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인사 이동으로 영전하신 주연종 국장님과 이건복 종합건설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에 정려하여 주신 전임 김만식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에 선다는 입춘과 우수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영하권을 오르 내리는가 하면 인플루엔자 경보가 내려져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건강관리에 다같이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는 '97년도에 추진하여야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반기 원구성이후 첫 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소상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연종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역 의정활동등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2월 1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막중한 직책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그러나 신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의 건설교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건설교통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을 겸허하게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건설교통 국장에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200만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이건복 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장으로 재임하다 수자원과장으로 발령된 이영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질관리과 수질지도계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된 황태연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방건축사무관에서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자체 승진된 유기철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적사무관에서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자체 승진한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재난관리과에서 도로계획계장으로 발령된 홍언표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 직제규칙 개정으로 보건환경국 수질관리과에 상수도계가 건설교통국 수자원과 상수도계 신설로 직제가 바뀌게 되어 상수도시설계장으로 발령된 김종락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안전관리과장에서 교통지도계장으로 발령된 이병석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장으로 발령된 박종현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업과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된 황상용 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더불어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이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고 오늘 사무 인수, 인계 관계로 오늘 여기에 신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산하 지소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로 첫째 '97년도의 업무여건은 민선자치의 정착기를 맞아 「건설행정서비스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어 과거와 달라진 「친절신속고품질화」를 열망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제몫찾기」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재정적 지원 기대감과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불법, 탈법 행위가 증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 니다.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수용능력 부족이 심화되어 물류비용의 증대로 생산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장과 과장이 일부 이동되고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는 마지막날 별도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장하고 담당 과장들은 가서 업무파악도 하고, 양해를 구 하는 바입니다.

우선 국장님 보고 끝나시고 나서.

다음은 시책방향과 중점 과제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쾌적한 도시개발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계획의 수립 정비와 낙후지역 개발에 있어 청양홍성백제권개 발 촉진지구의 추진과 민자유치 촉진으로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며 지난 14일자로 와서 이쪽 업무보고를 아직 상세한 파악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료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더 상세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연종 국장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는 2월 27일 11시 별도로 업무보고가 있는 만큼 이건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무인계 관계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퇴장해 주세요. 이어서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순성입니다. 저희과 명칭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건설행정과에서 과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과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97연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5쪽 각종 공사 순기 조정운영등 10쪽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여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의정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되고 좋은 자료로, 읽어보니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우리 건설업이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수용 능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며, 물류비용의 증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를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97년도 외국 건설업체가 우리 도에 진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업 면허제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명칭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도급을 포함한 입찰계약 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대단위 아파트 난립에 전체적인 도시가 붕괴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파트 허가를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도시 한복판에 고층아파트를 20층이라든지 15층이상의 아파트를 허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이것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고 권리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 하실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생타이어 사용버스 단속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한 결과 재생타이어를 앞바퀴에 사용하는 차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뒷쪽에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또 뒷쪽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또 월 1회이상 수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1월달에는 단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16쪽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적 운용해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우량농지 이용을 억제하고 산지 이용을 확대토록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산림과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일선 시군의 산림과에 가면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훼손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앞으로는 산림훼손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과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서 이것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를 좀 하신 다음에 계획하면 어떨는지?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신 것 가운데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주목될 만한 것은 물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공주시 출신으로써 백제권지구에 대한 백제역 사 재현단지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장소는 어느 곳이며 또 공정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연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말은 이미 제가 알건대는 '84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96년도부터 '97년도 계획에 대한 그 분야가 점점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완공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제 말씀드린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강화라고 하는 제목에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가지 도시계획 운영지침이라고 하는데 눈길이 끌렸습니다. 이 도시계획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렇게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그 내용을 되도록이면 인쇄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2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97년도 시행이 되는 것은 다섯군데이고 금후 시행한다는 것이 6군데, 8군데 이렇게 돼가지고 14군데로 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도에 수익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를 개발해야만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유익한 것인지, 편의적인 것인지? 또 도 수입에도 연결되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때 일선에 계시는 시장군수와 또는 시군의회에서 올라온 이러한 데에 얘기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지정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의문되는 점이 많이 있지마는 이렇게만 오늘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농지 및 산림전용분담금 감면에 대한 문제인데 도시계획법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은 오래전에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용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 및 산림법 제20조 제3항이 '92년 2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농지나 산림 전용시는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선납을 해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중앙 관계 부처라고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 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 내지 70%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면에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열악한 시군의 자치행정을 살펴볼 때도 도시계획 사업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용부담금의 과중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이 차이를 둬야 하는 법이 존속되어 온다는 것은 우리 충남으로써 일찍이 제기가 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의 개정 추진보다는 건의를 조속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부담금을 감면해 줘야지 왜 중앙부처만 50% 내지 70%의 거대한 금액을 감면해 줍니까? 또 중앙부처에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재산적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년 후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될 지역을 자연녹지, 또는 기타 지역을 고시해 놓은 다음에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자연녹지에 의한 그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된 후에는 주거지역으로 상당한 지가가 상승되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준농림 지역의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추진현황 중 8개 시군이 제정돼 있고, 의회에서 부결된 곳이 3개지역, 의회에 계류중인 곳이 2개지역이며, 추진중이 2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 준농림 지역에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우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여관입니다. 이것을 거의 각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행정심판 요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심판에 따르면 거의 다 허가를 해 줘야 한다 해서 그 뒤에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시군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상업지역 내에서만, 또한 자연녹지에서만 여관신축을 하게 돼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관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상업지역에는 다시 여관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조례제정 문제에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제정하라고 공문의 내시가 되있었죠, 각 시군에? (○의석에서 예.)

이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도로과 업무보고 때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협조 관계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참고할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처음 업무보고인 만큼 답변을 성의껏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12시고 해서 점심먹고 오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진출과 관련한 우리 도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사계약 및 용역에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174억9,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외국업체에서 공사를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용역은 2억3,000만원 이상 공사는 외국 용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에 의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도에는 참여한 외국업체가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번에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하도급과의 계약사항 변경내용에 대한 물음은, 종전의 건설업법이 '97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어 면허신청을 연 1회씩 하던 것이 이제 수시 면허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종은 종전 3개 업종이 2개 업종, 즉 일반, 전문, 2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도록 돼 있으며, 면허요건 강화는 면허취소된 자는 종전 2년간 면허를 못내도록 제한이 돼 있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관계라든가 기타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관내 국도확포장 사업을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도와의 연대협조관계 사항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사업일망정 우리 도내에 하는 모든 건설사업은 우리 도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루어 지고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고, 또 기본적인 그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공사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같이 앉아서 토의도 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협조체제가 돼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해수 위원님께서 금남면 수해 상습지 '96년도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 '96년도에 이 보통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이 작년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경지정리지구로 되어서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이 안 되고, 지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일부분이 군부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토지구역이 확정되면 분할측량 해서 금년도에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번 보고시에 말씀 드렸던 작년도의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그 계획서부터, 예산 서있는 것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공주 동면간 국가지원 지방도의 4차선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또는 그 현재 6년전에 가설되어 있는 월산교의 그 교량 하부 기초를 이용하느냐 하는 물음, 또 그게 만약 선형이 다 른 데로 돌아가는 경우에 많은 비용의 손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실제 군에서 군도로 있을 당시에 월산교는 동면과 남면과의 연결되는 교량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군도의 기능에 맞는 도로시설 기준으로서 설계가 된 하부교량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4차선 공주지역에서 청원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며, 그 동면에 물류단지와 연결되는 산업도로의 4차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로 현재 군도, 당시의 선형도 로 구조에 맞추어서 설계가 합당할 거냐, 못할 거냐 하는 사항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길을 이용해서 제방숭상도 되고, 겸용해서 도로도 4차선을 내는 게 어떠냐, 그러한 모든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물음으로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작년에 임해수 위원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토관리청 설계공사를 하면서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우리 사업, 도에서 이 설계부터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우리 도의 종합건설사업소 담당자가 직접 용역설계에 참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명령을 내서 추진을 하며, 현재의 선형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 즉 월산교 하부 공사 해 놓은 그 위치로 선형이 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 또 월산공단과의 연계문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제가 지금, 그 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노선결정을 하기 위한 구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위에 갖다 놨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그 월산교 하부공사 해 놓은 그 위치로 가는 안, 또 하류편에 금강있는 편으로 당겨서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협의중에 있고, 이 선형을 결정할 단계에 가면 제가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 또 도 의원님 같이 동석하에 선형 결정하는데 어디가 합당하냐 하는 것은 의원 님들의 참석하에 선형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관리청에 제가 연초에 가 가지고 국토관리청장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론에 대해서도 그 쪽에서도 동의를 했다는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시구역내에 고층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시가지 구역내에, 중심구역내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단독주택, 저층에 사는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이 많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물음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구역내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가허가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그 300세대 이상되고 또 11층 이상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의 인가를 받도록 내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1층 이상은 일단 시장군수 임의인가, 임의허가 처리가 아닌 우리 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을 심의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늠이 갑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정도로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재생 타이어는 앞바퀴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뒷바퀴에는 사용을 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은, 앞바퀴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용자동차구조 기준준칙 제23조에 「재생 타이어는 앞바퀴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뒷바퀴는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또 1월중에 약 30여대의,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1월달중에 저희 실무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점검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준농림 지역의 활용개발의 산림과와 협조문제라든가 모든 것은, 앞으로 모든 업무는 그간에 좀 협의가 잘 이루어 졌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거 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유관 과와 협조를 해서 원만히 무리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제 자신이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잠시 비우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셨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도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이갑준 위원님이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하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과 이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은 상반된 물음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는 시가지 구역에 고층을 짓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이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은 너무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 상반된 질의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환경문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한다 하는 것은 토지라든가 아니면 대기라든가 수질, 경관, 모든 환경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양질의 지역개발을 하고 양질의,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임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그렇다면 높이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낮게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준농림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든이라든가 우리가 통상 요즘 얘기하는 숙박시설, 즉 러브호텔이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준농림 지역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해서 이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준농림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자연경관을 가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사님의 의중도 담겨 있는 5층 제한을 하고, 군 조례로 이것을 규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서 그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준농림 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는 무엇 무엇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그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무엇 무엇은 된다 하는 것으로 반대의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즉 러브호텔은 그간에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조항만 넣어 놓고서 웬만한 것은 다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에서 무엇 무엇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늘어놓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러브호텔이라든가 좀 자연경관을 해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은 정부에서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좀 안 되는 방향으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무엇 무엇은 된다 해가지고 되는 것만을 열거시키는 법 개정이 하반기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써 갈음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가지 구역내의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이갑준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은 준농림 지역, 농촌지역에 그런 것하고 조금 상반된 거지 만, 그러나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이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너무 저층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비실효성 이 많이 있지 않으냐, 이러한 물음의 내용으로 저는 갈음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군수가 안 되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일을 시장군수가 행했을 때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예, 이따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저희 건설도시과장이 상세히 실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길수 위원께서 제 소관 세 건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 중 백제문화권지구 사업으로 6개사업을 계획한 사유와 위치, 현재 추진상황, '97년부터 2000년까지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두마면 지역을 '93년 6월 11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공고하여 문화유적 정비 등 5개부분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6개 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6개 사업 지구를 추진할 경우 22개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개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 되고,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개발 사업자가 사업 대상 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위치 및 내용은 책상위에 표로 한장 놓아드렸습니다. 현재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편입되는 용지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등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백제권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추진상황 및 계획 등은 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3월 3일자 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개발촉진지구 청양지구, 홍성지구, 또 촉진지구를 다루는 데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백제문화권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소상하게 보고를 받으실 기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논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청양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청양군하고요, 별개의 사업인데 청양, 홍성, 이렇게 다른 지구가 있고 이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이렇게 묶여서 공주, 부여, 논산 일부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논산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주에 보면 탄천 분강리하고 탄천 견동리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지구는 6개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사업,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에서 이것만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관리하고 있구요, 그 외의 사업은 48개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은 그때 보고가 자세히 되고 저희는 그 중에서 6개 사업만 다루는 사업이라,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용역을 드린 과정에서 보니까 '95년 2월 27일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를 하신 것이 '95년 2월 27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남원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백제권을 전부를 용역을 줘가지고 2억원인가 줘가지고 맡긴 것으로 보고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그 사항을 제가 뗀 겁니다.

그것을 떼어 온 거죠?

예. 거기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 표는 거기에 있는 표를 저희들이 지금 갖다 드린 겁니다. 사실은 6개지구 이것만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선 개념적으로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자료로 우선 해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챙겨볼게 있으니까 다음 말씀.

다음에는 임길수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운영지침의 세부내용과 이것을 도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인지? 또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을 한 것인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책상위에 도시계획 운영지침을 놓아 드렸는데 지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한 것인데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영상 그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띄우고 또 그런 것을 자료로 보존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지시사항들을 한꺼번에 한 지침속에 말하자면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중앙지표와는 별도로 우리도 자체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지침의 성격은 완벽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각종 사례라든지 이런것 인용을 해서 발췌해가지고 항목별로 요약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저촉여부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양한 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입안했을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나름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도시계획의 행정에서 나온 노출된 문제점을 그 지침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지침대로 도시계획을 관리했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사님한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마다 상당히 많은 여론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시군 도시계획 위원이나 도 도시계획 위원이 스물 두 분 계시지만 나름대로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있어서 검토하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일관성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침으로 우선 내려보내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려 볼까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이나 그 밑에 있는 알맹이만 이것을 딱 정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침이라고 저는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보니까 조문도 없고.

제일 뒤에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앞에서 배경 설명을 한 것은 지사님 결심얻은 사항이고 그런 취지하에 지침을 만든 것은 11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처 읽어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 업무를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계속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도시계 획 위원님들한테 자문 받을 사항은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고서 22쪽에 있는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금후 시행예정인 14지구 내역으로써 택지 개발 6개 지구와 토지구획 정리사업 8개 시군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의 수익사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대상지구 선정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부계획 사업 내용은 제가 첫번째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97 사업별 세부내역 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후 시행 예정지구 14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계획 추진 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사업 세부내역 8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 사업 6개지구는 자치단체장 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기 시장군수와 협의,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구 지정 신청등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8개지구는 도시계획 결정권이 도지사로 이미 시행지구 지정 또는 시행명령이 결정된 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장군수와의 의견 조율등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사업시행자가 대개가 다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뜻에 따라 지구가 결정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 한다든가 중앙에 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사업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택지개발사업은 서민주택 공급 및 도시개발 시설 확충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 택지개발 사업은 구획정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추구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율을 50%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50%의 담보율이 공사비와 각종 도로로 나가는 공공시설로 빠져 나가고 택지개발도 10% 이내에서 하도록 모든 것이 승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밑질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져서 국고만 손실시키고 도비 손실......

그런데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택지소유자 부담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비가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병행사업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마는 그 사업 자체로는 안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아파트 인허가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세대 이상의 도시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적에 그러니까 11층까지는 시장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고 11층 이상을 할 적에는 도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내줄때 11층이상 되는 것은 도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환경이라든지 교통문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11층 이상은 안된다 이럴 적에는 말이지 이것은 도에서 못하게 규제할 수가 있죠?

인가 처분을 안하는 거죠. (○의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심의, 저희 건축계획 심의는 건축조례상으로 11층 이상이거나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사업 승인은 사전에 저희 도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 심의를 할때는 아파트 건설하는 주변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교통, 여러가지 제반기반시설에 대한 내용과 또 제반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축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11층 이하는 시장군수가 하고 11층 이상은 저희가 도에 심의하면서 11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그 여건에 맞추어서 11층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만일 15층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층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사전 결정을 해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사업승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가 건축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1월 10일날 지난번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었을때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량으로 내 줄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사전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결정을 저희 조례로, 도에 상위조례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되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전에 조례 통과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본도시를 구상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과거에는 인본이 아니고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구상했는지 의문이 납니다. 이게 미사여구를 쓰기 위해서 인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억지로 무엇을 좀 어떻게 새로운 것처럼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뭐가 자꾸 보이는데 도시계획 운영지침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인본을 우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인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특별지침서라고 내려 보냈는데 지금도 막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그 지침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위배했을때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제재방법이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인본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경비도 절감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 그런데 그 근기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이고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이죠. 충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조례에 근거 같은데 그 조례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주도하에 이것을 하는데 또 다시 다른 용역업체라든가 전문가를 참여하겠다는 구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충남발전 연구위원의 인적구성 사항, 인적 구성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러면 다른 용역회사에 용역을 했을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이 이상으로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여기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사님 도정방침이 인본행정, 경영행정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타이틀속에 인본을 붙여서 안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옛날 도시계획은 그냥 도시계획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인본을 저희들이 붙여서 지사님 큰 뜻과 접목시킨 이유는,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탁상적인 천편일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큰 초점보다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데에다 너무 초점을 맞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발하는데다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는 인본도시는 이것을 결심 얻을 때 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심 얻은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원도시 하면 2만이 사는 전원도시를 하려면 어떻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 모델을 만들죠. 또 읍급 도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막상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 오면 입안하는 자체도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 오고 사실은 관에 큰 철학이라든가 비젼이 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검토하는 사람 들도 자꾸 자리는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큰 철학과 비젼없이 사실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읍 소재지는 읍 소재지대로, 면 소재지는 면 소재지대로, 시는 시 소재지대로 특성을 10만 도시와 20만 도시와 30만 도시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여러가지 뒤에서 갖춰야 할 것을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인본도시라고 저는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원 보고에서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저희들이 용역 과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모방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것이 먼저 이렇게 선두주자로 했을 때 사실 저희들은 창안사업으로 지사님한테 결심해서 한번 해 봐라 하는 의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두려운 생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도시를 과연 의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래가지고 저를 중심으로 실무진들과 여러번 토의한 나머지 지사님한테도 좋은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그 철학이 여기 다 담겼는데 제일 문제는 용역비를 여기는 7,000만원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일반용역을 의식하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 팀에다 용역을 주는 것을 의식하고 출발하는 초안을 지사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지사님이 그런 사항을 어떻게 외부인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을 기대 거느냐? 그것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 위원 전문교수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수행해 보면 어떠 냐? 없는 것을 처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용역비는 최소의 경비가 얼마 나오느냐 해가지고 발전연구원 공무원들은 각종 자료라든지 또 이렇게 하려면 용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한테 주는 것으로 지시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부대 용역비는 거기에 최소한도 실비하고 발전연구원이 그것을 전담해서 거기서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주도는 발전연구원에서 하되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거기에다 몇 명 더 붙여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큰 줄거리는 결심 얻어 가지고 품의해서 지금 회계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은 현재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합하면 22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 전문 발전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 품의되어 있어서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충남발전연구위원 주도하에 마련되어 있는 조직체가 주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한 말씀 하시죠.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충남에서 그동안에 각종 용역을 외부 용역에서 많이 발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외부 용역 주지 말고 발전연구원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사항은 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 1년동안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상당한 분야를 연구 수행해서 납품 되거나 그런 상태로.

조례 제4조의 내용이 그것입니까?

발전연구원한테 그런 것을 주게 되면 그 비용이 한 20% 이상 절감을 보는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과업을.

알았어요. 용역 발주를 2월중에 할 계획인데 기왕에 금방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이달중에 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기초만 결심을 얻고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준다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타 연구원보다 낫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발전연구원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육성에 따른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여기에다 인용해 놓은 것인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조례가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입찰하고 복잡한 것 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런 겁니까? 예산 절감 측면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충청남도가 또 충청남도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용역팀 자체가 구성이 충남을 위해서 있는 연구팀들이거든요. 원래 발족 자체가.

말하자면 실력도 훨씬 낫겠다! 돈도 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거기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말씀만 드려 볼께요. 충남발전연구원을 위해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몰라도 1년에 직원들이 스물 몇 명인가 됐어요.

22명입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같이 50%, 50% 해서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50억원이 맞는지? 내가 잘못 기억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금년도 '97년도도 25억원인가 잘 기억이, 잠깐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 발전연구원이라면 지금 용역비에 대한 얘기죠. 인본도시, 지금 우리 박응환 위원 말씀 하시듯이, 어디다 대고 드릴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왜 전문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이 건설 교통국입니다. 제가 알건대는, 그리고 먼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때는 다른 데서 늘 바뀌어가지고 전문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데 좀 좀더 나가서 일반직으로 못 가실 바에는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이것을 차고 들어야만 옳지 않느냐? 말하자면 용역비 이런 돈을 드려가면서 의지를 해서 이 지방자치에 어려운 살림에 뭔가 아끼고 좀더 우리가 활력있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짐도 필요하지마는 뭔가 보여줘야만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비 2억원을 들여가지고 백제권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아까 일부를 따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다 따지고 보면 건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구성으로 부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전문분야가 모두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림 그런 계통에 아주 높은 계통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25억원인지 50억원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제가. 그것이 이렇게 들여진 충남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관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 박응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해 가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총괄분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후반기에 국장님으로 임용되신 주연종 국장님께 저희 12명 위원을 대표해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의 통솔과 능력을 저희 12명 위원들은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각 지역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단 공무원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공무원들 중에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실무 경험이 많고 능력자로써 적소 적재한 곳에 배치해서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의 구호처럼 200만 도민이 바라는 산적된 현안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각 과별로 업무보고시에는 각 과에 업무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1 2명만 남고 전원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