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9회 임시회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서명식 농정국장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배현녕 위원님께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 참석치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 집행부와 관련 유관단체의 '9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것이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충남농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농정국장이 부임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해서 농정국장으로 부터 농정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각 과의 소관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으로 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령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 과의 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청취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각 과별로 가급적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여서 오찬도 있고 또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의견이 질의를 몇 분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오찬으로 들어가고 오후에 속개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고 질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고, 오찬 시간으로 하고, 오찬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오찬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몇 분의 질의를 들은 연후에 오찬을 하고 그 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용호(서산)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오찬 시간을 많이 갖지 말고 적당한 시간을 오찬 시간으로 갖고 오후에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어떤 가, 금년에는 간부들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개의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님.

동의 취소합니다.

지금 동의안을 취소했기 때문에 개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 전에 하나 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정이 유통과와 농산과 소관이니까 오후에는 유통과와 농산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과 직원들은 출석을 안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두과 해당 직원들만 출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른 의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박병호 위원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도의회 관련사항추진 중에서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석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마무리 된 다음에 퇴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장위원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병호 위원 말씀대로 전부 참석을 해서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이 우리 산회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것이 종결이 된 후에 농정유통과와 농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그런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것이고, 또 오늘 업무보고는 2개 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2개 과에 대한 보고는 2개 과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계통에 인공어초 부실제작 50개를 파기해서 다시 제작해서 투입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고, 관련 공무원 7급 검수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도있는 질책도 받았고 또 앞으로 시정을 요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앞으로는 그런 관계 공무원을 우리 농정 부분에서 정식 채용을 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검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애당초 부실제작을 검수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검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무원을 교체를 해서 의당히 크나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마는 과오를 인정하고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를 했느냐, 또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냐,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질의인데 앞으로 '98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걸로 질의를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업무보고 문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 질의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는 논에 원예시설 및 인삼재배, 농산물 가공시설, 전통식품 가공시설의 경우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논에는 쌀만 생산 을 해가지고 소득이 농민에게 보장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고, 농민의 소득보장의 선택을 쌀로 제한을 해서는 과연 그 형평성을 잃지 않는거 아니냐, 농민이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도 하고 농외소득을 해서 농촌을 꾸려나가는데 그걸 논이라고 해서 제한을 해가지고 농민 소득을 저해하는 이러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농민에게 무엇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겠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 이후에도 논에다 농사를 지을 뿐더러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수입원을 개발해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추천제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은 업종에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에서부터 명인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품목을 명인 지정도 안 받은 품 목을 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에도 위배되고 또 명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배제를 시키고 똑같은 상품을 다른 것을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산물백화점을 서울에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농산물백화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고가로 팔 수 있고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치장이 모자라서 조달되는 농산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치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요망사항이었었는데 지난번 '97년도 예산안에도 상계되어 있지 않고, 수입을 볼 수 있고 농산물을 더 팔 수 있는 하치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한 우리 종자가 충청남도 농민에게 몇 프로를 보급하느냐 얼마만치 해당되는 종자를 보급하고 있느냐, 뭐 80%냐 70%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원종이 잡종으로 일대 잡종 변화하는데 10%씩 감소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확대재배 해서 확대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잠업사업소에 생산된 잠종으로 생산은 얼마만치 생산을 했고 의약품으로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건 얼마만치 생산을 해서 얼마만치 팔아서 농가 소득이 얼마만치 이루어 졌는가, 이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여섯번째로 '96년도 쌀생산 상금으로 24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내지 여기 자료에 보면 제한적으로 조합에다 위탁해서 용수로 관계되는 곳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상금의 의의는 뭐냐, 포괄적으로 우리가 농정 부분의 취약한데에다 써야 상금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의당히 해 줘야 할 정책적인 사업에다 투입을 한다고 하면 상금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이 24억이 어떤 곳에 어 떻게 배정돼서 쓸 계획인지 이것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계만 일단 질의를 하고 농정유통과와 농산과부분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역편중 불합리 해 가지고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가지고 문제가 지적되고 여기에 대해도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했는데 과연 '9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공어초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강구 부분에서 우리 이종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거와 같은 맥이 되겠지만 분명하게 불량품을 엄선해 폐기조치 하고 재제작 검사를 필한 후, 만약에 했다면 검사를 어디서 필했나 그 증빙서류 내놓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되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 여 본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때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 하기로 함, 한 것이 분명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답변할 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맥을 같이한 그 부분인데 전년도 '96년도 쌀증산대책에 대한 시상금의 내역에 대해서 어 떤 형태에서 어떻게 하고, 농수산부에서 혹시 온 서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체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지구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경지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정도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이행이 됐고 또는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운영관리 개선 해 가지고 조직개편시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업무의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농정국 소관 직제개편안에 보면 농촌인력계에 당연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30일 전에 이루어진 감사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수행치 않고 또 의회에서 이루어 지는 감사의 지적사항을 무시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금후 추진사항에 분명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일원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바로 만들어낸 직제개편에는 농촌인력계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될 농업회사법인이 빠졌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을 빠뜨릴리가 없습니다. 이건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했으며, 또 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국장의 소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국장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하고 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하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그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국장께서는 정용해 위원이 질의하신 RPC에 대한 '97년도 계획에 대한 답변하고, 영농법인에 대한 일원화 검토 문제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지금 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분도 아직 있는 것 같고, 또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몇 분이 안계시니까 나머지 분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질의를 다 받고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의사가 없으시냐고 해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가 또 계신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호(서산)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두번째 항을 보면은 경지정리 입찰과정 및 설계변경, 그 내용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실시공 한 회사는 입찰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부실시공 회사가 지난 해에 시공한 회사 중에서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마는 경지정리가 악조건인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국가에 건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쯤이면 정말로 개선이 되겠는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서 저번에 당진에 있는 대기업 축산농가도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니까 축산 분뇨시설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땅에 홀을 파서 저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정도 치워지고 어느정도 그 주위에 민원이 마무리 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희들 위원들이 휴회기간 중에 우리 충청남도 전체 각 부서에서 2월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는데 과연 2월중에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여 러가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의 전 과에서는 대부분 모든 계획이 이달 말로써 다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히 산림과나 기반조성과 같은 데는 3월내지 4월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 계획들이 전부다 준비 되었는지, 그걸 한 번 우선 묻고 싶습니다. 물론 2월이 아직은 말일까지 며칠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쯤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모든 게 준비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5페이지에 자립안정단계에서 경영체라고 했는데 '96년까지 18개의 경영체를 육성했고 '97년도에 11개의 경영체를 다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영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영농법인회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인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운영인데 금년도에는 단국대농대가 더 추가로 포함이 돼서 50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 단국대농대라든지 기타 충대농대라든지, 공주산업과학대학에 우리가 예정한 280명이 다 인원이 충당됐는지, 또는 충당됐다고 보더라도 공주산업과학대학과 충대농대와, 단국대농대에 어 느 지역에 어떤 신청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나 그걸 한 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걸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단대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모양같은데 앞으로 단대농대에도 이런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도 같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되고 있는지 좀 한 번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영자들이 받는 교육과목이 원예와 축산에만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꼭 원예, 축산 부분 두 가지 분야에만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특별한 경우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문제도 금년도에 60명을 덴마크라든지 네델란드 등 그런 국가에다 자기들이 실지 필요한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연수생들을 보낼적에는 직원도 거기 아마 같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제에 위원들도 한, 두분씩 같이 포함을 해서 가게되면 정말 실질적인 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도 계제에 그런 전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농수산계 학교지원 관계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들한테 그 지원되는 내용이 교육용 유리온실과 뭐 조직배양실 농기계등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원되는 그 시설수준이 어느정도의 수준을 갖춰 주는 것인지, 현재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각 시험소라든지 연구소에 있는 기존 그러한 시설들과는 어떠한 정도의 비교가 되는지, 그것을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에 포상금 재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포상금 재원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이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아마 하는거 같은데 별도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우리 도로다가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문제인데 11페이지 끝부분에 손익 분석결과 5,400만원 적자운영이나 운영조합의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현상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설명중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들이 과연 어느정도나 되는지 한 번 통계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을 줄일 경우에 과연 그 농산물백화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그러한 부분에도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가공 및 수출지원 관계에서 12페이지입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지금 전의 예로 본다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시장개척을 위해서 실지 그러한 회사대표라든지 어떤 업체의 대표들과 직원들이 많이 나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도 같이 이것을 둘러보러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도 꼭 공산품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수산물들을 수출을 해야 될 이런 전략을 세울려면 위원들도 보다 더 견문을 넓히고 또 그쪽 지역의 어떤 경영자라든지 시장의 책임성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들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여부를 한번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교학과 밑에 이제 영농교육계와 농기계교육계, 사업계 3개 계가 있는데 교관 2명과 기능직 3명을 더 추가로 늘려서 인력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원과 분원에 배치되어 있던 교관 수는 전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그리고 이 교관 2명과 기능직 3명이 인력보강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면에서 인원을 3명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농교육계와 농기계교육계에 한해서만 교관을 늘려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지 이렇게 교관 2명과 기능직 3명이 더 보강이 된다면 기존에 분원에서 하던 모든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본원에서 하던 교육사업들이 전과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할거 다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거 같이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과, 농정유통과와 농산과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질의가 나온 그런 부분에서는 광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과장님이 안 계신데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정위원님! 그건 오늘 업무보고 같으면 축산과장님이 오늘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그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단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받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축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지 해갖고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겠습니까? 된다면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려고요.

국장님 말이죠,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이라도 계시면 상의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 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 두 가지가 질의가 던져졌는데 즉시 답변이 불가능 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휴식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하실겸 해서 시간 여유를 드려볼까 그러는데.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 하신다면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한 질의이시겠죠?

예.

질의하십시오.

저한테 발언권을 줬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본위원 내지 우리 농촌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자 하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할 부분은 답변이 나온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일단은 저한테 일문일답 질의를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까지 일괄적으로 전국에 400개소, 우리 충청남도에 51개소 이런 개념이 아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2반 반장으로서 부여, 논산 공주지구를 갔을 때, 제가 부여지구를 갔었습니다. 제가 마침 준비를 안했는데 농산과장이나 농산관계, 양정관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여라는 지역을 보면 16개 읍면인데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부여읍 임천 그 부분에 네군데에 RPC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해서 '96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역편중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한 부분에서 했고 농협 RPC선정은 시군간, 지역간 균형 배치토록 조정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 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RPC를 추천한 관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엉뚱한, 제가 충청남도 51개소, 전국 400개소를 몇개까지 달성, 완수, 이것은 공산주의들이나 달성, 완수이지 아니 도대체 경지면적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심듯 갖다 RPC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앉아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박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역편중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난 연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또 균형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결과보고서를 내놓고 금년도에 다시 책정된 것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고 글로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고 의회 의원들이 뭣하러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이루어 지니까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부터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예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 가공, 포장 그런 부분은 RPC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이 농촌에서 경쟁력있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통폐합 부분은 불가분의 형태입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은 아무리 조합간에 통폐합을 하더라도 아닌말로 지역을 말씀 드린다면 금산과 당진군에 혹시 군의 개념이지만 읍면의 개념으로 통폐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PC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에, 부여군의 16군데의 읍면에 군데군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여읍을 중심으로 한 임천 거기만 다 되어있고 지도상에 보면 그 밑에 있는데는 절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농업협동조합의 통폐합시 농민한테 오는 피해적인 부분까지도 짚어가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97년도 들어와서 또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고 도대체 우리 충청남도 농정은 누구를 위한 농정을 하고 있는지, 협동조합장을 위한 농정을 하고 있는지 진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하고 있는지 이 선택과정을 분명히 말씀 해 주시고 또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요점은 집중적으로 설치된 데 대한것과 또 하나는 농협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을 듣고난 다음에 과장님이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국장님 말씀도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러고 있으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또 생각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 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책임지시고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농정국장님으로 발탁되신 것으로 저희 농림 수산위원과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나오셨다 도로 들어가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RPC 관계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정공장이 너무 크다보니까 자기의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농협들이 빚에 허덕이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대책, 또 건의할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RPC가 현재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지금 시점에서 현재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실수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2004년 까지 장기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4년 까지 충청남도에 51개소를 의무적으로, 지역 생산성을 생각 않고 우리 충청남도에 51개소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장기설치계획이 나온 배경은 최소한도 1,000ha이상, 2,000ha 사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한겁니다. RPC 1개소가 1년간 최대한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을 6,0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0t물량을 가공하려면 1,000ha이상은 면적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지역에 RPC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1,000ha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읍면이 지역별로 몇개나 있느냐 하는 것 을 기본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ha RPC 공정의 능력이 연간 6,000t만 도정하고 경지면적 1,000ha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진군에 합덕읍과 우강면이 있는데 거기가 경지면적이 2,500ha래요. 합덕도 2,500이고 우강도 2,500인데 그러면 거기는 RPC 2대가 있어야 다 소화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그 넓은...

그리고 예산군 봉산면의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0ha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군에 1,500ha와 부동면에 RPC가 있고 삽교에 RPC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당진, 합덕, 우강, 신평에 집중되어 있죠. 부여 집중되어 있죠. 그 RPC 하려면 저장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권이 발동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거 없어요?

RPC로 선정이 되면 생산자 단체에 50%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50% 보조금이 금년에 10억원이 됩니다만, 그거 이외에 자부담 능력도 1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매년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능력이 있고 판매망도 있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도 농산과에서는 자체능력을 갖추었다 해가지고 일단 인정을 해서 농산부에서 RPC를 받을 수 있게 해준거 아닙니까?

그 RPC를 설치하게 된 처음단계는 시군의 농발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을 합니다.

과장님, RPC 50% 보조이고 보관시설 10억 보조이고 한데 한 단위협동조합에서 RPC를 운영하려면 얼만큼 자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신규로 평소에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던 데에서 새롭게 하려면 적어도 2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20억 이상은 10억 아닌 자기 설비투자 20억과 RPC를 운영하려면 운영자금까지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료 매입에서 바닥판매를 위한 운영자금은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RPC를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51개중에서 31개를 해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한 조합도 있겠고 나름대로 했던 조합의 표준액을 혹시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전체 자본금이 얼마인데 RPC 때문에 얼마 투입을 해서 그 조합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RPC에 대한 운영상황이나 자금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과 경영부분을 우리 농산과장님이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충청남도 농정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과연 조합장과 임원 몇 사람의 단위협동조합이니까 거기에서 결정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전체적인 자본금 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특정조합이 엄청난 어려움과 농민의 원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못들어 보셨죠?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심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쪽에서 전체적인....

정위원님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RPC를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농정문제와 거기에 대한 시책문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내용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호응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잠깐, 운영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삼가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할수있는 내용의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농산과장님한테 RPC에 대한 이 부분을 질의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운영이라고 생각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배치된 부분 때문에, 파생된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발언하는거 아닙니까?

발언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달리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하십시오. 됐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조직관리표에 삽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고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경지정리사업 부당사례 예방사항 중에 재시공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 그동안의 개선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 즉시에 홍성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 금마지구는 11월 30일날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행정감사 지적이 있어 가지고 1월 30일날 단일지구가 아니라 64개 전지구를 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나 물의가 있는데는 다시 영농기 이전에 처리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에 차질없이 마무리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입찰과정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안계신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김용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지정리 사업 입찰과정과 설계변경건 중에 부실시공 회사가 있었는지 물음을 주셨고 두번째는 경지정리사업의 악조건으로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비지원의 정률제 개선이 언제쯤 될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부실시공 회사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전 지구, 64개 지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미비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공에서 잘못을 해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디가 기준이 잘못되었고 어떤데는 부분적으로 용수로가 높고 낮은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주민과 화합을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두번째 정률제 국비지원 상황은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사항으로서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할 때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90%로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상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재경원에서 재원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재경원에서 이것이 비토(veto)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이 안되었는데 중앙에서도 계속 시도의 어려움을 알고 그 관계부서, 기반조성과에서 계속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에 계속 국고보조가 증액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산) 위원 지금 보면 부실시공회사에는 입찰을 제한하겠다 해서 물어보니까 부실시공 회사로 한데는 없다고 답변을 요약하면 그런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 보면 시군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상당히 감독도 잘 하고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대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이태 동안 나갔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 위원의 눈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구실이지 성의있게 한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지적해서 입찰제한을 금년도에 않는다고 하면 똑같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간에 아까 동료 박병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적게 발생하려고 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농민은 일예를 들어서 모회사에 하는데를 가보니까 오히려 농민편에 서야될 감독자가 오히려 회사편인 것처럼 농민은 억지만 부린다는 둥 이런 답변이 나올 정도로 나태한 감독자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성사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안에는 절대 안되도록 하고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4월말 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부실된 지역은 4월말 안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특히 진흥지역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되는 것처럼 됩니다만, 영세한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악조건만 남아있는 경지정리 지역 지구를 자부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뜻은 좋지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무슨 재정이 있어서 이것을 하겠느냐는 말이죠. 예산 나오는것 가지고 충분히 할 지역은 다 해 버리고 이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뜯어고 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재정형편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나머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는 재원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지난해 인공어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과 이해와 격려로 한해를 넘겼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해로 기억을 남기고 '97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하면서 이종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히 보고드린 바 있는 불량어초 53개에 대하여는 다시 제작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검수를 하고 투하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재제작 검사를 필한 후 했다니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관계 증빙서류는 필요하시면 전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당시에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량품을 엄선하여 폐기조치하고 재제작 해서 검사를 필한 자료 주시고, 지금 안되겠습니까?

지금 전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를 위시해서 작년도의 관계공무원 네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조치를 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검수 공무원은 저희 산하공무원이 아니고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년도에 했던 공무원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공어초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은 아직 시작 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난해에 오류를 범했던 분들을 다시 기용하면 안되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시 기용해서도 안되고 어쨋거나 검수를 다 끝낸것을 다시 53개나 때려 부숴서 다시 제작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그 분들을 또 기용해서 그 업무를 맡겨서도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은 두고 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분으로 교체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약속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니까 될수 있으면 본위원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한 부분이, 금방 과장님의 말씀이 경고 잡수셨다는 부분을 보고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위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한 사항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경고조치를 한바 있고.....

아닙니다. 경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지대책을....

처리대책은 전부 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부 조치사항을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금후 이와같은 일이 재발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중징계 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후"는 일단 빼고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보고할 부분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꾸 그러지 마시고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내놓는다고 하시든지 논리적으로.....

기왕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미흡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개념을 달리 하시는가 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차원에서 경고를 잡수신 것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우리의 목적은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과 우리 농민의 입장은 우리 과장님이 경고를 안잡수시더라도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예요? 경고먹은 것으로 강구대책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도 했고 또 앞으로 금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위시해서 적절한 자체조치를 강구해 가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왜 과장님 위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입장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정위원님,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보고입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직원들, 과장님을 위시한 몇 분이 경고 잡수신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한 보고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는 제가 느낄때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한, 그 동안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재파악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겠다,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보고서를 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과장님 경고 먹었다고 몇명 먹었으니까 앞으로 향후 더 철두철미하게 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그 얘기 나왔어요. 다 나오고 다 거쳤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듣고자 하는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됐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시 보고서를 다음번에 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알겠습니다.

질의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지금 전체답변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도 해 주시죠.

농산과장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그러는데 잠깐 간사님이 나와 계시고 잠깐 나갔다 올께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장, 정용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손님이 오셔서 간사인 제가 잠깐 위원장님 오실때까지 사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98년 부터 논에 원예인삼가공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 지방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쌀만으로 소득보장이 안될텐데 농민소득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한 것에 의하면 이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대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에 있는 논은 지원에 차등은 없지만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후순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으로 국한한 겁니다. 그러면 비진흥지역이 있죠. 가령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는 관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선 진흥지역 안에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 드리면 진흥지역 밖은 괜찮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에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신청하는데 비진흥지역, 자연녹지입니다.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도 논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시 지역의 논에는 안된다고 규정했어요. 논이라고 했습니다. 진흥지역도 논이고 비진흥지역도 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진흥지역이라고 못을 박든지 해야지 시군에서는 논이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고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는 말씀이고, 금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98년도 사업 부터는 보조금의 50%, 1/2을 융자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현행 40% 보조를 하던 것을 진흥지역안의 각종 사업, 지금 말씀드린 원예든 인삼이든 가공시설이든 그러한 사업을 논에, 진흥지역내에 할 경우에는 40% 보조를 20%로 줄이고 또 '99년도에는 전액을 융자로, 보조는 전액 주지 않고 융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의 사업시행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이런 시설원예를 희망하는 지역은 밭 기반정비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을 시군 건설과에서 밭기반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우선 사업을 신청해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고 이러한 시설원예나 각종 가공시설을 할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 기반정비사업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국비에서 직접 보조되는 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는 각종 타작물이나 타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법 허용범위 내에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96년도 쌀생산 시상금 24억원에 대해서 시상금의 의미와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상금은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항목을 농조수리시설물 개보수비로 한정이 돼서 저희 시상부서인 농산기술과에서는 작년 12월 19일자로 공문이 시달돼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대상 시군하고 사업지구를 도에서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저수지등 농조관리의 수리시설 개보수로 하고 신규사업은 안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 '97년 1월 22일자로 농림부의 사업부서인 개발기획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 충남의 예당지구 2개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자금배정을 20억원을 했고, "나머지 4억원을 도에서 도지사가 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지사가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는 것은 4억이 현재 남아 있고, 이거 이외에 기반조성과에서 농림사업 시상금으로 9억원이 또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억원과 4억원 남은거 합해서 13억원이 현재 자유롭게 도지사가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은 회의진행만을 해야지......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내가 질의한 부분을 중복질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사회는 그만두고 질의를 하면 그건 안되는 겁니다.

하십쇼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입니다마는 상금이라고 하는 상금을 농정 부분에 투자해야 될 국가나 지방자치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다 또 제한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상금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제한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을 참 도지사가 형평있게 쓰면 그만인데 또 중앙에서 부터 20억원 어디다 줘라든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예산만 갖다 20억 퍼부었어요. 예산 외에도 다른 데도 급선무로 할 데가 많을건데 말이죠. 또 1차, 2차 해서 두 번 2차까지 다 퍼부었어요. 이건 형평에 어긋난 겁니다. 우리 충남 도민이 쌀생산 해서 상금 탄거 예산만을 위해서 상금 탄 겁니까?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만 농조있고 수리조합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대금도 있고 논산도 있고, 그런데 그것 조차도 도지사의 권한을 또 뺏어서 중앙에서부터, 물론 상금탈려고 농사 잘 지은건 아닙니다마는 중앙에서 전부다 어디로 줘놓고 또 편 파적으로 예산에다 퍼부어 놓고 이것도 상금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금 탈테니까 농사를 잘 지어라, 농정 부분에서 상금 타기 위해서 보조사업 하는데 추경하는 데에서 보태줘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예산만을 위해서 또 갖다 주면 그만인데 상금 그거, 편파적인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거고, 또 방금 과장께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에다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얼마나 꿰뚫어 보고 농림부에서 하는가는 모르는데 예산이 급한지, 논산이 급한지 어떻게 잘 압니까? 도에서 거기가 급하다고 올렸으니까 거기로 내려왔겠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또 예산을 상금 타기 위해서 뭐가 어떠니까 예산반영 좀 해주쇼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 때는 생각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산만을 위해서 상금 탈 그런 행정은 우리 동의 못해요.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예산군에 총 상금이, 그러니까 식량증산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상금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군에 지원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예산군에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 10억을 주면서 도와 군에서 같은 금액을 같이 보태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해가지고 도비와 예산군비 합해서 10억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0억원이 예산군에 사업 상금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억이 또 내려가니까 40억이 되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이종열 선배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충청남도에서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도 각 시군에서 드린 돈도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 고루고루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예산군에 4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군이 특별하게 농사를 타 시군보다 월등히 잘 지었기 때문에 지원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위당 생산량은 서천군이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천군에 지원이 되어야 될 금액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없이 예산군만 40억이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 상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상금 항목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아니, 사업비 여기에도 농촌개발사업 충청남도 시상사업비 이것이 사업입니다. 아니, 시상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부에서 부터 할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로 지정해 주는 권리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꼭 예산군이나 어디로 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산과장으로서 저희 농산 파트에서 애초에 지침을 줄 때에 농산과에서 사업지구 시군을 선정하고 사업 담당부서인 기반조성과에서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 산하이지만 이 사업시상금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농촌개발국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관장하는 사업비의 항목에 들어있다고 해서 저렇게 사업지구를 구체적으로까지 정한 것은 당초 약속 위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예, 물론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실장과 농어촌개발국장 해서 12월 19일날 시행을 하라고 공문을 농수산부장관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 뒤에 '97년 1월 22일날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12월 19일날 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산과장님, 농업정책실장이 농수산부장관 도장 찍어서 공문 내려보내고 그 뒤에 '97년도 1월 22일날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개발국장" 해갖고 또 도장찍어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어떤 공문에 준해서 사업집행 할 겁니까?

이 사항은 우리 충남도는 물론이고 타 도의 시상한 도에도 알아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지사님 안이 결심이 안난 상태입니다마는......

아니, 주무과장 입장에서 주무과장의 의지가 어떤거냐는 말이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은 지사님이고 주무과장님 의지가 어떠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전남과 충북의 경우에......

아! 전남, 충북은 얘기할거 없고, 우리 거니까 과장님 말씀하시죠. 전남, 충북은 얘기할거 없어요. 어떤 공문으로 준해서 하실 겁니까? 두 개인데, 장관은 똑같이 도장 찍어서 내려보냈고요. 아, 주무과장의 소신만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저희 농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먼저 온 것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조수리 개보수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 예산군 오가면 하고 고덕면이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전 시군이 다같이 고생하고 노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르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면 이 시행하는 기간은 얼마간에 일단 공문이 떨어지자 마자 시행을 빨리 할수록 그 만큼 농민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타당한 부분이죠? 그러면 12월 19일날 분명히 농수산부장관 도장 찍어가지고 농업정책실장 전결로 해갖고 공문이 왔는데, 그 뒤에 1월 22일날 거의 한 달 후에 왔는데 이것은 일처리를 빨리 했다면 12월 19일날 '96년도 일처리가 다 됐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일처리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시군 지사님 순방이 끝난 뒤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사님께서 보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시군순방 후에 결심을 받을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12월 19일날 온 이 공문대로 과장님 소신대로 일처리를 했으면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이 또 확실성 있는 그런 농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정미소의 자유입찰에서 금년에 이제 신청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가 신청이 되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까지는 벼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가공공장을 보유하거나 또는 쌀 도매업을 등록한 사람은 모두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도내의 공매에 참여한 업체수는 228개 업소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부터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전국 공매업체를 500개소로 제한을 할 계획으로 농림부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미곡종합처리장 220개소와 나머지 일반업체를 구분해서 일반업체 28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작년도에 쌀 판매한 실적을 30%로 하고, 또 전기사용료 납 부실적 50%, 또 가공능력 20%를 조사해가지고 그 실적을 참고로 해서 280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정은 농림부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의 공매에 접수된 현황은 203개 업체가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농협 35개, 또 일반이 168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서산)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정미소 공매입찰 업체를 축소하는데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첨예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RPC가 생겨가지고 통합 정미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최첨단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통합정미소 하면 돈을 조금 보조를 했었죠? 융자를 해줬죠?

예.

(서산) 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잘 하다가 '96년도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적자를 많이 내가지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죠. 그런데 평가방법에서 그런 데는 다소 뭘 참작하는 게 없는지, 딱 '96년도만 하는지 3개년을 종합해서 하는지,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판매실적을 '96년도에 공매한 실적을 하는걸로......

(서산) 위원 '96년도만?

예, '96년도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품질추천제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명인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받지 않은 사람이 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은 저희가 담당 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하는 그 기준이 있고, 또 심사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인의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현지 심사기준은 생산자의자질, 조직 및 능력, 또 산지의 유명도 및 성가도, 대외신용도,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정도, 생산 포장조건 등 해서 전체적으로 10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를 현장확인을 거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수화 해서 1, 2, 3, 순위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데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번 '96년도 심사위원회에서는 민속주류 및 버섯류는 대표성 있는 1개 품목만 선정을 하자, 또 가공식품 중에서 국산원료인지 아닌지가 불투명 해서 혹시라도 외제를 쓰는 품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한 품목은 제외를 하자, 또 농약잔류성 등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품목은 제외를 한 다, 또 식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품목은 제외를 한다는 등의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20개 품목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인지정이 됐는데도 안 된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산의 김창수씨가 지금 명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 인삼주, 또 청주 증류식소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인이 되어 있으면 명인이 안 된 사람보다는 점수가 높습니다. 즉, 우선이 됩니다. 다만, 상품의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유명도라든가 성가도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 해서 명인이 됐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만은 그것 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더 앞선다면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수가 서로 바뀌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에 인삼주 보다는 논산의 왕주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금산 인삼주가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명도 나 성가도가 앞으로 더욱 향상이 된다면 그 품목을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품질인증 받은 품목이 항구적인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럼 그 시한이 언제냐, 금년에도 할 수 있냐 내년에 해야 되냐 시한도 없냐.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돼서 '96년도에 점수에서 떨어지는 것을 '96년도 안에 개선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게끔 만들었으면 '97년도에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 도지사 품질추천제가 1품목에 1개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품목이라도 2개라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방침으로는 1품목에 1개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마크가 표시를 하고 있듯이 우리 도내의 최고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거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면 1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품목에 1개로 방침을 정했는데, 다만 그 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1등이 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2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등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품목에 1개로 할 거냐, 아니면은 품질인증제도 처럼 어느정도 일정수준의 이상이 되면 추천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올해에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은 금산에 인삼주가 있고, 또 소곡주가 있고 왕주가 있는데 이것은 다 다릅니다 원료가, 그럴 경우는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이 작년 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 1차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민속주류 및 버섯류등은 대표성 있는 우선 1개 품목만 선정을 하자, 그래서 우선 1개만 선정을 한 겁니다. 민속주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사실 가린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쇼.

(서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도에 지사추천으로 제도 자체가 품인증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의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도달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대전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충남은 쌀같은 경우 당진평야가 다 똑같습니다. 그 지역은 1등이고 나머지는 2등, 3등으로 전락하느냐, 그건 안되죠. 또 독특한 민속주 같은 것은 1, 2등 가릴 수가 없죠. 어떻게 1, 2등을 가립니까? 그건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산품의 KS라든지, 농산물의 품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대전환을 해야만 될 것으로 재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 질의중에서 서울백화점의 창고가 모자라서 판매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거쳤고 또 필요성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2월중 해야할 일 유인물을 보시면서 이대로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2월중 해야할 일은 저희 도 각 실과가 나름대로 과장 책임하에 올해는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 같으면 대체로 그대로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월 말까지로, 또는 2월 15일 이렇게 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날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그것이 2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뭐 7, 8월달 간다든지 그렇게 너무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국장께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인데 과별로 물론 과에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늦게 계획이 세워지는 것도 있고 일찍 세워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서 금년도 한해 우리 농정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계획을 수립해도 될만한 부분이 있고 일찍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도 2월달 중에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두번째로 경영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십니다마는 이 경영체는 영농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전업농이나 경영인 같으면 개인이기 때문에 "전업농"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선도경영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영농회사나 법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체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 해서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그 숫자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착수를 한 사업입니다. 일종의 농촌의 인력들 중에서 하나의 최고 정점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이 '96년도까지는 18개 경영체가 육성돼 있고, '97년도에 11개의 경영체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95년부터 '96년도까지 18개라는 얘기죠?

예.

그걸 합해서 29개의 경영체를 육성한다?

예. 세번째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의 신청자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2월 10일까지 시군별 배정인원을 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목표가 280명입니다마는 남여를 합해서, 그걸 받아 보니까 그 수준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특히 여성과정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5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또 농민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취합되어 있지는 못 합니다. 15일까지 연장된 결과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완전히 취합되면 각 시군별로 인원이 얼마나 되나 분리해서 종합적으로 서류를 각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현장의 농민들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인원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사실 많았었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당초 박위원님한테 제가 작년에 약속을 드렸다시 피 시군별로 인원을 사전에 배정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을 받아 보니까 남자들은 대충 그 인원에 버금이 가는데 여자들이 아직도 현장의 여건이 가정에서 가정 일을 안 하고 공부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결과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단국대에도 설치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당연합니다. 어느정도의 수요만 있으면 단국대에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원예, 축산 분야만 교육을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 우선 대학교육이 대부분 전공과목이 있고 교양과목이 있는 것처럼 저희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에서도 교양과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들을 모셔서 특강도 듣고요,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면 충남대같은 경우에 "WTO 시대의 농업변화와 대응자세" 해 가지고 중앙대 김성훈 교수가 특강을 하시고, 또 "지방시대의 농촌진흥사업의 방향" 해서 우리 도 농촌진흥원장, 또 "농촌발전과 지도자의 역활" 해서 안병기 교수가, 또 "농업경영자의 경영의사 결정" 또 "경영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대 임재환 교수가 특강 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편성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인 해외연수 보낼 때 직원도 함께 가는데 위원님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다만 참고로 3월말에 지금 지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자매결연을 하시러 가시게 되는데 그 때에는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저희가 아니고 국제협력관실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도 그쪽의 예산이고, 아마 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위원님들한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네요. 적어도 농정 부분의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외에 나갈 때에는 기획경제가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이 속해야 됨에도 지난해의 예를 보면 장사라고 해서 기획경제팀에서 전부 따라갔어요. 힘이 없는 농정은 도의원도 농수산위원은 제일 밑에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농수산위원회가 있는데 농산물 파는데 왜 기획경제에서 나가, 이것은 말이죠 시정하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어느 위원님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행정 채널상 의회의 아마 총무담당관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채널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당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농수산물가공 수출지원 관계도 아까 내가 질의한 데에서도 나올텐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와 또는 우리 경영인들 기타 어떤 분들이 간다고 할적에 그 계획 자체만 위원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경비야 의회사무처 예산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다음에 농수산계학교 지원의 내용이 뭐고 또 어느정도의 시설수준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주농고 같으면 유리온실, 분뇨처리장, 버섯재배장 또 저온저장고, 지하수 관정시설등입니다마는 수준은 일단은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시설의 내용과 그 수준은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주농고 교장선생님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의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서 현대화 된 시설을 선택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굳이 농촌진흥원등과 비교를 해 본다면 결국 뒤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산학협동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습 내지 시험한 것을 실제 우리 농촌에 나와서 농사를 지을적에 그것을 바로 적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텐데, 지금 진흥원 같은데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시험연구소 같은 데도 이런 여러 첨단장비시설들을 갖추고 첨단농법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적어도 이쪽 기존 기관에 있는 시설수준 정도까지는 갖춰줘야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과 기존 농민이 배우는 수준이 서로 같은 정도가 돼야 이게 실지적인 면에서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냥 과거에 학생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실생활과 바로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수준높은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이것은 농림부 기금이 도에 이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산물검사소에 농림부 기금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지원이 돼서 저희 도와 함께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을 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 백화점의 현재 직원은 몇 명이냐, 인건비 지출은 얼마인가, 인건비를 줄이면 앞으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서울 백화점의 직원은 총 16명입니다 농협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직 직원은 5명, 그 다음에 현지채용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보조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의 정도는 저희가 수지분석을 월별로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인건비 지출의 비율은 46%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면 앞으로 흑자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업무보조원 3명을 감축했습니다. 지난 '96년 11월에 감축을 해서 앞으로 운영개선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건비측에 돈이 덜나가면 물론 흑자운영에서는 보탬이 되겠지만 그 인원을 줄여도 과연 이 농산물백화점 운영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잘 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3명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담당조합장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감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원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이 질문도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농민교육원 통폐합에 교관이 2명, 기능직 3명이 보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본원의 교관은 몇 명이며, 보강된다면 전과 차질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교관수는 본원이 2명, 분원이 5명으로 총 7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2명과 기능직 3명이 보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원의 2명이 분원으로 옮겨 가는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관수는 같습니다마는 분원 입장에서 보면 농기계 교관이 2명이 더 보강이 되는 것이고, 또 본원이 일단 본원과 분원과 합해져서 천안으로 옮겨가기는 하지만 본원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충남학사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기능직 3명이 농민교육원 분원에 보강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보강된다고 그랬는데 왜 분원으로 가요?

소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무는 당연히 본원에서 해야죠. 그리고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농민교육원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농촌진흥원과 천안 분원, 즉 농민교육원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교육을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은 그러니까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에서는 사회교육기능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2,390명인데 이 인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체험 현장이동강좌라든가 다소 필요성이 덜한 교육과정은 폐지를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초목적한 교육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원과 분원을 언제 합칠 계획입니까?

지금 직제상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합해진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인사발령이 전부 나야 서로 업무이관을 하고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실제 본원과 분원을 합쳐가지고 현재 본원 자리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려면 언제쯤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본원에서는 앞으로는 교육을 안 할거 아니냐 말이예요, 현재 본원 자리에서는?

그것은 교육계획상 저희가 2월달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유통공무원 교육반이 제일 먼저 시작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다소 유보를 시켰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3월달 정도면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지금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시설오이라든지 딸기, 고추,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은 이게 다 교육원 본원에서 교육들을 하던 것이 이제 진흥원으로 이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러한 교육들은 8가지의 교육들이 농민교육원으로 우선 이관되는데, 이것이 단기교육입니까, 어느정도 중장기 교육들입니까?

단기교육입니다. 2박 3일정도의 단기교육입니다.

2박 3일이면 농촌진흥원내에 2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일단 농촌진흥원이 당초의 '97년도 교육계획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 또 천안분원으로 합해진 농민교육원이 당초 수립한 '97년도 교육계획을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기본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본원 건물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본원과 분원이 완전히 직원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서 현재 천안분원자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현재 본원자리를 최대한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민교육원장님 계시죠? (○의석에서 예.)

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천안 시설로는 현재 강의실 1개로 60명이 강의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는 생활관으로서 7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도에서 지침에 따른 인력조정을 해준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가지고 이 동이 되면은 바로 그것을 대입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농번기라든가 일요일을 빼고, 그리고 선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빼고나면 총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일정도가 활 용이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계산해 볼때 1,200명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67명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1,36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은 도에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침을 기왕에 농민교육원에서 당초 12월달에 계획한 인원을 다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을 해 줬습니다. 그건 지침에 의한 숫자이고, 그 숫자중에서 조정을 해야될 숫자가 일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자꾸 줄어들고 농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농민의 교육기관 조차도 줄인다고 하는데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농민교육원으로 작년도에 와가지고 느낀점도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약 3,000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매년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정말 밀도있는 교육이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 서 저 나름대로 작년도에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천안에 어느정도 시설확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정책상으로 봐서 그쪽에서 다른 것을 활용해야 될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농업도로서 우리도가 중요한 입장에 있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선두에 달리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지원문제, 그 다음에 시험연구기능, 그걸 빼놓고나면 교육훈련기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시설이나 장비, 물자,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항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통과가 돼서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막지 못한 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과 또는 농정국과 우리 팀들이 서로 손을 맞대가지고 최소한의 기구가 개편되지 않도록 서로 손을 좀 맞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아무튼 그런 부족감과 문제점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모두 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교육 이 발전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500명 정도를 매년 우리가 농어민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이 갑자기 1,3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뭔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또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우리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타 도에 못지 않는 농업교육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산) 위원 원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본원에서 하고있는 농기계정비 희망농가반 60명,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주로 얼마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 내용은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름 농번기에는 그러니까 5월경으로 해서 모심기 철이 되면 그 때에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관들하고 직원들을 수료생들을 사후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거와 함께 현장에서 농기계수리 협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때에 나가 보니까 농업인들 중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비보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자원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산) 위원 며칠간 합니까?

저희가 3일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서산) 위원 2박 3일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기계교육 642명,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영농사양성반은 120명이 있는데 그것을 4주간씩을 해가지고 농기계의 수리능력을 확보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2기로 나누어서 4주간씩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2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공무원들과 지도소에서 농업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계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하나를 만든 것이 부녀 농기계반을 별도로 하나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 20세 이상의 농업인구 중에서 여자가 3만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구 중에서 여성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면 기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트랙터에서 부터 이앙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계들인데 그것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별교육을 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 4주간 교육반이 있다고 그랬죠?

예.

(서산) 위원 거기를 수료하면 정비사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영농사 자격증은......

(서산) 위원 아니, 정비사 자격증으로요? 농기계정비사 자격증?

예, 그것은 별도로 농기계에 관해서는 영농사로 해서 그 부분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수료시에 별도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 해서 한 사람만 떨어지고 전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농회사라든가 또는 각 시골의 수리소라든가, 또 심지어는 농협같은 데에서 전원 다 데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원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농기계 간이수리소가 56개인가 있는데 농산과 소관이죠? 의무적으로 4주간 교육을 받아야 간이수리소 선정을 해줍니까? 무작위로 선정을 해줍니까? 4주간 교육을 안 받아도 간이수리소 보조를 해줍니까?

간이수리소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서산)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 주시죠.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입니다. 이종열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도내 종자소요량의 몇 %나 보급하고 있으며 부족하다면 확대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종자생산 작물은 원종장에서 벼, 보리, 밀,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해서 9개 작물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종자 총 생산량은 420t으로서 벼는 종자 소요량의 4%, 보리는 42%, 밀은 41%, 콩은 5%, 팥은 23%, 녹두는 11%, 땅콩은 0.2%, 참깨는 3%, 들깨는 1%를 저희 원종장에서 종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벼, 보리 종자를 종자공급소 익산지소에서 전도해서 부족량을 충당하였으나 작년도 12월에 종자공급소 아산지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는 아산지소에서 생산, 보급하게 됨으로서 더 많은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WTO 출범에 따라서 종자 생산이나 종자의 가공이나 종자의 판매는 금년 1월 1일 부터 국제화, 개방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규칙이 법으로는 '95년도 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공포한 후에 농림부로부터 그에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자공급의 원활을 가져오고 또 많은 종자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잠업사업소장 이인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잠업사업소에서 생산한 잠종으로 사육한 누에로 잠견생산 소득과 누에가루를 약용으로 생산하는 소득이 각각 얼마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누에를 사육한 양은 갑자기 잠업농가가 늘어나 가지고 전년도 보다 5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누에사육량이 1년사이에 50% 늘어나서 6,575상자를 작년에 사육을 했습니다. 누에가루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높은 관계로 해서 누에고치 생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217kg 정도밖에 생산이 안됐고 누에가루로 해서 26억3,000만원 정도가 농가 소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업농가도 호당으로 따지면 1호당 54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번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작년도 저희 잠업사업소의 사무진단과 관련해서 저희 잠업사업소가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여러차례 저희 잠업사업소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저희 잠업사업소가 일부 인원만 조정되어 가지고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시죠.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현재 시간이 5시 20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답변도 될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를 보시고, 방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 그냥 끝을 맺으신 것인데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앞으로 10평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 50개소를 금년도에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는 어떤 사람이 해 줍니까?

간이수리소는 쉽게 말씀 드리면 응급조치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농기계 교육을 받고 농기계에 대해서 기초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고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그런것을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데 고칠수 있는 방법 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장비 즉, 연장같은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적에는 이 간이농기계 수리소에 가지고 가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구를 빌려 와서 고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혀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가 고장났다고 할 적에는 과연 그것을 누가 고쳐주느냐, 농번기에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농사 짓느라고 나가고 사람 찾을 수도 없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도 부락에서는 그 농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몇사람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대략 50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응급처치 할수있는 기구는 거기에서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 안되는 것은 대리점을 부른다든지 출장을 한다든지 그런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간이수리소에서 사용하는 전력관계는, 전력이 일반 수용가에서 쓰는 전력요금을 그대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할인되는 혜택을 받습니까?

농사용 전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농사용 전력으로서 할인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한전측이라든지와 잘 협의를 해서 같은 농사용 전력사용 요금을 물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측과 협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년전 부터 시작된 거죠? 도내에는 총 몇개가 있고, 작년도 까지.

처음 시작된 것은 '89년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40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게 되면 50개소가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리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적이 있느냐는 거죠.

현지확인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증빙서류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한번쯤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도에서 이것을 전부다 관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표본조사라도, 보고만 받는 것이 거짓말인지 정말 그 이상을 하는지는 도에서 표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군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자기일 제쳐놓고 다 수리해 주고 봉사해 주는 분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없어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니고 제가 몇분 만나본 분 중에는 실제 농민교육원의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도 있고 본인이 그런 재주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자격증을.....

요건을 최소한 농민교육원에서 2주라도 받은 사람으로 국한시켜야 되지 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러한 간이수리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없어서 못준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간이수리소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의무화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산) 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경우는 영농자금 1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 줍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줘야 된다, 줘도 충분히 기술이 습득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 우리처럼 적당히 주는 농정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간이수리소 같은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충청남도라도 4주간 교육정도는 최소한, 할수없이 필기시험 봐서 합격 못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고졸자 이상에 대해서 그렇지 4주라도 열심히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내부적으로 정할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적당히 나누어 먹기, 미안합니다. 표현이 나쁘지만 적당히 나누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도 가서 보면 기술자가 없어요. 또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데로 갔으면 그 회원 중에서 겨울에 와서 4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유사항으로도 될 겁니다. 법적으로야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준다면 가능할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은 앞으로 책정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입니다 두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왕에 간이수리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최소한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을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부락의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 주고 그 책임자는 바로 농기계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해 주고 이들에게 어떤 보수지급 같은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자에게는 영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일반 다른 농가들보다는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가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 놓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자를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못두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들에게 우선 주도록 규정을 강화해서 관리책임이 잘 되 도록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년 흘렀어요. 그런데 실제 기히 지금 간이수리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를 완전히 다 확인 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농기계를 다룰줄 아는 사람들,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농사는 안짓고 도시로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아무런 보수도 안 받는데 나 바쁜데 남의 기계 고쳐주고 거기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는 책임을 진 사람도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농업용 전기세로 한다면 상당히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좀 타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약정수매 추진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약정계약 체결을 3월에서 4월에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과장의 생각으로서는 과연 농민들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수매를 금년에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당진하고 부여 2개군의 2개마을을 샘플로 해서 도상연습을 해 봤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배정하고 자금을 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행정 내부적인 문제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얼마나 많이 약정을 하겠는가 그것이 의문시가 됩니다. 지금 29페이지 맨 밑에도 있습니다만 농가 호당 평균 돌아가는 것이 76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선도금 약정을 미리 할 농가가 별로 많지 않을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다만, 농가별로 개인별로 봤을때 물량을 좀 많이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수매물량을 어차피 해야할 농가라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소량농가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호응이 적을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쨋든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사항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정부수매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수매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 고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 영농교육 시간에도 교육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충분히 알건 알고 약정에 임하도록 사전준비와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이것이 하나의 직접지불제에 속하는 것인데 잘 되어서 실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 해 봅시다.

(서산) 위원 그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서산) 위원 우리가 선도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평 짓는 사람은 지금까지 정부 수매량 총량중에 돌아가는 비율에 따라서 그 범위내 밖에 안되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약정수매 전체 토탈물량이 전국에 850만석, 그 중에서 우리 도에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량을 기존에 우리가 수매량 배정하는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읍면단위에 일정량이 배정이 될 겁니다. 호응도가 일부 농가는 장기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호응을 않고 어느 농가는 한다고 하면 전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배정했다가 읍면단위로 물량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추가로 더 할수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그것을 전배를 할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배를 하고서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산) 위원 그거야 어쩔수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나는 않겠다 "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조금 더 할수 있느냐, 그것은 읍면단위 조정 하는가, 시군간에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것만 간략히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수매방식이 시군간 남고 모자라고 하면 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산) 위원 그 다음에 물론 품종은 우리 충청남도의 장려품종에 한해서만 가능하겠죠? 다른 품종은 안되겠죠?

품종은 저희가 1군, 2군 나누어서 동진, 일품을 1군으로 하고 기타 품종 2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품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산) 위원 우리 도내 장려품종이 아니어도 관계 없구요?

예.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쌀생산 중요시책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했는데 논두렁의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의 내용에서 앞으로 11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먼저번에 예취기를 구입하는 문제 가지고도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과연 이 11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도내 전체 논의 논두렁 풀을 다 깎을수 있는 인건비 충당도 안될 것이고 잘 하는 사람은 논두렁을 싹 깎고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게을러서 논두렁을 안 깎고서 있는 사람들 이런 두가지 부류가 있을텐데 바로 그 논두렁을 깎지 않는 사람들의 논을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나는 내가 힘들여서 논두렁을 싹 깎아 놓고 있는데 저 사람은 논두렁 안깎고 편하게 있어도 다 깎아 준다는 문제가 생길겁니다. 이것이 논두렁 깎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상당한 의타심을 조장시킬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사리도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농사 자기가 잘 짓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뽑아주니까 안뽑아. 일부러. 그런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농사짓는 농민들의 의식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덮어놓고 자꾸 도와주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쌀증산을 더 시켜보고 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시상금도 기대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도 가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좀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몇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시상이라는 것이 물론 쌀을 증산하기 위한 생산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한 것 처럼 특정 지역에만 다 가다보니까 일반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물론 내농사 내가 잘 지으면 내수입이 올라 가겠지만 그래도 상을 준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잘 지었는데 상금은 엉뚱한 사람이 받고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그러한 농지개량조합 소관인 농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여러가지 개보수사업 같은데에 써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각 시군별조사를 여기에서 다 해서 도에서 농림부로 올라가는 상향식 방향이 되도록 건의를 다시 하고, 내용적으로 저는 압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에서 밝힐 성질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일 선배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쌀생산 하기 위해서 농민을 더 죽이는, 농민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더 퇴보하게 만드는 발상입니다. 자기 논의 피사리를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해줍니까? 앞으로 종자를 대줘요. 앞으로 종자 대줘야죠, 모내기 해줘야죠, 벼 베서 탈곡까지 해서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발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논두렁 제초도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농정입니까? 예취기 몇대 사주면 이거 누가 가져 갈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웃간에 불화만 조장시켜 줍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마을에다 놓고 공동으로 씁니까? 누구 줄겁니까? 이거 완전 예산만 낭비입니다. 제초제 어떻게 나누어 줄겁니까? 이러한 농정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안될테지만 이것은 좀 정책을 연초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돈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사기진작을 해 주면서도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지난번 예산 세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사실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풀을 베고 퇴비증산을 하는 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농가들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라도 해서 시작을 해 놓고 잘 따라오는 농가, 전체가 다 따라 오리라고는 저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잘 되는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대 예취기를 사주면서 이것을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선 부락에 공동퇴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의욕이 있고 할만한 사람을 면장이 책임지고 선정해서 주고 그 대신 이 예취기를 가져간 사람은 개인퇴비장을 5평 정도를 하고 그 부락의 공동 퇴비장은 적어도 15평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줬다고 해서 전부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쨋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더 부지런하고 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 논두렁은 자기가 깎고 퇴비를 하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것 전혀 없이 말로만 논두렁 깎읍시다, 퇴비합시다 해 가지고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촉진제라고 할까,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일선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편다면 이런 발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취기 준다고 퇴비 할 사람이 있을것 같습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줄테니까 와서 퇴비좀 해 달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것 같아요. 예취기 한대 24만원 짜리 준다고 5평 만들고 마을 퇴비 15평 만들어 줄것 같습니까? 그 발상 자체가, 농민이 입안하면 절대 이렇게 않는다니까요.

물론 주무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쌀을 좀더 증산시키고 또 쌀을 증산 시키려면 지력증진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퇴비를 잘 만들지 않고 소홀히 하는 감이 있는데 이런 퇴비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쨋든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농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잘 실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계획된 대로 퇴비증산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쌀생산을 좀더 많이 할수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보시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해 가면서 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시도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해서 그런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진흥지역의 읍면별 경지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축산과는 내일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부터 모두 종말을 짓고 업무보고만 하자고 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늘 다 종결을 지으면 축산부분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까 내일 축산과 업무보고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함께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이 약정수매 계약체결이 끝나는 대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군별 실태를 전부 우리가 알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이 자리에서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