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문점은 질의절차를 통하여 서울시 가정복지행정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니, 잠깐만요.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방적으로 이것이 회의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부언해서 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준화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법률사항입니다. 예산 기일에 맞춰서 본 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가 여기에서 가결을 받고 그 다음에 법적사항인 예결위원회로 갔고, 그리고 나서 또 법적사항으로 이것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중도에 안하고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사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서로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의사일정에 의제성립이 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안건 상정을 지금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 건을 가지고 그것이고 저것이고 중요한 지적이 나오셨어요. 그것은 사실인데, 최소한 입법기관으로서 우리도 법률적인 체계는 잡고 안건이 상정이 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심의가 되어야지 집행부 앞에서 우리 권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식의제 성립, 정식의안 상정하는 과정을 밟아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금방 최준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예결관계 때문에 오늘 안건에 상정된 것은 여러 위원들이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고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은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안건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이 안건을 우리가 심도있게 위원들이 모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장수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간적으로 여기 우리 분과위원회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상임위원회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도착하는 위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 최준화 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으셔서 한 2ㆍ30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같으면 이것을 저도 동의를 해 드리는데……. 업무보고를 하십시다.

97년 첫해에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우리 서울의 복지문제를 심혈을 기울여 나가실 관계공무원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의 초입인만큼, 앞으로 있게 되는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한 본위원의 우려라든가 그런 것을 담은 복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되고 나와 있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몇 가지가 바로 보사국 업무와 상호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국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정돈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시고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입ㆍ퇴소 아이들을 전산데이터 관리하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사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통합관리프로그램과 직결적으로 맞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전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우리 안국장님께서 같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올 상반기에 있게 되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미리 통하고 아울러 보사국 업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내용이 사전에 정리 정돈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벌써 보사국의 사회과 주관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 기초수요실태조사가 이제 끝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벌써 8월까지 정책개발단계의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아직 가정복지국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의 주 업무가 예산과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하셔야 할 것이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ㆍ고교 중퇴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장단에서 반발합니다.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꼭 복교를 시켜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서울시내의 청소년회관 등을 통해서 복교훈련과정 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적으로 다섯 가지 사항만 지적을 드립니다. 미리 이 점이 보완이 되고 학교당국과 우리 청소년과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추후 발생될 청소년범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 하나가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신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하고 평가할 때 편애적으로 자기들을 그러지 않을까, 두번째로 나이들이 한두 살씩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니까 동년배들끼리 다니는데 굉장히 자기들끼리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또 가출을 하고 또 학교를 뛰쳐 나갈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속박도 좀 싫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중ㆍ고교는 교복을 입게 되니까 복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학교의 상담교사를 통해서 학교 상담교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한 가정복지국에서 주무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이라든가 유해환경업소의 단속대상도 이 문제 또한 보사국의 위생과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 작은 것을 얻는 것보다는 업무협조만 되면 좀더 포괄적이고 넓게 이런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올 한 해에 정책을 집행하시는데 본위원의 대안이라고 그럴까, 좀 염려되는 것을 담아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한 3개월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교통방송에서 서울도우미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골자는 뭐냐 하면, 도우미를 각 지역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동단위 활동을 한다 이런 방송을 듣고, 제가 교통방송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96년 4월 25일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분들의 운영방침이 서울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구ㆍ동새마을부녀회가 추진, 시설 및 이 도우미의……. 오늘 이 보고서에는 587명이 700명으로 되어서 우리는 서울도우미의 숫자가 이 숫자만 있는지 아는데, 교통방송에 자료요청한 데는 이것이 새마을부녀회본부에서 이 도우미를 관여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 노인취업기회와 관련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는데 이 명단은 제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미 개원된 지 1년 반이 지나서 2기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보다는 여성복지에서 이렇게 항상 기쁘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 우리가 금년에 30억원 올렸던 기금을 100억원으로 올려놓고, 또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5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드리고 토큰도 늘려 드리는 등 해서 잘 됐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기금이라든지 모든 제도를 바꾸었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노인정책에서도 생산성 있는 데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지금 환경감시할아버지봉사대를 두어서 쓰레기를 줍는 노인을 만들고, 이제 그것이 흉이 아니라 떳떳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의 전환을 과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10여년 전부터 각 노인회 지회에 50만원씩 구청에서 드리던 것을 지금도 50만원씩 드려서 우리가 시에서도 50만원 지원하자 했는데 예산관계로 30만원이 깎이고 20만원 됐던 것을 다시 예비비나 특별회계로 해서 50만원을 드리자, 이왕에 해 드리는 것 다해 드리자 해서 5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1월부터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지, 또 환경감시 할아버지에게 5,000원씩 드리던 것을 우리가 2,000원 더 해서 7,000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1월부터 7,000원씩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자 해서 시대에 맞춰서, 기존 여성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뭐 부녀복지관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새로운 모습으로 유행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성플라자라는, 플라자라는 유행어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여러 가지 자문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정말 이것을 통합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단을 두어서 가령 1년 동안 여성플라자가 이렇게 했다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또 해도 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일률적인 답변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실제로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조차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제입니다. 이제는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문제가 노인복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이제 100억원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청소년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중3 학생들이 야간업소에 나간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문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것이 많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을 4·5명씩 모으고 돈을 얼마주어서 이렇게 시에서 몇 군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재가노인복지라든지 또는 자식없는 노인들에게 별도로 집을 마련해서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규모를 좀 늘려서 이 노인들이 생활하는 그 옆에 소년소녀가장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시고 또 그 옆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 이탈입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나쁜 곳으로 빠지는데, 멋모르고 여학생들이 집을 나왔다가 친구 따라서 한두 번 나쁜 데 갔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자니 부모한테 혼날 것 같고, 학교 가자니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 직장을 잡아야 할텐데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꼬임에 빠져서 나쁜 데로 타락해서 다시 못 나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강남과 강북에 한 군데씩 두 군데에 청소년회관을 짓는 데에 적어도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서 자기집을 나온 사람이면 꼭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나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쉬어가고 자고 가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자기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어떠한 센터를 맡은 책임자를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들과 이야기해서 그들이 어디 빠졌다가 다시 와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가 사회가 서울시가 이렇게 해야잖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집 따로, 노인집 따로하는 것보다도 같이 어울리게 하고, 거기에 상담소까지 두고 쉼터까지 두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와서 며칠씩 부담없이 자고, 권유해서 자기집으로 돌려보내고, 정 취직을 원한다면 직업학교라든지 직업을 알선도 해 주고 이러한 곳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보았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또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고,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여기에 다각도로 대처를 하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까 문팔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정도우미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로서 조금 혼돈을 가져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587명으로 출범이 되어서 97년도에는 700명으로 됐고, 이 분들은 말하자면 유료봉사자들이지요. 제가 볼때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 700명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75개소에서 또 역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하루 자원봉사를 하는데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팔괘 위원님께서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순수민간단체로서 아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유료도우미 700명과 저는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데는 굳이 제 의견을 여기에 달고 싶지를 않습니다. 단지, 지금유료도우미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75개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지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도 지난번 보건사회국 쪽에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고 또 물론 저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취지에 찬동을 하고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노인문제입니다만 노인교실이 등록된 것이 81개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노인교실이 지금 현재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절차는 어찌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된 81개 단체의 명단을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치매전문단체에 대해서 노인치매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하고 예산지원으로서 인건비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느 민간치매전문단체인지 그리고 예산지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종로 정치1번지에서 21년을 기거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못가고 겨울에 너무 추울 때 파고다공원이 걱정되어서 갔더니 상상외로 할아버지가 한 2,000명 계셔야 되는데 500명도 안 계세요.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놀래서 여기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하 우리 보사위원 전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날이 추우니까 잠실 롯데월드를 가셨데요. 놀래서 거기를 간즉,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데 롯데월드에 안내하는 분들이 막 호통을 치는 거야, 옷입은 것도 남루하고. 복지, 복지하고 시에서 조순 시장 뭐 하느냐, 저는 뒤에서 얼굴 뜨겁고 양심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할아버지보고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오면 너무너무 좋데요. 왜냐, 1시에서 2시까지 쇼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구경하고 좋고 시간이 남으면 백화점 롯데 안에를 들어가니까 물건도 안 사고 옷도 남루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불친절해요. 시에다 원망도 많고요. 이러니 제가 일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청소년회관 전체는 줄수 없으니까 아침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이라도 이분들이 거기 가서 조금 몸이라도 의지하면 우리가 낫지 않을까, 각 지역에서 오는 분이나 파고다공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서민들이거든요. 우리들 서울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한 500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비켜주면, 청소년회관에 먼저 내가 질의도 했더니 오후에는 학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장없이 4시까지만 비워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직원들 몇 분하고 롯데월드를 한번가 보세요. 그분들이 없이 우리가 현 사회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들 부모입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들이 혼자도 안다녀요. 5명, 10명지팡이 짚고 손잡고 다니니까 경비원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정말 눈뜨고 못봐요. 우리 양심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지원에서 구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98개소인데 작업장의 명부와 함께 작업장내에 남녀별로 숫자라도 기입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효정신 함양을 위한 차례비용 지원을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바로 위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도 구별로 지원된 것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양로원을 유료, 무료별 또 구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감시한 실적이라고 할까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입니다.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수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3만 5,000원에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4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비가 지원 된데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0세, 80세가 되면 몸이 자주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병원이나 약국에 자주 가시게 되고 이러한 이유, 또 이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지원이 됨으로 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이것이 경로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작년에 4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도 장애인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세가 많음으로 해서 고통에 대한 노출이 그만큼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도우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도우미에 관해서 일선 동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장애인들까지 확대가 되어서 공무원도 늘어나고 도우미 숫자도 늘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동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우미를 담당하는 복지사를 불러서 물어서 확인을 한 후에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선기관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망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안배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나 동별로 보면 대기업체에서 건립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삼성어린이집 해서 삼성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융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재단에서 별도로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많은 사회적인 기여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이 6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이것도 100억원 이상으로 좀더 확대되어서 여성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약물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한 번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17페이지에 보면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 신축이 97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신축하는데 이것이 건립되면 치매노인을 어떻게 단기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도우미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 순 시장께서는 역점사업으로 이 도우미제도를 587명에서 700명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를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우선 팀별로 AㆍBㆍCㆍD로 해서 2, 3명씩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장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또 각 동별로 어떤 데는 보호해야 될 노인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없고 또 구별로도 그래요. 강남같은 데는 노인들이 없는 반면에 강북쪽에는 많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운영상에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도우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한 달 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두 달 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인원보충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고 미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채 위원님께서 보사국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긴밀한 유대, 폭넓은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예를 들으시고 시설에 대한 입ㆍ퇴소에 관한 예를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사국 업무와 오버랩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많아서 그때 그때마다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삼 촉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 유념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보사국과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오르내리면서 업무협조를 앞으로 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수요조사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은 시정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주관은 보건사회국에서 했습니다만 분야별 참여는 저희 가정복지국이 많이 관여가 되어서 복지수요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 가정복지국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계속 같이 참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의 중퇴자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이 다섯 가지 사항과 더불어 중퇴자의 복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들의 명단을 교육청에 보내 주고 이 상담을 맡았던 각 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 주면서 앞으로 이들을 계속 사후관리할 때에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해 주도록 저희가 after－care하는데 좋은 지침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보사국과의 중복여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보사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에 나왔던 가정도우미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작년도에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이러한 봉사체계를 사업을 하면서 그 이름을 새마을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며느리봉사대사업을 4월 25일 교통방송에 나가서 자기네 사업을 설명하면서 도우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마을며느리봉사대가 발족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위, 동단위로 며느리봉사대를 구성해서 한 집 한집에 연결을 해서 가서 많은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명단은 여러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명단을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100억원으로 많이 조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생산성 있는 데로 노인에 대한 사업을 전환하는 그런 구상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소외, 고독에서부터 건강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는 아직 노인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러한데에 취업을 시켜 드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라는 사업의 지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센터도 운영을 하고 공동작업장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도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취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자율방범등 노인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좋은 아이디어와 구상을 내서 노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노인회 지회에 50만원씩의 운영비 지원이 과연 1월부터 나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구노인회가 상당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구노인회에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월에 1월분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감시 할아버지봉사대에 대한 활동비 7,000원 이것도 드리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환경감시활동은 추울 때를 지나서 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 환경감시활동을 시작함과 더불어 하루에 7,000원씩의 활동비를 봉사할 때마다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여성센터에서부터 여성플라자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노인과 함께 소년소녀가장이 살면서 쉼터 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이 직접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즉 유료도우미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봉사자, 약 3,000원 받는 저희가 말하는 무료봉사자와의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요소가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상당히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하면서 시행과정에 계속 보완도 해 나가면서 1년 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으로 도출한 사항이 먼저 작년에는 1개 동에 1명씩의 도우미를 우선 배치를 하자, 그런 원칙하에 587명을 일단,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예를 들면 어디에 뭐가 많으냐 뭐 하느냐, 최소한 1개동에 1명의도우미는 시작할 때 모두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개동에 1명씩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혜하는 노인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에서 나가는 수혜자와 가정도우미가 나가는 이중수혜자도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가정도우미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왜 하느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종합복지관의 봉사자와 우리 가정도우미의 도우미 봉사자와는 근본적인 차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면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횟수가 다르고 서비스하는 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순수한 순간 순간에 봉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우미가 가서 봉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그 수혜를 받는 노인네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삶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울가정도우미가 나가서 해야 된다 이래서 봉사하는 시간이 길고 횟수도 잦아야 되고 서비스하는 것도 순수한 봉사자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에서 수발을 다드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출발에서부터의 취지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자보다는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봉사자라 하지만 최소한의 급료라고 할까 봉사 급여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출발한 것이 서울가정도우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관에서 나가는 것은 순수한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취업을 겸한 여성들의 소득을 겸한 그런 봉사자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많은 지적을 받고 금년에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1개동에 1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저소득 밀집지역, 수혜노인이 많은 데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데에다 보완을 하고 거기에다 장애인까지 금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수발 보필이 필요하다 해서 장애인을 넣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팀구성 이런 면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장소, 전화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청의 동마다, 며칠 전에 강남구엔가는 팀센터에다 전화까지 가설을 한 그런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두번째 해였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는 그러한 시설면에 있어서 많이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에 대한 등록단체 81개에 대한 단체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전문상담센터에 어느 민간단체에다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치매가 너무나 전문상담이니 만큼 저희도 운영할 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단체 선정을 위해서 몇 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어디어디 보냈느냐 하면 치매가족회하고 의약과, 노인시설협회,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의약을 겸한 협의체인 5개 기관에다 이러한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공문을 의뢰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심의시에 보사국이 수정안과 특히 예결위에서 통과된 12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과 사전에 삽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의된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시설에 관리인을 배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인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다고 동의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2억원이 심의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6월 19일에 영등포구청에서 건의를 했었을 때의 답과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서 계획서가 왔는데 그 후에 담당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답변을 해달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사업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국고사업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어서 저희가 영등포구청에 이 사항을 알리면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영등포구청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등포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올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1인당 수혜액에 대한 것을 전제로 물으시면서 소비성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드웨어에 중점을 둘 것이냐,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둘 것이냐, 건립을 하는 것에 사업을 둘 것이냐 하는 이러한 큰 두 방향으로 항상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우선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건립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방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나가면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노인시설이 아까 추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건립을 해야 될 단계라고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개구에 하나의 노인복지관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방침으로 하면서시설의 설치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팔괘 위원님께서 파고다공원의 얘기와 롯데월드 얘기를 하시면서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11시부터 3시까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다섯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노령수당이 좀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중증장애자의 수당에 대한 7만 5,000원을 예로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노령수당을 금년에 4만원으로 시비를 5,000원 더하면서 할 때 저희로서는 정말 젖먹던 힘도 낸 것 같은 무척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원 오르는데도 액수가 엄청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노령수당 이런 것을 계속 올려나가도록 말씀드리고 좀더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도록 당부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우미에 관해서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고 복지사한테 물을 정도로 일선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우미는 저희는 상당히 해서 동에서 다 알고 있으려니 하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재삼 알면서 다시 한 번 재차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구, 동으로 하여금 환기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급 장애자에 대한 통계를 보건사회국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600명인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자까지로 해서 1,650명인가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는 수혜자가 500명으로 장애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00명 1급 장애자 중에서 본인이 도우미의 수발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때문에 아마 이것은 동사무소로 하여금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에서 모르지 않았나, 기이 조사된 인원을 가지고 보사국에서 명단협조를 받아서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건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삼성어린이집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어린이집을 직접 건립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건립비를 들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한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기부채납을 한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금의 60억원도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00억원 정도 되도록, 사실은 원래 목표가 60억원이었던 중에 97년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97년에 전부 다 50억원을 반영해서 60억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의 약물오용에 대해서 좀더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준상위원님께서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을 동대문구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기보호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기보호시설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단기보호실을 40명으로 하고 주간보호를 20명, 이렇게 총 60명 정원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보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비를 겸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용대상은 전국에 이것 하나입니다. 치매노인을 며칠 맡겨 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서울시 전체 전역을 일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답을 좀 드렸는데, 답은 만날 장소, 연락처 이런 얘기를 어디는 많고 어디는 없고 필요없는 데 있고 뭐 이런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많이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1년간 운영을 해 가지고 사례를 모집했습니다. 도우미들이 활동한 사례를 모집해서 그 중에 잘된 사례를 뽑아서 발표케 하고 상도 주고, 그리고 사례집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례집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잘된 52편을 엮어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발표케 했는데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례집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부녀복지관의 명칭도 여성발전센터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발전방안을 계획ㆍ수립하여 추진하고 또한 여성플라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상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도 3개년에 걸쳐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었습니다만 2개년에 걸쳐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금목표도 60억원이 아닌 100억원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관과장 입장에서도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이었으면 하고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건립배경 및 사업내용, 그리고 우리 시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ㆍ평등화ㆍ개방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능력개발에 크게 의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는 새로운 여성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태까지의 여성정책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고급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여성복지시설은 저소득층여성을 위한 수용보호시설내지는 기술ㆍ취미교육 등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플라자의 사업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외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촉진하며, 시의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하고,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은 무보수의 여성플라자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는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자문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여성플라자의 당초의 우리 서울시 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5일자로 그 안을 각 위원님들께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성위원회가 지금 3개 분과, 즉 여성복지분과, 사회참여분과, 남녀평등분과 등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합해서 분과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3월 14일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여성플라자 건립에 관한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월 25일 기자설명회를 해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 각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사업내용과 시설에 대해서 3월말까지 저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토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된 것과 서울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여성플라자건립자문위원회에 안을 부쳐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건립보고회 형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안전본부의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약 10개월이 걸리는데 설계비용이 10억원이 넘다 보니까 WTO 관계로 세계적으로 오픈해서 설계를 응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울여성플라자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박덕기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을 노인의 소규모 공동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노인의 소규모 공동주택 운영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가 양자가 모두 보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어렵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 때문에 청소년들이 친족이 아닌 타 노인과의 조화가 잘 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은 금년에 시범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5, 6명을 모아서 거기에 수녀님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도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수녀님들이 돌봐 주시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더 확대를 시키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YMCA에 위탁해서 1개소를 종로구 삼청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실패한 원인이 우리 나라 가정문화의 어떤 판단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출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가출안한 아이도 혹시 가출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쉼터에 갔다 오면 하나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폐쇄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저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분명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으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제가 지금 다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하 위원님께서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의 실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 업무들은 각 과의 업무가 기능별로 되어 있지 않고 대상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시 타 국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약물남용에 대한 사항은 보사국 의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그쪽과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사국 의약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중퇴 청소년 2만 4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는데, 그 때 약물남용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66명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동부아동상담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치료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팔괘 위원님께서 서울청소년회관을 파고다공원의 노인들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저는 청소년만 알고 노인들은 잘 모릅니다. 청소년회관이니까 청소년들이 좀더 거기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회관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소년종합상담소를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지만 종합상담실을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개혁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유인종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인성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이 인지를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맞춰주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강화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협조를 많이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겠는데 제 입장으로는 서울청소년회관을 좀더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천호동 복지관에서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중앙지에 상당히 홍보가 잘 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 358명이 한 달에 사용을 했는데 아마 이 기계가 상당한 가격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른 복지관에 이런 시설을 조금 더 해줬으면 아이들도 좋고 시간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독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1월 16일자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실지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무료 빨래, 여자분들이 집에서 살림을 해도 빨래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편리하게 운영하게끔 해 주시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이런 빨래방을 만들어 주셔서 치하를 합니다. 강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계사용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강습을 해서 엄마들이 2일에 한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가셔서 동아일보 1월 16일자를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녀관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포괄적으로 이것을 더 해서 여성평등권 또 싱크 탱크를 하기 위해서 플라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한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하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장 말씀대로 어떠한 집을 방 2개짜리를 얻어서 하나는 노인어른 드리고 하나는 소년가장을 해라 이것이 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왕 예산을 들이는 것 큰집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에 수녀님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꼭 수녀님만 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 수녀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수녀님이 하는 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시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한 10년 전부터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안 왔습니다. 처음에 청소년들이 왔다가 같이 신부님이 놀아주고 또 보내고 나중에 숙제도 해 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겨울에 같이 산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개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서 이번에 센터로 커서 오늘 센터건립을 해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령 양자, 친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잘 안될 것 같다 이러지만 만약에 그렇게 노인어른 대표 하나가 소년가장을 사랑해 주고 보살피는데 이질감이 생긴다면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사회에 융화가 되겠느냐, 그러면 기구를 키워서 이러한 함께 하는 모듬사회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수녀님도 한 분 모시고 스님도 한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떠냐, 그래도 이질감이 생기고 그래도 사회에 그 애들이 융화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체부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그런 것을 쉼터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예산도 많이 저거하고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다가도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회과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청소년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복지국의 소관인 것 같고, 문체부 보면 왜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했느냐, 아예 우리 복지국 청소년과에 전부 일임을 해서 청소년문제나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할 바에는 차라리 책임져라,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가출하고 약물남용을 하고 나쁜 데로 퇴폐적인 곳에 드나드는 애는 없는 애들이 아니라 있는 집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종교단체나 홍보를 많이 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내 새끼가 이러니까 창피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볼 적에 적어도 쉼터 하나 정도는 마련해서 상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일 동안 와서 먹고 자고 편히 있을 수 있는, 부담없이 왔다가 자기 집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자기 집에 갈 수 없을 적에는 다시, 그래도 나쁜 데로 빠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그리고 다시 며칠 학교도 다니게 하고 이렇게 의식주까지 해결해서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청소년에서 한번 해봄직한 것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여성플라자와 비슷한 시대에 발맞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문체부에서 실패한 것을 보니까 그렇고요. 아까 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고다문제는 저도 다녀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거기가 없으면 그 부근에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서 겨울 동안에 노인들을, 거기는 아주 본부입니다. 의정부에서도 오셔서 빵 하나 얻어 잡수려고 하고 가보면 참 딱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추울 때는, 그 전에도 봤더니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근방에 어디 4,5층 사무실에서 겨울에 쉬도록 했으면, 100억 예산하는데 몇 억원 못 얹습니까? 꼭 청소년회관만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볼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이 말씀주신 빨래방은 동아일보 1월 16일자를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사업은 저희가 계속 좋은 사업으로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서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선 큰집 마련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는 청소년과장이 얘기한 소년소녀가장의 그룹홈 형태 또 소규모 공동의 노인의집 이것이 큰 데에서 오히려 수용을 작은 형태로 가족 단위로 거부감없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 수용시설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소년을 어떻게 가까이 인접해서 또는 같은 집에서라도 이것을 혼합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같이 노인도 소년소녀도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 나가고 서로가 하기에 다 어려운 대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복합으로 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도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합건물로서의 건축설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전문가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복합건물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친족이 아니면 이라는데 저는 친족도 요새는 애들을 귀찮아하는 경향도 없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복합건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모듬사회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당히 좋은 하나의 지적으로 알고 계속 염두에 둬가면서 시책을 해 갈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 나가서 도망갔다가 올 수 있는 데가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저는 청소년하기 전에 생각해서 그것을 그때 중간의 집이다, 아니면 요새 말하는 쉘터하우스다, 그렇게 해서 여성도 집에서 나와서 남편 몰래 며칠 쉬었다가 가는 이런 공적으로 보호하는데가 없겠느냐, 예를 들면 남편한테 너 어디 가서 자고 왔어, 했을 때나는 이런 데 가서 자고 왔다고 의심받지 않고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 문화정서에 아직 안 맞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했을 때 윗사람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았어요. 기껏 생각한다는 발상이 그거냐 하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지금 청소년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애들이 물론 순간에 나와서 쉬고 마음이 안정될 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에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분명히 어느 때 가서는 이러한 차원이 높은 그러한 시설까지도 우리는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보호가 되어서 애들이 치료되고 하는 그런 단계적인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고다공원의 노인들이 추울 때 어디 움츠릴 데 얘기를 하시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결식노인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주세요. 정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제가 사적인 견해를 드린다면 아무리 아무리 많이 드려도 끝이 없이 51만명이 다 올 것 같아요. 극단의 표현을 하면 51만 8,000명이 서울시 노인인데 하여튼간에 뭘 좀 한다고 하면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가심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다공원에서 어디다 노인네들을 가까운 데 이런 공간이, 파고다공원이 또 종로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건물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다공원의 노인들을 겨울에 보호해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