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97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기획담당관실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분석대상은 '97년도 주요시책·사업, 현안사항, 중앙 및 도 중점 평가사업, 수범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분석방법은 1,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1차는 실과소에서 자체분석하고, 2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분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초 업무보고서에 의한 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심층 신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당초 4회에서 금년에는 8회로 하겠습니다. 정기 4회, 수시 4회로 하겠습니다. 정기분석은 '97년도 역점추진시책 및 사업을 하고, 수시분석은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진사업등을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방법은 시책평가반을 구성하여 분석을 하고, 현장점검과 효과분석을 하여 대책 보고회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특별관리를 20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중점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97년도 시정연감 발간 계획입니다. 대상연도는 통합시 원년과 신년도 2년차에 걸쳐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로 하고, 예산은 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수록사항은 지방행정분야에 예산, 주요사업등 행정실적과 지방의회분야에서는 선거결과와 정기회, 임시회 운영상황등, 또 지역소사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등 지역동정과 기타 지역문화, 세시풍속등을 총망라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발간일정은 자료검토와 원고작성을 5월말까지 하고, 발간배포는 금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 협력분위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과 협조사항등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 건의사항등은 최대한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제등에 대한 공동 대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초생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행정혁신모니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진단반을 월1회를 각실과 사업소에 담당 행정실무자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회에 48건을 접수하여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행정혁신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모니터요원들로부터 통보엽서를 제작하여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91건을 접수하여 1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시.도경계 및 외곽지역 개발계획 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도 3개분야 40개사업 9,75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실과사업소에서 주거환경개선분야나 각종사업이 최대한 시.도경계지역에 투자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국제화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일본 토야마현 구로베시와 홋까이도 아까비라시와 중국 동영시와 왕청현이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상반기에 저희 시장님이 중국을 방문해서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갑작스런 국가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안정이 되면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97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 집행입니다. '97년도에 시 발주사업중 조기착공 가능한 모든 사업하고, '96년도 이월사업, 재해복구사업등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유휴 노동력과 고용효과를 증진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3월말까지로 하고, 대상사업은 183건에 44,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계획수립을 하고, 사전 설명회나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하고, 2월말까지 될수있는데로 측량,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월달에는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건설도시국 기술직으로 지정하여 설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5% 결원율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 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비에서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10%이상 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비 분야에서는 2%에서 10%이내로 저리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절감목표를 34억4천2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최대한 그이상 되도록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풀보조금등은 적정 관리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지침을 시달하여 보조금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금년도 예산분야에, 하반기에는 작년도 결산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98년도 예산확보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확보와 사업비를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해서 중앙부처 순기전에 자료를 파악하여 조직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선정적 사업비에 있어서는 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앙예산 추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도 및 중앙부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보지침을 각실과 사업소에 시달해서 현재 90건에 451억원으로 잠정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관련실과와 협의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각실과사업소에서는 도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3월중에 다시 총 국도비 보조사업을 도예산부서에다 신청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97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업비 확보 노력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여 금년도에 오늘자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야에 대해서 중반기나 하반기에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것을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3월중으로 수립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에는 5월말전에 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총 69건에 25,41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7건에 10,56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건에 14,84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에 6,000백만원의 일반회계 3,000백만원, 특별회계 3,0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1개사업에 2,000백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1개사업에 1,000백만원, 상수도취수장 및 가압장 이전에 1개사업 3,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7내지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 11개사업에 3,2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546백만원, 이자 1,67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41건, 규칙 66건, 규정이 43건입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매월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은 연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에 걸쳐 하겠습니다. 송무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소송건수가 11건으로써, 국가 2, 민사 7, 행정 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법무관 2명으로 하여금 정기 장날이나 이동 종합시청의 날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법률상담은 총 138건을 상담했습니다. 14페이지의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와 '97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고 그리고 '97년도 통계연보를 금년 11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행정자료실 운영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지방재정확충 분야의 경영수익 사업 추진입니다. '97년도에도 6건에 총 1,944백만원, 지출 702백만원으로 계획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사업장을 견학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차원에서 우수사업장을 견학하고, 그것에 따른 좋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분기별 실적 및 경영평가를 추진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작년도 예산상에 결연인원을 몇명으로 잡았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에서 금년도 교류문제에 대하여 외화낭비 소지가 있다하여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있는것 같은데, 통제를 가한 지시가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들이 이미 교류하고 있는 중국의 2개도시하고, 그다음 일본의 2개 도시가 있는데, 이문제는 금년도에 내무부의 중국의 2개도시에 대한 자매결연 승락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승인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서로 왕래하여 경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어떤 관광성이나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의 교류관계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단번에 이익의 분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중국의 동영시 같은경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광활하고, 자원도 많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서 상호 교류를 하다보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상당한 교류에 이점이 있다고 보고, 그때 가서 교류할려면 어렵고 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하는것이 동영시나 저희나 그런 상태이고, 금방 어떤 목적이나 이익, 발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적인 교류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97년도 지방채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상환금액이 11개사업에 3,225백만원, 원금이 1,546백만원, 이자가 1,67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상환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또는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원금과 이자는 저희가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금년도의 상환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보면 수목원 조성 운영에 지출이 10백만원과 수익이 110백만원인데, 과연 타당성의 검토를 하였는지와 소관 사업비에서 보고를 받았을때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재 채취문제는 그전에 보도를 통해서 과다한 모래가 유실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일어났는데, 830백만원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으로 잡았다가 안되는것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잡았을때는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것 아닙니까 ?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잣나무 32,000본을 식재해 놓고, 도가 금년에 이것을 전부 인수해 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잡힌것으로 보고, 골재채취는 금년도에 산양리앞에 산림청 하천부지를 매입하여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은 해소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9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는것 같은데, 명시이월비는 '97년도 예산외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집행액이 311억7,632만2천원이고, 다음년도로 이월한것이 287억5,743만원입니다. 287억5,743만원의 이월액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보니 세우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명시이월 사업비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 그렇다면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에서 계획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특별관리 20개사업에 1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분석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까 ? 전년도에도 10억원이상 업체를 특별관리했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것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적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낭비가 얼마만큼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고포마을이 경북하고 경계지역에 있으면서 상당히 미역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감사원에 까지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내려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중에 이 도 시도 경계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삼척시가 낙후적인 마을이다 시다 이렇게 제3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사업의 문제가 우리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보니까,상당한 액수가 여기에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은 196억5,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95년도에 39억원, 96년도에 63억원, 금년도에 97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63억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

그 투자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고포마을 해안도로 이런 예산입니까 ?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예 !

잠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요. 전세영 위원님 ! 계속 하십시요.

8페이지 말입니다. 지방 공공사업 자체설계단 구성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공무원 풀화,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자체설계단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현지를 모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이 사업을 할려고 설계대로 하며는 반드시 공사에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가 직원이 여기에 가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여기에도 공사를 하게 되며는 부대비용이 반드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예산절감에서 절감대상예산이 13개 비목에서 아까 34억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3개 비목의 내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풀보조의 집행지침 시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임동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지방채 현황이 254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억원이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약 31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서 앞으로 시가 상환해야 할 부채,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 이것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으로 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 법규가 250건인데 조례가 141건, 규칙이 66건, 규정이 43건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며는 조례상에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면 시면의 날이 4월 ...... 시민의 날 행사는 (녹취불량) 다음에 16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추진에 차량관리, 수목원 조성, 백합종구 생산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골재채취사업에 사업이 전년도에도 골재채취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우리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 실적이 전무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러한 가공수치를 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수익이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억원을 예산 편성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익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그 예산편성 어느것은 홀딩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운영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 풀화에 따른 현지실정을 모르고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읍면 담당자가 현지를 안내하고, 설계하는데 최대한 읍면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은 저희가 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예산에다가 어느정도 세워줘서 금년에는 상당한 금액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수치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대상 13개 비목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 수수료, 여비,관서운영비 그런 항목이 대부분 경상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비목에 대한 13개 비목은 별도로 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감예산에 1차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 예산에 있는 그 금액에서 절감 부분은 집행을 안하는 것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에는 사실상 절감예산을 깍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0억원을 차입해서 왔을 적에 지방채 비율이 5%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이상을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며는 10%이하는 건전 재정으로 보고, 10% 이상은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에서 승인받을 적에 지방채 비율이 건전재정을 초과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도나 내무부에서 승인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0억원을 총 차입을 해 왔을 적에 보면은 지방채 비율은 약 5% 정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방 채면에서는 건전재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물론 지방채를 차입을 안해서 오고 사업을 그만큼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지역경기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적에 지방채 이율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을때 CD 이율보다도 더 싼 7∼8%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차입해 와서 물가 인상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므로써, 사업비도 절감하고 주민의불편사항도 덜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체전도 있고, 이래서 지방채가 많이 차입이 됩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차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작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에 했습니다. 그 한 것은 사실상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조례제정이래 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불합리한 조례, 폐지되어야 할 조례 수정해야 될 조례 같은 것은 상반기에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골재를 상당히 늦게 시작했고, 도 승인받고 도에 폐천부지를 인수하는 절차가 늦어서 겨울철에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수요처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원덕읍 산양리에 124,000㎡에 산림청 임야가 하천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거기서 상당한 골재를 채취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본부라든가 이런데 하고 대량 수요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골재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실장님 ! 몇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는 금년 상반기중에 정비하신다니까, 거의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넘길때 보면 법률적인 검토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면 합법적인 요소도 부족하고 합 목적성은 더욱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다음에 중기재정 투자계획이 말입니다.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대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벌이면서도 이 계획이 수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시면 그대로 예산투자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금년도 총무과 소관 총 사업건수는 33건으로서 예산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모임외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직원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고, 6월중순경에 직원 등산대회 개최 및 9월 중순경에는 추계 직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월경에 공무원 위로격려 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부동반 40쌍 정도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5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제를 운영하고, 현재 청내에는 235명의 직장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회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직장교육을 정예화 하고, 외래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함과 동시에 특히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영어회화 운영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문서감축 회의시간 단축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범부서 지정을 해서 보다 효율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맴버쉽 트레이닝 교육도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시기는 7∼8경 2개월간 하고 1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한 1박2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M.T에 소요되는 경비를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겠으며, M.T 대상지는 시관내 계곡이나 산등을 선정해서 시행토록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1일 현장체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힘들고 소외받는 분야, 기피하는 분야등 일종의 3D분야를 공직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각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에 광산근로 환경유화작업 주차관리등의 업무를 간부공무원 계장급 이상 총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일시는 금년도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관내 투표구수는 63개소입니다. 선거사무 총력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하 전공직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사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맑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 기부행위 등 금지되는 97년도 6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계도와 홍보강화로 사전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와 감시센타를 운영해서 불법선거감시활동 기능을 강화해서 가장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총력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시정에 제1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게 되어 불필요한 일 예산낭비등을 시정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공부분의 국가경쟁력 향상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는 매월 1회 정기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단체내 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고회 SOS 운동정착 대외 문서감축등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인력, 조직의 통폐합등 조직감량을 추진해서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10%이상 절감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향상 및 뒷받침을 위해서 불법 기부금품 모집행위등을 단속하고 해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율을 철거토록하고 조례·규칙정비 중소기업정비 지원등 부과에 대해서는 지역활동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의 안전관리,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에도 동참토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과 열린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의 소리를 듣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여론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옴부즈맨을 위촉해서 시정홍보토록 하고, 기관장실을 개방해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신문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도 실시해서 모든 수렴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봉사행정 추진과 지역여론 특히 집단민원 등 관리 및 이에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행정과 교육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등을 구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시추진 계획으로는 추진태세 재정립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추진 행정전담반 구성과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확대 구성하고 결의대회 등 캠페인 간담회등을 주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하겠으며, 중.고교생 중퇴생 행정지원대책 추진과 성폭력 상담소 설치,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월 1회이상 3월부터 10월사이에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연고지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민원상담, 생활민원 기동처리, 농기계 수리 등 직접 오지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제2352부대 의무근무대,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미.이용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승용차 고장수리 치과진료등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출장 수납업무도 병행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관내 통.리장은 총 253명입니다.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상여금은 2회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도 별도로 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이장은 2년이상, 통장은 3년이상 근속한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선발기준을 완화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명정도 근속 5년이상자 40명정도를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사기 앙양토록 하고 모범 통리장 반장은 연말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이 원칙이고, 임시반상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현재 월 27,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하되, 농한기나 특별한 시기에는 실정에 맞도록 일정을 조정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친근감을 주고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퀴즈풀이, 동네소식, 건강코너 등 친근감이 있는 반상회 회보를 편집해서 지역종합소식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무원 명예반장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운영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아이디어 운영 창구는 시청 총무과에서 설치해놓고 읍면별로 중계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이디어가 접수된 것은 총 91건인데, 공무원이 90건, 주민이 1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채택된 것이 12건,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 73건이고, 현재 연구 검토중인 것이 1건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 모집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입니다. 현재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반에 대해서 마을 참관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관인은 현재 496명으로서 이.통별로 각 2명씩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정착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공사발주 현황을 확실히 통보하기 위해서 착공 3일전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화로 통보해서 꼭 참가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과의 공사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하고, 공사참관의 의견을 수시 수렴해서 기록 관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는 연 2회 7월과 11월에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평가대상은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 월간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6개기관을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반겨맞기운동 전개하겠습니다. 97년도 1월이후 연중 계속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시에 우리지역 알려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현안이라든가, 생활안내 지도, 시지, 뺏지, 시장 사은품등을 전달하고 전세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란에다가 새식구 소개란이라는 고정란을 운영토록하고 "주소는 삼척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기관, 단체, 학생을 전개해서 기관, 단체, 학생들이 솔선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시민,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용해서 시정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 동기를 부여토록 해서 시정현장 체험을 통한 전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5개 중.고등학교에서 4,989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며는 질서 계도 단속활동 위문.자선활동, 환경보전활동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일손돕기 위문활동등 학생 및 일반시민의 신청에 따라서 관련 책임분야를 6개 체험분야로 회보에 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방향은 직급별 기본교육을 실시로 행정실무능력을 합리화 하고, 전문 교육과정 참여 기회확대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기술을 습득시켜며, 전산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도, 시, 중앙에서 시행하는 총 87개 과정에 약 3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추세 확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견문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10%높이기운동을 감안해서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일반연수는 도주관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시주관 업무관련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공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배낭여행에 대한 인식과 준비부족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시비 지원액을 확대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의한 일반연수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망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전산망 운영의 체계를 보며는 세정전산망이 구성되어 있고, 주민전산망 구성, 행정종합정보망해서 Maha-net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장비는 컴퓨터가 410대, 프린터기가 206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정, 주민전산등 행정전산망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전산장비는 자체기술로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실팀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로 인한 예산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오류를 정정하면서 할 시군에서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의치 못한데서는 세부기술자를 불러서 인력비를 주면서 전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시에서는 자체기술진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는 내무부하고 도에서 3일간 전산운영체제를 와서 배워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국적으로 삼척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자 왔다 갔습니다. 물론 내무부와 도에도 전산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그램을 자체 기술로 운영하므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약 1년간 최대한 전산자체기술로 해서 예산절감을 3천만원정도 목표로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는 2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60명, 주부 160명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용되는 켬퓨터는 20대로 프린터 1대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주불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22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현재 행정통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 장비운영으로 업무지연 및 민원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안전화 미흡으로 통신장애가 유발되고, 기기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통신두절기구, 무선망 난청지역에 대한 막대한 피해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 FAX, 현재 9대가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도 약 50대정도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및 다중화 장비 안전사업으로서 여론시설 및 영상변화카드 고속회선 대본용 카드등을 구입해서 정상적인 다중화장비로 운영토록하고, 재해 재난구조 통신망 무선 유인중계시설 설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계나 원덕, 하장등 산악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요지역에 재해재난 구조시에 무선중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계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총력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말미에 행사 경비를 줄이겠다, 해외여행을 줄이겠다, 차량운행을 감속운행, 절약운행, 그리고 에너지절약등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주로 소관부서는 회계과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 속한 에너지 절약사항이니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방법과 차량운행을 절약운행하는 등 이 두가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통.리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에 10만원, 과장님도 1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도 10만원을 승인해준지 알고 있는데, 요즘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통.리장 수당이 15만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은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 그다음에 15페이지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이라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평가대상이 14개 읍면동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소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경비, 해외여행, 차량운행, 에너지 절약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는 예를 들면은 어떤 자연보호와 정화활동, 자연보호선포 몇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

그것 설명을 하지 말고, 차량하고 에너지절약 그 두가지 문제만 설명해 주세요.

차량운행은 공무로 전부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공무로 관용차를 운행하는데, 과거에는 공무로 한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출장가는 사람이 몇명인지 파악해서 꼭 공무로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까지 삼척시 시장산하 전직원에서 하는 운동이며, 특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향상높이기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수돗물을 아껴 쓴다든가 등 1등을 절약한다든가 쓰던 물품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수당이 15만원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임동순의원님으로부터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이건도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정평가에 따른 사업소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동호의원 질의요청) 최동호 의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마을공사 참관인제가 운영되는 지가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작년도 실시한 이 운영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또 금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재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말썽없게 참관해 줄수 있는지 앞으로 전망을 얘기해 주십시요.

작년도 참관인제를 시행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읍면에 직접 공사를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 양반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참여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한 결과 작년도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효과있는 사업이다,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고, 금년에는 100%는 곤란합니다만 이 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무진에서 최대한 머리를 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겟습니다. 7페이지이 경쟁력 10% 절감을 말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다면 아까 에너지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통제기능은 어느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

통제기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 보고를 받습니까 ? 어떻게 합니까 ?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10% 향상추진위원회라고 우리 자체 각실과 직급별로 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삼척시에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매월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 과제를 실천한 결과를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검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것은 다음달에 하고, 다음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각 실과가 받은 예산중에서 그 달에 쓴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

예산이 어느정도 절약될 수 있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많이 쓰는 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이 되며는 더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더 쓰는 것 이런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절감의 평가를 합니까 ?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 각 실과별로 연중 얼마가 필요한데, 월별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을 구입할때는 회계과에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 A4 용지가 100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의뢰를 하며는 거기서 구입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가능하면 이면지를 쓰고, 2장정도 1장정도는 문서 SOS 그 기준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목표가 문서같은 경우는 10%이상이 절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는 10%를 하지만, 우리는 30% 이상 할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계속적 추진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상당히 우리시가 전산화에 선구자적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M.T에서도 결과에서 행정전산망 장비를 현대화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에도 작년도 M.T에서도 나타난 건의사항이죠. 그런데, 금년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시켰습니까 ? 아무리 기술이 현대화 되어 있더라도 장비가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술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인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과에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국민학교 교재용도 안되는 낡아빠진 장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오는 업무향상이 안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빨리 선 투자를 해주는 것이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인력의 절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 12월말일 감사자료에 보며는 정규직 인원은 줄고, 기능직 인원은 늘어나는 그런 비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던데,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410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하한의 컴퓨터가 XT입니다. 거기서 현재 펜티엄 586까지 기종이 있는 데, 우리 현재 여기 시군 실정에서는 386정도면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종으로서 업무에 별 지장은 없는데 금년도에 286, 386중에서 자체 기술로 수리가 안되는 것은 업체에 의뢰를 하고 수리해서 업그레이드 이것을 해서 안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할려고 예산을 1천2백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지금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이 여러가지 나왔는데, 동은 덜 한데, 읍면하고 우리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확대하실 방안이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청에 한번도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읍면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시정하시고, 개선하실런지 ?

현재 읍면동 인사교류는 관선때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부터 1년에 약 60명정도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들어와서 퇴직하는 날까지 본청에 근무못한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업무 인사교류를 한다고 해도, 우선 인사교류를 할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되는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본청에 있는 사람은 집이 여기 있고 하니까, 가까우니까 멀리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이 사람이 아니면 컴퓨터가 운영이 안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외국인 대화가 안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만 하면은 다 읍면으로 순회를 시키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직무를 하면은 직무향상이 될 것이다,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믿겠는데 말씀이죠. 당 본인한테 물어보며는 "자네는 왜 본청에 못들어 오느냐" 하며는 "백이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 (이철교 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제 여기 보며는 읍면동만 있지 본청에는 없지 않습니까 ? 본청에는 다 잘해서 없는지요. 둘째,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잘하는데만 나왔지, 못하는 부분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 분명히 우리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친절히 잘 가르켜 주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학회, 능력에 있다고 생각해서 잘하신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겠지만 못하신 분에게는 감봉조치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할 것이지, 못한다고 미루어 놓게 되면은 평생 못하지 않느냐,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안들으면 감봉한다든지 이런 무슨 조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본청과 읍면동에도 공히 이런 업무 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인사관계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좀 자리에 앉혀 보며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안일무사한 공무원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과장님 잘 평가해서 계획이 없는지요.

읍면동 평가를 하고 본청 평가는 안했느냐는 말씀인데, 본청 평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나, 내무부,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읍면동평가는 도내무부 이런 데서 그것까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감봉조치라는 것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감봉, 견책, 정직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감봉조치한 것은 없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업무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사실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시로 중앙교육, 금년도 57개과정에 약 300명이 교육을, 그럴때 그 사람들을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내와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중에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근무하는데까지 좀 잘할 수 있도록 옆에 동료나 상사가 가르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찬남 의원 질의요청)

다음 우리 심찬남 의원님 !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은행을 하지 않습니까 ?

예 ?

아이디어 은행말입니다.

예 !

12가지가 채택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12가지 유형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저쪽편에는 해가 들어옵니다. 창문에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전등을 켜 놓았는데, 해가 들어오는 창가에는 불을 끄자, 통상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왜서 끄자 하느냐 하며는 햇빛이 들어오는데는 4∼7M 후방에 전등이 있어도 시력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미국 과학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간판을 거창하게 써 붙이고 하는데, 그것은 몇 수십만원을 주고 써 붙여서 1회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모든 쓰던 간판,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물품목록을 켬퓨터에 입력을 해서 필요할 때, 새마을 전진대회 이러면 매년 합니다. 무슨 자연보호창립기념일 이런 것은 매년 합니다. 반복되니까, 그때 그때가서 글자 몇개만 고치고, 색깔이 낡으면 수정하고 이러면 예산절감 엄청난 절감효과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한번쓰고 내버렸습니다. 그 피켓도, 시가행진하는데, 피켓 만들어서 만드는 날이 막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전부 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게금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에 아마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 맹방해수욕장 간판 보셨습니까 ?

예 !

솔밭에 그냥 방치되어 있죠 ? 가지고 왔습니까 ?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가지고 온 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시민 불편 살피는 날을 이용해서 곳곳이 살펴서 미흡한 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대웅 과장님 같으면 잘 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금년도에는 시설 개보수를 2건에 508만원을 투자합니다. 미로에 주방시설 개선과 원덕에 주방 바닥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관련 집기구입을 4건에 540만원을 투자합니다. 원덕에 드레스구입 1벌과 옷장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노곡에 식탁 의자구입, 그외에 앨범 80권을 구입해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결혼실적은 173건입니다. 회갑이 8건, 95년도에 대비해서 3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건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입니다. 매년 5월 1일 법의날에 시상하는 범죄없는 마을은 작년에는 4개마을에 시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5개마을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6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지원입니다. 금년도 세입규모는 3억4,03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농어촌 저소득마을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개사업을 추진하는데, 6,8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3,370만원, 시비 3,280만원이 투자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기타 산하단체에 2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에 출전할 때, 지원비로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 시단위 지원행사에 6회에 5,200만원 지원을 하고,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하는데 5회 1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 시책사업으로서 어린이체능교실외 6개사업을 추진하는데, 3,245만1천원이 투자됩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2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인데, 개최시기는 6월중인데, 날짜 결정을 오늘도 체육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오늘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일정안은 6월 2일과 6월 11일에 개막하는 두개 안을 제시를 해 두었는데, 도체육회에서는 5월달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소년체전이 5월 27일에 끝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순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5년동안 일기개황도 이런 것을 전부 받아 보니까, 6월중순이후에는 매년 우기가 왔습니다. 늦어도 11일에 개막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6개 종목중에서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것은 19개종목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8개사업이 되는데, 그 내용은 별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할 재원은 53억9,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장 공인은 종합운동장은 1종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5월이전에 받도록 하고, 승인은 그 외에 체육관이라든가 보조 경기장은 도 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이전에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도민체전 준비단은 지난 2월 13일에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관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요원 5명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서 전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은 220종을 금월중에 확정을 해서 구입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대책 종합계획수립도 우리 관내에 와서 숙박해야 될 인원이 5,470명인데, 기본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고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전공개행사 준비도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도 3월중에 이루어지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도시환경정비 고정경기장 정비관계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2월중에 각계 각층을 총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홍보용 광고물은 가능하면은 광고주를 유치해서 스폰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전준비 상황보고회는 매년 전실과사업소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보고회를 하고, 매 주간마다 보고회를 하면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이것은 각종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 공사는 현재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외의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토목공사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은 동절기공사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조경공사와 도계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은 현재 착공되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조경공사는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니까 3월부터 시작하며는 가능하고 도계공설운동장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종목별 경기장 배치, 이것도 도체육회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도체육회 산하 감행단체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3월중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국가체육 유공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은 지금까지 진입 소공원하고 도로주차장까지는 작년까지 완료를 했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지장물 미협의된 것을 완료하도록 하고 공무원 부지조성을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건립과 조경공사까지를 금년에 끝내고 PC타워 건립하는 것은 금년 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입 니다. 금년에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하장과 노곡 2개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에는 도로 1건과 소하천 1건을 추진하고, 노곡면에는 도로 1건과 도수로 2건 이렇게 해서 추진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9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무상사용 승락을 3월까지 끝내고 실시설계도 3월까지 그외 전주통신 이설협의 농지 산림훼손 협의 등 준비사업은 3월까지 전부 끝내고 4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미로면 천은사 부근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토지 3만평, 건축물 연견평 1천평내외로 건립하게 되어 있고, 대체시설은 실내시설 11종과 실외시설 7종이 대체가 됩니다. 투자기준이 33억원인데, 국비 10억원, 지방비 23억3천만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국비 5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원기준이 국비 50%와 지방지 50%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 이렇게 되었던 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 30%, 지방비 70% 중에서 70%전부를 시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다, 그리고 도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년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년동안에 끝내는 것을 98년부터 99년까지 1년간 유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도 앞으로는 도비가 지원 되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과 사회 교대)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준비단 기본계획서에 나와있는대로 시행이 잘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사를 안해도 그 준비단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청소년 육성지원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전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예산 수준이었습니까 ?

예 !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

예, 진행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오지마을 정비를 좀 봐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도로포장 2㎞, 소하천 1.5㎞, 노곡면에도 2㎞, 도수로 1㎞ 이렇게 사업량이 상당한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신규로 내자면 개인소유 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부지의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냥 무상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무상사용승락을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우리 시로 이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도로를 그냥 오랜세월동안 나두고 쓰다 보며는 그 후에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인정해서 시에다가 자기 땅값의 보상을 요구해 왔을 적에 시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적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 소유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배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땅 값은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은 그러한 것으로 될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사용하는 농어촌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그다음에 15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고서상에 처음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가에 먼저 신청을 했습니까 ? 만약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지침으로 해서 국비 30%, 지방비 70%, 도비는 없고, 했을 적에 여기에 오는 우리시의 재원확보가 1년간 보류되었습니다만 자원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 5페이지에 인허가 교부시 납세완납 확인시행을 하는 것하고 저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에 말입니다. 건축서류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며는 자기 본인의 명의로 체납이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허가를 내기가 안되니까, 체납세액을 내야지 되니까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기 직계비속의 명의로서 허가를 받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첨부케 해서 그 체납자의 사실 확인을 거기에서 함께 해주므로 인해서 협조요청이 세무과에 왔을 적에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 한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11페이지에 우리 세외수입재원의 알뜰한 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담금이 38억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적에 금년도의 38억 3,600만원이 부과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면허세를 징수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면허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의 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법, 시행령 제126조의 2, 3호에 보면은 말이죠.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인데 부과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서 면허세를 부과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와 11페이지를 연결해서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시에 주민등록등본 첨부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본인외의 다른분 명의로 하는 것 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첨부 여부는 정부가 인허가시에 사실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그동안에는 법적인 것 외에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들 동의서를 연서로 징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인 서류외에는 일체 징구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당만 되면은 가부를 결정해서 인.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민등록등본이 첨부가 되는 경우 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25억6천만원이 금년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38억3,600만원이 꼭 징수된다라는 보장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당부서에서 금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38억3,600만원이 징수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분 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지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는 사실 신규먼허나 총포는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면허를 부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럴때 해당이 되고, 5년만다 갱신할 경우에는 신규나 갱신할 때 반드시 면허증이 다시 교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경찰서에 총포가 임시 영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상 또는 기간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새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정기분 면허세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1쪽 납세의무자, 그것은 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허를 건축이나 1회에 한해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과하고 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수시분만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따로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과세 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령에 보면은 126쪽 2에서보면 1, 2, 3으로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 화약류 단속법에 의하여 임시영치 된 총포 소지면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면허라고 하면은 총포 화약류에 보면은 5년마다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단위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면허세를 징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할 적에 행정적 편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분명하게 박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 판례가 나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세법에 보시면, 그런데 그 부과징수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만 부담금 38억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한전에서 철탑을 설치할 적에 엄청난 산림훼손 피해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징수방안 관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산림과 소관입니까 ?

예 !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 어디 소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타시군에 등록한 과세물건 이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장비는 15톤 트럭이상 크레인 부착기, 로더등 타지역에 등록이 저가 알기로는 50∼60%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었으면 어느정도 삼척에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타지역에 되어 있는지, 대수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며는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요. 얼마인데, 저가 알기로는 60%이상 타지역으로 건설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삼척에 투입이 되어 있으면 상당한 세수입이 예상되는데, 이런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업무는 예산사업 3건과, 비예산 사업 3건 해서 6건으로서 총 예산에 2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한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알뜰한 예산집행계획은 불요불급한 예산의조정집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시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6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집행 조정은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불요과다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은 적기 예산을 집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실용업무를 수행 지원하고, 적기 계약집행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적정 배정을 위해서는 본청 예산이 읍면에 재배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배정예산은 타당성과 한도액을 보장해서 적정히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계획집행과 예산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인의규정인 수의계약 대상을 하는 그런 계약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수의계약 대상의 엄정집행을 위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집행 기준을 설정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는 5천만원이하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작년도까지는 88% 까지를 적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정가격에서 94%를 근접집행하도록 하고, 반면에 물품제조나 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는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가격으로 집행하되, 92%선까지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을 보시면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산안 수치입니다만 공사용역에서는 절감액을 1억2,500만원, 물품제조 구매계획에 있어서는 1억2,600만원, 그래서 2억5,1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총 계획건수는 203건중에서 총 절감액이 47억2,500만원을 절감했고 5,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13건으로서 3억2,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작년도에 낙찰비율을 금년도에 94%까지 끌어올린 것은 지역업체 이윤감소로 해서 시정 참여의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최소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와 다음에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엄격한 정기하자 검사 실시입니다. 총 하자검사 대상은 56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하자 검사를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공무원을 현장검사를 설계조사에 의해서 철저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해서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책임관리제를 확행해서 공사하자 검사는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총 10,130필지에 28,758㎡가 되겠고, 이중에서 시유토지가 6,616필지에 24,043,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을 잡종재산에 대해서 6,21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관리는 대부재산은 토지 1,422필지 건물이 32동이 되겠고, 대부재산 관리는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금년도 1월중에 이미 했습니다. 대부료 과징목표는 총 2억3,9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지 대부료가 1억2,6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국공유재산의 처분관계는 건물점유 재산의 용도폐지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하는데, 조사는 앞에서 첫번째 말씀드린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서 점유 재산중에서 매각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활용 불필요 재산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소규모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해왔고, 반면에 불필요하고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조성할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정계획은 22필지에 4,088,394㎡가 되겠고, 여기서 소요예산은 20억7,200만원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취득자산 예산 확보는 10억8,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과 임야를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 산림과, 사회진흥고, 각각 소관업무별로 재산을 매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97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 정기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관내 읍면 3개출장소중에서 유일하게 출장소 청사를 신축할 임원출장소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이 청사는 최초 청사건립이 59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면적은 34평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되었고, 노후되고,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임원리 345-8번지 현 위치에 하고, 대지는 950㎡, 건물 연면적은 330㎡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3억8,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착공을 4월 5일경에 시작해서 9월초에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출장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원출장소 도로 건너편에 있는 임원보건출장소 2층 회의실을 임시 출장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에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용역 업체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작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도계아파트 단지 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총 13필지에 24,768 ㎡, 건물이 20동이 있고, 예산액은 작년도 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매입이 8필지에 22,038㎡를 3억200만원을 집행해서 내역을 완료했고, 그것은 도계 석공부지 6필지하고 산림청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18동에 5,118만5천원을 집행해서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물을 개인건물 2동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반면에 국유지 재정경제원 땅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3,300㎡, 이 부지를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당초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재정경제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경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2동과 국유지 1필지가 마져 매입이 되면은 처분을 토지 13필지와 24,728㎡에 대해서 주택과 별도로 선정하는 주택 아파트 건설업체들한테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용도를 제작한 지명경쟁 형식 입찰이 되겠습니다. 처분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번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5차 재산관리 계획이죠. 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 5차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죠 ?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관리계획은 ....

조금 계십시요. 부결이 되었는데, 그 지구는 어디인가 하면은 후진해수욕장, 우리가 국유지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약 면적이 20,000㎡이죠. 국유지 전체가 ? 그 중에 시에서 취득하는 것이 1만 몇㎡이고, 사업선정자가 취득을 하는 것이 1만 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는 사업자가 국유지를 취득 승인을 맡아서 전 면적을 취득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효과분석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물품제조 구매라고 되어 있죠. 계약서 작성 생략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절감하는 것이 총계가 2억5,100만원입니다. 물품제조 구매라면 각 동이나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도 구매가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원동에 소각로가 지금 활용가치가 없어서 고장이 난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활용할 수가 없어 사정상태입니다. 예산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없는 형편이고 이렇는데, 또 그 전력 인입면의 일반주택하고 주택선에서 인입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부하가 걸려서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전제품 이것이 부하가 걸려서 사용못한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폐기하든지, 또는 소각로가 규격에 미달이 되면 부실품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다섯번째, 엄격한 정기 하자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하자 기간 완료사업장, 기간종료 1년전을 별도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체 공사 건수는 얼마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아까 국공유재산은 말씀드렸고, 도계 아파트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투자액이 총 현황으로서는 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지금 투자한 것이 3억5,300만원, 그렇다면 앞으로 3천만원 더 투자를 해서 이 투자액대 수익성이 얼마나 예견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동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해수욕장내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 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부서 업무만 답변하시고,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소관부서에 질의를 해주기를 임동순의원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조성계획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1필지에 전체면적 21,504㎡중에서 사업시행 허가자가 매입할 부분이 11,322㎡이고, 우리시에서 매입할 부분이 10,182㎡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삼척시에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의회에서 취득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반면에 재정경제원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국유지 전체를 전 면적에 대해서 삼척시 매입부분과 사업자가 매입할 부분에 의해서 동시매각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삼척시에서 매입하지 않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못한다든가 하면은 양자가 다 전체면적을 처분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삼척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도 동시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국유지 관리계획 변경요구가 들어와서 재정경제원에 지금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취득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다시 작년에 국유재산은 당해연도에 승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처분승인이 처분하고 매입취득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년도에 승인난 부분은 취소가 됩니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자면 금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

과장님, 제가 두번, 세번 알아봤는데, 그 사업자 선정한 사람이 국유지를 취득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 금년에 다시 처분해 달라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2월말까지 재경원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든, 승인이 안되든간에 2월말에 가서 통보가 옵니다.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자가 취득한지 안한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 재정경제원에서 처분승인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 결정 처분승인을 하든 안하든간에 처분승인 결정을 해 줍니다. 결정을 해 주면은 처분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고, 불승인 되면은 저희들이 처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도를 안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 그다음 ?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한번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처분.... 별도 하도록 하겠고, 다음 공사지체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96년도 공사지체건수는 3개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나 물품 납품이나 그 사안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는 3건정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체한 일수만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체상금을 꼭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계 아파트단지 ?

도계 아파트단지에 편입된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산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처분합니다. 반면에 작년도 예산은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매입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처분하게 됩니다만 저희들 전체 매입한 금액에서 아파트사업자가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범위안에서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서 최소 한도의 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에게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중에, 친절배가운동 지속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던것을 계속해서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창구공무원을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3개과가 나와서 15명이 창구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공무원의 민원복도 착용토록 하였고, 민원인에 대한 전용도서나 구급약품도 일부 비치했고, 민원인을 위한 고급우산을 12개를 사다가 무료로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창구공무원의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교양교육을 반복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민원공무원에게 근무복을 3월중순부터 착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에 시정홍보용 TV도 1대 설치할 계획이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실 환경정비 및 친절의 개선점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FAX 발급 대상민원 확대시행입니다. 이 FAX 민원은 9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민원은 16종 21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13종에 5,464건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FAX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읍면동 직무교육을 기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FAX기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속한 민원발급처리가 되도록 하기위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현재 주민등록인구수는 남자가 44,081명, 여자가 43,200명등 87,281명입니다. 이 인구는 95년도 연말과 비교하면 2,705명이 준 현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총 인구의 65.3%인 50,720명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갱신사업은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기능을 통합해서 개선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단계별 추진에서는 저희들 97년도에는 종합데이타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98년도부터는 전자주민카드가 10월에 발급되고, 전국적으로 시험운영, 금년에 저희들 준비하게 되면은, 98년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로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 일제정리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금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총 3동 86개소 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는 PC 단말기 30대분, IC 판독기 50대, 무정전 전원장치 6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으로서는 3종 82대, 3,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때 800만원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은 1회방문처리 원칙에 입각한 민원처리 확행원칙과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으로 민원인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작년도 1회 민원 처리는 9,02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처리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는 상담창구에 전문성을 부여한 인력을 배치하고 실무종합 심의에도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실시하고, 민원가.부 사전고시제 및 주간결산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통보제 운영입니다. 각종 호적신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제공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황으로서는 호적인구는 27,558호에 93,051명의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대상민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분가 등 호적신고 6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7,594건을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본인들에게 신고이후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도 접수해서 전화나 방문접수 후에 재검토해서 기록정정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기관 호적신고사항도 대행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등록에 관련된 각종민원을 사전에 예고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 불이익 예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연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대수의 95.2%인 자가용이 14,358대, 영업용 565대 관용 150대등 총 15,073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자가용이 413대, 영업용 418대, 총 831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반자동차중에서 신규등록 차가 2,519대입니다. 월평균 210대씩 신규로 삼척시에 늘어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를 사전예고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예고 안내는 검사일 10일전까지 자율적으로 통보를 하고 검사를 기피하는 자에게는 점검정비라든가 운영정비 명령 등에 따라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하던 사업을 조금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삼척시 모범운전자 회원 83명으로 구성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청소, 가로환경, 교통문제등 제반 민원사항을 이 운전자들이 운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현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민과에 전화로 유선 보고해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통해서 현지 시정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42건을 이 분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민원봉사행정의 참여로 민관 화합분위기 조성과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자세에 부연하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삼척시 부녀자원봉사에 3명으로 구성되어서 유인물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2월 17일부터 근무한 것이 나왔습니다. 민원실 구내안에 별도 자리와 전화기를 두고 안내서를 가지고 이 분들이 매일 한분씩 나와서 토요일, 공휴일만 제외하고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일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된 일은 민원안내석에서 민원인들도 안내해주고, 또는 대서도 일부 해주고, 민원실 안에 있는 의자라든가 주위를 정리정돈을 같이 해 주고, 공무원들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민원환경정리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 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신고계획에 도정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직 호적은 읍면은 읍면에 있죠 ?

저희들 본청은 동 구역은 ....

동 구역만 본청에 있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하죠 ?

예 !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청하고 읍면하고 말입니다. 지난해에 96년도에 비송사건 건수가 몇 건이며, 접수건수가 몇 건이며, 허가처리 된 건수는 몇 건인지 그것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 이것은 호적계장이 와야 합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적계장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

예 ! 읍면 것까지 필요합니까 ? 본청 것만 ......

금년도 1년간, 96년도 1년간.

1년간만 하는데, 우리 본청것만 합니까 ?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말이죠. 민원안내자 봉사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와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작년도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도 나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거기에 와서 물으시면 대답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요즘에는 3번창구에 민원관리계장이 나가 있습니다만 계장님도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비직원인 봉사자를 그 쪽에 운영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이 와 봤을 적에 우리 직원이 있는 창구의 직원 말고 다른 한사람씩 순회를 하더라도 아니면 전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맡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정을 알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한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따로 거기에 가서 물어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대서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서를 해주고, 어디까지 안내를 할 것은 안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모르면 무슨 소속과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에 몇층,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민원실에 가보며는 말이죠. 저도 몇번 들려봤습니다만 민원실에 가보면은 우선 민원인이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그 안내자가 바쁜 상황이 아닐 때는 나와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꺼, 하고 먼저 물어서 내가 이런걸 보러왔습니다만 하면은 거기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서서 두리번 두리번 살피다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으로 찾아가서 물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친절배가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여기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명입니까 ?

13명입니다.

13명이면, 하루에 몇명이 근무합니까 ?

1명씩 옵니다.

그러면 경비는 13명이 매일 6,500원씩, 1인당 .... 하루에 1만9,500원입니까 ?

하루에 1,950원입니다.

식비하고 ?

1일 6,500원입니다.

한사람당 6,500원입니까 ?

하루에 점심값 티켓 하나 하고, 5천원 이렇게 줍니다.

이 양반들이 여기에 자원봉사자 달고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명찰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크게 해서 달고 있습니다. 정문에 있습니다.

저도 전세영 의원하고 똑같은 보충질의인데 차라리 전담하는 사람을 돈을 여러사람 주는 것보다도 민원에 밝은 사람이 차라리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13명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디가 어디하는 것 가서 분명히 물어보고 와서 안내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기본 안내하는 것은 창구 어느 분이 몇 번가세요, 그런 안내입니다. 와서 건축물대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 이렇게 묻거든요. 13번 창구입니다. 그렇게 알으켜 드립니다.

그 정도,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죠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녀회 단체에 하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까 ?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하고 있던데 말입니다. 금년도 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바쁘시면 하지 말라고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와 하시겠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오시라고는 안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왔으면 좋겠다,해서 서로오게 되었습니다. 반 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대다수의 민원실을 찾아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안내를 하거나 민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나가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달라진 민원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분석해 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시민을, 누구 한 분 민원을 가게 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연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는 마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신규 편입후 5년차 까지 해당되는 대원 3,742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를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재해예방, 긴급대처요령, 실기과목 개발해서 실기연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양강사는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영동지역에는 각 시군마다 강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봐서 시군별로 교체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기강확립입니다. 금년부터는 민방위법 제규정에 의해서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교육장을 안 들여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출석관리는 개개인마다 좌석을 지정해서 번호를 붙여서 출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강사를 중점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경쟁력 10% 향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장감있는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 대피 훈련, 그다음에 재난 대비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금년 2월 20일에 관내 전 13,528명에 대해서 전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 하도록, 3, 6, 8, 11월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대피훈련 20분, 경계공보 5분, 이렇게 30분 합니다. 그다음 재난방재 훈련은 풍수해, 교통사고 지진, 화재, 화생방 등 지역별, 계절별로 재난방재 훈련을 할 그런 기강과 지역을 선정해서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시설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민방위시설 보강인데, 전자정보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남양동과 정라동을 전자경보시설로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도계읍과, 원덕읍을 시설 보강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전자 메가폰외 11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확립입니다. 총 주민신고요원은 2,029명입니다. 기본신고요원,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특별신고원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을 연 3회할 그런 계획입니다. 3, 6, 9월에 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해서 표창과 아울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원 교육은 주민신고원 교육은 협회, 단체, 자체교육을 통해서 계획하고, 분기 1회 주민신고 정기홍보 반상회등 여러가지 신고원 교육과 홍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신고망 정비는 교체신고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서 주민신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체제를 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독재적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어 있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제를 재난예방과 수습, 복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획을 벌써 수립해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상황실 근무를 퇴근후에도 두사람이 상활실장과, 상황반 요원 한 사람씩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상황 총제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수습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시 긴급구조 구난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사고대책본부가 분야별로 13개유형의 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비 동원계획이 수립되었고, 장비도 동원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되었고, 재난 수습의 계획이라든가 구난구조 본부운영등 사고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중 재난수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 8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물이 28개소, 건축물이 58개소입니다. 이중에 12월말까지 시설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구 삼척교하고 도계 전두시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금년도에 보강을 하고, 금년에 3월부터 4월말까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시설관리 등급을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작년과 같이 월별로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지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담당실과 유관기관 기술자들 동반해서 계속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80년생 주민등록 적출자를 9월말까지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신검대상자는 994명입니다. 79년생입니다. 이것도 대상자 적출하고 그다음에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원조사와 시정이동 상황처리 이런 것 등을 해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세가 되는 남자 78년생 984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강릉병무지청 상설 신병검사소에서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등급판정을 받아서 공정한 의무 부과를 하도록 하게금 아울러서 각 병력감면 대상자나 연기 대상자를 엄선해서 조치를 해서 공정한 병력 의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은 79명입니다. 금년도 1월 계획은 현역이 483명, 상근예비역 59명, 공익근무요원 57명, 59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약성이라든가 연기대상자, 질병, 심신장애, 행불, 각종 지원자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현역병이라든가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60일전에 입영통지서를 교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입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에 의무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금년 2월 1일 현재 저희시와 관련해서 78명입니다. 시 정수장보호 2명, 상수원보호 8명, 하천감시 6명, 산림감시 60명, 교통질서계도 2명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대해서 나가는 손실을 감안해서 금년도 배치계획이 2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복무점검을 월 2회를 하고, 집합교육을 월 1회로 하고 이들에 대한 복무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임무 등 근무실태 관리를 철저히 이들에 대한 철통근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38회 1,954명입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육군이 1,798명, 해군이 47명, 공군이 101 명, 부대관리요원이 8명입니다. 이것도 예비군중대와 일일결산하고 매월 15일, 30일동안에 신상이동자 파악을 해서 병력동원 소집자명부를 철저히 정리해서 군 소요 병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응급대응의 영향확보 및 신속한 복구수습 체제확립을 위해서 재난상황에 24시간 관리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주간에서는 해당 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상황실장 1명하고 상황반원 1명, 2명인데, 어차피 숙직 서는 부분도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숙직실에 이런 기구를 병행시켜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태여 이런 행정낭비요인, 특히 어떤 안 그래도 여러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군도 이의원님 의견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설치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번 시군재난관리과장 회의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방침이 시군단위도 재난상황 근무요원은 별도로 보직을 두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재난상황실에 5급 상황실장이 세사람이고, 긴급 안전진단 점검반 한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5급공무원이 다섯사람이 거기에 6급, 7급해서 15명입니다. 우리시도 어떻게 보며는 당직하고 재난상황관리하고 이율적인 뭐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방침이 어쩔수 없습니다. 시군단위는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공무원들도 재난상황실 관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난도 별로 없는데, 상당히 귀찮지 않느냐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 시군마다 이런 사항입니다. 시군과장들이 되도록 건의를 하는데, 아마 내무부에서도 고려중입니다. 별도로 정원을 작성해서 정원을 주든가 아니면 재난상황실 근무를 당직근무와 병행해서 하도록 그런 체계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히 하겠다고 그러면, 숙직실에 병행을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재난상황실을 같이 하면 행정의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고, 업무의 과중한 부분도 줄일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무부에서 하는 부분은 하시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숙직실에 같이 병행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랬을때, 차이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계속 도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가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2개소, 삼척교하고 도계 전두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우리 중앙시장에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소방도로에 전부 잡상인들이,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말이죠. 비상시에 소방차가 순환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봅니다. 화재발생했을 때는 소방서가 불을 끄겠지만 예방대책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앙시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 두번째는 의료공사 후면에 읍상 제방이 말입니다. 홍수가 났을 적에 성남하고 읍상쪽에 홍수가 범람하고 제방에 거의 찰랑 찰랑 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재난위험방지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면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이 재난미흡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단지, 소방통로가 과거부터 조그마한 이런것 정도 상품진열하고 이래서 과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택과장할 때,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없애라고 하다가 제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지역경제과, 주택과, 그외 다른과가 계시지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가지로 시장건물에 덧붙이기 해서 창고 비슷하게 쓰는 불법건축물이 많고, 더군다나 중앙시장은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주거지 시설이라든가 가스 그외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과 뿐이 아니라 삼척소방서에 매월 소방점검을 해라, 뭐를 검사해라 해서 어제 그저께 15일에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비상훈련을, 소방서에서도 감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 사실 인근에 있는 시장건물외에 실과로 부설된 점포를 우리 처리문제가 우리시에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없애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 읍상리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는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입영계획에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이 입영일로부터 최저근무 14개월 상근예비역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입영일로부터 28개월간에 행정관서에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문제는 신체등급이 예를 들어서 신체등급에 따라서 판정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현역병하고 상근예비역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나온 그런 자원들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으로 금년부터 병무청에서 먼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중졸이하는 전부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18개월 복무를 시킨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예비역은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1년간 현역에 근무를 하고, 다시 제대를 해서 18개월동안 상근예비역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며는 예비군 중대본부 그다음에 큰 시설에 경비와 이런데 근무를 하게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공익근무 요원 4주 교육을 마쳐서 최소로 해서 별도로 근무지 지정을 국방부로부터 받습니다. 산림청으로 가라, 우체국으로 가라, 체신청으로 가라, 저희시도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매년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해서 교육만 받고 나와서 28개월동안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공익근무요원 복무는 중졸이하로 생각하면 되고, ......

중졸이상도 체급 등급에 따라서 다소 보충역이나 4급이하가 나오죠.

등급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예 !

제가 알기는 중졸이하는 군대를 잘 안가고 근무요원으로 전부다 편성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정기회때, 과에 질문을 드릴때, 소화전이 삼척시가 특히 동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화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

예 !

하셨는데, 과장님도 업무보고가 다 이렇습니다만 당연히 필요성과 시급성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이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면 말입니다. 지휘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안되면 의회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의원님들 다음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십시요, 하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면도 .......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업무가 원래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소방서 업무인데, 그 예산도 민방위업무에 소방관리업무가 세목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화전 보강 그외 다른시설 보강해서 당초예산에 1,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세 개 요소에서 화재 취약지역 꼭 소화전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지역 그것을 조사해서 이 예산을 저희 수도과에 줘서 소화전 보강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쓰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순서는 96년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에 중점 추진하는 6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9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치는 표준지 1,82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95,391필지를 결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규제업무로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 계약서 범위는 2,112건을 처리했고, 일정면적이상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21건을 조사해서 3억6,079만5천원을 부과해서 15건 2억1,714만1천원을 작년에 징수했습니다. 토지이동지 분할 합정 지목변경 민원서류를 8,952필지를 접수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은 저희시에 10%에 해당되는 12,024건이 등기소로 통보가 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민원 창구를 통해서 발급된 토지관련 등본대장하고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련 등본, 지가확인원발급이 233,323통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780건이 되겠죠. 저희가 발급한 증명의 대다수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이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저희로서는 직접 면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속해야되고, 정확해야되고,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긴장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8번째 실시하는 업무로서 지난 11월 20일자로부터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지역담당 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표준지 1,786필지를 지역분포하고 지가조정은 맞추고 지난 4일날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회부를 해서 표준지 지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연초에서부터 작년보다 2,939필지가 많은 98,330필지를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4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법정으로서 이달말까지 합동조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6월말까지는 우리시 자체의 지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동에 나가시거든 이 업무에 대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지가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내용은 1,786필지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보시면 약 2.2%가 상승해서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8개읍면하고 9개소에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저희과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저희에게 온 것은 국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창구 통합처분이 되겠고, 앞으로 전산을 하기 위한 유사기능 통합으로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대장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수시에 이 업무량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를 맞추려니까, 전부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건축물대장의 도면이 첨부 안된 것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서 지번이 없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 할려면 신대장을 만들어야 되는게, 여기에는 예산은 물론 인력이 많이 두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선 금년계획으로 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대장상에 명의를 적립시킨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복이 없는 8,373필지에 대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권으로 해서 등록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산처리를 한다면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건축주가 신청할 때는 75,4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약 6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주민이 하다 보면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저희 시에서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적은 예산을 소유자의 부담없이 직권으로 조사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제공을 해서 ..... 하는 업무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을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125,606필지에 표시된 지적도를 4,12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에 있는 범위하고 지적도를 개조해서 필지별로 개조합니다만 읍면 시군계까지 전부 개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자면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주민과의 편의제공, 이런것 등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5년내 하고자 합니다만 조기완료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지상 보도가 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가 일본사람들이 탈세 목적으로 해서 일본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 저희 기록을 보게 되며는 1915년에 삼척시에 토지대장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활성.... 그 도중에 6.25사변이 일어나서 복구에서 .....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그간에 소재에 대한 (녹취불량)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공문을 가지고 민원을 (녹취불량) 정부가 다시 측량을 할려고 해서 지난 9월 12일자 지적제조사 측량 도급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10월 2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 통과하게 되면은 제조사 측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의 제정만 확정이 되면은 측량이 다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분쟁의 문제는 이런 기회에 처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출발한 대만하고 일본은 벌써 실제로 했고, 독일도 벌써 이 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조정 분할측량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시한법으로 적용 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비 70%만 내게 되며는 측량 촉탁설비 까지 해서 개별등기를 해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새농민교육 2,320명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전부다 제보를 했고, 전 시민들까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건 59필지 73인 소유를 저희가 접수해서 11건 51필지 59인 소유를 개별등기를 기 이미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건 나머지도 지난 30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조금전에 6페이지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지적조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겠다는 얘기이고, 이 업무는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역의 마무리입니다. 95년 6월부터 96년 9월까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이 잘못된 부분 1,033필지, 주소 지번이 잘못된 것 3,513건, 계 4,546건을 지난해 9월 10일자로 정리를 해서 등기를 하고 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등기를 고치지 않으면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할등기를 34.532건을 해줘야 되고, 합병등기를 2,377건, 지목변경, 기타등에서 4,409건 계 11,818건에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까지 937건을 처리하고, 잔여분이 지금 11,43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보고철에 대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외에도 연간 저희들이 생산되는 업무량이 약 4,500건이 됩니다. 이 업무가 타부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마무리 되면은 우리 시민들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등기소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일이 없지 않느냐,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등기 토지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명의만 기제가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등기된 토지를 실착안해서 누락된 부분, 소유자를 찾아서 권리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착안한 경우입니다. 대상은 농지하고 임야하고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762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내로 자료수집을 하고 정기조사를 해서 당사자에게 송부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명의인이 팔순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들입니다. 이 분들의 제적을 보게 되며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소정의 절차를 받아서 토지대장에 등록만 해주며는 후손이 상속 보존등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가 얼마만큼 될 지 이것은 연말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고 평상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일을 안했느냐고 질책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계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과가 되었습니다. 인력도 보강을 해주셨고, 계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덧붙인다며는 지적과 법령이 조금 보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법률은 이런 법률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내실있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토지실명화가 되지 않는 토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명화가 안되었다는 것보다도 저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38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대부분에 보면은 농협이나 기관에서 융자를 냈을 때, 농협이나 기관으로부터 재산권의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98년 6월 30일이죠. 이때까지 실명화가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난해 2월 30일까지 등기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등기 저당권을 누구하고 뭐뭐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간이 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