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하수국 소관 회의는 우리 천백만 서울 시민의 재해 예방과 또 아울러서 1만km에 가까운 하수관로 관리 또 하수도로 인한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 여러 가지 우리 서울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다소 잘못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그러한 보고와 답변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취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한 희망 속에서 1997년 정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4대 시의회 후반기에 새로운 위원장님의 취임과 위원장님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제4대 시의회 출범 이후의 위원님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민선자치시대의 튼튼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번 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은 저희 하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하수행정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과 미래를 대비하는 시설을 정비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하수도 계획 지표와 정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방시설의 신설, 보강, 과학화를 통해서 수해 발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환경친화공간을 제공하여 그 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장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전량 처리함으로써 한강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원재활용과 하수슬러지 감량화에 선진기술을 개발 수자원 절약 시책을 추진해서 경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국장 이하 하수국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하수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제14회 정기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우리 시 재해대책기금조례안은 지난 12월 31일자로 공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차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 통제 및 담당관은 재해별 주무 국장, 과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관할구역 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사항을 관장하고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되 서울지방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체신청, 기상청 등 재해관련 부서의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6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아주 심도있고 진지한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하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심도있게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재난과 재해라고 나옵니다, 재난, 재해. 그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 재해하고 재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소 수정을 해서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종덕 위원님.

최종덕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조례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참 통과시키느냐 다시 수정하느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새로 상임위원회가 탄생되고 오늘 첫 케이스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생생하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별로 수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사가 또 이것이 원만하게 검토가 되었다면 이번에 통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 듣고 하시죠.

그러면 윤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과 재해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난, 재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와 재난에 관련해서 관련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행법상 재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을 재난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런 것은 재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할 때는 저희들 재해대책본부가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지역안전대책협의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재해대책 관계는 자연재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범주가 우선 풍수해, 수해, 태풍, 폭풍 이런 바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있는 설해 눈이 많이 와서 피해 입는 것, 그 다음에 지진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재해를 다룰 때 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런 재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인위적인 재난 플러스 자연재해 이것을 몽땅 털어서 민방위기본법에서 지역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사고를 다루느냐면 모든 사고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풍수해 뿐만 아니라 재난, 화재 또 병충해, 한해 또 무슨 화학약품이 새어나와서 화학재난, 전염병, 방사능, 또 공업재난, 산림재해 이런 전 국민생활의 재난을 다루는 것이 민방위기본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런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만, 풍수해와 설해와 지진 이것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주관하는 통제관이 달라집니다. 본부장이나 차장은 마찬가지로 시장과 부시장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풍수해, 수해가 났을 때는 하수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요즘같이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설해대책의 통제관은 도로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지진이 났을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통제관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담당하는 사람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재해대책기금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981년 12월에 풍수해대책법이 개정이 되어서 1991년 6월에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대책법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을 때하고의 내용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과거에 풍수해대책법만 있을 때는 법의범위가 그야말로 풍수해, 폭풍이라든지 풍수해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는 하수국 업무만 하는 법이었는데 그 뒤에 요즘 신문지상에 보셔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가끔 지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포함시키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에서 지진을 포함시키는 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눈에 대한 피해, 서울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강원도같은 데 폭설이 내려서 농업이라든지 생활에 지장을 입는 그런 사례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범위를 넓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해에서부터 눈 그리고 지진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대책법은 풍수에 관해서만 법으로 제정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지진이라든가, 설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는데 이것은 자연에 대한 재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인위적인 재해나 자연재해를 다 망라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지 인위적인 재해나 자연재해를 다 망라하고 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유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장에 풍수해, 하천, 제방 및 침수는 하수국, 설해, 도로붕괴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진 및 방사능은 민방위국에서 주무부서였는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자연재해대책본부라는 데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 조례안이 거기에 다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중복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지진이나 방사능 다 민방위국에서 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면 그것이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해서 서울시장이 의장이 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수국이 통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조례안의 설명이 조금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행법상 정부 조직도 그렇습니다만, 재난과 재해를 관장하는 부서가 성격에 따라서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은 자연재해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 자체가. 그 모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인위적인 재난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하수국이 아니고…….

다른 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풍사건 같은 것이 나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데로 간다.

네, 그것은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좀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항에 그러나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상에 규정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고이 얘기입니다. 오늘 쟁점이 제가 회의를 아까 잠깐 지연시켰던 이유가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관장사항으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하고 마항에 제7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떤 의결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늘 질문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아까 최종덕 위원께서 통과하자고 동의가 왔습니다만 개의요구로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종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내가 대강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나는 이것을 통괄적인 서울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경찰청이라든가 민방위, 전부 통괄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부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최종덕 위원으로부터 통과의 동의안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수정에 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같이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3조에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조례안 기본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로 이를 삽입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 조례안 제7조에 재해대책본부의 회의운영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결기능을 갖는 회의 성격으로 보아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해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천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방금 김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삽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행령 제11조제3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뺀 것이 아니고 알고 뺐는데 첫째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데 이 표준안에 보면 그러한 사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멤버가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멤버하고 같은 멤버들입니다, 그 구성멤버가. 별개의 다른 멤버가 아니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소집을 하든지, 재해대책본부를 소집하든지 간에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멤버가.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구태여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꼭 삽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안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안은 하나 더 들어가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들어가도 아무 관계없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필요없는 내용,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민방위협의회의 협의나 또 재해대책본부의 회의나 또 방금 재난대책회의나 이런 것은 무엇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결이 되면 시행이 안 되고 가결되어야 시행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협조를 한데 모아서 협조하자는 그런 협조회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의회 모양으로 가결되면 시행이 되고 부결이 되면 시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특정부서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재난을 방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의결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결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시장 혼자 앉아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 관련부서 다른 부서도 다르니까 협조를 구하자는 의미에서 협의체를 구하자는 얘기이지, 의결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라든지 회의의 성립 정족수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들어 있는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그 사안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넣어도 멤버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지금 그런 소위 의결권을 갖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으면 오히려 본 조례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낸 사람으로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골격은 맞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가 지금 재해가 났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는 여러분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는 회의라는 것이 과정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안의 골격이 제대로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것 없죠, 시장 혼자서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우리가 낸 것에 의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한데 어울려서 다 할 수 있게끔 된 다음에 이것이 해야 되는데 완성된 조례안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미비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한 단계 거쳐서 다음에 다시 고치자 하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이 회의를 하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혼자서 이것만 만들어 놓고, 했다, 이렇게 되면 천원 나갈 때 만원이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하나의 회의라는 것, 하나의 조례안을 만든다면 한 번씩 거치고 이런 어떤 방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 때 일반 관례상 이런 것은 하나 삽입하는 것도,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니죠. 전부다 시장 밑에 있는데 시장이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국장,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시장한테도 나 혼자서는 못 하겠구나. 이런 것이라도 국장, 과장들 모아서 어느 정도 관례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림돌을 하나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자는 것이지, 이것이 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없어, 시장 혼자 다 해 버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것을 지금 다 한데로 합하지도 않고 민방위라든지 이것이 다 합해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돈을 그 때마다 여기서도 빼쓰고 저기서도 빼쓰겠다 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것이 한데 넣어서 엄격하게 여기서 조례안대로 해서 한 군데를 통해서 가야지, 이것이 몇 군데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가져 가고, 민방위국에서도 가지고 가고,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도 가지고 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데 일단은 풍수해를 자연대책으로 한다니까 한 단계 넘어서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본 것이 삼풍사고 같은 것이 나면 우리 재해대책본부 구성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다니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재해대책 조례안이 있으니 거기서 되나 보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의 관례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데 넣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계세요. 계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 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다시 듣기로 하고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서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해서 제2항에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이 의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수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가 의결기능이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낸 조례안 제3조의제2호에다가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을 집행하는 사안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스스로도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사한 협의체인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지방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방민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보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결정족수는 위원 1/3 이상의 의결로 한다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정족수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민방위협의회와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원이 똑같고 중복되므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협의회의 구성위원은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위원은 기관의 3급이상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재해대책회의는 다음 사항을 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 상에 명기된 것을 조례가 임의로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내무부의 민방위국하고 재난관리국에다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조례에 빼든 넣든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는데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제3조제2항의 의결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의결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결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은 아까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답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을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번 우리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오늘 조례 이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것이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집행하고 관계짓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협의체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오히려 회의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수국장께서 이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직 설치조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조직 설치조례로 만들게끔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법률적 근거가있는 조례라는 말이지요.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이상도 필요없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위원장이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최소한 조례를 만들려면 이것은 조직 설치조례로서 그 조직에 또는 그 구성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조례 내용이 되어야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수국장의 답변은 그리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천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이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대로 조례가 운영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자세히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요,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기능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1·2·3·4 이런 일을 한다는 기능을 말한 것이거든요. 이 회의를 운영할 때 의사진행을 어떤 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결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 다른 조로 들어갈 그것이 아닌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의 성립을 가지고 말할 때는 의결정족수라든가 회의진행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회의체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안을 여기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견이 듭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가 아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언어수정이라든가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사회자가 아닌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방이 터졌는데 제방을 흙으로 막을 것이냐, 펌프로 물을 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약 5분간만 정회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정리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정족수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었는데 그것을 운영과 회의하고 구분되어서 여기서는 지금 집행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협의한다로 집어넣으면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제3조제2항의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면 이것이 정족수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협의로 고치는 것으로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김천주 위원으로부터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재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 사람의 재청으로 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재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도 김천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직설치를 뜻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관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량권의 남용을 줄 그런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량권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와 그 다음에 회의소집에 대한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입법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을 확실히 해 두어야 됨에도 그것이 불비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사실상 잘못 운영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이라든가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정확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방금 김천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분명히 반대를 하고, 사견입니다만 아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우선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윤종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정병권 위원께서 정확한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에 제가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만 이 부분은 조례안으로서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조례안으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크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자체로 볼 때는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순점과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모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법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김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충설명이시겠죠?

제가 다시 한 것은 들어가서 협의를 한 결과 이 조례안은 여기는 집행만 하는 기관이랍니다, 의결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당신들이 잘못 되지 않았소, 여기에 의결이 나오고 이렇게 했느냐 제3조에 왜 의결이라는 말을 했느냐 협의라는 말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것이 집행만 하는 데지 의결기관이 아니랍니다, 이 조례안은. 그래서 지금 협의를 의결로 고친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의결을 협의로 고치면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또 지방의회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법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상위법에서 적극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위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법의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겁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이 조례가 우리 지자체의 하나의 기본 법률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고 그리고 김천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를 내 주신 그 부분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분명히 이 조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행 위원님.

이건행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완전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명실상부하게 되어 있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졸속하게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문제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에 대해서 누가 누가 책임질 수 있고 또 어떤 의결을 해서 강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여기에 전부 모법이나 시행령에 협의라는 말로 다 모호하게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임소재를 지우는 면에서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안으로서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법에 있지 않은 것을, 저희 지방 의원들의 어떤 서러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조례에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의결되어서 그 의결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권리행사나 법적으로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법률로서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울 때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로서 만들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한도 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떻게 의결한다고 하는것 보다는 일단은 여기에 나온 재해대책본부에서 협의된 그런 문구만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는 좀 더 나중에 또 한 번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종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떠한 조례안이나 그 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표결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정병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표결없이 통과하는 것이 우리 회의가 아름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병권 위원,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정병권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수용해 주시겠는지 우선 정병권 위원님께서 지금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표결하기 전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의 동의를 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물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로 정식 성립되었을 때 표결에 들어 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병권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규칙상 개의 다시 말해서 반대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 일반관례로 되어 있죠?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회의든, 본회의 회의든 거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립을 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천주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기권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기권이 한 분, 찬성 일곱 분으로 이 본 안건은 재적위원 10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금년도에 우리 하수국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각 사업소장님들이 아까 바쁘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님들 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성격이 특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불러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하수국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이분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97년도 하수국의 하수행정 기본방향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설정비, 그 다음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이 600년을 가지고 있는 고도이면서도 선진 외국의 도시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시설물을 갖추려면, 선진 외국의 도시는200년, 300년에 걸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한 30년만에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급조된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타 선진도시들이 갖고 있는 것 외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는 땅 속에 뻗어 있는 하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만 하수관거나 하수관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이것이 잘 관리되지 않음에 따른 재해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지대에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 못지 않게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련 행정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관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답을 듣고 싶은데요, 하수처리장의 관사가 지금 각 처리장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관사운영 관리규정과 관련해서 첫째, 자료입니다. 관사관리위원회 위원명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공고내용 및 입주신청자 현황을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입주사용허가서 및 관사관리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번째, 관사 건물의 경비별 지출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입주자 선정 특례자 및 변상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 이 말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입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요청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제19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부터 현재까지를 시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는 하천점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천점용이라고 하면 하천점용이 있고, 사용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선 점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제33조 및 제34조와 하천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부터 현재까지 허가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 등에 대한 조치내역하고 그 다음에 점용자 하천손상 및 복구 관련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가 있는데 제29조와 제3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9조와 제31조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으로부터 큰 분류로 해서 다섯 가지자료를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그러면 오늘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네, 자료요청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하고 앞으로 주문사항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일관성, 저희들은 확실히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과 진행사항 또 상반기, 하반기 또 어느 지역 이런 것을 자세히 작성을 해 주셨으면 확실히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쪽에 보면 하천제방보강 이렇게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개요에 있어서 3개 하천 중에서 중랑, 반포, 세곡천 사업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4번에 가서 하천제방 보수 및 수문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렇게 해 놓고 제방보수 94개소 이렇게 해 놓고 정밀안전진단은 수문 9개소, 제방 900m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위에는 중랑구 어느 지역을 몇 개를 하겠다고 그래 놓고 밑에는9개소 이렇게 나왔으니까 9개소가 어딘지, 사실 그것을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성의있게 자료를 해 놨으면 9개소를 어디어디를 금년 중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안 받아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업무보고 하나도 성의있게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자료요청을 안 해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시민편의시설 확충, 몇 쪽이죠, 여기가. 12쪽, 한강이용의 생활화계획 이렇게 해 놓고 목적은 파이의 세느강을 모델로 한강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 목적을 세느강 모델로 한강 활용계획,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문구를 만들어 보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강을 개발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수송, 공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해 놓고 그 모델을 연구하는데 세느강을 모델로 한다든가, 연구팀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놔야 그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하수국에 대한 업무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업무보고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세밀하고 그런 식으로 다음 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금 수고를 덜 할 것이고 내용을 알 것 같으니까 이런 면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하나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세밀하게, 자세하게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질의도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면을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오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정밀안전진단 9개소 등 이런 것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천 몇백억씩 집행하는 예산을 개별적으로 다 하자면 물론 양이 많습니다, 설계도면 하나만 해도 몇 백 페이지씩 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세한 것을 요구를 하시면 아마 자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안순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상관없습니다. 다음 보고 때 그런 것을 상세히 좀 해 주시라는 주문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황 설명을 다 들었는데 하수도관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단답으로 합시다.

네.

900㎜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 즉 말하자면 전체 비율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비율하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금년에 900㎜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고, 900㎜ 이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청에도 가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되던데 어차피 자치구에서 자립도가 적어서 900㎜ 이하도 교부금으로 받아서 건설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즉 다시 말해서 900㎜를 600㎜로 낮춘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반기의 시의회 활동으로써 정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될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종일 위원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불충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자료도 동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처 충분한 이해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900㎜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수도 하수관거는 구청장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될일이지만 구청장이 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시장이 지원해 줍니다. 그 기준이 900㎜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900㎜ 부터는 서울 시장이 그 비용을 말하자면 대 주는 겁니다. 대 주는 것이고, 원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전부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렇게 행정적인 일률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런 규정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자립이 좋지 못한 그런 구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까 예산의 업무보고 중에서 긴급복구비와 같은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주로 그런 구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서 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그런 것을 보조, 특별보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부담 문제도 좀 더 구청이 자기구청의 재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900㎜를 기준으로 할 때 시비와 구비, 올해에는 말이죠, 우리 시비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290억원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각 구청에 58개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900㎜ 이하 구청장이 예산수립하는 것은 올해 195억원이 25개 구청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90억원 정도가 올해 하수도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용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하수국장님 서 계세요. 그러면 하수도 준설 있죠? 97년도에는 17만 6,000톤을 해서 190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190억원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하수도관거개량공사 설치가490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토털해서. 그런데 준설비가 190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설비 자체는 전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00% 구에서 합니다.

관거가 크거나 적거나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나태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우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은데 서울시내에 매년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어느 하나도 안 되었던 해도 있습니까? 주로 어느 정도 비가 우절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면 침수가 되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일 때.

그것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우량이라는 것은 평균 강우량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강우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영등포구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중앙기상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반면에 중앙기상대에 비가 100㎜ 오면 강남구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도 서울에 비가 100㎜ 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강우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종합적으로 평균을 따질 때 아까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비가 안 온 해는 88년도예요. 88년도는 전체적으로 761㎜가 왔습니다.

1년 강우량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해의 절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은 우절기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할 때 대개 침수가 되지, 평상시에 강우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마철에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렸을 적에 서울시내에 침수가 되느냐, 예를 들면.

글쎄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우리 하수도의 시설기준이 간선의 경우는 10년 빈도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선, 골목길은 5년 빈도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우강도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택하는 것이 한 시간당 74㎜의 강도가 되면 간선 하수도는 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선하수도가 잠긴다는 얘기는 도로가 다 잠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도로면 이하에 있는 지역은 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선의 경우는 5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년이라는 것은 62.2㎜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62.2㎜가 되면 골목길은 다 잠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침수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지요?

96년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어땠습니까?

95년도는 없었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 때는 비가 많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아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칠한 지역이 수해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해지역이라는 것은 동네가 잠겨서 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지역들이 지하실…….

지금 저 그림은 작년도에 침수된 지역인데 저 그림이 아닌 평상시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지요, 지금 우리 하수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74㎜나 62㎜가 오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파악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상습침수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관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하수도 준설을 덜했다든지…….

준설을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 감시ㆍ감독을 안 합니까?

위임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 것입니다.

구청장 겁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준설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못 하는 경우?

그것은 아마도 구청장이 인식이 좀 덜 되었다고 보아야죠. 준설비가 없어서 동네가 잠겼다고 할 정도면, 그것은 공무원 월급을 안 주는 한 있더라도 그것은 준설해야죠.

대개 준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요?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대략 한 2,3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준설은 기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략 구배가 높은 지역, 높은 고지대, 또 하수도 경사가 좋은 지역은 준설을 안 해도 됩니다. 저지대 평탄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주 해야 되는데 대략 한2,3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 시비 290억원을 구에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비는 사업비입니까?

네, 사업비입니다. 900㎜ 이상의 하수도관을 고친다든지 또 개량한다든지 새로 놓는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서울시내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구 답십리1.2.3.4.5동이 제 선거구인데 저희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95년도에도 장안동이 침수가 되어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었고, 95년도 침수가 된 이후에 96년도 초에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전혀 장안동은 침수가 안 되었는데 답십리 지역은 계속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답십리 지역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을 텐데 96년도처럼 갑자기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을 경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만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넉넉치 못 하고 또 대개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침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층이 비가 조금만 와도 서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형편인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침수 현황을 한 5년 정도,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각 구청별로 저한테 현황을 주시고 서울시내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세금도 내고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물 걱정을 늘 해야 되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늘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안 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선거구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관련되는 여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퍽 입장이 난처할 거라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비가 시간당 8·90㎜ 이렇게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매년 우리가 우절기에는 어느 정도 장마가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5·60㎜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늘상 그렇게 아까 간선도로가 62㎜ 이하로 오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침수가 되는 지역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하수과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1.2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수처리장까지 죽 전체로 이 관거작업을 낮추어야 되니까, 지금 지상에서부터 이것이 낮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더 파서 묻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 공사가 방대해서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그런 지역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습침수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침수지역을 구청별로 자세하게 자료 통계를 내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금년에라도, 만약에 금년에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행히도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내년에 97년도에 작년보다 비가 더 안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은 예산 편성시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각 구청에다가 시달을 해서 자료를 자세히 좀 파악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될 지역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지금부터라도 자료가 조사가 되어야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때 가서 바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 답십리 지역같은 경우는관계자들이 나오면 이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늘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하나같이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어요. 답이 그것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관거를 넓힌다든지 밑으로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건설국장이라든지 하수과장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지역 토박이인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저희 지역뿐이겠는가? 하수국에서는 각 구청과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국장 말씀이 준설작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준설작업이 실제로 잘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하수관거별로 준설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각 구청에 지시를 하든가 해서. 아까 말씀대로 경사지어 있는 그런 하수관거는 3년, 5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아마 거기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관선이건, 지선이건 죽 전체적으로 하수관거가 몇 년마다 실제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도 한번 전체적으로 기왕에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설을 안 해서 침수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금부터라도 전반기니까 죽 작업을 하셔서 금년 내라도 안 되면 시정을 하고 내년에 업무지침을 내릴 때 또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이것을 구청장에게만 준설의 책임을 위임하지 말고 구청장이 다 하되 시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답십리, 장안동 지역에 유수지 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침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쪽 지역의 구청장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소위원회도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답변을 다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유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장물 이설 건인데요, 지금 이것이 이설완료가 7,177건하고 이설 중인 것이 3,772건인데 그래서 총 1만949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900㎜ 이상의 지장물 입니까?

아닙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공사하는 것 하고?

몽땅 다입니다.

다 포함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에 관계없습니다.

이것 작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서 보니까 지장물 때문에 침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이나 또는 우리 시에 얘기를 하니까 가령 수도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 다음에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지 모른다, 그런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령 이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더라도 바로바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도 하수관을 관통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나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면 바로 관리부서에다가 이전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둡니까?

일단은 관리부서에서 시설물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독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수국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는하수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다, 그렇게 하고 해당 기관에서 이설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네들 사정이다, 이렇게 하고 보고만 있으니까 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보고에서 총 7천 몇 건 중에서 지장물을 80 몇 %를 지금 완료하고 나머지가 몇 %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설완료도 한 건이 있고 해요. 한데 아직도 이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설해야 될 것이 3,772건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설 중이거나 아니면 이설해야 될 건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가서 하소연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관의 횡포거든요. 자의적인 횡포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강력한 대처를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하수국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부과라든지 고발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과태료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런 건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남에 일부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주로 대상이 상수도 관이 주로 제일 많습니다.

상수도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 기관 아닙니까, 협조가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령 상수도사업본부같으면 우리 서울시 같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저는 성의문제라고 봅니다. 하수국에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고발도 할 수 있지만 상수도같은 경우에 하수도도 시장이고, 상수도도 시장인데 시장이 시장을 고발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원인자를 찾아서 빨리 이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마지 3,772건 조속하게 해결해 내세요.

알겠습니다.

유덕열 위원님.

최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우리 하수국 산하에서 하수도 공사로 각 구청에서 공사한 건이 대략 추측컨대 몇 건쯤 될까요, 크고 작은 공사 건이.

조금 조사해 보아야겠는데요.

하수공사를 할 적에 대개 도로굴착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할 적에 제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똑같은 도로를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파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하수국뿐이 아니고 상수도, 전기, 전화 각 사업주체가 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하수도 공사를 총 구청별로 몇 건했는데 도로굴착을 할 때 하수공사만 별개로 해서 도로굴착을 한 것이 몇 건이고, 다른 공사와 같이 더불어서 도로굴착을 한 것이 몇 건인지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한 2년 것만 95년도, 96년도를 내서 최소한도 그 도로굴착을 할 적에 유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아마 서울시장께서도 각 사업부서와 각 구청에 늘 시달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각자 하고, 하수도는 각 구청에서 하고, 전기는 또 한전에서 하고, 전화는 통신부에서 하고 이렇게 각 사업 주체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공사를 하다가 장마철이 되다보면 동네를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하수공사한다, 상수도공사한다, 전기공사한다 이래서,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수국만이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 주세요. 그것을 최소한도 한 2년 것을 통계를 내시고 금년도에 하는 공사는 너무 그렇게 시간을 다툴 일은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관부서하고 반드시 협조를 해서 도로굴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지역의 하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귀찮지만, 물론 구청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굴착하는 허가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사례는 한번 도로를 굴착하면 한 5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못한다 이러한 강제규정을 두어서 그 안에 부득이하게 굴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그 부서에서 다 부담하는 몇배의 벌금성격의 과태료를 먹이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하수도 공사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공사 자체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수공사를 할 때는 유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2년, 3년은 못하지만 그 해 연도만이라도 그 지역의 굴착을 할 때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수국에서 솔선수범해서 각 구청에 분명히 이러한 공문을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런 마인드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우리 하수도 공사는 4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공사는 7월, 전기공사는 10월 이러면 귀찮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진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는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자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기회사나 또 통신부나 여러 유관부서, 도로굴착을 할만한 그런 부서에는 반드시 공문을 내고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수국에서 금년부터 해 주시고, 한번 95년도, 96년도 통계를 조사가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드릴 것은 아까 안순덕 위원께서 발언하신 아주 짧게 발언한 내용입니다만 좀더 앞으로는 업무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사회자가 보는 견해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도 수문을 보수하고 조사한다 또 97년에도 또 한다 이런 것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96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과년도에 무엇을 했는가도 명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아까 유덕열 위원의 질문하신 전체적으로 침수지역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삼각지 지역에도 대단위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의 토지매입 여부, 위치 또 연도별 침수현황 이런 사업계획 관계 서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