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빈기원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중 5-8P 체납재산세 및 지방세 체납 일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재무과 소관 10P 보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10여억에 달하는 군지방 재정에 10억에 가까운 체납이 됐다고 하는 그 보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억이라는 재산세 체납이 있기까지 어떤 이유로 체납액 대해 징수를 못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회의때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또 여러 질책을 의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달 체납세금 일소의 달로 운영을 하고 이를 징수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당초 11월말경에 8억7천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었는데 12월 자동차세가 2기분이 부과가 11억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자동차세가 4억4천이 사실상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년말까지 체납액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3억1천4백만원이 체납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읍면 직원들로부터 1일 보고를 받습니다. 12월달부터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거수를 하고 있는 차에 자동차세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면목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도군세를 합쳐서 지금 부동산중 차량이 주로 많이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번호판영치등 재산압류가 약 473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2천7백만원 또 자동차 압류를 비롯한 부동산 압류는 그렇고 자동차 번호판을 운행하는 차를 도저히 자동차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띠고 있어요.그런데 그것을 떼자면 무지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120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 이것이 5천5백만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도 많이 속출이 됐습니다. 여하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월28일까지 최대한으로 60%정도 저희들이 받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립니다만 년도 폐쇄기까지 여하튼 60%정도 받으면 4억5천이나 많아야 5억정도만 체납액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군에 자주재원이 빈약하고 열악한 관계로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회원발부를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의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금년에는 이런 지방세 체납이 안되도록 어떤 방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고관리 내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군 중앙농협에 군금고를 맡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이나 타은행에 금고관리 금리이자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고관리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 사항이 작년도 본회의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노영길 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군농협 이자가 타은행보다 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은행인데 군에 금고를 가진 농협에서 이자를 싸게 줄 수 있느냐 그때 자료가 잘못 나가서 일반 정기예금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7.5%를 주겠다 농협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충청은행 국민은행은 8%를 주겠다 해서 이 사항도 바로 즉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8%의 이자수입을 똑같이 타은행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청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우리 금고를 가진 농협보다 이자가 다만 1%라도 비싸다고 하면 이것은 제선에서 군금고 돈을 빼다가 그 은행에다 예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분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여하튼 1%라도 싼데로 자금을 다만 얼마씩이래도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축협도 검토 해 봤습니까?

축협은 조금 곤란합니다.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예산에 1%를 이자를 5%로 준다든지 금리 차액이 얼마만큼 세입이 된다는 것은 검토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유이자 금은 과연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대개의 경우 유이자 및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제가 와서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금리면 가급적이면 농협 또 다만 1%라도 비싸다면 타은행에다 시도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1%라도 0.5%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제고해서 각 은행에 제2금융권은 안된다고 보면 제2금융권을 각 분산해서 예금을 보면 당장 나올거 아닙니까? 실행을 해 보지도 않고 타은행 의견만 들어서 금고관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점에서 금리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군수입을 올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내용만 관리 내실화 하겠다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얼마, 농협은 얼마, 충청은행은 얼마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내실화라고 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금고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세외수입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짚차라고 하나요?

화물짚이에요.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을 따집니까? 불량으로 따집니까?

대개 먼저 구입한데를 갈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써서 차가 낡은 것도 물론 늦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내구연한을 중점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물론 짚차이기 때문에 짐차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다 거기에 사람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고가 선착자라든지 운전사가 책임을 져야 돼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더블캡을 사서 짐을 싣는 거니까 사람도 타고 짐도 타고 확실하게 짐차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될텐데 모양새가 특이해서 물론 외관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효성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은 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블캡을 원하는 면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측면에서는 면장이 출장 나갈 때 어떻게 더블캡을 타고 나가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 짐도 싣고 앞에 운전사까지 세사람이 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그차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당초에 읍면에 배부가 됐어요. 이것은 발전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가 제일 좋은건지 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금년부터 도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고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돼서 연구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직이 지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실지는 그러면 공무원세입규정에 물론 군청 재무계장님들도 세무직입니까?

지금 세정계장도 세무직이 아니고 세입계장도 세무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일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전문 세무직들이 모든 일을 봐야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세금 관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부여군이 사실은 11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전문직들이 종사하면 체납액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에 우리가 정원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읍면 재무계장이나 재무계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세무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무직을 별도로 해서 모여서 인사고가를 해서 승진명부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가 안돼 있고, 그래서 행정세무 같이 승진자명부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세무직에 대한 특별우대정책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도에서도 상당히 충원을 확보할라고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세무직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상당수 우리군 같은 경우 도내에서 그렇게 좋은 실정은 아니예요 세무직 확보사항이 도 전체래도 약 40%정도로써 세무직을 확보못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가 돼야 하겠습니다만 도세정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여하튼 세무직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세무직이 있어야 체납세금을 잘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평과세라든지 징수금으로써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김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한다고 했는데 328필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처분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군유재산은 당초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꼭 어디다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군유재산이 자기 대지내 있는 일부 필지가 되는 필지가 있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승인해 주신대로 일부 팔았고 금년도에도 입찰공고를 한번 해 봤는데 크게 실적을 못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군수님 의지도 그렇습니다만 군유재산을 팔아서 어디다 집단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얼마만큼의 집단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직 밝히기는 어렵고 이것이 여하튼 팔리는대로 5억원의 재산매각 수입이 발생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매각해서 잘못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전부 우리 군민들에게 원성이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사람들이 땅만 팔아먹고 나왔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때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철저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안을 제시한 후에 매각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매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많은 필지를 어떠한 불요불급한 사업도 없는 형편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식 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표고시설 지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지원자금으로 4억원인데 2억4천만원이 사업비가 보조고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서 자담이 1억2천만원 되는데 표고재배의 자금지원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써는 우선 지원대상 우선 순위로써는 법인체인 조합이 우선권이 있고 다음은 표고재배사업을 5년이상 사업한 경험이 있는 분 또는 물량이 많이 하시는 분으로써 이것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금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년도 신청한 분이 다소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분하고 금년에 신청한 분중에서는 작년에 신청한 분이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선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대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법인체인 조합과 또 5년이상 재배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물량이 많은 분중에서 먼저 신청한 순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크게 법인체입니까? 조합원 말씀하시는 거죠? 표고조합

법인체로 등록이 된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고를 해도 각 읍면에서 지금 표고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표고시설을 하면서 사업양에 따라서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량과 자기의 표고재배 경력을 따져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신청하시는 분과 작년에 신청하신 분 차이는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고 물량이 적은 분보다는 많이 하시는 분 또는 경험이 있는 분이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가 대단위 고단위 사업성 수익성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표고재배를 위해서 부여군에 시설농가를 위해서 지금 우선 순위와 우선 대량으로 하는 사람 많은 경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을 재배하고자 하는 표고농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산지원을 생각을 안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원액이 많이 영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써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순위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선 결정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순위를 결정해 주는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를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임업장이나 또 아울러 일부 군의원님이 있고 각 읍면에서 대표성 되시는 분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입니까? 33명이 맞아요?

예, 재배자들도 있고 조합장 되시는 분들도 있고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렸는데 각계각층의 의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표고재배 시설지원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33분이 있습니다. 조합장님도 있고 학교 농고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영농법인 대표도 많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심의하시는데 과장님 직접 참석하시죠?

예, 참석합니다.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인에 우선권 두고 대량으로 한사람 우선 두고, 쉽게 얘기해서 경험자 우선 두고 해서 지금 각 똑같은 부여군민으로써 표고재배의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1-10P가로수 식재문제하고 관광단지 단풍나무 식재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벚나무 식재는 국도 29호선내에 5개노선 1천2백본 해서 7천8백64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벚나무 1천2백본을 식재하는 값 포함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무값만 산정하신 겁니까?

이 사업비 7천8백64만원은 묘목대, 식재비, 지주목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5개면에 대해서 신청건수가 약 몇본 정도 들어왔습니까?

5개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2천8백본이 들어왔습니다.

2천8백본이면 1천2백본 그러면 1천6백본은 선별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5개 읍면에서 묘목만 주면 자체적으로 식재하겠다는 희망이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읍면에 가서 우선 식재장소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읍면자체적으로 묘목만 주면 식재가 가능이 확실한 것인지 이것을 우선 조사한 후에 부당한데는 지원이 불가하고 타당성이 있는 곳에 한해서 묘목만 줘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를 안해 주고

식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예산 제안설명때 식재비로 한나무라도 더 우리관내에 벚나무를 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먼저도 계속 자체적으로 묘목을 줘서 심었는데 왜 이번에 식재비를 구태여 들여서 심을라고 하느냐 그것을 각 읍면에 희망하는자 있으면 그냥 묘목만 사서 줘도 심겠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벚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잖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자료하고는 일치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천2백본을 심어주는데는 7천8백64만원이 드는데 나무를 나눠주면 몇본을 나눠줄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여기는 심어주는 걸로 계상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나무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주면 심지 않고 나무로 줄 경우에는 몇센티짜리 몇 년생 한본에 얼마짜리 얼마를 살 수 있다 이게 산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상의 수치고 묘목만 사서 준다는 것은 확실한 저희들이 조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당초 식재계획 양만 말씀드렸고, 식자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왜 하시느냐 그말예요. 왜냐 현실에 이렇게 할 계획이면 이대로 보고 하시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지금 과장님 의도는 나무만 사서 줄 의사이다 이 말예요. 그러면 계획도 안 잡아놓고 7천8백64만원 몇 년생 지경 몇센티짜리 하실라고 계획 하십니까?

6센티로 이 사업비로 할라고 계산해 보니까 본당 2만7천9백원씩 2천8백본이 군에 가능한....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일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5개읍면에서 욕구분량이 2천8백본이니까 2천8백본 주고도 남네요. 60본이 이 돈가지면 그런데 왜 선별을 왜 합니까? 달라는대로 다 주면도지 알아서 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과장님이 행정하고 머릿속에 있는 복안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 말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더욱더 다른 것을 짚어드릴께요. 관광지 단풍나무 식재해서 남영공원에 3개소 1천본을 심겠다고 해서 6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 공원에 심는 6천본은 한본에 1천본에 6천만원이면 한본에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이것은 심어줄 계획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식재

이 단풍나무 수종은 뭡니까?

홍단풍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몇 년생 몇센티 짜리입니까?

이것은 4센티 내지 5센티짜리로 식재계획인데

단풍나무 4센티에서 5센티짜리면 묘목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묘목대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전부가

묘목대가 1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묘목대는 1만7천원인데 심는 값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주로 그때 그대 임기웅변식으로 내용과 실지 복안과 지금 과장님 머리에 복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집행하는데 의원들을 뭘로 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가사 단풍나무 몇 년생 몇 년티짜리 나무값은 얼마인데 심는데까지 얼마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전부 안맞아요. 아까 얘기한 벚나무로 5개노선 1천2백본 7천8백64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한본에 6만4천7백원 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해 놔서 사실 복안하고 행정하고 일치안돼요. 앞으로 이러한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관행적으로 됐어요. 우리군이 순서도 안바뀝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보면 거의가 동일선상에서 일치합니다. 이것도 물론 잘 하실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다른 저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나무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벚꽃나무 관계도 지금 업무보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넣을라면 일관성있게 넣으세요. 5개면이 들어왔는데 자력으로 식재가 불가능하다 판정되는데 제외하고 1천2백본만 1차 심고 내년도에 4천본을 다시 세워 준다든지 뭔가 맞아야지 복안은 2천8백본을 사줄 계획이고 여기는 심어주는 것으로 해 놓고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별도로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11-8P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초등 진화체제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진화체제로써는 우선 군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산불예방 기간중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또한 군과 읍면지역에 산불진화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각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산불신고소가 있어서 지금은 전화가 거의 각 가정에 보급돼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우선 가까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가장 높은 산봉 우리에 8개소의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산불감시를 본부설치 기간중에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된 것을 처음 발견한 주민이나 또는 감시초소에서 발견했을 적에 즉시 각 읍면내지 산불 비상대책반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은 자체 산불진화대를 소방대원을 위촉으로 한 진화대를 비상소집을 하고 또한 읍면 직원 내지는 대형화됐을 때는 군청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함과 동시에 인근 군부대 등에 연락을 하고 산림청에 헬리콥터 지원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우리 군내에도 수십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초등진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완전한 초등진화체제를 유지해서 바로 바로 조치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여건으로봐서 산림이 그전같이 열렬한 해결책이라든지 목표액 하락 용도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산림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다가 논밭두렁도 전부 폐휴경 상태에 있어서 잡초만 우거져 있고, 그전에 논밭정도 깎은 것도 그냥 방치함으로써 전부 한집이상씩 논밭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여건은 향상이 돼서 군민들이 모두 틈만 있으면 들로 산으로 찾아가는 등산객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산불진화 방법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 하면 산불발생요인은 해마다 날로 증가 돼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농촌에는 인력부족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 밖에 안계십니다. 산불이 나면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논두렁을 묵일 수 없고 다만 붙여 드셔야겠는데 근력이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논밭두렁을 태우고 농산폐기물과 잡초 우거진 것을 태워야만 그나마도 붙여먹기 때문에 불을 놓기는 놓는데 그게 산으로 번져도 끌 근력이 없어서 불만 놓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실정이 이렇게 따라서 저희 산림과는 저희 산림과 정규직원 13명입니다. 13명이 우리 군에 65%가 산림입니다. 산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논밭두렁 태우는 것까지 관장하다 보면 우리군내 산경비 다 빼 보면 도시 빌딩밖에 안남습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관장할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초등진화체제 확립이라는 말씀보다는 문제점을 나열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그러한 안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9백20만원 예산속에서 산불진화 급식비 2백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100명에 대한 100만원에 장비구입으로는 6백20만원 밖에 안서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산불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 산불감시 시설 한동 또 방역마스크 10개 방화텐트 10개 이러한 장비가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는 장비인지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강원도 고성지구에 발생된 화재는 우리 국민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대화재입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화재가 안난다고 장담 못하고 지금은 산이 너무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꽉 차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화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그런 시점에서 이런 형식적인 보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방지책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에도 더 반영시키고 또 산림감시원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고 하셔야지 이런 형식적인 보고 가지고는 저희들 의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차원높은 대책을 궁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의원님께서 산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순 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을 보면 62억9천9백67만원인데 거기에 자담이 1억2천5백96만9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방침을 보니까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산림작업단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업단을 활용해서 지금 육림사업에 하고 계십니까?

이 작업단은 임업협동조합에 2개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2사람씩 산림작업단이 편성이 돼 있어서 상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림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주들이 외지에 살고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위탁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대신 위탁을 해서 이 작업단을 활용해서 산림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2개조예요?

1개조에 12명씩입니다.

1개조에 12명씩 2개죠, 그러면 24명이 자담을 뺀다 하더래도 5억원인데 5억원을 24명이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까?

이사업량 전부를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주들이 나는 못합니까 어디다 위탁을 해서 시켜달라고 하는 산에 대해서만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는데 다만 임업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승인 작업단은 해마다 같은 산림조합을 하는 사람들이야 같은 시간내에 최소한의 시간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조림은 해 놓고 관리를 안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을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자담 말고 그러면 추진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거 실질적으로 한 근거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5, 96 산림작업단을 활용해서 육림사업을 하는데 풀베기라든지 이런거 한 것을 지출내역하고 내역서를 뽑아서 의원님들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내용은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게 없어요.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좋은데 세부적인 방향제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건가 안하는건가 그것을 검토할라고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거기에 따른 내역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P 보면 왕도 부여에 역사와 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내용을 중심으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 일반적인 역사와 또 유적유물 현재 생활과 민속에 대해서 저희가 박물관장하고 작년도에 집필 계약을 해서 연말에 200자 원고지 4천매 분량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이 저희가 설명부족으로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2천3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해 주시면 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일부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출판사에서 판매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왕도 부여라고 하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주는 왕도라고 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고도라고 돼 있더라 이겁니다. 거의가 다 고도 부여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왕도라고 하는 것과 고도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왕도로써 여기서 패망은 했습니다만 백제의 마지막 왕도로써의 역할을 했는데 고도라고 돼 있습니다. 표기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해서 우리도 왕도라는 표시가 고도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연구소 일응은 정식 회합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자리에서 한번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해서 일응은 왕도 부여라는 책자는 이것은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제목으로 확정할라고 합니다만 지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백제문화제 소품창고를 남면 창고부지에다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남면 청사부지가 현재도 협소한데 남면 청사부지에다 건립할 예정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청사부지가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뒤에 논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을 추진중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토지형질이 모양이 한쪽으로 여유가 남는 곳이 있어서 한편에다 짓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일응은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창고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건립비를 지난번에 예산상에 계상돼서 우리가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토지매입비는 거기 안들어 갔었어요?

그것은 면에서 별도로 앞으로 청사확장 계획에 의해서 면에서 산 땅이고 이것은 순수한 창고건립은 8천만원만 계상이 돼서 부지가 마땅한데가 없기 때문에 몇 개면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일응은 거기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지금 실지는 남면부티 청사가 살 예정이라는 예시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지금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17억원이나 들여서 엄청나게 했는데 군비도 5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하시는 겁니까?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은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계상을 할 적에 17억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만 내무부에 한고장 명품화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운동이 있어서 저희가 부여군에서 1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시책자체가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위주로 않고 직접 추진하게 일부 단체장들께서 사업비를 정해 놓고 추진하면 건물다운 건물 여러 가지 여건에 안맞을지 모르니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온 총 예산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후원하고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예산 쟁취하는 운동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단체장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17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응은 설계를 공모하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총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정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다음에 후일에 용역과 모든 것을 설계를 하자는 말씀 아니예요?

아니죠. 17억은 작년도에 당초 그러니까 95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할 적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이러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을 주면 그 공모자들이 거기에 대한 각종 모양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총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7억8천만원이 아니라 30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보고 처음에 보면 민선자치시대 문화관련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도 백제의 특징을 재현할 개발과 보존을 병행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보존부분에서는 기존 해 왔던 대로 조금씩 어느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면을 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여는 특히 사적지지정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딴데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적지 원형을 보존을 하면서 가능한한 사적지를 훼손을 안하면서 도시과라든지 기타 관계과에 저희가 협의가 되면 원형보존 차원에서 개발하고 연계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이 원형을

원형보존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오천결사대충혼탑도 지금 일응은 화지산 공원에다 할라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문화재연구소에 도시과에서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그게 완료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어느 편에다 하는 것이 좋은건가 또 어느 편에 했을 적에 사적지로 가능한한 보존을 하면서 개발이 되는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 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존쪽에만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보존쪽에 투자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혼탑 건립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써 있는대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개발쪽에는 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좀더 많은 예산확보를 병행해서 개발쪽도 같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모든 계획수립하는데 말씀 안하셔도 하겠지만 더 좀 심도있게 분석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영빈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오천결사대 대해서 건립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의 목적은 백제인의 정신을 함양하며 백제인의 높은 기상과 호국정신을 거수한다는 목적이 있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충혼탑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소리가 집약됐고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건립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억7천이라는 예산을 짜서 이것을 계획했다는 보고였고, 또 여기에 보면 3월까지 충혼탑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서 10월달에 충혼탑 설계보고서 및 확정을 하고 10월에 국도비지원건의 예산확보를 한 다음 98년도 1월에 사업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결사대 충혼탑을 우리 뿐만 아니라 백제권에 들어있는 논산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원함으로써 논산에서 먼저 오천결사대 충혼탑을 세웠다고 할때 과연 부여도 세울 수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논산의회 차원에서 잠깐 얘기나 나왔다가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밀어왔는데 그래서 3월중에 전국대학에 조소과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소과에 전부 공문을 발송할라고 안을 만들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학계에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위촉이 되면 바로 4월안이면 늦어도 5월초까지는 용역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품을 받을라고 합니다.

논산시민들도 계백장군결사대의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오천결사대와 같이 백제를 수호하다 장엄하게 전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를 봐서 황산벌에다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논산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세워놓고도 차일피일 4, 5년동안 그냥 지내는 것은 매우 안타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년안에 빨리 앞당겨서 건립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이게 몇 년이 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으로 그쳤는데 그리고 아까 논산에서 주장하는 오천결사대 충혼탑은 논산에다 세우는 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천결사대가 나갈 적에 계백장군이 사비성안에서 자기 처자까지 다 죽이고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했지 거기에서 결사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떳떳한 역사적 사실을 항시 주장을 하고 엊그저께도 논산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저희군에 와서 몇가지 구두로 얘기한적이 있는데 오천결사대만큼은 저희군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과장님 말씀 당위성이 있습니다. 논산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상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오천결사대와 싸웠던 전적지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근인 논산과 부여가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문제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논산한테 이것을 뺏기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보다도 시급하게 추진해서 금년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여기 후보계획보다도 빨리 하도록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국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오천결사대 건립하는데

국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총액 예산이 나오면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장님이 계셔서 총액설계를 해서 나온 예산으로 총액예산을 결정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비나 군비가 예산이 안서 있는 거죠?

안서 있고 용역비만 8천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같아서는 군비, 도비를 빨리 예산을 선정해 놔야 국비라도 뺏어오죠. 이것도 안세워놓고 무조건 할라면 됩니까? 자꾸 형식적인 추진계획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용역이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총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능력 배양과 복지시책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기의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도 지금 3천여세대 인원은 8천여명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기반을 어느 시기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요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투자비가 국가적으로도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6.5%, 부여군이 6%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정내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저소득층을 완전히 중산층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한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은 예산가지고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할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치우치고 또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의료보호비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택보호자는 최저생계비를 주니까 별 문제아니고 일반 영세민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 이것이 지금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지원은 아주 빈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5명에 대해서 1천만원씩 줘봤자 과연 얼마나 이들이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할까 하는데도 매우 저희들이 회의심도 갖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어떤 분들은 빚만 진다고 가져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가서 거의 8개월 근무하고 잇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움이 많은 저소득층을 어떻게 해야 올릴거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왠만하면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은 최대한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도록 주로 국비로 준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료보호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저소득층내에서는 전부 학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인문계는 안나가고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데 조금 도움이 될까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솔직하게 너무 빈약해서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라도 1천만원을 가져가든 5백만원을 가져가든 뭐래도 소래도 사서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은 한사람에게 많은 돈 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은 돈을 나눠주고 싶어서 작년에도 사실은 5백만원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계획은 15명에 1억5천, 1천만원씩입니다만 본인이 1천만원이 다 필요없을 때는 그것을 절반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도 지원 못하고 어디까지나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업무보고라는 형태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중점과제의 제일 첫타이틀로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능력 배양과 복지시책확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세운다는 자체가 업무보고 자체에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중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합니다만 특별히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좌변기 설치라든가 소변기설치 이런 것들을 사업에 투자해서 하겠다는 몇가지 사업개요는 우리가 듣고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투자에 앞서서 투자를 않고도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몇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체장애인들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도 지체 부자유자들이 운전을 하고 시내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지 차를 몰고 와서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박스를 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내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시장을 쇼핑할 때 가까운 지역에다 주차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까운 부근에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주차박스가 안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난에 대해서 안의원님께서 신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또는 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실시된 것이 저희 본청이 두군데, 바로 현관 옆에 하나 있고 민원실 앞에 있고 그리고 외청에도 저희들이 하도록 지시는 했고 요청도 했고 협조요청도 했으나 저희가 실제 장애인 주차표시를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저희 본청과 저희 기관단위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차를 하도록 권유된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농협하면 농협보고 설치해 달라 각 공공기관, 학교등 해서 저희가 먼저 큰 기업체나 큰 단체에 먼저 실시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미약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에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 위주로 할게 아니라 우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복지행정을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주차박스 하나라도 시장 가까운 곳에 해줌으로써 이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꼭 사업비만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하나 우리가 돈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편의시설을 해 줌으로써 사회복지로 가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건데 앞으로 시장부근에서도 이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또 지체부자유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주차표시를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도 장애인 주차표시를 해 놨는데 야속한 것이 거기다 차를 받친 것이 우리 공무원인가 하고 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내빈들이 와서 쳐다도 안보고 받쳐놓으니 찾아서 다시 옮겨다 놓고 한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범국민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상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규암 농협에서 취급하는 미곡처리장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미곡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규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시발로 해서 은산과 임천, 부여 농협 등 4군데가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작년도까지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적자 이유와 계속 지원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으셨고 효과라든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 농민들도 굉장히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70% 내에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규암농협 같은 경우는 우선 규모가 타 미곡종합처리장보다 적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추가로 증설을 시켜 준바 있습니다. 우선 미곡종합처리장은 저장시설 미곡은 농가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저장을 많이 해야되는데 우선 저장시설이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증설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크게 적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보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원관계는 규암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관내 다른데를

관내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추가 남면이 대상이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 부여군이 98년도까지 5개사업 계획이 금년도 끝나면 5개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것은 원래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재배면적이 1천㏊이상의 규모가 있다 라고 하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또 농가에서도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닌 일반 도정공장에 쌀로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그러한 우수한 품질의 쌀생산이 어렵고 또 더군다나 농가가 생산하는 물벼를 직접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그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농림부 방침이 98년도까지는 계획이 다 됐습니다만 차후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 봅니다만 우리 부여군의 실정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도 지금 세도하고 홍산, 충화 이렇게 통합된 지역에서는 하나 신청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민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와 중앙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추가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3P보면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 현장의 여건전망은 아주 국도로 우리 농촌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제안 뒤에 보면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과제 뒤에 나열된 것들이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구책이나 나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틀대로 농어촌의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젊은 후계자등등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살길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나 군에서도 우선 농촌의 후계인력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농어민경영인 옛날 농어민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전업농 또 선도농어가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젊은 후계인력을 많이 우리농촌에 농사 짓게 지원할 계획이고 또 게종에 따라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1년단위로 공주산업대 하고 충남대 농과대학에 위탁교육도 시켜서 농촌에 우수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이러한 관계가 최소한 젊은 인력을 그렇게 아주 우수한 인력육성으로 해서 인력이 많은 숫자보다는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화, 영농화를 시켜주고 또 농사도 지금까지의 영세농에서 전업내지는 기업화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시설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현대화, 시설화 시켜주고 또 기계화 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반값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금 또 융자금, 자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 농민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해대책 차원에서 우리 설해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지금 김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동안에도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까지에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시설이 어쨌든 간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으면 반파를 기준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 또 그 시설에 따라서 어떤 현대화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재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 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문이 와서 표준 지금 시설이 표준화된 그런 시설이 아닌 것은 앞으로는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농가에 서비스적 차원에서 농가의 입장을 일부라도 생각한다면 기존에 기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파손으로 나온 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은 반대로 병행 처리해서라도 앞으로 또 부서지면 지금 현 시설가지고는 지원금은 못준다고 하는 그런 뭔가를 해서라도 줘야지 지금 사실상 보조금 나온 성격은 기히 피해본 동수에 적절한 조사 파악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시설을 표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준다고 하면 피해 받은 사람이 사실상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게 이제 예가 부여군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시군이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인접지역인 청양 장평하고 중림리는 기존시설들 보조금을 다 주었고, 서천도 일부는 나갔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만은 표준시설대로 하지 않으면 안주겠다 하는 강한 입장이다 농민들의 여하튼 거기에 대한 원성이 일부 지대하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왕에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양군이나 지급된데는 공문이 나오기 전에 혹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지가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절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마련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일찍 표준설계가 나와서 지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급하기는 하고 우선 시설해야겠기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구책이 문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안홍진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군정보고에서 10-5P 부여군의 농어촌화력화 10대시책중에서 다섯 번째 성장유망품목 수출증대에 대한 말씀내용중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장유망품목 수출증대의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의 판로확대 및 수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얼만큼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홍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장유망품목 판로 확대수출 전략과 농산물의 수출량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LA에 일부 우리 부여군에서 나오는 고향식품이라든지 못난이 만두 국수류 이런 정도가 나가 있고, 또 해외 일본도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서도 중앙이나 또 도 아니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해외에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라든지 시음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품목을 행사에 따라서 2, 3개 품목정도를 계속해서 출품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또 수출 계약도 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난 12월말까지 수출물량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세도 토마토가 약 작년도에 17톤이 나갔습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4만1천불 정도 수입이 됐고, 인삼물로써는 우리 표로 상표고가 약 17톤 건표고가 약 51톤 또 밤이 1천1백톤정도 일본하고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육 축산물로써도 돼지고기 돈육이 약 17.5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는 단무지류하고 냉면 또 홍삼제품중에 인삼류 드링크 전반적으로 전부 포함돼서 단무지가 2백톤, 냉면이 1톤, 홍삼제품이 약 383톤, 인삼드링크류가 68톤해서 작년도에 우리 부여군에서 해외에 수출된 것이 전체적으로 1천8백54톤 수출해서 7천43만불 정도가 수출 금액으로 실적이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물량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전부 지금 부여군에는 지금 말씀하신 토마토라든가 표고 또는 딸기, 수박 이런 것들이 시설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부대 정부가 수출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시설농가가 는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판로에 걱정없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계속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해외수출이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차영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정일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