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금년도 총무과 소관 총 사업건수는 33건으로서 예산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모임외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직원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고, 6월중순경에 직원 등산대회 개최 및 9월 중순경에는 추계 직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월경에 공무원 위로격려 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부동반 40쌍 정도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5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제를 운영하고, 현재 청내에는 235명의 직장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회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직장교육을 정예화 하고, 외래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함과 동시에 특히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영어회화 운영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문서감축 회의시간 단축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범부서 지정을 해서 보다 효율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맴버쉽 트레이닝 교육도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시기는 7∼8경 2개월간 하고 1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한 1박2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M.T에 소요되는 경비를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겠으며, M.T 대상지는 시관내 계곡이나 산등을 선정해서 시행토록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1일 현장체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힘들고 소외받는 분야, 기피하는 분야등 일종의 3D분야를 공직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각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에 광산근로 환경유화작업 주차관리등의 업무를 간부공무원 계장급 이상 총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일시는 금년도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관내 투표구수는 63개소입니다. 선거사무 총력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하 전공직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사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맑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 기부행위 등 금지되는 97년도 6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계도와 홍보강화로 사전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와 감시센타를 운영해서 불법선거감시활동 기능을 강화해서 가장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총력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시정에 제1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게 되어 불필요한 일 예산낭비등을 시정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공부분의 국가경쟁력 향상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는 매월 1회 정기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단체내 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고회 SOS 운동정착 대외 문서감축등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인력, 조직의 통폐합등 조직감량을 추진해서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10%이상 절감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향상 및 뒷받침을 위해서 불법 기부금품 모집행위등을 단속하고 해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율을 철거토록하고 조례·규칙정비 중소기업정비 지원등 부과에 대해서는 지역활동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의 안전관리,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에도 동참토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과 열린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의 소리를 듣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여론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옴부즈맨을 위촉해서 시정홍보토록 하고, 기관장실을 개방해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신문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도 실시해서 모든 수렴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봉사행정 추진과 지역여론 특히 집단민원 등 관리 및 이에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행정과 교육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등을 구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시추진 계획으로는 추진태세 재정립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추진 행정전담반 구성과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확대 구성하고 결의대회 등 캠페인 간담회등을 주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하겠으며, 중.고교생 중퇴생 행정지원대책 추진과 성폭력 상담소 설치,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월 1회이상 3월부터 10월사이에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연고지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민원상담, 생활민원 기동처리, 농기계 수리 등 직접 오지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제2352부대 의무근무대,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미.이용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승용차 고장수리 치과진료등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출장 수납업무도 병행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관내 통.리장은 총 253명입니다.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상여금은 2회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도 별도로 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이장은 2년이상, 통장은 3년이상 근속한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선발기준을 완화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명정도 근속 5년이상자 40명정도를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사기 앙양토록 하고 모범 통리장 반장은 연말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이 원칙이고, 임시반상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현재 월 27,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하되, 농한기나 특별한 시기에는 실정에 맞도록 일정을 조정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친근감을 주고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퀴즈풀이, 동네소식, 건강코너 등 친근감이 있는 반상회 회보를 편집해서 지역종합소식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무원 명예반장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운영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아이디어 운영 창구는 시청 총무과에서 설치해놓고 읍면별로 중계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이디어가 접수된 것은 총 91건인데, 공무원이 90건, 주민이 1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채택된 것이 12건,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 73건이고, 현재 연구 검토중인 것이 1건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 모집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입니다. 현재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반에 대해서 마을 참관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관인은 현재 496명으로서 이.통별로 각 2명씩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정착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공사발주 현황을 확실히 통보하기 위해서 착공 3일전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화로 통보해서 꼭 참가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과의 공사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하고, 공사참관의 의견을 수시 수렴해서 기록 관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는 연 2회 7월과 11월에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평가대상은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 월간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6개기관을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반겨맞기운동 전개하겠습니다. 97년도 1월이후 연중 계속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시에 우리지역 알려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현안이라든가, 생활안내 지도, 시지, 뺏지, 시장 사은품등을 전달하고 전세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란에다가 새식구 소개란이라는 고정란을 운영토록하고 "주소는 삼척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기관, 단체, 학생을 전개해서 기관, 단체, 학생들이 솔선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시민,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용해서 시정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 동기를 부여토록 해서 시정현장 체험을 통한 전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5개 중.고등학교에서 4,989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며는 질서 계도 단속활동 위문.자선활동, 환경보전활동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일손돕기 위문활동등 학생 및 일반시민의 신청에 따라서 관련 책임분야를 6개 체험분야로 회보에 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방향은 직급별 기본교육을 실시로 행정실무능력을 합리화 하고, 전문 교육과정 참여 기회확대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기술을 습득시켜며, 전산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도, 시, 중앙에서 시행하는 총 87개 과정에 약 3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추세 확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견문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10%높이기운동을 감안해서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일반연수는 도주관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시주관 업무관련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공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배낭여행에 대한 인식과 준비부족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시비 지원액을 확대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의한 일반연수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망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전산망 운영의 체계를 보며는 세정전산망이 구성되어 있고, 주민전산망 구성, 행정종합정보망해서 Maha-net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장비는 컴퓨터가 410대, 프린터기가 206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정, 주민전산등 행정전산망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전산장비는 자체기술로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실팀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로 인한 예산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오류를 정정하면서 할 시군에서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의치 못한데서는 세부기술자를 불러서 인력비를 주면서 전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시에서는 자체기술진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는 내무부하고 도에서 3일간 전산운영체제를 와서 배워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국적으로 삼척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자 왔다 갔습니다. 물론 내무부와 도에도 전산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그램을 자체 기술로 운영하므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약 1년간 최대한 전산자체기술로 해서 예산절감을 3천만원정도 목표로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는 2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60명, 주부 160명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용되는 켬퓨터는 20대로 프린터 1대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주불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22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현재 행정통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 장비운영으로 업무지연 및 민원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안전화 미흡으로 통신장애가 유발되고, 기기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통신두절기구, 무선망 난청지역에 대한 막대한 피해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 FAX, 현재 9대가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도 약 50대정도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및 다중화 장비 안전사업으로서 여론시설 및 영상변화카드 고속회선 대본용 카드등을 구입해서 정상적인 다중화장비로 운영토록하고, 재해 재난구조 통신망 무선 유인중계시설 설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계나 원덕, 하장등 산악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요지역에 재해재난 구조시에 무선중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계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현재 읍면동 인사교류는 관선때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부터 1년에 약 60명정도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들어와서 퇴직하는 날까지 본청에 근무못한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업무 인사교류를 한다고 해도, 우선 인사교류를 할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되는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본청에 있는 사람은 집이 여기 있고 하니까, 가까우니까 멀리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이 사람이 아니면 컴퓨터가 운영이 안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외국인 대화가 안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만 하면은 다 읍면으로 순회를 시키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직무를 하면은 직무향상이 될 것이다,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 (이철교 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예 !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업무가 원래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소방서 업무인데, 그 예산도 민방위업무에 소방관리업무가 세목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화전 보강 그외 다른시설 보강해서 당초예산에 1,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세 개 요소에서 화재 취약지역 꼭 소화전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지역 그것을 조사해서 이 예산을 저희 수도과에 줘서 소화전 보강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쓰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순서는 96년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에 중점 추진하는 6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9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치는 표준지 1,82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95,391필지를 결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규제업무로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 계약서 범위는 2,112건을 처리했고, 일정면적이상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21건을 조사해서 3억6,079만5천원을 부과해서 15건 2억1,714만1천원을 작년에 징수했습니다. 토지이동지 분할 합정 지목변경 민원서류를 8,952필지를 접수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은 저희시에 10%에 해당되는 12,024건이 등기소로 통보가 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민원 창구를 통해서 발급된 토지관련 등본대장하고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련 등본, 지가확인원발급이 233,323통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780건이 되겠죠. 저희가 발급한 증명의 대다수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이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저희로서는 직접 면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속해야되고, 정확해야되고,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긴장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8번째 실시하는 업무로서 지난 11월 20일자로부터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지역담당 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표준지 1,786필지를 지역분포하고 지가조정은 맞추고 지난 4일날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회부를 해서 표준지 지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연초에서부터 작년보다 2,939필지가 많은 98,330필지를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4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법정으로서 이달말까지 합동조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6월말까지는 우리시 자체의 지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동에 나가시거든 이 업무에 대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지가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내용은 1,786필지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보시면 약 2.2%가 상승해서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8개읍면하고 9개소에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저희과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저희에게 온 것은 국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창구 통합처분이 되겠고, 앞으로 전산을 하기 위한 유사기능 통합으로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대장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수시에 이 업무량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를 맞추려니까, 전부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건축물대장의 도면이 첨부 안된 것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서 지번이 없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 할려면 신대장을 만들어야 되는게, 여기에는 예산은 물론 인력이 많이 두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선 금년계획으로 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대장상에 명의를 적립시킨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복이 없는 8,373필지에 대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권으로 해서 등록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산처리를 한다면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건축주가 신청할 때는 75,4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약 6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주민이 하다 보면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저희 시에서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적은 예산을 소유자의 부담없이 직권으로 조사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제공을 해서 ..... 하는 업무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을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125,606필지에 표시된 지적도를 4,12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에 있는 범위하고 지적도를 개조해서 필지별로 개조합니다만 읍면 시군계까지 전부 개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자면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주민과의 편의제공, 이런것 등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5년내 하고자 합니다만 조기완료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지상 보도가 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가 일본사람들이 탈세 목적으로 해서 일본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 저희 기록을 보게 되며는 1915년에 삼척시에 토지대장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활성.... 그 도중에 6.25사변이 일어나서 복구에서 .....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그간에 소재에 대한 (녹취불량)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공문을 가지고 민원을 (녹취불량) 정부가 다시 측량을 할려고 해서 지난 9월 12일자 지적제조사 측량 도급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10월 2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 통과하게 되면은 제조사 측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의 제정만 확정이 되면은 측량이 다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분쟁의 문제는 이런 기회에 처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출발한 대만하고 일본은 벌써 실제로 했고, 독일도 벌써 이 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조정 분할측량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시한법으로 적용 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비 70%만 내게 되며는 측량 촉탁설비 까지 해서 개별등기를 해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새농민교육 2,320명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전부다 제보를 했고, 전 시민들까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건 59필지 73인 소유를 저희가 접수해서 11건 51필지 59인 소유를 개별등기를 기 이미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건 나머지도 지난 30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조금전에 6페이지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지적조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겠다는 얘기이고, 이 업무는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역의 마무리입니다. 95년 6월부터 96년 9월까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이 잘못된 부분 1,033필지, 주소 지번이 잘못된 것 3,513건, 계 4,546건을 지난해 9월 10일자로 정리를 해서 등기를 하고 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등기를 고치지 않으면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할등기를 34.532건을 해줘야 되고, 합병등기를 2,377건, 지목변경, 기타등에서 4,409건 계 11,818건에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까지 937건을 처리하고, 잔여분이 지금 11,43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보고철에 대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외에도 연간 저희들이 생산되는 업무량이 약 4,500건이 됩니다. 이 업무가 타부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마무리 되면은 우리 시민들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등기소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일이 없지 않느냐,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등기 토지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명의만 기제가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등기된 토지를 실착안해서 누락된 부분, 소유자를 찾아서 권리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착안한 경우입니다. 대상은 농지하고 임야하고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762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내로 자료수집을 하고 정기조사를 해서 당사자에게 송부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명의인이 팔순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들입니다. 이 분들의 제적을 보게 되며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소정의 절차를 받아서 토지대장에 등록만 해주며는 후손이 상속 보존등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가 얼마만큼 될 지 이것은 연말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고 평상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일을 안했느냐고 질책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계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과가 되었습니다. 인력도 보강을 해주셨고, 계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덧붙인다며는 지적과 법령이 조금 보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법률은 이런 법률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내실있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