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1997년 2월 18일 제5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병철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1조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군의 재정 운영상황(이하"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횟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현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인계인수로인한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18일자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부의되어 1997년 2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공개등)에 의한 지방자치 재정의 운영상황을 공개코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본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전문 7개조문 1부칙으로 주민에게 공개할 내용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을 낭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번 낭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118조3의 제정일자는 언제입니까?

이 법의 제정일자는 94년 12월 22일자입니다.

제정일자를 왜 묻느냐하면 94년 12월 22일자로 제정된 이 법에 의해서 함안군 재정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 안되면 이 지방재정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면 지방재정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개를 안해도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지방재정법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제정한다는 거군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공개가 되어야 마땅한 건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될 수 있는대로 모든 주민에게 가가호호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백일하에 우리 재정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기금조성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구분은 제3조가 되겠는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제4조의 적립기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조금 둘째, 기금의 이자 수익금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 운용기금은 첫째,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둘째,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등 세 번째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제5조, 제6조에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기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영은 부칙으로서 경과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1조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안낭독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함안군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안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1회용 행사등으로 그치는데서 지역문화예술과 지역체육의 질적저하등 동 업무의 진흥을 꾀하지 못한 것이 사실로 받아질 때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 군민의 문화정신의 질적 향상과 체육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의지로 받아져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및기금의설치)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별히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조성문제에 대해서.

기금조성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두 번째가 기금의 이자수익금 수입금, 세 번째가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 네 번째가 기타수입금 이 네 가지 성질의 자금을 모아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용기금은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리고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독하신 것 중에 4조1항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뭔가가 있습니까?

당초 발의할 때 하천골재수익금을 ㎥당 100원 정도 원천징수해서 1년에 70만㎥정도 되면 7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보면 하천에서 수입되는 수익금은 하천외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있어 이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는 연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그때 그 관계를 언급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경영수익 말고 다른 경영수익에 대해 착안한 것은 없습니까?

함안군의 경영수익사업은 그것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그걸 받고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에 일부를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의령으로 가신 주세홍 부군수님 계실 때 간담회 석상에서 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현하기가 어렵고 우리군 재정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8건의 조례안 올라온걸 보면 전부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없으면 다른 사업에라도 좀 붙여서 예를 들자면 산청에서 있었던 입찰할 때 뭘좀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 말고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조성방법을 특별히 한번 강구해보시고 여기 4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사업 거기에 특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뜻합니다.

위의 상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에 관계되는 제반 사업비란 말입니까?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과는 관계가 없고 일종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서 운영과 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유사한 용어로 생각되는데 조례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6조와 7조의 용어 관계는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맞고 6조의 "운영"은 "운용"으로 고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천골재 한가지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하천골재 관계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다만 이 문화예술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수익이라면 문화체육을 진흥하면서 우리가 휘장을 하나 만들어서 판다든지 다른 체육진흥에 의해서 행사를 하면서 문양패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사업을 한가지만 하기 위해서 조문을 넣어놓은 것보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형편은 문화체육기금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안하는 상황에서 기금 적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도 그 기금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또 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3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어려울때는 군 예산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형편으로서는 이런 기금을 적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는 취지·목적에 보면 매년 우리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합니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일회성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사업을 일단은 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지출함으로서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이것을 10년 정도 운용을 하면 약 10억 정도 기금이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10억의 기금이 마련되면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운영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년간, 10년간에 걸쳐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등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참,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국가 또는 지방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재해피해 공무원과 재해구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 예, 그러면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 및 순서의 조정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신설 그리고 사문화된 위임조항은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직제에 맞게 실과명칭 변경 및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그리고 수도계 업무를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4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읍·면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사문화된 사회봉사과 소관 위임사무인 "주민부담금 30% 이상인 공사집행"은 권한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앞서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진취적 정신적 자세로 합리적이고 규율있게 근무토록 하는 제도적장치로서 유도코자 하는 자체 개발의 의지라 여겨지며 이제 따라 본 조례의 개정안은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본 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지방공무원 전체에 적용됨에 달리 의견사항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와 같이 1996년도에 이루어진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의 명칭 변경과 일부 실과의 폐지로 인한 부서조정에 의한 종전 조례의 위임 사무의 분담을 재정립하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26호로 시달된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에 명시된 제4조4호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읍면에 재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무일부를 삭제하는 내용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다른 사항의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5조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로 되어있고, 제26조2항을 제25조2항으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신설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저희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에 제3장 제26조에 겸직허가가 있고, 27조에 정치적 행위라 해가지고 이게 다 3장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겸직허가는 별도로 3장 다음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타이틀만 틀리다는 것인지?

수 예, 그리고 역시 27조에 정치적 행위라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5장을 신설해 가지고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구분지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계관계 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 부군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토록 하고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제1항1호중에 기금운용관 부군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조중 기금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제3호중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함안군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함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또 기금의 회계관리 방법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며, 결산 및 보고를 의무화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으로서 전문 제8조 및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 협의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을 규정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원을 명시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기간에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등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전문 5조 및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제정한 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2항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이 수행할 임무를 명시하고 수방단의 단원과 단장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수방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수방단의 소집과 해제 및 기록보존을 규정하는 전문 제7조와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안안의 제안사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바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에 수반되는 기금에 대한 확보와 그 관리, 또한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기금사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군수는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어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인 함안군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1996년 6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기능과운영)제3항4호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상남도의 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인 함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7개조와 부칙으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앞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내무부의 동 조례 개정안 준칙에 다른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제7호와 제8호 두 가지가 대통령령 제15033호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로 묶을 내용은 되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안이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재해대책기금운용이고 하나는 재해대책본부운영입니다.

운영이란 조례를 삽입하면서 거기에 세부사항에서 운용을 하나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목이 함안군재해대책운용관리 및 함안군지방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조직한 수방단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조직한 수방단이 법적 요건이 되어 조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을 해서 운영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조직한 그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서 좀더 확대해 나갈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과에 수방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함안군수방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방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에는 23개단에 475명을 종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미 조정을 해가지고 대충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폐지되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관내 각 읍·면별로 남·여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되어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수방단을 별도로 차출해서 입곡저수지에서 훈련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수방단이라고 하면 그냥 민방위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요원이 수방단에 편입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직을 하면 정기적인 교육과 의용소방대처럼 조직화된 일사불란한 행동이 유사시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좀더 전문요원화 시켜서 앞으로 수방단을 조직하는데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행상에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1996년 7월 13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업무를 1996년 9월에 시달된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보건의료원 업무 19개항을 시달된 시행규칙에 맞게 업무내용의 변경, 신설업무등을 포괄하여 26개 업무항목으로 확대하고 보건지소의 종전업무 7개 항목중 예방접종, 법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업무 2개 업무를 삭제하는 반면, 노인정신보건, 가정방문보건진료, 성인병예방과 관리업무 3개항을 추가 신설하여 8개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 조례부칙 2조1항과 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라 하면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보건지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각종 질병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여기에 명시된 법정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지소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건의료원에서만 하지 보건지소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신구문대비표 밑에 보면 예방접종, 결핵, 나병, 성병, 전염병의 예상과 진료 두 가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노인병과 가정방문, 성인병 예방이 신설이 되어서 8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제일 뒷장 다음장에 보면 하단부분에 1, 2항은 생략이 되고 3항 예방접종인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켰고 4항의 결핵, 나병, 성병,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이것도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 예방접종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2개가 삭제되고 3개가 늘었는데 가정방문 보건진료가 있는데 제가 지역별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다면 그 인력이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강화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수돗물말고도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수질이라는게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홍보해서 앞선 군정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