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임 후에 바로 위원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행정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높은 경륜과 많은 지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의 가르침과 도움에 힘입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위원 여러분과 일일이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재정운영을 충실히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본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에 힘입어서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고, 특히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토지매입에 따른 원만한 의결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민선 제2차 연도 시정목표인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재무행정 전반에 걸친 쇄신과 능률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공무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 99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무전산화 작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유재산은 모두를 내 재산같이 아끼고 보전토록 하며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한 치의 땅이라도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산관리 또한 전산화하여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금관리도 내 돈이라는 신념으로 알뜰하고 빈틈없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재무행정이 명실공히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과장들을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임채근, 세무행정과장 위정복, 세무운영과장 서강석, 재산관리과장 금장호) 이어서 준비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내용은 대충 이것보다 요약된 내용이 지난 1월 31일에 조찬 간담회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었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처음 들으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물론 오늘이 하반기 원구성하고 재무국이 첫 번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위원회가 바꿔서 새로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넓게 설명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국장께서 하면서 옆에서 적어 갖고 보고를 하시는 모양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활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기꺼이 해 주었던것 연희동에 땅사는 문제라든지, 광장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현안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일언반구가 없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비슷한 제목 있는데 가서 재무국장이 그냥 속기록에 남기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하는 식의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례가 통과됐다든지 특별히 현안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기에 임시회든지, 정기회든지 간에 했던 것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조금 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 게 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 속담인지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불급입니다.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인사말씀 누가 작성했습니까, 밑에 사람이 작성했습니까,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오늘 아까 인사말씀 존경하는 위원장님 해 가지고 시작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시작하는 인사말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34년 했습니다.

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를 모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하는 것 하나하나 집행에 해당되는 하나하나를 여기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그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의결할 것은 의결하고 부결시키는 것은 부결시키는 것이지 재무국장하고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시정을 지금 이끌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본뜻은 제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재무경제위원회나 위원들 무시하지 않고 행정편의 주의로 안 하겠다 하는 뜻은 알겠는데 그 표현 방법이 그게 뭡니까? 본위원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 자신이나 아마 여기 모든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거기에서 한자도 더 벗어나지 않고 거기 것을 하고 싶은 것이지 다만, 저희가 분노를 느끼고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나 기능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한 아부 비슷한 발언들이나 아부 비슷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은 오히려 비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인사말을 작성하실 때 정말로 정당하게끔 해서 정당한 것을 공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일일이 상의하겠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상의를 안 하면, 하나 안하나 제가 체크를 해 볼까요. 이런 식의 것들은 전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별도 자료로 기부채납 이것 다시 설명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후에 하신다고 그래도 이 기부채납 문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던 것이라 석촌호수 롯데호텔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부채납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요율이 60/1000이, 20/1000으로 바뀌었고 다시 50/1000이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알기로 양재동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송종합건설에서 지었나요. 그것은 아마 20년 사용으로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요율이 틀려 가지고 기부채납 연수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그 건물은 아무래도 내구년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은 15년, 17년 그런데 제가 보기에 놀이시설 3년, 4년이면 많이 바꿀 텐데 과연 이것에 대한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사용요율에 대해서 어떤 것은 20년이고, 어떤 것은 15년에서 17년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땅구입한 것 중에서 시립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니 또는 그런 사회시설은 사실 자치구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시립으로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이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시립복지관을 어느 특정구에 짓겠다 했으면 제가 봤을때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해당되는 그 장소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서울이 엄청나게 큰데 상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데서 이용하는 어떤 고객이 예상되는 고객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한정될 텐데 결국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자치구 쪽에서 넘겨서 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굳이 또 시립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도 여기 우리 이군표 세정과장이 딴데 가셔서 논쟁이 안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세목교환하는 것, 저는 이것 강남구나 몇 구는 그것을 반대하고 나머지 못사는 강북구, 도봉구 이런 구는 찬성을 하고 해서 난리가 나고 결의문이 나오고 건의문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냥 단순히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부든지 간에 이 중앙정부가 이 국가정부가 보통 소득세를 가지고 인컴텍스를 바탕으로 세원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끼어있는 주정부에 해당되는 것 우리 같으면 서울시나 이런 광역정부가 소비세를 가지고 Consumption tax를 가지고 보통 세원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말단인 기초정부가 노컬거버먼트는 분명히 이 토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세원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추세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목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종합토지세는 분명히 토지에 해당되는 세금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기본정부, 기초정부가 지금 저희 자치구에 해당되는 세목일텐데 제가 25개 구간에 재정의 형평성을 확충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잘사는 몇 구에서도 서로 왜냐 하면 너무나 자치구간에 재정격차가 나고 이렇게 되면 보다 나은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잘사는 구에서도 이 재정격차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목적을 위해서 기본세의 어떤 자치구의 기본세목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바꾸겠다 하는 발상은 오직 보조금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더 정말 바람직하지 과연 세법의 근본을 바꾸어가면서 지방세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로 그것이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를 하면서 느낌이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이 업무보고하는게 천편일률적이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 하고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 보고서를 받아볼 때마다 전부 여기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법령개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들이자는 세금의 확충, 시민들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자는 방향으로 전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받아들여서 할 때 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편의에 의해서 세수확충만 노력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 현재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조금 내는데에 대해서 불편이 없지만 제가 처음 위원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금은 조세저항이 꼭 옵니다. 이것, 지금 올해와 같이 한보사건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 세금만 국민에게 세금만 과중치를 매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체납세금은 구청에다가 달라고 직접 체납을 못받으니까 우리 강남구는 1,000억 정도의 세금을 못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구청마다 자치제가 되고 난뒤에 구청에서 시세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세수만 세목만 올리고 세율만 올려서 받겠다는 발상은 좋지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제고 서울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라도 서울시의 업적문제를 얘기를 할 때 과다한 세금을 냈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우리 김승건 위원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구단위나 시단위의 자치를 잘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켜서, 지금 구청에 대해서만 만약 저희들이 시에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하고 돈을 재정확충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국가로 받는 똑같은 형태의 일을 받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잘해 주어야 위에가서 얘기를 할 것인데 아버지에게는 말도 못하고 자식한테 가서만 큰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각 구청이 충분한 재원을 갖고 확충할 수 있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의 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트름을 해 갖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뺏기고 있으니까 재정문제의 통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미국제도냐, 미국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할 일을 다 하면서 돈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온다든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에 돈을 못준다. 이런 식의 형태의 얘기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아까 얘기가 담배소비세, 종토세 문제가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면 강남구청이 담배소비세하고 실질적으로 열거를 하라 이것입니다. 25개 구를 열거를 해서 정상적 수지계산을 봐서 계산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얘기 하냐하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만 바꾸면 무조건 잘되는 것 같이 선전을 해 가지고 전부 시의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분석은 오늘 이것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주세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어느 구가 어떻다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바꾸는 것은 국무회의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바꾸는 법을 바꾸는 사항인데 이것을 항상 들고 와서 법 바꿀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에게 보고 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바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서 법 바꿀 것을 얘기하면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서울시를 끌고 갈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이것이 매번 올 때마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는, 저보고 별명이 담배소비세에요. 우리 위원들 얘기가, 저 연구 많이 했어요.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갖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것 장관회의에서 부결됐잖아요. 장관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통과됩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공시적으로 PR하는 작전이고 각 시의원들에게 자꾸 주지를 시키려 하는데 주지를 시키려면 안을 내 가지고 법안을 내서 재무경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이 담배소비세, 종토세 바꾸자 소리 안 한적 어디 있습니까? 바꾸려면 승안을 해 오라 이것입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자 이것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들을 만큼 들었으니 이 세금 문제 똑같은 문제를 하나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려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지요, 바로 개정안 들어가고 바로 얘기하면 되는거지 이것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시의원들 앉혀 놓고 한달에 한번씩 똑같은 말 앵무새 식으로 얘기하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재무국에서 우리보고 가르쳐 줘야 할 사항, 또 지난 번 마지막에 우리 권오호 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시의원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어떻습니다 가르쳐 주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 잘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상반기의 기획실이나 재무국이 하는 행위를 보면 미꾸라지 빠지듯 싹싹 빠져나가면서 뒤통수만 치려고 하고, 그 위원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제 알만큼 알았어요. 재무국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기획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사전 상의를 하고, 토의하고 분석한다 그러면 누가 재무국을 죽이려고 얘기 하겠습니다. 재무국 일 잘하라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같이 위원 생활 잘하자는 뜻인데 그냥 피해가려고, 그리고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답변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 전반기 마지막 회기 때 권국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국장이 내무국장으로 가 버려 가지고 안 들은 것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알 것을 가르쳐 달라 이것입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97년도 세입목표도 보면 취득세 약 7.6%가 징수 예상이고, 등록세가 30% 정도가 징수 예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보사태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라든지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둔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와 같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징수요인을 잠재하고 있다고 보는지, 오히려 이렇게 추계하는데 비례해서 감액될 요인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법령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 감면 축소 조정에 보면 작년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많은 공공법인 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세를 감면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왜 50%, 100% 경감을 해 주느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재무국에서는 조정원칙을 100% 감면하는 것을 약 50% 경감을 하고, 50% 경감을 전액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정을 하고 기타 상속세할이나 증여세할에 대한, 주민세 부과에 대한 세법 개정을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방향은 옳은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은 내무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세법 하나하나 조항을 놓고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와 같은 계획을 갖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법 개정안을 시가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내 놓고 내무부와 재정경제원하고 협의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애를 써봐야 된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시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재산 현황조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현재 불일치하는 재산현황이 1만 1,109필지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 지적과에서 지목을 변경하거나 합병을 했을 경우 구청 대장만 정리를 해 두고 관리관하고 재무국 재산관리과에다 일괄적으로 연결을 해 주지 않으면 등기는 사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떠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목이 합병되거나, 지목이 분할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합필 등기를 하거나 분할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관리관하고 재무국 재산관리과에 즉시 통보되어서 그것에 대한 불일치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지 구청은 구청대로 전부 그렇게 해 버리고 재산관리관은 늘 뒤에 가서 다음에 지적을 하면 그 때 따라 가서 추적을 하고 이러면 100년이 가더라도 필지 수가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25페이지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공원확충을 위해서 영등포에 소재하는 OB맥주공장 부지를 구입을 할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찬반토론이 격렬했고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한번 되면서 다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계약을 체결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늘 지적이 됐듯이 토지와 건물과 구축물과 그 다음에 이설하지 않은 기계장치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내역하고 계약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정수화위원께서 신랄하게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상업은행이 수동적으로 구금고에 대한 이율을 일부는 조정을 해 주고, 일부는 조정을 안 해주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구금고에 대한 이율 조정을 위해서 재무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수 초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결산이 안 났겠지만 현재까지 추상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행정 종합 전산화가 OCR에서 ON-LINE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0N-LINE, OCR 센터가 상업은행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 OCR센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상업은행을 우리가 문제 삼았을 때 OCR센터를 전자계산소로 이관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같이 추진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전산화에 따라서 그 0CR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방식이 바뀌는 것인지 전면 무시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쯤 되어서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원칙이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발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졌는지 의심할 바가 많을 정도로 회의록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보니까 4개의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겠지만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위원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 서울시의 시세심의위원으로 한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변호사,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전부 관계 과장만 구성 돼 있어 가지고 전혀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규칙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인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딱 한 명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뺀 것인지 이 네 위원회에 대해서 바로 우리 위원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재무국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가 없어요. 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다시 뺀 것입니까? 시정을 하겠다면 어떻게 시정했는지 어떻게 대안을 세웠는지 분명히 보고가 있어야지요, 왜 이런 보고가 없습니까? 잘못을 시인했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시정했는지 보고가 있어야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수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노재동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의 구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재무국과 상업은행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구청이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양천 이렇게 우리 서울시와 같이 10%를 적용을 받고 있고 금년 4월 11일부로 아마 다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새로 갱신 계약을 구청과 구금리 금고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업은행에서는 특약금리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도 구청에 알리겠다고 그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재무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인상을 하겠지만 우리 재무국에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고 인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작년에도 유수지에 관해서 전 재무국장님과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유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천구에 유수지가 2군데 있습니다만 이 양천구는 다른 구와 틀려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동안 특별예산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그것이 구에 이관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금장호 재산관리과장께서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지금 하수국과 어떤 협의 관계에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우리 재무국에서 법적인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활동이 작년에 왕성해 가지고 유사 이래 서울시청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체납 징수율을 보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597억이나 되는 결손금을 확정해서 결손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체납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실적과 과정 등을 통해서 더 좋은 체납징수 기법들을 개발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거의 체납된 세금들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세사무소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시세사무소에 관한 용역이 다 끝났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후반기에 이렇게 소속되어 와서 첫 질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들은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체납처분을 작년 10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또 연장해서 며칠 남지 않은 2월 28일까지 아주 열심히 해서 유례없는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정수화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수는 884억을 징수하고 597억을 불납결손처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어떤 비교를 해서 전년 동기 몇 로 상향이다. 단순비교를 이렇게 별다른 검토가 없이 단순비교를 해서 이런 자료를 내 놓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되지요. 그러면 한번 말하자면 그 사람이 위장해서 명의를 돌려놨다든지 하면 이 결손처분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생긴다든지 돈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전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 같은 데에서도 아마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소멸시효가 결손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재경원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경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지방세 체납명단을 신용정보제공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고액,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이상짜리의 결손처분자도 꼭 같이 동시에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전산화, 행정의 전산화, 과학화 이것은 언제이고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추진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늦은데 물론 빨리빨리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선진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세 행정같은 것은 굉장히 과학화, 선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그러나요, 같은 연구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하루라도 빨리해야 세무행정을 둘러싼 공직자 비리와 과오납 등 착오에 따라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에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법령개선 추진 그러는데 항상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몇 번 앞서 서두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까지 관행적인 그 법령과 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지 말고 아까 노재동 위원께서 하시던데 여기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인력, 좋은 머리를 두고 무엇합니까 해서 중앙정부와 대항을 해야죠. 그래서 여론을 선두해 간다든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연다든지 또는 신문 방송 매스미디어를 통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행정편의 주의로 무사안일하게 대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아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새로운 배속된 위원들을 갖다 상대를 해서 아마 업무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신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하고 다시 또 듣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양도 상당히 많은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할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여기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2월말 실적으로 해 가지고서 129%의 세외수입을 거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의 전망은 131%이다. 물론 여기에 목동사업용지 등 토지매각으로 해 가지고 증가해서 그렇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목동사업용지 등 토지매각으로 재산매각 할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이 무계획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131%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계획도 실적을 갖고 나타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는 뭐냐하면 여기에 시유지 재산찾기 운동, 시유지 재산실태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지금 성과급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성과급을 급여를 하도록 이렇게 법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찾기운동 즉 시유지 재산찾기운동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전개를 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시가지에 볼 것 같으면 전답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말이지 빨리 전답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세금이 감면되지 않습니까. 탈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4조 몇천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많은 재산찾기운동을 갖다 전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입 재산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 예산이 말이죠, 97년도에 1,000억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매입대상 토지가 군부대 이적지, 구유재산 좋습니다. 개인 사유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시정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말이지 큼직한 것 큰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말이야,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이런 것을 전시효과적인 이런 것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골고루 혜택을 좀 줘야지 않느냐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토지매입을 갖다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산동네든지 또는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형편없는 재개발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우리가 염가로 살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말이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 갖다가 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보고 영세민도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의도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이라든지 보사국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구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매입을 못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31페이지에 서울지방경찰청 시 점유재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을 갖다가 교환 뭐 어떻게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하려면 장기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눈앞에 둔 것 이것을 갖다가 급급하려면 안돼요. 처리하고 급급하려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목표 장기적인 여러 가지 시책, 국가목표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파출소 등 점유부지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뭐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려면 낭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력낭비가. 왜 앞으로 이것이 얼마 안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업무가 말이죠, 일반 지방경찰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있으니라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바쁜 것 나중에 지방경찰로 될 것 같으면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후보계획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제일 뒤로 해서 서서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6페이지에 저희들이 주민세, 등록세가 있는데요. 작년에 주민세가 8,840억에서 이번에 1조 8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목적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또 그리고 이 주민세는 다른 세법은 법률에 의해서 진보하지만 주민세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서울시의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되고요. 당초에 이 주민세를 7.5%에서 10%할때 교육청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목적세적인 성격이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징수한 8,840억에 대한 징수세목 소득할이라든지 우리 법인할 종류와 사용용도, 어디어디에 해서 그 돈을 지원하고 일반회계로 얼마 넘어가고 교육청 지원은 얼마 했다는 내역을 해 주시고요. 또 금년도 1조 83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다는 예상수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저희들이 종토세 부과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29.45% 전국에 31.1%인데 당초에 이법이 작년에 법이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공시지가의 비율을 정한다 이랬는데 국회통과될 적에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토세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오든지, 구청이 가지고 오든지 원래는 부과권자가 그 지방에 맞게끔 공시지가의 비율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각 구마다 다른 것을 평균치를 각 구마다 다 달라요, 지금. 다르면 서울시가 정하든지 각 구청장이 정해서 잘 해야 될 것인데 내무부에 빼긴 사유가 무엇이며 내무부장관이 정한다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로 이 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오든지 구청이 가지고 와야 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위반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인데, 왜냐 하면 주민의 세금을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바로 취득세, 등록세 바로 올리는 이 금액을 공시지가의 금액을 서울시는 내무부에 맡겨놓고 나 모른다. 너희가 정해준 대로 있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직무유기라고 이것은 왜, 시민에 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간에 지방자치라는 그 구청에나 그 도시의 입장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서울시, 서울시 땅 1,000만원 짜리하고 길방의 10원짜리하고 30%로 정하면 그 세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00만원을 죽이고 저쪽에는 3원짜리가 된다고 그런 땅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아닌 전국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내무부에서 정해 주었는데 지방자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꼭 법을 개정하는 건의서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해 갖고 환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가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뒤집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정할 때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96년 우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징수현황을 95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징수가 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결손처분하면 처리지침이 있죠? 결손처리할 때가 있죠? 있으면 그 처리지침 그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96년도 특히 이 기간 중 금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 지금 현재까지 불납 결손처분한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안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귀중하고 또 제가 몰랐던 점, 또 재무국의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긴요한 질의나 질책, 또 많은 충고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일천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 업무가 방대하고 해서 미처 못 챙긴 점도 있고, 제가 또 부정확하게 아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뉘우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김승건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 하셨는데요 김승건 위원이 3가지 질의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금위원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양한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선 바로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고 그 근본을 바꾸면서까지 교환할 필요가 있는지, 합리적인 대책을 김승건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세목교환에 따른 자치구간의 재정형평의 현황에 대한 변화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법률 개정 사안인데 시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상의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 재정문제를 가지고 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구의 비교표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그렇다고 봅니다. 기득권이나 기존에 누리던 그러한 사항이 변화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세목이 교환됨으로 해서 재정에 변화가 올 때 어떻게 보면 형편이 나아지는 구가 있고, 다소 상대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구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되지만 저는 한 구, 한 구의 내용을 물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득권이나 기존에 있던 것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똑떨어지는 그런 교환이 되다보니까 제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 25개 구의 불균형은 시정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몇 개 구가 원체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안이 폐지되는 안은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무부에서 다시 이 안을 상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있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안을 비롯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안이 전면적으로 내무부에서 상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을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반기 중에 그 지방세법 개정을 한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더 많은 홍보나 또 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의 입장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세목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만 어찌되었든 충분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나 시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한번 내무부로 하여금 추진해 주도록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이양한 위원님께서 시의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알려 주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충고 사항으로 또 시장님이 천명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두 축이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때문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또 충분히 사전 상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증액하면서 교육청 부담분이 있는데 작년도 8,841억원의 내용과 용도, 금년도 1조 83억원에 대한 내용과 용도는 저희가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지과표비율 결정이 내무부에서 정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제에 입각해서 또 직접 관장하는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과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비율을 달리 할 경우에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는 조금의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일정한 범위만 정하고 테두리 안에서 자치단체 시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세금을 관장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표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한번 건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질문하신 것이 작년에 지방세 세수징수 이유와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징수된 이유가 뭐냐, 또 금년도 세입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취득세가 7.6%, 등록세가 30% 이렇게 추가 증액 편성 됐는데 상당히 경제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추계가 들어 맞겠느냐 오히려 감액요인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예산액은 각각 7,871억, 등록세가 1조 2,158억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7.6%, 30%가 각각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도 결산전망액인 취득세 7,290억, 등록세 1조 1,001억에 비해서는 각각 8와 10.5%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 5년 간에 저희 취득세와 등록세의 평균 신장률, 취득세가 18.9%가 평균 신장률이고, 등록세가 17.5%에 비교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증가된 증액편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 세수추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경제 여건이 둔화된다든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이것이 어렵게될 때 상당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세수증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체납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등을 통해서 세수징수에 노력을 하면 금년도 세액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전망입니다. 다음 번에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공공법인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할, 증여세할, 주민세할 부과를 함에 있어서 세법 개정안의 조문을 시가 마련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저희가 각종 정부에다가 징수를 하는 안을 낸다든지, 세법 개정안을 낸다든지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안을 막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민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조문을 성안해서 상세하게 항상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더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세제관리에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개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구청의 지적과에서 토지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합병, 분할할 때 즉시 재산관리과나 재산관리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제도개선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지로 토지 이동사항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합병, 분할 등을 할 때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산관리관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재산관리과로 즉시 통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변동 사무 유무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6월말, 12월말 두 번에 걸쳐서 내무부에 있는 지적 전산망과 대조를 해서 불일치 한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이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전산망을 충분히 활용해서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OB공장 이적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또 토지구조물 이설물에 대한 평가나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OB맥주공장 부지는 작년 12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0일자로 내일되겠습니다. 재산을 인수받기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은 작년 12월말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재산 매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1만 9,497평이고, 건물이 1만 6,849평이고, 구축물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이 총 1,155억 8,200만원이고, 토지는 그 중에 1,046억 3,800만원입니다. 건물이 109억 4,400만원으로서 건물은 감정가액의 80인 87억 5,600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총 매입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8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1,142억 6,9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재동 위원님과 정수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정위원님 답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건입니다만, 구금고의 계약 일부를 수정하고 구금고 이율조정에 대해서 재무국이 그 동안 한 일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구금고 계약은 자치 구청장과 금고 은행간에 계약에 의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노력한 수준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그런 수준으로 각 구의 금고도 동일하게 금리를 내고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 은행인 상업은행에서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 자치 금고에 대해서도 시금고와 동일하게 특약금리를 적용할 것임을 저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일이 만료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각 구금고에 대해서는 시금고와 동일한 특약금리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어떻게 될 전망이냐 그런 예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작년도 세입초과 예상액은 전체 4,755억원으로서 시세가 1,060억원, 세외수입이 3,69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고이월 미집행 등 이런 내용은 연도말 폐쇄가 끝나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97년 4월말쯤 되야 파악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번에 세무행정 전산망에 대해서 OCR로 되던 것이 ON-LINE화 되는 것인데 상업은행의 OCR센터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소로 이관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OCR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역할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세무종합전산사업의 하나인 EDI 서비스가 완료되게 되면 부과, 수납의 전 과정이 ON-LINE으로 처리되게 됨으로 OCR고지서를 수합해서 판독하고 전산 소인하며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OCR센터의 기능은 수납세금의 통계관리 등 단순집계의 기능만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존속은 됩니다. 출력되는 것이. 그러나 이는 모든 납세자가 EDI만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각 수납점에서 모두 OCR고지서 판독기가 설치되어야 현재의 OCR센터가 단순집계 기능만 하게 되며, 세무종합전산화가 가동되는 99년 4월에 가서는 전체 부과 건수에 약 25인 신고 납부 중 일부가 EDI만을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현 OCR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 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재무국만 하더라도 4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님께서 참여하실수 있어야 되겠다. 또 공유재산심의회가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통제의 기능이 없고 상당히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것 같다. 또 계약심사위원회도 시의원의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었고 작년에 재무국장이 잘못됐다고 시인 했는데 그 뒤에 보고가 없는데 시정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께서 와서 자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만 또 시의회 기능 자체가 고유의 감사 기능이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격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에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3개 위원회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다만 공금운영자문위원회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운영자문위원회는 먼저 재무경제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이렇게 의회추천을 받아서 봉직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후반기 의회가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공금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시의원님은 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뿐이 아니고 지금 모든 위원회가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가 과거에 위원장이 거의 부시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부시장이 안 그래도 업무범위가 넓고 상당히 폭주하는 업무에 각종 위원회까지 맡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전부 위원회를 거의 실무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모시는 면에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꼭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 각종 감시 감독 기능을 통해서 자문이나 충고나 또 감독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재무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구금고 금리의 문제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천구에 2개있는 유수지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이 목동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특별예산에 묶여서 88년 이관할 때 다른 것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양천구에 유독 이 2개 신정1 2유수지는 이관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수국과 협의해서 법적조치를 재무국에서 빨리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좀 다른,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수지는 88년 재산이관에 따라서 모두 구청재산으로 구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조금 문제가 달라서 95년 3월 3일에 목동택지개발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88년 이후에 취득했거나 완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유로 하는 것이 재산 하나의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지금 무상귀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떠하든지 위원님 또 말씀도 있고, 또 특히 다른 구에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관리권,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만 소유권까지도 양천구에다가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질의를 냈는데 내무부가 질의에 회신이 되는데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질의된 것을 보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치수과에서 용도폐지나 무상양여에 대한 절차가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다른 구에 또 유사한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고 이 안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안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불납결손처분을 하는데 좋은 체납징수 기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이것이 불납이 돼서 영영 못받는 이런 세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불납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했고,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우선 체납 시세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매우 구에서 참여율이 높고, 구에서 다른 때와 못지않게 아주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각 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힘입어서 저희가 금년 2월말까지 59일 더 연장해서 체납시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려서 지금 체납징수액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 그런 10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실적이 포함돼서 이 기록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김명곤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10년간 비교한 비교치에는 결손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징수금액만 가지고 했을때 저희가 15.5%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손처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총 665억원을 했는데 95년도 실적 125억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432%가 증가된 그런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을 말씀이죠, 국세가 시효결손되고 법인세,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가 전부 시효가 결손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대부분 결손처분한 것이 주민세에 포함된 국세에 수반된 그런 세금이 주종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차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욱 우리가 엄격하게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결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결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영 받을 수 없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결손처분을 해서 차라리 저희 행정수요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충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를 참 미쳐 못했는데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향후계획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세징수액에 3%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자기 구세를 걷는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세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의 인사권도 없고 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나 하는 이런 것도 안되고 또 시에 의지가 구의 공무원들까지 미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서울시가 많은 그런 애를 쓰면서도 지도 감독권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그래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해서 직할로 우리가 구에다가 주던 시세징수교부금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데서 출발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을 줬던 것은 아니고요. 시립대학에다가 연구를 하도록 자체 연구과제로 줬던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냥 초안은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됐는데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고 금년 2월말경 완전히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제출해 주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납품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구청과 매우 미묘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득실로 따져서 득실이 다 있고, 양면성이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특히 재무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와 또 검토를 거쳐서 면밀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쪽면만 보고 치닫다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득권이나 기존에 하나의 질서의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항도 있고 또 부딪치는 새로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요구하신 작년도 이자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사항과 변경된 작년도 대비 재작년 것이죠, 95년 것과 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께서 체납처분을 열심히 하고 불납결손의 큰 함정이 있는데 아까 이것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 뿐 아니고 500만원 체납자까지도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500만원 보다 더 적은 것도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1,000만원 상당에 체납자를 제공해 보고, 또 하향조정을 해서 500만원, 300만원까지라도 제공을 해서 어쨌든 세금을 안내고 체납을 하고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전산화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없느냐 그래 가지고 비리나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2월에 프로그램을 짜고 다음 달에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상당히 양이 많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한다 그래도 1년 6개월의 기간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실험운영을 하는 기간은 6개월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역산을 해서 그것을 빨리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99년 4월까지 가야 적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몇달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자없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앞당기는 것 보다는 더 좋은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애쓰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법령개정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여론을 선도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또 무사안일이 아닌 이런 행정편의나 무사안일로 부터 탈피하기를 바란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노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정당한 또 형평에 맞는 이런 납세를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고 또 한 푼이라도 거둬드린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또 상당히 귀중하게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충고로 제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만, 작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131%로 많은 징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이 거둬드린 게 잘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충실한 이런 편성할 때 충실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조 1,785억원이었고, 결산전망은 보고드린 대로 1조 5,480억으로 31.4%가 증액된 3,695억원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산 매각수입은 2,84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시유재산을 가급적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으로 해서 묵동지역에 상업용지를 매각할 것을 계획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천구청장의 요구와 시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목동이 개발을 해 놓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동을 종합적으로 당초의 개발목적 대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중반기에 매각방침을 결정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징수를 된 것이고, 또 이자수입이 1,046억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당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애써 주시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만, 예금평균 잔액의 증가와 여유자금 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시금고 은행과 정기예금 금리 적용시에 특약금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있었던 수입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당초의 중간에 변경된 내용으로서 불가피하게 증수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다음에 시유지 찾기나 공유지 찾기 말하자면 재산찾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을 세운 또 노력을 많이 경주한 직원에 대해서 실적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시유지나 재산찾기운동이 활발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재산을 매각해서 것을 하나의 재원으로 충족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각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더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재산찾기를 하는 이 노력이 그 동 안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대적으로 시유재산실태 조사를 통해서 특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중점사업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얻었던 일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발견하고 새로 찾아내서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된 재산이 1만 1,10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시유재산 정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07조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이하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 때의 얘기이고 저희가 찾아낸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중반기라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세워서 한번 이런 보상차원에 실적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너무 큰 대상 또 가시적인 대상 전시적인 재산만 이렇게 사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특정된 사람만 혜택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어려운 동네 산동네, 영세민이 많은 동네에도 적은 필지지만 그 재산을 좀 많이 사서 그 환경관리실이나 가정복지국 이런데서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복지시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을 때 환경관리실이나 가정복지국, 보사국에서 요구가 있었던 일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뒤에 과거에 매각 위주의 시책에서부터 재산을 지키는 보존하는 불필요한 땅은 팔지 아니하는 이런 시책으로 또 땅을 많이 사들이시는 Land Save에 많은 정열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희도 같이 부응해서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땅은 또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땅은 팔지 아니하고 보존합니다만, 사들임에 있어서도 크든 적든 꼭 필요한 땅은 저희가 꼭 사들여서 많은 사람이 공영으로 또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것은 큰 땅 말하자면 사회복지관이나 여성프라자, 노인회관 이런 것을 짓는데 요구는 있었지만 적은 땅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여태까지 기준이 100평 이상의 토지를 가급적 사들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필요하면 동네 한 가운데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사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곳에 벤치 몇 개 놔서 주민의 공동의 장으로 쓸수 있는 이런 땅도 사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시 경찰청의 점유 예산을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시책을 머리에 둘 때는 앞으로 지방경찰이 창설된다든지 할 때는 다시 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을 지방재산으로 환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재산은 앞으로 먼 장래를 예측하건데 순위를 뒤로 돌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와 우리 시의 상호 점유한 재산 교환 계획은 9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 재산이 안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시장의 보조기관일 때, 그 때 다같은 시유재산을 시장이 쓰나 보조기관인 경찰이 쓰나 상당히 문제가 없어서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를 지면서 합동청사까지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같은 땅에 다 넣은 그런 것을 권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젠 엄연히 91년 8월 1일 경찰이 독립해 나감으로 해서 경찰이 완전히 국가기관이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점유한 것은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고 지방경찰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더 신경을 써서 머리에 넣고 순위를 뒤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우선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성실하게 하신 것 같으면서도 핵심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은 다 뺏어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난번에 예를 들면 재개발에 포함되는 땅은 5%면 5% 기준을 두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 때 그 때 따라서 어떤 데는 감정가격의 5%, 어떤 데는 15%,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 그리고 여기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재산관리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각 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찬성, 부결도 없고, 100% 올 찬성이에요. 얼마에 합시다 그러면 올 찬성.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문제점을 분명히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답변이 그것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겠다든가 미처 못 했으니까 다시 하겠다든가 그런 답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 전부 시장이 정하죠, 그렇죠? 그럼 공감을 하신다면 이 훈령이라든가 규칙을 바꿔서라도 또 위원이 동의를 한다면 그 상태라도 하겠다라든가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의 재정법에는 거기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재무국장이 위원장, 재산관리과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 직원이 간사, 공무원들 각 과장으로 해서 16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도 되고, 규칙을 바꿔도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재무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외부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변호사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높은 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정생활을 통해서 평소에 문제로 지적을 했고 평소에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방향을 정해 나가자는 뜻에서 참여의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장이 아까 공감을 했다고 한다면 확실한 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하겠다라든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요, 아까 EDI가 99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단순 OCR이 그렇게 되면 집계방식만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집계방식도 OCR이 집계를 하고 있지만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용지가 잘못 됐다든가, 인쇄가 잘못 돼서 수기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산화 하고 또 EDI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OCR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OCR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OCR을 더 보강한다든가,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지난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은행을 공개경쟁에 붙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OCR을 상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한, 그래서 그 OCR을 전자계산소가 관리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넘어가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OCR을 검토해서 EDI도 고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전자계산소가 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었고 또 이제 전산화가 된다고 하고 있고 EDI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오늘 물어보는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ON-LINE화 되고 EDI로 지금 국세청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새로 재무국장이 되면서 그 의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지금 저희가 의도하는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OCR을 상업은행에서 뺏어와라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산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지금 OCR도 문제가 많거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산화를 할텐데 OCR 했을 때 전산 방법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이 되서 지금 하게되면 아주 참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업은행의 OCR화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오늘 답변을 확실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할수 없는 사항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다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양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양한 위원입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이 참여하면 위상문제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관선시대의 문제고 문민시대에서의 시의원이라는 것은 각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부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가면 상임위원으로서 충분히 발언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위원회 중에서 재무국장이나 관계 과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명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지 민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른 지방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분들이 각자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재무국장은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시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기관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듣는 청취기구로서라도 시의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자체가 국장을 보고 계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이정의 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시, 구세의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을 때 마다 자꾸 시에서 선언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언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진짜 의지가 있느냐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1년 내내 이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담배소비세가 4,800억원이고 종토세가 4,500억원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의 45%는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 45%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45%를 종토세의 어떤 세목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말만 바꾸는 것이지 이 두 가지 법을 바꾸어서 세목 바꾸어서 딱 떨어진다면 관계 없는데 담배소비세의 45%는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4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목을 바꾸었을 때 종합토지세에서 45%를 준다든지 세목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첫째 얘기가. 그럼 자꾸 말만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다른 세목을 지방교육재정법도 바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 담배소비세를 넘겨주면서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45%를 너희들이 담배소비세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들이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각 구청의 기준재정충족도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바꾸면 100%가 되는냐 이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중구, 송파구라든지 거의 가까이 따른 영등포, 종로 정도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구는 어차피 기준 재정충족도가 낮다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낮은 구에는 지방교부금이라고 해서 그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강남구, 서초구, 중구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감을 해 보고 나면 어차피 재정충족도가 안 되는데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다고요. 추가로 더 줍니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변화된 것 보다도 추가로 더 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대로라고요. 80원하던 것이 90원 됐다고 해서 10원을 주던 것을, 20원을 주던 것을 10원을 줄 뿐이지 똑같이 주면서 마치 시의원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면 다른 곳에 의원들이 지금 100원 주고 있는데 110원 주는 것 같이 느끼게끔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 그러냐 면 우리가 교부금을 주잖아요. 교부금을 주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맞추어 주면서 남는 구는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중구에 남는 돈을 서울시가 어느 예산을 쓸 것이냐, 쓸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돈을 거두어 들여서 총 지방자치의 3조 몇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돈을 어디어디에 쓸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러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내용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한다. 선언적이라고요 항상. 항상 오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동네가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가 바뀌면 갑자기 예산이 100억 내지 200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같지 않는다고 내가 본다고요. 양여금을 작게 줄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자립도 기준에 비율만 올라오지 충족된 양여금은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세목을 바꿀 때에 각 자치구가 100%의 자립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다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화세가 있다면 전화세도 줘야되고 자동차세도 줘야되고 다 주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100% 이상의 자립도를 할 수 있는 세목을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 타당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바꾼다고 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100%인 구청은 어차피 강남, 서초, 중구밖에 없다고요. 뒤집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이 있다면 다른 세목도 저쪽에서 끼워서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제 각 구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담배소비세도 주고 종토세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다 넘는 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개 다 주며는 왜 두 개 다 주어서 그 두 개에서 남는 것에서 어떻게 지방교육재정법에서 몇 %해서 그 나머지를 지원한다든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괜히 도토리 키 재듯이 전부 평균적으로 80%를 만들겠다, 평균적으로 70%를 만들겠다, 획일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발상은 바꿔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전부 이관하자 이것입니다. 이관하고 난 뒤에 남는 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여기에 또 문제가 편성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주민세가 나타날 거예요. 이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총 재정의 2.6%를 교육청에 주는데 주민세를 갖고 아마 빵꾸 때우려고 그럴 거라고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변하는데 이 지방교부금을 주민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 지방교육재정법에서 담배소비세 지출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 밖에 없어요. 다른 도시에는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주민세로 대체해서 지방교육재정법을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숨어 있는 것 들어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런 법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절대 이래 가지고는 이것을 누가 바꿨다 칩시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것을 안 고치고 담배소비세를 45% 구청에 주고 45%를 교육비 지원자금으로 하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소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안을 낼 때에는 그 안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어떠 어떠해서 어떻게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결과는 어떻고 이러이러해서 변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법을 어떻게 고치고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말만 가지고 선언적으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시의원이 있는데 아주 표가 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몇 몇 위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나는 고치는데 적극 찬성한다고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럼 고칠수 있는 방안을 내라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자꾸 말만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자립도에서 담배소비세하고 바꾸었을 때의 재정자립도의 균형 비율 그리고 또 지방교부금을 지불할 때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45교부금을 어느 재원에서 주겠다는 것하고, 주민세를 어떻게 변경하겠다 하는 것하고 상세하게 리스트해서 달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고치면 고치고, 지금 말로 가지고 안 되는 일을 고치려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하고 이정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두 분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활동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기왕 아까 공유재산심의 위원회가 재산관리과장 말이죠, 지금 대부를 할 때 대부 잘 됩니까? 대부할 때, 임대할 때? 시유재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돼요. 비싸서 잘 안돼죠? 비싸죠,

요율이 조금 내려갔죠.

지금 하고 있어서 23조 고쳐가지고요. 아까 내가 왜 이것을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고쳐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 대부요율을 조정을 하세요. 그것 너무 비싸 가지고요, 안돼요. 50/1000인가 되는데 그것 고치시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취득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면제를 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개발한 이 안에 5년 이상 입점한 소유주가 한 30평 정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 하기 위해서 현대화되는 시장으로 하면서 공동출자를 하거나 공유지분 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재개발 시장건축주에게 그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것을 대토를 해서 취득할 경우에도 대토하는 땅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 그 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방형 대지에 되어 있는데 이 중의 일부가 5년 이상 입점자가 예를 들어서 한 50평이나 47평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별도로 떼어낸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건축주에게 47평을 넘겨주고 나머지를 이 시장이후 밖에서 대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느냐 이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검인계약서 감면율을 인하하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를 내렸는데 또 금년에도 내리고 앞으로 10%로 남은 것도 내년에 내릴 것인지 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계약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조금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가 더 증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검인계약서 사용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검인계약서의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검인계약서에 관해서 이렇게 한 350억 정도나 국민들한테 부담을 청구하면서 특별히 내주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금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신호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정비해서 기존 주택의 승계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기준을 둘로 나누어서 승계취득은 적용은 안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만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개념정립이 좀 안돼서 개념정립을 하겠습니다. 제24조의3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의특별조치법 제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조항을 보면 특례조항인데 통상산업부장관은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지역, 구역에 속하거나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소지한 시장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시장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왜 그러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띠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개념정립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 규정이 여기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대로 읽어보면 개념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인이 5년동안 장사를 하다가 그것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사하던 사람이 상인들이 재건축을 5년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5년된 사람은 감면해 주고 조합원들이라도 5년 안된 사람은 안해 줄 것입니까, 이것?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재래시장 재건축을 할적에?

5년이라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5년 이상 입점상인으로 부터 입점이라는 것은 5년 이상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년 이상 그 사람이 장사를 안하고 좌판을 팔고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들어와도 이것이 감면이 되느냐 이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알아요? 좌판 장사하는 사람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확인하고 다 그럴 것입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 청주상회이면 청주상회, 부산상회이면 부산상회로서 사업을 했으면 그대로 승계를 되어가면 부산상회가 5년이 될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국에서 낸 원안적인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규정하고 지금 낸 것 하고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딱 맞다고 봅니까 지금 자료를 낸 것하고 전문위원이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전문위원은 무조건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것은 이제 그 재래시장의 도 소매업지흥법에 그런 사람들의 육성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경제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서 낙후된 시장의 환경이나 건축물을 노후화된 것으로부터 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지 우리가 그 상인들, 상인들 보호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운영해 왔는데 그 이번에 맞지않는 것 하고 특히 또 이번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시장님 정책하고 관계가 되는데 서울시장님은 많은 토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입장에서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이것은 다행히 개인이 하는 재래시장이라 다행인데, 서울 시유지가 재래시장화된 데가 많아요.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있어요.

아니, 허가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시장이 없다하더라도…….

허가는 시유지 경우, 허가자체가 날 수가 없지요.

하고 있어요, 포이동도 하고 있고 학여울도 지금 허가를 냈습니다.

글쎄 그것은 허가시장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허가시장이 아니면 시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물론 점포 25개 이상이면 시장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없어요.

서울시에서 강남구 포이동에 주원농산이라고 해서 강남구가 빌려줘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학여울역 50번지에다가 지금 말입니다. 서울시가 전라남도에다가 재래시장을 허가를 해 주어갖고 2년간 쓰게끔 지금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서울시 땅을 재래시장화 했을 때, 이 사람이 5년 이상 점유를 해 갖고 불하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땅을 불하 안하고 10년 동안 불하 안 한다고 보장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면까지 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법을 만들적에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냐고 땅을 10년 동안 우리가 재래시장을 주원농산이 지금 빌려쓰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올 1월에 학여울역 이쪽에다가 1,400평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빌려쓰기로 하고 지금 강남구청장하고 붙여갖고 강남구청장은 안된다, 서울시장은 해주라고 그래서 주택국에서 지금 지시공문이 가 있습니다.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요구하면, 재래시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많고,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그것을 빌려주면 무상으로 빌려줘요 또, 돈받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계시지요. 무상으로 되어 있죠. 무상으로 빌려주고 난 뒤에 10년이나 20년뒤에 점유권,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재래시장 만들었을 때도 그냥 빌려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땅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종로의 땅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지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재래시장 지으라고 공문을 왜 내렸습니까?

토지를 갖다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지 시장허가를…….

시장이 허가 날 수가 없지요, 시유지에.

그 공문을 보라고 전라남도 농수산물말이야, 재래시장으로서 빌려주라고 못을 박아났어요. 전라남도 무엇 때문에 빌려갑니까. 땅 이월 땅을…….

이것 지정허가를 내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전남지사 허경만 지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기쳤단 말입니까? 서류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세요. 산업경제국장하고 전라남도에서 국장들이 다 올라오고 야단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라남도에 재래시장 빌려주었어요, 서초도 빌려주고 있어요. 서초도 꽃동네 빌리고 있습니다. 왜 없다 그래요. 실제 하고 있는 각 구마다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빌려준 것을 같다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전남지사한테 물어봐요. 학여울역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논두렁밭도랑입니다, 법인이름이.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시장에서도 20% 출자를 했어요. 전라남도에서도 했어요. 각 군데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짓는 회사예요, 그게. 법인체라고, 모른다고 하면 안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건물 마찬가지 입니다. 포장마차하고 있는 것도 모르죠, 우리 시유지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재를 해 주는데 모른다고 하면 되는가 그것은,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전남재래시장을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후반기에 처음와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자료요구 하나만 할께요. 서울특별시세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던 감면을 해 주는 목록같은 게 있나요, 정리되어 있는 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노재동 위원님, 정수화 위원님, 금신호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까 오전처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시장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대지를 취득하셨을 때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했을 때 그 감면료를 작년에도 10% 내렸는데, 금년에도 내리고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 것 아니냐? 이것을 너무 내리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 증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인계약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등기 이전에 첨부되는 서류인데 88년도 이전에는 그냥 미등기 전매가 너무 많고 이중 계약서 작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검인계약서 첨부제도를 시행했고, 그 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할 때는 70%의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연차적으로 91년도 40%, 94년도에 30%,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30에서 10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20%, 금년에 10%로 내려가는 것입니다만 사실상 과세표준은 거래시세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중계약이라든지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써 왔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감면료를 축소하는 것을 이중으로 해 가기 때문에 감면료를 바로 없애면 세부담이 너무 급격해 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까지 한 스텝을 더 두고 내년부터는 검인계약서 상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감면을 완전히 폐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정직한 그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금신호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기존 주택을 승계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주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서 감면하는 것은 원시취득한 당초에 취득한, 그러니까 순수하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의 정책이지 기존의 있던 집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임대업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있던 집을 사서 임대 하는 업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 새로 원시취득하는 새롭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득자에 대해서만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저희가 감면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개념정립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원문에 충실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걱정하신 공공용지에 특히 시유지에 점유해서 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인, 원천적으로 그 허가의 정당성 유무를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식으로 시유지나 우리 공공용지가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특정한 기업이나 상인에게 전대되는 일은 없도록 또 부득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파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데 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관계있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 하고자 하는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로부터 시장현대화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융자받기도 하죠?

융자도 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를 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보다는 일단 큰 규모의 소유주가 있는 곳이 훨씬 더 현대화 사업을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재래시장이라는 정의는 서울시내의 도소매시장이 45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2개의 44%, 변두리에 주택가 내에 있거나 작은 규모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 하는 것은?

네, 여기서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삼는 시장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시장의 정의가.

그런 범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의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명문화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명문화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그냥 지역경제국에서 파악해 놓은 재래시장 범주에 들어가는 20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소매시장 중에서도 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대형상가 말고.

그것은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글쎄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는 기준을 도소매시장 전체 중에서 주택가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규모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24조의3.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파악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4조의3 괄호열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괄호 닫고라고 하면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4백 몇 개의 시장 중에서 202개 만을 재래시장으로 보는 것인지?

네, 그렇게 봅니다.

도 소매시장 전체의 400 몇 개 중에서.

아닙니다. 202개만을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보는 기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재래시장도 재건축 재개발 대상…….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래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는 곳이 감면을 받는 것이 서울시에서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어떤 시장은 현대화를 할 경우에 융자를 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절차는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중소기업청장이 검토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현대화 계획은요?

그것은 서울시장이 결정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재건축이든 재개발하는 시장에게도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의 절차를 밟아야 되네요, 감면을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에 융자받는 것은 따로 받고 또 이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받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겠네요?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선정만 되면 저희가 과세 자료에 감면으로 조정을 해 주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금신호 위원님.

금신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인계약서 사용을 하면서 세금을 감면하는 이유가 매매를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고 특히, 매매거래 내용에 대해서 가시화 시키고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검인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율을 20%에서 10%까지 감소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것이 공정하게 거래가 되는 것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정당한 면이 있지만 검인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시킨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감면율을 높인 상태에서 10%씩 계속 감해온 상황에서 과연 검인계약서 사용을 그만큼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과연 아까 정수화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완전히 10%가 아니라 거의 없애야 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검인계약서를 과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세든, 지방세든 국세에서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이 산정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실 거래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것이 제일 정당한 것입니다. 사실상. 신고를 어떻게 했든간에 검인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실 거래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인데 국세청에서도 앞으로는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던 것을 기준시가제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검인계약서 상에 거래 가격으로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축소하고 내년에 가서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 사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세쪽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토지에 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과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파트나, 특정지구 있는데는 특정고시가격, 지정가격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세 이런 지방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금방 말씀드린 검인계약서상에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보다도 검인계약서 금액이 클 때는 적용을 하면서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아니고 검인계약서를 하면서도 하나도 안 깎아주면 누가 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 점을 좀 감안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국세청은 1년 이상 넘은 것은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요. 땅의 경우에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