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1일 자로 전기식 전 사무과장님의 후임으로 부임 하였습니다. 사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전문위원 재직 시 의정보좌 경험을 십분발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62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난 1월14일 의장단 교체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기로써 지난 2월6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12일자로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12월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이송하여 지난 12월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97년도에 각 실과에서 계획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2건, 그리고 지난 2월1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승인안 1건, 기타안 1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14일 의장단이 교체됨에 따라 의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 대로 현재에 의석이 의원님들의 의석이 되겠습니다. 1.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 실과별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경영협력실, 내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의회 개원 당시에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다가 잠시 옥천읍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기획감사실장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훌륭하신 전형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지역현안 사업을 협의할 기회가 부여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진옥천건설에 많은 지도와 늘 함께 걱정하는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지금부터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목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생활편익 사업 부분에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합리적 예산운용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 원칙을 생활화하며,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무절감 9개 비목과 자율절감 1개 비목 등 10개 비목에 4억9,500만원을 금년도 절감 목표로 하고, 경상비를 대폭 절감해 나가겠으며,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도 및 중앙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하여 1,001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도 대비 7.6%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기존의 처벌위주의 감사형태에서 벗어나 도와주고 지원하는 기획감사 실시로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사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관련 업무와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5개 읍·면과 부분감사 4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기획사정 특별감사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신상필벌의 확행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공무원은 표창과 동시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집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여 날로 복잡해져가는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월 중에 법률지 및 판례CD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3월 중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과 대한민국법령집 2질을 구입하여 법제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집가제 및 자치법규집을 수시로 정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현실성 있는 법제행정 능률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다양해진 주민욕구 분출과 권익피해를 입은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행정이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청주 장시일 변호사와 대전에 황성하 변호사를 금년 1월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였으며, 의회법무계장 등 소송 관련 공무원을 행정소송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운영 하는 등 행정법률 자문을 확행하여 보다 철저한 송무관리 수행으로 주민의 권익피해 방지에 행정적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 자치발전협의회는 9개 읍·면에 396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각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회장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읍·면 자치발전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개최하던 것을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농촌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및 지역현안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지역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개막이후 각종 다양한 통계자료 활용에 증가에 나가고 있으나 기존의 중앙단위 분석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수집 자료로 활용가치가 미흡하여 금년도부터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자료 수집과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통계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각종 계획수립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군청 행정자료실은 실질적인 공무원과 군민들의 연찬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항상 개방하는 한편, 각종 유통정보 자료와 전문기술 서적 등을 대폭 보강하여 보다 열심히 연구하는 지방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행정도서 및 교양도서 300권을 5월 중에 구입할 계획이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자료 및 도서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군행정자료실을 실질적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찬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인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점차 다양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양질의 체감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응모방법은 수시로 지역 언론 홍보 및 출향인사에게 제안서를 발송하여 제안모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시 출향인들에게 군정발전 제안서를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경향우회와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는 2월21일날 서울신문사 20층 프레스센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법규모읍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시로 발간되는 법률상식과 대법원 판례 등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1~2회 발간, 산하 공직자들에게 배부하여 전파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법령과 판례, 법률상식 등을 일선 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1대 4년에 이어서 2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의원 발언석에서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되니 감개가 매우 무량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행정을 맡은 단체자치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단체자치는 행정수행상 지방분권의 권리를 나타내고, 주민자치는 행정의 주민참여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즉 집행부와 의회는 이 두 가지는 상호불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란 지역 내의 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보면 책임 역시도 우리들 자신들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자치행정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65,000여명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막중하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군정질의나 질문, 예산심ㅁ의 등 의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군민의 살림을 집행부와 더불어 걱정하면서 잘해 나가자는 공통적인 뜻이 있느니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조그마한 다른 소지의 오해가 없기를 먼저 바라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냐 군수님을 비롯하여 앞에 계시는 기획감사질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선배와 후배 또는 친구로서 절친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수행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의원들이고 보면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가 안전하게 사람을 싣고 달리고, 정차할 수 있는 것이 앞, 뒤, 좌, 우 바퀴 역할이 나름대로 다 있는 것이겠지만, 또한 철로의 양쪽 레일도 두 선이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있어야 되는 원리는 한쪽 철로만 없어도 사고가 나지만 두 줄이 너무 바짝 합쳐져서 외줄로 너무 딱 붙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과 뒤, 좌, 우 바퀴의 역할과 철로의 양쪽 레일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듯이 이제 본 의원도 최선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페이지에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과 3페이지에 법제행정의 선진화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인구비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채 그저 읍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상돼 있어서 사실상은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에 게재돼 있고,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업무가 전체 군 전반에 대한 금년도 계획이니만큼 이 자리에 서류에 없는 것이라도 질의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옥천읍의 경우에 옥천인구의 거의 절반인 4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밀집해 있고, 각종 행사시에 현재에 업무추진비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로써 군내 가장 인구가 가장 적은 면보다 13배가 많은 읍과 그 면의 업무추진비가 읍장의 업무추진비와 동일하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읍장을 재직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 이것이 어떠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라면 군에서 읍면장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지역세와 인구비례 등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포괄사업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리장들의 출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내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무수당이라는 것이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출석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출무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장 출무수당은 한 달에 두 번 회의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과거 5천원씩이었는데, 이제는 97년도부터는 1만원씩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한번은 리장이 거의 회의를 월례회를 합니다. 월 정기회 회의를 하는데, 한번은 서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출무수당도 리장들한테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리장단협의회 총무한테 통장에 넣어서 그 협의회에서 점심을 먹든,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출무수당을 점심값으로 활용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무수당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인 업무로 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이지, 급식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출석을 안해도 이걸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리장 20명이면 5명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도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옥천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도 계상됐듯이 각 위원회에서의 회의시에는 출무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가장 하급기관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리장들에 대해서는 점심값 한끼 단 5천원도 계상이 돼 있지 않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법제행정의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법규를 매년 정비한다. 고친다. 매년 올라옵니다.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법제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 재정비로 완벽한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주민의, 군민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법행정 제정권의 확립으로써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의 완전실현과 지방경영행정을 정착시키고자 과도한 규제 등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한게 있다거나, 부담을 주는 법규는 일제 이번 기회에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제 3차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관련 법령도 과감하게 구님을 괴롭히는 것을 발굴해서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또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상위법령 정부나 도의 법에 제정이나 개정,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라든가, 군민들의 권익과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도입이 요구되는 법규라든가, 우리 군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경쟁력 제고에 저해가 되는 법규는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는 또한 과감히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그 예산 아까 1페이지에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에는 농어촌발전계획에 408억, 소외계층사업에 310억, 농촌지역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에 70억, 그리고 도로교통망 확충에 2,098억, 농촌가꾸기사업에 51억4,000만원 등 이것 만도 총 2,937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나 각종 다른 사업을 포함한다면 3,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7년도 이번에 보면 업무지침에도 있고,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893억에 추경 108억을 예상해서 총 1,001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1억원인데, 어째 쓴다는 돈은 3,000억이 넘느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옥천읍장으로 1년반 동안 근무를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나 모든 여건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읍장하고 면장의 업무추진비가 같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제 말씀을 이렇습니다. 저도 실제 거기 재직 중에 참 어렵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예산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고, 그래 가지도 저도 그 당시도 강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정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인구 3만 미만하면은 옥천읍이 3만이 안 되거든요. 29,840명! 그 선에 머무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 48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그리고 금년부터 신설이 된 것이 정원급제라는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96년도에 옥천읍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36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현재 계상된 것이 정원가산금제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669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볼 적에는 배이상 오른 것이 되지요. 현재 군내 평균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오른 비율이 7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장들 출무수당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출무수당?

예.

현재 리장 출무수당하면 아까 내무과장한테 별도로 보고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 보니까 리장님들이 월 출무수당이 당초에는 5천원이었다가 1만원씩으로 돼 있지요, 지금. 이 분들을 보니까 월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옥천읍 같은 경우 리장이 50명이기 때문에 각종 애·경사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라든지, 리장님들 관계 그러다 보니까 리장님들이 그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뭐 읍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리장단협의회 운영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 총무 보는 리장님한테 매월 이 돈이 나오게 되면 출무수당 본인들이 개별 원래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개별 지급하는게 맞겠지요, 출무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리장님들 애·경사가 있다든지, 예를 든다면 거기는 20만원씩 이렇게 해 주더라구요. 옥천읍 같은 경우는. 그래 이 돈에서 애·경사가 있으면 리장님 관계라든지, 기타 직원들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자기들이 돈을 걷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원래는 출무수당하면 수당으로만 내용적으로 꼭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전에는 급식비로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리장님들도 회의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회의를 일찍 마치고,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이 수당만큼은 아껴 가지고 우리가 유익하게 애·경사 같은데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법제행정의 선진화 관계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이것이 법제행정의 선진화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각종 저희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게 있으면 사실은 고쳐야지요. 모든 것이 자치화 시대가 될 적에는 주민편익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도 잘못된 것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건 도에도 법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위법령에 잘못 된거라든지, 또 우리가 경쟁력 10% 올리기운동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라든지, 법령집 같은 걸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법제행정을 잘 서로 익혀 가지고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이런 문제점 되는 것은 또다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정비해야 될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군수님 연두순시 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우리가 예산은요,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현재 893억이 당초예산에 돼 있지요. 그리고 총액수가 2,937억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재원으로 16일날 군수님 모시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적에도 대성~능월간에 여기 우리 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금구리 소방도로 하는데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됐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은게 있구요. 그리고 옥천읍 소방도로 소도읍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여기 연규학씨네 집 방앗간 있는데부터 저쪽 노인회관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9억은 국비하고 도비로 돼 있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하도록 이것 내려온 것 있구요. 그리고 지용야외음악당 10억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 이번에도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얻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을 이전했잖아요. 거기에 쇄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하고, 승객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는데 대합실을 넓히고 하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하는게 또 있습니다. 이게 11억인데, 이것은 마사회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 시행연도는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4억3,000만원, 쓰레기매립장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5억8,000만원 이런 것이 아마 군수님 연두순시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추가로 올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합해 가지고 거의가 얘기는 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 중에 읍·면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포괄사업비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 때문에! 그런데 옥천읍 같은 경우 보면 3만 미만일 때는 공히 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만원 이상일 때만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개발과장 두게끔 돼 있지요?

32,000일 때……

내무과하고 예산 얘기하다 보니까 내무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3만 이상 일때는 읍에도 과장을 둔다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3만 넘었을 때 과장이 세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3만 미만인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과장은 3명이 있어요. 과정전결 사항은 아무 것도 없지요! 또 이건 내무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법은 안 고치고, 이런 것은 예산관계 도와줘야 될 때는 또 법 때문에 그렇고, 어느 한 쪽에든 법 때문에 못한다! 어느 한 쪽은 법을 어기고 있고, 이런 것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또 리장출무수당도 옥천읍 같은 경우 과거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개인통장으로 넣는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를 가니까 그걸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가더라구요. 계산을 공무원이 하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출무수당이라는 것이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출무수당 리장 얼마, 8만원, 10만원 늘은 것이 이런 것 전부다 있는데, 이것이 출무수당이라는 것은 과거에 급식비였다 하지만 엄연하게 출무수당이거든요. 출무수당은 주고, 원칙대로, 법대로 하고, 법을 지킨다고 하시고, 급식비는 밥은 밥값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 원칙적으로 하시려면 했으면 좋겠다. 군에 각종 위원회 많은데 왔다가 30분, 1시간 대충 5분만에 사인만 하고 가도 5천원씩 급식비 나갑니다. 과거 1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5천원 줄었는데, 그런데 리장들은 11시에 오면 12시반. 어떨 때는 1시까지 가는데, 밥도 못 먹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장님 말씀하신 마지막 97년도 예산, 군수님 시정연설에 추가로 뭐 예산이 도에서 양여금, 교부세 내려왔다는 그것 보다는 우리 군 예산이 금년도 총예산이 본예산 893억 추경 108억원밖에 안 되는데,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이렇게 18,800부가 옥천군 전체 다 나가고, 더군다나 향우회, 대외 인사 재경인사가, 재전인사가 객지에 나가 있는 고향사람들한테 났다는데, 3,000억이 넘어요. 2,937억으로 돼 있다구요, 이게. 2,937억4,000만원의 예산을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 돈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100원밖에 없는데 300원 쓴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0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느냐? 이 차액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거죠? 군수님은 3,000억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 돈은 1,000억 밖에 없고,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가 후냐 이거에요, 어떤 부분이? 실제 3,000억이 있는데, 1,000억만 하는 거냐? 1,000억 밖에 없는데 3,000억을 그냥 과시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것을 분석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런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태우 의원님도 계시고, 지금 전체 사업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쪽에 대전하고 옥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관계라든지, 이런게 추가로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실장님! 이게 추가라고 하지만 2,000억이나 추가로 가능성은요 까마득히 10년 후야지만 옥천군에 예산이 3,000억 될는지 몰라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3,000억만큼 한다고 신문에 보도 옥천소식지에 냈다 이거에요. 공보실에서 잘못한 건지, 2,937억4,000만원이에요. 신문보도는 여기 옥천소식지! 1,000억하고, 3,000억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 죄송한데요. 여기 문안 나온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착오가 생겨도 이게 분명히 착오가 생긴 겁니다. 다음 2월달에 옥천소식지에 금년도에 예산안은 총 추경 포함해서 1,001억으로 예상을 해야지, 이게 3,000억이 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뭐 시정연설한 것,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생활환경개선에……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요, 여기서 지금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 신년사 시정연설, 금년도 계획이, 이 보고 각종 신문에 보도되고, 옥천소식지에 난 것이 2,937억4,000만원 인건비 같은 것 빼고, 3,00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어디선가 서면으로……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7페이지하고 저는 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행정전문도서, 유통정보자료, 기술전문 서적 등을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연찬장소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행정자료실이 있다는 주민들이 불과 몇 명이 알고 있는지? 또 행정자료실이 있다는 것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주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료실이 2층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2층까지 와 가지고서 이 자료를 볼는지?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전할 수는 없는지? 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군민제안제도라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서 제도개선을 하고, 법령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규제완화 방안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제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완와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질의하신 행정자료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조이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먼저도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시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각종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를 대여해 준다든지 하면 거기다 날인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도서를 대여해 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그런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2층에다 자료실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와서 보기도 불편하고, 장소가 부적합하면 다른 대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군청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장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한다면 아래층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옥천읍 청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거기 자리가 혹시 남는다면 우리가 일부 어디로 이전을 시키고서 이건 아래층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옥천군 군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먼저도 직원들이라든지, 이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직원들이 맡은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제가 볼 적에 제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지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런 걸 발췌를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수시로 개정을 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행정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본청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용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자료실은 본청 공무원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겠지만 실제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행정자료실이 있는지, 군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정자료실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옥천소식지를 이용해서라도 행정자료실에 이런, 이런 책이 있으니 우리 군민들 와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보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옥천소식지에다 필히 수회에 걸쳐 가지고서 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시 말이에요, 97년도 예산절감 비목이 18개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10개 비목으로 줄어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비목요?

먼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금하시겠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침지시가 내려온 걸 보면 의무적으로 꼭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9개 비목에 대해서는 10%~20%까지 줄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이것이 줄게 되는데,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 이렇게 되는게 줄구요. 관서당경비가 줄고, 또 여비가 줄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외빈초청을 해서 주는 여비, 그리고 의회비도 줄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일부 감하도록 이것도 지침돼 있구요.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 해 가지고 7가지구요. 다음에는 10% 범위 내에서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구요. 그리고 20%로 줄이도록 돼 있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서 있는 것 이런 관계,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같이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돼 있구요. 자율절감하는 것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군 자체사업비 중에 법적기준 필수 외의 사업비인데요. 이것을 보면 시설비에서 부대비 같은 것 이런 것도 10%를 줄이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10개 비목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10%~20%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감내용 계획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작년도 97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18개 비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감사실장님이 다시 오시고서 올해 보고에 의해서 10개 항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8개 항목이 왜 도망갔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시군요. 이것은 직개비목을 일반 계상계수로 얘기를 하는 거구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18개 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운영비 하면 지금 10개 비목으로 내려온 것은 일반운영비 하면 거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그냥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그 때는 세분해서 내려왔던 것이고, 금년에는 묶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10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줄여든게 아니라, 똑같은데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내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각 실과에도 신고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민원부조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접수된 것을,

실장님께서 아마 1월2일부로 부임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각 실과나 기획감사실 신고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물론, 군청 내의 각 직원들까지도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볼 때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활용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탄대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탄대상 공무원을 현재까지 발췌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탄대상 공무원은 어느 유형이고,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탄대상 공무원,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도 수록이 돼 있지요, 지금. 취약부서라고 그러는 것이 대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볼 적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꼭 나가서 금전을 받는다든지, 또 업자들로부터 향흥을 받거나 이런 것은 뭐 과거에 비해서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민원부서에 있으면서 지탄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행정의 서비스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사실은 있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없다고는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종 언행이 좋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혹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가 감사 시에 감사부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개인 신권이 있기 때문에 노출을 못 시키겠고, 여러 번 조사한 내용은 있다고 하는 것만 이완순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군수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실 때 민원의 1%만 가능하다면 해결해 주라는 그런 분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발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정기회의는 물론, 1기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의 회의도 필요할 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임시회의에 위원들 모집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식사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장님께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필요시 우리가 임시회의를 할 때 그 뒷받침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한 번 빼 봤습니다. 지금 읍면에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특히 또 여기에 협의회장님들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되시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이게 원래 인원의 기준은 50명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니는 30명, 3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많은 면에는 65명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원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뒀습니다마는 이것이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돼 있는데요, 뭐 하는 데는 2번, 분기별로 2번씩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4번을 못하는 면이 작년도까지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있는데요. 작년에도 전체를 4/4분기까지 4번을 못했기 예산 활용을 다 못하고 남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의원님들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리신다면 수시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수집을 해도 자기들이 바쁘시거나 뭐 집안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것을 뭐 내내 급식비로 세워준 거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활용을 해도 가능할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에 읍면장들이 내용을 알테니까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동참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역발전에 동참의 기회를 주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출향인 관계지요?

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출향인 하면 전체는 굉장히 많지요, 지금. 옥천에서 태어나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출향인데요. 지금 현재 제일 가까이 있는 데는 대전에 이웃처럼 많이 살고 있지만 출향인 관계가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재경 서울하고, 울산 출향인회가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참 분위기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동기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고향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고향소식지를 그 분들한테 거의 다 보내 드리구요. 그리고 자기들도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 같은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가 가지고 동참도 해 주고, 옥천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중봉충렬제는 출향인들 모여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성회관 뒤에서 같이 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술 한잔씩 나눠 마시면서 정을 나누는데 이런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 특별하게 출향인들한테 동참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소식 알리는 방법,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해서 관악구 농협 가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중에서도 본 의원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사업으로는 절대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뭐 현재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물론 옥천소식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보급하고 있는 옥천소식지를 그 분들에게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우리 지역지를 그분들에게 100%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고, 그 분들이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의 기회를 주고, 그 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옥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군민제안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거지요?

제안제도요?

예, 예.

여론수렴만 하는 건 아니지요. 제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옥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얘기가 되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을 짜내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제 질의를 본질은 제안이라는 뜻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단어의 뜻을 지금 질의드린게 아니고,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여론도 같이 수렴했으면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세부실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천하는 계획의 하나로써 우리가 청산에 또는 면사무소라든지, 역전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어떤 군민의 소리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제안도 좋고, 어떤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직 말씀을 더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응모방안에 대해서 보면 언론홍보 및 출향인에게 제안서 발송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또는 외지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유만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군민의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중 집합장소에다가 여론수렴함 같은 거라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좋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뜻들이 많이 수렴될 것 아니냐 그런 제안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응모방안에 대해서 언론홍보 및 출향인에게 제안서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찾아가서 서로 대화라든지, 얘기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는 제가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주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구요. 아까 이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출향인사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해 주시는 방법과 이번에도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21일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경향우회 신년 정기총회하는데 얘기를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군민의소리함을 제작하는데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요, 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표현 좀 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3월20일까지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를테면 군민의 소리함을 면사무소나 역에 이렇게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고 이걸 가부결정을 분명히 해 주시라구요.

아니 가부결정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시지만, 다중집합장소 하면 역이라든지, 뭐 버스터미널 같은데 저희가 장소도 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는 한다고 하는 것을 가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

아니 날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저의 그 뜻은 뭐냐 하면 늘 보면 연구 하겠다! 1년 동안 연구한다든가, 2년 동안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짜 약속을 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기간을 1년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말까지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6년도에 있어서 주민제안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실현할 수 있는 안, 기억 나시는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주민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였거나 구체화 시킨 사례?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금년에 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가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대단히 아쉬운게 있다면 뭐냐 하면 직급이 상승 됐습니다. 이를테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지난번 보다. 거기에 맞게끔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직급만 상승이 되고, 내용은 똑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이완순 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신상필벌에 의해서 상도 주고, 일을 잘못하면 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지탄대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중에 지탄대상 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옥천군 전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탄대상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 보고서에도 나왔겠지만 실제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민원을 취급하는 실무과에서는 실제 주민에게 지탄을 많이 받는 민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 보직을 변경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특단관리를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무슨 계 아무 것이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청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알고서도 묵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누구, 누구라는 지명은 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신상필벌 계획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 가지고 사기를 완전히 북돋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아주 벌을 줘서라도 심한 말로 말하면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두 번째 3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신속 정비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임시회를 해도 1년에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를 할 때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입안하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자치법규집에 제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가 끝나면 집행부로 이송되면 공고가 끝나면 바로 이 조례 가지고서, 자치법규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된 조례는 가제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이 말씀하신 지탄대상 공무원 가지고 아까도 이완순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공무원들이 옥천군에도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자 성격이나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업무추진 능력도 그렇구요, 그래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표현 자체가 틀려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실 같은데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제가 수시로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보직변경 같은 걸 하는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실제 표창도 받고 앞으로 좋은 부서로 보직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구요. 그리고 실제 지탄을 받는다 하는 공무원들 대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도 내무과 인사부서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음에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신속한 정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법령이, 자치법규 개정이 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재는 바로 바로 신속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작년에 조직진단한 결과 금년도에 어차피 다시 조직개편이 되고, 일제 정비하는 것은 금년도 3월 중에 전부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고서……

실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자치법규 대본을 75질 발간해서 필요한 사람들 준다고는 정기회 있을 때도 제가 아는 사실이고, 또 본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군의원 된지가 약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수시로 의회를 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다시 입안돼서 신규 조래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로 조례가 바뀐걸 갖다가 조례를 자고 있는 사업소나 아니면 읍면사무소 각 실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가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바꾸고, 주민들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은 일선 민원 담당 행정관서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군 의원들이 조례를 바꾸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요. 관보로는 가겠지요. 뭐 뭐가 됐다고, 군보로는! 그러면 군 의원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선 민원 행정부서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요. 안된다고 하면 이것 개선을 해야지, 자치법규 법령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주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의결을 해 가지고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포를 하면 이것이 일선 기관까지 복사를 해서 가든 뭐를 해서 가든 간에 가 가지고 제 페이지, 제 페이지 가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일선 기관에서 그 법을 보고서 복무 집행을 하지요. 가서 물어 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것 우리는 연락도 못 받았고 하고, 이것은 군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얘깁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앞으로 이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공포가 끝나면 일선 기관까지 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 없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보존관리 및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의 지속적 보수정비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군민정서 순화의 장,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이를 위해서 문화유적지 지속정비관리 및 그리고 완벽한 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암사 마애불 진입로 자연석축공사 등 5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3,600만원을 지정문화재 정비 및 유지보수에 200만원 등 총 3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보전관리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문화재의 지속적 원형보존과 문화군민 확산에 기대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8,3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 제10회 지용제를 전국화하기 위해서 KBS 청주 총국과 협의를 해서 특색 있고, 순수한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97년 5월 중순경에 개최하겠으며, 7,6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22회 중봉충렬제는 우리 군민 모두의 만남과 화합의 장 계기가 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7년도 10월 초순경에 개최함과 동시에 97년 10월 하순경에 출전하는 제4회 충북미술경연대회에도 4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우리 군 특유의 민속예술을 발굴 출전토록 추진함으로써 문향의 고장,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도록 거양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생략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홍보에 7,300만원과 민원실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600만원 등 총 7,9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측성을 제공함으로써 공개행정을 통한 민·관 신뢰확보에 기대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옥천읍 하계리 40-1번지 선에 96년도 7월에 초가로 복원된 지용생가에 사업비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시설은 97년 3, 4월에 설치 완료하고, 지붕 이엉씌우기는 10월 초순경에 완료함으로써 옛정취가 재현되게끔 건물의 원형 보존과 화재예방에 기대를 걸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설운동장으로써 편의시설 기반조성과 각종 행사시 공설운동장의 진입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도에 확보된 12억4,000만원으로 10필지에 8,370㎡를 매입 완료한데 이어서 97년도에 확보된 10억600만원으로 매입 잔여토지 9,019㎡를 계속해서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겠으며, 부족액 18억6,200만원은 계속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연말까지는 계획된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 완료함으로써 공설운동장의 진입도로 분산 개설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공설운동장 진입차량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25개 사업에 총 2억400만원을 지원해서 희망을 원하는 주민은 모두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되게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맑고 건전한 의식함양과 군민화합 및 건강관리 중요성의 재인식 계기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어울마당 등 총 20개 사업에 총 3,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자질향상에 기여는 물론, 불우 청소년에 소외감 해소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원에 20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진입도로 및 주변조경과 음향시설에 총 5억2,500만원 중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3억ㅇ2,600만원으로 3,580㎡의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광장포장을 완료하고, 미 확보된 1억9,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97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함으로써 주차시설 기반확충으로 시설 이용자의 편익제공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 탈선예방에 큰 기대를 걸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추진계획으로는 독서실, 인성교실, 교양 및 체련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되 타 시군의 수련관운영 실태를 견학 비교해서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점진적으로 창의 발굴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인격체 육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크게 기대 효과를 걸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한 내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한 가지씩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자료실 운영계획에 보면 행정연찬실 활용에 선진행정 우수사례 소개 VTR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VTR장비는 쉽게 얘기하면 테이프를 제작할 수 있는 비디오 촬영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촬영기는 공보실에서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의 VTR기는 사용연수가 오래돼서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예심 했을 때에도 그 기계의 기능발휘가 안돼서 추경에 계상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개선점을 요구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활성화 차원이 매년 업무보고에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뭐 옥천소식지도 홍보 내지는 PR이 되겠고, 각종 지방지나 지역지에 홍보 PR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간에 기획감사실에 이러한 행정적인 어떤 연찬실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선진행정의 테이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연찬실에서 공무원들이 본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보기 이전에 옥천군도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노후화된 비디오 촬영기 장비를 보강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중봉충렬제라든지, 지용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또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보강해서 타 시군에 우수 사례 교환차원에서 서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만이 이런 행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그 연찬실에 한다고 했을 때 공보실에서 그 장비를 마땅히 구입을 해서 이것을 보강해 가지고 우리도 PR을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군의 군정자료로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면 장비가 우선 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과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3개소로 연간 1,400만원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3개소가 있는데, 상계리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이원면에 복지회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으며, 청산면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400만원이 소요되는 운영비 중에 세부적으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에……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을, 의장님!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 1,400만원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 및 도비로 돼 있는데, 양여금입니다. 도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700만원하고, 군비 50% 부담되는 700만원하고, 1,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방운영규정에 보면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상근관리 요원을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근관리 요원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수당이 최고 50만원까지 1인당 월 상근요원 수당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고,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시설보수비나 제세공과금을 운영비에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관련되는 소요경비를 공부방운영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실제 3개소 운영하는데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 형편이 빈약한 군에 속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 운영위원이라든지, 상근 교육을 하는 관리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 돈을, 급여금을 주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연 청소년들이 공부방에서 월 몇 명씩이나 이용을 하느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여기부터는 먼 청산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를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야간에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이라든지, 여름방학 동안 몇 개월은 가능하리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또 보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이게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매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도에서 양여금으로 7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상근요원이나 공공관리 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돈의 액수가 적다라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예로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관리 요원이 있고, 운영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겨울철 방학이나 여름철에 활용한 것 외에 여름 한철에 가보면 쓰레기장을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 가지고 거기가 놀이터가 돼 버렸다구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역이 대단히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예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옥천군의 교육행정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돼 있는 도비 내지는 군비를 투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을 위한 공부방이 옥천의 현실에 입각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성분분석을 하셔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문화고보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권청사 부군수님이 우리 옥천으로 오셔서 첫 임시회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금년 초에 권청사 부군수님 옥천군에 부임하셔서 새설계 신문인터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행정착오를 최소화 하겠다! 그리고 또 일을 벌리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군정을 이끌겠다! 이런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또 문화공보실 관계에 있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좋은 관광시설이 옥천에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고, 옥천에는 1, 2일 머물고 갈 숙박시설이 빈약해서 머물지 못하고 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 관광지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옥천은 산수가 좋다. 그러나 산수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옥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비슷비슷한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관심을 끌만한 완전 차별화된 관광지를 개발해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1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다면 장계리 향토전시실에 보면 매년 향토전시실에는 유물이 중요한지 시설비가 중한지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그 자리에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음식에 가치가 없듯이, 장계리 향토전시길은 겉은 건물이 좋지만 솔직히 안에 들어가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장소라든가, 유물자체가 그런데, 매년 예산에 의해 요구되는 것 보면 예산심의 때 보면 시설비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1페이지에 모든 것이 뭐 시설비 있지만 진정 중요한 유물수집비가 우리 옥천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물을 발굴해서, 수집해서 새로운 것을 군민한테 보여줘야지, 몇 년 전이나, 9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만날 그것 똑같은 것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유적, 유물로써 가치성이 있으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유물수집비도 예산요구를 해서 유물발굴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군정홍보 예산은 계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실질적인 군정홍보 백번, 천번 잘 해도 단 한번 시행착오나, 행정착오로써 잘못된 부분이 홍보가 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격이 됩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정말로 안타깝게도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눈물겹게도 많이 노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충에 시달리는 것을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번 이 노동법 문제만 가지고서라도 아까 군수님한테 저는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동법에 대한 옥천소식지의 홍보 문제가 된 바 있지요. 그런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고, 명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TV를 보거나 중앙지나, 지방지 또는 지역지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봐도 그 많은 노동법 문제 때문에 노동자와 정부가 대립되고, 큰 사태까지 야기되는 일촉측발에 그 직전까지 갔는데, 끝내는 국회에서 재론하겠다고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없다.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옥천군에서 이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가! 더욱이 지금 그런 옥천소식지 문제를 가지고 지역지나, 지방지에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참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1월말일날 옥천군에 모 면에서는 리장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유인물을 부쳐 놓고 리장회의석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군의 최고행정 책임자인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군이 노동법 홍보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에서 그 때까지도 그것을 감지 못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거에요.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서류를, 리장 서류를 제가 리장단회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행정처리가 신문의 언론을 보면 도에 지시에 의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도에 지시에 의해서 구도로, 전화로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받은 뒤에 유보하라는 공문은 받지 않았는지? 또한 도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중앙이나 모든 각종 언론매체에서 TV나, 라디오 모든 데에서 유보되고 있다고 해서 노동계에서 잠잠해 지고 있는 그런 사태인데도 과연 그것을 홍보했어야 되느냐! 옥천군이 63,700여명 전 인구 중에서 물론 농사짓는 농민이 많다고 하지만 근로자 굉장히 많습니다. 205개 기업체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로자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과연 그런걸 구태여 더군다나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옥천군만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과연 이게 공보실에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그냥 했을 뿐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4페이지에 지용생가 지속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관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지만 아무리 좋은 그림도, 음식도 먹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듯이. 예로 지난 2월7일 설날 전날 옥천에 지용생가를 찾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통이 복잡하고, 불편한 설 명절 전날 그 어려운 틈을 타서 옥천의 지용생가를 찾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에 아무도 찾지 않는 지용선생을 그리고, 생가를 찾은 그 분들의 뜻은 아마도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깊고, 큰 뜻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들이 옥천I·C 도착 후가 문제였습니다. I·C를 벗어나자마자 지용생가 표시, 안내표시 하나 없고, 이리 저리 밀리다가 명절에 옥천 찾는 재경인사의 안내로 지용생가를 들렀다 갔다는데, 그 옥천을 찾은 고향은 재경인사의 이 사람 조차도 지용생가를 찾는데 한참 걸렸다는 그 고충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또한 예로 구읍의 지용로를 도로명만 해 놨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당초에 의회에서나 군 집행부에서 지명을 할 때는 알지만 지금 옥천 군민 아무나 붙들고 지금 의회 의원 10명한테도 물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용로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과연 그럴 때 안내표시판 하나 관리하지 않고, 표시하지도 않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지용생가 지속관리에도 전기시설, 지붕이엉씌우기, 거기 전기시설 왜 합니까? 이엉을 왜 씌웁니까? 보아 달라고, 찾아봐 달라고 이런 곳이 있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잘해 놔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가면서 매우 섭섭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갔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까운 전라북도 완주에 보잘 것 없는 김모의 생가가 있답니다. 지용선생에 비하면 아주 지명도가 얕은 그 분을 찾아가 봤는데도 한 누에 묻지도 않고 찾아갈 수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데, 과연 이것이 옥천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옥천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안내표시판이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타 의원이 얘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안내표시판이야 말로 지용생가든, 중봉선생이든 표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으로 육상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 옥천군 육상팀 창단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 군의 입장을 질문할 때 정말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사실 대로의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육상인들 몇 몇에 여론이나 질타에 못 이겨서 임기응변식 적당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매우 어려운 여론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문에는 뭐라고 났느냐 하면 “집행기관 측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예산수립과 추경 및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 육상팀 창단은 예산수립이 문제다.” 이렇게 났습니다. 당초 육상팀 창단문제는 제1대 의회에서 승인사항에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이게 사고이월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육상팀 창단한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 보니까 나이가 만 28.6세! 그런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육상팀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체육회 전무이사를 해 봤지만 그 선수들 제가 데리고 출전을 해 봤는데, 한 사람 외에는 입상권에, 도내 입상권에 군단위에도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라고 해서 예산이 그 때 승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작년도 96년도 12월에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조차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된 것처럼 의원들 욕 먹이는 처사를 했다 이거에요. 만약에 이 신문이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옥천군 육상팀 백지화 위기, 군의회 이견, 지역민 큰실망” 타이틀로 해 가지고 수 차례, 언제 그렇게 의회에 수 차례 했습니까? 단 한번 올아 왔었지요. 1차 올라온 것 승인해 줬고, 해 줬는데도 집행 못했고, 그 뒤 추경에 올라온 것 보완해서 올려라! 그런데 작년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떠넘겨 가지고 의원들 곤혹을 치르게 한다면 어떤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집행부 요구 안 했잖아요. 안 해 놓고 수 차례 했다고 하면 되는게 아니지요.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떠넘기식 행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끌어안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의회가 끌어 안을 수 있는 이렇게 형평성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옹호해 주는 입장이 돼야지,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노동법 관계에 보면 옥천소식지의 향간에 대한 여론을 보면 밝고 반가운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의 소식지로 전락이 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옥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군정소개, 생활정보, 수범사례, 중요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요지, 민원인들의 미담 기재, 그리고 상업광고, 물론 끝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법 관계가 그렇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동법 관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가 봐도 저건 다시 국회에서 재론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라고, 중앙에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TV에 보도가 됐는데도 도지사 말이 그렇게 중요했었느냐, 유보하는 지시가 없었다 할지라도 전자에 죄송스러운 것은 부군수님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부군수님께서 옥천에 부임하시기 전에 옥천에 관해서, 옥천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전 이 신문을 보고 “아! 부군수님께서 옥천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행정착오를 최소화 하겠다.줄이겠다.” 좋은 말씀 하셨다. 부군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그런데 부임하시자마자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공보실장님이 하셨든, 최고 행정책임자가 하셨든 어쨌든 이런 착오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옥천소식지에 노동법의 시기가 재·개정을 한다는데, 게재를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배경관계를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옥천소식지의 발행도 아니고, 편집인인 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그 시기에 그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를 편집할 때에는 10일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일단은 노동법이 2차에 의해서 1차에 원안이 내려왔고, 2차에 수정보완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부서는 어떤 책임의 과에 부서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된 결과 1차에 된 내용은 당초에 원안대로 또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보완된 내용은 더 완화된 내용으로 그 시기를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진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소식지에다가 이것을 게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인인 공보실장으로서도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시기를 두고 청와대의 영수회담에서 재개정된다는 그런 매스컴을 타고서 제 입장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옥천소식지에서 직접 게재를 안 하고 별단에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옥천 군도 하나의 중앙에 지시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직이 개선적인 조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을 때 영문 없는 거절은 사실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완화된 내용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옥천소식지에다가 실은 건가, 말까를 저희들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내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집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옥천소식지 난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지시가 왔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서 게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상당히 행정착오가 됐던 게 아닌가 해서 편집인인 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군수님도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이러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지, 이런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편집인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군다나 옥천군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조차 나가 가지고 명절 때 옥천에 모 여관에서 고향 선·후배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출향인사들까지 화제가 됐던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이런게 바로 옥천에 얼굴을, 낯 깎이는 행위인데, 이런 것은 좀 조심해 주시고, 아까 향토전시실 유물수집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용생가 관리, 육상팀 관계, 마지막 해 주셔야지요.

아까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법 관계는 1월6일자로 국정신문에도 그게 또 게재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때 상황판단을 했을 때 1월6일자 국정신문에도 게재가 됐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게재내용 시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념을 하겠고, 지용생가에 안내판이 없어서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용생가를 찾기가 어려웠었다는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저쪽에 수북리로 넘어가는 것을 지용로로 명명만 해 놓고, 지금 거기에 뚜렷한 안내표시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제당에서 새로운 전국화하기 위한 아이팀 개발의 하나로 제일제당에서 그 팀이 네 분이 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차에 승차를 해서 거기를 가 봤는데, 양쪽으로 전봇대가 지금 양쪽으로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아이템으로 제시 하기를 그 전선주의 전봇대를 이용해서 지용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선주마다 전부다 수북리 가는 길에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 하겠지만 돈은 안 드리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굴지의 기업인 제일제당에서 그런 이벤트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로 유도를 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모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지용생가를 찾아가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봇대를 이용한 지용로의 표찰은 문화원하고 구체적으로 상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상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책임전가 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을 해서 창단팀을 했다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작년에 저희들이 꿈나무체육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보자 해 가지고 5,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창단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체육은 5,7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은 안 됐고, 육상팀 관계는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체육팀을 백지화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계상을 안 해 줬다! 이런 것은 기자들은 하고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한 바도 없고, 단 우리가 이런 체육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면 어린이 꿈나무에 대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얘기가 됐다면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을지언정 창단팀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됐다 하는 책임전가형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왜 우리가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이지, 왜 의원님들한테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직장체육팀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향토전시실 유물수집비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좀 아까 세 가지 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계리 향토전시실이 있지요?

예.

거기 매년 보면 지금도 여기 그렇지만 향토전시실이 안 나와 있지만 시설비 요구가 매년 들어오는데, 정작 중요한 유물수집비는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 이거에요. 유물! 유물수집비가 지금도 얼마 전에 해도 옥천 석탄리 압터에서 어떤 유물이 발견됐다는데 그런 것을 좀 보존해서, 수집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에, 추경에 유물수집비도 요구를 해서 새로운 유물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서 갔다 놔야 될 것 아니냐 그걸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물수집 하려면 나름대로 또 경비들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면에서의 한 관계도 저희들이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또 관계에 계신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문화재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20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노동법 문제가 되고, 23일, 27일자 뭐 옥천소식지 문제가 됐는데, 1월말일날 31일날 리장들한테, 면의 지시가 행정이 얼마나 늦어지고, 지시가 없었는지 그런 지시를 리장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면장님을 면장실로 불러서 “지금 노동법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십니까?” 하고 내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일체감이 없는 행정 지시사항이 늦는 바로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바로 이런 단면이 보이는데 다른 행정이 얼마나 좀 헛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으로 97년도에 약 10억여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나타나 있고, 금년도에 다시 약 18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은 17,46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12억4,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본 결과 8,370㎡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때에 대상자는 11필지에 6명이었습니다. 이 쪽에 송림사 있는 쪽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12억4,000만원으로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확보를 했고, 협의매수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가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면서 그 나머지 먼저번에 의원님들 공고쪽 우회도로 쪽에서 이 쪽 공설운동장으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보신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700평을 10억600만원을 가지고서 추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억4,000만원과 올해 10억600만원 확보되고 해서 총 한 5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폭등되는 관계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아까 저희들 문화체육센터가 이 쪽 송림사 쪽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 다시 저희들 10억600만원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올해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해서 11억이 행정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은 잔여지는 주차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은 그렇게 되고, 금액은 5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1억은 도의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11억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겠고, 올해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게 다 된다고 하면 작년에 매입한테 이어서 잔여지도 이 후편 쪽으로 옆,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연접되는 그 부지는 다 해서 거기다 문화체육센터도 건립을 하고, 주차시설 공간도 확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 단체의 체육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어떤 단체인가? 나머지 단체에는 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25개 종목의 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시책상 생활체육의 육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목별로 봐서는 아까 25개 종목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7개 종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7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권도하고, 볼링, 게이트볼해서 태권도에는 100만원, 볼링회는 300만원, 게이트볼 300만원 해서 도합 700만원에 대한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타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여유 있지 못해 가지고 지원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각 체육단체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단체가 다 같이 적지만 보조금을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체육회를, 체육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내에 있는 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간행본 책자 지금 있습니까?

지정하고, 비지정 관계를 모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23점을 저희들이 소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장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체계화는 안 시켜 놨습니다.

실제로는 이번이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본인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에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군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 각종 문화자료를 사진과 함께 단행본으로 제작할 그런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가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구요. 도지정 23개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한번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건가를 소요 판단을 해서 그것을 체계화시켰을 때의 효과분석도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발굴, 비지정에 대한 조사, 자문 이런 데에서 비지정에서 혹시 도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 하여튼 그것은 유만정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한번 충분히 뜻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지요?

언제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번에 지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아까 동이면 평산리에 얼음냉장고 관계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학술적인 자문을 같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안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실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나 몰라도 일반 군민들 대다수가 대단히 외람된 표현인데 대다수가 모르고 계신다구요. 우리 옥천 군내에 어디에 뭐가 있고, 학교 애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를 표시 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구요. 포도아가씨가 선발되고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아가씨를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지용제 때, 작년에는 포도아가씨를 지금 중봉충렬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봉충렬제로 이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던가요?

아니지요. 지용제 경축행사 때 선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포도아가씨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용문학축전 관계는 순수한 문학적인 하나의 성격을 가져야만이 지용축전의 의의가 있지 않은가! 볼 때는 포도아가씨하고 지용문학의 관계하고는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순수한 문학정신을 기리는데 포도아가씨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있다면 어차피 우리 옥천군에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농민들의 뜻도 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고,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대로 중봉충렬제 행사 때 포도아가씨도 같이 연계해서 치러지는 것이 하나의 행사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실적은 뭐 작년에도 그걸 여러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이 안 되고, 6일날 전국노래자랑 때 한 번 포도아가씨로 해서 포도를 들고 가서 옥천의 포도에 대한 PR을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도 다중 집합장소나 먼저번에 군서에서 종로 산악회 같은 데에서 우리 옥천군에 농산물이 서울에 어떤 중심지에서 시판이 됐을 때 그 분들이 우리 옥천에 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포도아가씨를 많이 활용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포도아가씨 선발은 지용제에서 선발하는 것은 문학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중봉충렬제는 용병적인 행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5월달에 지용제 때 포도아가씨를 선발을 하면 7월경부터 포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본 의원의 생각을 건의해 본거구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실적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책무감이 없다고 본인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군뿐만 아니라, 포도아가씨 선발하는데 나오는 면에 있는 아가씨들도 상당한 시간과 물질적인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뽑아 놓은 포도아가씨를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또 정말로 그만큼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누리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현재 맺으려고 하는 외국이라든가, 외국의 사절단이라든가, 또 TV에 나오는 6시내고향에서 우리 포도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TV장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은 한 번도 못 해 보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포도아가씨를 뽑아 놓고서 어떤 우리 옥천의 포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방법에 외국관계도 이스라엘 카멜코스트 같은데, 또는 종로나 TV에 장터 같은 데도 좀 적극적으로 포도아가씨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생각으로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항상 저희들 문화예술 관계는 어떤 예산이 상당히 뒤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상당히 이것을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적 결정을 제가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또 농정과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점진적으로 자꾸 검토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장·단점, 또는 어떤 그 효과의 극대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는데, 각도를 좀 틀린 방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통계에 보면 재배면적이 5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품성도 우리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1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현실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올 해에는 또 행사를 하신다는데, 다만 참고사항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향토아가씨 선발대회 해 가지고 포도아가씨 진, 선, 미를 뽑지 말고,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아가씨, 한명은 포도아가씨, 또 한명은 감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파트에 맞게끔 하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홍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들이 포도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옥천하면 인삼, 감보다는 외지인이 옥천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포도의 주산지이고,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뭐 영동에 포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포도의 근원지는 옥천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인들도 타지의 지금 친구들도 객지 나가 있는 사람하면 동이면의 포도, 옥천은 포도 주산단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했지, 옥천에 인삼, 감 이것은 제 공보실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포도아가씨로서 계속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인삼아가씨, 감아가씨 하면 청산도 뭐 감은 많겠습니다마는 너무 홍보하는데 다변화를 시키게 되면 특성 있는 것이 되지 않아서 포도아가씨로 하는 것이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감아가씨로 해라, 인삼아가씨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형태를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애.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어 준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가시면 어떠냐 하고 우리가 특산품을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게……

예, 예.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경영협력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유호교류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화 및 세계화에 따른 선진산업 기술의 도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일본국 청사면 오호정과는 97년도 교류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월12일부터 15일까지 오호정에서 3명이 내군하여 협의서에 작성한 바 있고,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7박8일간은 과수농가 3명이 민박으로 오호정에 가서 농업을 연수할 계획이며, 5월 중 지용제 문화행사 시에는 오호정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 내지 15명을 초청하고, 96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동가이드북 작성은 5월에서 6월경에 담당계장이 20일간으로 오호정을 방문하여 가이드북을 작성하겠으며, 자매결연 조인으로 인한 본군 대표단 오호정 방문은 오호정장이 5월에 본군을 방문 하였을 때 정식적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청삼현 I·F·F 국제우호증진 대회가 되겠습니다. 2명이 참가해서 본군에 특산품을 전시·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지역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류 방문단을 3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15일부터 1월23일까지 8박9일간 이 지역을 방문하여 자라나는 어린 학생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나라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자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본군 대표단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 지역 방문은 3월~4월에 예정되어 있고,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인 7월~8월 중에는 학생 상호교류로 우호친선과 친목을 돈독하기 위해 이스라엘 학생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7,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중 5,7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2,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입니다. 군정을 출향인사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우회별 내고향 지원하기를 유도하고,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항시 유지하겠습니다. 97년도 9월~10월에 개최되는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출향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행사비는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년 2회 현황을 파악하여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변동사항을 정리하겠으며, 군정홍보물을 배부하고, 향우회별로 장학사업 및 고향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고향지원을 유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로 구성된 옥향회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모범적인 군내 거주 중학생 9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생 추천의뢰가 있어 현재 선발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사업 추진으로 실질 수입을 제고하고, 주민소득, 지역특성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장계관광지 민원 등 6개 사업으로 4억6,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쓰레기봉투 광고수익 등 3개 사업으로 4억700만원의 수익으로 총 8억7,600만원의 수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 계획하였던 대청댐 주변 부지정리 부산물 매각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댐주변 정리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산림과에서 계획해 온 4계절 잔디썰매장은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금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매립 폐소류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토록 하고,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재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실과별 제안보고회 개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국에 우수 경영수익장을 견학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박2일간의 기간으로 1회 추경에 소요예산 200만원을 확보하여 우수 사업장을 견학하고 경영진단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산보존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이 619필지, 도유재산이 2,776필지, 군유재산이 7,042필지로써 총 10,437필지이고, 면적은 25,42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임대는 783필지로써 대부료수입은 5,100만원 징수 계획이며, 재산매각은 현 옥천읍청사 및 부지와 보존불부합 토지 21건에 23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당 시가 2억5,000만원 이상 이거나 면적이 5,000㎡이상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은 매각이 22억2,000만원으로써 읍청사 19억8,000만원, 매립한 폐소류지 매각 3억4,000만원이고, 매입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15억원으로써 총 37억2,000만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불부합토지 12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중앙 부서의 승인을 거쳐 매각토록 추진하겠으며, 전산화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을 지속 발굴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으로는 안내 정방리 작목반에서 밤호박 30톤과 대청식품 외 2개사에서 감식초 3톤을 일본시장에 수출하여 6,000만원의 수출액을 올릴 계획이며, 또한 이원 중부미생물연구소에서 중국으로 버섯종균 150,000병을 수출하여 1억원 등 총 1억6,000만원의 수출액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출작목 생산자와 유통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주선하겠으며, 생산자와 유관기관의 수출작목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농·특산물의 수출시장 및 생산기반 확보로 수출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옥천직판장과 금강직판장에 대하여는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옥천읍 매화리에 위치한 제2직판장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옥천농협에 2개 농민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직판장은 이원면 건진리 277-5번지 4번 국도변에 위치한 도유재산에 30평 규모로 5,300만원의 사업비로 2월말가지 건립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원료구입자금, 포장비 용기개발 지원 사업으로 9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안남면 연주리에 인청식품과 안내면 서대리에 금강식품 등 2개 업체로 4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원료구입 자금은 6개 업체에 10억원을 분기별로 융자할 계획이며, 포장 및 용기개발지원 사업은 5월~8월 중에 96년도에 시설된 안성영농조합, 97년도 신규설립 계획인 인청식품과 금강식품 등 3개 업체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설립 희망자가 있으면 2~3개의 신규업체를 지정 신청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주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집하장의 설치 사업입니다. 소량 다품목 농산물의 안정적 수집 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특세분 간이집하장은 안남면 화학리, 청산면 한곡리, 이원면 강청리에는 50평 규모로 동당 3,33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군서면 하동리는 100평 규모로 8,74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분 간이집하장은 옥천읍 교동리와 원각리 등 2개소에 30평 규모로 동당 600만원으로써 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총 6개소에 1억9,93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가능한한 9월말까지 준공하여 농산물 수집판매로 경작농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포장 지원 사업입니다.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기회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격출하용 포장재는 복숭아 등 9개 품목에 2,963가구에 505,000매, 소형포장재는 느타리버섯으로 22농가에 30,000매, 그리고 수출용 포장재는 밤호박으로 10농가에 3,000매를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총 4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소형포장재 및 수출용 포장재는 5월말까지 제작 보급하고, 규격출하 포장재는 출하시기에 맞추어 4월~10월까지 제작 보급하여 농산물의 고급상품화로 수지가격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옥천군 고유상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19일 특허청에 군고유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품목은 76개 품목으로 그 중 현재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 및 농산물 등 15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유상표 이미지를 통한 품질향상과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상표 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고유상표 사용범위를 식품군에서 토기, 목공예 등 공예품까지 확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품질보증 기능부여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써 8억7,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96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석산개발을 금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석산개발에 대해서 자료조차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인접해 있는 금산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석산개발해 가지고 우리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에서 우리가 저기 것을 가져다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세수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8억7,6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골재채취가 지금 대청댐 관할에 속하지 않는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상류지역을 보면 골재가 쌓여 있는 데는 대청댐관리사무소에 속하는 그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 군에 소득이 있는 겁니까,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포장도 했고, 농로도 닦아 놨는데, 일단 골재를 운반하려면 타선을 할 용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군에 수익이 다소나마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석산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에 석산개발에 대한 사업이 왜 빠졌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합단지 내에는 사업을 해 가지고 폐석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 관계는 우선 쓰레기종합단지 내에 폐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개발을 해 봐 가지고 석산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요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은 쓰레기 종합단지 내에 있는 골재를 한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 후에 검토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대청댐 주변에 있는 골재채취 관계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댐 저수경 내에는 허가권이 수자원공사에 모든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유휴지 점유 허가를 해 줘서 30%는 옥천군 수입으로 되고, 70%는 그리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변경이 돼서 아마 전액 그 쪽으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청댐저수경 내에 있는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 내에 돌 깬 부분을 갖다가 처분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을 깨 가지고 처분을 한다면 그건 어렵지요.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돌을 빻아 가지고 자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허가만 내준다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려고 옥천에는 석질이 금산 지역 보다도 아주 우수해요. 자원은 많은데 이 문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1대 의회 때부터 이걸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몇 군데에서 저한테 “왜 옥천은 석산개발을 안 하느냐,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옥천의 세수증대에 큰 보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왜 안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먼저 산림과장의 답변에 “옥천에는 뭐 공공분 무슨 시설로 해 가지고 뭘로 묶여 가지고 어렵다? ”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석산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그 행위가 제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딘가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옥천 지역이 행위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석산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연환경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해도 좋고,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속도로 산 지역에 돌을 깨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건 국가사업이다.이거에요. 국가사업에서는 허가를 득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법조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옥천도 잘 사는 옥천을 만들어야 되겠다.이거에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지만 우리 옥천군 수입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골재채취에 의해서 많은 수입을 봐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 2억 이상의 손실을 보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영협력실장께서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용산휴양림 내에다 민자유치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시설보강이라든가, 거기 내에 사계절썰매장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압니다.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경영협력실 소관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요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평상시의 생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터널이 완공되면 본 의원이 저쪽에 군서쪽으로 들어갑니다마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얼마난 행락객들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군서 소재지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전부 그 쪽에서 빠져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다음에 산내터널이 완공이 되면 대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봤을 때 우선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구요.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가 원래 충청북도 내에서 동이면이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옥천군이 전국에 분포도로 보면 약 5위, 영동이 1위 내지 2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거기에 대한 농민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한 노력 하에 지금 이렇게 많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데에다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끼고 있고, 철도도 있고, 국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포도 홍보탑이나 조형물을 말이에요, 업소나 대형업소 같은데 이런 데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인 특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서 명품화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관계는 직판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제2직판장이 이번에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도 포도가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되면 하나의 옥천포도의 홍보 기능도 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홍보탑을 고속도로 변이나 국도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군경계라든가, 도경계에 옥천의 상징탑을 추진했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옥천의 특산품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상징탑을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홍보탑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존재 하에서 허가만 해 주지, 그 이외에는 홍보탑을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천에 특산물은 직판장을 확대한다든가, 또 앞으로 농산물직판장을 대도시에 가서 운영을 해서 옥천에 특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옥천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초대 경영협력실장님으로 1년 동안 재직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또 불행하게도 이 회기중 내에 또 직제개편이 돼서 경영협력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실장님을 앞에, 발언대에 세우고 과연 질의를 하고 얻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금년 내에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고, 의아심도 됩니다. 단 직제개편에 따른 실은 소멸이 되더라도 업무만큼은 청내에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함에 앞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꼭 참고로 하셔서 우리 옥천군 97년도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참고를 당부드리면서 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삼현과 교류관계 I·F·F참가를 2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옥천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I·F·F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고 PR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옥천군 특산품을 매각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본 의원은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봤을 때 국제도시간에 이런 대회 같은 것을 수차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공직자들 두 분이 가시면 상당히 곤혹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예를 들어 옥천에 토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옥천 특산품을 가지고 갈 때는 어떠한 하나의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동참을 해 가지고 PR을 하는데는 행정기관에서 도와주고, 판매를 할 때는 그 분들로 해서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공직자 두 분이 여기에서 화물 가지고 가서 내려서 진열해서 판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이것 못할 일이거든요. 가서 한 이틀 정도 진열해 놓고 온다는 것은 전시효과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참여할 때는 공직자 두 분이 가실 때 민간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옥천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본 의원의 제산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본 의원의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장용산휴양림하고 장계관광지 운영 경영수익사업인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수익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수익을 봤으면 인건비를 빼 놓더라도 상당히 전년에 대비로 해서 보면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게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해당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고심이나 고충이 클 것 아니냐. 하여튼 계획 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수출증대 방안제시를 보면 밤호박, 감식초,또 버섯종균을 통해 가지고 약 1억6,000만원 정도 수출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담당 계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도 옥천군이 밤호박을 제일 먼저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과의 지도 계몽 내지는 군에서 너무 잘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의식을 한다, 이런 의향으로 제가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수출용 박스 부분에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선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 업무보고서를 찾아보면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전년 대비를 해 보면 전년에는 지도소에서도 수출을 한다고 올라오고, 경영협력실에서도 수출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를 끝마칠 때, 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지도소에서도 10톤을 했고, 경영협력실의 유통계에서도 10톤을 했다. 도합 20촌을 했는데, 실제 간 것은 10톤 밖에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승격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일단 쑥 빠지고, 우리 경영협력실에서 이걸 도 맡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종자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97년도 생산분에 대한 종자는 이 밤호박 같은 경우는 오늘부로 다께이종묘에서 주문생산이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할까, 말까, “올해 얼마나 지원해 줘, 박스 말고 종자대도 또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차질이 없겠느냐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도 일본으로 전화를 해 보고, 본 의원과 상의를 할 때 어떻게 종자를 구입해 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게 벌써 3, 4년 계속해서 수출을 해 봤던 것 아닙니까! 30톤 할 것을 50톤으로 보고, 예측을 해서 돈이 와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종자를 이렇게 또 늦게 해서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약사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했는데 제품종이 안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또 물량도 10톤 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한번쯤 우리가 어떠한 차질이 왔을 때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올해도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 것인데, 더군다나 경영협력실이 없어지니까 더 암담하다! 특산품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제품도 꼭 흑자를 보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어떠한 외화보유 차원에서도 적자를 보더라도 수출을 하는 과정인데, 늘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재배해서, 수출을 했을 때 다른 건 보상을 못하더라도 생산단가는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늘상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도 올해 안 되어 있거든요. 기껏해야 박스값이나 아니면 종자대나 이렇게 주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 계획이 섰다라면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종자를 꼭 사줘야 되는가? 또 면적을 확보를 했을 때 수출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10일 이전에는 파종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금년 생산에 차질이 없는 걸로 생육에,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사업계획이니 만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실장님이 배려를 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있어서 일본하고, 이스라엘만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국 얘기도 있었지요, 왜 작년에?

예.

중국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96년도말, 97년도 계획에 보고를 했었거든요.작년에. 그리고 군수님께서 금년도 신년 읍면인사회 때 “중국과 교류를 갖는다. 중국에 100만평 땅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땅에다가 배나무를 심어서 배농사를 짓는데, 옥천에 농민후계자들을 파견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중국하고의 그 관계는 가가지고서 그 쪽에다가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관계는 국제교류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군에서 하는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도 여기 아무 것도 안 들어 갔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협력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태우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부서가 어디로 갈는지 몰라도 중국에 국가정책은요, 자기 나라에서 벌은 돈은 일체 단 1원도 밖으로 못 나가요. 당장 청산에 한삼현이라는 사람이 상포관계 교류하는 사람 그 얘기도 들어보면 1원 한 장 못 가지고 간다 이거에요. 대전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도 중국에 투자했다가 돈을 못 빼 나오는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 정책이고. 우리가 중국의 땅값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100만평이나 투자를 해서 배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하겠느냐,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옥천군의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휴경지화 돼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조사한 것 보면 96년 휴경논만입니다. 생산에 경영면적 조사결과를 보면 청산이 가장 많아요. 노동력 부족으로 농가수하고 필지수가 청산, 청성 그 다음에 군서, 이원, 동이 순으로 이렇게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내 땅도 있는데, 내 땅 농사를 못 짓는데, 왜 옥천사람들이 중국 가서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바람직하겠느냐! 옥천에 지금 휴경기가 80.3ha를 논만! 밭오 있을 거예요.이게. 자연히 우리나라 인력도 우리나라도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더구나 옥천군도 휴경지가 늘어나는데, 엉뚱한 중국땅 가지고 100만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집니까? 우리나라 옥천 내 버리고!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야 되겠고, 옥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외의 사업투자나 농장건설 투자계획은 매우 어렵다고 제가 봅니다. 오히려 자매결연 관계나 어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외국에서 옥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예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옥천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생각을 해야지, 옥천군이 무슨 돈이 있어서 중국 땅에다 100만평 땅을 사 가지고 영농후계자들을 중국까지 파견돼서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지나간 얘기지만 이스라엘 카멜 코스트 지역의 학생방문단 그 계획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됐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학교 자모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지고, 학교에 공문을 얼마나 많이 보냈고, 학교에 그 문제점을 조사해 놓은 것을 제가 하나 발췌한 것을 보면 “군의 인기작전에 학교에서만 곤혹을 치른다. 업적실적에만 치중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타 기관 즉, 학교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신중성, 계획성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에게 공문을 수차 보내야 했고, 모임도 수차 가져야 됐고, 행정으로써도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확정하기 까지 학부형들 간에,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소극적이었으며” 이스라엘 그것은 아시지요. 이스라엘 교육수준이 한국에 훨씬 못 미쳐요. 교육수준은. 다른 건 발달된 부분이 있지만 교육수준만은 훨씬 못 미치잖아요. 학교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 수준 관계는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제도로써 교육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다만 어쨌든 이게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외에 우리 옥천군의 투자라는 것은 정말로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국제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게 일본이나 이스라엘하고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예산이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됐어요. 소요가 됐어요, 사실. 이것 한번 뽑아 보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흔히들 타 시군의 문제를 보면 언론기관의 문제를 보면 유흥이나, 여행성 방문단이 오가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전시 효과적이고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단 한가지라도 목적들, 품목별 프로젝트라도 개발을 해서 이걸 조속히 성사시켜서 단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성사시켜야 되고, 또 국제간 자매간 투자한 만큼 그 이상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치밀한 계획성 없이 그냥 국제간 교류다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큰 가마솥에 콩 한 조각 밖에 안 넣는 격이 된다.” 신중을 좀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3페이지 문정소류지를 3억4,000만원에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그 상태로 파는걸 매각하는 거예요, 채워서 파는 거예요?

지금 채워 있습니다. 작년에 채웠습니다. 공사를, 매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지금 현재 길하고 같게, 옛날에 있던 제방 있지요. 제방! 제방하고 같은 수준으로 거기 아파트 공사를 할 적에 남는 흙을 우리가 무료로 거기 갖다가 채웠습니다.

거기 하수구 통로 없었어요, 물 빠지는?

물 빠지는 하수구 공사를 작년도에 했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이, 여름에 장마철이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수도 구거공사를 작년도에 세림건설에 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구거설치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여하튼 수로를 만들었다니까 다행인데, 그걸 안 만들고 그냥 매립한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렸고, 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서 옥천읍 청사가 과거에 보면 23억에 팔려고 했었는데, 18억8,000으로 올해 돼 있네요, 이게?

당초에는 평가한 것이 21억까지 갔었습니다. 23억은 안 가고, 21억4,50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 감정가는 93년도에 감정했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94년도에 또 감정을 했었는데 그 때는 21억500만원 좀 내렸습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그리고서 95년도에 감정을 했을 적에는 18억8,300만원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렸고, 중국 관계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하는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뭐 해 놓은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수출을 하려면 유통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통공사하고 작목반의 생산자들하고의 그 관계를 주선해서 2월 중에 서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려면 가상실원화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출계약금 보다 국내가격이 높아서 손실을 볼 때 보상하는 경우, 이게 가격상승 협의인데,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갑자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게 수출 불능의 협의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수입업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게 대금회수 불능의 협의인데, 이런 가상실원화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즉, 보험 같은 걸 들어놨느냐? 그런 걸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본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출관계는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상호계약이 돼서 그 다음에 신용장, L·C가 개설이 돼야만 서로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챙겨줘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출할 때 그런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난번에 학생교류 했을 때 초등학생을 선정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학생방문단을 구성을 할 적에 공문을 학생방문단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방문단이 구성됐던 겁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 일단 중학생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간에 방문단을 구성해 달라!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명단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 명단을 확정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교류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상호신뢰 및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교류, 개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실행되는 걸 보면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정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을 때 자기자신을 달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부족하다구요, 초등학생들은! 어떤 정서적인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교류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노하우랄까 이런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 있고, 전수가 가능한 이런 부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다음부터 또 할 계획이 있다면 대학생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 의원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방문단 관계는 그 때 가서 별도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뭐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간에 그것은 방문단이 다시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걱정해 주신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고 해 가지고서 방문단 구성할 적에 걱정해 주신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 세계를 떠돌다가 국가를 세운 어떤 원동력이라든가, 또는 1948년의 건국 후 아랍과의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괴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경영협력실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과가 폐지가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상당히 실예가 되는 표현이지만 관광 뭐, 진행한 것만큰의 이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12월18일 실시 예정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불법선거운동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21세기 국가발전에 기틀마련을 위해서 군, 읍면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군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법정 선거사무에 완벽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여 선거인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일정별 법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행정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부분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치단체 내부에 경영혁신 도모를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개선 등 사무능률 향상에 노력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혁신 3.5 덕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5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 3대 덕목 하에 지키자는 문서는 그 날 처리하고, 복사는 1건 1매, 문서작성 손수하기, 회의는 30분 이내,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이 되겠고, 줄이자는 문서 재작성, 문서복사, 한자사용, 도장날인, 과대한 자료 들이 되겠고, 버리자는 공직내부에서 잔존하고 있는 무사안일 하다든지, 선례답습 또 형식주의, 불친절한 자세, 권위주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을 위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 및 규제완화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비용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동착으로써 관내 가격동향 관리대상업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건전소비생활 유도와 물가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관련 실과 부서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제행정을 통한 민본군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사전예찰, 예고, 예방 등을 통한 적극적, 창의적 행정을 추진해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소극적이고, 능동적, 또는 전례답습적 행정에서 벗어나 민본군정의 기초에서 출발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지향하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행정 쇄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해서 우수 제안은 즉시 시책화하고, 대대적인 시상과 함께 홍보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행정수요의 사전예찰 및 예고를 통해서 미래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문제 사안을 사전에 해결하는 능률과 창의로 봉사하는 선제행정을 통한 민본군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 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경신 재증명발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구축, 또 발급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구 주민등록증 회수와 병행해서 전자주민카드를 일제 갱신한 뒤에 98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주민관리 요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도교육 2회, 자체교육 4회를 실시해 발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의 행정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읍·면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계장급 이상으로 읍·면 행정지도를 정례화하고, 평가반을 편성해서 년 2회에 걸쳐 중점 업무라든지, 또는 역점시책, 특수시책 등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시상하겠으며, 옥천읍을 행정추진의 모범 읍으로 육성·지도하여 읍·면 행정의 경영화와 수준 높은 읍면 자치행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기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족자존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각종 경축일을 맞아 온 국민이 국기달기를 실천함으로써 경축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국기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요 간선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 확대, 또 국기 보급·확대 사업, 차량용 국기보급, 군·읍·면 민원창구에 국기판매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민족자존과 애국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의 육성에 있어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유능한 지방 행정인을 적극 육성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직자 정신교육 및 견문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271명을 실시하겠으며, 연찬하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제안을 년 4회 정도 모집해서 우수자에게는 특별승급 및 인사우대를 통한 사기진작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순환보직 인사와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소양을 높여 나가겠으며, 선진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으로 육성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범 군민 발굴 시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였거나 또는 타에 모범이 되는 선행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수장자에게는 영예를 부여하는 한편, 공직사항을 널리 파급시켜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화합과 건전사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옥천군민대상 3개 부문 또 모범군민상 12명, 자랑스런 군민상 12명을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를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쾌적한 근무환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서 대민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를 위문, 격려하고, 공무원 생일 선물 지급,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년 2회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고,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직자를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과학화 또 능률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주민생활의 편리도모와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전산·정보망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옥천에 관련된 자료를 수록, 국내 또는 세계에 홍보하는 전산·정보망을 구축하겠으며,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 및 전산장비 보급 확대로 사무자동화 조기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컴퓨터 60대, 프린터 43대를 보급하고,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을 8회에 걸쳐 80명을 자체적으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또 주전산기 활용도 제고와 지방세 업무 완전 전산을 위해서 지방세 소프트웨어 개선 및 내무행정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에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초고속 국가망으로 전환하고, 실과에 다기능 키폰시스템 및 팩시밀리를 설치 통신시설을 현대화하여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편리와 또 세계로 향한 옥천군에 이미지를 제고시켜 관광, 농업도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3차 년도를 맞이하는 시점ㅇ네서 군 산하 공무원 모두를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민의자치 행정을 위해서 군민의 요구에 앞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본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예 리장제를 운영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토록 하겠으며,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한방과를 설치·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지역 사회의 저변 층을 초청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방과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주민 1일 공무원제 운영으로 생활민원 부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건설과 및 기타 부서와 협의해서 공개 견학토록 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다양한 기대 및 행정대응으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공무원의 사고를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의 자치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폭 넓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 인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홍보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읍·면 단위 군수 주재 리장회의를 읍·면별로 년 2회 정도 주재하고,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읍면단위 각종 정례집회시 군정을 공개하고, 이동관서 운영 년 2회 등을 추진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산하 기관간 공문수발 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행 읍·면, 사업소 사송원이 군청을 방문해서 공문서를 수발함에 따라서 행정 인력 낭비와 이동간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수발 체계를 일원화해서 합리적인 문서로 행정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내무과 직원으로 금년도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 기관을 순회하면서 공문서를 수발·사송하고, 소송 기관에 업무처리를 전달케 함으로써 각 사업소 읍·면 기능직 10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읍·면에 부족된 인력을 다소 해결해 주고, 합리적인 문서수발로 연간 약 1,8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아직 제출이 안 됐지요?

현재 22일자 의회하실 때 그 때 상저하는 걸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언제 검토합니까, 그걸?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 있다구요? 제가 직제개편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현재 정부도 출범 초에 조직개편을 시도했지요, 그죠?

예.

우리 군도 작년도 96년도에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봤는데, 제가 어디에선가 보니까 미국도 1993년도 보고서에 보면 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변화 방향으로 기업적인 조직으로 혁신을 제시 했습니다.미국도! 그것에 대해서 아마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또 인사도 모든 것은 기초적 일은 더 잘하고, 비용은 적게 든다는 그 타이틀이 미국 타이틀이었는데, 제가 보면 행정기관의 인력, 군살제거와 그 다음에 지역특성 개발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기구개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우리나라 모두가 관리행정 조직에서 경영행정 조직으로 절대적 감축에 앞서서 지금 인원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 추세를 신문 같은 데에서 보면 1인당 업무효율성을 높여서 사실상의 감축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이 불가하는 방침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용인부직을 감축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 사업소의 역할 분류화인데, 보면 본청은 기획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정책개발, 업무조정, 인사, 감사기능 부서를 강화했고, 읍·면에서는 대민접촉의 실무집행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직렬조정을 통한 기술직의 사기진작과 함께 공직사회 내에서도 경쟁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업무처리 라인도 공급자주의에서 수요자주의로 정비하고 있고, 공공시설 운영도 관련 민간단체에서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경비절감이나 행정의 민간 참여라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도 군의 인력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줘서 관리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로 또 한가지는 96년도에 군에 각 실과별, 읍·면별 문서접수 발송현황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요. 문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처리현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기 않고 접수가 2,004건에 처리가 4,425건이 있는가 하면, 모 사업소는 발송건이 단 한건 밖에 없는 데가 있고, 모 사업소는 23건 접수에 22건 발송이 됐고, 지도소 같은 경우도 32건 접수에 101건 발송이 됐고 해서 각 실과별로 뽑아 보니까 업무량이 어느 과는 굉장히 많고, 어느 과는 아주 적고 바로 그게 문서접수, 발송이 업무량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요.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경영협력실의 실과가 없어지는 것도 꼭 어느 계통이다! 어느, 어느 계열이다.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업무량도 좀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조직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구요.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감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도 군수님 또는 군수님 방침도 조직 재정비를 하면서 아까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인원의 감축관계라든지, 또 그동안 신규채용관계라든지, 일용직 직원의 감축관계라든지, 상당히 호감 되는 사항이고, 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추진하라는 지침도 받았습니다. 또 관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으로 전부 이양 시켜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원래 지침은 2년을 주기적으로 조직을 다시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 2월20일자로 조직을 일제 개편했고, 또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각 실과의 건의사항,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이걸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2일날 그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조직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조직 관계는 우리가 경영화 차원에서 또 경쟁력 105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해마다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내무과장에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 지방 행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권위적, 동원 체제적 관료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과거 산업화 시대는 그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후반기 산업화로 갈 때는 그게 적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관리도 지금까지 내 업무만 한 가지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두가지, 세가지 일을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성관계도 그 업무에 순환보직하는 것도 무조건 좋지만 그 적성업무에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 하는 것이 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직제개편과 아울러 인사할 적에도 좀 참고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력 10% 높이기를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과연 어떠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저희들이 95년도 2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1단계로 95년 6월~9월까지 청성면하고, 민원실을 실시했고, 96년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전일 근무제는 작년도 5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시행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2월말에 업무보고 할 때 청산에 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 또 성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는 5월말에 먼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전 공직자에 대한 의견수렴, 또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대민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구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그 취지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을 상승시키고자 전일근무제를 시작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일근무제가 사실은 행정업무에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계도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 뭐 지시에 의해서 하란다고 해서 계속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말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 전일근무제는 토요일 대민서비스 향상, 또 공직자에 대한 자기개발 기회 부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옥천소식지 또 기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 와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초기 단계이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월경에 1년 되는 그러니까 토요전일 근무제실시 1년 되는 5월경에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그 때 시행관계는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 번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후겨인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민원후견인을 제정함으로써, 운영함으로써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멀었어요. 여론을 들어볼 때요. 가까운 영동이나 보은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미해결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우리 옥천군이. 타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도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군수님이 대화한다는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자치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예.

자치발전협의회는 거의가 우리 의원들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장으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리장이나 군정수요 시책 추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읍·면장들이 홍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 인사와 대화를 많이 갖는 것이 어떠냐? 군수께서, 군수님을 못 오시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리장회의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또는 읍·면 단위 이동관서운영 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거기에 나타난 주민의 불평·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이고, 또 지역 리장이라든지, 지역 인사가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읍·면별로 한번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군정도 소개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나가시는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나가셔서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나 격려를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그 외의 사항들은 충분히 자치발전협의회장이나 그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예리장제 있잖아요. 명예 리장직! 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이야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이것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축협, 농협, 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런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실시함으로써 당국의 오해나 이런게 없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중 한가지입니다. 그 래서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달에 있습니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전에 공직자 6급 이상 공직자를 리장제로 지정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피부로 한번 느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원가를 생각하는 기업형 행정으로 가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지요?

예.

무인경비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숙직도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숙직비가 하루에 5천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월 경비가 16만5천원 이것은 원가를 생각했을 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숙직관계는 종전에는 두 명씩 했습니다. 두명 내지 세명, 사환까지 세명이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읍·면 직원에 정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숙직비 5천원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상 무인경비 시스템하고 비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인력을 줄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명까지 없을 경우 읍·면과 군과의 전달체계, 또 어떤 비상사태시 신속히 대처할 능력 등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과연 없애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써 한 명 정도는 숙직을 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숙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찰은 안돌지요.

순찰?

그냥 전화만 받는 상태이고,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읍…면 직원한테 고충을 또 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을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또 하나는 관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군청 직원만 하더라도 한 70% 이상은 아마 자기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준해 가지고 월정액 해 가지고 일정의 액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관용차량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용차량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차량유지비를 주민복지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총무처에서 마련한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시설장비는 별도로 확충하는데 제외가 돼 있고, 또 사업용 차량은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 한 명이 고정 배치가 됐는데, 사업용 차량은 2000년도까지 1. 5대당 운전원 한 명, 또 업무용 차량은 2대당 운전원 한 명,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과별로 어떤 차량을, 관용차량을 주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POOL제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POOL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POOL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적 평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와대, 도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옥천군행정실적 심사규정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규정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행정지도 정례화, 또 평가계획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을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뜻은 옥천군행정실적 심사규정 여기에 준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평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보면 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할 때나. 그 다음에 행정실적 평가를 할 때나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것을 감사를 하실 거예요. 감사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라구요. 그래서 제 소견은 인력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거기에 수감자 입장에서 자료도 준비해야 되겠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라구요. 이를테면 감사할 때는 1번부터 3번까지 본다든가, 그 다음에 행정실적 평가 때는 4번부터 6번까지 본다든가,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는 건데, 대동소이한 건데 이것을 하지 말고,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데 중복되는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읍·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감사하고, 평가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기적인 지도, 평가가 없을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 행정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러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해 주고 가서 체크해 볼 것 같으면 여러 부분에서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 읍·면을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읍·면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또 평가를 해야 그래도 읍·면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가 떠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상을 주지요. 그런데 보면 저는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다! 이런 인식이 안 남도록 사실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가항목별로,

이상입니다.

전부 채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무에 제가 봐서는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년 동안 의회사무과장 재직 시에 물심양면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사무과장 재직 시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필을 못해 드린 것을 새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지방세정 운영은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7녀도 지방세 총 징수목표는 123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를 증액 징수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41억300만원, 군세가 8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분기별 부과 징수실적 분석 및 납기 내 납부독려 및 체납사유별 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여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 목표액을 보고 드리면, 군세가 82억9,300만원으로 그 중 주민세가 14억8,000만원, 자동차세가 15억9,200만원, 담배소비세가 29억6,000만원, 종합토지세 7억7,900만원, 사업소세 4억5,0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은 납세자 편의위주 조사로 불편을 해소하고, 은닉·탈루세원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계장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 법인 211개소와 개인 115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지도는 물론, 탈루세원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금관리의 효율성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는 125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액되고, 그 중 도수입이 2억8,000만원, 군수입이 122억4,3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주요목별 징수계획입니다. 군비 122억4,300만원 중 수수료가 8억6,900만원, 징수교부그이 12억9,900만원, 이자수입이 9억5,600만원, 재산매각대가 19억4,300만원, 이월금이 46억8,000만원, 전입금이 14억9,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 본청 광장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미관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군정광장 11,548㎡를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는 물론, 쾌적한 집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옥천읍 청사의 부대시설 및 면청사의 부분적 보수 및 증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옥천읍청사 부대시설로 경비실 및 차고와 부지포장 및 조경, 동이면 민원실 확장 및 수해방벽설치, 안남면 청사 방수공사, 안내면 민원실 확장, 군북면 창고 신축 및 옹벽설치 공사 등을 총 공사비 9억7,500만원으로 해빙과 동시 시공하여 조기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끝으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옥천군 세입에 36%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과 읍·면 민원실에 국산담배 자판기 설치로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은 옥천군에서 자체 도안 인쇄한 담배 4,000갑을 별도 제조하여 기업체 종업원 중 관외 거주자와 타 지역 관광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또한 읍·면 민원실에 국산담배 자판기를 7월1일부터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의 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국회에서도 뭐 부드러운 관계로 회의한다는데 전기식 과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 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세 공과금이나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세금고지서 발부해서 납세자들한테 전달될 때 읍·면 공무원들이나 리장 인력에 의존해서 행정력이 다소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영농철에 리장들이 업무착오로 이것을 미쳐 못 돌리거나, 안돌려 가지고 누락돼서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8페이지에 오랜만에 의회에서 제가 1대 의회부터 7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라는게 이게 아주 주요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많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난번 96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시 9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상 이게 담배소매인 조합에 100만원에 뭐 견학비라든가, 몰라 어떤 것이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어요?

예.

사실 그 뒤에 제가 당시 의장으로서 못 챙긴바가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담배소비세가 약 30억, 옥천군 지방세에 36%를 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 소매인들한테 어떠한 위로나, 어떤 거기에 대한 사기앙약책의 지원책이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군 재정을 지원해 주는 담배인, 소매인들로 하여금 가까운 담배인삼공사 신탄진 공장이라든가, 어디라도 견학할 수 있게 위로 차원에서라도 100만원 정도 그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예산에 요구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요하는게 아닙니다. 끝으로 본청 광장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군청 내에 주차확보 능력이 몇 대인가,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표시가 된 것은 한 100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면 한 1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제가 세워 보니까 주차공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118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질서하게 서 있는 것 하면 약 제가 보기에는 한 160~170대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군청 차량이나 직원차량이 200여대가 된다고 서무계에서 내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차위반 안 하고 본청에서 118대가 설수 있다. 아니 180대가 설 수 있다. 이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런데 직원차량이 200여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물론 본청 직원들한테는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금 전에 내무과 업무보고 시에 97년도 금년은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한다! 그렇게 만들겠다! 했단 말이에요. 행정서비스맨을 만들기 전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민간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 서비스도 서비스 차원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군청 내 빈공간을 계획하셔서 넓힐 계획은 없는가? 또 직원 전용차량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또 민원실 앞에는 민원인들만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만 불편이 해소될 것 아니냐! 민원실 앞에도 직원들 차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빙빙 돌고 멀리 차 세워 놓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방안으로는 군청 직원이라도 10부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 듯이 아침에 차를 세워 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10부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 광장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는 주차난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면 10부제 관계는 복무관계 부서인 내무과하고 절충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앞서 강 의원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직전 과장께서 광장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1번으로 얘기한 것이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내, 본청 직원들이 70% 이상 자가용 시대와 또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200여대 가까이 넘는 자가용이 있는다고 봤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직원들 차량 밖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확보를 한다고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의 방안은, 이것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바로 도로 건너에 우리 읍사무소가 지금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읍청사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고, 거기도 편익시설을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내에 넓은 광장에다가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옮겨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 본청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한번하고 모자라서 또 하고 하지 말고, 테니스장을 읍사무소 내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확보하고, 다시 면적이 확보되는 만큼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검토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다! 또 우리가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담배세가 약 30억 가까운 돈이 우리 군세수입으로 들어와서 군정발전에 큰 에너지 역할을 한다! 다 익히 알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뭐 첫 케이스인데, 요새 담배갑에 보면 “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건강차원에서 분명히 거기 내시가 돼 있지요?

예.

또 담배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6원씩인가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복지기금?

예, 건강증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쪽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돼서 우리 옥천 사람이나, 우리 애향인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자꾸 팔아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서에 이런게 안 들어 와 있어요. 옥천군민의 보건을 증진해야 할 보건소장이 이런데 어떤 대안을 해서 세수입 중에 군민들이나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말이에요. 어떤 건강차원에서 건강진단을 해 준다는 어떤 예산도 30억 중에 일부를 떼놓는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 애연가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하게 건강진단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출향인사들까지 건강을 해쳐가며 담배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미안하지 않느냐, 어차피 피는 건 피는 거지만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같이 돕고 사는 쪽에 보답하는 형식이라도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