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110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충청남도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내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우 종합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인사) 백남훈 자치행정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서산시 시정설명회에 지사님을 모시고 내무국장을 대리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험수당 지급을 '97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시험문제 출제수당, 감시관수당등 6종의 시험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하고 시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시험관리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시험수당중 문제선정 심의수당을 과목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감시수당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두 6종의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군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에서도 상설단속반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관리법의 전면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는 등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보건환경분야 환경관리과 소관 운행차 수시검사중 "도의상설단속반 운영상황" 은 제외하고, 시장.군수와 계룡출장소에게 위임한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의 위임사무중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등 35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촉진등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하며, 지방세를 감면한 후 징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며, 부동산 등기신청시 검인계약서에 의한 개인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률을 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타 본 조례에 의하여 감면된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납부와 추징규정의 신설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시험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지급토록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코자 하려는 것이며, 사 무위임 조례는 배출가스 단속 등 환경관련 업무의 강화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도세감면조례는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의 세제지원 확대등 도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지급토록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코자 하려는 것이며, 사무위임 조례는 배출가스 단속 등 환경관련 업무의 강화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합리적으로 정하고,도세감면조례는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의 세제지원 확대등 도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현행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수당등 6종의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험관리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시험수당중 문제선정 심의수당을 과목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시수당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또한 면접 및 실시시험수당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한 시험수당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특히 감시수당은 타기관 감시수당과 비교할때 지급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현저히 부족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배경으로는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으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도에 상설단속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과 규칙으로 위임한 일부 사무를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보건환경분야 환경관리과 소관 "운행차량 수시점검"중 "도의 상설단속반 운영사항"을 제외하고,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의 위임사무중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 관리등 35건을 신설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시.군의 처리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인지의 설명과 도의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장비와 인력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중 시장.군수에게는 기존 28건과 신설 35건으로 63건을 위임하고 있으나, 계룡출장소장에게는 신설되는 사무 35건만 위임하고 기존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건설기계 조정사의 신고수리등 28건은 위임되지 않았는데 계룡출장소 관내 주민은 출장소로 위임되지 않은 28건의 사무에 대하여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주민불 편 사항은 없는지등 세세한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촉진등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하며,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부동산 등기신청시 검인계약서에 의한 개인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률을 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타 본 조례에 의해 감면된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납부, 추징규정 신설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도세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세감면은 바람직 하지만 이에 대한 세수결함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역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후 의무적인 운영기간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노인복지법령 및 조례가 미흡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경우 도내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과 재개발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세수차질 대책등 여러 측면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정된 세가지 조례 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진행을 한가지 한가지 축조해서 심의하실려고 말씀하셨죠?

우선 국장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세가지를 상정하기에 앞서서 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배석하신 위원들 모두가 다 우리 도의 도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이죠?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세가지 사항을 심의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참석하셨던 위원들간에 약간의 소수의견이라도 거론된 것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알고서 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건의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다른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만 시험수당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을 예산심의서에 별 표로 시험수당이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바꾸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별표로 작성된 그 기준에 의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들중에 의회에 조례제정권을 일괄적으로 위임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매년 한번씩 개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별표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했던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도세감면 문제는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까?

예, 얘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박태산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95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위임한다는 위임근거로써 위임하는 것이죠?

예.

그러시다면 금번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 35건을 추가로 신설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는 도직할 출장소로서 도지사와 논산시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하고 있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대개 계룡출장소장에게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설교통분야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중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수리,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증 교부등 28건을 시장.군수에게는 위임하고 계룡출장소장에게는 위임하지 않고 있 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또 지방화 시대에 도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취지로 보아서 행정의 일관성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룡출장소 관내 주민은 계룡출장소에 위임한 사무는 계룡출장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위임치 아니한 사무에 관한 민원은 논산시에 가서 해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적에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도 흠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장에게도 같이 위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8건에 대해서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 건설기계의 조종사 신고.수리등 전부 건설기기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룡출장소 관내에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서 이것에 해당되는 기계대수가 논산시 관내에 전체가 409대인데 그중에 계룡출장소 관내에 15대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나중에 동원업무하고 관련이 됩니다. 국가 동원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기계신고를 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지역 전체를 추적을 해 가지고 국가유사시에 동원업무와 관련되어서 동원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에 이 업무를 주면 평소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뿐만아니라 동원업무를 지정받는 그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번거로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논산시 한군데에서 하는 사람들이 15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계룡출장소에 아직은 별도의 추가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댓수가 앞으로 많아져 가지고 계룡출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때 까지 잠정적으로 논산시에서 같이 해준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사무위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사의, 어떻게 보면 자치법에 명기도 되어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유업무로 봐야 되겠죠? 고유업무인데 관리와 동원, 이것을 할려면 별도의 충원이 필요없다, 15대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물론 경영차원에서는 바람직 합니다만 이용자가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번 신고하고 하면 그 후에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화로도 가능하고 크게 업무적으로 번거로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동원관계가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논산시에 맡겨놓으면 동원지정하고 하령하고 하는 문제만 공무원들이 맡아서 할 일들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같이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신고는 한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동원지정을 하고 소재파악을 하고 유사시에 동원을 해서 차출을 해주고 하는 공무원들의 역할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시죠. 동원이 연간 대체적으로 그간의 실예로 봐서 몇 회나 됩니까?

동원은 지금 그동안에 동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각 분야별로 각 기계마다 동원지령이 전부다 정리가 되어서 유사시에 한번도 동원이 안된것도 있고, 또 실제 훈련할때 동원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동원에 직접 참여한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다면 이 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변에 불과하지 어떠한 부분은 이제까지 동원된 사례도 없다라고 할때 계룡출장소의 현 인원으로 볼적에 어떠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인이 복합적으로 사무분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15명이 아닌 단 한명이라도 불편해소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겸무를 시킬수도 있지 않느냐 계룡출장소에 사무위임을 해줘 가지고 계룡출장소가 사무관장을 하도록, 사무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의당 옳지 않느냐, 단 한사람이 있더라도, 워낙 이것이 수시동원이 되고 어떨때는 주별로 되고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면 손발이 부족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논산시에 위임하는 것도 당연한데 연중 한번도 동원된 사례가 없는 사항도 있다,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할때에 계룡출장소에 사무위임을 하지 않고 논산시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정된 개정안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변밖에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장비가 평소에 어디가 있는지, 또 이것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고 민방위 분야하고 협조를 해서 항상 동원할 수 있는 계획 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평소에 어디 가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계획의 일관성이 있는데 15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것 보다는 논산시에 줘서 논산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같이 관리를 해주면 계룡출장소의 별도의 임무를 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논산시에 주나 계룡출장소에 있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은 15대 밖에 없어서 논산시에 같이 붙여놓고 그것이 숫자가 많아지고 논산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계룡출장소에 같이 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은 평소에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됩니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특수한 기능분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별도로 그런 기술요원을 계룡출장소에 배치할 시기가 아니다 대체로 볼적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관리 및 동원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위임해야 될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논산시에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박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15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죠.

늘면 논산시에서 하는 동원문제는 이리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는 분석도 하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있는것 아니예요?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죠.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죠

예.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증가하면 계룡출장소에 단독업무를 줄 수 있나 그런 심의는 없었죠?

지금으로서는 어느정도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없고요.

그러면 연도별로 증가한 추세같은 것도 조사를 안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얼나마 증가할 것이다, 어느정도 가면 이것을 단독업무로 떼어 줄 수 있다하는 계획도 없고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15대정도 되니까 동원업무와 관리업무를 일원화 해서 편리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거예요, 자세히 분석 안해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 이것 심의한것 내용을 주세요.

담당계장이.....

계장 필요없고 심의한 과정의 자료를 주시면, 자료 줄 수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명이든 한사람이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한 의지가 있느냐, 또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증가하면 해줘야 할테니까 1년이나 2년후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해준다든지, 또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그런 심도있는 심의를 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심의과정에 기록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회의록 같은 것을 줬으면 좋겠고, 어때요?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얘기는 1년에 1대 내지 2대정도 늘어가고있는 추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산시에 그냥 맡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논산시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도 해보고 설문도 받아보고, 민원인이 15명정도 되면 15명 직접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집행부 입장에서 한 것이냐, 자료를 주세요.

지금 현재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15사람 주소하고 전화번호좀 같이 주세요. 좀 조사좀 해보게.....

국장님, 지금 도에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까, 단속반이 유형별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단속반은 우리가 도청내에 두개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이 있어요?

우리 청내에 수질환경단속반이 이번에 운영이 되고, 배기가스 오염단속반이 하나 운영이 되고 또 재난관리 단속반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반이 합동단속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반의 운영은 각 관련 실.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상설단속반은 각 실.국에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 밑에라든가 또는 한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기가스보다 더 중요한게 지금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축산폐수라든가 생활폐수 같은것 이런것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이후에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축산폐수물을 단속하는데 매일 군청에 있는 축산계 직원이 그 사람들하고 얼굴을 접하고 있단 말이예요 단속하러 가면 실제 단속할 사항이 있어도 체면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단속반은 한 부서에 맡길것이 아니라 전체적은 반을 운영하는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행정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안에 배기가스, 이쪽은 생활폐수, 이쪽은 재난 또는 축산폐수 해야지, 하여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중에서 지금 제일 단속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폐수 부분하고 생활폐수 부분입니다. 또 공장같은 데도 보면 매일 얼굴을 접하기 때문에 서울 근교같은 데는 가면 간다고 전화까지 하고서 문을 잠그라고 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에서 상설단속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상설단속반 운영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96년도에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 현황과 실적이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인력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력이 겸무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있나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설단속반 운영의 계획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기가스단속반을 운영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환경관리과의 환경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지도계에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니까 전문 단속인원이 없고, 일을 첨가해서 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기가스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2개반으로 반을 구성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단속반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원 회수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대로 하되 도지사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도지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천상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지사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사무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10명의 인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공익근무요원 4명, 기존의 담당부서에 있는 인력 2명 해서 10명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군수가 하고있던 일들은 시장.군수가 하고있던 일대로 그대로 하고 그외에 도지사도 이번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화를 한다 이 말이죠?

이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에서도 하고 도지사도 할 수 있는 첨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단속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시 군에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문제 하고 인력도 환경문제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인적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계획에 인적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환경 관리부분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한 예산을 보면 비디오테잎구입 해 가 지고 1만원50개 해 가지고 5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96년도에 얼마나 단속했느냐 했는데 시.군에서 단속을 해보니까 35만3,175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중에 660대를 조치하고 632건에 대해서는 1억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대기가스만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지도계에서 폐수도 하고 대기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업무들을 전부 하다보니까 사실상 대기가스단속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구성하는 인원은 환경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환경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일정한 기간 복무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복무를 하면 끝나도록 되어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이미 4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능직으로서 그 분야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뽑은 기능 직 2명, 그리고 환경지도계에 배기가스 전속 담당하는 직원 2명해서 10명으로 해서 2개조로 나눕니다. 2명씩 2명씩 한 이유는 2개조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운영될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 분야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 환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제안에 도에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게 나왔있는 것을 저도 보긴 봤거든요.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이것을 운영할적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 어저께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의지와 실천계획에 보면 환경에 대한 상설단속반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형식적으로 선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게 인력과 장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분들이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단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런데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 관계는 이것과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단체에 맡겨가지고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장을 하고 환경단체가 그런것들을 전적으로 감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별도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한테 엽서를 배포해 가지고 받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받고나서 엽서를 당사자들한테 보냈을때는 그분들은 차를 정비한다든가 그렇겠지마는 우리가 지도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는 지금 도에서 예산확보된 것도 없고, 이것도 잘못되면 진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첨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이 문제가 야기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걱정하신 말씀으로 알고 단속반 운영은 운영세칙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충청남도의 배출가스 감시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 되어 있는 곳은......

대기오염이 아니라 자동차배출가스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설치 안되어 있답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사람을 의심한다는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감시 관계만 보더라도 사람이 하는것 못지 않게 효과가 있다고 봐져서 운영하는데 하나의 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강원도 같은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차들이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벌과금 고지서가 날라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계는 거짓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그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감면 해 주려는 것은 본위원도 정책 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절하는 문제는 이해를 하고 바람직합니다. 조금 주제에 벗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학계에서 지적하기를 민선자치시대에 열악한 재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신장시키는 문제 두 번째는 기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부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또 세번째는 물론 우리 충남도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학계에서 지적하기를 기히 감면해 주고 있는 각종 유형에, 감면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일부를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감료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감면 혜택을 재척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가 현재 각종 조례로 감면 해 주는 것이 총 연간 세비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금방 답은 어려우신가요? 덧붙여서 국장님 혹시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일부 도세 감면해 주는 연간액이 약 260억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히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경감한다든지 재척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연구검토하는 사항이 혹여 있는지? 감면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들 일부에서는 걱정 하데요. 혹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문제는 우리 도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로써 내무부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법령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포함을 해서 5년단위로 한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부무에서는 광범위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 의견으로 제출하고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도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비법인이 계획적인 자산취득에서 오는 탈세를 목적으로 복지시설을 빙자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상하에 우리 한번 얘기를 해 본다면 쉽게 말씀 드려서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에만 다루도록 해서 그저 광할한 면적을 취득해서 탈세 목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빙자해서 하다가 계획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운영이 잘 안된 다라고 해서 복지시설 사업을 포기할때 오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유료 노인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을 취득을 할때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사람만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취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기 토지라고 하는 확인서도 내주어서 이미 취득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증빙하려다 보니까 법인설립허가 되기 전에 벌써 기간이 도래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을 미리 감면 받지 못하고 전부 내놓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를 이번에 포함을 해서 취득세, 감면세를 해주고 다만,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실질적으 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후에 경과......

다시 추징하는 것이지요.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활용을 하다가 운영부실을 근거로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할 경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설치를 해 놓고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은 해소가 되고 또 고유목적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내에 그것을 매각처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징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빙자를 해서 방치해 놓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하고......

1년이후에 다시 방치되었을때는......

1년이후에 다시 방치되었을때는 그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려서 똑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지요.

하기는 하는데 운영상에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하에 해 놓고 1년간은 그냥그냥 운영을 하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구실하에 그냥 놓아 두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어떤 개혁적인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업자라고 하는 것은 3배 이상의 머리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년이 넘어서 5년 이내에 자기 목적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서 그것도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이기 때문에.......

최초에 사는 경우가 아니고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법인이 아닐 경우가 없지요, 법인이어야 하지요. 일단 최초에 살때는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일단 설립을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닐 경우가 없지요. 법인이 아니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법인 아닌 경우도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법인도 해당된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할 당시는 비법인이라 하더라도 전부다 해당이 되지만 일단은 취득을 해서 노인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각종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융자혜택이라 할지, 국가로 부터 지원업무라 할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도세감면 액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했지요.

1년에 약 260억원 정도 생겼고 도세 감면조례로 감면되는 것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아서 1년에 260억원 정도해서 검인계약서 경감으로 해서 1년에 20%씩 경감해 줌으로 해서 118억......

이것은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사유별로 도세감면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감면혜택을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도에 이러한 감면으로 인해서 도세결함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 보유 승용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중증장애인들이 가지고 있 는 차가 1,544대, 1,500대 정도 되는데 1년에 현재 새로 등록하거나 하는 차를 변경하는 경우가 한 200대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감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 해 보니까 금년도에 새로 재개발을 할 예정지구가 현재는 공주 유구시장과 서산 해미시장, 홍성시장 이렇게 해서 3 군데가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3군데를 전부 해 보면 3군데가 1억4,000만원 가량, 1억3,500만원인데 1억4,000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 같다하는 얘기이고 보령 75 상가랄지 청양 정산시장이 아주 시급하게 재개발이 될 전망이고 우리 도내에 전체 재래시장은 현재까지 54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감면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재래시장에 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적 목표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받아 들임으로써 일부 세수감면은 예상이 되 지만 재래시장에 여러가지 위험요소와 취약요소를 감안한다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도와주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에 검인계약서를 현재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로 낮춤으로써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세입은 현재 약 59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세 수입면에서 볼때는 55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 올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든 군단위 가면 재래시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시장 재개발하고 시장현대화 개념의 차이, 사업의 성격상 같은 것이지요?

비슷한 것입니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용어 붙인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재개발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도세결함에 대한 대책은 뭐냐, 중앙정부로 부터의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받는 결함되는 것이 자동차 관계만 하더라도 약 200대가 개폐를 해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적에 1억4,000만원 정도 또 재래시장 물가 문제를 지금 예를들어 1억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 시책에 의한 하나의 조치다, 그러면 시책으로 인해서 도민이 꼭 받아야 될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세수개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것 하나만 딱 해서 대안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도세감면조례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결함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인계약서를 그전에 20%까지 할인해 주었던 것을 10%로 낮추어 줌으로써 거기에서 세수증대 효과가 약 59억원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도세감면 조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수 결함 요인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