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연구원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초등교육연구부장 김덕정, 중등교육연구부장 정준섭, 교육자료부장 채수언, 교육상담부장 이순영, 진로교육연구부장 김경애, 서무과장 정수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현황, 예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서울교육연구원은 1991년 교육위원회 발족에 따라서 의사국이 신설되어서 본청에서 현재 학교보건원 4층과 3층의 일부를 할애받아 약 300여평의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일내에 독립청사를 확보해서 원활한 교단지원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본청에서 하겠다 하는 업무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산하기관이니까 내용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연구원 나름대로의 특성 이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간에서 정보화다, 세계화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연구원에서도 과학기술의 도입의 질을 높인다 이래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겠다 이러시는데 초등학교의 현 실상을 우리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286컴퓨터 갖다놓고 무슨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과학기술을 도입한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앞으로는 자꾸 대처를 해 나간다 그러는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 아니냐 이거예요. 또 대개의 초등학교를 보면 개별 컴퓨터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기계만 있어요. 메인기계 컴퓨터 하나 있어요. 그것 고장나면 나머지 3ㆍ40개의 컴퓨터는 완전히 조형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겠느냐, 소프트웨어 아무리 개발해 봐야 활용을 못하는 것 뭐하느냐 이거예요. 앞뒤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교육연구원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중히 여기고 자기 장래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교육지도, 진로지도를 하겠다, 40명, 50명 학생 넣어놓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2년 계속담임제 이런 문제, 세간에 찬반이 분분한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정적인 면이 약 90% 이상 될 것 같아요, 현실이. 우리 연구원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료를 분석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실질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청 따로, 연구원 따로, 그리고 업무내용 다 같다 이거예요. 업무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 이러한 첨단교육관계하고 또 각자의 소질에 따른 진로방법, 계속담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연구원에 관한 독특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은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이고 저희 연구원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연구원의 업무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습의 지원자료와 교사들의 수업방법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해서 보급하는데 주임무가 있습니다. 간혹 본청과의 연계지도를 위해서 본청이 장학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두번째로 걱정해 주신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첨단교육정보자료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 지금 펜티엄급 컴퓨터를 금년중으로 거의 8ㆍ90%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교사용 펜티엄급도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은 아무래도 금년 한 해를 다 넘겨야 개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본청의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한 가지 개혁과제로서 저희들이 개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로상담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진로상담교육이 학급인원의 과다로 인해서 다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진로상담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부모의 신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연구원에서는 금년에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맞추어서 중학교는 실질적인 자기 계열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부 자체를 개편하고, 저희들은 더 큰 문제가 교장, 교감, 학부모 혹은 교사들의 진로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장정일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교육의 내실 있는 가장 알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교육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1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교육을 어떻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를 연구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학교교육이 80%를 전담했습니다만 요새는 학교교육이 기여하는 도가 40% 내지 60%, 나머지는 가정의 학부모 교육입니다. 또 그 외 30%는 사회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교육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이제 학급수의 인원수 감축에 따른 과대학교가 탈피됨에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교사의 소명의식 제고를 통한 교육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가정교육, 사회교육 다 중요한데 전 국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외에 있지 않나, 너무 지나친 과외에 치중하고 있는 교육, 이렇게 비춰지고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문제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봐도 교육연구원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어떻게 해서 적어도 97년 금년 안에 과외라는 것이 필요 없는 교육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과외를 퇴치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뭐하지만 어떤 확실한 방법을 내놔서 과외공부 없이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교육연구원의 할 일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업무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교육비 문제는 엄청난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시행되는 6차 교육과정에는 교과서 자체를 참고서화해서 가급적이면 참고서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은 교과수준별로 교과서를 개편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수치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참고서에 대한 의존도는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마 이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는 밤을 새서라도 피차가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과외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해 봅시다.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발원이 있죠?

네.

사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과 관련한 개발, 연구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의 교육연구원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난감한 입장이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과제인데 교육개발원하고의 업무적인 협조랄까, 연구협력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개발원뿐이 아니고 타 연구기관, 특히 15개 시ㆍ도 교육연구원과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가급적이면 중복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업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는 각종 교육시책에 저희 연구원 전문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사교육비 문제는 제가 과거에 개입했을 때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업무가 아니어도 사교육비는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고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각 기관마다 19조라는 데도 있고16조라는 데도 있고…….

대충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렇습니다.

아까 공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40%로 하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교육 외의 교육분야를 가정교육하고 사회교육하고 잡으셨는데 원장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문제를 제기해서 답변을 하실 때 공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하락된다는 차원을 사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하셨어야지 가정교육하고 사회교육의 비중이 커진다고 해서 공교육의 기여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분화되어 나가면서 어차피 공교육은 축소가 되고 나머지 다른 사회교육 분야가 맡아주는데 지금 공교육이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교육 쪽으로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 어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교육을 줄여나가고 그것을 공교육과 사회교육에 흡수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나라 교육개혁 과제 중에 제일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개발원하고 다른 시ㆍ도 교육연구원하고 핵심체제를 잡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연구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예산 가지고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건드린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에 교육개발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하고, 자치단체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확실하게 잡아서, 좀 업무를 축소시켜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 가운데 공교육이 학교교육의 기능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이사교육이 높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의 정상화가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코 사교육에 의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저희도 학교에서 과거에 특별활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사교육비의 부담을 축소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질의한 핵심은 광범위한 부분을 연구과제로 삼지 말고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해서 연구를 보다 더 알차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연구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교육연구원 업무추진방향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연구풍토조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교원의 자세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연구풍토조성만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이때에 올바른 스승상을 확립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원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인들도 학생들은 교원의 체취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교원들의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 연구원이 모든 영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한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행동거지라든가 자기 직무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무실무편람을 금년에 다시 수정보완해서 발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이 지켜야 할 자기 책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에 다시 교무실무편람을 저희가 제작 발행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다른 관련연구가 있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은 똑같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교육지표로 삼으시면 서울교육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서울시 교육연구원 여러분들에 의해서 서울시 현장의 교육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다음 회의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험학교 있죠? 연구실험학교 운영하죠?

네.

실험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꼭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서 발표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사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간단한 상견례 성격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배경은 97년도 문화교육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정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교정을 원할 것이고 부족된 부분은 반드시 챙겨뒀다가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교육청 산하 전 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장 심광한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수원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조기봉, 제1연수부장 이지원, 제2연수부장 임장규, 서무과장 고재욱, 경리과장 문대식, 학사실장 김덕자, 기획실장 노몽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원연수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연수원의 모든 직원은 질높은 교원연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한 교원연수원장, 업무보고를 아주 박력있고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원연수원 운영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교원연수원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상 대단히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현재 8개 산하기관의 보고를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부분과 그리고 다음 회기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회의상 원활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해 주셨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원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교원연수원의 주목적은 세계화, 정보화를 선도하는 교육자상을 정립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육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지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연수원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이 바로 되고, 이 사회가 바로 되려면 교원들의 자세확립이 바로 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의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부터 교육이 바로 되고 초등교육이 바로 되고, 중등이 바로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장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주로 많이 가보는 형편에 있고, 또 학교에 관여해 본 일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과정이 자격연수나 일반연수, 직무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초등학교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렇게 윗분부터 자세가 확립되어야 교육이 바로 되지 일반 전문직 연수를 시킨다,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연수원에서는 초등이면 초등의 교장, 교감, 이렇게 해서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부임해서 갔을 때 그 학교가 달라지고 또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교장선생님이 가서는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선생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래도 교장선생님들도 보면 교육청에서 행정직을 겸했던 교장선생님은 사회의 룰을 알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한데 일반적으로 교장만 지냈던 분은 아집과 고집, 이래서 전혀 몰라서 지방자치가 뭔지, 시의원이 뭔지, 구의원이 뭔지 이런 개념조차도 몰라서 대접면에서 너무나 홀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초등이라든지 중등의 교장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간부직 교원들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학교운영이 원활히 되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교장 직무연수, 또 교감직무연수, 또 교육전문직 직무연수를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장, 교감들의 직무연수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역점을 두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마지막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연구관들,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전문직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을 늘리려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총무처에 요구하면 또 총무처는 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92년에 교원연수원으로 직제를 바꾸면서 그때 그 인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한 사람을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저희가 새로 신축건물로 이사할 때는 그 건물도 크고 해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제가 개편되어야 되겠고, 그 전에도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정원동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중인 교원연수원 부지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단이 제가 발단을 만든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잘 모릅니다.

시청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옛날 최열곤 교육감이 시작했다가 잘못해서 그 후로 사장되어 있던 그 땅의 확보를 위해서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아무튼 아까 임종화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사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 이론은 누구든지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원연수과정이 물론 자격연수, 일반연수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교육정책당국에 건의했던 그런 사안들인데 물론 새로운 시대에 교과과정도 많이 변합니다만 변화되는 과정에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에 임한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교원연수계획을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짜고 있습니까? 연수프로그램 커리큘럼을요.

저희가 3월 초에는 학교에다 유치원 교사들 연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국어과 일반연수 이랬는데 요새는 테마를 하나씩 줍니다. 예를 들면 중등역사과 하면 한국 근ㆍ현대사 바른 이해와 교수학습방법 이런 것을 주면 일반연수인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희망자 중에서 뽑고, 자격연수는 모두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서부터 60대까지 교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40년 차이나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네 번 변한 그러한 하나의 어른하고 자녀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말해서 세대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접근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가 승진하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직무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런 연수도 받아야 하겠지만 21세기를 내다보는 첨단사회에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현재 교육커리큘럼 있잖아요, 연수프로그램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지금 현재 1년에 교원연수를 하면 1만여 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 교원도 국립학교와 똑같이 합니다.

지금 한 5만여 명의 교원이 있죠?

7만여 명입니다.

일반직 빼놓고 교원만 7만명이 넘습니까?

네, 교원이 7만명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몇 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다수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학관이나 장학사되시는 분들은 원래 이론적인 그러한 커리큘럼 또는 과제에 대한 연수보다는 질적인, 아까 제일 먼저 윤리관 확립에 목적이 있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교육의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에 나오는 소요인력이 68명인데 현재 부족인원 47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 2급에서 1급 올라가는 자격연수, 또 교사에서 교감으로 올라가는 자격연수, 이것은 일반교사에서 1급 올라가는 것은 젊은 층에서 합니다. 또 교사에서 교감으로 올라가는 자격연수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하고, 일반연수는 대개 4ㆍ5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일반연수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교육과정에서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봉사활동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성원이라는 장애인 시설, 천사원이라는 장애아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보전이라든지 가치관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도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모시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런 데서 스스로 느끼도록 그런 과정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인원 47명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유치원 담당선생님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2명, 그 다음에 작년부터 초등영어가 1년에 3,200명, 3,400명씩 실시하는데 이 소집단, 12명 내지 14명이 모여서 회화를 합니다. 이것을 관리할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3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등에도 소집단 영어회화를 하는데 이것이 11명, 그 다음 전산관리교육을 하는데 한 2명, 그래서 47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지금 손복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공백요원 40여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공백은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건대는 자칫 교육 자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 공백을 메웠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서 대체해 주시고요. 두번째 자료는 현재 강사 있죠?

네.

강사와 그리고 과목,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동시에 강사료 지급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만 1,000여 명의 교원들의 연간 계획이 1만 2,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피교육생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서 대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교육생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작년도 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국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를 방문해 봤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는지, 했으면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고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약 2.4%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설계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수용인원이 176명인데 500명으로 늘릴 계획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인데 역시 반장급이죠?

금년도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생을 어떻게 학교에서 선발합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해온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간부학생 중심으로 했습니다. 반장, 부반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께서 반장, 부반장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히 저희가 교육을 안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반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계셔서 저희가 교육감님의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을 간부학생에서 일반학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생 선발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장한테 일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학생 중에서 그 중에는 모범학생도 낄 수 있고, 요선도라고 해서 부적응 학생도…….

그러니까 내가 두번째 질문하는 것이 자기계발과정이거든요. 중고생 부적응 학생 대상은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학교장한테 일임을 하지않고 교육청에서 선발해 주는 사람을 하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반에 50명이 있으면 이 학생이 부적응 학생으로 해서 연수원에 간다, 교육원에 간다, 애들한테 소문나면 이 학생이 가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과정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타 시ㆍ도에서 작년도에 한 결과 부적응 학생들만 모아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밝혀놓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일정 인원도 확보를 못하고 거기에 몇 명부터 몇 명 이렇게 한 것은 대상학생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아마 교육현장에 가면 부작용이 안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내자식이 교육원이라고 보내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물론 집단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반성하고 생기를 찾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런 프로그램 과정은 좋은데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에는 2학년을 했었는데 1학년 대상도 역시 반장급이나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서 특수교육 받는다고 지금 미래의 집이 설치된 목적이 그랬었는데 너무 소수인원만 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대우를 받는 학생들만, 전에는 4박 5일씩 갔던 것이 지금은 3박 4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 선발도 학교장한테 맡겨놓으면 학교장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겠냐,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장에게 맡긴다는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학교장이 그것을 선발합니까?

그래서 저희 소박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일반학생 중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부적응 학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학을 당한 학생이라든가 정학을 당한 학생이 경우에 따라서 학생교육원에, 그 과정을 더 의논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반학생 중에는 모범학생도 학교장이 넣을 수 있고, 부적응 학생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선도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 안한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은 삼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지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그냥 별도로 하는 것은 삼가해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본원과 2개의 분원을 합해서 3개의 수련원 시설이 있는데 수용인원이나 이용하려는 학교나, 또는 학생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선정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도 부적응 학생수련 이것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학기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간 교육일정표를 보면 8월과 12월, 이것은 아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활용하시겠다 이런 뜻에서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월과12월이 방학중이라고는 하더라도 학년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용시설에서 우리가 1월, 2월, 3월 중순까지 우리가 준비기간으로 시설물을 점검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 두 달 반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넣지 말고 2월말이나 3월에 학년이 완전히 끝나서 다음에 올라갈 때 1학년이 2학년 갈 때, 2학년이 3학년 갈 때,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이 재편성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을 좀더 사생활 보호차원 이런 것도 2월이나 3월 초에 교육기간을 정하겠다면 그때 정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름방학때 이 애가 수련원에 갔다면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 중에 보고서 14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특색사업이 교육청 평가항목이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포함을 시키겠다고 그럽니다.

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특색사업을…….

사실 저희가 가서 학부모 연수를…….

그러니까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을 평가한다는 거죠.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평가항목에 넣겠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청을 평가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이…….

아니,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전체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

좋습니다. 그 평가근거,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사용목적 등등을 밖에 기획관리실장이 와 있어요. 같이 협의를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할까요?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 하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손복 위원은 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었고, 장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희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본원은 계획연수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인원을 확실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의집이나 천마의집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 학생교육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성의집이나 천마의집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다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7,000여 명을 대성의집과 천마의집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써 학생교육원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원장 이종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남산공원 분수대 앞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4층의 전에 어린이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김연섭, 기획조사부장 최낙준, 교육연수부장 김택종, 탐구전시부장 이영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97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우리 원은 1989년 10월 31일 개원 이후 수도서울의 과학교육 개선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없는 지도조언과 애정어린 성원을 주신다면 보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면 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교육에 관해서 1일 탐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515개교 2만 3,000명, 중학교 과학반 240개교 1만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1일 탐구교실 하루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과학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초등학교 515개교 2만 3,000명은 6학년 전원을 전부 다 경험을 갖게 하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한 학교에 50명씩 1년에 저희 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50명 학생들 이외의 학생은 저희 원에 스스로 학부형님들과 같이 찾아와서 탐구교실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 학생은 그 학교의 과학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버스를 보내서 그 학생들을 실어다가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1일 탐구교실을 하고 다시 학교까지 실어다가 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낙성대쪽에 과학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현장의 과학교실을 들여다보면 실험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조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하루만 경험을 하게 해서 과학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탐구학습관 견학을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2과학전시관을 완성하면 그 곳에서는 좀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을 모두 수용하면 좋을 텐데 사실 저희 원이 워낙 좁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영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학교육원에서 일선학교의 기자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하십니까?

저희는 일선학교에서 과학수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기자재의 확충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확보라든가 등등을 교육청에 건의해서 그것은 교육청 과학기술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에 그 제안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질의는 다음 임시회기 때 하겠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과학교육이 이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육이든 이론과 실기, 실무가 병행돼야지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만 특히 과학교육은 이론에 앞서 실질적으로 취급을 하고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실기를 할 수 있는 과학기자재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왕 일선학교의 과학교실이라든가 과학실험기자재를 볼 때 그것은 과학기자재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교육원이라는 것도 설치해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좀더 나은 설비를 갖춘 곳에서 견학 내지는 실지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학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장비, 자질구레한 것을 빼고 정말 이것은 우리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리스트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인도연월일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구입연월일, 내구연한, 구입 당시의 금액 등등을 명기한 주요 과학기자재 장비목록을 가까운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관이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 건물에 같이 있습니까?

네,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사이에 제1전시관에서부터 제3전시관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14층 건물인데 현재 그렇게 시설이 부족해요?

지금 지하층은 모두 탐구전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화학실험실, 3층은 생물실험실, 그 다음에 4층은 물리실험실, 5층은 지구과학실험실, 그 다음에 6층, 7층, 8층은 사무실, 9층은 과학도서실, 그 다음에 10층과 11층은 컴퓨터교육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진단한 결과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원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과학교육원의 활성화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많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용해서 그야말로 21세기 첨단과학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1개 과학실험실이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도 했는데 다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1년에 과학실험실 몇 번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보면, 몇 번 들어가서 과학실험을 했겠습니까? 원장께서 그것 모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은 적어도 80%는 실험을 하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권은 과학기술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과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본청의 과학교육분야 장학관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학생들이 1년에 과학실험실에 가서 몇 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과학실험을 했느냐, 한두 번도 안 갑니다. 솔직히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입시경쟁이 바쁜데 언제 과학실험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교육원만 활성화하지 말고 정규교과 중에 있는 그러한 실험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요즘 아침에 학교에 가면 저녁에 오는데 언제 과학탐구관에 가서 봅니까? 지금 수만명이 과학교육원을 이용하는데 주로 평일에 옵니까?

평일도 약 400 내지 500여 명…….

중ㆍ고등학생들이 언제 평일날 수업 끝나고 여기를 가요?

평일은 대개 방과후 같은 때…….

방과후 밤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에 1만여 명씩 옵니다.

그것이 주로 중ㆍ고등학생들은 적을 것 아닙니까? 대학가기 위해서 독서실 가고 학원 다니지 여기 과학교육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교육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의식의 방향을 전환해서 과연 입시위주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좋은 첨단과학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새싹들이 공부를 해야 될 장소인데 학교 일선 교과과정은 소홀히 하면서 이런 탐구관이나 가서 연구하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망각한 채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과학교육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좀더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 교육정책을 바꿔서, 왜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이 다 있는데 도외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SISENET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학교육원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방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저희 과학교육원의 여러 전시물을 다 찾아다니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즘은 약 200여 명씩 다녀가고 있습니다. 카운터를 달아서 하루에 몇 명이 다녀갔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는데 과학교육원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내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과연 과학실험실을 몇 번 가 보았느냐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과학실험실에 가면 전부 다 현미경에 먼지가 쌓여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SISENET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 향후계획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예정으로 보고서가 나왔네요, 12페이지에.

보고서는 확충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SISEBBS라는 것을 2월 말에 띄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넣어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SISENET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담당부서는 기획조사부에 정보자료처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후속 자료를 계속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답변은 놔두시고 나중에 교육청하고 상당한 인력과 예산의 데이터베이스의 후속지원이 필요한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개설만 해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교육청으로 하여금 홍보도 많이 하게 하고, 요즘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앞으로 인터넷을 다 할 세대기 때문에 그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뒷감당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그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독자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교육청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의 예산과 인력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교육원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여학생생활교육원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6. 학교보건원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7. 학생체육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8.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 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학부장 홍문자, 서무과장 류형희) 1997년도 교육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학생생활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교 여학생생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원장 서성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강관리부장 이세윤, 보건사업부장 김종희, 서무과장 이한교, 보건관리과장 이명자, 검사과장 이현옥)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학교보건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제 학교보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원래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사무관은 나와서 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정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병일, 지도과장 박종건) 저희 학생체육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저희 체육관 35명 전직원은 합심 전력하여 차질 없이 체육관 업무수행에 진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연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소장 손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소장 서동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우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학생생활교육원, 학교보건원, 학생체육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를 망라해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각 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학생생활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시간관계상 네,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학부모 특별연수 강사는 누구입니까?

주로 저희 교육요원이 하고 있고, 특강강사만 외부에서 초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본청의 중등교육국장님하고, 또 업무로 어려우실 때는 사계교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좋습니다. 지난 96년도 1년간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강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라 하면 직업, 과거경력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특정소수란 말입니다. 특정소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불특정하게 바꿀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거 설립당초에 새세대생활관으로 발족할 때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주로 우선해 주는 것이 좋고, 고등학교에 생활관이 없는 학교 학생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 해서 주로 상업계 계통의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아니,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뭐냐면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학생을 전 학년 단위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육영회가 뭐하는 재단입니까?

학년 전 아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교육과 주로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체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누구죠?

당초에는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이순자씨?

전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이순자씨?

네.

최초 설립자가?

네.

현 대표는 누구입니까?

현재 대표는 이정환 회장이라고 현재 이대부속중ㆍ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이사가 현재 다섯 분 정도 되죠?

이사가 회장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15쪽에 별첨자료 1, 2하고 지운 것이 있어요. 그 지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원장께 질의를 합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건강관리가 700만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특수학교 건강관리 기존사업을 하는 예산에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이를테면 장애인학교라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예방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요원들이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특수학교에 대부분 양호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반학교하고 같이 양호교사가 다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보고서 8쪽에 간이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학교 학생들의 음용수입니까?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장께 질의합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장께서는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아주 보고서를 값싸게 잘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보기가 힘드네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아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체육관 건물이 서울시교육청 재산이죠?

네.

관장도 물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고?

네.

그런데 학생용이 아니라 이것이 성인체육대회 임대용 아닙니까? 보고서로 봐서는 어른들 체육대회 하는데 임대사업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운영합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체육 차원에서 그런 대회장으로…….

좋습니다. 학생체육이라면 초ㆍ중ㆍ고생을 말하는 것이죠?

네.

대학생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학생체육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장 답변은 학생들이 쓰고 남은 날은 국가체육 발전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일이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100% 다 반영을 해 줍니다.

능동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 와서 사용을 하시오, 이런 노력은 안해 보셨죠?

그것은 저희 체육관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돈 받고 빌려줄 바에야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보셨어요? 지금 임대한 날짜가 더 많아요. 무슨 실업연맹이니 이런 대회에 말입니다.

연간 한 190일 정도 됩니다.

대여가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쓸 날이 거의 없겠네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육관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합니다. 어린이농구학교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관장 답변이 인근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인근 초등학교보다는 저변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오고 가는데 거리도 있고 시간도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인데 인근 초등학교 몇 개만 어린이농구학교를 개설한다, 이것 저변확대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기계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면서 수리정비소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업무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급 학교 또는 우리 교육청 행정기관에서 소장께서 보시기에 기자재 수리가 완전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리하는 대상기관은 한 1,200개가 됩니다. 이것을 다 저희들이 담당하려고 하면 100여 명의 수리 할 수 있는 기능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 학교에서 수리비가 있으면 수리를 하고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은 오래 되어서 지금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폐기하는 기자재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내구연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비품이 10년을 써야 하는데 한 5년 썼다, 그런데 수리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각급 학교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저희들은…….

정한식 위원님, 잠깐만요. 기자재수리정비소장께서는 이 업무의 취지를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에 들어가세요. 지금 기자재수리정비소가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기자재를 전부다 관할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청에서 버려둔 기관입니다. 공고 졸업한 애들 몇 사람 데려다가 지금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수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답을 먼저 하시고 답변에 들어가야죠. 본질이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되 보고서 마지막 13쪽에 현안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자재수리정비소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현안문제를 좀더, 그러니까 수리정비소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자재 관이의 현안문제점, 개선방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본청과 상의해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기자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기자재수리정비소를 폐기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지금 이것이 안 되잖아요. 기구를 확충하고 이동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서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학교의 전자 등 기기부품을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회가 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해서 기구 개편을 시키든가 폐쇄를 시키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할 거다 그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 11월에 본 위원회가 학교보건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저으기 놀랐던 사실이 결핵환자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척추만곡증이 한 800여 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몇 명을 검사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그 검사결과를 통해서 몇 명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 추이에 관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염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간염검사에 돈을 받고 있습니까?

네.

1인당 얼마죠?

1,000원입니다.

보건원에서 전 학생들에게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 학교 학생복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냅니까?

학교예산에서…….

그런데 일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전 학생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 학생들에게 검사에 대한 개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우식증, 그러니까 충치 예방과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양치사업을 초등학생 전원에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치과의사협회 예방의학교실의 자료에 의하면 70년대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영구치 치아우식증이 약 7배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간단한 시간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별로 현실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가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최창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돗물 불소사업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금 청원을 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불소화하는 것에 대한 학교보건원의 방안, 사업계획의 요구라든가,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안적 자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계신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핵환자나 척추만곡증에 관한 95년부터 추세에 대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B형 간염검사 확대문제인데 저희들이 B형 간염검사를 5,6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근래에 와서 학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방접종을 해서 바이러스 양성이 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대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양치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보다 영구치고 뭐고 전부 충치질환들이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역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96년부터 전교생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보건원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촉구를 서울시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원을 통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제안해 주시면 사업 촉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낙원 위원입니다. 여학생생활교육원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시설 반환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숙의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반환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한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책을 얘기하던가요?

본청에 건의만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여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신축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쪽하고 연장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없었고 일단 건의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아주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저로서는 94년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본청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해결방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장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작년에 시의회에 한번 호소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어서 저희로서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장 나와 주세요. 3페이지에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정한식 위원도 너무 점잖은 얘기로 비유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을 봐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타수입 해서 10.9% 900만원, 광고료가 4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작성해 놓았는데 성의껏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의껏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세입지출에 대한 도표를 보고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하느라고 도표를 그렸는데…….

숫자로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놔도 다 볼 줄 아는 위원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전혀 그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숫자로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항에 체육관 보수, 이 4억 2,900만원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5·6·7월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죠?

네.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학생체육관에서 의뢰해서 했어요,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어요?

네.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부실공사 안전점검 대책이 재작년에 발효가 되어서 그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수인 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에 죽 보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여기 보면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는데 식당과 매점에 대한 수입금은 지금 현재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식당은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점은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상조회 수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어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첫째 체육관장이 발령된 지가 1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서관을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21개 도서관 전부가 상조회비가 세입에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겨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상조회도 공무원들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점과 식당에 대한 수입사항을 그것이 상조회에서 했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다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점운영 관계는 상조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상조회에서 나오는 수익을 체육관 내의 직원들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체육관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서울시 각급학교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 사용신청을 했을 텐데 사용실적의 수치와 실제 사용한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의 각급학교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을 사용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신청건수와 실제 사용한 건수에 대해서 비교수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구, 핸드볼, 농구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아까 우리 정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191일 동안이 계획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는 것을 먼저 정하고 학교 체육행사는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이 사용한 실적과 대여 사용실적을 비교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건수와 여기에서 허가해 준 건수하고 동일하냐,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락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생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3박 4일 동안 합숙교육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발대상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대상을 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전 여학생이 있는 고등학교에는 다 공문을 냅니다. 내서 학교 학사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를 가지고 우이의 연간, 대개 원하는 것이 성수기 소풍계절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학사일정하고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합니다. 해서 서로 협의가 맞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숙교육을 받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면 학생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의사에 맡겨야 할텐데 과연 학생들 자유의사에 맡겨지는지, 아니면 학년 단위로 강제로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미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에서 간혹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한 후에 거기에서 지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어느 학교는 이때 와라 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자부담은 결국 1만 9,500원은 9끼 식사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LPG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사용료에다, 식재료비에다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소모품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인건비가 교육청의 특별회계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수익자부담은 제가 보기에 개인 사설연수원이나 수련기관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격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수익자부담원칙은 여기 교육원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철저히 맡겨지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맞추어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저희한테…….

형식은 그렇게 취하지만 그것은 모르겠다,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을 보면 늘 오던 학교에서 한사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지기를 학교가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사를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질의고, 또 이달원 위원도 같은 연관된 질의입니까? 그러면 박찬국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죠.

도시가스 말이에요, 왜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설립 당시에는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은 서울시내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우리 주변에는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경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경비가 공급자 부담하고 수혜자 부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자 부담이라는 것이 우선은 그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라면 본청에 건의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비용 차이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인가와 많이 가까워져 있으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위원들께서 우리 교육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뛰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우선 건물 주인이 요청서를 내는데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 예산은 후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4개 기관의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본청을 출석시켜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모든 문제를 질의하시는데 본청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원 원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학교 구강보건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학교 구강보건관이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소양치사업밖에 없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치아우식증하는데 치아우식 열구라는 것 전색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안하시는지?

글쎄, 저희들이 실란트를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하기는 합니다만 집단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산과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니까 지금 안하고 계시는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예산 확보를 신청하셔서 각 초등학교, 아까 우리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이 과거에 비해서 7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보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본업이 치과의사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보건원 원장님께서 업무를 좀더 자세히 살피셔서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는 수리용 중요 보유장비 목록, 여기에 보면 3가지로 구분을 해서 835종을 일괄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835종을 다 열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꼭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약 100가지 정도를 추려서 필수장비목록의 구입연월일, 내구연한, 구입금액을 다음 회기 대비를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표본신체검사를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치를 우리 본청에다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도 우리 학생들의 체위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보건원에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의 체위가 하향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상향으로 매년 발달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검사한 결과에 따른 뭔가 우이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들은 자꾸 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ㆍ걸상은 10년, 20년이 지났고 부숴지기 직전까지 계속 쓰고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나빠지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런 체위변화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데 이 신체검사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 학교보건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체육과하고 여러 가지 체육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은 소아성인병문제에 본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교육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일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여학생들의 체위향상에 따라서 남학생보다 다른 우리 학교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학생의 체위향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남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따른 여성만의 특수변화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보건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럽니까, 남녀학생 별도로?

지금 현재 측정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는 이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96년에 이것 몇 번 했습니까?

매년 1회씩 합니다.

우리 학교보건원에서 96년도에 측정한 검사를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보고서 사본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학생생활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교육원의 건물사용 부분이 우리 교육원의 존폐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교육청에다 건의를 했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다 몇 번이나 건의하셨는지, 건의를 했다면 건의서 사본을 보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은 대안이 강구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부드러워서 좋습니다만 이것이 원장의 입장에서는 98년 2월 28일이면 딱 1년 남았어요. 1년이란 기간이 절대로 긴 기간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백기간이 생기든지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 계실 것입니까? 지금 웃고 대답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본청에서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 대안을 한3가지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지금 1안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1년이나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영구사용으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영구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매년 어떻게 통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1년, 1년,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2안을 보면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과연 현재 교육원 건물의 부지와 위치가 적합한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만 교환을 하든지 소유권 확보를 하든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재산과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고 보면 아마 싼값에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 때는 이 건물이 교육청 영구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됐을 때 그 기존 건물이 과연 영구적으로, 물론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봐야 돼요. 파악하시고 이 안이 나온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3안 신축이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죠. 그러려고 보면 지금 연구 검토인데 앞으로 1년 후면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서 낸 것을 사본으로 보내 주세요.

장정일 위원님, 그것이 지금 여학생생활교육원장한테 이 업무파악을 해서 본청에다 빠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본청 불러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본위원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권유를 했고 보고를 했는데 교육청이 여태까지 뭉그적거렸는지,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넘겨주세요. 서면으로 넘겨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기에서 참고된 내용을 본청 소관을 다룰 때 질의를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는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소장은 결재권만 가지고 있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려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로 하냐면 작년에 1,150개 학교에서 307개 학교에 7,700여 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를 안해 주면 지역전파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버려둬요. 여기에서 엄청난 서울시 예산이 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속한 기구개편, 직렬을 변경하는 그 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소장은 겸직만 맡지 말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상당히 바쁜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중대한 기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대안을 속히 제출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기구확대 또는 직렬을 신설해서라도 이 기구를 반드시 확대 존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학생체육관장, 자리에 앉아서 들으세요.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학생체육관장이 사무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운영개선 방향이 서울시 교육청의 체육교육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귀관이 아까 답변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귀관에게 여기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나머지 잉여시간을 성인들에게 활용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해요? 체육정책을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학생체육관의 확대보급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건의했습니까? 안했죠?

안했습니다.

귀관이 학생체육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요? 부임해서 업무보고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전에는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봐요. 앉아서 국가와 서울시민이 낸 봉급만 따먹고 있는 것 아니요? 개선방안을 상임위원회에 건의사항 형식으로 해서 제출해 줘요. 아시겠어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보건원, 학생체육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여학생생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4개 기관의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쌍두마차를 잘 이루어서 서울교육이 타 시ㆍ도의 교육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공동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는 대전에서 거행되고 있는 교사 전보자 명단 출력시동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새로 구성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서울시 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고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에 걸맞는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제9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 방향과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급격한 변화와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물결이 쉴 새 없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8만여 교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모아 21세기의 주역을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1997년을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지혜를 겨루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년도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중심의 바른 인성, 가치관 교육과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과정 운영,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혁신과 자율책임의 열린 교육 풍토조성, 그리고 현장중심의 교육복지 향상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교육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추진, 그리고 어려운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을 3대 혁신과제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혁신과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저희 8만여 교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을 얻어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관리실장 성기선,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강재룡, 총무과장 최용성, 기획예산담당관 조용두, 행정관리담당관 이용운, 감사담당관 정연의, 초등장학과장 심덕보, 초등교직과장 임갑섭, 중등장학과장 홍성구, 중등교직과장 김상동, 과학기술과장 임경배, 사회교육과장 임창우, 학교체육과장 김갑수,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김재평, 재무과장 김동량, 시설과장 이석순, 건축 과장 김규인)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여러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개괄적으로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보고를 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가로 보완적인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서울교육 시책, 중점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혁신과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혁신과제 Ⅱ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실적 자료를 여러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별책 유인물로 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성기선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나라의 꿈나무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산하 부속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나온 것들을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여교장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당장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숫자를 파악하고자 한 요지는 여교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11개 교육장, 그 다음에 교육감, 부교육감이 모두 남자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교장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속기관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역교육장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직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열린교육을 해 나가면서 남녀 모두에게 기회 균등을 부여해야 하는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승진에 관한 기회 균등이 여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이 뒤지고 있는데 남녀선생님들 모두에게 승진의 기회 균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생활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장지동에 존재하고 있는 여학생생활교육원 있죠? 여학생생활교육원 오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소유주인 한국어린이육영회가 1998년 2월 28일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도 약 7,8개월 이전에 여기 관계되는 일체의 자료들을 요청해서 거의 다 분석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왕 하는 김에 일괄로 하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교육정책에 관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문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1쪽에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일선현장에서 파악된 것이 어떻게 상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실제 활동한 시간보다 많이 한 것처럼, 그 다음에 타인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다음에 공장이나 영리업체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사까지 있답니다, 임금도 받지 않고. 그래서 확인증만 끊어오게 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봉사활동이 점수화로 연결되어지면서 담임들의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관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일선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 내용도 보면 미흡한데 아직까지도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교사들의 사무관리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지도학습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 너무나 요원한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다양한 클럽활동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클럽활동이 거의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아주 소수교사들이 열의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다가 열의를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의 얘기는 명예교사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클럽활동을 일상적으로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방과후에도 자연적으로 교육활동으로 연관지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클럽활동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학습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초학력 부진아가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현장에 있어서는 더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전담교사가 있어야만이 부진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담교사가 꼭 배치가 될 수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20쪽에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 일선현장에서 보면 책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23쪽에 자주적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교장중심제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굉장히 요원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사고방식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열려야만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향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선교사들의 얘기는 학생들의 건강과 흡연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선도를 하는데 더 유용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한 사소한 것은 유인물로 보시고요. 학생들의 휴게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 퇴촌야영장을 운영한다든가 학생수련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점을 경영해도 좋으니까 학생들의 휴게실이 있으면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PC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근무여건의 개선에 관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PC가 그냥 각 교실에 하나 배치해 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무개선 여건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께서 1월 중순경에 11개 교육청을 도시고, 또 교사들을 모아놓고 새물결운동에 대한 교육을 죽 순회하면서 하셨는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최근에 얘기들은 것이 남부교육청에서 새물결운동에 대한교육을 관할 장학과장이신가 초등교육과장이신가 하셨다는데 굉장히 설득력있게 잘 하셨다고 그러셔요.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한 부분이 많았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나 좋은 정책방침을 교육청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선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 교장들의 교육방침의 적극적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참석한 학부모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물결운동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도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촌지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고발창구도 개설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왔던 교육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현재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점수의 평가라든지 이런 적극적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일선교사들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 좋은 방안들을 교육적 방침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잘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전개하실 것인지에 관한 그런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부교육감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히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교장의 비율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11개 교육장을 포함해서 기관장에 여성이 보임된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교육장을 비롯해서 기관장이 여성이 보임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학생 생활교육원이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토록 저희들한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대안은 1차적으로 사용기간은 연장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독자적인 여학생교육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봉사활동 관계입니다. 점수화 폐해 때문에 시간 늘리기라든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확인증만 첨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지도감독 하면서 원래 봉사활동의 진의가 학교행정에 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관리를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학교에 부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법령으로 무슨 부장, 무슨 부장, 무슨 부장 해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서무부장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학년부장이라든지 특활부장, 연구부장 등등으로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런 부서를 학교가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클럽활동이 지지부진하고 극히 형식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클럽활동이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실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명예교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클럽활동을 전담하는 그런 교사를 위촉을 해서, 또 다양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풍부한 삶의 체험이 되도록 하고 특히 한 학생이 하나이상의 클럽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학습방법 개선안인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입니다. 수가 사실보다 적고 형식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진단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들 도달목표에 초등학교 같으면 70%미만, 중학교 같으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답변 도중에 잠시 개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 경과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답변에 관한 사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영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하시는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즉석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제 경우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중심의 성교육, 참 요즈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대개 그 피해자들은 여학생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참 안타까운 점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소극적인 성교육에서 적극적인 성교육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적극적 교육이라면 그 성교육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학생 수련활동 강화에 있어서 대천수련원 신축추진, 99년 2월에 개원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대개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면 아마 주말이나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천이라면. 이때 주말이나 바캉스 시즌에는 아주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는데도 그렇고 오는 데도 그렇고 아마 평소에 두 시간 걸리던 데면 대여섯 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대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거기다가 결정을 했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서 과연 부지를 매입을 했나, 또는 그 이상의 추진되고 있는 일이 있나 그것도 겸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외국과의 교육교류 활성화라고 했는데 대개 교원도 포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경우 요즈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초·중·고생의 외국유학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이런 시책을 할 적에는 문교시책과는 배치되는 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답변을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것은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판문점, 땅굴, 호국선양관 교육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칫 방공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 방공교육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일교육을 대비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면 북한정부의, 또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머리에 뿔이 난 사람식으로 아주 공산주의자들을 못된 그런 인상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원래 우리가 바라는 통일교육에 대한 목적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어린 학생들의 경우 친근감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포애라든지 민족애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교육비 줄이기, 아까도 유관단체의 보고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교육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과외공부를 어떻게 해서 줄이고, 안하게 하고, 어떤 것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커다란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같이 아파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 타이틀은 적습니다. 이 사교육비 줄이기 내지는 불법과외 안하기라는 항목이 대단히 커서 구체적인 연구가 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져서 적어도 금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로 입에 담지 못할 것으로 아이들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몸을 파는 이런 것까지도 발표되는 우리 교육의 처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일을 관장해 나가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염려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 정말로 우리가 교육을 살려야 하지 않나, 이 교육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연구가 있어서 이 대안이 꼭 바로 실천이 안 되고 어떤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연구를 해서 과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풍토로 우리 교육이 바로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외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어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모든 서면답변서는 추후 속기록에 수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속기록에 수록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낙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28쪽에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 98년, 99년 해서 학교 신설연차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6개교, 98년 15개교, 99년 16개교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서울에 37개 신설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연차별 계획기준은 어디에 두고 세우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에 의한 것인지, 개발을 예상하고 세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부지확보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도시를 개발하면서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 부지로 이미 지정돼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지정된 곳의 소재지와 면적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부 정책으로 자세한 연도를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실업계ㆍ인문계 고등학교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사립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인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96년 말까지로 제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96년도 말로 끝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먼저 홍위원님께서 학교신설이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37개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만족할만한 수용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학교를 더 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수용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두번째는 교육부에서 장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투자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과 계속적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어서 조금 용이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학교부지의 지정현황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실업계ㆍ인문계 고등학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던 인가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그런 정책을 폄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의식 고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학생들부터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환경보전의식을 고취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통일교육을 위해서 땅굴이나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더 시급한 것은 학생들을 김포쓰레기매립지 같은 데를 한번 견학을 보내서 얼마나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환경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금년에 22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에 각 학교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배정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학생들의 책ㆍ걸상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나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나 교체를 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면 완전히 책ㆍ걸상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한테 맞도록 교체될 수 있는지 그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전체가 다 교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크거나 또는 옆 간이운동장이 있는 곳에서는 부속운동장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아마 어떤 특정인들에게 상당히 수입성을 주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관계관들의 좋지 않은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다고 저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이러한 운동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한 일이 있는가, 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연구기자재 구입시에 많은 촌지가 오고 간다, 어디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육청하고 그런지 담당선생님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또한 혹시 제가 들은 이야기대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간단한 것은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관련교과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월 첫째 토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환경의날 계기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자료를 5,300부를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6,800부를 발간해서 보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께서 앞으로 자유재량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각종클럽활동, 예를 들면 샛강살리기 클럽활동이라든지 글로벌스쿨 운영이라든지 그린스카우트 운동 등을 전개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보다 김포쓰레기매립지 같은 데를 견학을 보낼 용의는 없는지요?

그런 데도 보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행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난 96년도 12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시교육청에서 서울에 있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안기부에서 제작한 안보관련 비디오를 상영하고 이에 대해서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서 몇몇 언론기관에서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감상문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안보에 대한 교육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실시배경이 교육적 배려라기 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수행의 차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교육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서 교실 안으로 파고들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특히 공직기관에서 이런 안기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는 어떤 안기부의 요구보다는 시교육청 자체판단에 근거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시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중점과제 중에서 우리경제 살리기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교육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바라고,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이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고3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관련 비디오를 전 학교에서 상영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상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의 실시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고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마침 안보에 관련된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몇 학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3학생들한테 이것이 유용하냐, 유용치 않느냐,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실시 보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상문 제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교육강화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230억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났고 지금 외채가 1,000억불 이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태롭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경제에,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교육의 전부는 경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제라고 하는 몫이 우리 생활에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또 일반시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지금 배부해드린 내년도 업무계획 중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걸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이만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허광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간부들과 한 자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각 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를 보고 받는 순간 정말 안타까움과 또한 한심스러움까지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결원인원 속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빌려서 하다가 얼마 후면 내줘야 되는 강당이 있는가 하면, 이외에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주무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과연 파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주어져야 됩니다. 이렇듯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진 교육의 어떤 모순의 한 부분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교육청이 있을 당시부터 시작된 산적된 부분인데 이제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의 욕구를 이런 부분에서나 부분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여학생생활교육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이라든지, 이외에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여러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서 제시해 주고, 그 다음은 자료 이후에 충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저물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안 나오셔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일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관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육문제에 있어서 항상 딜레마라고 할까요, 벽에 부딪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행정부처는 행정관료가 그냥 행정집행을 하면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자기 기능이 있는데 교육은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자로서 자기 사명감과 가치관이 있는데 관료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 차원에서 교육관료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자치법규집하고 교육관계법을 죽 보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노원구의 정민특수학교 신설추진현황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원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관계법규를 죽 훑어보니까 교육청에서의 진행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요. 법상으로는 교육청 단독으로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법적근거들이라든지 법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복사해서 각종의 관련법규들을 주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세요. 뭐가 있느냐 하면 특수학교에 관련된 법규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그 다음에 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이런 법규들이 지금 특수학교의 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규인데, 간단히 요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해서 기존의 일반시설물에 적용하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특례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 특례법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노원구청으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원구는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이고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특수학교도 있는데 왜 또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역주민들까지 당연히 알게 돼서 반대분위기로 점점 더 확산돼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들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고 사업집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만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법을 검토해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법규가 있으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라, 그런데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이 관계법을 검토하는 직책이 누가 있습니까?

법무계장이 있습니다.

최고책임자가 계장이에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의 휘하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법무담당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도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시청은 4급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교육청도 엄연히 지금 시청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의 자기 직제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근거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직책을 하나 설치하셔서, 그 직제개편은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특수학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엉뚱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건축법 갖다 들이대고, 도시계획법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관계법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학교부지용지특별법이라고 작년에 개정이 돼서 학교용지를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법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 나라의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최소한 중앙정부든지 국회 차원이든지 간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각종의 법적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조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대로만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벽에 부딪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자기 위치하고 교육관료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교장이 교육청의 과장으로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자기는 교육관료로서의 행정을 해야 하고 어느 때는 교육자로서 일선현장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한 마디로. 물론,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좀더 큰 단위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만 이 관계법규들을 똑바로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하세요. 교육청에서 행정집행을 해 나가는 데 좋은 법규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법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법이 있는 것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경쟁력사회에서 교육도 교육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법리적인 해석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교육관료가 가장 복지부동하다고 비난받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감도 있기는 하지만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은 다 해야 돼요. 오늘 교육감님 오시면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3월로 미루기로 하고, 정민특수학교 이 부분은 지난 96년 5월에 사실상 사업집행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법적인 검토가 미비함으로 해서 지금 96년 12월에 노원구청에서 부결되고 그래서 다시 강행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 자체가 아무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 놓은 것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검토하시고 3월에 사업집행을 계속 하시고, 하여튼 이것 책임지고 정민특수학교에 대한 사업 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리적 검토도 하고. 그것을 3월에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3월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 학교를 짓는 문제에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에요. 물론 대부분이 협조적인 관계에서 진행이 되어 오지만, 제가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정민특수학교 문제 가지고 노원구청장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왜 이 특수학교에 대한 심의를 부결했느냐, 지금 구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선단체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치니까 아마 부결을 한 것 같은데 답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준공검사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법규를 갖다 들이대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누구 마음대로 사업집행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 봐라 이거예요. 준공검사 안 내 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 참 무지한 것이 이 법에는 준공검사를 교육청이 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법치사회가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교육자치법규집 여기 보면 행정과 소관, 관리국 소관의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단 두 장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내용만 있느냐 하면 어느 어느 학교가 어느 위치에 소재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그 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 이런 것들에서 보호받고 있는 조항들을 이런 조례에 법적근거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각종의 교육관계법규들을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건축조례가 있듯이 여기 자치법규집에 서울특별시립학교건축조례든지 조례 정비를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에 나와 있는 각종의 여러 가지 혜택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구청들하고 협조관계를 이룩해야지 구청은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에요. 모든 건축관계나 도시계획 관계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만은 예외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그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3월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법규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미비된 조례는 다시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법규에 따른 조례제정도 추진을 하세요.

상당히 저희들의 부끄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관련법규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면밀히 해 주시고요, 지금도 학교건물은 교육청에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세부적 부분, 이달원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3월에 명실공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권한도 없는 타 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시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임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에 보면 약 5만 4,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간부에 보면 서기관급 이상이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을 빼고 20여 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교육청에서 직원이 필요했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 인원을 쓸 수가 없는 현실에 부딪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교육부에서 TO를 주어야만이 교육청에서 직원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이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자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규를 가지고 자기 TO를 못 찾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우리가 나무라기 전에 교육부가 있고, 대통령직속으로 교육개혁협의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교육청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새로 교육감께서나 우리 기관들께서는 어떠한 청원을 내든지, 또는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두번째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교육비가 16조예요. 그 16조 중에서 실제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3조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13조억이 어떤 것이냐, 과외입니다. 그런데 이 과외를 교육청에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것 잡을 수 없죠. 왜 그러냐, 교육부라든지 모든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과외를 시켜요. 서민들은 다 학원을 다녀요. 그렇다면 의식이 바뀌지 않고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과외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외를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교육개혁협의회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과외만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문제, 앞으로 과외를 잡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정규수업으로 특기,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한다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학교는 정규수업을 해서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예절교육이라든지 정신함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해야지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 놓고 또 선생님들이 뭘 가르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외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몇 가지 좋은 대안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정말 서울시 교육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반드시 찾아서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명으로 임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정원 범위 내에서의 직렬을 폐쇄한다거나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이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만 정원외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교육부도 권한이 없습니다. 총무처가 총괄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경제기관이 수반하는데 총체적으로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물론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권한의 한계를 20%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명실공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또 우리도 그 부분 권한을 완전히 이양해 올 수 있도록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해서 자꾸 정부와 국회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11개 지역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