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실 소관 청소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입니다. 환경문제는 생산활동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게 됨으로써 발생된다고들 합니다. 그 동안 시민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좀더 통합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환경관리실소관청소분야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 주요업무계획 중 폐기물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폐기물분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환경관리실장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중에서 본위원의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종량제를 한 근본취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폐기물관련 재활용이 95년 대비 96년이 약 2.3% 정도가 재활용을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부진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먼저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상품이 저하됐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을 수거방법의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상품의 구매율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가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여기에 약 20억원 정도 세제지원이 있습니다만 세제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과 달리 대면수거를 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재활용수거는 일정 기일을 정해 놓고 도로변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인데 강서구청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면수거를 해 간다, 대면수거는 직접 차가 지날 때 음악을 틀어주든지 그 다음 종을 울리면서 차가 지나간 것을 알려주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재활용품을 직접 차에 갖고 나와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당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 차에 재활용품을 다 싣는 것이 아니라 한 차에다가 그물망을 쳐가지고 병이면 병, 페트병이면 페트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원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전에는 다시 동이나 그 다음에 분리수거장소에 미화원들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인부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같은 데는 0.6% 재활용수거가 95년 대비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대면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나 지역의 집하장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대부분 취로인부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좋고 또 이 분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방뇨도 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데 민원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서도 아마 분리수거장소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각 동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보고 그냥 이해를 해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 대면수거에 의해서는 다시 재분리수거가 안되고 막바로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 없앤다,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이런 대면수거방법을 도입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제가 생활환경 위원이 아니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의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우리 서울시는 행정쇄신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왜 청소행정부분에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지 않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종량제가 95년에 실시해가지고 지금 2년간 실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런 좋은 계획안이 입안되려면 백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 이 시점까지도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아요. 백서에 의해서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사건이 일어난 6개월 후에 삼풍백화점에 대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백서에서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도시안전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라는 의미의 해석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봉투가격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 종량제 이전과 95년 종량제 이후의 청소재정자립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95년 종량제 이후에 청소재정자립은 10%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전부 거의다 대부분 봉투가격을 적게는 10 몇 %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청소재정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재정자립을 향상시켜서 올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데서 발생하죠. 지금 우리 서울시의 청소 수거업체가 대행업체하고 직영업체하고 약 50% 대 50%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정보고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도 98년까지는 60%로 대행업체를 상향 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98년까지 10% 상향 조정이 문제아니라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94년 종량제 이전에도 청소업이 아주 인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 업체를 희망하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각 자치구별로 대행업체를 하는가 안 하는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에 종량제에서 10% 재정자립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대행업체는 얼마나 부를 축적시켰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행업체를 100%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아주 강하게 점진적으로 밀어부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압니다. 100% 지금 대행업을 하지 못한 것은 환경미화원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1만명 정도 돼요. 그래서 25개 구청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약 405명, 그 편차는 각 구별로 있겠습니다만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환경미화원 봉급이 상여금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150만원이라고 제가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명에서 15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약 6억원이 나갑니다. 또 각 구별로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 2,000만원이면 1년을 계산하더라도 약 7·80억 원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강서구청이, 다른 타 구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강서구청의 94년도의 청소 적자가 약 40억원이었습니다. 종량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90억원의 적자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종량제를 한 후로 90억원 적자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7·80억원 적자를 제가 예상하는데, 그런다 그러면 100%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영을 하지 않고 대행을 주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익요원이 하는 일, 산불감시랄지, 아까 대기오염 감시랄지 이런 것으로 100% 전환시켜도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보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자립을 향상시켜서 주민들한테 복지나 다른 간접시설을 확충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행업체를, 100% 예를 들어서 민영화 시켜도 이분들한테 충분히 그 급여성에 대한 것은 아까 청소재정에 대한 적자로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실례가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남구나 서초구는 재정자립이 근본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부다 민영화 100%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그냥 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안이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100% 대행업체에 시키고, 대행업체 할 사람들 줄을 서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구청에서 청소재정에 대한 재정분을 이분들한테 100민간인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도 구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았더니 차량하고 사람 인력을 비교를 해 보았어요.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력은 네 배가 직영이 더 많습니다. 차량은 두 배가 더 많아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비경제적입니까? 이런 것을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주든지 권장,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 변화가 경영마인드 아닙니까, 경영쇄신을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이런 의지가 서울시에 없고, 자치구에서도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되니까 구청장들이 환경미화원들 속된 얘기로 예를 들어서 그만두어라 그런다 그러면 표에 영향이 있으니까 얼른 쉽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지 못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문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도로의 청소라고 해서 진공흡입차를 외국에서 주로 도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값이 보니까 약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돼요. 아주 굉장히 고가품이고, 또 인부 12명분을 이 기계 한 대가 하루에 소화를 해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잠깐 답변 한 마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진공흡입차 청소 말입니다?

그것은 90이상 가동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가동되고 있다니까 이따 답변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퇴비화 내지 사료화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동구 아까 퇴비화문제, 그 다음에 송파구 사료화문제 이 부분이 예산이 79억원이 됩니다. 난지도 이 건은 국비나 민자로 유치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차치해 두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퇴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금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9억원을 들여서 시험운행을 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79억원이 애 이름입니까? 79억원을 들여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짚어본다 그러면 본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한다는 계획은 퇴비의 가치나 퇴비의 기능에 대해서 이미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 80억원 정도를 시험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다. 그 다음에 이 퇴비는 서울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돼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고민은 이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원초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사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두번째 일이에요. 처리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잡고 풀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약 79억원이 드는데 확인된 시험성적이나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서울시의 예산, 결과적으로 혈세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또 난지도에 1일 10만톤의 퇴비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데 23여 억원의 시설투자비를 책정했다면 그것의 원천은 시장이, 아까 시험 등을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민자유치로 한다 그러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감량에다가 원초적으로 기준설정을 하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퇴비나, 그 다음에 사료를 목적으로 두고 접근했다면 문제가 있다. 제가 퇴비화나 사료화에 대해서 부당성을 다음에 또 지적을 하렵니다. 또 이렇게 만약 퇴비화나 사료화를 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될텐데 실질적으로 이 공급의 수요처가 확보됐느냐,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요로를 통해서 조사하고 검토한 바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효 퇴비화, 또 건조 퇴비화, 또 기타 퇴비화는 가능하다는 뉴스보도를 제가 접하기는 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북의 닭공장이랄지, 또 여기 경기도 수원에 오리를 집단사육하는 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공장하고. 그런데 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물류비용을 전부다 무료로 대주고 거기다 갖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생산성이나 경제성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는 물류비용은 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사업이 1일 30톤을 처리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문제다. 비료의 성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비료화나 퇴비화 할 때는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공급을 조정하지 않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49억원을 강동구에다가 퇴비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일부 발표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어렵다는 것이 학술적 근거로 나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염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염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퇴비화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별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퇴비의 가능성도 농림수산부에서 전혀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농림수산부 모국장한테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좋은 퇴비화를 한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증빙만 하고, 또 인증만 받는다 그러면 무료로 40억원을 투자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해 놓고, 또 실용성, 생산성, 효율성, 가치성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리만 하자. 퇴비로 만들어 보든지, 그 다음에 사료화를 만들어 보든지 아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염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닷물이 4%에서 8%의 염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정화시켜요. 그러나 이것이 많을 때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아까 퇴비화 시키는 것도 염분이 아주 적어버리면 관계 없어요, 이것이 많을 때가 문제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희석시켜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 처리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율성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퇴비화, 사료화 한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번에 여의도에서 발효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멸기가 등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어 봤습니다만, 또 실지 그런 사업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98% 내지 100%까지 소멸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발효기나 건조기보다도 이런 쪽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느냐. 또 퇴비화를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사료화도 어렵다 보니까 이 소멸쪽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료화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이쑤시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한다 그럽니다만 분리가 100%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창자에 들어가면 창자가 파열돼 버립니다. 돼지가 죽어버려요. 또 한 가지 농림수산부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질좋은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됐으면 양질의 축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UR협정에 의해서 외국하고 경쟁체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쟁체제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된 음식물을 축산물에다 부여해 놓고는. 만약 외국에서 안다 그런다면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아서 보충질문할 때 아울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실에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상당히 방대한 업무지만 이것이 시민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시민정신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지식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음식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이 높은 실천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근본적 줄이는 방법이 중요한데 저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남기지 않고 적절하게 식구에 맞는 음식을 해서 쓰레기를 전연 없애게 하느냐, 지금 우이의 방향은 뭐냐하면 지금 쓰레기 나온 것을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느냐 라는 것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가정으로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식당을 줄이는 방법에서 항상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인다 항상 이런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일 경우에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음식값을 올리는 결과가 되고 국민은 소비자로부터 음식을 높이는 값으로 음식을 사먹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것 등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공식당에서 음식쓰레기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각자가 뷔페식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갔다 먹는 음식의 문화를 만드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의 음식문화식당은 개선될 것이냐, 그러므로 쓰레기를 아예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을 발표해서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셨다고 그랬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에 연구·검토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인지 좀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홍보매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디오테이프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물제작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지금 홍보매체가 잘 되는 것이 TV인데 TV의 광고를 정말 잘 제작을 해서 시민이 봐서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CF를 2편을 작성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만든 홍보물과 같이 돈을 들여서 KBS, MBC, SBS 방송 3사에 주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환경에 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본인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보고에 나온 것 보면 전체는 1만 1,500명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받고 온 분들과 대화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갔다 오신 분들의 느낌이 좋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난지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공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그 다음에 비누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중교사에게 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방문해 오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또는 수용능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오더라도 어렵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이곳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 유리관같이 만들어가지고 수십만명이라도 그 장소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본인들이 정말 쓰레기를 내놓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가지고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에서 1만명과 서울시에 1,000명의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서울시 차원에서 미미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등을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지시를 해서 갔다 놨는데 돈은 냈지만 이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사온 분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처리하는데 이중의 경비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하신 대로 수거하는 데도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류별로 25개 구청별로 전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은 뭐냐하면 가전제품이나 장같은 것을 돈을 내고도 다시 폐처리하는 분들한테 돈을 내고 다시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폐처리를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플라스틱병 같은 종류를 압축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압축기를 오히려 배치를 해 가지고 아주 부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지역마다 놔주면 오히려 플라스틱 종류는 상당히 종류가 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현재 진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에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 엄청난 분량으로 나오고 먼지까지 나와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처리공장을 설치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서북권과 동북권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건설폐기물을 처리는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좀,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일본의 예를 들면 건축물을 아파트 같은 것을 두부모같이 딱딱 잘라서 그 장소에서 완전히 철과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분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폐처리관계를 구분한다는 기구가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계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어느 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써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의 사례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문제인데요, 분뇨문제요. 그 분뇨문제가 아파트단지에는 집중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개인주택 관계는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업자들이 이중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어서 각 구청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용량별로 돈을 받아가고, 별도의 돈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감시·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에 대한 단속반을 만들어서 새로이 207명의 공익요원들을 임명을 하시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하셨는데요. 공익요원이 활용되는 것이 서울시에 버스전용차선을 감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7명이라면 25개 구청에 몇 명 배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종량제 위반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207명이면 각 구청에 몇 명이 가겠습니까, 각 동으로 간다면 몇 명 가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실현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종량제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전시효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시·감독한다면 좀더 인원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정도를 주고, 공익근무자이기 때문에 별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해서 종량제 위반에 대한 단속보다는 위반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단속이라 그러면 좀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지도·감독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단속반으로 하지 말고 지도반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또 실질적으로 활용가치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얼마큼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잘 알아서 단속보다는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답변은 신금주 청소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참으로 예산 대비 1.6%밖에 안 되는 공무원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환경관리실 산하에 세 기획관이 계시는데 본위원은 오늘 공식석상에서 기획관이라고 안하고 명예스러운 국장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신국장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신국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좋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시대 서울시의 최대 개혁은 지난 번 6·2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 서울시의 최대의 개혁은 6·27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신국장 업무소관 산하에 과감한 행정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컨대 보고서 26페이지에 건설폐기물이 연간 증가추세이고 이것이 서울시의 최대 현안문제인데 일례를 들면 아마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구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수집에 대한 허가 등등이 있을 것인데 상급기관으로서 적법하다면 아까 얘기대로 과감히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인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행정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좋은가, 나쁜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대행업 좀 하겠다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볼 때 4조 7,000억원, 5조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있는 서울시, 일반인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아까 서울시의 최대 개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땅이 447만평, 정확한 계산은 안 됩니다만 어떤 계산에 의하면 약 4조 4,000억원, 이것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열 번씩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야말로 양 수레바퀴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을 찾아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거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탁병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참 보니까 세심한 노력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두 동료위원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어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다섯 가지 색상을 가지고 분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200년 내지 300년이 가야 썩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색상을 다섯 가지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단계에 있어서 연구검토를 하고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다섯 가지 색상을 만들 때 이것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금 일부에서는 자꾸 찢어지니까 두껍게 해라. 두껍게 해 놓으면 이것이 썩지를 않고, 또 얇게 해 놓으면 이렇고, 또 아까 음식물쓰레기문제 관계 가지고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돈을 79억원이니 얼마니 투자를 안해서, 또 투자를 해서 이것 안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는 언제든지 연구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애로점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서 먼 장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문제 관계를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전부터 단속을 해 왔지요? 벌금문제라든가 해서 해 온 것인데 다섯 가지 색상을 가지고 이것을 할 때는 좀 홍보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97년부터 신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홍보기간을 두어서 봉투가 다시 나오니까, 다섯 개가, 지금 실시한 구도 있다면서요? 자치구에서 지금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안합니까, 지금 실시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다섯 가지 색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다섯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다가…….

종이류면 종이류, 페트병은 페트병,

그렇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연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다음에 또 획기적으로 연구를, 쓰레기줄이기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8개 구입니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서대문인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

3월 1일부터는 25개 구가 전체 다 합니다.

전체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해서 상당히 이런 것은 참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너무나 상세하게 나왔고, 또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단, 두 가지만 조금 이따 답변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하는 그 문제인데 재활용쓰레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과거에 종량제 하기 전에, 또 재활용품에 크게 관심을 갖기 전에 많은 고물상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수거해서 많은 부분은 재활용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고물상들이 다 망해 버렸어요. 결국 장사가 안되니까 망했는데 수거하는 고물수집상들도 결국은 3D현상 비슷하고 또 노력하는 만큼 돈벌이가 안되니까 고물상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상당히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더니만 최근에는 미화원 남는 잉여인력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지금은 그것도 잘 안되니까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놓은 것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처지로 점차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열심히 해 봐야 돈도 되지 않고 잘 안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종합기반시설의 미흡함을 알고 또 경영마인드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에서 미화원들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고 월급받아서 하는 이런 관에서 경영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해 봐야. 미화원들 데리고 재활용수집 백 번해 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것 지금 자꾸 그렇게 우리가 재활용품을 해 바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재활용은 안되고 쓰레기량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량제가 정착의 단계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거의 100%에 육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립도 마찬가지고 소각도 비닐이 태워지면 공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매립도 비닐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썩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이 건설된 구에서부터는 그것도 결국은 싣고 가서 소각장 안에서 기계로 봉투를 터뜨리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는 부분도 많고, 태우면서 공해도 많이 발생하니까 소각장이 건설된 구에서부터는 가연성은 봉투에 안넣어도 그냥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불연성은 압축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압축하는데까지 봉투없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압축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것이 과연 제 개인의 생각이 옳은지는 모릅니다만 비닐의 피해가 심하다는 측면에서 달리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최근에 상계동 다이옥신 다량 배출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짓고자 하는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일부 많은 분들은 서울시가 너무 기준치를 낮춤으로 해서 결국 문제를 자초한 결과가 됐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오수집수통 관계가 우리 직영은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하고 하니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소차량을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민간위탁부분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차량요?

청소차량 수리를 우리 정비사업소에 민간위탁 차량도 거기 가서 수리해요?

민간대행업체 차량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해서 하는 차는 우리가 수리를 안하고 단속을 어떻게 흘림통, 대행업소들은 맨날 흘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맨날 우리한테 보고를 오수흘림통을 보수하고 어쨌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시책에 하나의 빵꾸난 부분이다, 허점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 차량들은 보면 아주 승용차처럼 깨끗한데 우리는 정말 쓰레기차같이 지저분하다, 차가 기능면이라든지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재활용 정착과 음식물쓰레기처리가 갖추어진 다음에야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본위원은 언제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전병만 위원 말씀대로 재활용체제가 지금 환경관리실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생활환경 위원회가 95년도 11월말 유럽 3개 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환경관리실장님이나 청소기획관은 보신 적 있습니까, 귀국보고서를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저희가 그 때 노르웨이하고 독일, 스위스 세군데를 갔거든요. 제일 처음에 1987년에 건설된 노르웨이 크레멘스루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면 모 의원이 한국에서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곳에 다이옥신에 대한 인식도 및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관리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자의 대답은 다이옥신이 유독물질이라고 밝혀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우리 오슬로 시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갔을 때 에센카납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견학을 했거든요. 거기는 1976년에 설치된 것인데 설계자가 독일 밥콕사고 이 가운데에서 보면 다이옥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기준도 정해져 가고 있는데 다이옥신은 96년부터 0.1ng 법적 기준치를 정했다 그런데 그 전에 6개월 마다 1회 측정할 때 다이옥신이 96년 이전 우리가 갔을 때인데 6개월마다 한번 측정하면 여기서 측정은 1.2ng이 나왔지만 0.2ng이 배출되고 있더라 에센카납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위스의 하켄홀즈의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했는데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모든 위원이 대기오염 방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도 1969년에 소각로를 설치 운영한 다음에 1982년에 소각로를 대형소각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집진기 플러스 세정탑, 활성탄, 흡착탑입니다. 이것을 부착함으로써 다이옥신 여러 가지 중금속을 0.02ng까지 정화처리 기준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저희 위원들의 보고서에 보면 선진기술이 0.2ng까지 선진화 처리기준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했고 최신설비로 4단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0.02ng까지 나왔다, 모 의원은 활성탄, 흡착탑 시설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다른데 독일과 스위스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3개 국을 다녀온 본 의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탄, 흡착탑이 근래에 우리가 간 그 무렵에야 오염방지시설이 나온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10년, 20년 전에 죽 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문제를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가 많습니다, 프레온가스인데 이 프레온가스는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주범으로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들은 왜 너희들은 이미 다 지구를 오염을 시켜놓고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래서 이런 상반된 주장을 서로 하는데 선진국은 이미 프레온가스에 대체할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체물질을 개발도상국한테 팔아 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환경문제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활성탄, 흡착탑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직 우리 나라에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들이 환경제품을 팔기 위한 우리 나라가 그런 시장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하나의 제 생각도 느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성탄, 흡착탑을 95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외국을 가서 이런 제기를 했는데도 그 안에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로 짚고 싶고 또 활성탄, 흡착탑을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로 봐서 세밀히 검토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 나라 앞으로 소각장시설은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또 활성탄, 흡착탑이 아까 제가 말한 우리 나라 쓰레기는 외국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젖은 음식물쓰레기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어도 지금 매립장에 다 묻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라 쓰레기 상황으로 봐서 활성탄, 흡착탑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듣고 싶고, 그리고 상계동 소각장 중단이 제가 봐서는 단순히 다이옥신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외국에서 보면 다이옥신보다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물질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을 태워가지고 산화가 되지 않으면 염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최신방지시설을 두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계동 소각장 중단이 단순히 다이옥신 수치만으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전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동경 소각장소와 설치연도하고요. 또 일본의 다이옥신 처리기준의 변천과정, 그리고 다이옥신, 다시 말하면 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사례, 다른 또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다이옥신 처리기준에 대한 현황, 그리고 소각장이 외국에 가서 보면 100m의 굴뚝 높이가 있고, 200m가 있고 각각 다르더라구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영향권의 범위,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사방의 범위를 알려 주시고,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소각로시설 회사명, 전국, 세계적입니다. 소각방식의 형태, 그리고 서울시가 권장한 소각방식의 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각로시설 비용,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활성탄, 흡착탄, 촉매탑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에 대한 가격을 대략 알려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은 톤당 1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계동은 800톤이지요? 800톤이면 1,000억원인데 20년이라면 1년에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것이 집행부 정책당국자에 의해서 갈팡질팡 해서 이 소각장이 부실시공이 됐거나 다이옥신, 이 문제를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중단되고 어떤 불신이 야기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연성과 젖은 음식물과 혼합하였을 때 열량 대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이 좀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을 환경관리실에서는 우이의 서울을 깨끗이 가꾸어 삶의 질 향상 이렇게 97년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폐기물처리는 깨끗이 하는 것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 생쓰레기를 말려야 되고 재활용품을 쌓아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종량제봉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 음식 조리대쪽으로 가면 쓰레기 냄새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 시키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종량제봉투 조그만 것 하나씩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올바른 서울시가 권장해야 될 쓰레기처리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을 서울의 쓰레기처리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폐기물처리의 중기목표에서 재활용량을 매년 한 30% 정도 내외에서 2001년까지 3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통계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량 중에서 소각이나 매립 이런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계근대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고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재활용은 어디 계근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를 넘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30%가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좀 정확하게, 이것이 30%다, 31%, 그리고 35%까지 되는 95년, 96년, 97년의 재활용 통계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의 정착단계라고 얘기하시면서 종량제가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진단하고 계시는데 폐기물쪽의 대부분의 학자나 제가 수도권매립지 실무 위원회 조합위원으로 있으면서 종량제가 거의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4개월 동안 쓰레기량이 20% 이상 줄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규격봉투 사용률을 99.7%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있고 성공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또 그 밑에 6% 감소했다는 것도 근거가 되는데 이런 근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쪽에서는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라기보다는 초기에 충격요법에 의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종량제 봉투값이 너무 싸다 이런 제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 한 가구당 한 달에 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2,000원에서 3,000원인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기껏 해 봐야 3,000원, 많이 들어봐야 4,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압박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값에 대한 가계부담이 없고, 그래서 종량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기 위해서 매립지 반입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하신데서 지방자치단체간 봉투가격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의 감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값에 대한 인상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감량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감량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량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담는 홍보물 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량란에 들어있는 홍보제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저와는 또 다른 견해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젠가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내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퇴비화시설 설치하는 것, 100가구 이상의 집단지역에 퇴비화시설을 의무화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12억원을 들여서 200 몇 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멸기나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이미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52억원을 들여서 소멸기나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에 많이 돼 봐야 하루에 한 100kg, 200kg을 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런 기계를 한 2,000만원 정도에 산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계값을 다 합치면 한 52억원 정도가 돼서 그것을 하루에 200kg를 한다고 해도 전체 50톤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처리 1톤을 위해서 1억원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이 몇 년을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 짓는데 소각장의 내구연한을 한 20년 잡는데 이 소멸기의 내구연한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감가상각까지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숱하게 많은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물 퇴비화와 관련돼서. 이미 오늘 염분 얘기도 나왔지만 염분처리기술이 한삶회에서 이미 다 충분히 개발돼 있고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또 광주 광산구에서 훨씬 낮은 예산으로 사료화 하는데 이미 성공한 것을 우리가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그런 시설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고, 따라서 퇴비화 처리용기라기보다는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음식물처리 예산으로 보내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되고, 그런 내부적인 합의도 됐던 것 같은데 다시 고속발효기나 소멸기 이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쓰레기처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음식물처리는 도농간 쓰레기 교환을 통해서 앞으로는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농촌지역에, 특히 유기농 하는 지역을 지원하고 유기농 하는 지역에 퇴비장 건설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음식물의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를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매립과 소각으로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작년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은 감량과 재활용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1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좋은 식단제랄지, 그 다음에 포장폐기물에 관한 문제랄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좀더 감독을 해야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현실화 방안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향적인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간처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역시 폐기물처리 기본방향 세번째 보면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번에 감량과 재활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감량과 재활용이 이제까지 서울시가 계속 최근 2, 3년 동안 감량과 재활용을 안하겠다고 그러지 않았고 시책에 1·2번 항으로 항상 두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립에 위주를 두고 있었다가 이제는 매립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각위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종처리보다는, 소각이나 매립은 폐기물의 최종처리입니다. 그 중간처리단계로서 분리, 파쇄, 압축하는 단계 이것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컨베이어 벨트를 달아서 쓰레기를 갖고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해 내고, 또 캔도 분리해 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꼭 태워야 될 물질들만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중간처리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 서울시 폐기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까 정태종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외국을 가보면 중간처리단계를 꼭 거칩니다. 집하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달아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그래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는, 그래서 이런 중간처리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제가, 오늘도 발표를 하셨지만 서울시가 2001년 이후까지 서울시의 소각장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17개입니다. 그리고 짓지 못하는 데가 여덟 군데고요. 물론 준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까지 6,300톤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소각률을 정하고 있고 재활용률을 정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30 몇 %씩 하겠다는 것이 지금 준공 8개, 6,300톤을 근거로 해서 소각용량 4,850톤, 예비용량 1,450톤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우이의 쓰레기의 처리방향이 다 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재활용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0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것이 쓰레기가 9,750톤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5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만 한 2·3,000톤 정도의 쓰레기소각장을 서울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내놓은 그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의 양은 올해 1만 3,500톤 정도에서 점차 줄어서 한 1만 3,000톤 정도로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에 불연성쓰레기가 한 3,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연성쓰레기가 한 1만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17개소에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소각장의 총 계획량은 불연성쓰레기까지를 다 태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됩니다, 2000년까지 9,750톤에다 5개를 더 지으면. 그러니까 한 2003년이나 5년쯤 가면 쓰레기가 모자라서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서울시에서 나오는 1만톤의 가연성쓰레기를 전부다 태워도 소각장의 가동률이 다 쫓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불연성쓰레기까지 태워야 되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재활용을 하면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이 계속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서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매립장의 용량의 축소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매립지조합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너무 소각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아니냐, 지금 아까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97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자립도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소각장을 질 때만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2001년까지 보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까지 17개소 자치구에 소각장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을 안짓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운 2001년까지의 계획 9,750톤 플러스 다섯개소의 변동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일부 용량의 축소나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변동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다 소각장으로 가는 변화가 별로 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고 재활용이 있을 수 없는,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우이의 서울을 깨끗이 가꾸고 삶의 질 향상 쪽으로 가는 전세계 그리고 UN이 추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가는 쪽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한 내용과 좀 다른 견해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밝히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제기의 이유는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이 문제에 접하게 된 동기는 강서지역에 가다가 플래카드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대기문제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문제 때문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접한 것은 서울시에 이런 대형분진과 소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연무현상,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대단히 큰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울시에 어떻게 저렇게 대형 분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접하다가 수집운반업체에 파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런 불법시설물들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조치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권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강서의 몇 개 지역은 합법적으로 허가까지 내줬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환경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바로 다 철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강서지역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재판을 해서라도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시의 분진문제에 대한 대기환경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따라서 오늘 발표하신 중간처리업 2개 허가를 내주겠다 이것은 지금 수집업운반업체들이 전부다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변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아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물론 작년부터 법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심지어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치허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특혜시비, 더더군다나 지금 중간처리업으로 전환해 가고 싶은 수집운반업체들의 대량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내에 수집운반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수집운반업체들이 50 몇 곳인데 여기들이 전부다 중간처리업으로 변환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서울시 환경으로 보면 불행스러운 그런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어제와 오늘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본인의 생각으로도 내용이 풍부해 졌을 뿐 아니라 충실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부 자원봉사제 도입에 따라서 뒷골목청소에 시민, 학생을 활용하는 등 시민 참여방안도 여러 곳에서 눈에 띕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았다 보람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를 첨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서울시가 다른 부분에서는 차등 지원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나 소각장 건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프랑스 환경부장관이 상계소각장을 오늘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답변드리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수거하고 대행업체 관계사항은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가 2년이 경과했는데 환경백서 문제하고 경영마인드와 관련해가지고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량제 추진사항에 대한 백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환경백서가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는 환경분야, 또 폐기물분야, 녹지, 하수 이런 관련이 전부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고 또 시정백서 속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그 백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사항을 매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을하고 이러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6.5% 이렇게 인상이 되고 수도권매립지는 작년에 비해서 1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의 2단계 조성공사비가 자치구에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원가를 산정한다면 상당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작년도 인상한 것을 보면 평균 32%가 인상이 되었는데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20.5%로서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에 쓰레기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격봉투의 값을 물가억제 요인으로 이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재경원에서부터 여기에 통제, 물가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자제요청이었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치구조례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인상의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규격봉투값을 인상한 것을 그냥 대행업체에게 전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대행업체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인상을 시키면서 자치구에 부담하던 반입료를 대행업체어서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개 인상 중에서 세 군데가 미반영되고 나머지 구는 별도로 고지에 의해가지고 반입료를 대행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청소정책에 있어서 어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환경단체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계획에 넣은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서울시가 부지제공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 유용성에 대한 시험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중간평가보고가 나왔고 최종 보고는 금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두 군데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난지도 하수처리장 하나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는 좀 기억이, 의왕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 아침에 위원장한테도 제가 착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은 호기성방법에 의한 실험이고 의왕시에 하는 것은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두 가지 그러니까 양측면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완벽한 퇴비화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시비를 투자해서 현시설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항을 아침 실장님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현재 강동구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사료화 시범공장이라든가, 지렁이 사육이라든가 이것은 보면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공장설치에 시비 3억원 이외에는 전부가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어떤 융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것도 자치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13억원하고 자치구에서 25억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소멸기를 시범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것이 좋다는 것도 있고, 또 나쁘다는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대단위로 설치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거기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이런 모든 측면을 종합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대단위 공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익요원 모집관계와 대형폐기물 수거방식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대학병원에 대한 쓰레기는 지금 집단급식소로서 현재는 2,0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 의무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고자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100명 단위로 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도 의무 지정업소로 해서 별도 수거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2,0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 의무업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구별로 2개소,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용기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했을 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그 마대 속에도 쓰레기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도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기동반을 1개 반 내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분리했는데 수거를 안했을 때에는 구청 청소과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기동반이 와서 즉각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동에서 돈을 이중으로 받고, 그 감독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근본적인 감량, 이것이 말하자면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먹을 만큼 먹는 습관, 아주 절실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인 구청, 시 산하기관부터, 그러니까 잔반통 없애기, 그리고 음식물 자율배식제 이것을 작년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이런 것을 해서 양천구 구내식당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곁들여서 가고, 또 아까 표준식단제 이 사항은 보고 유인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표준식단을 하면서 음식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는 만큼 음식값을 내리는 것도 병행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중 TV…….

음식값을 내린 사례가 있느냐구요? 식단을 조정해서 올라가는 것은 있어도 내려가는 것이 전혀 없는데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TV 이런 홍보, 작년에도 계속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지적대로, 또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CF를 제작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몇 번 검증을 거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해 준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교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자원재생공사 같은 데서 너무 현장견학을 많이 오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서는 지난 주에 업무협조 공문도 왔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저희 쓰레기 감량운동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희망단체라든가, 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딴 예산을 끌어서라도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인데요.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운영실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설명과 같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견학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이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난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허용만 해 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내를 안 받아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요는 출입만, 수도권매립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난지도는 지장이 없고요. 수도권매립지에 3개 시·도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장을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상황설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차를 타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 보다도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폐기물시설과라든가 폐기물관리과에 그것을 몇 년 동안 전담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은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청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 압축, 이것은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플라스틱류가 중량면에서는 가볍습니다, 대신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지금 구별로 31개소에 페트병에 대한 압축기 이것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캔이라든가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나가는, 이런 압축기가 구청별로 집하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지도매립지, 자원재생공사에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어서 플라스틱을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최신시설 공장을, 지금 준공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순부터는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도 사실 이런 종합적인 현대시설에 의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우리가 여건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이, 또 업무보고 속에 보면 4대 권역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이런 종합처리장을 만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발생 처리는 그 기계가 대개 우리 나라에 보면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에서 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이런 것이 구라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반드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몇 %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되어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기계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2개 권역이라는 것은 대단위로서 말하자면 최신시설 기계로서 설치를 하는데, 물론 어느 분을 그것을 시킬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자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등을 신문공고라도 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민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의 용량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간혹 이 민원이 생깁니다. 원래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분기에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민여론도 수렴도 하고, 또 부실청소라든가 팁 강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서 구청장이 수거처리 이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를 지도를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국장이라고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수집상은 잘못하면 이것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반업만 하는 업종이 있고, 또 아까 방금 얘기한 중간처리장이라는 것은 운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파쇄하고, 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전부 분리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중간처리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간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운반업체는 그냥 신고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중간처리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이런 등 제약요건으로 해서.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거기에 버리질 않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것 같이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업체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어지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 허가난 것을 포함해서 약 55개…….

네, 55개 맞습니다.

그것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운반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각 구청에서 공히 신고사항입니까, 시가 되든 구가 되든 관계 없이?

네.

서로 내려고 애를 쓰던데 만약 여기서 허가청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청소국의 총 국장으로서 법규에 맞으면 당연히 내주어서 경쟁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소신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공유지 이 관계는 관련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께서 재활용이 수거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적인 측면으로 95년도와 비교할 때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성비율로 볼 때는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아까 4%인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성비율로 봤을 때는 0.2%가 증가가 되어 있고 총량적인 양으로 계산할 때에는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관계는 시민에서부터 재생산업육성의 하나의 리사이클리닝 이런 과정이 어디 한 군데만 말하자면 안돼도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는 식으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경기도 부진하고 재생산업체가 사실 96년도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못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그렇다 해서 시민들이 어떤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다든가,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소각장이 건설된 구에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면 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든지 또 받아야 합니다. 옛날처럼 건물평수와 식구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톤수로 통계를 통일을 했는데 부피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톤수로는 안되겠죠, 일일이 다룰 수가 없으니까. 부피같으면 쓰레기통을 몇 ℓ짜리 이렇게 한통에 얼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돼야 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의 과제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이 매듭되지 않는데 다이옥신 기준치를 너무 낮춘게 아니냐 이 사항은 아까 정태종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답변 중에 재활용이 감소가 되긴 했지만 총량에 있어서는 더 많이 됐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전체 쓰레기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종량에서는 줄었는데 비율로 봐서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긴가요?

네.

잘못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95년에 생활쓰레기 전체가 514만 7,123톤 중에 재활용이 150만톤이고 96년도에는 495만 3,000톤 중에 143만 9,000톤이에요. 그러니까 %로 하면 29.3·4%에서 26.06%로 떨어졌고 총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96년도 재활용률이 29.6%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9.3%예요. 그래서 이 율을 가지고 볼 때는 0.3%가 올라갔고 그 발생톤수를 가지고 따질 때에는 일평균 4,029톤에서 95년도에는 4,137톤이 되었는데 96년에는 4,029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톤수로 봤을 때는 적지만 재활용률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 이것은 쓰레기의 감량과 전체감량에 따른 연계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따지지는 않겠는데 29.6%가 아니고 29.06%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율에서도 떨어지고 총량에서도 떨어졌는데요? 아니, 제가 96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준 자료예요, 그것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종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바쁘시다는데 내가 죄송합니다만 재활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지금 경기후퇴 또는 과거에 중공에 수출하고 하는 그런 길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사실 돈도 되지도 않고 안할 수도 없고 각 구청의 재활용센터의 적체만 계속 늘고 무지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재활용이 되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께서 생활환경 위원회 귀국보고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계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문제냐, 부실공사문제냐 그리고 우리 전 위원께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92년도에 계약할 때 설계기준치가 0.1n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하려면 그것이 설계기준 대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사항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려면 시험단계로서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시설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를 조금씩 태우면서 열을 높여가면서 모든 장치를 점검을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계 주민대표들께서 0.1ng을 보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들어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거의 3개월 동안을 쓰레기가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시험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회의도 몇번 참여했습니다만 나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항을 우위원도 계십니다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0.5ng으로 설계해서 시설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하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안된다 이런 주였습니다만 주민들 측에서는 처음에 착공할 때 이 설계보증치를 얘기 안하고 기대치가 0.1ng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 일원자원회수시설은 보증치가 지금 0.1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각장을 앞으로 계속 지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대기물질에 대해서 한 것이 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래서 주민정서상 0.1ng을 유지가 안되었을 때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곳마다 문제가 다를 것 같고 또 일원동에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0.1ng으로 했다면 통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한 결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서울대학교 이종협교수가 샘플링을 두 명과 가서 분석을 했고 나머지는 건설회사에 독일의 GFA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건설 시공회사에서 나온 것은 0.16ng이 나오고 주민들이 이종협교수한테 한 것은 0.10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소각장 가동중단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공사의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항이고 주 목적이 다이옥신 배출기준 이 문제 때문에 소각장 가동이 중단돼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문제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줘가지고 목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0.1ng이 될 수 있도록 보완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보완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400톤짜리이기 때문에 1기소각 1기보수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주민들대표들께서는 2기를 다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가 다 중단이 되면 쓰레기처리 노원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매립지와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께서는 다이옥신 기준이 0.16ng을 가지고 소각장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구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수도권매립지 관계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실시공이라든가 또 설계기준을 초과한 가스의 배출문제라든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흡착탄을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시설비가 30억원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운영하려면 계속 활성탄을 갈아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톤당 쓰레기 소각의 비용에 미치는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우리가 시설을 하게 해서 결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매립을 했을 때 매립비용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소각을 하게 돼서 150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더 들어가는, 주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억지로 매립지 비용을 올려가지고 전체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다하게 투자를 단순한 0.1ng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다한 투자를 해야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 정책에 우리가 신중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안있어서 이 문제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같고 우리 신금주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심이 계실 것 같아서 0.1을 주장하고 가동중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 한 말씀 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유인물 깔린 것에 대한 설명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뽑아서 왜 0.1을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기획관의 일정 때문에 기획관님, 지금 남으신 기획관님이 하셔야 할 답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충질문만 없으면 바로 끝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듣고, 기획관님이 퇴장한 후에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계속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께서…….

잠깐만요. 어차피 가시는데, 서면으로 하는데 나는 이 다이옥신의 0.1ng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과 협약을 했을 때 과거 외국의 사례를 죽 보거나 다이옥신관계, 오염방지시설을 봤을 때 우리가 초창기거든요. 초창기에 주민과 협약을 맺을 때는 어차피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0.5가 있다 그러면 그 협약관계를 주민과 맺을 때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런 문제를 따지지 이것 다이옥신이 0.1ng이거나, 외국에서는 0.5ng일 때도 운영을 했고, 0.5ng이 넘어갔을 때도 운영을 했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었느냐,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0.1ng으로 해 놓고 그것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떠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 관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봐서는 그 협약을 했으니까 철폐를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활용 기본방향 문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천 가능방안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재활용 중기목표 중에 통계가 과학적인 근거가 못 된다 이랬는데 물론 이 통계 자체를 일일이 재활용품을 계근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 재활용품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것을 팔 때에는 반드시 계근을 해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상들이 수입이, 많이 소득이 오면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대해서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에 대한 근거는 모두가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해서도 보니까 신문을 재활용품으로 내놓잖아요. 이것이 재활용적환장에 가서 쌓여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다 썩어서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이런 기사들이 난 것이 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재활용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여기에 통계가 있는데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내놓아도 이것을 막 섞어서 가져가고, 아니면 다시 매립장으로 가져가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다 재활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희들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수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1차 자기 동의 거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구로 보고를 해서 구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자료로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4년, 95년 재활용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정착단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폐기물관계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봉투값 문제도 싸다, 비싸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종량제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량 홍보물 제작 비디오테이프가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자원회수시설인데 이것이 감량과 관련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건설도 소각을 해서 열을 회수하는 이런 문제고, 또 소각장을 한다면 거기에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시민들이 해야 할 실천사항, 예를 들어서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비디오가 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억원 소멸기 구입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 같이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단계에서 시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실시를 하고 7월에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단계, 압축, 파쇄 이것으로 가지 않고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2001년까지 17개, 1만 2,000톤 소각위주에 대해서는 중간처리단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보고자료 3페이지, 폐기물 처리여건 바로 두번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종합기반시설 미흡,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그나마 단계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확충을 해 나가고 현재도 서울에 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창동 재활용 중간처리장이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난지도의 중간처리장이 있고, 완벽한 현대시설 기계화는 안 됐습니다만 구별로 1개소씩 300평에서 500평 이상 규모로서 소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대단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보고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깨끗이 가꾸자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목표가 되고, 거기에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원천적인 감량, 이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러고도 발생되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러고도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말하자면 그 동안에는 매립위주였는데 이것을 소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지 재활용품 자체를 소각하고 이러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사항이 목표에서도 정확히 나오고, 중기지표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감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17개소 건설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계획이 된 것이 2001년까지 되어 있고, 매년 연도초에, 이제 또 우리가 수정작업을 합니다. 연동화작업에 의해서 지금 17개소에 1만 2,000톤 가까이 한 것은 구청장들이 소각장을 건설을 하겠다는 자기 구의 바람이지 우리 시에서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이것은 그 때 그 때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01년까지 준공의 목표는 6,300톤 이것이 유지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버금가는 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활용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나중에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장님 답변 전에 우원식 위원님 아까 하고자 하셨던 발언을 듣겠습니다.

쓰레기정책에 관해서 전반기 동안 이렇게 했고, 또 오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97년 계획을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전부다 학자들간의 견해차이로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좋질 않습니다. 어쨌든 상계동의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걱정을 끼쳐 드리고, 그리고 그 걱정을 끼쳐 드린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배경설명으로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입지선정하고 계획이 추진되고 하는 것이 다 밀실에서 진행될 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각장이 지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데서 오는 불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일괄입찰 이렇게 해서 낙찰률은 없지만 예정가에 비해서 쓰레기소각장 결정된 것이 37%였습니다. 지금은 톤당 1억원, 2억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때 처음 결정될 때 톤당 3,690만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9%에 낙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높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배경이고요. 세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반대시위를 하다가 마지막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4명이 구속이 되고 100여 명이 연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십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꿰매고 입원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에 이런 낙찰률로 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염방지시설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중간에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 방지시설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백필터였던 것이 전기집진기라고 하는 기계로 중간에 바뀌고, 환경영향평가 따서 붙여져서 결국은 전기집진기로 내놓은 현대중공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입찰한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백필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필터로 제출을 하고 현대중공업은 전기집진기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으로 낙찰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었던 백필터에서 백필터 또는 전기집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조작이라고 해서 검찰에다 고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놀랬던 것은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재보완에 전기집진기에 대한 재보완서가 낙찰 후에 보완이 됐는데 그 재보완된 내용이 현대중공업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낸 서류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낙찰사가 내놓은 설계서를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대로 베끼는 이런 아주 우스운 기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구청 예산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방지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상계동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배경설명드리고요. 0.5, 0.1 이것이 무슨 숫자논쟁 비슷한 것인데 저도 이런 숫자논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숫자놀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철학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숫자놀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목동 소각장은 세 번에 걸쳐서 다이옥신측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1차는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1차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0.5가 설계기준치라고 해서 0.5 안에만 들어가면 준공을 내줄 수가 있었는데 미국 트라이앵글파크사에서는 1호기에서는 0.37에서 0.4고 그래서 겨우 0.5로 만족했고요. 2호기는 0.08에서 0.14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샘플을 채취를 해서 우리 나라에 기초과학연구소에서는 1호기는 0.03이 나왔고, 2호기는 0.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다 0.5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소하고 미국 트라이앵글파크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준공을 내주었는데 2차로 한국에 있는 국립환경연구소에서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다이옥신이 2.35ng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1차 검사할 때 이렇게 나왔으면 준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2.35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위를 하고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쓰레기가 적체가 되고 이래서 다시 검사를 하기로 해서 3차로 96년 12월 일본 도레이연구소 하고, 캐나다 IOS연구소하고, 한양대가 합작으로 해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0.046에서 0.097n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측정은 결과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세 가지 측정결과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확하게 측정했다 어느 것도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그래프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상계동 이번 저희 쓰레기 소각장할 때 소각할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온도조건을 어떻게 부여했는가 온도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을 일정한 온도가 넘어가면 온도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온도 뿐 아니라 쓰레기 성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쓰레기 소각장 가동조건과 다이옥신의 발생량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19일, 20일 이틀 동안의 그래프인데 검사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온도가 970도에서 1,000도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난 후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그래프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 세 가지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다 정확하게 측정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온도 측정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주의해서 할 때는 기준치 내로 나오고 주의해서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1일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 0.161이 나왔습니다. 0.161에 대해서 제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단계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95년 독일에 갔다 온 이후부터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얘기한 기대치를 만족할 수 없으니 활성탄 필터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죽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검사해 보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상계동에서 0.1을 강조하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러한 조건에서 0.1에 맞아야 일반적인 조건에 가서 그래도 최소한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완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조건에서 0.5가 나오는지 0.1이 나오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한 검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좋은 조건에서 검사했을 때 0.161이 나온 것이지, 일반적인 조건에서 0.161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제가 지역에서 설명하면서 만든 자료인데 0.1로 협약을 한 이유는 0.1, 0.5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접할 때 그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ng이란 단위도 몰랐고 그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설을 할테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전혀 무해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0.1까지 배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은 0.1로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0.1로 하겠다 라고 하는 주민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0.161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중단까지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0.161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목동은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 0.1이하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활성탄 분사장치가 있습니다. 그것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 0.161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목동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0.1은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 0.161ng이 나왔기 때문에 준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공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얼마 전 지난 14일, 15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쓰레기 중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PVC를 제거하고 다이옥신 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조건 중에 쓰레기 성상에 대한 조건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왜 PVC만 빼냐,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음식물쓰레기도 빼고, 그 다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이도 빼고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염소의 화합물질이니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종이도 빼고 그 다음에 칠해져 있는 나무도 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LNG만 갖고 태우면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그 결과가지고 준공을 내준다면 그 준공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에 대한 업무수행 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게 설치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그랬고 모든 소각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관이 얘기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지금까지 제 주장이었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17차 회의를 했는데 제가 단 한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제는 민선시대고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과 체결하는 협약서 이것은 그런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지키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서 안에 0.1ng이 넘어가면 가동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0.1이 초과돼서 가동중단될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반출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금주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입장은 가동중지하지 않고 교대로 태우면서 보완해 가자 노원구도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협약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다시 수도권처리장 주변지역의 주민과 관사이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입니다. 저도 아마 약속이 이렇게 되면 지켜지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저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러면 싸워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맺어진 협약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과 민 사이에 쓰레기처리장을 둘러싼 어떤 분쟁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는 소각장이 건설된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쓰레기 안에 깡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소각장 없이 보낼 때에는 깡통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워서 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봉지에 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 안에 깡통이 보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는 깡통이 보이기 때문에 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재를 분리해 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재가 모여있는 안에다 넣어서 깡통을 골라 내지 않고서는 쓰레기를 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기들은 괜찮으면서 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쓰레기 재 중에 바닥재는 좀 덜하지만 비산재같은 경우에 오염방지시설이 걸러진 재같은 경우는 오염덩어리입니다. 그 안에다 사람을 넣어서 그것을 고르라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대책 위원회도 협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사람들 그 협약서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태도를 보고 관에다 대고 맺어진 협약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 협약서는 중요하고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관이 맺은 협약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협약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장이 나도 쓰레기가 매립지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목동 소각장 지나고 2.35가 났을 때 그 때 추석이 끼었는데 열흘 넘게 쓰레기가 못들어 갔습니다. 2.35 나와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소각장 지역의 쓰레기는 어떤 경우에도 안돼 이것이 지금 매립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쓰레기 소각장을 짓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매립지 대책위원회가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소각장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소각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와 일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동중지해야 될 상황에는 매립지가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또 소각장 주변주민들도 무조건 이러한 합리적 방안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요구만 하는 경우 그것은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또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러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매립지대책위원회에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남용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를 매립지대책위원회가 발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매립지대책위원회에 무소불위한 권력남용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상계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과 매립을 대립시키겠다 라고 하는, 소각과 매립이 아닌 재활용 쪽으로가 아니고 소각과 매립을 대립시켜서 소각장을 짓고 매립장 쪽으로 가는 이런 서울시의 잘못된 태도에 지금 이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꼬여간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은 0.161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조건, 가장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동처럼 일상적인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0.1을 지켜가야 거기에 맞는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일상적인 조건에 조금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번째는 협약서에 체결된 대로 서울시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때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의 주민들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정말 공개행정을 해야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세번째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무소불위한 자기의 권한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 안에서 일정한 제동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가 제 생각입니다. 저는 따라서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정말 협약서에 체결된 대로 노력하지 않고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으면 매립지대책위원회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회와 저 나름대로는 환경단체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도 쓰레기 시민연대회의라는데 제가 나가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동안 두차례 모여서 얘기를 했고,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과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협약을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받아주지 않으면 환경단체들과 함께 매립지 대책위원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이 다 합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야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래서 영향지역을 300m로 정하고 이렇게 했던 쓰레기소각장 무해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고 앞으로 지어지는 소각장을 좀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보다 나은 기술로, 쓰레기 소각에 있어서 늦게 출발한 후발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각건설의 태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조금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서 내가 그 동안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소각이나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교조적인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환경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소각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소각장이 올바르게 운영, 가동, 건설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런 노력을 좀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재활용 수거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면수거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그런 제안으로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서 문전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강북구하고 도봉구에서 대면수거 실시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대단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서울시의 전 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들, 시민국장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19개 구청장이 문전수거보다는 대면수거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 시범으로 각 자치구별로 3개 동씩 선정을 해서 대면수거 방식으로 바꾸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 없이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19개 구청에서 이대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청장의 소신과, 또 지역주민의 여건에 따라서 종로,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강동 이 6개 구청은 상반기 중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더 해 본 다음에 시범동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서 과감한 민간대행 청소용역의 확대를 통해서 자치구 청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경관리실의 시책방향에 맞는 그런 질문과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나 장비운영면에서 민간대행 청소업체가 직영 청소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업체가 직영보다는 그 동안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청소대행업소는 쓰레기 수거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주택단지, 상가 밀집지역, 대형 사무실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하고, 또 지역청소는 고지대나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수거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두 민영화를 할 경우에 환경미화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력으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6년에 50%에서 55% 정도 되는 민영화율을 97년도에는 모두 55% 이상으로 올리고, 98년까지 60%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하고 제 자신 청소기획관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한 7·80%는 올려 봅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내년까지는 최소한도 70%, 많은 구에서는 8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비의 유휴화와 환경미화원을 강제 퇴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자치구 청소대행에 대한 일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각 자치구 청소 재정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가로청소차량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제가 가로청소차량의 가동률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일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동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95년에 약 80%에서 작년에는 평균 90.7% 이렇게 가동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동률이 좋은 강북구 같은 경우는 95.6%까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공익요원 207명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격려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이 공익요원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서울시 행정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위해서 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배정요청은 자치구청장이 소요를 판단해서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역관리는 각 구청장이 호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치구별로 계상을 하였는데 예산이래야 교통비 정도의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현역과 같은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에 무단투기 단속 공익요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207명만 배정해 줄 수 있다 하는 병무청의 금년도 계획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6개 구에서는 공익요원 신청을 했으나 인원이 좀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배정된 구청장은 다시 지방병무청에 추가 소요를 요청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무단투기를 단속할 바에야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가 소요요원을 서울시장 명으로 정식으로 병무청장한테 요청을 금명간에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에 의한 무단투기 단속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단속 초기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김영희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은 그래도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단속을 한다, 그러면 군인이 단속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속이란 말은 이제 공식용어에서 삭제를 하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계도와 아울러 같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계도용어로 쓰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용어로 해서 교육과 계도를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겠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단속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배당예산이?

CF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96년도에 SBS와 MBC에서 우리가 제작비용을 50% 정도 대주고 탤런트라든가 자기들이 해주어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비용은 2억원 가지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다만, 방영될 때 골드타임은 1초 하는데 약 350만원,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골드타임에 방영하려면 돈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2개월 50회 정도 해 봤는데 1년 12달은 다 못할 것 같고 필요할 때 분기마다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기마다 한다면 이 비용은 4배 정도 한 7.8억원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이 정도 돼있습니다. 꼭 성과가 좋고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더 주시면 시민홍보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리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의지가 표시됐을 때 감량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서 너무 작은 느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리고 우선 가을에 할 것을 앞당겨서 봄에 방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만들 적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진짜 감량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야지, 거짓말 비슷하게 가시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 주민이 보면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돈만 버리지 별 재미가 없겠더라, 왜 지하철 타보면 자원회수시설 그림 그려놓고 그런 것 봐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우선 쓰레기소각장 연기나 나오고 여러 가지 공해나 오염시키는 그런 시설을, 느티나무를 그려놓고 가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처럼, 물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이 열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볼 적에 조금은 사람 속이는 구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이 불신받고 있는데 홍보물 만들면 딱 들어보면 야 정말 내가 이것 좀 아끼고 재활용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뭐가 좀 득이 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환경관리공단과 공동명의 확보를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아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당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자료로 해서 정식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 물 청소를 8개 구만 하고 있는데 25개 전 구에서 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월 1일부터는 8개 구 뿐만 아니라 25개 전 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도로는 광로, 대로 이상 862km는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또 7월 1일부터는 대로, 광로에다가 중로까지 합쳐서 1,620km를 물 청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색상을 다섯 가지로 정하여 배출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모두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색상이 맞도록 만들어서 현재 시범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국에 가보니까 병은 병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놨고 쓰레기 성상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것은 못들어가게 해 놓은 그것도 상당한 아이디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오수통 부착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차량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989대로 약 2,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 청소차량이 999대로 약 1,000대가 돼서 서울시내의 쓰레기운반 수송차량이 약 3,00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까지 민간 청소차량이나 직영 청소차량 모두 오수통을 서울시에서 지시한 규격대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거리를 매일 2, 3회씩 운행하다보니까 제작차부터 이렇게 고정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새로 와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또 잘못될 수도 있어서 부실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량의 오수가 흘러서 도로변에 나오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도로 미관이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내일 공문지시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시정을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외국 청소차량보다 우리 시 청소차량이 지저분하고 또 오래 된 차가 녹이 슬어 있는 차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오히려 두꺼워져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차량이 세차라도 자주 하자 이렇게 해서 세차장을 구청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7개 구가 자동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17개 구가.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환경친화적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처리체계 등 종합대책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재활용품 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문제점도 많고, 또 서울시 행정으로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참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맡은 작년 1년 동안 재활용품에 대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 이용률을 높이고 처리체계도 합리화 하고, 또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진일보한 그러한 시책과 예산을 확보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라든가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은 대책과, 또 예산이 확보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재활용품 구매, 또 이용률 제고, 모든 비축문제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재활용보다 저번에 전병만 위원의 쓰레기차량 관계, 서울시 직영과 대행업소, 이 청소차량의 오수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앞으로 들어가면 하루에 몇 백대가 들락거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차량을 철저히 세차를 하지 않거나 오수가 떨어지다보면 한 대가 다닐 때와 다수가 다닐 때 보면 누적이 됩니다. 어쩌다 보면 한 방울 떨어져서 모여서 모여서 오물냄새가 나다보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야기가 돼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짓지 않거나 퇴보시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때 쓰레기, 외국에 가 보면 쓰레기 반입차량을 보이지 않게 지하로 다니는 데도 있고, 또 야간에 어떤 시간에만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들어감으로써 뒤에 그 쓰레기 차량이 들락거리지 않았다는 그런 환경의 개선, 다시 말하면 차량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차후에 문제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점이 시정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문제는 옛날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 보면 시민국장이 스스로 그럽니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갔다와서 쌓아둘 데도 없고 그 방법 자체가 솔직히 없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 같이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청소차량을 각 구청별로 모델도 바꾸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차가 청소차 같지도 않고 멋지게 해서 도색도 바꾸고 한다더니 그것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차량은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이 때 서울시의 청소차량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이제 자치구 나름대로 특수한 마크와 색상을 할 수 있도록 좀 깨끗이 화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한 내용 이외에 제가 시책과,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 중에 보면 우리의 서울을 깨끗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환경친화적인 관리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을 깨끗이 가꾸겠다는 기본방향은 환경친화적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내용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쓸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두번째는 발생되었다면 이를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도 안 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폐기물을 수거와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는 어디까지나 시민본위로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도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 내용이 기본방향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다 하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표, 무슨 표어 이런 것이거든요. 집을 깨끗이, 집 청소를 깨끗이 해라 이럴 때 하고 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친화적으로 하자 이것하고 굉장히 실천양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깨끗이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하겠다는 것은 빨리 치워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느끼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쓰레기처리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환경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청소관점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 해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버리고 환경친화적으로 안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똑같은데 용어만 그렇게 바꾸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지도단속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화, 또 실천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량과 재활용시책이 쓰레기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재활용시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다. 중간처리단계를 앞으로 거치도록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각 전 단계에서 분리, 압축, 파쇄하는 방향으로 모든 시책과 시설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또 측면을 달리해서 현재 자원회수시설 내에 폐기물 선별처리장을 만들어서 일단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나서 이제 소각을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소각장에서 하기 전에 일단 재활용품이 또 다시 한 번 분리 걸러지는 방향으로 최신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열분해방식 같은 것은 소각하기 전에 한번 분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스웨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재활용을 위주로 하는 소각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자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시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는 서울에 약 9만 5,000개소가 되는데 백화점, 목욕탕, 음식업소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이것은 접객업소, 여관이라든가 호텔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텔측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몰래 주고 우리 단속원들은 접객업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것 단속하려고 여관에 일일이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엄한 그런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대포장은 백화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백화점에서 과대포장을 적발하고도 보도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 되겠다, 그런 큰 업소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론이 무서워서 잘 하겠다 하는 각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이제 발표를 해서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 종이컵 사용자제는 물론이고 백화점에서 합성수지 봉투나 쇼핑백 제공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힘을 모아서 환경감시와, 또 환경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나중에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1회용품 사용억제로 해서 제가 실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96년 1/4분기 같은 경우에 2만 3,510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다 백화점, 식품 접객업소 등 다 쓰는 데지요. 그런데 여기서 권고를 한 것이 197건밖에 안 돼요. 올해도 그것을 단속한다고 여기 내놓아서 이렇게 단속해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단속을 진짜 열심히 해야지 무슨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단속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환경상점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상점에다가 진짜 잘하는 데는 환경마크를 붙여주어서 시민들한테 환경마크를 붙인 상점만 가라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마크를 붙인 상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이런 홍보를 아주 많이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환경마크협회가 있어서 그런 마크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진짜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에서 그런 환경상점, 환경마크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업상 이득이 되면 다들 할 것이란 말이지요.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그런 환경상점, 환경마크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상품은 지금 환경표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소는 현재 제도가 없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부터 몇 개 업소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포장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포장재 중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포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포천 막걸리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캔종류에 그런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물론 환경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포장재들은 다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것 안 되면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공사비용 부담이라든가 소각장 건설비용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시에서 차등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방적인 지원을 재고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 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50% 미만인 자치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치구 총 세출예산 중에서 청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지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청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구민은 봉투가격을 비싸게 사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이와는 반대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청소비로 예산의 30%를 지급하니까 다른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회적인 또 서비스 혜택을 못받고 있는 데다가 가정에 와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도 강남 보다 두 배로 더 내게 된다 이런 문제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청소행정을 해 보고 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을 차등적으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어느 구청은 쓰레기 비용으로 10억원을 그냥 준다면 반발을 하니까 이 일반교부금으로 주되 재정자립도를 가중치를 두어서 원천적으로 그 때부터 부담이 조정될 수 있는 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도권매립지 공사비 부담은 폐기물반입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감량을 많이 해달라 그런 뜻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감량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300억원 중에 30%를 시비로 지원해서 92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똑같이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제 차등을 두겠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데는 자립도가 95, 98%인데 여기하고 강북구 39%하고는 똑같이 시비로 지원해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차등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실무자 뿐만 아니라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을 반영해서 98년 예산 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다 주어도 안 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차등으로 주고 너희 돈 갖고 지어라 그러면 누가 짓겠어요, 부자동네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소각장 짓는데 돈을 서울시에서 돈을 다 대주고 편의시설도 해 주고 오만 것 다 해 준다 해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희 돈 가지고 짓고 서울시는 이만큼 도와주겠다 하면 강남이나 서초는 지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금으로 가중치를 미리 주어서 미리 조정을 해 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발이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할 때에 여의도는 그대로 모래 아닙니까? 아스팔트를 전부 제거하고 녹지화를 만들 때 그 아스팔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공원화하는 용역회사가 맡아가지고 처리할 것이지만 특별히 용역회사에다가 아스팔트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계약에 넣어서 환경관리실장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번째는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병이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서 처리할 때 깡통은 밟으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밟아요. 잘 구부러지는 것이 있고 안구부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운동장이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에다가 두 가지 플라스틱은 자그만한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넣고 깡통은 집하장에 있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다가 깡통을 축소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해서 놓아 주면 자체에서 작은 부피로 해가지고 집하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은 집하장에 있다, 제가 집하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은 적어도 플라스틱은 분쇄기, 그 다음에 깡통은 압축기 이렇게 두 가지 기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냥 집하장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수거 당시부터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아스팔트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특별한 계약조건을 부여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아스팔트 밑에 모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얼마의 두께로 포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열군데 시추를 해 본 결과 10cm에서 15cm 정도로 되어 있고 깊은 데는 약 20cm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좀 두껍게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아스팔트를 거두어 낼 경우에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약 9만톤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를 바로 거둬내서 난지도 안정화사업할 때 차들이 많이 공사차량이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데 별도 포장을 하지 않고 이 아스팔트 거둬내는 것을 가져다가 정리를 해서 우선 공사하는 3, 4년 동안에 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폐아스팔트를 난지도에다 놓으면 영원히 안정화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주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 기술로 바로 아스팔트를 거둬서 그 차에서 바로 새로 아스팔트를 재생하는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과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그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가면서 다시 포장이 되어 버리는 이런 기술하고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개발한 차를 우리 서울시 건설사업소도 한대씩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안이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분이 저희들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제휴를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아스팔트는 반드시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밑에 기층재를 보니까 기층재가 있고 나서 모래가 나오는데 모래는 우리가 1.5m에서 2m 정도를 전부 다 파내야만이 새로운 흙으로 환토를 해야 나무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모래를 파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못합니다만 우리 내용으로 볼 때 몇 10억원의 모래채취 매각비용이 예산에서 절약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그런 공사에 모래를 그대로 공급만 해도 몇 10억원의 잘 하면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는 8·90억원 된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만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되어서 착공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병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볍다 옳은 말씀입니다. 구 집하장에는 캔 압축기라든가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깡통, 캔 압축기를 아파트 큰 단지에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치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스티로폼 이것은 저희들이 용융기, 녹이는 기계를 한 대씩 자치구에 사줘가지고 큰 부피를 빻아서 넣으면 콩알만한 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수송과 재활용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피가 큰 것은 가볍고 양이 적을 수 있도록 수송비용도 적게 들 수 있도록 또 재활도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주 좋은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쓰레기 종합처리장인데. 저도 93년에 서울시의 상계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청원서를 제출할 때 이 안을 제시했거든요. 소각으로만 하지 말고 분리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하고 소각하고 이런 것들을 같은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소각량도 줄어들고 소각장건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각각을 작은 규모로 해서 이런 종합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3, 4년만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종합처리장 세곳에 설치 해서 환경부 입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마포의 난지도 같은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민원이 없으면 마포를 소각장으로만 짓지 말고 종합처리시설같은 것을 해서 분류시스템, 그 다음에 재활용시스템, 그 다음에 무슨 퇴비나 사료시스템, 그 다음에 소각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짓는 것을 소각장을 짓겠다 하지 말고 이런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없었는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그러니까 중간처리업체 2개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그 때 불법허가를 얘기했었는데 그 허가 나 있는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현장에 가 보면 또 파쇄기로 다 그것을 부수더라구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분진막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재건축현장에 설치돼서 운행되는 파쇄기는 적법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고속발효기, 소멸기문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올해 52억원을 들여서 50톤 정도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유기농지역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유기농지역에 퇴비장 건설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로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는 방안, 이런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를 예로 든 것은 예고요, 마포에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즉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먼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청소차량만 주차를 해도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원회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단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자체로 하고 그 소각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을 아무리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잘 해도 혼합해서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소각하기 직전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다시 한 번 골라내는 선별장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레기폐기물 분류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자동으로 해 보자. 다음에 청소차량 부지도 그리로 옮겨보자. 이왕 쓰레기 퇴비화, 비료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소규모로 하나 만들어서 시범으로 시민들한테 확신을 시켜주자. 아울러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환경, 쓰레기, 또 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환경교육관을,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교육장화 시키자. 또 사회복지시설과 공원도 같이 만들어서 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자원회수시설은 주택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그린벨트로 갈 바에야 한 2, 3만평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바에야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종합센터를 저희들이 구로구 지구부터 한번 하려고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도 자기 지역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많은 구청장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포 난지도에 대해서는 여기 전병만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아직,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5월까지 마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재활용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구로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이제 서울시에서 55개 정도, 이것도 아까 청소기획관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불법 파쇄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연말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쇄기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구청장이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앴는지 이것을 오늘 현재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장한테 일제 지시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은 현재 서울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리업은 거기서 완전히 건설폐기물을 자기가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능까지를 주는 처리업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단순히 수집과 운반책임 뿐이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약 1만톤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한 군데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경기도에 와서 다 불법투기를 한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저한테 많은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두 개는 우리도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드는데 이것도 그린벨트 내에 3,000배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주택지는 안 돼요. 이것은 정식으로 시장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규정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호는 열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남북에 하나씩을 민자로 할 시민이 있으면 신청하시오, 도시계획절차, 행정절차는 우리가 밟아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문호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자가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개월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책화 했습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드리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음식 고속발효기를 위해서…….

재건축하는데 파쇄기 설치하는 것은요?

재건축하는데는 파쇄기를 해서 먼지를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하는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허가받은 사람이 운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그것 있으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겠습니다.

적발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벌과금과 저희들이 고발까지 할 수 있지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럴게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파쇄기 설치해요.

그것은 안 되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장에 파쇄기를 설치한다구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를 위해서 12억원을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고속발효기를 이렇게 많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1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시설을 구청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예산항목도 고쳤고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실무 과·계장이 고속발효기 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분명히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고속발효기를 25억원을 모두 들여서 다 산 것이 아니고 고속발효기도 사고, 또 음식물퇴비화 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또 재활용을 많이 하는 단체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지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것, 아까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지로 재활용을 아무리 분류를 해 놓아도 그것이,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경제성이 없으니까 적체만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안하나 합니다만 어차피 소각을 하려고 해도 소각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냥 단순매립을 하더라도 매립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재활용이 수지가 안 맞아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그 돈을 소각비용이라든지 매립비용을 보태서 매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문제하고, 소각문제하고, 매립문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4월 임시회 때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면수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남은 인력으로 분리수거를 한다 그랬는데 대면수거하면 분리수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면수거 자체가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분야면 다섯 분야, 네 분야면 네 분야 해서 종류별로 그물로 망을 쳐놓습니다. 처음에 실을 때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2차적인 분리수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감과, 또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는 각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미관쪽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민원이 제기되는데 다시 재차 분리수거를 않기 때문에 민원제기나 예산상의 낭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의 심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군데는 체크해 보니까 15cm, 어느 군데는 20cm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광장은 광장이기 때문에 도로로 계산했는데 아스팔트의 폭은 20cm가 정상이에요. 이 앞에 20cm가 안 된다고 한 데는 사실은 정확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여담으로 지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일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량제 백서를 만들지 왜 안 만드느냐라고 말하니까 환경백서나, 그 다음에 시정개발 3개년 계획에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늠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더더욱 필요하다 하면 백서도 만들 용의가 있다 우리 기획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95년도에 다 시행을 했고, 또 특히 종량제의 큰 의미가 대도시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또 예산만 보더라도 금년도 청소분야 예산만 협의로 보더라도 예산이 578억 5,700만원이고, 또 자치구 예산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추정을 해서 본다 그러면 약 자치구마다 한 100억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2,500억원, 합해서 총 3,000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다. 3,000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초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평가, 심사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입안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규격봉투의 가격도 거기에 맞게끔 자료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전부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안되더라도 직영에 의한 청소 재정자립을 보전시키기 위한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대행업체라니까요. 대행업체에서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 19개 단체가 인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 단체를 빼놓고 나머지는 매립지반입료 인상부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3개 자치단체의 대행업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흑자를 노렸다고 가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를 볼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대차대조표까지 전부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도 투자비에 대한 이익은 발생해야죠. 그러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분석자료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적정치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이 봉투가격 인상폭에 대한 가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아무런 기초자료없이 그런 검증없이 무조건 봉투값 인상하는 것이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또 봉투가격을 인상할 때도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구에서 반상회를 보더라도 얼마 인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를 해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투명행정이고 공정행정입니까? 이런 실상 기초자료에서 검증 평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 나가서 봉투가격을 인상했을 때는 시민들의 커다란 어떤 저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치구별로, 서울은 하나의 덩어리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저는 강서구 살기 때문에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아무런 지역적인 큰변화가 없어요,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봉투가격 문제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럴려면 지도·감독 평가 분석을 하려면 백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아까 재무구조나 어떤 손익분기점을 평가 분석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치구에서 평가 분석을 해야 될 줄 알고 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잘 주지를 않아요.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사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금년 3월에사 여태 2년 동안에는 한번도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말씀 아직 안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3월에 하시더라도 늦었습니다만 95년, 96년 서울시 전대행업소에 대한 재무구조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퇴비화냐, 사료화냐, 감량이냐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크게 예를 들어서 현장을 확인해 봐도 사실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또 대학교수들 몇 분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님 말씀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퇴비화나 사료화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학설이 있으면 학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경제성이나 퇴비의 가치성이나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심도있게 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 퇴비화문제, 그 다음에 송파 사료화문제 이 부분은 금년 6월까지 시험 평가해서 7월부터 결과가 좋았을 때 시행한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지요. 어떠한 탁상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평가 분석을 해서 그것이 과연 투자가치가 있었을 때 예산에 편성하는데 투자가치라는 것은 시험을 마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소에서 인정서가 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투자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데 만약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금년에 사장돼 버리거든요,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흡입식 청소차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잘 된다, 보니까 12월에도 90 몇 %, 80 몇 %, 심지어 95%, 96%까지 다 잘 가동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자료가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흡입청소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산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고 외제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만원까지도 가는데 고가 품목입니다. 또 이 기계가 아주 성능이 우수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차가 다니는 중앙도로에서 미화원들이 직접 청소하면 위험한데 이것은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또 먼지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해에도 많이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대기오염에도 많이 큰 실효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흡입청소차가 물을 뿌리면서 흡입을 하지요, 먼지가 안나게, 모릅니까?

물이 좀 나옵니다.

물이 나오죠, 먼지가 안나게. 만약 물을 안뿌리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비산먼지 때문에 뒤에 따라 가는 차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큰 공해를 일으킵니다. 이 가장 장점이 물을 뿌리면서 흡입을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청소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하 3도 아까 살수하는 부분이 결빙이 되었을 때는 이 작업을 못합니다. 금년에 지금 삼한사온이 아주 뚜렷하고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휴면상태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 전부다 70, 80, 90% 작업요건이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엉터리자료예요. 제가 이것 현장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비생산적이냐 하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일에 36km 작업량을 처리한다. 또 인력으로 계산한다면 12명 분의 일을 대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계산 한번 해 봤어요. 미화원 12명이 동절기 3개월간 인건비 150만원을 봤을 때 거기에서 50%만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날씨도 좋은 날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700만원이에요, 차량 1대당. 그러면 여기에 운전수나 조수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139대가 서울시에 있죠? 139대 2,700만원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37억원이 사실은 금년 동절기 휴면상태로 들어갔어요, 아주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이 있어요. 아주 대안이 간단해요. 여기다 조그만 장치만 부착하면 됩니다. 아까 살수하는 부분에다가 일정한 온도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물을 살수하는 데에다가 따뜻하게 영상으로만 올려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뿌려지면 결빙되어버리니까 안되죠. 먼지만 안날 수 있을 정도로 청소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따뜻한 물 뿌리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100% 효과를 동절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아주 잘 되고 90%,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 5월이나 6월이나 12월이나 똑같이 효율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다른 자료도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우려를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김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수거로 인해서 남은 인력을 재활용인원으로 활용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영화 확대로 인해서 남은 인력을 재활용인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대면수거에 의한 분리수거는 필요없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청소계획의 일환으로 종량제백서를 발간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95년, 96년 2년 동안 재활용을 실행을 해 봤고 또 금년이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환경백서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이제 종량제백서를 3년 동안 실적을 모두 종합분석을 해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종량제실시 3개년 백서를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경영수지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규격봉투가격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서 분뇨처리 수수료를 4년 동안 올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분석을 우리 공무원한테 시켜보니까 분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영부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달라 전문가들 입장에서 분뇨가격 인상 타당성 분석자료를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 회의를 몇 차례 거친 결과 적정선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상을 구청장이 인상해 주니까, 각 구청장한테 자료를 그대로 주었더니 대단히 좋은 분석을 해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분뇨가격 인상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고 합리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를 위시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도 이제 대행업체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하고 또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세입지출을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정수준이 얼마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인상이 되도록, 그래야 시민이 적정가격은 예를 들어서 1만원인데 진짜 올릴 금액은 1만 1,000원이면 되지만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1만 5,000원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은 1만 5,000원 올려 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경영분석을 제가 3월말까지 하라고 지금 담당 과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관계를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가격인상 문제는 결정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 위원님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비료화에 대한 시책검증 이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책은 책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에서 나온 시험분석 결과는 6월말에 나오니까 7월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구의 퇴비화와 송파구의 사료화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현재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나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청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 3억원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장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화도 한번 해 보고, 사료화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문제도 7월 이후에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연구하고 기초시설 조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용역도 해야 되니까, 자치구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입청소차량이 90.7%로 가동률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가동률 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6시간 정도 일을 해야 1일 가동률 100%로 보고요, 또 겨울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 가동률 100%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기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하 3도 이하일 경우에는 가동을 100%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률 90.7%는 우리가 규정대로 가동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 차가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90%를 했다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당장 한번 기술자들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살수부분에 대해서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높여서 영상의 물이 나올 수 있으면 계속해서 가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내일 한번 기술자를 불러서 회의도 해 보고 자문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물을 많이 뿌리면 도로가 결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나 살짝 없애는 선에서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없을 정도로 물을 살짝 뿌린다 하더라도 물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얼어버리니까 교통관리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뿌린다고 하면 영하 1도만 가도 못 뿌리게 자꾸 공문이 오는데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한 물을 하면 가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간 위원님께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진공청소차 말입니다, 시험가동하는 것 직접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물이 평상시에 일기에 관계 없이…….

조금 나옵니다.

거의 미량의 먼지만 흡입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작동시간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을 잡는다, 그러면 겨울 같은데는 3시간을 잡는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 아까 90 몇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 구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에 거의다 휴면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겨울에는 다 작업을 않고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하 3도 이하는 다 쉽니다. 100% 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것이라니까요. 개선안이 아까 간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일정한 온도로만 유지시키면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는데, 그 부분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전부다 80 몇 %, 90 몇 %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않고 있다니까, 전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정선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까 신금주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그와는 다른 학설이 있다. 그와는 다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학설과 관점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도 저 역시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학설과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것에든 실체적인 진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설과 관점이라는 것이 회피수단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설과 관점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에도 이제 후반기 들어서 새로운 분들도 오셨고, 따라서 관점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그리고 실무 담당과장님들하고도 어떤 대립적 관점이 아니고 서로 일을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서로 이제는 의견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정책을 의회 입장에서,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그 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아니면 좀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을 드리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쳐가는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소위원회랄지 이런 것까지 좀 구성하는데까지 나가면 좋은데 일단 우선은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런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정선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