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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51회 제4차 본회의1997-02-18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오늘은 산업과, 유통특작과, 산림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반값에 올해 1,350대를 할 계획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1350대입니다.

유천재의원

올해 예산에는 3,152대로 예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3,152대로,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확보해서 국,도비 전부다 지원해서 군비가 전부 확보가 되었으면 3,152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대수만 계산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 안되었는 것은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되었는 확실한 것만 해 놓았기 때문에 1,350대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군비는 몇%를 확보해야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군비는 40%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비를 확보못한 것이 6억3천만원입니다.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4억7,28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비 확보했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가 더 되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계획입니다.

유천재의원

추경에 더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는 97년도 예산에 군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말고 공동보관창고는 현재 수요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도 15개정도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도비가 1억9,488만원이 우리에게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가 확보되면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하겠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현재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예산이 됩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를 부담못해서 국비를 사용못하고, 또 도비를 사용못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집행에 다소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이것은 산업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농공단지에 분양상환금 미납업체 납부독려 21억7,400만원이 현재 미납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수년째 체납이 된 현상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받아오다가 95년도, 96년도 일부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사실 아직 빈약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우리가 농협에 빌려서 대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들어와야 우리가 빨리 갚고 정리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너무 영세해서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에 의하면 청도농공단지가 총 사업비가 34억원인데, 융자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융자가 20억원, 그리고 풍각의 농공단지가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융자가 국비, 지방비, 선수금해서 54억원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는 놓아두고, 위에 융자만 청도 농공단지 20억하고, 풍각의 농공단지 54억원하고 합하면 74억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이 전부 다 농공단지에 투자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21억원이라는 돈지 체납되어 있으면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이 상환연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2002년까지 상환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연도별로 상환금액을 보여달라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그러면 95년도 체납되는 업체와 액수, 그리고 96년도 현황을 주시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은 물론 도시화로 인해서 농촌이 상당히 피폐된 것을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취지를 좋은데 이것이 너무나 미납업체가 많고 납부액이 많으니까 상당한 걱정과 앞으로 농공단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보리계약생산에 농협하고 계약체결이 되었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808ha입니다.

박순봉의원

우리 관내에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총 면적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현재 보리를 갈수 있는 면적은 다 들어왔다고 봅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5,812ha가 다 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니808ha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계약재배 면적인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요즈음은 다 계약재배입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백색농정도 좋지만, 지금 나가서 보면 들판이 그냥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아서 놀리는가, 제가 어릴때만 해도 보리저것이 굉장히 큰것인데, 우리 정부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자꾸 장려를 해서 보리를 심어 소 사료도 할수 있고, 과장님이 어떤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것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계획을 지금 각읍면에다 공문도 내고,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라, 우리도 항상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실지 모내기를 당십니다. 그래서 보리 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경주가 제일 1위이고, 도내에서 808ha로 2위 면적을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리를 심는 면적은 우리가 최대한 보리를 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808ha는 농협에서 계약생산 하는 것은 매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요즈음은 보리매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리매상은 요즈음 없어서 못 받지, 보리매상은 전부 다 받아 줍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쌀 전업농에 대해서 74호로 해서 1인당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97년도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동의장

예, 금년도,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김기동의장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진흥공사하고 합해서 우리가 진흥공사에서 통보를 받으면 나옵니다.

김기동의장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김기동의장

신청을 진흥공사에 할때 군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읍면에서 바로 진흥공사로 합니다.

김기동의장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최근에 쌀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의를 하기로 의장실에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70%이상이 읍면에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읍면에는 이것이 사실은 읍면장이 활동을 잘해서 홍보를 잘한곳은 집중적으로 매전같은 곳은 쌀 전업농 예산이 70%이상 투자가 되고, 없는 읍면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읍면장 회의시나 사업과에서 회의를 할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97년도 74호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강신우입니다. 먼저 우리 유통특작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청도환경을 계속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것이냐에 항상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과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과원이 열심히 한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과에 늘 위로와 칭찬과 애정과 관심을 표현 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5페이지에 축협에서 축산관계 단지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이 장소부지 정지작업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때 못 가보았는데, 풍각 흑석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주선을 해서 대단위 축산지구를 조성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본바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사실은 제가 작년 8월13일자로 유통특작과장을 맡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가급적이면 깨끗한 환경을 보존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냐해서 사실상 오폐수 처리장을 세우는 만큼이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지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주 지역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 계장도 전에 시도를 몇 년간 해 보았는데, 도저히 그 반발 때문에 못 해 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환경을 너무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추진을 안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7페이지에 집단화지구에 소형관정이 50공에 대해서 2,5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한 공에 500만원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고 있죠?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도치순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작년에 파악할 때 저가 9개읍면장에게 직접 한바퀴 돌면서 구두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인 3일후에 서면조사도 한번 했는데 그때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집단지구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과연 어느정도로 정할것이냐해서 대충 7가구, 만약에 5가구라도 물사정이 안 좋은곳은 집단지구로 보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5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더 해 달라는 곳도 있고 한데, 앞으로 물 사정이 안 좋다하면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가급적으로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다하면 다문 부가세나 이윤이 없이 일을 잘할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계에 절충해 보았는데, 읍면 재배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예산계상이 안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계상해서 그에서 이윤하고 부가세정도 500만원중에 실지 6∼70만원은 죽었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안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보통 건설과에서 암반관정을 한다든가 하는데는 약 2∼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암반관정을 했는냐 싶고, 이 암반관정을 파고나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지금 암반관정 50개중에서 25공이 완공이 되었는데, 어제 저가 풍각단지하고 화양 눌미단지하고 몇군데 갔다 왔습니다. 화양 눌미단지는 3천만원짜리 일을했습니다만 풍각차산, 덕양 있는곳은 4공을 어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데, 고추값 시세도 한번 알아보는 김에 그렇게 했지만 적게 드는데는 한 350만원 들고, 많이 드는데는 700만원 정도 드는데, 대충 420만원내지 550만원정도에 거의 됩디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고, 파이프 크기도 8인치정도이고, 이런 것을 보니까 파이프크기가 1.5인지내지 3인지사이 이런 것을 해서 시설하우스 200평 하는집은 4집내지 몇집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케이싱이 들어갑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케이싱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았는데,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나 우리 암반관정을 전반적으로 상수도 관정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을 대충 조사 해볼 때, 약 3∼40%관은 지금 실패작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래서 이것이 암반관정을 하고나서 폐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상태가 오기전에 이번에 50공 하는 가운데서 잘못 파서 물이 안 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폐공처리를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런데 이번에 파는 것은 물이 안 나고는 배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하우스가 7농가내지 10농가가 물이 나와야 농사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물이 안 나와서는 일이 안됩니다. 여기에 안 되면 5미터라도 파서 물이 나와야 이것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곳은 꼭 나오도록 될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은 1품목이고 복숭아 해서 이것은 청도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박순봉의원

사업비는 6억3,500만원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박순봉의원

이것이 청도농협인데, 어떻게 해서 청도농협만 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이 일을 할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각종 영농조합이나 법인 이런곳에서 하는데, 그래서 전에 능금조합을 통해서 사과를 95년도에 했고, 올해는 우리가 사과를 한번 해 주었기 때문에 사과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점적관수라든지, 관정 파 주는것이라든지, 각종 기계 사는데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복숭아를 해서 우리가 도로 제출하고, 도에서 농림부로 올리면 농림부가 최종 선정을 하는데, 청도농협에서 복숭아로 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금조합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했을 때 사과만이 아니고 복숭아도 했고, 포도도 했고,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청도군 전반적으로 11억5천만원을 가지고 읍면으로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7월인가, 각 읍면별로 신청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들어 읍면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때는 이 답은 어떻게 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원래 한 개사업은 13억원입니다. 여기에 6억3,500만원해서 반개사업인데, 저가 볼 때 이것이 어떤식으로 되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전에 능금조합에서 할때는 사실상 각종 95년도는 여러 가지 과원이 되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영덕에서 처음에는 두 개 과수품목으로 해서 한 개품목만 하니까 탈락되었는 과수농가에서 반발이 일어난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실지 저가 볼때는 청도에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제일 큰 것 복숭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청도농협에만 복숭아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가 볼때는 봉숭아 재배농가들이 청도읍하고 화양읍전부 다 뭉쳐서 하나의 크게 무슨 협의회나 이런 법인체를 결성해서, 저 생각에는 6억3천만원짜리 할것이 아니라 13억 사업을 그대로 해야될, 반개 사업이 아니고 온개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저 생각에도 복숭아농가, 사과농가는 사과농가대로 그 다음에 감농가는 감농가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각 과수마다 중요한것부터 전 읍면이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느 읍면에서는 해주고, 어느 읍면은 안해주고 그것도 문제고, 저가 볼때는 복숭아 하나, 감 하나, 사과 하나 이런식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3∼4가지가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해 먼저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9개읍면 복숭아 재배농가가 전부 관정을 파던지, 조그마한 것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도군에서 각종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 여기에 과수농가들이 뭔가 이것이 읍면별로 단체가 결성되어서 그 다음 군전체 연합회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숭아는 복숭아, 감은 감대로 이런식으로 전 읍면의 불평없이 전부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인데 꼭 그곳에서 배다, 복숭아다 어떤 특작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인데 우리 군행정부서로부터 면행정부서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고 다른분은 모르니까 괜찮은데 만약 알게되면 시끄러운 어떤 과제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지금 95년도까지는 두 개 과수 품종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는 지금 한 개품종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능금조합에서 했는 것은 능금조합의 조합원은 사과재배를 면전체가 아니고 군 전체를 관할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뭐냐하면 복숭아도 읍면별로 해서 군전제의 연합회, 법인을 만드시라, 이렇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은 우리 군이 만들지, 누가 만듭니까? 청도군 전체를 만든다면 군이 만들어야지, 개인 제가 군 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 원예하는 분들이 이번에 군전체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과거에 여기에 하는분들도 사과는 사과대로, 감은 감대로, 읍면별로 해서 9개읍면에 전부가 연합회를, 시설채소하고, 과수중에서는 복숭아 하나, 감 하나, 이런식으로 연합회를 결성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을 해 버리면 그것이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줍니다. 한 개읍면보다 그러면 6억3천만원짜리 반개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13억원짜리 온개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박의원님께서 여기 복숭아 재배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9개 읍면에 시설채소의 연합회를 결성해서 법인으로 등록하라고 해 주시면 좋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지, 실지는 이번에 시설채소는 이분들 끼리 했습디다.

박순봉의원

농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당연히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서 가급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연구,검토해 보시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박의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저가 한 개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아니고 반개라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 13억원을 다 소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청도읍에서도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 것이 6억3천만원에 겨우겨우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관정이나 점적관수에 좀 하라고 하니까 스프링클러니 굴삭기니, SS분무기니 기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해야 겨우 6억3천만원 돈이 맞아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빼 버리면 돈 4억도 안 됩니다. 돈만 나오면 13억짜리 온개 사업을 하면 좋죠? 그래서 저 생각에서 13억원짜리를 소화시켜 낼려고 하면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군이 행정기관이 앞으로 주체가 되어 노력할것인지, 안 그러면 보고 협의해서 감생산 농가끼리 읍면별로 협의회장, 총무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해서 그곳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나의 법인등록을 해서 그곳에 13억원을 주는식으로 하던지, 우리가 노력하던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 복숭아나 사과, 감, 특히 3가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1개읍면에만 반개사업이 지원되는 것 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해서 복숭아가지고 13억원을 가지고 1년동안 사업을 다 못하면 2년 거쳐서 다른 사업도 한번 더 하면 되고, 복숭아하다가 감하다가, 사과하다가 복숭아 한번 더 하면 되고, 이런식으로 군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사업 13억짜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먼저 질의 할 때 한 개다, 반개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청도농협으로 이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청도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읍면으로 하던지, 3개 읍면으로 하던지 분산하면 안 되는냐 하는 이야기도 본 의원이 한일이 있고, 또 그것이 청도읍 단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는 하면 안 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것이 또 1개 조합이나 법인에 1개 과수품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두군데는 하면 안 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장소는 한군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조합자체가 하면 두 개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곽종생의원

두 개조합이 하면 안 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군에는 한 개 조합이나 한 개의 법인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230몇개 시군중에서 한 시군에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것 연합회를 결성해서 9개읍면에 전부 13억원을 가지고 하다하면 13억원을 가지고 하나의 청도군 복숭아 재배법인으로 이름을 지어 놓았다하면 그곳에 13억을 다주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13억원을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청도읍 농협에서 6억3,5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오고, 그중에서 우리가 굴삭기 같은 것은 복숭아재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복숭아 굴삭기 SS분무기 없다고 과수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는 그것이 복숭아 재배하는데 20%의 효과발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빼 버리라고 하니까 돈도 4억얼마밖에 안나오고, 이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 아까 박의원님과 곽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전체 단위로 해서 노력은 어떻게 되었건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은 감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단위를 조합이나 법인으로 좁게 볼것이 아니라, 법인을 군전체 크게 봐서 공개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과

박영과의원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한 단협이나 어떤 한 모임에서만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옛날에는 영농기술자 연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명칭을 무엇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전문농업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 모임에서는 이것이 가능 안합니까? 그러면 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런데 전문농업 경영인이라고 해도 1개 과수품목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과실채소 영농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과실도 한개품목이라야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농촌에서 복숭아 농사나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농촌에 들어앉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아까 금천 박의원 말씀대로 우리 농촌군민 중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만 공히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글쎄요, 저도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까지는 능금조합을 통해서 금천쪽 사과를 재배하는데 했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각 읍면에 공문으로 산업계에 시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 읍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던지 해서 혜택을 입을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는 반개를 하지 말고 전부 다 온개를 해서 우리 청도군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공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법인체 생산자조직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아까 그것은 군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감은 감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저가 산업계장을 불러 모아서 하더라도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날씨가 계속 건조하다가 오늘 산림과장께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밖에서 눈발이 많이 내리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조림목 성장촉진에 보면 덩굴제거가 있는데 덩굴제거는 칡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칡덩굴입니다.

곽종생의원

칡덩굴을 제거해 보니까 한번 약 투입했는 곳은 다시 재생을 안 합디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또 납니다. 세 번정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다 잡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칡의 뿌리에 투약을 하면 주시기로 투입을 하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끊고 그위에다 반벨이라는 약을 제초제입니다. 솜을 가지고 바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칡의 덩굴이 나갔는 것에 대해서는 발이 전부 살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이 섞어서 들어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운이 터져 나와서 또 끊어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잡을적에는 그것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또 보수를 합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끊어버리면 칡의 덩굴이 나가면서 땅에 안 붙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 마디마디에 발이 전부 다 생깁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살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죽습니다.

곽종생의원

끊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 수액이 타고 나갑니다. 그 뿌리 전체 다 죽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칡덩굴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끊어버리면 여기에서 나갔는 것은 살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다 죽습니다.

곽종생의원

어떻게 다 죽습니까? 끊었으면 자생으로 다 살게 되어 있는데,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아닙니다. 위에 순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잘랐는 그것에서부터 반벨을 칠하게 되면 나무가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아 올리고 내려가고 하는 때문에 약이 투입되어 내려가면 전부 뿌리까지 죽는데, 어느 시점에 내려가다가 저절로 분가되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 또 방지를 해야되고, 뿌리채로 죽습니다.

곽종생의원

뿌리는 죽는 것은 당연하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뿌리에서 끊인 위로 아래로는 죽는데, 위의 것은 산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여하튼 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칠을 하면 죽습니다. 뿌리채로 나가다가 별도로 올라온 것 그것은 안 죽습니다.
뿌리채 다 죽습니다. 쭉 나가면서 죽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부가 그것인데, 이것을 주사기로 투약해 버리면 뿌리것도 죽고, 위에 가지 올라간 것도 다 죽을 것 아니냐, 이 가지를 끊어서 투약을 하면 이 끊혔는 이 위로 약을 흡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칡뿌리가 지상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을 싹 끊었다 이말입니다. 뿌리는 죽지만 밑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끊었는 여기에다 반백원액을 솜방망이해서 싹 묻힙니다. 그러면 뿌리는 완전히 죽고, 그쪽으로 쭉 나가서 순이 새로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기동의장

산림과장님, 이해를 좀 못하시는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하고 넝굴이 있는데, 중간을 잘라서 약을 바르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김기동의장

잘랐는 덩굴에서, 곽의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것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것은 땅에 다시 박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1년초 식물이 많이 올라와서 들떠 있습니다. 그것은 바싹 다 말라 버립니다.

곽종생의원

들떴는 부분은 죽기가 마련이죠, 뿌리가 없으니까, 수분을 못 빨아들이니까 죽기가 마련인데, 들 안떠고 땅에 갔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가 보시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에 가보면 칡 끝에 땅으로 흘러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르는 것보다 주사기로 그뿌리에 다 줘버리면 이것을 전체가 흡수해서 나갔는 것도 다 죽고, 뿌리도 죽을 것 아니냐, 그렇게는 이용을 한번 해 보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바르는 것만 해 보았지, 주사기로 투약해서 그 나무 전체를 죽여보지는 않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지상에 나와서 덩굴이 나무에 감고 올라갔는 그것은 죽습니다. 물론 땅에 박아 있는 그것은 작업하는 사람이 걷어 내립니다. 실지로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으면 살기는 삽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칡덩굴 뿌리에 순 올라오는 그 뿌리에다가 주사기로 투약을 해 버리면 땅에 붙었는 것도 걷을 필요없이 다 안 죽겠느냐, 내 뜻입니다. 사실은 내가 시험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확정적인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 보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우리 시험하기로는 우선 잘라서 해보니 뿌리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하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칡덩굴이 국도변하고 철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복숭아밭이라든지, 뽕밭, 콩밭도 있는데 이것을 칠해놓고 비가 오니까 이것이 씻겨 내려와서 콩밭이고 누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종생의원

발랐는데도 씻겨 나려와서 땅에 흡수를 다 못하고 밑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더라,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원액을 바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도로변에 완전히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많이 하고, 밑에 전답이 있는 것은 일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과장님 실험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칡에 주시기를 50cc짜리 주사기를 가져가던지 해서 원액을 뿌리곁에 투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다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러면 이것은 씻겨서 내려갈 이유도 없고, 자기몸에 다 먹고 자기가 흡수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 주세요.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산림청에,

곽종생의원

산림청에 할 필요도 없고, 올해 작업을 하면서 실험을 한나무 해서 관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투입하는 주사약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원액으로 칡덩굴 죽이는 반벨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왜냐하면 피해도 피해지만 피해관계는 본 의원이 발라서 씻겨서 내려와서 밑에 농작물까지 피해가 가겠느냐, 사실은 부려버리면 밑에 농작물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약 제초제를 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고 끊어버리면 줄기가 나가서 땅에 붙는데, 이것을 과연 걷는다는 소리는 헛소리고, 솔직한 말로 헛소리입니다. 다 못 걷어들입니다. 주사기로 투약을 해서 전체의 뿌리를 다 점멸시킬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해보았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꼭 실험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불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 말고, 우리 자체에서 산불이 났는 것은 몇 건이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자체에서 산불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묘지관리하러 와서 불을 낸 사람이 많아서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유천재의원

한건도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금년도에 전부 4건밖에 안 났습니다.

유천재의원

4건은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매전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났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아닙니다. 부산사람입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외지사람이 와서 했는 것이고, 유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본 지역에서 났는 것, 예를 들어 가창에서 넘어 와서 이서에 불 났는 것을 버리고 본 지역에서 났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본 지역에서 났는 것이 4건입니다. 외지사람이 불을 냈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와서,
것은

그것은산림과장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그 건수말고, 우리 군 자체에서 화재가 았는 건수가 몇건이냐 물었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우리 지역에서 4건이 다 불 났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지난번에 창녕에서 넘어왔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산불났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어디 사람이던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몇건 났나 이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우리 지역에서 산불났는 것은 4건입니다.

유천재의원

지금 산불예방중에서 제일 좋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나 홍보물, 캠페인이 있지만 어떠한 홍보가 산불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불예방 홍보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시원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으로 산불을 안 내도록 홍보활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유천재의원

홍보를 하는데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제일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산불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촌에 취약인들이 노인들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부 나이관계하고, 그 마을 보호자에게 전부 나이관계하고, 그 마을 보호자에게 전부 면직원들이 전부 개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을 해 달라고 다니면서 하고, 그 가족에게도 보호를 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같은곳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학교교육관계에도 잘 좀 해달라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평소에 업무보고내지 군정질의때 본 의원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살림을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볼때는 여러가지 산불예방에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 방법은 특히 입산하던지, 입산근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해서 성냥을 그리던지, 이럴때 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산불예방 방송을 하면서 홍보를 할때 상당한 효과를 봤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요즈음 현대인들은 즉시즉시 그때 이야기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을때 그때 항상 방송을 하던지, 순시원을 통해서 피부에 닿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예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3년내지 4년전에 한곳에 작업을 했는데, 오후에 3∼4번 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가하기에는 이 지역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겠구나 이렇게 오후에 4차례나 차량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수 있나,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했거나 간에 현재 불이날때는 온갖 법석을 떨고 인원을 동원하고, 자는 사람도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난리를 벌이는데, 앞으로는 좀더 조심을 하고 해서 우리가 불이날때는 인력으로 못 끕니다. 헬기내지 큰 장비를 동원해서 불을 꺼야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방송장비라든지 좀더 효과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앞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두방송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의원님,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위반이 7개소인데, 배출부과금이 290만원, 현재 이것을 법적으로 부과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과금은 작년도에 위반되었는 업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기계가 부서져서 분진이 있어 위반이 되었고, 청도합동사가 작년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병원이 밑에 보일러 이상이 있어 항석제, 나오는 물이 돌가루가 있기 때문에 우물을 못 먹습니다. 다음에 대명탕은 보일러 관계입니다. 다음 제일산업, 평화카센타해서 7개소에 위반이 되어 그중에 2개소는 경고, 개선명령 5개소입니다. 그래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귀뚜라미가 100만원이고, 그 외에는 대명탕, 제일산업, 평화 카센타가 각 50만원이고, 청도합동사가 40만원인데, 이것이 적발된 사항이 경미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큰 것 같으면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정도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유천재의원

우리 환경 감시원의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제도가 건당 3만원인데, 3만원 이것은 너무 안 적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보상금을 신고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금 많이 올리면 저희들 일하기는 상당히 나은데, 우리가 저작년에 2만원하다가 1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올릴려고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3만원정도 되어도 신고하는 사람은 전화한통화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3만원 이상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시군 균형을 맞추고 저작년도보다 돈 만원 올라갔으니까 그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금년도 3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렇게 해 보니까 올해 신고건수가 들어왔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3건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는 한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고는 10건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7건정도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신빙성 있는 3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쓰레기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차례 독촉을 하고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에서 내년 4월달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의원인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또 산동보다는 청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서가 시급한 문제로 읍면마다 쓰레기 매립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뒤편에 보니까 청도읍, 화양읍, 이서면, 운문면, 이렇게 각 읍면마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매립장은 흐지부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재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저가 환경과에 온지도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상당히 많이 다니고, 주민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님비사상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서에도 두군데, 작년도 아닙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 보았습니다만 설득자체가 안 됩니다. 또 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으로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꼭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나가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최적지를 2군데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사항이 못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주민과 접촉하고, 접촉하는 기간을 저가 1년정도 잡았습니다. 접촉해서 계속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안된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 설득할 단계는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이나 5월달, 아니면 1월경에는 일단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과 기간을 두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다가, 뒤에 안되면 결국 행정의 공권력을 발동하더라도 해야 안되겠나 그런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심각해져 가는 우리 환경업무에 과장님 걱정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 임호프탱크가 다시 어떤 재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그것보다는 우선 운문면민들이 사용하는 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량을 측정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만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되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용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박순봉의원

예, 용량을 그것만 해도 되는데, 지금 임호프탱크가 물이 만수위되어서 차서 흘러나가야 되지. 바닥에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부서에서 전문요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그에 대한 전문요원을 영입해 오더라도 전문적으로 지식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괜히 그런 것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임호프탱크관계는 현재 운문에서, 신운문면으로 현재 운문면 사무소, 그곳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갑니다. 저 정화조는 제거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오는 PPM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백 PPM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시설이 아니니까, 이래서 저가 3번을 나갔습니다. 그저께 갔을때는 물을 떠 왔습니다. 물 탱크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기준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것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은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60PPM, 운문 같은 곳은 80PPM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면, 작년까지는 80PPM이고, 금년도는 운문지역에 60PPM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60PPM미만이 될려고 하면 합병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화시설을 하던지, 합병정화 시설을 하던지, 이래서 그것을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운문사람으로 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항이고, 금천사람으로 봐서는 밑에 동곡 상수도 되어 있고 또 하천 자체가 일부 오염이 되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밑의 유역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물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의 기술자가 우리과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줄 사항은 꼭 해줄 사항이다. 당장 돈이 없고, 현재 검토가 다 안되어서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해주는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창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되고, 예산이 들더라도 다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저가 보고를 했는데, 전체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물의 전체 오염도 막고 박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물이 많았다, 적었다는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운문에서 내려오는 그것의 한군데가 뚫어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우수가 들어왔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고쳤답니다. 그래서 물이 현재 나오는 양은 운문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양이 그양입니다. 지금 나오는 양이 정확안 양입니다. 물론 여름에 비가 오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죠. 아무리 그것이 다 되어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도 크게 물이 더 붓고 덜 붓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올해 봄에 비가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환경과에 정화조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정화조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담당자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우리 임호프탱크 자체는 물을 걸려서 여과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 물이 운문에서 운문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바로와서 하나도 안 모이고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답니다. 이 물이 어디로든 돌아서 자꾸 물을 걸려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지만 강에 완전 바로 떨어지니까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한 2년전에 관광객들이 놀러와서 그곳에 나오는 물을 맑고 깨끗하다해서 그물을 떠서 밥을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박의원님 기구가 잘못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지금은 임호프탱크 시설을 요새는 안 합니다. 그때 신 운문면 만들때는 임호프 탱크를 했는데, 지금은 임호프 탱크는 정화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화는 운문시설 정화조에서 하면 되고, 이 임호프 탱크는 찌꺼기만 걸러고 물은 하천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정화시키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화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 모양인데, 그 뒤에 저것이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박의원님이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임호프탱크를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정화가 안된, 찌꺼기가 안 걸리는 것이 하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찌꺼기는 다 걸리고 들어내어 보니까 찌꺼기는 걸려있고 물은 내려가는데, 그 물자체가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할 대책은 찌꺼기는 임호프탱크에서 걸려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고, 임호프 탱크밑에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60PPM미만으로 내려서 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이 죽는 상태가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됩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맑습니다. 보통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60PPM미만입니다. 그 정도로 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물이 죽었습니다. 물이 시꺼멓게 국회흙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전기시설하고 다 해야됩니다. 가동을 하면서 전기시설하고 다 해야됩니다. 가동을 하면 60PPM미만으로 나오면 지금보다는 많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아무튼 금천면 2천여 인구가 그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