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내무국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에 대한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시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사명이 큰 만큼 감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큰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업무 쇄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하여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과거의 잘못을 적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직자가 잘못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기성찰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제타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95년 7월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고, 특히 감사실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소속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우리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는 바른 눈과 귀가 되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깨끗한 시정을 가꾸어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우선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김찬곤, 조사담당관 최진호, 민원담당관 문영모)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후반기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론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사회의 장래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우리 사회, 특히 공직자 사회에 너무도 뿌리 깊이 또 넓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퍼져 있는 부패나 부정이나 비리의 사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패라고 하면 비리라고 하면 영어로 corruption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따질 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 사사로운 이익이 되겠지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취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행동이 모두가 이런 corruption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시에도 큰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실의 버스노선관계 부정사건이 있었고, 하수국의 비굴착공법에 대한 비리사건이 있었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앙정부에는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 한보사건이야 말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정치인과 관과 금융과 여러 가지 인허가 기관 등등이 이렇게 중첩된 그런 비리사건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비리나 부정을 막고 또 전향적으로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게끔 하기 위한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중차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타룡 감사실장이 그 동안 여러 부문에서 쌓은 경륜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여기서 유감없이 좀 발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용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얘기를 할 적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면 감사의 종류를 그런 내용 상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기술상의 분류로써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속된 본위원과 동료위원들과 우리 감사실의 공무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실을 만들고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상의 구분으로 볼 적에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찰 이런 부분이 비율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적에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이 된 사건까지도,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입건이 된 그런 사건까지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5년 전부터 또 두 가지 중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95년 7월 1일 이후에 민선자치 시장이 출범을 한 뒤, 그러니까 두 가지 통계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뇌물을 받고 행정상의 특혜를 주는 소위 거래형 비리하고, 행정이나 개인 등 개인단독형 비리하고 그런 통계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비리나 부정 중에 생계유지를 위한 우발적인 부패가 있을 수 있고, 조직화된 제도적인 부패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을 한 금전적인 부패, 또 다른 측면에서 인사의 영향이랄지 지금 생각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비금전적인 그런 형태의 비리사례를 밝혀 주시고, 직급별로 1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기능직, 촉탁이나 용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직급별 통계도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런 부정이나 비리를 능동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고, 반면에 업자나 협회나 이런 등등의 기관의 덫에 걸려서, 유혹에 말려 가지고 빠진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비리가 저질러진 분야에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도 괜찮겠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분야, plan 분야, 그 다음에 통제나 감독을 하는 분야의 공무원들, 세번째는 인사와 관련한 분야의 공무원들, 네번째는 공사 등 비용을 집행하는 분야의 공무원들의 비리, 다섯번째는 보조금 등 그런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비리, 마지막으로 조세행정, 기타로 이렇게 본위원이 임의로 분류를 해 봤는데 감사실장께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영역별. 분야별로 비리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연된 부패를 쉽게 어떤 발전행정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고 받는 문화는 이렇게 형성이 돼있던 것 아니냐 하고 넘어가서는 정말 큰일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최근에 작년에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분을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겠어요. 당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부정과 비리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것으로 의해서 입건이 돼 있고 구속수사를 당하다가 보석으로 나온 분도 계시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나라에 우리시의 공직자가 그런 일로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위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런 일은 쉽게 얘기할거예요. 저 양반 재수 없어서 당했다,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서로가 공감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실의 중요성, 감사행정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제타룡 감사실장이나 기존에 계시던 감사관님들, 감사실의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십이분 이해를 하고, 우리시 행정을 맑게 하고 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능률을 기해서 합목적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단한 질의이고, 질의내용 자체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묻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업무보고는 보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제타룡 실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신 사항은 어찌 됐든 우리 위원회에 나름대로 실장으로서 전체 금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의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 아니면 문구를 나열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서의 소감이 첫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고하시는 분이나 듣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진지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자체도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들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고요, 구호성 업무계획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 군사정권시절에 있어왔던 것들의 어떤 잔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이 솟는 공직사회가 목표라고 하시는데 감사실의금년도 목표가 그러한 사안들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조리가 없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리라든지 거기에 업자가 유착돼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깨끗해야 공무원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앞에 내놓은 것이고, 깨끗해지기 전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가서 척결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구상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호성 업무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실 자체에서 어떤 금년 연간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창의력이 솟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깨끗하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목표이신 것 같은데, 감사실의 목표가 부정적발에 있습니까, 내부통제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정도 적발하고 내부의 통제기능도 하는 두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정을 적발하는 것과 내부통제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감사를 나가다 보면 적발도 하고, 적발이 왜 되느냐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 마음이 나빠서 그렇겠지만 제도적으로 나쁘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고치고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제도도 동시에 고치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감사실장으로 부임해서 금년도 감사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감사의 목표가 부정을 적발하는 것, 그 이전에 이론적으로 보면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해서 부정에 대한 적발을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통제하고 사후에 적발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시장의 방침이 뭐였습니까? 신문에 최근 나온 것을 보니까 훈요10조가 감사실에 있던데, 그래서 조순 시장부터 비롯해 가지고 생각이 서울시가 깨끗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여전히 복마전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훈요10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좀더 부정적발에 강조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비리개선을 제도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해 놓으신 내용을 보면, 지방세 고지서 발급과 수납과정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징수관련한 비리방지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산으로 하면 모든 것이, 부정이 방지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금 전산화하는 것은 아예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거나, A가 소유자였다가 B가 팔고 B가 또 C에게 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이 사람들이 등기소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빼버려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자료를 넣으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표가 10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줄여서 80만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산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감사해 나가는 것, 근원적으로 아예 탈루하는 것, 빼먹어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전산대조를 하고 빠지지 않도록 전산을 해서 근본적으로 크게 빠지는 것을 없도록 하고 아예 조금 과표를 한다든지 조금 선처를 해서 과표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과세 될 것을 중과세가 안 되게끔 평수를 조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사하기 전에는 못 잡는 것이죠. 전산화해서 크게 빠지는 것은 방지하지만, 그런 조작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가고 그런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선문답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감사실에 주로 배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실 전산감사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중심이 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징수관련 비리방지, 이런 부분은 차단돼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서 써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감사실에서 보고하실 때, 오히려 실천적인 방법은 이달 중에 감사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해 주고 보고해 주세요. 감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구호를 나열한, 의식개혁 정신교육 정신운동, 이것 다 허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어요. 금품신고창구 해 놓으면, 내가 5만원을 민원인한테 받았습니다하고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당신 참 깨끗한 공무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10만원 받았는데 5만원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실현성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구조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다고 하시면 금품신고창구 설치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내가 돈 받았다라고 신고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거꾸로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어떤 부정사건이 신문에 폭로되면, 그것 이미 감사실에 금전 다 맡겨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애들 장난같은 부분이구요. 또 의식개혁 정신교육 자율근무체제, 이런 것은 말로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중요하게 감사실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해요. 절차하고 사후에 나타나는 것까지 공개를 다 해서, 팩스로 저희 내무위원회에 몇 가지 감사내용을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감사절차를 밟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전 공무원에게 가능하면 공개를 하세요. 공개하는 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개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중점적인,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 우리에게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굳이 이렇게 구호식인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잘못돼 있다거나 허구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간이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보방법을 챙겨가시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진실성을 확보하겠다, 간이세금계산서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써서 얼마든지 낼수 있으니까 굉장히 허구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짐작하고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가서 봐서 거기에 밥을 먹고 실지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면 나오지요. 실제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것은 담당자가 수감받는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한은 간이세금계산서 받은 것 식당에서 끊어주면 끊어주는 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빈 영수증 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격에 대한 증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이세금계산서에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발을 하려고 감사실에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구조적인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런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지금 감사실에 해당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최광웅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고 사용한 내역 중에서 다시 반납하거나 들어온 내용 중에 시에서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식의 1만원짜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허구적인 것, 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전혀 관계 없는 것, 생색내기 위한 것, 감사했다는 것 이런 것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감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특별감찰반 한다고 해서 인원 늘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인원 늘려달라고 몇 번씩 해서 특별감찰해서 공무원들 암행감찰식이나 하고 이런 것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동을 건 적이 있었어요. 거꾸로 지금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 해서 명칭은 어찌 되었든 다시 늘려주자 해서 정원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그대로 특별감찰반에서 암행감사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정도 봐서 감사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전문가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감사인력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감사인력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우리 감사실에 있어요, 실장님 아시는 대로.

사실 조사하기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회계경리를 본다든지 회계사무를 본다든지, 또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술자들이 나가서 기술사 자격이 필요한 것, 판정할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자격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가서 의견을 받아서 감사자의 의견을 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감사실이 회계감사 이런 것은 전문인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전문인 교육을 이를테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어떤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감사는 같이 협력해서 조인트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감사적 측면에서는 그런 전문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받고 안 받고 계약을 하고 리베이트 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서류로서는 감사에 부정적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의 감사의 한계는 뭐냐 하면 서류로서 나타나는 것, 증빙에 의한 감사밖에 할 수 없고, 샘플링 감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한계를 이미 감사보고서에 딱 적출해 놓는다고요. 우리가 감사범위는 이것이고, 감사의견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감사 실질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론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발이고 업무감사인데 업무감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 리베이트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것을 구조적으로 고쳐갈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든 위원회에서 다 했을 때마다 보면 알지만 예정가격의 몇 다 맞추어 나가고 말이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담합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부정의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하지 않는 한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계사를 전문인으로서 이용을 한다든지, 기술사를 전문인으로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쪽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적인 부분이에요. 업무적인 것, 그리고 시장께서 강조하는 부정적발하는 것 이러한 것은 감사실이 이런 업무보고 형태에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저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께서 이제 되셨지만 앞으로 금년도의 감사실의 방향 자체에서라도 필요한 어떤 기획적인 감사를 펼치실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금년 1월 중에서 다음 보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발생했던 감사적발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세요, 그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유형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즉흥적인 답변을 제가 요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업무보고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보고의 방식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허구적인 것 내지는 단순히 말로써 할 수 있는 구호적인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님과 문석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약하고 자료제공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22개 분야, 132개 기관을 했습니다. 132개 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22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22가지 분야에서 하나씩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한 것이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 24명에 대한 비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내역에서 해결 4,044건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재정상의 54억 6,600만원의 시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예정한 것이 추징이 되었습니까, 이것 35억원이? 그리고 감액과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를 보면 국가기강확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를 써도 됩니까, 정치권의 지역, 계층간의 갈등 조장으로? 어느 정치권에서 지역,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거혁명의 위업을 달성한다, 이것 무슨 소리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옮겨 따 왔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책 173페이지부터.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하겠어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당직이나 숙직 중에 술을 몽땅 먹어도 견책만 해 버리고, 우리가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원 불친절을 물의를 야기를 해도 감봉이 아니고 견책뿐이에요. 이것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직무유기도 견책이에요, 직무유기는 형사상으로 말입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직무유기를 한 사람한테 견책하고, 민원서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를 요구했다, 부당하게 민원서류를 안 받아 버렸다, 접수를 거부해, 그런 사람도 견책에 불과해. 감봉이나 정직이나 해임, 파면은 그만두고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중과실을 했다 그럴 때는 정직이고, 경과실이면 공문서를 위조하는데도 견책이다 이거예요. 입찰가격을 누설한 회계에 있어서 그것도 감봉에 불과해요. 세금을 과세누락시킨 행위도 감봉에 불과해요. 허위지출증빙서를 작성해서 돈 빼 먹어도 감봉에 불과하고, 시장을 불법으로 허가를 해 줘도 감봉에 불과하고, 도로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를 부당하게 했어도 견책에 불과해요. 건축허가도 안전관리를 소홀로 해서 엉터리 준공검사 내 주어도 견책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니 공무원들이 벌칙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많은 부정을 하잖아요. 작년에 그랬지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8급 직원이 2억 4,000만원 허위문서로 해서 공사 안한 것을 했다 하고 물품구매했다 해서 2억 4,000만원 해 먹었는데 그 감독책임자인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공무원징계령에 포함도 안 되는 경고처분을 주었어요. 경고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견책 이상이 징계 아니에요. 그런 감독책임자한테 경고로써 끝났어요. 이것은 솜방망이라고 징계양정규정이, 이것을 대폭 강화를 해야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견책으로 끝납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10억원 이상의 공사만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5억원짜리, 8억원짜리는 왜 안합니까? 물품구매는 5,000만원 이상은 감사를 하고, 공사는 10억원 이상, 그러면 8억원짜리 7억원짜리는 부정이 없습니까? 이래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바랍니다. 아까 말대로 재정상의 환수 문제에 있어서 감액한 이유, 왜 감액을 했는가, 기타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도 보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감사직원들의 복무수칙, 현대판 훈요10조를 명해서 했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백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실의 정책의 변화, 또 내무국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실도 그러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전에 좋은 일도 시의원들한테 생색도 낼 겸 사전에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해야지요. 시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신문이나 보고 정책의 변화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서 이렇게 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거예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업무가 특히 오늘은 감사실만 가지고 말합니다만 감사의 정책의 변화라든가, 뭐 이러한 중대한 행사를 놔둔 것은 사전에 말씀하시고 언론에 보도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실장께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서울시의 7만 6,000여명의 감사대상을 제한된 150여명의 직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주 잘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좀 우려되는 내용은 무사안일 이런 말을 몇번 하신 줄 아세요? 지금은 그런 차원은 좀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옛날부터 무사안일 복지부동, 여러 가지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욕구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8만여 공무원들 누가 돈 갖다주고 돈 받고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감사실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소신위주의 공무원, 지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못하면 처벌받고 귀찮고, 이런 공무원들이 태반이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의식변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으로서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서비스 행정을 어떻게 펴 가겠느냐 하는 위주의 감사실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만여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소요소 보면 이권부서는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기술파트, 중점적인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현황이 집계돼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한된 직원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강구가 돼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예방감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각종 공사의 시공 부조리를 예방한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에요. 시공 부조리를 어떻게 예방합니까. 그러면 각종 공사 건설 여러 단체에서 감사실에 먼저 보고합니까?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크는 되겠지만, 아까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원천적인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도 감사가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정부에도 감사원이 있고, 또 부족해서 고충처리반 등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면 자치구에 민원제기해서 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니까 시로 더 높은 데, 안 되니까 감사원, 안 되니까 청와대, 이런다구요.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지방화시대에서 독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구요. 어떻게 하면 내 민원을, 내 불이익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위로만 진정을 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구요. 이런 것이 불신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나름대로 복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동시에 민원인이 자치구에도 냈고 서울시에도 냈고 감사원에도 냈고, 그럴 경우에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감사원에만 미룰 것이냐 자치구에만 미룰 것이냐, 어떻게 감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이 외에도 고충처리반으로부터 경찰로부터 검찰로부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를 민원인한테 서비스해 줄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155명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적어도 1인당 500명이상의 눈과 귀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감사기능을 찾으려면 어떤 확대 감사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부터 지적된 부시장을 비롯해서 조 순 시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서 임기반환점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분야의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타룡 실장과 과장님들, 감사과장 조사과장을, 유능한 젊은 과장님들도 부임했습니다.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저희 입장에서도 큰데요, 감사실장과 감사실 소속 과장들을 바꾸면서 일신하려고 하는 우리 시장님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치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번 감사실 인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는 읽고 계신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실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계시는 감사실장이나 과장님들, 그 당시에는 감사실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분도 모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동안 이후에 법령위반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공무원들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다 사실규명을 해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1년 반을 경험해 봤을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서 능력면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능력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집행에 근거가 되는 각종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져요,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백도 있고 업무가 좀 마비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승진제도로 제도가 다 바뀌어서 지금은 사무관 승진만 시험제도를 하기 때문에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행정법이나 관련법들을 사실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시험제도를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시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업무가 마비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법령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이번 25일에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려고 하면 여기도 널려있고 저쪽에도 널려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 동안에 정말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관을 두고 하지를 않았어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감사공무원들 역시도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감사를 한다 그러면 관련법령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통을 해야 돼요, 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통을 하고 숙지를 하고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었으면 순환인사 뭐 어쩌고 그러는데 순환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예전에 순환인사가 좋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로 키워서 예산 분야에 정통한 직원 있다, 열심히 공부해 왔다,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 그 분야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실의 직원들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금년도에는 법령대로 법대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착안해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특별법을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1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시는 다르지 않느냐? 수도서울의 위상과 관련해서 죽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오히려 의무화시켰어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오히려 서울특별법 제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 간섭과 감독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특히 내무부의 97년도 역점시책을 제가 죽 보니까 감사분야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체제 확립으로 심지어 시 군 구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이런 내용이 금년도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이래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무부 감사가 한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저지하고 한 내용들을 잘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도 감사를 하고, 또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또 구청은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감사 나가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느냐, 중복감사를 안하고 제때에 제대로 필요한 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보면 내무부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역점시책을 봤더니 합동감사를 하는데 예산집행사항 등을 수시점검지도한다, 내무부가 법을 위배해서 월권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물론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시 도 감사실장을 내무부에서 불러서 한번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을 전하고, 시의회가 부활해 가지고 지금 2대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시의회로부터 우리가 견제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조적인 것인데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더 이상 법령에 규정된 대로 중요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 특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면 되겠느냐, 당당하게 우리 서울시 의견을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자치구하고 소속기관 구ㆍ군과 구ㆍ군 보조단체까지도 감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하위개념 아닙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규칙이 근거가 제1조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고, 행정감사 규정을 보니까 거기에 광역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행정감사규칙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아까 얘기했던 제158조에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감사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조례로 격상시켜서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를 전공한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견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만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오히려 대통령령 시행령보다 더 우선한다는 원칙, 지금 현행 우리 법체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장차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인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정감사규칙 제3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 감사대상기관인데 거부한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지만 최소한 시 위임사무, 그 다음에 법령위반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 주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거부할 때 말하자면 근거규정이 규칙이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감사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쪽 자치구에서도 함부로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이것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감사자문위원회조례하고 민원심의위원회조례하고 감사실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조례는 작년에 개정된 것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죽 한번 검토해보시면 말하자면 그에 맞추어서 행정감사규칙을 조례로 격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감사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감사업무는 집행부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문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장이 두 분을 추천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다 시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규정상에는, 직접적인 집행부의 고유의 업무인 감사업무를 자문하는 기능에 시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역할과 시의원들의 임무가 우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예산과 조례제정안하고 일반적인 법령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 외에도 실제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각종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상당히 많이 한다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보면 그런 업무들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실제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집행부가 속된 말로 시달려야 될 많은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집행부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금년부터 운영하는데 감사실은 시 집행부의 각 부서에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실은 기능상 역할상 사업소는 별도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는 그런 공사장을 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권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이 활동을 하는 중에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아주 대단히 깊게 관심을 갖는 그런 공사,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점검현장을 같이 한번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 외 각 감사실시 기관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도 감찰계가 있고, 사업본부에도 감사기능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산하 6개 투자기관 여기도 다 감사부서가 있는데 해마다 연간감사기본계획을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제출이 될 텐데요, 금년도 감사실시기관에서 작성한 감사실시계획과 작년도 실적을 시장님께 보고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각 구청을 상대로 감사하면서 애로점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와 달라서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색다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전반기 때도 임시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약같은 것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열 가지 공약보다도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변태유흥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서울시내 구청별마다 어디나 수없이 있겠습니다만, 밀집된 주택지역에 나이 어린 아가씨들을 고용해서 변태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청소년 선도하는 데도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사실장께서 감사원과 합동감사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이 우리가 1ㆍ2년 겪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수없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감사기관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없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밀집된 주택지역에 불법유흥업소가 난무하는데도 그것 하나도 시정을 못하고 도로아미타불이다 이 얘기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한번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깡패들이나 심지어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겠습니다만, 결탁을 해서 사전에 단속 나갑니다 미리 알려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시 감사실 주관으로만은 안 되겠지만 특별히 연구를 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서 합동으로 해서 누구하나 원성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돼 나가야 될 텐데 지역마다 보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돼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 요구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경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풍토마련, 무사안일, 보신주의 추방한다, 97년도 업무계획서대로 된다고 하면 감사실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용도변경 관계인데 1996년 10월 20일 양천구에서 열다섯 군데를 미관지구 4종에서 5종으로 올렸는데 우리 구 도시계획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게 지구의 종별을 조정하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미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신규로 지정키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결정, 또는 결정토록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양천구에서 도시계획과에 올렸는데, 그리고 그것이 열다섯 군데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귀구에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97년도 초 시행 예정인 서울시 전체 미관지구에 대한 재정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시민이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자치구에 올리면 자치구에서는 취합해서 서울시에 올려주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모두 취합해서 용도지구 변경여하를 취한다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명 짧은 놈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자치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올라오면 용도변경지구이면 변경을 해 주고, 불가면 불가로 해 주면 토지주들도 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올라온 것이 열다섯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 변경신청 올려놓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무사안일이니 보신주의를 추방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사회에 뿌리깊고 넓게 포진돼 있는 비리의 유형별 직급별 성질별, 다양한 비리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와 이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자치 이후에는 대강 정리된 것이 있는데, 93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하시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석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의 필요성과 차기회의 때는 저희들이 중점감사 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께서 96년도 실시한 자체감사 22개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감사실시계획과 신분상 조치중, 중징계 24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주로 상수도공금횡령이나 버스노선조정관련 뇌물수수인데,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비리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내역 중 해결된 민원 4,044건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재정상 조치 중 감액과 기타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중에 시행된 공사시행실태 검사를 통해서 적출된 사항은 저희들이 노량진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등, 7건 공사가 가라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기타내용은 미시공 부분을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 추가시공 등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강확립 추진계획상 내용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계셨습니다. 지역계층간 갈등조장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공정선거관리로 선거행위 위업달성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국가기강확립 추진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되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국가기강확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보고내용에 수정없이 저희들이 그대로 넣은 것이고, 표현상 저희들이 가감한 것이 없습니다. 표현상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징계양정규정이 중앙부처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징계양정규정이 94년 8월 20일 개정된 이후로 전반적인 민선자치시대 여건에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할 때 위원님과도 사전협의를 하고 의회와도 사전협의를 해서 민선시대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사물품구매 발주관련 부조리 근절대상을 10억 이상 공사로 한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상점검이나 기동반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써 10억 이상으로 해도 179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고, 그 이하라도 진정이 있다든지 여론이 공사가 제대도 안 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미만도 종합감사 때 한 번은 저희들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179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단계부터 공사 감사를 해서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감사실이 제정한 서울시 감사공무원 복무수칙이 사전에 이해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직원들이 좀 잘해 보자는 뜻으로, 시장님이 감사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잘해 보고 싶어서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시보를 보고 기자들이 와서 물어서 간 것이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부도 좀 달라고 그러고, 감사원에도 자료를 보내주고 했는데 원래는 감사원에 있는 규칙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위주 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를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재하기 전에 필요시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주는 감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공사 도중에도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이 중간감사를 해서 사전에 비위가 예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관의 신분보장 확보방안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부처에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한달에 0.04 가점이 붙도록 되어 있어 사기를 고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년 이상 근무해서 나갈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로 나가도록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감사직원이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감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일선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좀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재까지 8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상계를 하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저희들이 또 하고 해서 11개 구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사원대행감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8개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감사나 내무부에서 대행감사하기 전에 그 유형은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병오 위원님께서 감사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부조리 발생은 개발도상국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부작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든지 법령상 우리가 규제 법률이 많은 그런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식적인 종교적인 문제,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저희들도 심리학자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감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기술분야 중에 부조리 감사가 저희들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정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몰래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적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주더라도 사전에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방감사를 위해서 상설부실기동반을 점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희들 자체감사 기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분야는 감사원과 기술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진정민원이 자치구에 제출이 되고 타 기관에 여러 군데에 제출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해결대책, 즉 민원서비스 제고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진정이 들어오고 또 안 되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안은 안 되었지만 반려하는 민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국장이 결재를 해서, 담당자 전결이지만 반려하는 것만은 국장이 전결한다든지, 꼭 해 주어야 되는데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안 되겠다, 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에는 국장이 판단해서법률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법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시민입장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정책회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고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감사실 직원이 155명인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희들이 인력을 확대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감사의 효율화를 최대한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월 1일부로 감사실장도 바뀌고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해서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정말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온 병이 근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뿌리가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으로 처음에 원하는 바도 아닌데도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로 옛날에 제가 조사과장을 한 4년 하고, 감사과 계장을 한 2년, 또 직원일 때도 있고 그래서 직원, 계장, 과장, 국장까지 온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이론과 실제 경험을 살려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는 데 노력하라는큰 부탁이 묵시적으로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우리 감사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사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시장이 인사를 한 데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직원이 전보제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화되어야 된다, 그 외에도 다 전문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법대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전반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추세에 있고, 사실 도로에 줄 하나 긋는 것도 전문가가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서 긋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도 어금니, 송곳니 전문의가 나올 정도로 사회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법대로 사실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대로 다 안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원칙으로 법대로 지키도록 하고,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국민 이익 쪽에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이익이나 부당하게 불법을 해서 사이익 쪽으로 했을 때는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내무부의 서울시 감사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성을 인정을 하고, 또 감사원과 청와대 민정행정수석실, 행정비서실 등 내무부, 총리실에 공문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해서 내무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하는 3개 구청 외에는 아직 감사를 한다는 것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행감사 외에는 서울시가 노력해서 감사를 수감하지 않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자치시대에 맞게 법이 운용되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시의원이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은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부실공사기동점검반 활동시 관심있는 공사에 대해서 시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봄철에 본격적으로 공사될 때 시민들이 관심있고,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내무위원님과 저희 기동감사반과 같이 감사장을 한번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구상은 기동반에서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도 한번같이 나가서 감사하는 현장을 위반되었으면 위반된 대로 시민한테 공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정구 위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에 변태유흥업소에 대한 생활부조리가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해도, 특히 88번지라든지 저희들 주택가에 여러 가지 사회풍습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시민피해가, 업소를 근원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경규복 위원님께서 96년 10월 1일 양천구 도시계획요구안 15개지구, 미관지구도시계획변경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종 미관지구가 되어서 4층 이상 못 짓는다 그러니까 7층, 8층 지을 분들이 아주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를 모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바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별도 조사를 해서 한번 추진사항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전체 이득인지 민원해결측면에서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서울시 기강이 바로 잡히고 부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2월 20일 목요일은 14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