은, 즉 하부에서 물론 승진하는 것도 좋죠. 승진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더 공사 측에서 봤을 때는 더 이해관계가 사실상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합리화라든지 그것이야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고. 그리고 고위직 부족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다면 진작 개편하지 지금 와서 개편합니까? 처음에 도시철도공사 만들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조직을 잘 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안 냈습니까? 이렇게 조직 짜면 문제가 있고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위직만 늘리려고 그래요? 승진하는 자리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마다 이런 일이 항상 있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잠시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해 보려고 하지만 설득력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편 안에 대해서 제가 업무분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총무 분야에 이것을 저희 운영의 지원기능으로, 그래서 경리처도 지원기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 쪽에서는 영업이라든가 또는 노무관리 이런 대시민 서비스 이런 분야에 치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조직의 업무하고 일반 사기업의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재벌기업들의 조직편성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 일단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목하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의 포괄적인 점검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13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구조물의 균열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이 원인은 콘크리트를 건조하면서 수축되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고, 다음에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현상이 또 있습니다. 또 시공이음부에서 또 주로 콘크리트 재료와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에폭시 주입 등으로 이것을 보수하고 관찰을 수시 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제시를 해 주시죠.

균열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미세한 균열입니다.

왜냐 하면 이 보고서상에 보면 걱정스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전문가 진단을 해서 넘겼는데 거기에서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런 것이 발생이 자꾸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께서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일상점검과 분기점검 다음에 계절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안전점검 실적은 저희들이 일상점검에서 221건, 분기종합안전점검에 263건, 다음에 수방대비특별점검에 33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께서 장애인 승강설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설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승강설비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자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나 이런 것은 다 부착을 했습니다만 필요시에 저희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CCTV와 인터폰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무원들에게 간단한 수화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서 앞으로도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매일 점검을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까, 역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역세권 개발을 신중히 해야 된다, 특히 연결통로 승인을 형평성에 맞게 어떤 특정업체에 하지 않도록, 특히 개발이익금 환수 등 이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개통된 역사와 연결된 통로는 총 25개소입니다. 사용 중인 것이 현재 14개소, 현재 공사 중인 것이 3개소, 다음에 아직 미착수 단계에 있는 것이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통로설치를 승인해 주고 저희 공사가 여기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25개 중에는 백화점 이외에 학원, 호텔, 근린상업시설 등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차후 우리 공사에서는 승인시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의해서 승인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차 운행회수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개발이익금 환수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의논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열차운행 회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정방식의 기본공식은 하루의 열차운행 회수가 1시간 60분을 운행시격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곱하기 2,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을 따지기 때문에 상ㆍ하행선 이렇게 해서 곱하기 운행시간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는 러시아워 때와 평시운행이 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왔다갔다 한 수를 계산해서 운행회수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시간이 19시 내지 20시간입니까?

러시아워에요?

아니오, 하루 종일 운행하는 시간이.

18시간 반이지요, 아침 5시 반부터 24시까지니까요.

18시간 반을 평균해서 운행회수를 산정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는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열차 내에서의 혼잡도도 과중하고 과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적어도 출퇴근 시간을 구분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운행하는 시간 전체를 평균해서 하면 별로 혼잡한 것 같지도 않고 실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혼잡도와는 거리가 멀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다, 200몇 십%다 이렇게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300%도 훨씬 넘을 수도 있고 400%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인데 그렇게 시민들은 느끼고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은 전부 그냥 혼잡도든 운행회수든 간에 하루종일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 통계 자체가 실제로 느끼는 시민들 불편과는 거리가 먼 통계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매우 낮고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시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물었어요.

혼잡도 계산방식과 수송인원, 수송분담률, 그 계산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잡도 계산은 러시아워 때 그때 승차한 인원을 운행한 차량의 수송정원이 있습니다. 1량당 정원이 156명입니다. 그것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거든요. 그것인데 5호선이나 7,8호선은 그렇게 혼잡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질 것 아닙니까, 이용승객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 차량 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시간대에 특히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해야 되고 발표할 때도 구분해서 반드시 발표를 하고, 시정조치를 할 때나 개선방향을 마련할 때 출ㆍ퇴근시와 일상시간하고 구분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현실적인 개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체 평균을 해서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문제의식도 적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황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러시아워 때 별도로 해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혼잡도든 운행회수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고객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고객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성을 했어요, 처음으로. 20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지난해 위촉장을 주고 처음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체감하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도 저희가 가지고…….

고객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주요 경력하고 선정하게 된 배경을, 20명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나이나 거주지나 주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당신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자문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주십시오, 집 전화번호까지 해서. 운영은 분기별로 한 번 해 가지고는 실제 반영이 거의 안 돼요. 다른 위원회를 제가 봐도 3개월에 한 번씩 모이게 해서 잠깐 자문 받는다고 해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력만 소모돼요, 그 사람들 연락하고 모이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방안을 다시 좀 해서 실제로 자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전광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전광판은 1개소에 설치하는데 채취하는 데가 2, 3개소, 이것은 여러 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역을 저희들이 확장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29개 역에 저희가 전광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측정한 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진뿐만 아니라 가스상의 물질, 아까 지적하신 대로 8개 항목 이외에 더 추가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전광판을 1기 공사에서 5월에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예산이 추경도 있고, 적자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지하철 역내나 차내에, 그래서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1급 이사 늘리는 것은 몇 달 안 돼서도 척척 올려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한데 1년에 2개만 만들겠다고 12억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금년에 1개소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만 하겠다는 것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지하철 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취장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전광판 게시하는 것은 이것 1개소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개역에 전광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게시하면 되는데 공기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부대사업 131억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특히 광고 96억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부대사업 131억원의 내용은 역구내 광고하고 차내 광고 그것이고, 기타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억원에 대한 내역은 5호선에 54개역의 역구내 광고가 54억원, 차내 광고가 27억원입니다. 다음에 7호선이 역구내 광고가 6억 3,000만원, 차내 광고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8호선이 역구내 광고가 4억 2,000만원, 차내 광고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역구내 광고가 64억 5,000만원이고 차내 광고가 3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서는 차내 노선도, 그 다음에 차내 안전스티커, 전광판, 행선안내 게시기, 거울광고, 이렇게 해서 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역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내 광고를 몇 억원으로 산정을 했다면 차량이 몇 개니까 한 차량 내에 얼마짜리 광고를 몇 개 정도 부착할 것을 예상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그냥 5호선 전체에 차내 광고를 31억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31억원으로 책정하게 된 근거는 안 나와 있어요. 31억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5호선의 운행 차량이 몇 대인데 한 차에 걸 수 있는 벽걸이형은 전체 몇 개 걸 수 있는데 계약률이 대략 70%로 봤을 때 얼마씩 1개당 계산해서 얼마다, 그 다음에 벽걸이형 얼마, 액자형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제출하시라 이거예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7,8호선 광고계약 3차 유찰사유 및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7,8호선 역구내 광고는 현재 지난 2월 12일에 저희들이 4회 입찰해서 14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7호선은 주식회사 경한애드, 35억원에 되어 있고, 8호선은 주식회사 광한기획 3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광고를 직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찰했던 14개 업체 응찰가액과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자료 있지요? 응찰과정의 자료, 낙찰가액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부터 광고수입 자체가 상당히 누락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3개 노선을 광고하는데 겨우 수입이라는 것이 70억, 80억원밖에…….

이것은 두 노선이지요. 7호선이 짧아요, 8호선도 짧고. 그러니까 7호선이 35억원이고 8호선이 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65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경영합리화를 해서 좀더 잘 운영을 하면 광고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어낼 수 있고, 아까 환경전광판 만드는 데 6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금방 6억원을 보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승객이 몇 명이 이용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부대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많아요. 자금운영을 잘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입이 몇 십억 원씩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랐는데 좀 무리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손쉬운 방법이지요. 위탁업체 선정해서 제일 많이 써낸 업체에다 낙찰시켜서 맡겨버리면 돈 많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부나 관심있지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낸 돈으로 빚 다 갚아 주겠다, 운영해 주겠다, 해마다 출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기업이 점점 경영이 엉터리로 되면서 경쟁력도 약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13.4%이고, 반면에 96년도 이율이 11.75%로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예금평잔이 447억원인데, 저희들이 내역을 살펴보면 단기성 예치금이 430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수수익금 수납대행약정에 의거해서 15일 이상 이렇게 요구불예금으로 기업자유예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16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자유예금의 금리는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447억원에서 기업자유예금 등 평잔 16억원을 차감한 이율을 산출해 보면 약 0.44% 정도 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94년도 결산이 왜 많아졌느냐 하면 그때는 결산시 예금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영업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고 이것을 95년에 잔액 수입처리됨에 따라서 미수이자만큼 이율이 0.37%정도 95년도에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도별 이율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수수익금 수납대행에 따른 예치금의 평잔을 제외하고 단순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은행별로 예금 금리를 계산해서 검토해서 가지고 오면…….

실무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경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CD에다가 넣을 것인지, 금전신탁에다가 넣을 것인지, 기업자유예금으로 할 것인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경리처장 기세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희들이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자금이 유입이 되었을 때 그 자금이 언제 소요될지 그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소요기일에 따라서, 예금 일수에 따라서 이자는 여러 가지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단기, 저희들이 단기로 보는 것은 60일 이내 자금은 제2금융권인 투금을 이용하고요. 약간 장기성인 60일 이상 90일 이내의 자금에 대해서는 외환은행과 상업은행 이렇게 두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가령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될 자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두 은행의 상품과 제시 금리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90일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 은행에서는 이율을 얼마나 보장을 해 주겠는지 확인을 해서 요즘은 금리가 자율화가 돼서 각 은행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준다는 곳을, 그 자료를 팩스로 다 받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놓고 선택을 해서 결재를 올려서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결재를 언제, 어느 텀으로 받습니까?

텀이 아니고요. 예금을 할 때마다, 자금이 유입됐을 때마다 받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예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수입은 상업은행과 운수수익금 수납대행을 맺어서 거기에서 15일 동안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수수납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수수입 들어오는 것은 운영자금에 15일 이후 충당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출자금이라든가 공채대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에는 판단을 해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 15일 제한은 어디에서 합니까?

15일 제한은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상업은행에서는 직접 그 사람들이 역에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대개 그 수납액은 동전이 많기 때문에 동전을 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다시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각 역에서 수납해서 은행에다가 동일자로 전부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 대가로 해서 15일 동안을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도 과거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상업은행하고만 거래를 하세요?

운수수익금 수납만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CD나 금전신탁 이런 것은 다른 은행도 가능합니까?

외환은행하고 두 군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와 96년 예치현황별로, 어느 은행에 얼마씩 예금했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에 얼마를 어느 예금으로 넣었다든지 하는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사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자금수급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합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각 처ㆍ실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바로 뒤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수급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각 현업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처나 실에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받습니다.

연간계획을 얼마에 한 번씩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다.

매월 언제 받아요?

그 달에 쓸 것은 월초에 다 수합이 됩니다.

월초에 이번 달에 소요할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각 처ㆍ실에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합니다.

문서로 받습니까?

네, 문서로 받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월부터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서 각 부서에서 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97년 2월까지. 그러니까 9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치를 한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월별 계획을 세웠어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웠어도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사실상 경리처장께서는 금전신탁이다, CD다, 기업자유예금이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이자가 낮은 데다가 많이 넣었어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자유에만 들어있었지 그 외에는 전액이 CMA와 CD에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뭡니까?

그 자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자유예금이 그렇고요. 기업자유는 15일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그 자료에 있는 요구불은 저희들이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은 요구불, 그야말로 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에 들고 있는데 그런 예금들은 그날그날 다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금에다가 예치를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리처장께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고만 사장한테 하는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겠다…….

보고할 때도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얼마를 제시해 왔고 어느 은행은 얼마를 해 와서 제일 높은 데가 13.5%를 제시했고, 낮은 데가 12.5%를 제시했으며 이 은행에서 13.5%를 제시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고금리를 주는 데로 하는 것이지 임의결정은 아닙니다.

자금보유현황은 얼마에 한 번씩 보고하고 체크를 합니까? 도시철도공사 자금이 얼마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장이나 이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월에는 자금총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고, 7월에는 이것이 늘어났다든지 공사비나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서 줄었다든지 하는 자금보유현황이 있지요?

자금보유현황은 매일 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고는 이사님까지 월말에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잔액증명서 첨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 승객이 몇 명 더 타느냐, 안 타느냐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운용하느냐 즉, 지하철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해서 해마다 지하철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자금운용과 부대시설에 대한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시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운영적자가 줄어들면서 지하철요금을 그렇게까지 매번 올리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지하철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의 자세는 경영합리화를 이루는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자금운용도 잘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철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자세는 기본적인 내부의 노력은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해마다 한두 번씩 지하철요금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지만 문제점들이 분명히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라도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노력을 하셨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변전설비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저희 공사 장애건수 14건 중에 변전설비 사고가 2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건은 지난해 3월에 고덕기지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볼트 조임이 이완된 그런 사고였었고, 다른 1건은 지난해 7월 2일 5호선 마장변전소에 충전기반 부품불량으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제작사로 하여금 보수조치 시켰습니다만 그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품의 분량으로 인해서 간혹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렇게 자주 이쪽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낙찰을 잘못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이렇게 사고가 설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주 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낙찰이나 응찰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초기에 이런 기기의 안전과정이라는 것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기술자들 얘기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난 사건은 부품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다 했어요,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업자를 선정해서 설비를 했는데 안전사고가 자꾸 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시공회사에다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 그리고 공사에서 사고 나면 당연히 보수비용을 다 대는 것인지, 사고 날 때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지, 철교문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계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남광토건한테 제대로 보상을 못받게 됐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오히려 서울시가 감시ㆍ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책임이 더 큰 양 되고 있고 성수대교도 오히려 서울시가 더 크다고 해서 형량이 더 높아요. 성수대교 지은 동아건설의 책임자들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형을 더 많이 받았어요, 형사소송에서. 그러면 앞으로 민사 소송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가 동아건설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명분이 약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결과를 제가 검토했는데 서울시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왔다고요, 아직까지의 재판결과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부실공사해도 그 책임은, 시공회사는 시공 끝나면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은 계속 서울시가 내야 되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울시 공사의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아까 요구한 것하고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같이 겸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운행사고와 관련해서 변전설비 공급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제입찰에 의해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본부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건설본부하고 해서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량위원님께서 공사가 건설본부로부터 인계인수하고 있는 과정과 인계인수상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계인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1단계 인수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뭐냐 하면 개통인수라고 그러는데 개통과 동시에 그 운영의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서 우선 영업을 개시하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 운영을 하면서 2단계 시설물 인수를 합니다. 이 시설물 인계인수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 인수는 자산과 여기에 대한 부채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수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쟁점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준공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F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외자. 그것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때 조금 건설본부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화롭게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수인계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거의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철저하게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대로 정리를 하시고 의논하셔서 건설본부쪽하고도 협의하고 의회에도 개선방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회차원에서 건설본부에도 그냥 시공까지 끝내고 무조건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쟁점이 많아서 사실은 시설물 인계인수 때 이것이 시공의 잘못이냐 또는 유지관리의 책임이냐 이런 쟁점들이 많이 있었고, 다음에 인수할 때 자산인수 때 그것을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건설본부에서는, 저희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조정을 해서 공인회계사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쟁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전동차 전광판에 표시되는 역명 영문자와 역사내 역명 영문자가 좀 틀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서 전체 표지판이 틀린 경우를 확인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열차내 공안요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하철수사대 설치규모는 호선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별로 1개 지구대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8개 출장소 총 25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이 134명, 의경이 116명,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찰형편으로 5호선 김포공항역과 강동역 2개소에 20명을 배치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여기에 경비원과 또는 질서안내원을 보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경찰과 더 협조하고 또 시에도건의해서 추가로 더 배치해서 지하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편의시설 중 물품보관함 이용실적에 대해서 연간 수입총액은 얼마나 되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수입총액은 1,493만 2,000원입니다. 현재 5,7,8호선 57개 역내에 1,266칸이 지금 설치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특허업체인 동방레저주식회사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수입을 수입금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 35%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역에 1,020칸을 운영을 하고 있죠?

57개 역입니다. 57개역에 1,266칸입니다.

물품보관함을요?

네.

여기 15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물품보관함 7개 역에 1,020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쇄물이 잘못 됐습니다.

57개 역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 역사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 역사는 안 되고 일부 82개 역 중에서 57개 역이니까 전체는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해본 결과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은 저조하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지하철 소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5호선, 7호선, 8호선 승차시 차량소음이 매우 심각하고 또 1기 건설시는 바닥에다 자갈을 깔았다고 그러는데 2기부터는 콘크리트로 연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터널이 원통 아닙니까? 자갈을 깔면 일단 분리가 됩니다, 레일하고 바닥하고. 그런데 이것을 콘크리트식으로 하면 바닥에다 레일을 바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동차가 지나가서 소음이 나면 전체가 울리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갈을 깔아서 1차로 분리를 시켜야만 소음이 줄 것입니다, 1호선과 같이.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대용량의송풍기를 설치해서 본 송풍기는 평상시에는 환기용으로 사용하고 또 터널내 화재시에는 배연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을 저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본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안 되는 것을 임시응변으로 환풍기만 만들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기술이사도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자료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이것은 차단을 시키지 않고서는 안 돼, 일단은 원통이니까 지하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소음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dB로 합니까?

dB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5,7,8호선에 소음측정을 하셔서 몇 dB이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와 서울특별시,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행여 자체감사하고 중복된 것은 없는지, 또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징계를 했는데도 또 중복되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전년도 대비 홍보실 97년도 예산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실이 96년도, 95년도에 한 실적하고 9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인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복리후생제도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겠다, 아니면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재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사내 직원 동호인 모임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을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상 하겠다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이용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건강관리실도 그냥 통상적인 사회통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획일적으로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체력단련실도 아령 하나 역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또 휴양시설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휴양시설을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소모해서 어떻게 휴양시설을 적절하게 할 것인지, 지금 그냥 보편적인 그런 수양시설인지, 정말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철도공사의 휴양시설만큼은 사장께서 정말 전대에 있었던 사장이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건강진단 보면 사실상 도시철도공사 실제 사내에 있는 의무실, 그 자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고 예산 자체도 아주 저조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자체 내의 의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위급한 사항이 아닐 때 성인병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애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탁월한 경영관을 가지시고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철도공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총무이사께서 서울시에 의원면직을 하셨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떠한 자리 메움이라는 이런 시각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 외에 운영이사나 기술이사도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5호선, 특히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있는 성북구와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7호선 지금 상계동에서 잠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내를 경유해 가지고 1호선을 타고 다시 시내 쪽으로 나가서 다시 2호선을 타고 잠실로 가는데 이런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승객을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구의 권역별로 형평성이 어떻게 될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7호선과 연계되는 것은 시내버스도 있겠습니다만, 한두 구간 같으면 마을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내지 않았으면 오랜 행정경험이 있는 사장께서는 이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7,8호선, 5호선 각종 용역이 다시 재입찰되지요? 그 관계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안별로 이야기해 가지고 직접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해 주시고, 또 자료로 해 주실 것은 좀 세밀하고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곁들여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왕십리역사 주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 있는 옆에 보면 주차장이 큰 것이 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답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했었거든요,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 임대받은 사람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임시직을 써서 관리역장 책임하에 직영을 하려고 방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성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이성구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96년도 예산 그리고 운수수입, 광고수입 등 도시철도공사 96년도 소관 모든 자금에 대한 은행예금과 수입이자 현황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향후 자금관리 대책, 양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요구하셨는데 96년도 분 전체로 확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두번째 지하철의 잦은 사고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감사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병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다시 보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호선 1월 10일 33페이지에 외부전문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확인하려니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이것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하철 5호선에 대한 사고경위에 대해서 폐회중에 임시회를 열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만원씩 준 것에 대한 동기는 얘기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험료로 지급합니까? 어떤 명목에서 줬는지, 그런 불시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에 그런 분야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예산서를 여기 갖다 놓으셨는데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한테는 다되고서 예산서를 주는데 예산관련 작성은 서울시의 지휘를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희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에 이것이 단골메뉴이기는 하지만 공사에 파견되는 서울시 파견인사의 근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사실 임원들이 평균을 내 볼 때 1년 이상을 도시철도공사에 자리를 같이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회의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최 모 이사의 경우에는 불과 12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여금 의원면직 되는 사태, 또 임 모 이사 같은 경우에는 불과 25일 있다가 자리를 메우는, 가령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의 이사라고 하는 자리가 서울시 실ㆍ국장들의 인사처리를 위한 그러한 자리로 메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가령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새로 해서 새로운 이사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데 이 새로운 이사 자리의 필요성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서울시의 국ㆍ실장 자리를 메워주기 형태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물론 내부적인 면에 대해서 그 동안 사장님께서 누차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보면 2기 지하철로 탈바꿈이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철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 고위직에 있는 이사 자리가 서울시 국장들의 인사치레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것 한 번 잠깐, 지난번 인사개편 안 만드시면서 시장님께 품의를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제출된 97년도 애당초 예산서 안에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복안이나 어떤 비용 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예산서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하철 사고가 거듭되면서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난해부터 제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조치가 아니냐…….

갑작스런 조치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저희 이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도가 아니라 전에라도 귀띔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런데 막연했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난 1월 10일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고 나면서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막연하게 조직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 1월 10일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직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도시철도공사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조직운영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너무나 사실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돼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지금 또 다르게 서울시에서 어떤 국장들의 인사처리 과정이 필요해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인설관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필요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것은 전혀 시에서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부시장님과 시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1부시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1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1부시장이 정책기획관한테 그것을 거기서 만든다는데 도와주라는 얘기는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단계에서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한번 안을 검토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체 이런 것이 없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장님께 결재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 내용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구체적인 히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자별로. 지금 사장님이 그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그 동안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뭔가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계획이 나와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 사고 이후에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오늘 첫 회의에 보고가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받고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사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가 한번 됐습니다만, 동료위원인 박겸수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주전산기 부분이 97년 1월 30일 조달청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두전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요?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차례 정도 규격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세 차례 유찰이 되었고요, 네 번째 가서 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기종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1월 30일까지 진행과정이, 당시에 주전산기 부분을 가지고 자체감사나 이런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체감사를 한번 시켜 봤지요.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왔을 텐데 보고서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 감사결과가 있는데요. 세 차례나 유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자꾸 유찰이 되느냐 해서 점검을 해 봐라 했더니 저것이 규격입찰이거든요. 전산기의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좋으냐,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저희가 규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한 것과 조달청 심사의 의견차이가 나서 계속 유찰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기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스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후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아직 나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 한 달 쓰고 돈 주고, 또 한 달 쓰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리스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입찰이 끝나면 설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규격적격업체는 2개 업체로 압축이 되었고, 가격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낙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했지요.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서 2개 업체 중에서 두전시스템을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랄까 낙찰률, 예정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입찰조서 같은 것은 지금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지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자세하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일문일답이 되어 버렸는데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금 예치기간을 우리가 15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매일 운수수익금이 3억원이 발생되는데, 매일 3억원이면 15일이면 45억원인데, 그러면 15일을 예치기간으로 볼 때 은행입장에서는 평잔으로 보면 45억원은 1년 12달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통화신용정책 운영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업자유예금으로 넣다가 보니까 3개월 미만의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2%, 3개월 이상의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4%인데 이것은 15일이니까 3개월 미만으로 계산해서 연 2%라는 저리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자유예금의 3개월 미만예치라는 것은 돈을 넣었다가 15일 만에 돈을 찾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엄밀하게 따져서 도시철도공사의 운수수익금이라는 것은 평잔으로 계속 45억원이 은행에 들어가 있다 이말 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경영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행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도시철도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분명히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다 이말 이에요. 이것이 도시철도공사뿐만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지하철공사는 그래도 약간 변화를 했더군요. 예치금 15일분을 원래는 당초 계약이 2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억원으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150억원에 대한 부분만 예치금 15일분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자가 년 5억 원 이상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더 근본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유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가 위원들이 그 동안 죽 지적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은행 좋자고 우리가 이렇게 운수수익금 받아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은행에만, 년2%면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원금에 줘 버리고 말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시도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향후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승차권 용지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비싼 가격에 들어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처장이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파견이사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본청의 실ㆍ국장 인사치레를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공사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가 강동구간이 개통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7시 55분쯤 회사에 출근을 해서 들어가는데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군자역에서. 그래서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차는 어떻게 고쳐서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장을 찾았지요. 사고가 났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이 무슨 종합사령실 문제다, 전기설비처 문제다, 차량처 문제다 해서 소관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런가 하고 제가 그때부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따졌더니 이것이 불분명해요. 차량의 그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한 40분간을 정차하고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구조를 전체 한번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직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느냐 했더니 그것은 맨 처음에 시에서 서울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보고를 받아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용역보고에는 이것을 본부장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 그렇게 본부장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예를 들어서 현업에도 고덕기지사업소는 5, 8호선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도봉기지사업소는 6, 7호선을 관장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계속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2개월마다 개통이 되니까 개통할 시점에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개통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검토만 하는 과정으로 쭉 오다가 금년 1월 10일 사고가 나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는 이것을 금년에 쭉 진단을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도 8,000만원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연말 되어야 나온답니다, 조직이.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저희가 주더라도 과업지시는 저희 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결국 저희 회사의 의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그 동안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몇 번 스터디하고 해서 지난번 1월 10일 사고 이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듬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사장인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런 조직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듬어서 지휘체계도 일원화하고 또 기능도 다듬으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그런 조직으로 제 나름대로 숙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오실 이사 분이 거의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다만 제가 여기에 올 임원은 전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직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예정해 놓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시에 올려서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서 다음에 정관개정을 승인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예정 그런 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방식자체를 구체적으로 이사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거나 이렇게 한 바는 없으시다면 그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모셔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봐서는 100% 서울시의 실ㆍ국장이 또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정말 지하철에 대해서 잘 알고 전기나 기계쪽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책임 있게 봐서 관리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저번에 한번 인사의 파행적인 모습,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공사 사장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부시장을 포함한 조순 시장은 인사에 대해서 관여 안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명하고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승진이 어렵고 연한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분을 사장님께서 과연 전기, 신호분야에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좋겠는가를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에 넣어서 공개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처럼 모 부시장의 얘기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어떤 인사상의 문제점이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 지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회사의 운영책임자는 접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왔다가 금방 가고 그런 인사는 안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간부명단에 보게 되면 특별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기화 이사 같으면 서울시 공무원에서 의원면직을 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자체승진이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리메움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동료위원들이나 사장님 생각은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외부에서 영입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기화 이사님의 개인 마인드가 없어서는 아니고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희갑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또 외부압력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전자에 사실상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 동료위원들은 전부 체면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획기적인 인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김희갑 위원이 여러 차례 분야별 또 이사를 1명 늘리겠다고 개편 안이 왔는데 사실 어느 부서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이사,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중간계층에 있는 것을 늘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간계층에 있는 보직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전에 있던 총무, 운영, 기술이사 외에 그와 흡사한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이사를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시 전자와 같이 또 홍이사님처럼 이런 유사한 이런 것은 본위원은 용서 안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이 된 것이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디에 용역을 주셔서 이것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금년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을 주면 연말 돼야 나온답니다.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장께 확정 안을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사 조직의 문제점에 총무, 운영, 기술이사간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종합사령실이 본부직속이 아닌 현업부서로 되어 있고 안전 방재실이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1명 더 늘린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가 혼재된 것을 현재 있는 이사 밑으로 업무를 분담을 시키면 되지 여기 이 상태대로 한다면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데 다시 이사를 늘려서 그 업무 혼재된 상태를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제가 지난해부터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항상 열차 장애가 났을 때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움직이는데 수송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잠깐만요. 이것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니, 개편 안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 지시를 받았습니까?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편 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네.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받아서 이것을 금방 만들어서 이번 주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도철내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 조직을 개편해봐라 하는 지침을 받으시고 이것을…….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개편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재를 받았죠.

이것을 그러니까 시장께서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확정안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노조하고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노조하고도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충분히 거르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장님,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또 운영이사 문제도 전혀 우리는 몰랐어요. 신문보고 알았어요. 사장님은 그렇게까지 계속 의회를 경시하고 땜방 식으로 그냥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하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벌써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체제에서는 사장님께서는 업무분담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그런 체제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뜻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난번 사고 이후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다가 획일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위에서 낙하산식 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이렇게 된다면 3, 4급을 앞으로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원이 부족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요.

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특정하게 우리 이사를 1명 늘렸을 경우에는 하부조직에 관한 것까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외람되게 이번 우리 의회에 전혀 위원장 이하 간사 몇몇 위원들한테라도 이 사실에 대해 시장님 결재를 맡기 전에 사전통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지금 세 번째나 일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사장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의심이 갑니다. 정말 사장님 의중이 그렇다면 한 번 더 믿겠지만 이것은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급이나 4급이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생각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보다는 큰 흐름의 맥을 놓고 세부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상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하위직급일수록 자체 승진입니다. 고위직급일수록 외부 낙하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이 조직 안에서 충분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물론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지금 각 기지사업소에 나가 있는 승무파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신 것이 되네요. 각 부서 기지사업소에 나가 있는 승무파트를 하나로 승무사업소로 묶어서…….

기능별로 독립을 시켰지요.

승무사업소로 묶어서 승무부는 대신에 그 기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고덕 승무부, 방화 승무부…….

승무부는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근무는 어차피 그 기지사업소에서 해야…….

고덕 승무부라고 했지만 금년에 답십리 본사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지사업소 내에 차량검수 관계와 승무파트 부분들을 별도로 떼어내서 승무파트는 승무사업소에서 근무시키면 고덕에는 갈 일이 없네요, 승무하는 사람은. 좀 소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승무파트하고 차량검수파트 이런 쪽하고는.

차량기지사업소는 차량을 수리하는 데거든요. 말하자면 정비고입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데 묶어 놓으니까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1급에서 지금 하나 늘어나게 된 자리가 역무자동화부가 되는 것입니까?

승무사업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승무사업소 소장이 직급이 1급 처장으로…….

현업 소장들이 1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2급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현행에서 임원이 하나 늘고 1급짜리가 하나 더 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지요.

승무직입니다.

그것이 승무사업소, 승무사업소장이 1급짜리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역무자동화부는 부장이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까? 현행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역무자동화시설은 AFC 자동발매기하고 자동개집표기 시스템인데 이것이 하나의 역의 서비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업처에다 넣으려고 그러다가 워낙 역무기기 자동화 부문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부로 해서 영업소에 관장토록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신호ㆍ통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ㆍ통신 업무하고는 다르거든요. 역무자동화라는 것은 역의 개집표기나 발매기거든요.

역무자동화부가 생겼는데 그 부장의 직위는 뭐냐 이거지요. 2급입니까?

2급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 방재실이 사실은 안전지도와 안전교육,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재해대책본부도 들어가고 환경업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역할분담이 잘 안 돼서 책임이 모호해요. 그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급짜리가 하나 늘고, 제가 이사 하나 늘린 것을 지금 지하철공사도 이사가 넷입니다, 저희는 셋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항상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운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다가 사고나는 것, 이것을 기능별로 통합해 주어서 그 기능에서 총괄 관리하고 시스템이 협조가 되어야지 이것이 다른 기능에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전 방재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안전관리실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왕에 했던 안전부가 안전1,2부로 나뉘면서 파트는 안전부 역할을 안전1부가 하고 방재부 역할은…….

방재는 시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집행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안전1,2부를 두어서 예방교육과 그 다음에 조사업무, 원인규명 이런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설에 방재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토목2부라는 것이 방재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토목1,2부 해 가지고. 명칭을 방재부 하기가 무엇해서 토목1부, 토목2부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없어진 거네요?

환경부가 건물 설비처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업무가 일종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건축, 이런 것이 역사 설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자면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지하철 사고 나서 책임자를 어느 부분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떠한 책임량만큼을 져야 된다는 것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것 완전히 묵살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무엇이냐 하면 고위직 자리 한두 개 더 만드는 일밖에 안 했어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 사업소에서 사고 났어요. 1급이 부족해서 사고났느냐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는 짓이 겨우 자리 늘리는 것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 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하기 전에 자리나 늘리고 조직이나 더 늘려 가지고 전체 서울시 인사이동을 하게끔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 이사하고 1급 늘어나면 서울시 고위직 전체가 이동하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누구 승진하고 누구 탈락하고 업무 다 놓고 로비하기에 바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제 뜻은 순수한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해가 안 돼요. 뻔히 몇 번씩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시장, 시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누구는 어느 줄에 서고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황 아니에요? 서로 줄서서 1번에서 10번까지 누구는 누구 줄에서 지금 로비하고 있다더라 하고 의원들한테까지도 이것 하면 당장 로비 들어오고, 나 좀 도와 달라고 이사로 가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점검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기껏 첫 번째 지난번 폐회중에 회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고나 답변 한 마디 안하고…….

그 대책은 아까 제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라고 했잖아요.

책임이야 사장한테 있겠지요.

사장도 있지요, 물론. 그렇지만 담당처장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도 있고? 그러면 사장이 판단할 때는 책임을 누가 어느 만큼 져야 되는지 답변하라고 그랬지요? 하겠다고 그랬지요? 안했지요? 안하고 지금 가져왔다는 것이 조직개편 안 가져 와서, 조직이 잘못돼서 지금 사고 나고 제대로 공사가 잘 안 굴러가고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고위직이 특히 이사 모자라고 1급이 모자라서 그래요? 인사 문란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만 제공하는 것이 지금 공사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지금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안 돼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우리 사장께서 지난번 저희가 비회기 동안에 5호선 안전운행에 관해서 일부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량위원님이 상당히 심도 있고 책임문제를 논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량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정도로 입장표명을 하시면서 위원회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사장께서는 아직 우리 량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장께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서 량위원님께서 책임소재 이런 것을 규명해 밝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장의 총체적인 책임이고 또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실무자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하필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같이 감사원 감사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론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고위직 모자라서 운영 잘 안 되고 사고나는 것 아니니까 재검토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서울시 인사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고요, 1급하고 이사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인사 하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이것은 량위원님 제가 쭉 1년간 운행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럼 왜 1월까지만 해도 그것에 대한 보고 한 마디 없었습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책임문제 물을 때 1월에 조직상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하나 원인에 넣었어야 돼요. 단 한 마디 그런 말 없었잖아요. 한달도 안 돼서 조직개편 안 들고 나와 가지고 고위직자리 마련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아요? 말 한 마디 없었잖아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사고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직원들 안전교육 열심히 시키겠다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도 안 된 조직개편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실상 그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현안이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내에 계획에도 없던 것을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했을 때 조직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때는 제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없었지요. 없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조직개편 안을 내 놓아요? 그러면서 순수하고 타당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졸속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이 문제는 량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주전산기 때문에, 주전산기라고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상당히 전산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직개편에도 보니까 일부 반영을 하셨네요. 전산계획부와 정보처리부를 하나로 묶어서 전산원으로 하게 되면 전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1급 처장들 리스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격한 분이 계신지 의문이군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격한 인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분야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배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무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발전시킬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전산원으로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예치기간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45억원만큼 은행에 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은행 입장으로 봐서는 45억원이 항상 평잔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자유예금으로 해서 금방 찾는 돈이 아니라 매일 3억원씩 입금을 시키잖아요,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입장에서는 정기예금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1년 내내 45억원이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 예를 그대로 따라간 것인데, 이것은 예치이자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15일간은 이자를 2% 수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5일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 세입 들어오는 것도 우체국이라든가 은행을 경유해서 상업은행에 들어오는 기간이 1주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이자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15일이나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1주일이나 5일 또는 3일이면 충분히 금고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15일씩이나 기간을 주어야 됩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상업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타 은행과 경쟁을 시켜서 도시철도공사의 운수수익금에 대한 더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고, 가뜩이나 도시철도공사가 올해부터는 원리금 상환이다 해서 돈이 없어 쩔쩔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시를 안 하셨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업은행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각 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제일 유리한 곳에다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치하는 것은 시장의 결재사항도 아니잖아요, 공사니까. 그런데 왜 시금고도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까지 다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은행이 상업은행만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본위원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행 예치금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은 뭐였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 은행에만 주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것 대신 온라인 제공받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떳떳하게 공개경쟁을 시켜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율이 늘어나면 그것을 통한 운수수익금의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께서 상업은행에 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감사가 끝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나오셔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님께서 전년도 홍보실…….

전산시스템 설비기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전산기 구매가격 입찰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구매입찰은 저희들이 지난번 1월 30일 두전시스템에 이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시스템 금액은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산정보시스템은 58억 4,400만원으로서 두전시스템이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전의 낙찰률은…….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두전이? 얼마에 들어오고 낙찰은 얼마에 됐습니까?

두전이 55억 9,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58억 4,400만원입니다. 낙찰률은 예가의 8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정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설계금액이 62억원인데 낙찰금액이 55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조달청의 입찰조서와 구체적인 현황을 실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리스입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스입찰을 해서 리스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1개월 쓰고 후불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가 9억 2,000만원인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리스비용으로 9억 2,000만원을 세웠다 이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내 복지기금 운영재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출연한 것이 60억원인데 전액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이 1년에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억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30억원은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 이런 가격안정자금에 지원을 하고 3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고수익이자를 올려서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 동호회 지원방안은 지금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19개 단체에 794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년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와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2억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구휴양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간 1인 1실의 콘도를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요?

대명콘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호선 구간에 개통이후 마을버스 운행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그 동안 중구청과 노원구청, 중랑구청과 여기에 운행 이용금을 홍보하도록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쪽 강서구간 개통할 때에 구청과 협조해서 마을버스를 연계시킨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을버스가 연계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연계하도록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장위동이나 월곡동에서 석계역까지 다 다니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불과 1Km이내인데도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두 번 이상 타서…….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관계도 반상회에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실과 체력관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기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들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줘서 현업에서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도 그것을 해놓고 있는데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20종을 설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체력단련을 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현업에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 본사에도 간이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사후처리까지 명쾌하게 해 주고, 이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봉급 몇 푼 더 올려준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8호선 용역,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7,8호선을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97년도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서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계약조건에 3년을 해서 잘하는 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가서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그것이 작년부터는 그냥 바로 당년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조건에 따라서 연장 계약하는 업체가 있고 다음에 당년에 끝나서 새로 입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년에 계약하면, 당년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4개월을 얘기하는지, 6개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12월말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든 크든 사업을 하나 강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시설비도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7호선 같은 경우는 개통이 한 7개월 가까이 됐죠?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됐습니다.

10월 23일 경우는 계약일자가 2월말까지입니까?

네, 연장을 해 줘서 2월말까지입니다.

어떻게 연장을? 작년 12월 말까지로 하다가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2월말까지?

2월말까지입니다.

2개월 연장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6개월 정도 되니까 이해가 가고, 그러면 8호선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23일 개통했으니까 12월 23일 그러니까 한 달 하고 나서 다시 또 연장을 해 줬네요?

2개월 연장.

아니죠, 개통과 동시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11월 23일 8호선을 개통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12월 23일 한달하고 약 37일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또 2월말까지 연장을 해 줬네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계약입니다. 보십시오, 한 달 하자고 공개경쟁을 해요? 이것은 특정업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약은 불과 이 계약자체가 어떻든 간에 11월 23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다음 2월까지 일을 해 볼 수 있는 최소한 6개월이나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석 달 하네요. 그렇죠? 12월, 1월, 2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또 재계약 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사 규정상 익히 하고 있는 업체한테 새롭게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사업주한테 어느 정도 전에 통보가 됩니까?

신문에 공고…….

아닙니다, 신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 개념은 굉장히 좋은데 공개경쟁입찰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 사람은 계약서에 쓰인 계약조항대로 가령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이 됐다면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 계약조항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경리처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1월 23일 계약을 해서 12월 23일 한 달이 지나서 말일까지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계약을 했는데도 많은 인원들이 경쟁해 들어왔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그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나는 그만 이달에 끝내겠소 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두 달을 하겠네요, 연장을 안했을 경우에?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하든가 다른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겠죠, 물론. 연장도 쌍방동의에 의해서 연장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은 맨 먼저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은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 37일간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신문에 공고가 됐다면 전체 용역업자들이 경쟁 입찰을 하면서 자기는 37일간만 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응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응찰가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건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시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37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낙찰이 됐다, 그런데 37일 하고 겨우 말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것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경리처장의 입장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집행만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점이 상당히 의아심이 있는데 현행 저희들 규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그렇게 연장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대개 7,8호선 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미 개통되어 있는 5호선도 같이 하겠네요. 해야 안 됩니까, 법대로 하면?

최초에 할 때 5호선도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공개를 할 때부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개를 할 때 전부 입찰참가자가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해준다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게 되니까 조건은…….

경리처장님, 지금 5호선이 연장되는 것은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기에 일어나는 입찰은 연도별로 일련별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면 왜 5호선은 계속 올 12월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5호선 개통되면서 다시 용역을 맡아서 일을 확산하고 하고…….

그러면 5호선을 최초에 입찰을 시작할 때 그런 조건에서 가령 200명의 입찰참가자가 있었다면 200명이 다 같은 그런 조건하에서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된 것이고 지금 7,8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정확히 해서 37일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서 입찰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했을 때 그 조건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이 바뀌어지면 특혜의혹을 받게 돼서.

지금 처장님 말씀이 다른 것이 5호선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5호선하고 같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떻게 7, 8호선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죠. 의아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니, 그래서 7,8호선은 37일만 입찰을 하는 조건에서 입찰이 된 것입니다.

처장님, 왜 유독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8호선 37일간만 아니면 7호선 같은 것은 10월의 개통과 동시에 연말까지, 8호선 같은 경우는 개통과 동시에 연말까지, 왜 이렇게 했느냐, 5호선 같은 것은 3년씩 해놓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발주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시행을 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발주했는지?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지금 청소용역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청소용역 방침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받았습니까?

전임 사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5호선을 개통할 때 정확하게 개통날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년도 계약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초에 개통하는 그 구간에 아직 개통날짜도 불확실한데 당년도계약을 했다가 하루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청소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우리도 수준을 높이자 해서 일만 잘하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개통된 5호선 동측구간하고 서측구간은 2년 2개월 정도 청소를 맡게 되는 결과가 됐고, 다음에 7호선하고 8호선에 대해서는 96년도로 넘어와서 이것이 개통날짜가 거의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하고 8호선의 개통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단년도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기간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설명을 할 때 무려 19개 업체나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격을 적어 넣은 회사들이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 행정의 획일성 문제가 사실은 나옵니다.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1년밖에 안 되느냐, 그것이 있었는데 최초에 저희가 할 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말 계약을 하고 한 번도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3년의 범위로 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개통의 날짜가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통날짜도 그러고 나서도 한달 정도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했는데 결국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의계약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규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실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용역도 일을 잘한다고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장님께서도 이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차후에 획일적으로 무엇인가 대안을 세워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2월 28일 끝나기 때문에 지금 2월 20일 전후해서 해야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할 것입니다.

사규집이나 기타 법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그렇습니다. 통념상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다시 재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은 30일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많든 적든 이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러면 20일쯤 통보하는 것 같으면 딱 일주일 앞두고 해지통보 하면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네요?

해지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지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든지 기타 일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단지 법률상의 문제, 또 연장검토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이렇게 37일, 이 정도 앞두고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바로 집행부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안했으면 좋겠고 법적인 공고일이 지금 사규집이나 기타 현행 하고 있는 회사하고 연장계약을 할 때 2월 28일까지만 계약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그 회사에는 이미 20일에 공고를 해서 28일쯤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문서화해서 냈습니까?

기존의 업체에는 아직까지 개별통보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일간지에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입찰사항도 알려 주고 계약 전에 참여업체로 하여금 현장설명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공개 입찰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크게는 예산회계법도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있고…….

그 법에는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는 명시 안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마다 어떤 것은 시행 일주일 전에 하는 것도 있고, 행정예고제 개념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개월 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기업이 7,8호선에 시설이나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후방비책도 없이 하다가 낭패를 당한다든지 새로운 업자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3개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장비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손익계산으로 볼 때 수익성은 전혀 없었는데 했다가 만약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행여 걱정되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기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방비책도 세워 달라는 이야기고, 또 가급적이면 특별한 물의가 없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계약서상의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37일을 앞두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좀 강구책을 세워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엄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리처장 말씀에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아요. 본위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잖아요. 전 사장님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여나 도시철도공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한테 행정심판이나 기타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되고, 또 향후에도 이런 일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처리해 달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 잘했구나 하는 이런 것으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바 있는데 우리 전산시스템 조달구매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사장님이 감사실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자체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실장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감사실장 나풍운입니다. 저희들이 정식 감사는 업무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식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처리과정 경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비위라든가 어떤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사장님께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감사를 한 적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우선 했습니다. 최초에 방침결정을 할 때…….

구두보고를 했다는데, 그 결정과정에서 어떤 수합된 조사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위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경위조사서를 다 받았습니까?

경위조사 한 것은 각종 서류들을 검사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서 일단 결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결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전산기 도입관계를 일단 방침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침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위조사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항은 지금 디테일한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심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다만 처리과정에서 조달청하고의 관계에서 혹시 우리직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처리과정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검토서류들을 전부 저희들이 갖다가 보면서 경위를 전부 일자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하자도 없었고, 또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들한테 구두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진술을 받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매업무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업무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식감사를 못한다, 이것이 감사실장으로서의 직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식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대상하고 기간하고 감사 중점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장님 결재를 맡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감사가 아니지요.

경위를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들을 것 없고,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이 서면으로 있느냐 했을 때는 본 위원한테 사장님이 분명히 있다고…….

사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셨고 보고 받으신 것을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나타난 감사결과 보고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진술한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실장님은 됐으니까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조치를 별도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명백하게 감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작년에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됐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유찰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챙겨 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따져 보니까 서로 저쪽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 유찰이 계속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3차례 유찰되었을 때 유찰되고 나서 그때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아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자꾸 유찰이 되니까 왜 유찰이 자꾸 되느냐, 이상하다 이래 가지고 챙겨 보라고 그랬지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박겸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 사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상황파악을 하신 적이 있느냐,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후에는 감사실장, 또 해당 이사를 모아놓고 규명을 했었지요. 그 이후의 과정도 한번 챙겨보라고 얘기를 했지요.

분명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이 나온 이후로…….

챙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챙겨보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뭐 공식적인 감사나, 아까 우리 감사실장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당시 지시를 받았던 것은 분명히 세 번 유찰된 직후에 했지 그 뒤로는 특별히 한 일이 없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저희 동료위원인 박겸수위원이 어떤 이유든 그렇게 유찰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사를 하셨고 구두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1차에는 4개 업체가 모두부적격업체로 나왔지요?

네.

그러면 2차에서는 세진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규격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도 적합하고, 조달청에서도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세진텔레콤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면 될 일을 왜 계약을 안 맺었습니까?

유찰결정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규격검토 의견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3개 업체는 부적합하고 세진텔레콤주식회사는 적합하다고 조달청에 의견을 넘기니까 조달청이 의견을 받아서 세진텔레콤도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격 검토상 조달청에서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으면 그때 그렇게 해서 전산장비를 구매했으면 됐을 텐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세진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두전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저희들의 의견이 달라서 유찰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적합하다는 것이 규격상 두전시스템도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됐지만 삼성데이터주식회사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개 업체가 규격심사는 통과된 것으로 하고,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내정가를 받아서 가격경쟁을 시켰으면 간단히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격심사만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저희 규격심사한 것을 받아서, 조달청에도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유찰결정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격심사만 해서 보냈거든요.

아니, 지금 규격심사를 해서 보냈는데 조달청의 판단이 이렇게 해서 세진텔레콤은 규격심사에서 1차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또 조달청 의견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두전도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은 세진텔레콤 1개 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경쟁이 안 되니까 유찰을 시킨 거지요.

규격사항에 대해서…….

규격도 경쟁 입찰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격입찰인데, 규격입찰이라는 것은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낙찰된 두전도 마찬가지고, 두산시스템 그것도 복수로 합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규격부분에서는 합격을 시켜놓고 단가경쟁에 대해서만 조달청에서 다시 3개 업체만 참가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 공사의 의견과 조달청의 의견이 다른 거지요. 저희 공사는 세진만 적합하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두전과 세진 2개 회사가 적합하다고 하니까 저쪽과 우리가 일치되는 것은 세진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유찰을 시킨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차 유찰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원래 두전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 제작사양이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차에서 두산정보통신주식회사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적합, 조달청에서도 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전시스템을 보니까 규격검토를 했는데 여기도 적합,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적합, 그리고 세진도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양쪽 의견에서 적합하다고 일치되는 회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코오롱정보통신이라는 곳을 저희는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답니다.

아니, 코오롱은 신경 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하여간 코오롱정보통신인가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달청에서 유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3차까지 입찰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애당초 안 자체가 규격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세 차례 유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입찰에서 조달청 의견과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이 달라서 그것도 유찰을 시켰다고 하면 3차에서는 양쪽 다 적합으로 의견이 나오니까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하면 3차까지 실시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규격해석에 이견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유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의적으로 특정회사로 낙찰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항은 두전시스템의 주 제작사양이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차에 들어올 때에는 갑자기 주 제작사양을 HP형태로 바꾸었어요. 또 HP 주 제작사양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평가한 총괄표를 언뜻 보니까 시스템 규격과 장비규격에 대해서 소수점 0.1도 안 틀리게 똑같이 평가를 해 주었어요, 두산정보시스템하고. 이것이 같은 사양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두전이 두산 것과 똑같이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심사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께서 심사과정에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보고를 다 받으셨다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같은지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여간 2개 회사가 적합하다, 또 이것이 2개 회사가 적합하다고 나오고 나머지 3개 회사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서 2개 회사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2개 회사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우수하다고 나와서…….

우수하다는 평가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같은 사양을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 제작회사가 많은데 그 제작 시스템이 같은 두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전이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유찰을 시키고, 그래서 나름대로 두전으로 하여금 그런 HP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면서 시간을끌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두전에 해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전이라는 회사 연혁 가지고 계시지요, 실장님? 언제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그리고 그 동안 두전이라는 회사가 영업실적이 있어요?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병규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정가는 얼마였고, 낙찰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각 회사별로 몇 개 회사가 안 되니까 응찰가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계가격이 66억 1,204만 1,000원이었고, 이번에 1월 30일에 계약된 두전의 금액이 55억 9,01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90%라고 말씀드렸는데 84.54%가 되겠습니다.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예정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당연히 알아야지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가격이고요.

낙찰이 된 다음에는 낙찰예정가가 얼마였는지 나중에 뜯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못 봤고…….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입수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하기 전에는 모를 수 있어요, 조달청이 주관하면. 그런데 그것도 압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주최측이니까 아는데 몰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낙찰이 이미 됐으면 낙찰 예정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입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찰이 이미 끝나서 수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낙찰예정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외자입찰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서 입찰합니다.

외자일 경우에만요?

네, 외자입찰인 경우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다른 공개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다 낙찰예정가를 내부에서 합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는데 왜 외자일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낙찰예정가를 결정을 안 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외자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서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설계가격은 66억원이었는데 계약이 84.54%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업체에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입찰 제공된 가격은 그것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84.54%면?

당초에 두전시스템이 조달청에 가격을 제시한 금액은 56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입찰을 하고서도 1월까지 계약이 안 된 이유가 조달청과 두전이 가격 네고를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55억 9,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56억 5,000만원으로 두전시스템은 제시를 했고 두산정보시스템은 58억 4,400만원, 약 2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제시했다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고 아직까지 이것은 서류는 안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56억 5,000만원을…….

56억 5,000만원으로 두전에서 입찰을 했는데 조달청하고 두전하고 외자입찰의 경우에는 가격을 오픈을 해서 최저입찰자가 누구라는 것이 결정이 되도 그 가격으로 덥석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원가조사도 해 보고 거기서 제시한 금액을 해외시장같은 데 조사를 시켜서, 예정가격은 없었는데,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55억 9,000만원으로 1월 30일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전이라는 회사가 직원이 적고 재산도 빈약하고 실적도 별로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최초에…….

그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두전이라고 하는 회사연혁상 언제 설립이 됐으며 그 전의 영업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은 그 전에 박겸수 위원님 조사 자료를 할 때 자료는 갖다 드린 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두전이라는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재산규모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업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두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3차 유찰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고, 이 회사가 주전산기를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외형규모, 매출규모 이런 것이 되겠느냐에 대한 판단들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원이 10여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자산도 빈약하고 실적은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달청에 이런 업체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공개경쟁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외는 안 된다 해서 전부 시스템업체는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참여가 됐고, 저희는 이것은 그래서 기술도 미약하기 때문에 설치시공을 감리를 주려고 그럽니다. 당초 1차, 2차, 3차 입찰이 미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얘기하고 우선 객관적인 팩터로서 직원은 10여명이고 매출은 다소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실제로 외형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한번 직원 시켜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두전시스템이 들어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해 보고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업체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어디에도 조사 같은 것을 안했고 먼저 박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아니, 실장님. 이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 1,000만원 빌려줘도 개인의 신용도 조사를 합니다. 단돈 몇 백만 원을 빌려줘도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외부에서 하시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규모나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들을 전혀 안 내리고 그 업체에 민폐를 끼치니까 아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할 소리입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에 대한 계약후속조치가 보장되게끔 하는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붙여서 철저하게 시공을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해서 감리를 붙이겠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또 몇십억원을 발주를 하면서 그 회사자체도 파악을 안 하고 공개경쟁 입찰해서 제일 저가로 써 낸 업체에 무조건 낙찰시킵니까? 그러면 수백억 원 공사, 수천억 원 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그 회사 파악도 안 해요. 자산이 있는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된 회사를 단지 입찰의 가격에 가장 알맞게 단순비교로 가격만 제일 근접해서 입찰에 응하면 그 회사에 낙찰하고, 미리 입찰업체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그냥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입니까?

입찰업체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안했고 낙찰됐으니까 이 회사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정식 낙찰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곧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업체결정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했는데 엉망진창이 돼서 예산이 2배, 3배 더 들어가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감리를 붙이고 다음에 처음에 낙찰시킬 적에…….

감리를 붙이기 이전에 이 낙찰업체의 그 계약 조건에다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을 잘 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리 붙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더 많이 투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 조달입찰서에 모든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동의를 못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조달청에서 이것을 그냥 낙찰을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즉각 공사쪽에서는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원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산도 없고 직원 10명에다 어떻게, 자산 얼마로 파악했습니까? 자산 빈약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6억원 공사를 맡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추진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감리비나 더 들여서 할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십억 원씩 공사를 맡기면서 그 회사 파악도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규격서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규격서 평가할 때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 그래도 가장 근접한 두 회사가 두전시스템하고 두산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조달청에 보냈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붙여서 하면 이상없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업체자체가 결정 안 났죠?

네, 안 났었습니다.

두산이나 두전이나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2개 업체가 됐었죠?

2개 업체를 통보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박겸수 위원님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전으로 이 계약을 주려고 하는 의도자체가 상당히 짙게 깔리면서 이것을 두전에 특혜주기 위해서 몰아가고 있는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을 두전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절차였다 이말이에요.

추호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 의도는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있는지 그 회사가 실제 외형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도 회사에 민폐 끼치니까 안하고 그냥 모든 것을 조달청에 맡겼다 그러신 것이죠?

의식적으로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낙찰된 회사의 10명 직원에 대한 신상명세 있죠? 인사기록카드 사본 다하고 10명 얼마 안 되요. 다음에 자산현황하고 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요경력 이것을 자료로 다 제출하세요, 위원회에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갑 위원이나 양경숙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사장님만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감사원에게도 이런 의혹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조달관계와 각종 조달청에 있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조달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라서 지금 김희갑 위원이나 양경숙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얘기한 것을 그런 방법대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입장만 피력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지금 지하철 5호선이 AFC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전산기가 바로 주전산기인데 그러면서 사장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편 안까지 만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명쾌하지 않으면 사장께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시고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사에서 하는 계약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광고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지하철 7,8호선 광고계약이 끝났어요. 7호선은 경한애드에 35억원에 줬고 8호선은 광한기획에 30억원에 줬는데 낙찰 예정가하고 실제 낙찰액하고 1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응찰가액을 다 써 내고, 경한애드하고 광한기획의 서열 1위부터 20위까지 인사기록카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산평가도 자체 회사가 과연 이것을 맡을 수 있는 회사인지, 지금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하청회사인지 아닌지 계열회사인지 그런 의혹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20위까지 전부 이사장이 있으면 이사장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아실 거예요. 회사체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인사기록카드하고, 이 회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혁하고, 광고에 지금까지 활동했던 업체 연혁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금 낙찰예정가가 없는 낙찰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께 분명하게 지적하겠어요.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제대로 하세요. 공사 사장으로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으니까 제대로 감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히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한 답을 받을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방금 김재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에 계약서도 같이…….

이것은 금년의 예산서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2월말에 계약이 되면 그때 전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 개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새로 개편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내용을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세 분의 이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이사 한 분을 더 두기 위해서 시설관리처와 건축설비 처를 더 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지금 5,6,7,8호선 건설이 되고 나면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지하철 교량이.

교량은 하나입니다. 청담대교, 자양동에서 청담동 넘어가는 것 그것 하나예요. 하저터널이 저희가 천호동하고 여의도 쪽에 두 개가 있지요. 박위원님 저것이 안인데 사실 조금 더 다듬어야 됩니다. 거기에 교량부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둘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보선2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도 그 나머지도 제가 보니까…….

이것을 더 다듬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주주총회에 올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회를 가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상의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 결재 맡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당혹스럽지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다음에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실무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하철 5,7,8호선 개통된 소음현황을 좀더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열차외에 역에서의 소음도 측정을 해서 다음 회기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FC 고장상태가 개통된 뒤로 5호선을 포함해서 특히 도심구간을 포함해서 개통된 뒤로 고장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일자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19번째 보면 방금 말한 주전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짚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아직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 뒤로 어떻게 어떻게 조달청하고 왔다갔다 했는지 공문을 보낸 것 있으면 공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락관계,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서, 만약 공문 했으면 사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박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후에 제가 감사, 감사실장, 총무이사, 기조실장 다 해서 챙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들은 제가 확인한 결과 조금도 추호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업무미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직원들이 사심없이 일했다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느끼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요?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병규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 사과말씀 드립니다. 외자구매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외자구매계약규정 제4조 예정가격의 불비치 이런 규정이 있고, 재무부령인 외자구매예정가격의 불비치에 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서 계세요. 지금 답변도 잘못했지만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있는 면도 있지만 외자구매계약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령이에요, 외자구매계약규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외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4조에 예정가격의 불비치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법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할게요. 제4조, 예정가격의 불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외자구매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외자구매예정가격의불비치에관한규정을 예로 들었는데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이것은 부령이에요, 재무부령. 대통령령에 반드시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영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약을 수십억원 어치씩 하는 계약 당사자가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법도 제대로 해설할 줄 모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엉터리로 답변하고,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시영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철도공사 운영의 전적인 책임은 사장한테 있습니다. 담당자가 규정과 법도 숙지 못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장님, 앞으로 중차대한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 직원들한테 경각심이 부여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있다면 본위원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 회사를 끌고 가다 보니까 밑에 여러 가지 규정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등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중차대한 수십억 원이 넘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 해석도,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되는지도 모르고, 법에 있는 대로 낙찰 예정가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알고 있지도 못했잖아요.

앞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주전산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업무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비함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난 것으로 주전산기 문제가 매듭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행부에 상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자료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영업외 사업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현황을 보내 주시는데, 거기에는 사업명, 사업자, 그리고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업배분금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또는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시겠습니다만, 메트로라인뉴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한 달에 5,000부씩을 발행하고 있는데 주로 사원 4,500명에게 배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위원 20부, 그 외에 기타 주요기관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받아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메트로라인뉴스가 4페이지짜리, 거기에다가 간지를 넣으면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 보내면서 이렇게 큰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물론 작업하기가 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찢어서 보기도 불편할 뿐 아니라 자원낭비입니다. 이것이 한 번 할 때에는 158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적은 돈이지만 1매당 가격을 따져 보니까 360원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편료라든가 또 그것 작업을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용역을 줄 텐데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봉투는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띠지 같은 것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시청뉴스 같은 것은 더 두꺼운 자료인데도 띠지로 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자원낭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작은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가 홍보물을 이것저것 많이 보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그런 데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에서 작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8시간 이상을 질의하시면서 애쓰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중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 중에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사규라고 할까요?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규정 내부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해도 그 회의만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각오가 대단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년 반 동안 전반기 의회를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후반기는 전반기에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기관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모든 위원회들이, 또는 모든 위원들이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폐회중 위원회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오늘 회의시간에 책상 위에 도착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늦어도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릴 수가 없으면 이 자료를 위원회사무실에 제출을 하고, 반드시 해당위원에게도 고지를 잘 해서 회의 때마다 자료제출 미비나 또는 성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