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낯설 것입니다만 의회가 모두 열악한 환경인데 이나마라도 새 회의장을 마련해서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신 별관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은 후반기 원구성의 첫 업무보고이고,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새삼스럽게 자세하고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후반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 저희 주택국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이노근, 장택개량과장 배경동, 건축지도과장 전태수, 도시경관과장 길기석, 도시개발과장 조인원) 또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별로 각 과장이 해당 과의 업무내용을 개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주택기획과의 주요업무는 우선적으로 주택행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업무를 관장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부문의 주택을 직접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 업무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는 6O년대, 70년대에 지어둔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낡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문제 이것을 저희들 과 주업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사항으로서는 지금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내 공동주택이 한 71만 가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언론 등에 상당히 났던 보도사항입니다만 불법구조변경한 베란다 외 구조내력벽 등까지 포함해서 불법 구조변경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8만 5,000건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 88건이 구조내력벽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 원상복구한 이런 문제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현안으로서는 잠실 등 서울시내 5개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이것을 재건축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보고를 해 달라서 이상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로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배경동입니다. 저희들 과 업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개량,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과거에 불량주거지를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서울시의 인구가 이농인구라든지, 주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저소득층이 새로운 신발생 불량주거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신발생 무허가를 단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택개량ㆍ재개발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사실 공공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지구별로 주민들이 구성이 된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계획이 발의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구청의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렇게 전단이 되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획, 난개발도 우리가 방지해 가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두 마이의 토끼를 잡는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틀을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추진했지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주거지역에 대한 상주인구에 대한 분포밀도 이런 것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타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재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전까지는 구청에서 미래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 중에 구역지정 및 재개발기본계획을 재개발사업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난개발을 막아가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확경개선사업에 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조적으로 제도상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들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안문제로서는 저희가 청산금을 재청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13개 구관내의 21개 구역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치구의 절차에 따라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전부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지도과장 전태수입니다. 저희 건축지도과 주요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지도과는 주로 전반적으로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지도과는 행정계, 건축계획계, 지도계, 안전계, 설비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가 건축사에 관한 총 지휘,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축분쟁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기본계획이나 통계를 수립하고 있고,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 및 건의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심의를 해서 건물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건축관련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축허가 사전승인이라든지 위법건물 정비계획수립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래 부실공사 및 건축물 안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진단계획을 총괄하면서 조정하고 있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일정 규모 이상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배상책임 문제는 보험검토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기준을 연구해서 기준화하려고 저희들이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길기석입니다. 우리 경관과는 자연과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도시 경관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아울러서 금년에는 경관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토록 마련해서 늦어도 98년 상반기까지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건립되는 아파트 11층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 사전결정사항 20층 이상은 우리 건축 제2위원회에 매주 건축심의위원회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설계구역이 지금 서울시내 78개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약 면적은 1,300㎡입니다. 금년에도 약 30여 개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건축규제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도시설계작성 기준지침을 확정해서 각 구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 옥상 대형광고물 심의기준안을 확정 마련했습니다.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인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관리계, 택지개발계, 환지계, 3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택지개발 및 공급과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 및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13개 지구 94만 7,000평을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보상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색지구와 도봉지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지구는 4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39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지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정확한 숫자는 23.4%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후에 1980년대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공영개발법이 제정되어서 지구 내를 전면매수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추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선 저희가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미매각 체비지를 현재 1,917필지에 36만 여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겠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되어 온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환지예정지 지정이라든지 환지확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친화적인 주거지를 시범 조성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환경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로 신정지구와 신정2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해당 과 업무의 범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9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안이 되겠습니다. 소상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언변이 변변치 못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중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그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되고 또 대안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 관리대책과 대형건축물 안전, 그리고 서울 전역의 공공주택, 건축물을 놓고 볼 적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나라도 특히, 서울도 지진권에 속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적에 강도 몇 도를 견딜 수 있는 우리 건축물들이냐, 그리고, 지진에 대비하여 앞으로 주택건설 모든 건축물도 대비하여 앞으로 주택건설 모든 건축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천재지변은 언제 예고도 없이 날아오니까 천재지변을 대비한 어떤 주택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의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 밑에 보면 무려 1만여 명이 거주하는 무허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큰 국제행사인 ASEM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계속 방치만 해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적에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건축기준 제시에 보면 대지경계 공간활용이라고 해 놨는데 담이 없는 서울을 만들 그런 계획인지 사실 본위원은 꼭 우리 서울의 앞으로 공간활용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쓸데 없는 국가 자원낭비가 담으로 인해서, 또 이웃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담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 추진에 이 부분은 아마 이해당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흔들리는 행정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96년도 11월 발표를 했는데 개발기본계획발주는 언제쯤 하려고 하는가? 저밀도 밀도변경부분은 서울시의 확실한 소신 있는 주택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흔들리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방향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전에 정책이나 시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주택행정입니다. 89년도에 물론 이것은 국가시책이겠지만 영세민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그야말로 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바로 결국 동반자세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과 땅값이 작게는 3ㆍ400 1년만에 무려 10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15평 아파트가 2,000만원 하던 것이 그 당시 2억까지 올라가던 현실이 있고, 지금 현재 작년 11윌 저밀도아파트밀도 변경이 있은 후로 작게는 1ㆍ2,000만원부터 벌써 억대 가까이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주택행정의 소신 없는 행정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곡동 102층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요구한 것인데 사전승인권이 서울시에 있는데 굳이 건설교통부에 사전승인 전달을 해야 되는지, 사전승인권이 서울시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복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주택국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9쪽을 보니까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행정차원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6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신고를 받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을 했을 것인데 딱 3개월을 두고 그 이후로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마 개조를 해서 세 같은 것을 놔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려고 보니까 쫓아내려고 해요, 세 산 사람들을. 그러면 세 산 사람은 버팁니다. 이주비를 1,000만원을 달라, 700만원을 달라, 500만원을 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유를 두고 이런 것을 몰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인은 생각할 때 벌금 물기 싫어서 쫓아내려 하고, 또 세 들어와 사는 사람은 그것을 빙자해서 주인한테 어거지를 써서 나가려고 하고 이런 점에서는 조금 유도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해도 2개월, 1개월 연기를 해 주는데 금년 12월까지 그 사람은 세를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 조지니까 내보내야 되겠는데 무리한 돈을 요구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각 구청에 어떻게 말하면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묻고 싶은데 22쪽에 보면 주민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주를 안하는데 금화에 26세대 나머지 4세대인데 이주치 않고 있는 이유, 어떤 사례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선가 보니까 주택을 건설할 때 시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구분을 제가 정확히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주택국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요정책방향이 저소득 주거안정 우선 지원으로 지금 설명내용으로 주요하게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취지 중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임대주택 관련내용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하고 재개발임대하고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93년 이후로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대기자가 97년 2월 5일 현재 6,425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호수는 2만 2,200호로 되어 있고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6,425세대에 이르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우선을 추구하는 주택국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중에 구역지정 및 재개발계획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보고가 이었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서울시의 재개발을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중요한 것 중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금이 주로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택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택지공급 가능한 곳은 이미 몇 군데로 나와 있고, 더 이상 택지공급할 수 있는 잔여 토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택지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향후 택지공급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점이 고려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밀도로, 또 어느 시점에서 개발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해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내에 재개발예정지구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되고 있는 곳과, 또 장래에 10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추진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없다고 한다면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서 데이터 확보는 용역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국에서는 서울시 건축행정을 총괄해서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는 서울시 전체의 밀도, 용적률, 녹지율 이런 등등이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주택행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고, 자료이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예산도 투입되어져서 뭔가 서울시가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 주택행정, 기타 도로행정이나 여타의 행정에 기초적인 수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국에서는 기존 주택지나 상가나 등등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녹지율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략적인 자료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기본적인 건축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통계수치로 확보할 수 있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재개발조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우리하고 같이 해서 재개발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4호가 무엇이냐 하면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결정한 후 구역지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가목은 구역, 지역, 지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이나 지역이나 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곳에 재개발구역을 지정코자 하려면 이 구역이나 지역이나 이것을 변경한 수에 재개발구역을 입안해라 이런 내용인데 재개발법 제4조에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과 다르게 구역지정할 때 거의 사업계획의 개요를 다 확정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7조1항4호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볼 때나, 또 구역지정을 빨리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관점에 있어서나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들간에 집행부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법이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을 듣고 주목하지 않았었으나 이후에 재개발법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산공원복원계획이 지난번 정책회의를 통해서 복원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곳은 동숭시민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미 이주비도 반절 가량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이후 민원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수립되고 있다면 그 대책과 앞으로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 또 수립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서울시의 시민아파트가 공원녹지와 가깝거나 또는 공원으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민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으로서 그저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체해 줄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21개 시민아파트지구 중에서 공원이나 녹지로 장차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조사해서,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놔둘 경우에 동숭시민아파트처럼 이미 사전에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어져서 그 시점에 가서 서울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봐서도 차제에 서울시 시민아파트 21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해서 각각을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주민자체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추진되는 것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협조를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을 관리처분할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한국감정원과 시 지정 감정평가기관 두 기관에서 해서 기존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 토지평가위원회는 없어지고 두 기관의 산술평균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의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 지정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듣기에는 시에서 순서를 정해 놓고 죽 돌아가면서 배정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리고 막연히 시에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간다고 할 때 작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큰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큰 감정평가기관에서 작은 지역을 담당할 수도 있어서 생기는 모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정평가기관 배정을 놓고 비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기관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매각 개발용지, 체비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아까 언뜻 1,917필지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것으로, 제가 받은 컴퓨터자료에 보면 이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78년도인가 대략사업이 다 마무리된 와중에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해당지구 수익금은 해당지구 내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별다른 대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벌써 20년 가까이 그 재산 그대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산 뭔가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개선 이전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일단 해당지구 수익금은 해당지구에 투자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그 지구에 다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서 현재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그 해당지구에 남아 있는 재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앞으로도 향후 전망해 볼 때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의 재산을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사서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들어온 수익금은 다시 재정투융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묶여서 활용하지 못한 재산을 내에서 사고 파고 방법을 통해서 재산관리 내에서 처리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매각 개발용지 체비지 활용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근 위원 먼저 하시고,

최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주변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변영진 국장 이하 과장과 담당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동안 시정에 누차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지금까지 용두사미요, 국장이 바뀌면 또 모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도로 원위치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3대 때부터 목격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들이 꼭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정기회때 도시재개발법과 조례 등에 관해서 제가 강력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의 불량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되었던 지침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 등으로 해서 사업에 저해되었던 것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집행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위법된 조례와 이런 관행은 국회에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우리 조례가 제대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위법된 조례가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2월 12일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255%로 저하됨으로써 앞으로 지분이 70%에서 80% 이하로도 떨어져서 달동네 서민들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많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이라면 주무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같이 집행부와 의회와 힘을 합쳐서 최하 28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보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지금 재개발을 하는 곳이 우리 동대문구 전농4지구도 있고, 서대문구 현저동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다가 또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서대문구는 사용료로 50만원씩 부과를 했고, 동대문구는 22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95년도 11월 20일까지 부과를 하면, 우리 본청에서 아마 방침을 각 구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ㆍ5배 정도 사용료가 싸게 부과될 것이고, 95년 11월 20일을 넘으면 4ㆍ5배 이상 세금이 비싸짐으로 민원이 유발할 것까지 그런 자세한 지침과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96년 11월에 그것을 부과해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지침이나 방침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갑을병으로 해서 갑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을 때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었고, 을은 사용료로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었고, 을은 사용료로 해서 저렴하게 부과할 수 있고, 병은 시민아파트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아파트에는 부과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따라서 성동구가 다르고, 우리 동대문구가 다르고, 서대문구가 다른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관행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시민들 보기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각 구에 20년 이상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사용료를 부과 안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취득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부 무상으로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치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시민아파트 같은 데는 서민들이 재개발하는 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을병정 해서 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현저동은 50만원을 부과했고, 동대문구 전농동 시민아파트는 220만원을 부과하고, 성동구 또한 70만원인가 이렇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는 난맥상의 시정을 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참으로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 주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이성호 위원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개발지역에 그전에는 한국감정원 한 군데에서 했는데 요즈음은 시중 감정원이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ECD, UR 우리 모든 것이 경쟁사회가 되어가서 모든 것을 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도 이제 경쟁 속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하고, 또 일반 감정원이 감정을 해서 이중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원에게 하나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행정지도가 아닌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또 강북구나 성북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또 어느 구청에서는 구태의연하게 꼭 한국감정원하고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돌아가면서 단합해서 이런 행정을 지도하는 지방자치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OECD에 가입이 되었고, UR이 우리 나라 문을 활짝 열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 이 감정원도 모든 것을 경쟁공개입찰을 해서 저렴하게 조합원들에게 종전 토지평가나 택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지, 관이 여기에 괜히 개입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또 그 많은 담합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좀 성숙된 그러한 자세로서 한국감정원이 되었든, 일반 감정원이 되었든 조합에서 공개입찰해서 저렴하게 경쟁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철저히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행을 과감히 시정해서 복잡다단한 까다로운 관행을 많이 줄여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느라고 수년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전부 부담이 되어서 나중에는 조합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지분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부조리가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좀더 지금도 많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합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좀더 더 까다로운 복잡한 관행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은 별로 일을 열심히 추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만 보더라도 1,00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않고 추진을 안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택지가 서울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지 택지가 46만 9,000평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가 거의가 지금 보면 자연녹지 상태로 방치되어서 무허가공장 아니면 무슨 건축물 폐자재 그런 집하장이나 아니면 무슨 건축물 폐자재 그런 집하장이나 그런 식으로 되어서 가서 보면 거기가 환경도 나쁠 뿐더러 굉장히 불량무허가공장에다, 불량주택들 무허가건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보면. 그런데 그런 곳이 서울에도 변두리에 많은 자연녹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홍순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개포동 같은 데도 아까 1만 여 세대 가까운 무허가주택단지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방배동지역 같은 데라든가. 그런데 이런 데 택지개발을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하면 환경개선도 되고 미관도 좋아질 뿐더러 택지보급률도 높아질 텐데 이런 데를 왜 적극적으로 개발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는 취락구조지역에 건폐율이 작년에 바뀌고 금년에 또 바뀌었는데 이것이 집을 한 번 짓는다는 것은 평생에 집 한번 짓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 1년, 2년이 못 가서 바뀌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재산피해도 줄 뿐더러 정신적으로 집을 재건축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주택지를 5년 이상 산 사람은 40평, 또 71년도 개발제한구역설정하기 이전 사람은 60평에서 지금 90평으로 금년 3월 2일부터 조정이 되어서 허가를 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30평에서 60평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60평에서 금년에 90평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맨날 지었다 헐었다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서울시는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도시계획법으로 전부 어느 취락구조마을치고 6m 이상 길 안 닿는 골목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지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이 주택지를 또 군시설도 없는데 군사보호지역까지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군부대도 없는데 취락구조마을에, 그린벨트에다, 군사보호지역까지 이렇게 저렇게 묶여서 그 지역주민들은 건축허가 좀 얻으려도 군부대까지 심의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없애 주시고,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이미 20가구 이상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쪽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두는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하면서 주택은 또 건축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지, 여기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그러니까 단속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오지요, 건설교통부에서 오지요, 감사원에서 오지요.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내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해서 2,500만원 미만 짜리 전세입자한테 500만원에서 750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준을 내가 그때 정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준이 안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3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3년 이상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차이를 두고 어느 쪽을 우선권을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 노부모를 모시는 쪽으로, 또 식구가 많은 쪽으로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안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도 마련해서 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노부모를 모신다든가 하면 두 부부는 2,500만원짜리 방한 칸 어디 얻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500 주고 전세방 얻기가 다녀보셔서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500만원을 주고는 지금 전세방을 못 얻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전혀 안 맞는 표로만, 금액상으로만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을 다시 잘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꼭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순형 위원님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말씀은 오해가 있을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아주 형편 없는데 감시감독은 여러 군데서 와서 감시감독을 하는 질과 양이 다양다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조처는 환경친화도 중요하지만 인간친화적으로, 주민친화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설명주셨는데 주요업무 현황이나 또는 주요사업들이 대개 이 보고를 보면 언제부터 이런 것이 유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고 고민스러운 문제는 금년에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금년에 해야 할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결국 실제 내용은 금년에 용역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택국 업무보고에도 예의는 아닙니다. 오후에 설명을 주실 때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용역에 준다면 과업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각 과에서는 금년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반드시 내용을 설명주시고, 용역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런 사안도 빠짐 없이 지금 중간보고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보고와 또 질문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홍순철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최종근 위원님, 조순형 위원님께서 모두 2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위원님께서 건축물의 지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 건축법이 지진에 대해서 뚜렷한 구조기준을 제시한 것은 88년도 1월 건축법 개정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나라를 강진지역과 중진지역으로 나누고, 강진지역의 경우는 수정머케리 스케일 7도, 중진지역의 경우는 수정머케리 진도 6에 대해서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구조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대상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그 이하의 규모라도 병원, 공공업무시설, 방송국이나 전화국 같은 중요시설은 1,000㎡ 이상인 경우, 또 관람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또 아파트의 경우는 5층 이상 이러한 건축물은 내진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근래 우리 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지역으로 지적되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에 의뢰해서 새로운 내진구조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건설교통부의 그러한 전문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그것에 맞춰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컨대 걱정해 주신 대로 지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요, 국장께서 그 동안 지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이라고 했고, 또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층 이상의 자갈층이나 암반에 대지 않은 아파트가 몇 동이라는 것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안해요.

그렇게 파악하도록 문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설계해 준 고층아파트가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가상한다고 할 때 서울시내에 있는 기초가 자갈층이냐, 풍석이냐, 지금 현재 허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암반에 대는 20층 이상은 많이 일반 업체들은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를 자갈층에 댔거나 흙의 암반까지 안 간 건물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진구조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보완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파악하도록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경우 따로 계획을 세워서 파악해야 될 문제로서 지금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언제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의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를 파악하도록 지적이 된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파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진에 대한 기준이 나오면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지적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홍순철 위원님께서 구룡산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룡산 비닐하우스촌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개량하거나 해당 지역을 재개발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랄까 주거안정대책은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구청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안을 보고 받고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일단 구룡산 비닐하우스와 같은 집단 무허가촌이 서울시내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룡산 비닐하우스촌 뿐만 아니라 유사한 집단무허가촌에 대해서 일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택국장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구룡산의 경우는 도시기본 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축조례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이미 조례를 고쳤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정비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건축지도과에 법령정비반을 두고 건축조례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 전반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금년 연말쯤 그러한 작업이 끝나면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주는 네번째 질문은 대지 경계 활용 또는 담장에 관련한 건축 지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담장 없는 서울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임을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에서 설명드린 대로 환경친화적 건축기준을 만들 때에 그러한 담장에 관한 얘기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지도기준을 제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담장을 줄이는 그런 건축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5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추진일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올린 대로 현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월 혹은 4월 용역이 발주되면, 3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주되면 예상컨대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1년 내지 1년 6개월이라고 시기적 범위를 넓게 잡은 까닭은 작년 저희들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언론의 반응이 무척 거세고 광범위하고 다방면이었음을 감안해서 개발기본계획 자체도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공론화과정 중에서 논의가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작업은 1년 이상 길게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홍순철 위원님께서 102층 도곡동 삼성전자건축물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면 무엇하러 2중으로 건설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느냐, 하나를 줄이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 약 9만평 되겠습니다. 이상인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2중으로 사전승인 받는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나 또 합당한 행정절차라는 면에서나 옳지 않다라고 봐서 건설교통부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을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옮겨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의 논리가 건축허가는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서울시 안도 숙고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구조변경에 관련해서 지난 연말 일제신고 이후에 사후조치와 관련해서행정 편의만 고려해서 너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너무 급박한 일정이라든지, 또 융통성 없는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과연 8만 5,000여건의 일제신고가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주택국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만여 건이 다 신고된 것이냐, 8만여 건이 제대로 신고된 것이냐, 제대로 신고됐더라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도모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기본방향으로 걱정해 주셨듯이 1차적으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계속 평가하면서 자치구별로, 단지별로, 동별로, 사안별로 단계를 지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위험하다고 판정받은 시민아파트의 경우 왜 위험한지 알면서도 주민이 이주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서대문구 금화 시민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금화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이주를 하기 위해서 96년도 8월 27일 작년 8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즉, 주민들도 해당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으켜서 일단 이주했다가 다시 집을 지어서 다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만 그곳에 산 지가 무척 오래기 때문에 생활권이 되어 있다, 또 직장 및 자녀 통학문제로 옮기는 것이 무척 어렵다, 또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면 보다 많은 이주비를 받아서 옮기련다 등등의 이유로 옮기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결국은 보상조건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간곡히 이주하시도록 독려를 했고, 또 부득이 해서 지난 2월 4일 서대문구청으로 하여금 고발조치토록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서울시로서도 모든 가능한 지원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가 승인하거나 혹은 구가 직접 허가하는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재개발재건축도 조합인가, 사전승인, 사업승인,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건축심의 또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심의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한 심의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답변드린다면 관련 절차중 사업승인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앞선 심의만 서울시장의 업무로 구분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 중에 사업승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의 업무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업무에 속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전망이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지금 있는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이지, 종국으로 가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절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에 신규로 짓는 공공주택이 3,0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 3,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6,000여 세대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청약을 들으셨던 분,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보면 과연 지금 대기중인 분들한테 몇 세대가 돌아가느냐. 역시 주택국장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대상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등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기성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도시 전체의 불량주거지라고 조사를 맡았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불량주거지 전체를 조사해서 대상구역을 나름대로는 금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짓는 과정 중에서는 역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나 검토를 고견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95년도 작업 중에서 서울시 일원의 불량주거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번 1차적으로 구역조사는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개발기본계획을 하면서 과연 밀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재개발기본계획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주거지역을 1ㆍ2ㆍ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 그것과 관련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시안을 작성해서 역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 재개발기본계획시안은 기본목표를 2011년으로 정해서 개발밀도, 또 공공시설의 내용, 공공투자의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기본방향이나 공공시설의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안을 드린다는 약속을 작년 연말에 약속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재개발 관련조례나 이런 것들을 순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좀더 도시계획국에 1ㆍ2ㆍ3종 구분하는 것 연결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보아서 금년말에 시안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법정한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량주거지 대상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역의 바운더리 구역하고 이것은 일단 나온 상태입니까?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 조사때 1차적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 자체를 서울시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대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로서의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짓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직 연구원의 기본자료지, 서울시 주택국으로서의 수준의 자료도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는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과업내용이나 범위가 있을 것이에요. 기본계획은 대상범위는 대개 어느 정도로 했으며, 기본적 방향제시는 어떻게 했는지…….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역의 구체적인 획정선이나 그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해서 항이 7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범위나 건폐율, 용적률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렇게 금을 긋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는 되어 있지만 그 자료 자체를 서울시 입장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그 대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것을 법정화하는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것은 그 이후다. 98년도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것은 개별 대상지역별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아닙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각 구역별로 재개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 재개발구역별로 사업계획 이것은 다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따로 정밀히 정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질문 세번째가 건축행정의 기본이랄까,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기본이랄까, 전체적인 밀도, 건폐율, 용적률, 녹지율 이러한 것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있느냐.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또 주택국에서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실ㆍ국이 서울시정을 펴가면서 공유해서 나누어졌어야 될 도시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 통괄해서 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주택국으로서도 그 작업에 동참해서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한다면 질문해 주신 자료는 아직은 없고, 앞으로 도시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통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될 정보체계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연구한 것이나 용역결과나 나와 있는 자료는 있다면서요?

그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해당구역 혹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경향을 알아보는 정도로, 즉 해당 연구목적 자체에만 국한된 목적으로 표본조사나 사례조사를 한 경향치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서의, 체계로서의 정보들은 아닙니다.

그 자료도 있으면 주실 수 없습니까?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해당 연구용역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곤란함을 말씀드리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사항을 지정해 주시면 그 관심사항에 맞추어서 해당 연구 추적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의 전환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통수요를 측정하고, 도로계획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복잡하게 지리정보시스템 해서 어렵게 볼 문제라기 보다도 여러 국에 해당되는 문제이니 만큼, 또 절실한 문제이니 만큼 같이 협의해서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 받던 사항의 하나 같은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해를 계속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도로국 등 2부시장 산하의 관련국장들끼리 우선 회의에서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던데 건교부의,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건교부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95년도부터인가 새로운 대장으로 기록 전환하고 있고, 그 건축물관리대장들 죽 정리해서라도 일을 추진하면 안됩니까?

현행도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서, 정보로서 만들어 놓지는 못하고 그냥 개별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만약 종로구의 평균 용적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종로구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제부터 합산을 해야 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의 작업을 하다 보면 종로구의 평균 용적률이 얼마냐고 해서 그때 또 건축물관리대장을 합산해 보고, 두달 있다 중구의 건폐율이 얼마냐 하면 그때 또 뒤져보고 이러면 이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자료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컴퓨터 전산처리 안합니까?

못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전산처리화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시도로써 은평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은평구청에서의 전산화작업을 시의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은평구청에서 하는 전산화작업도 어떤 정보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기록 자체를 쉽게 찾고 관리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용이할 것 같거든요. 다른 업무보다도 그 문제는 어차피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입력하게 돼 있고, 또 입력만 돼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위원님 그런 문제는 역시 주택국의 단독작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정의 기본에 관한 얘기라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본회의 질문같은 때에 시정사안으로 한번 격을 높여서 지적해 주시면 돋보일 문제제기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주신 것은 서울시재개발조례 제7조제1항제4호가 적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즉, 2중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번잡을 유발하지 않느냐는 지적말씀이십니다. 지적하신 조례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종류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가 다루어지고 있고, 나목에서는 40가지의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 시장, 학교 이런 등등 도시계획시설이 다루어져 있고, 다목에서는 5가지의 도시계획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제3호에서는 도시계획 중 나목인 것만 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지역지구에 해당되는 가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다목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이 같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중 절차가 아니라 그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뿐더러 또 논리적으로 봐서라도 지역지구에 관한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하신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은 맞는데 그 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입안권이나 구역변경, 지역구역 이런 구역변경권, 도시계획 제2조제1항가목에 관한 변경권도 역시 구청장에게 있고 그래서 어차피 결정하는 절차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때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 용적률까지 다 정해서 구역지정토록 돼 있고, 2년 지나고 나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실효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재개발법의 취지인데 구역변경이나 지역변경을 수반해서 재개발지역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이나 구역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는 결과가 나와야, 그 사업계획서를 봐야 구역이나 지역을 새롭게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 판단근거 없이 무작정 구역이나 지역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후 구역변경 해 놨다 해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그냥 지역, 구역 이런 도시계획결정만 내놓고 재개발사업 추진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구역변경도 해 주고, 지역변경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취지로 기존의 도시계획결정 구역이나 지역에 대한 절차를 밟을 텐데 이것이 별도로 유리되어서는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차피 입안권이나 결정권이 구에 있고, 시에 있고,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때 같이 밟아도 무관하다는 내용하고, 두번째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구역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예방하기 위해서도 역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법에 관련한 사항만 기록하면 되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가목 같은 것까지 일일이 규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기 관련항목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관련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 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부가되는 단서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편의를 위해서나 일을 빨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일응 동감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어도 법리적으로 옳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한 절차와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하위법인 재개발조례에서 그것을 합쳐서 운영하도록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대로…….

아니, 그럼 재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그것을 합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도시계획법에서는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법정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절차가 똑같다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취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과 동의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다만 지금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동감하면서 실제 업무를 병행 추진이 가능하도록 애써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에 사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위반해서 병행 추진하려고 노력하려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질문주신 것이 재개발조례 해당조항 제7조제1항제4호에 부적정성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부적정하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한달 전쯤에 나온 시보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됐고, 지금 재개발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취하는 절차가 예를 들면 녹지과 갔다 오는 데가 있고, 안 갔다 오는데 있고, 건축과 의견조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중간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의 구역이나 이런 등등의 절차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그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입안하는 주최가 구청장이 주최가 된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것으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논리하고 법리를 따로 구분지은 까닭은 실정법상에…….

법리가 도대체 어떤 법리냐는 것이죠.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계속 논의가 서로 헛바퀴 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면 도시계획법하고 도시재개발법하고 법정절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합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실제 조례를 통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에서 입안하는 것이나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합쳐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런데 법리상 안 된다는 것이고, 이성호 위원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한 번…….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고,

이성호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법리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여기에서 토론을 해 봤자 결론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답변을 진행을 하시고, 또 추후에 다른 위원님 답변 끝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이성호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제기를 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가 정리가 될 사항 같지 않은데 지금 이성호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진행을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낙산공원 복원계획의 민원대책, 혹은 추진일정이 무엇인지를 다섯 번째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사실은 낙산관련해서 동숭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들 1부시장, 2부시장 그 외에 관련 실ㆍ국장이 연석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함께 만난 것이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최근의 사항을 말씀드린 까닭은 보상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부단하게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기본 원칙적으로 보상대책을 설명드린다면 갖고 계신 아파트의 가액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최대가격이 되도록 애쓴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25.7평 입주의 권한을 드리고, 그러한 아파트가 건립, 공급될 때까지는 임시 이주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과 일정금액의 이주비를 드리는 것을 대책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절차계획에 대해서도 우선은 공원화에 대한 방향설정이 됐다라고 봐서 주택국이 아닌 환경관리실, 기획관리실, 서울시 관련 모든 기관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서 일간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내부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장으로서는 자세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서울시가 관련부서가 모두 달라붙어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보상대책이나 추진계획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미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2월 안에는 발표가 됩니까?

저희 주택국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대책이나 이 문제든 환경관리실에 묻거나 다른 곳에 문의하더라도 주택국에서 주관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주택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 종합대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방침의 최종권위를 갖고 그 방침을 정할 부서는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당시 지난 금요일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앞으로도 부단히 만나서 같이 대책을 논의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는 부단히 만나고요. 관련부서와는 어떻게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주택에만 관련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그 회의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시민아파트 구역 중에 공원화대상 구역을 먼저 고시함으로써 동숭동시민아파트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느낌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여태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청운시민아파트의 사례로 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민아파트 입주민들이 서울시가 세운 이주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면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고 서울시 이주대책을 택함으로써 공원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양상이 서울시가 세운 이주대책이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는 수준이라면 시민아파트의 공원화 대상구역을 먼저 정한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더 파악해서 시민아파트 대상구역중 공원화 대상구역을 일제 조사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재개발 재건축의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할 생각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벌이는 사업인만큼 지원의 폭과 깊이는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아파트의 경우 노후하고 구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급히 조치를 당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과제입니다만 이것은 동숭시민아파트가 어떤 선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죄송스럽습니다만 주택국장으로서 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원책을 따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21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공원화할 곳은 공원화하고, 재개발 재건축할 곳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서울시의 각 21개 지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런 전제하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라면 이제까지는 그 건물의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느냐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사전에 분위기 조성이나 여타의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민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 감정평가기관을 윤번제로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원용해서 한국감정원은 고정적으로 놓고, 나머지 16개 업체를 윤번으로 돌려서 2개 업체가 감정평가한 것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문에서 인정이 되듯이 한국감정원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감정업무에 관해서 기술이나 자료나 인력이 축적되어 있고, 또 그 업무가 일반 개인기업의 평가업무 보다는 공공성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상당하게 합당한 이유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국감정원에 평가업무를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는 식으로 움직여 왔고, 그것이 상당부분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감정원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번제 문제에 있어서 윤번제를 하다 보면 과연 평가법인이 적정하게 해당구역에 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보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평가사를 두도록 자격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 규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겠느냐 해서 윤번제에 대해서 달리 문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올바른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당할 것인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현재 각 구청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로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의견조회할 때 각 구청에서 늦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정도 해서 작업을 마무리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번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항간에는 큰 단지는, 큰 업체에서 먼저 윤번제 순서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격문제하고 그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달리 저희들로는 윤번제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받은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의견조회를 받을 때 그간의 각 구의 실태도 같이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체비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실제 골고루 공공시설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체비지의 매각재원을 보다 합리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해결해야 될 최대의 정책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속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지금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체비지를 어떻게 공공투자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점만 느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지 못한 점 주택국장의 역량부족인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과 함께 좀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연구과제로 삼아서 결과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저렇게 연구과제로 국 내부에서 정하면 먼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방향감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가능하시면 위원님도 한번 모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 때는, 다음 회기 때는 대략 그래도…….

다음 회기란 것은 다음 달입니까?

다음 달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 다음 달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0%의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이 안된 사정이었으니까 유보해도 좋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어느 특정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해서 토론이 유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 주택국으로서는 그것이 작년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다오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히려 몰린 듯한 상황에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역이 지정된 6개 구역은 먼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택국장으로서의 희망은 결국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전례에 의하면 세 분 정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되시고 같이 토론할 기회가 계시니까 그런 기회에 재개발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용적률의 문제가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좀 실감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주택국장으로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변상금 부과의 불형평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각각 50만원, 250만원, 7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당해 재산가액을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0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90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표준액과 개별 공시지가의 차등으로 인해서 시점에 따라서, 대상구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선이고, 죽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적말씀을 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경위를 다시 살펴보아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완전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낮은 가격으로도 업무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에 관련해서 합당한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구에 의견을 조회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안주신 말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도 진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성북하고 강북에서 공개입찰한 결과 16개 업체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순번제로 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OECD에 가입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되어서 파리감정원도 우리 한국에 와서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지도는 모든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한국감정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감정원만 넣을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도 이제 정부방침이 이익 못 남겨서 부도나면 구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래서 그 동안은 권위주의하에서 한국감정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감정사들을 많이 양산해서 훌륭한 감정사들을 3ㆍ40명, 많게는 7ㆍ80명 두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심관종 과장한테 얘기듣기로는 각 구청에 위임을 해서 먼저는 본청에서 순번제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에다 위임했다고 그랬는데 구청 나름대로 다 각각 하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감정원끼리 같이 담합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똑 같은 부담을 주고 괜히 두 군데 해서 비용을 똑 같이 수억씩 나눈다 그렇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공개경쟁을 해서 시민들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이끌어져야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서 순번제로 한다거나 이것은 안일무사하고 감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화나 모든 것이 국제경쟁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순번제로 한다고 그래서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강배구청이나 성배구청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발전지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조합이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업무를 맡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혹시 있을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하는 것도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투자기관이며 기술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 공공성을 인정받은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에 넣는다는 것도 일응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윤번제라는 것이 가격경쟁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가장 공평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종업종의 법인끼리 담합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문제도 있기 때문에 역시 종합적으로 넓게 봐야될 문제이지 어떤 원칙이나 기본적인 방향만 가지고 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안일무사한 생각하지 말고, 한국감정원은 어차피 꼭 하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원 많이 만나봤어요. 본인들이 그것을 경쟁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로비를 해서 큰놈할때는 아까 이성호 위원 말씀대로 큰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면 한국감정원은 어차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나머지 감정원은 경쟁을 해서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부작용을 생각하고 이렇다면 아무 것도 못하겠죠.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 행정의 모든 차원이 아닌가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잘하면 아무 관계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우리 감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순번제로 해서 한국감정원하고 적당히 맞추어서 한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말 정도를 시한으로 해서 구의 의견도 조회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방향에 대해서…….

아니 저는 국장님의 사고철학을 듣고 싶고 구의 얘기는 작년에 제가 선례를 얘기드렸잖아요. 강북구청도 하고 성북구청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다가 또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또 순번제로 하자 그런데 그 업계 얘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본청이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해야지, 구에서는 제가 아까 25개 구청이 재개발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장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고는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들어본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자유경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신봉을 하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3월말 정도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은행도 경쟁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물며 우리 지방자치도 전부 비즈니스 사고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정을 해야지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유합니다.

주택국장님, 제가 앞에서 듣기로는 분명히 주택국장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데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은 필수기관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개경쟁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기관 선정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아까 같은 답변이 맞을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추후에 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 답변주세요.

3월말이면 먼 세월이 아닙니다. 아까 해당 과의 담당과장이 구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그것을 문제 삼고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말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순번별로 발주했던 날짜가 있을 것이고, 지구명이 있을 것이고, 각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부터 최근까지 죽 됐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순형 위원님께서 역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계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재개발조례 옛날에 통과되었던 것,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법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고, 위배된 점이 발견이 안 돼서 조례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재정분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느낌임을 지난 연말부터 답변드린 바 있고, 저희 통과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접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언론에서 전기성씨라는 성함을 가진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하나의 관점으로써 재미난 지적이다 싶지만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더 뺏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 조례, 잘못된 상위법에 위배된 국가위임사무하고 지방자치하고 불분명한 잘못된 조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국회에서 법이 95년도 12월 29일 삭제된 법을 국가위임사무를 가지고 그 법도 없어졌는데 지금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짓는 것은 더 많이 짓기를 바라고 그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해서 동료위원들이 하도 저를 다음에 들어와서 조례 잘못된 것을 개정하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12월 24일 통과가 됐지 만약 그때 제가 계속적이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변국장께서 그 법을 보완하겠다,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아닙니다. 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발견이 되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무 때도 가능한 얘기이고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판단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제가 보니까 주택국장은 소신있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것이죠,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근 위원님은 누차에 걸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근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 확신을 가지신 부분들을 또 제시 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전반적인 자료를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국회에서 왜 그 당시에 오명 건교부장관이 왜 그 법을 삭제했나 국회 회의록까지 제가 첨부를 먼저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짚고 국회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을 살려놔야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유급보좌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제정했다 우리도 대법원에 저기를 해서 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만약 국장께서 끝까지 그렇다면 내가 대법원에 이것을 정말 조례가 위법이 아닌지 해서, 그럴 때는 국장 책임지겠습니까? 반드시 법이 삭제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책임질 자신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용의표명이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집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용어표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도 임대주택 짓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양해하고 오죽하면 법이 삭제되었는데 그 법이 죽은 법인데 고시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조금 잘 몰라서 통과되었으면 본위원은 지금 국회에다 그 법을 보완해서 완전한 조례를 뒷받침하자고 하는데 국장의 답변은 본위원의 건전한 건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시했다고 받아들였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했던 사항이었고, 검토결과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얘기일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례라는 것이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럴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법을 보완하자는 얘기를 국장이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전혀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도 방문해서 전임위원장하고도 심사숙고해 가면서 제가 양보를 해서 집행부의 체면도 살리고, 도시정비위원회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으니까 좀 잘못된 법은 보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법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제가 법률적인 각 기관에 의견을 개진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우리가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해야지, 지금 조례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가 불분명할 때 관행상 이렇게 정비를 3대 때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특위를 만들어서 조례를 바로잡아야 될 조례가 많이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12월 24일 재개발조례, 그 조례를 만든 것은 나도 굉장히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를 함으로써 많은 재개발에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는데 옥의 티라면 그것이 도시재개발법 20조 3항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이 보완 안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국장께서 자신 있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최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 주시고요. 앞으로도 혹시 법리 부분 가지고 얘기가 되면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답변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을 정확히 인용해 주시고, 관계법규를 들어서 정확히 이것은 이러 이러한 절차로 이것은 위법이라거나 또는 위법이 아니라거나 해서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제기하신 위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수긍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법 관련된 부분은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방배동이나 포이동 같은 자연녹지지역도 개발하면 부족한 택지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왜 개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배동, 포이동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남부순환도로 혹은 대남부순환도로 외곽의 산지에 인접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장래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관련 협의과정 중에서도 그곳은 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위치나 즉 시 외곽의 간선도로 바깥에 있는 산지에 접해 있다라는 자연녹지라는 점, 또 기본계획상 자연녹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 관련기관에서도 개발이 어렵다라고 표시된 점 때문에 개발이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지금 얼마만큼 무허가 건물들, 무허가 공장에, 야적장에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만큼 그 산자락 밑이 환경적으로 미관상이 나쁘고 그런지, 쓰레기장에 불과해요, 거기가. 그런 것을 자연녹지로 보전하려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전해야지, 지금 각종 건축물 반내루니, 뭐니, 무허가 공장들이 거의 산적해 있잖아요, 지금 100%. 그런 곳을 정비를 하셔서 보전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내의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거나 잦은 단속, 중복 규제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이나 주거의 생활에 안정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많다,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시면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제반사안이 사실 도시계획법시항규칙을 개정한다든지, 또 군당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관계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형편의 말씀을 전달 건의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는 개발제한구역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 주택국으로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전세금융자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면서 수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 또 가구수나 가구원 구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임을 표시합니다. 탁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혜 우선순위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에도 나름대로 전세보증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점수제를 써서 점수가 놓은 사람을 먼저 주는 식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수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먼저 필요한 사람, 더욱 절박한 사람이 더 먼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주거비보조제도라는 것을 서울시도 한번 가져야겠다 물론 정부가 어떤 법제화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주택정책으로서 주거비보조제도를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거비보조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수혜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가구수를 반영한 수혜 정도를 차별하는 문제를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행 유자금지원제도가 정부에서 정한 기본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그 취지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속히 조치되는 못한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그것 좀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3월부터인가 4월부터는 불필요한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없애겠다고 사실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나온 사항인데 아직은 3월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해서 사실 그 지역에 내가 봐서 강남구, 서초구 일원에 군부대라고는 안기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부대도 없는데 그런 지역에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주택까지도 떼어보면 그것을 해 줘요. 그리고 주택 자꾸 취락구조 건축법이 변경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건축을 안해 주어야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옆집에는 40평 허가가 나고 또 옆집에는 30평 허가가 나고, 옆집에는 90평 허가라는 말이에요, 같은 동네, 같은 길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그것을 원주민 이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왔던 사람도 원주민의 기본의 대가를 치르고 사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쳐줘야지, 최근에 집을 사온 사람은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30평, 또 5년 이상 산 사람은 40평, 한 20년 이상 산 사람은 90평. 그래서 한 골목에 옆집에서도 90평이 집을 지을 수 있는가 하면 30평 밖에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셔서 일률적으로 고쳐 주어야지, 모든 각종 세금은 똑같이 부과해서 똑같이 물고 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시대니까 건의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건축해서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집단마을입니다. 취락지구마을이라도 단독으로 따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법으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하고, 국회측에서도 20호 이상 되는 데는 개발제한구역 성격을 벗어나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이 주무국장이시니까 건의해서…….

네, 저희들도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서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시항규칙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주무국은 도시계획국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주택국 소관입니다.

물론 실제 건축허가하는 과정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법시항규칙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기하신 문제를 저희들 주택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주무국은 도시계획국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합의를 해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답변 올렸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회의진행중에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또 있으실지 모르니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님.

아까 재개발조례 때문에 그러는데 7조4항에 다시 설명하자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이다, 여기는 말하자면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 도시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결정한 후 구역지정을 입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변경이나 지역변경을 필요로 한 이유가 대부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 진행하면 왜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변국장님, 죄송합니다. 하루종일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용도 지역변경절차와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구역지정변경절차가 다른 법에서 달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하자고 하는 점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먼 후에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꼭 굳이 규정을 해 두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용도지역에 관한 얘기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에 지역변경이 필요 없을 테니까.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공원이나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입니다만 그 원칙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은 일체 안 된다라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런 사안인 경우인데 구역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따로 분명히 법이 정한 것이 있는데 묻혀서 진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용도지역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서면 구역지정이 낮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구역지정을 전제로 절차를 같이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동시에 하는 것이 왜 법리적으로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국이 주관하든, 주택국이 주관하든 같이 진행하더라도 법리적 하자가 없습니다.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공람공고할 때 같은 신문에 해도 상관이 없고, 동시 진행하는데 법리적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2건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아까 답변과정 중에 새우가 고래 잡아먹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안과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다발로…….

아니, 지금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포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가피하게라는 얘기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구역지정을 벌써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는데 그것이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연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면 자연녹지상태에서 재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중으로 봐서 용도지역에 관한 사안이 먼저 더 중요하게 결정된 다음에 거기서 움직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형식논리에요.

그렇게 지적해 주셔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을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경중을 판단했을 때 꼭 지켜야될 사례라고 보고, 조례가 그런 취지로 했다면 상당히 잘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연녹지지역을 보전해야 되는데 재개발 미명하에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택국장 입장에서 그것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의견조회해서 도시계획국이나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후를 딱히 정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꼭 동시에 해야 된다라도 조례에 규정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입안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어차피 입안절차라는 것이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 결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나 도시계획절차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

절차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주택국장으로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재개발을 해 달라고 쫓아다닐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조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사실 서울시의 조례인한 서울시의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용도지역변경절차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들은 다음에 구가 시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고요. 재개발구역은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그것까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구의회 의견청취부터 다르지요. 그리고 시에서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받아서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용도지역의 경우는 구라는 것을 안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로 끝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연 의견청취 과정, 또 의회의 심의과정이 전연 다릅니다. 즉 다른 법에서 달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순서를 둔다면…….

순서를 정해 주는 것이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묻느냐는 것이라니까요.

순서를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의 경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두고도 재개발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비중의 문제이지, 법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리라는 말씀은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이 다르게…….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문제가 있지요. 다른 법이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시 추진하라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동시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선후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선후로 정할 필요가 없고 이 조항을 빼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이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법이 다른 한 선후를 조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의…….

법과 법이 달라서 다시 절차를 지정한 것을 최하위인 조례에서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라고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재개발법에 따라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진행한 것을 먼저 하라고 재개발조례에 그것을 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말씀 주신다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면 두 가지 다른 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한 그야말로 절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례에서 그렇게 경중을 가려서 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여기에서 논의를 그치고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떻게 별도로 기회를 가질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는 짚고는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국장 보시는 데서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절차하고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변경절차 하고 이런 부분이 각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은 분명한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의중에 정리가 된 것 같고. 요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이렇게 두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두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하도록 한 조항이 그러니까 법리상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에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시에 조례로 법리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성호 위원도 아시는 바고, 그것을 선후를 정해 놓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두 절차를 밟기는 밟아야 되는데 동시든, 선후든 두 가지 다른 절차에 관해서 어떤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얘기이고, 정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경중이 나누어진다면 물론 이성호 위원님은 경중을 나눌 수 없다라고도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경중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순서를 정한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법리에 모순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동시에 진행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건을 올려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나 동시에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각자는 각자의 법률의 기초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선후를 같이 하거나 뒤에 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용도지역변경을 필요로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은 기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건폐율, 용적률까지 다 합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역지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할지, 안 들어갈지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역지정할 때 이미 그것까지 다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할 때. 따라서 녹지가 또는 그 밖의 보호해야 될 다른 용도지역이 재개발을 이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구지정 절차의 요건상, 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상, 거기에는 이미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공공시설확보까지 이미 다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이 내린 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그 결정이 실효무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그 중에 용도지역변경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법리적으로 연구 검토 안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녹지나 그 밖의 다른 용도지의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구역일 경우에 입안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재개발구역과는 별도로 다른 도시계획 목적상 필요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을 따로 별도로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토지이용계획도 다 따져 보아서 그리고 그 지역의 공원녹지 경우에 포함될 경우에는 몇 가지 불량주택이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토지이용 증진을 필요로 하거나 그 추세를 새로 배치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만 부득이 보아서 녹지경우나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본 목적인 재개발과 별도로 해서 새로 도시계획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결국은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오는 것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것이 지금 제기할 부분이 당해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해를 기초 각 구청의 의회 의견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따라서 기초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온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상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같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업무이지 이것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안도 구역변경 결정된 후에 구역지정 입안한다고 하면 결정하는 데 한 5개월, 6개월 그리고 나서 입안하는 데 또 5개월, 6개월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잡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이 조항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어차피 공원녹지나 기타 용도지역을 일부 부득이한 이유가 그 항의 조례에 기술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부득이 그런 변경을 할 때가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도 본계획을 보아야 이것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지를 보아야 공원녹지를 꼭 보호해야 될 것이면 제대로 보호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해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공원계획도 보기 전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똑 같이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런 선후를 조례에 정해서 불필요하게 행정 낭비하거나 시간 낭비할 필요없이 일하면서 같이 공고했다가 도시계획국 통해서 용도지역 본 사업계획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재개발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받고 곧이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순서를 정해서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원래 저희 지역도 월계8택지로 추진되다가 지금 변경하려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지정하고 용도지역변경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반드시 용도지역변갱을 먼저 해야만 옳다는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한번 전에 주택국에서 받은 자료를 죽 보니까 거의 구에서도 그렇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서 굳이…….

그런데 분명히 선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앞으로 구역 지정할 때는 재개발이 어떤 규모로 벌어지는지 사업계획까지 같이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지역에 그것을 존치를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녹지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짜셨다면 다른 엄정한, 다른 별도 법에 의해서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된 것을 가정해서 심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후가 분명히 갈라져야 한다는 점 하나하고, 만약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동시추진을 해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면 하다가 결국 나중에 녹지지역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다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사이에 진행되었던 절차를 그냥 날려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성호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재개발을 하는데 녹지상태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걱정하는 대로 변경된 재개발계획이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심의가 아니죠. 그래서 별도 법에 의해서 다른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녹지지역 해제를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 왔을 경우에 가지는 어려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일종의 편견을 전제로 한 그런 심의는 옳지 못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견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꼭 여기 녹지를 포함 안 하고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포함시켰는지의 여부는 심의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심의할 때 구역경계, 그 다음에 토지이용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변경에는 불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것을 가정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서 그에 맞는 것을 만들다 보면 정상적인 것이 뒤틀린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재개발사업조례에 대해서 최종근 위원님께서 세입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거론해 주셨고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용도지역변갱이 수반되는 구역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사업조례에 대해서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국장의 법리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재개발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주관업무나 법이 다르니까 동시에 일괄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별도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이 우선해서 선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리라 이런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택국장이 염려하신 대로 자연녹지나 공원녹지가 그 속에 포함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계획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는 선결을 해 놓고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현장에서 있는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제반낭비, 어려움은 감안을 해 주셔서 좋게, 민원이 적게, 또 항정변의주의가 아닌 시민편의주의적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남기고 또 이 문제는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섬세하게 못 한 것도 사실은 불찰도 있었어요. 이성호 위원 허락하신다면 이 문제는 사석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집약해서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성호 위원님. 여기서 해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호 위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절차, 방법을 결정해야죠. 무작정…….

별도로 이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한 번 합시다.

매사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애매하게 언변으로 지금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의 자연녹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감이랄까, 그렇습니다. 언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런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도 하면서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무책임할 수는 없죠.

지금 이것도 저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한 사항인데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지는 시간상의, 행정상의 낭비들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이 시민 위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시민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면 역시 다 같이 지켜야 될 것을 놓칠 수가 많습니다.

대개 관 편의주의자들이 합리화시키는 변이요. 변영진 국장이 미사여구가 끼여서 그럴 듯하게 들릴 뿐이지.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장치를 걸어 두지 않는 한…….

변국장, 자연녹지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평소에도 느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국장의 범주를 벗어나는 얘기가 더러 있소. 주택국장이 자연녹지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저희 국 업무만 답변하게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조례지, 주택국 조례는 아니거든요.

자연녹지하시니까 말씀인데요, 국장님 말대로 한다면, 구역변경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 3번 여기 제7조제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전부 다 사전에 다 구역변경하고 난 다음에 입안해야 되는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어떤 것만 포함된다는 얘기가 왜 성립하느냐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무슨 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개발사업조례를 다루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까지 만드셨고…….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국장하고 계장이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해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제대로 처리 못 하고 넘어갔잖아요.

소위원회에서 만든 안 가지고 사실 막판에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안을 내 주신 겁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신 안이십니다. 수정안이시고, 또 저희가 지금 제 고집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솔직히 더 답변드릴 사항도 준비하고 싶고 돌아서서…….

결론 내리자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서로 논의의 시간을 가져서 바른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서로 사고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아까 저는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다 해서 처리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철회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풍치지구 관련한 조항도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5층 2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애초에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입법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금 자꾸 면피하고…….

아니, 면피가 아니죠.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의원 립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려할만한 전례가 되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오히려 그렇게 면피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몰아붙이시면 사실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 그 문제는 제가 제의한 대로 별도로 모임을 갖도록 위원장이 주선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기회를 꼭 갖도록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최형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의 업무보고와 질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택국 소관업무이고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오늘 많은 시간 하셨습니다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동료 위원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충정1-3지구 어디신지 아십니까?

자력개발하려다 합동재개발로 바꾼 종근당 앞 말씀이시죠.

충정1-3지구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28년째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어제 거기의 조합 총무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조합장과 철거회사 사장은 불구속입건되고, 총무가 어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가 배임행위,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약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여기 원래 충정1-3지구가 73년 12월 1일에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23년간을 개발 않고 방치상태 해 온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역 뒤 종근당 건너편인데 정말 교통이 편리하고 정말로 역세권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이 또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84ㆍ5년도에 주택공사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합동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군사보호지역이 되어서 5층 이상을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서 반 관기업인 주택공사만이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주택공사에 위임을 해서 그때 해제를 해서 25층까지 설계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뒤로 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90년도 6월쯤에 자력개발로 추진했어요. 그것도 만 4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자력개발로. 구 예산이 8,000만원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ㆍ8월 경에 이것을 주거환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또 그것도 공람기간 마지막 기간에 주거환경으로 바꿔서 주거환경에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95년도 4ㆍ5월 경에 합동으로 다시 변경을 했어요. 90년도에 자력개발 추진해서 구 예산 8,000만원 낭비를 하고, 94년도 7ㆍ8월 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시 바꿨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람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합동지구로 다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의신청해서 주거환경이 추진 안 되도록 하고 다음에 합동재개발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자력에서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 누군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해당 공무원 3명이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자꾸 변경이 되면 물론 시 당국으로서는 일정한 주민의 동의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잦은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거기에 응해 주는 시 당국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것 알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법인 설립인가가 90년 10월 17일에 났는데 인가가 나기 전에 충정 1, 2, 3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조합의 인가도 나기 전에 이미 한신공영하고 이렇게 가계약을 해서 이미 돈을 갖다 썼어요. 돈을 12억 6,000만원 정도를 한신공영에서 차용하는 형식으로 빌려온 것 자체도, 우선 조합 설립인가도 안 났는데 빌려 온 자체도 불법이고, 그것을 갖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운영비 차입비라고 그래서 7,200만원, 공사비 차입비 1억 1,900만원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빌려와서 공사비는 선급 철근 용역비, 이것이 황보건설 철거비용 4억 4,000, 선급측량비 1억 6,000, 선급설계비 7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12억 6,000만원 정도를 미리 황보에서 갖다 짜맞추기식으로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도 되기 전에 이미 황보에서 임의로 돈을 빌려온 것도 불법이려니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력에서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에서 합동으로 계속 이어져 온 이런 개발을 어떻게 시에서 묵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현재 거기 설계가 12동에 1,2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요즈음에 1세대당 차 한대는 보통 있습니다. 1,200세대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1,2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정말 교통평가를 해 보고 결정한 사항인지 이것 도저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는 이 충정3지구 개발지역을 아까 국장님께서 시에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심의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기본심의만 담당하고 모든 권한이 구로 많이 이양이 됐다고 합니다만 상위 기관인 시에서 그런 정도의 감독권한이 없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신공영에서 돈 빌려오고, 철거회사에서 미리 사례비조로 돈을 받고, 이것 비리 중의 비리이고 대표적인 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선량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합인가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봐서 중구청과 서울시가 합작으로 직무유기 내지는 감독소홀한 결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구에다 특별지시를 해서 해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최종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관계는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만 사실 재개발 하다 보면 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 시작했다 하면 서울시내 어디나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2ㆍ3명, 1대 조합장, 2대, 3대 조합장까지 구속이 되고 이래야만 겨우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러면 임원이 두세 차례 구속되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이런 구조의 모순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중대한 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23년간 진행해 왔던 충정1-3지구의 개발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고, 그 동안 진행과정이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재검토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합인가도 취소해서 다시 새출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시간 했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합장이 이번에 새로된 중구의 의장 공선택 의장입니다, 조합장이. 그리고 총무 임병헌씨인데 불구속돼 있지만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주민의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주신 해당구역의 조합운영상 비리로 인한 형사사고 문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안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토록 조치하고, 보고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저희 시청으로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합운영상 비리문제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합비리를 없애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확행이 되도록 각 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정지구의 주거환경 개량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잦은 변경을 거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결국은 주민들의 권리변화를 전제로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관련법에 맞는다면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일응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종전 방법을 고수토록 고집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방법의 잦은 변경이 있는 만큼 합당한 주민 기동조직이 없었다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의 경위조사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는 그 해당지역의 규모로 봐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주차장에 관해서는 주거장법에서 정한 소정의 주차장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 사업승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인가 취소문제로 조합인가의 취소권한도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어떤 단언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으로 하여금 일단 사안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조합운영상 비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조합이 인가되기 전에 추진위원상태에서 한신공영에서 12억 1,000만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합의 운영상문제가 아니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우선 문제를 잉태했다고 보는 것이고 3차례나 변경된 사항은 주택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28년 거기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84ㆍ5년도에 재개발 추진했던 사람이고, 지금 주택국장님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3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위에 올라갈 수가 없고, 수리도 할 수가 없고, 위에다가 비닐같은 것 씌여 놓고 축대가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개발 어떤 방법으로도 좋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좌우지간 재개발이든, 합동이든, 자력이든, 주거환경이든 간에 추진하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정도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 오랫동안에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추진위원회측에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임한 그런 상태로 끌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변경하게 되면 왜 또 변경이냐, 뭐 또 설명하고, 또 다음에 변경하면 왜 또 변경이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주 변경된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가 국장님한테 심어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어제 구속됨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 책임을 지시고 중구청과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성호 위원 마무리지으십시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에 전용주거지역용도에 부적합 건축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충현교회 주변하고 국기원 주변이 나와 있는데 부적합이란 것이 불법건축물현황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가능하시면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적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쓸 때는 주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후의 규정에는 안 맞는 경우를 지칭할 때 부적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이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입니다만 그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부적합한 건축물로…….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허가일자는 94년, 95년, 88년, 86년, 96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고 보충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감사시에 전용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근생시설들도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전용주거지역에 안 맞게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라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 건축과에서 제공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 감사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몰라서 제가 조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물현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도시계획국에서 자료 받은 것이지만 건축 관련업무는 주택국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니만큼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허가될 수 있었던 경위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일선 구청이나 또는 서울시에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그 조치결과 그리고 향후 대책 수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끝나셨습니까?

지금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국장한테 더 질문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끝내기 직전에 자료요구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월계8택지 지역, 월계4동 녹천마을지역인데 재개발구역지정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일간신문에 보도된바가 있는데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월계7지구 개발을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녹지보전 때문에 지구해제 요구하고, 건교부는 택지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 부딪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현황하고 앞으로 시 방침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월계4동 월계3지구 도시개발공사아파트의 영구임대아파트입구에 방치되고 있는 984평에 해당하는 상가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변영진 국장님께서 제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답변은 거기 부지 형태에서는 거기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어렵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이 감정가가 약 50억 정도인데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계속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까지만 들었는데 그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의 연혁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에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노원지역하고 강서지역하고 아주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 지역에 집중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지, 아니면 그냥 주공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지금 답변을…….

간단하면 지금 주셔도 좋고,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최형신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모든 재개발권한이 구로 많이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심의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관련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된 사항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중구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라든가, 사항을 취하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국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답변해 주신 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보고와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유감스러운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칭찬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성호 위원님이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갖고 검토한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난 연말 조례개정이 풍치지구와 재개발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이 전달된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구 수정으로 인해서 의회 의견과는 전혀 배치된 결과가 나온 것이 두 가지 조례개정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만일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현안들도 논의를 하고 협의해서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자질과 양식이 충분하십니다. 놀라우리만큼 본 위원장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더 하나 오늘 변영진 국장님 항시 듣는 좋은 답변이십니다만 아직도 우리 변국장에게마저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우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 발상의 전환 없이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관주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시민위주에서 시민편의적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으로 오늘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2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