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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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내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은 인사 시. 군조정 역할 정원의 조직관리 세입회계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도정의 획심부서이므로 심도있는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는 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석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내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위원님들이 일부 새로 내무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내무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내무행정이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도민위주의 봉사행정과 지역 유명 재원을 위한 본청의 조직개편,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등 계획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각 분야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이니 위 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통화여 '97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소관에 대한 '97 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저희 도의 개편에 따라서 저희 내무국에 있던 일부 사업부서가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모름지기 이제는과거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통제부서에서 이제는 지원부서로 완전히 전환된 그러한부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오같이 업무가 거의가 지원 그런 업무가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드리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일해볼려고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에 심도있게 질의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의있는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느끼셨던점 또는 문제가되었던점 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들께서 더 상세히 알고 싶은점. 또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질의. 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보면 말이예요.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지요? 제66조 제1항을 보면 1급내지 9급을 일반공무원이라고 하고 5급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61세, 6급이하 공무원은 58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거기 3항인가 보면 일반공무원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공로연수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총무과 소관이지요? 맞지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박남순 총무과장 답변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공로연수에대해서좀간단히설명을해주시지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공로연수제도에 관해서 아는대로 답변 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정년퇴직을 1년여 남겨놓은 공무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게 답변이예요. 말하자면 두뇌 인력에서나 경험과 체험면에서나 모든것이 우리가 수명이 장수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면에서 또 공무원들은 이것을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고 만년 직업으로 알고 있으면서 성실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예산절감면에서 내가 볼때는 한 5가지는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말하자면 이 법으로는 엄연히 제66조 거기를 보면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연장할 수까지도 있다고 해놓고. 제66조 제2항 보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런 공로 연수는 어떤 부령으로 되어져 있는 제도지요? 법이 아니고.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7조 4제1항에 근거를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3에 그 연수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수시에는 결원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법규에 명문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임용령 제27조의 3을 보면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그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잔여기간이 1년이내 남아 있을때 퇴직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법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맞추는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법적근거가 있기때문에 그 시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모든 예산절약도 찾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지금 공로연수를 보내더라도 그분들을 다 현직에 있는것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첫번 에 이야기한대로 두뇌인력이라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것도 아니요. 경륜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외국같은데는 지금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라든가 어떤 부정만 안하면 평생동안 하고 있고. 이 법이 첫번에 만들어졌을때는 공무원법이 만들어진것은 '6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되어진것은 '86년 12월 31일 법률 3877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요. 10몇년전에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요. 그런데 법에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해 서 신분이 보장되었다 말이예요. 지금 제66조에 의하면, 그런데 말하자 면 지금 한 5,6년전부터 어떤 그런걸로 인해서 후진들한테 길을 양성해준다고 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준다고 해가지고 자의든 타이든 그렇게들 해주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법같이 되어져 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두어야 할텐데,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용령 제27조 3항 거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어요. 법이라는것은 명시가 안되었으면 유추 해석할 수 밖에 없는것인데. 파견기간이든가 아마 그런걸로 되어 있는것을 잔여 임기동안에 그걸 하는걸로 보고해서 어떤 편의상 되어진 제도인데. 지금 흔히 시. 군 같은데를 보면 본인들이 안나가면 여기에서 보직해임 같은것 그런것을 해가지고 임용령 제27조 3항에 묶어가지고서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강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로연수를 위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그런것 들어온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제67조 제2항에 보면 고충처리 그런데 보면 임명권자가 불이익을 주었을때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흔히 시. 군에서는 그런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소송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1,2 년 된 제도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행되 어 왔던 제도로서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되어 있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정책보좌관과는 달리 공로연수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말하자면 구시대의 어떤 그런 인기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아지는데.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두뇌 인력 같은것, 체험 경험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법에 보장된 정년시까지 놓아두고 근무하게 하다가 그만두게. 전에 첫번 초창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년이 끝난 다음에 공로연수라고 해가지고 1년인가 6개월씩인가 그렇게 별도로 근무하면서 어떤 사회 적응시킬려고 어데로 직장 알선해서 가게 만들려고 첫번에 만들어진 제도였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이상스럽게 되어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잘된 제도라고 보아집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본래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막상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년퇴직을 하게 될 때에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전반적인 제도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그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의가 다 현재까지는 어떤 강제적으로 되어진 상황이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직위해제를 보직해임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직으로 몰아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창피한게 그만두는 것이지.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정년을 맞이해서 사람이 인정상 서운하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한 1년이나 6개월 남아 있는데 좀 공로연수 해라 그러면 서운한 마음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제도 자체나 또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사람들 공로연수 들어가도 그 예산면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그만큼 모든 것을 부여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자리만 차지하고, 보직만 뺏긴 상태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필요없는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것 아니예요. 그러면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게 구시대의 잘못된 어떤 관행이 아닌가 그래서 의문시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 소송이 앞으로 많이 제기 될걸로 본위원은 보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로연수 제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자리를 타이에 의해서 잃게 되는, 조기에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예산이 낭비되고 또 고급인력이 조기에 사장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것을 꼭 좋은 제도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공직자들 본인들이 조기에 승진을 하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조기에 퇴진을 하는 그런 섭섭함을 또 갖게 되는 악순환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자치단체별로 시행의 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은 검토를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와 재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97년도 첫 업무계획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분들은 업무계획보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고내용들을 보면은 매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보고내용이되는 까닭에 위원 간담회에서 '97년도 예산에 입각한 과별 보고를 받는것으로 그렇게 잠정 의견이 모아져서 과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자기 업무에 소관된 총괄적인 예산 은 명기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 내용들 이 전혀 없이,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보좌관이 주어져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있다고 하면은 자료준비를 할 수도 있지요. 본예산안에 다 명시되어 있는 예산인 까닭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업무계획보고를 내줄적에는 총체적인 과별 예산이 얼마인데 항목별로 주어진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것들은 명시가 되었어야 할텐데. 아주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미처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도 같이 견주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어야 될텐데 제 불찰로 그 내용이 불충분한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받기위해서 예산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특히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졸속한 지극히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겨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에게 한말씀 묻겠습니다. 공무원 야간대학생 입학교육비가 금년 에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지요. 3천만원 수당 백만원씩 해서 30명, 그 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단 총무과 뿐만아니라 각 과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물적 넘어가 볼려고 하는 이런 저의도 담겨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새해 입학시기가 되면은 일단대학원 지망생들을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학에다가 위탁교육 대상자로서 통보를 하면은 일단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하기때문에 대학 입학이 된 다음에 저희 들이 그걸 통보를 받으면은 그사람들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상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청내에 실과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면학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큰 목을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를 전체 조사를,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희망자 조사 가 몇명이나 됩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지금 당초 조사때는 10명이었는데 차후에 또 누락자가 있는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10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자가 17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예상도 안하고 가상수치로 수당 백만원씩해서 30명을 3천만원 예산편 성했다는것은 이건 대단히 아주 자가당착적인 계획에 모순이 있는것 아니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라북도 도정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1차 조사해서 10명밖에 안나오는 정도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30명이나 편성해가지고 낭비를 하고 또 후렴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김위원님 그문제는 대학원은 아시다시 피 2년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대학생이 23명이 더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 신규로 새로 입학할 사람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현재 지금 재학생이, 그러면 금년에 졸업생은 몇명이나 되어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금년도 수료생은 9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96년도 까지는 32명이 되었 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현재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재학생이 32명이 되어야 금년도 졸업예정자까지 해서 9명 졸업의 예정자로 한다면은 32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계획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더 이 예산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도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면학에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하는것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도울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기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는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업무보고 기회에도 이런것을 빠트리지 말고 소상하게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도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유의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맡아서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해주었기때문에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왜 계획보고는 안해주십니까? 어디까지나 집행하는 과정에 변수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사업까지도 빠트려서 두리뭉실하게 총괄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하는것은 바로 구태의연한 전철을 밟는 그러한 보고내용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때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월 1회 봉사의날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봉사의날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 십시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봉사활동은 위원님 아시는 바같이 보통 노력봉사 위주로 그동안에는 해왔습니다. 1년에 한 두어차례씩 해왔는데 그것을 좀 바꾸어서 과나 계단위로 할 수 있으면은 과. 계단위로 월 1회 정도씩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각종 불우시설이라든가, 양로당이라든가 또 그런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거리질서 캠인 그런 시설봉사와 그런 봉사활동을 전개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봉사의 범위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권장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할계획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이 확산되어서 그 어려운 부분까지도 살펴줄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을 그렇게 해주실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은 업무보고 과정속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활동보고도 해주시는것이 의회도 더욱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15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해외 배낭여행을 시켜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 들 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의 시책인가. 본위원은 반문하고 싶은데, 다른 분야 쪽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마치 요식적인 우리 총무과장 이하 다른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 겠지만은 예전동안에 쭉하니 업무보고 한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세요. 마치 한구절을 써놓더라도 우리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그러한 중압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집행을 해주셔야지 그냥 그 머리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미사여 구만 선택해서 그럴싸하게 명기해서 보고하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양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해외여행이 아니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필요한 경비 한 50%정도만 지 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한 3년내지 4년씩을 팀제로 해가지고 해외에 견문을 넓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세계화시키는 하나의 제도로서 앞으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여기다 넣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에서 위 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해서 일단 여기에다 제시를 한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제 이런것들은 물론 계획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도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쪽에 기 예산이 확정된 예산도 있고. 그런 예산속에서 더욱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말하자면 투자사업이 되겠는가 하는것을 깊이 연구를 해주셔야지 일만 벌려놓고 결과도 없이 하는것은 행정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 공직자 배낭 해외여행 견문제 실시 사 업을 총무과에서 지금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진행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그것도 또한 사기진작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수록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시는건지. . .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깊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은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여비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국제협력관실에서 기왕에 한번 서 있으면은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내무국장 말이예요. 이 업무보고가 기 예산이 서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업을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없는데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놓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이 사업이 일치가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저희들의 부 사항의 계획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배낭 해외여행문제는 저희들이 국제협력 관실에 예산이 서있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연초 업무보고인데 이런식으로 업무보고 하실겁니까? 신뢰감이 있는 그런 보고를 해주셔야되고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셔야 할텐데. 이렇게 하시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구상 한번 해봤다 이런걸, 그리고 전라북도청내에서 다른 실.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파악하지도 않고 우리도 한번 구상해봤다. 이런식으로 업무보고 해도 되어요. 이미 올 예산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구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무행정하고 내무행정해도 되는거예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위원장님 미처 과장으로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이정도로 전라북도 행정이 낙후되어 가지고는 이것 민선시대 이전에 관선시대에는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 민선시대 들어와가지고 말이예요. 지사실 행정으로 체제를 전부 옮겨져가지고 밑둥아리 곰팡나고 썩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파다했는데. 이것 지금 올 벽두부터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와서 보고 이런식으로 할거예요. 책임있는 답변하십시오. 다음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총무과 소관 질의인데 우선 필요로해서행정과 소관에 보고되었던 그 어구만 이 용을 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총무과 소관이니까, 22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무원, 도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무원, 도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민선시대가 벌써 해수로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고, 작년 '96년도에 민선자치시대를 거쳐오면서 행정부에 모든 정신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어떤 바뀌어져 가는 좀 혁신되어 가는 이런 것을 바라보왔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상 기대에는 굉장히 못 미쳐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이런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은 뭔가 이제 조금 감지를 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뭔가 이런 자세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앞서서 김용원 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이 보고서가 다소 다분히 그런 전시효과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다. 이것을 본위원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뚜렷한 국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이런 자세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오히려 강하다고 한다면은.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주장은 오히려 부정. 부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 계획도 좀 조심스럽게 내놓고 오히려 의회와 좀더 협의하는 자세로 나온다면은 좀더 발전된 방향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것은 어떤 나열식인 그런 과대한 보고보다는 전진한 보고를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 행정부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정말로 봉사행정을 하는 자치시대에 봉사행정인들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일단은 지적을 해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내실있는 그런 시책추진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의미로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내걸었던 이러한 목표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보고 계획서를 보면은 그전 관선시 대에 자꾸 이렇게 너절하니 나열식, 설명식, 차트식 이런 보고보다는 관련있는 것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주 공감이 오는 이런 계획들이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아주 알뜰하게 챙겨가면서 결과는 그 이상으로 나왔구나 했을때 좀 할려고 하는 의욕을 많이 보이면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바람직한 행정이 결실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말씀을 드리고. 나는 항상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흔히 만사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공평무사하게 잘 되어야 첫째 인사의 비리가 근절되는 것이고 또 도정 전반에 행정이 의지대로 또 소기의 목적대로 잘 답변이 될 수 있는것이다 하는 뜻에서 묻겠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12페이지 특정부서 보임을 근무공모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격무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고, 민원부서가 있고, 특수부서가 있는데 이 격무부서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것이고. 기피부서는 어디이고, 민원부서는 어디이고, 특수부서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꼭 이렇게 분류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격무부서는 저희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개 어느 부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즉 총무과냐, 행정과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이냐 어디이냐를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그것을 꼭 찍어서 한두개과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라니까, 그것을 예도 없이 어떻게 격무부서가 나옵니까? 예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일단 행정분야는 기획관실, 자치행정과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행정과나 총무과는 그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여러개 과가 있지요. 일반행정분야는 기획관실, 자치행정과,총무과가 일단적으로 많이 하고요.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정책과 같은데도 아주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이고.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만 들어서 이야기 하 시라고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기반조성과 그런 곳이 야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기피부서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지금 인. 허가 부서같은 곳도 많이 기피 부서로 되어 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인. 허가?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인. 허가 부서하면 어디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또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은 인. 허가 부서라든가 각종 종전에 이권 업무부서라고 하는 곳이다 기피를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대개 어느 부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대개 어느 부서를 이야기를 하는것이냐 인. 허 부서이면은?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농지전용업무라든가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또 각종 회계지출업무라든가 그런 부서를 많이 기피들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건축, 농지 이런 것 대개 그런걸 다루는 부서입니까. 그리고 민원부서는 민원실이나 이런데 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런 문제, 교통문제. . .

병근

황병근위원

교통문제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특수부서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특수부서는 저희들이 국제협력 부서라 든가, 통상. 문화. 예술분야 그런데를. . .

병근

황병근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겠네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전부터 많이 이런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야간근무를 하는데를 격무부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간근무를 하는데는 인력이 모자라서 야간근무를 하는게 아닙니까? 야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간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업무량이 많아서 야간근무를 하는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꼭 해야 할 일입니까? 많아서 그렇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업무량이 많은데는 많이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한직부서 이런데는 거기에서 빼다가 거기다 보충을 하라고 몇번 내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째서 격무부서가 나오고 한직 한가한 부서가 나오고 그런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황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볼때 조직은 어떤 기구가 필요로 해서 있을때 그 업무기능별로 분류하는데 계단위가 최소단위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그 기능단위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한 계에 업무량이 많고 또 거기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꼭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게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고 통솔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무슨 통솔의 문제가 문제가 됩니까? 일이 많으면 많은대로 많은 인원이 해서 하면 되는것이지, 계를 증축할 수도 있는것이고, 중앙부처에 가보세요. 중앙부처에 가보면은 1계 과에 계가 두개 있는데가 많습니다. 1개 계에 계원이 두사람 세사람 붙어 있어요. 그건 왜그러냐, 나는 오히려 그런 직제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 많은 계에다가 계원을 5,6명, 7,8명 두어가지고 그것이 계가 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분업해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거기는 계장 들이 전부 기안하고 업무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는. 여기는 지금 결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 개선해서 좀 효율적인 말하자면 행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이런걸 지적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제발 앞으로는 이 격무부서이니 한직부서이니 이런 말씀 좀 안나와야 되겠다. 왜 한직부서를 만듭니까? 하위직 5명 모여있어서 한직부서라면은 두사람만 두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두사람만. 못합니까,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내가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안보는데, 하여튼 그걸 좀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도정질의 할테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겁니다.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특수기술직에 대한 공채 채용 충원 공무원의 질 향상 도모 그랬는데. 지금 기술직들 말입니다. 나는 국악원장 한 10여년 하면서 기술직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국악원에는 기술직이 4명이나 있었어요 기계직, 전기직, 음향직, 뭔직 해가지 고 있었는데, 하나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직 거기는 음향을 쓰니까 음향직, 여기 국악원에서 나온 사무국장도 있고 여기 직원 많이 있습니다. 전기직 있는데, 소위 음향직이 와가지 고 우리는 음향을 많이 쓰는데 음향 하나를 다루지를 못해요. 이런 기계직들 채용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특수 공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방침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 근본적인것을 개선도 해야지 안되어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직 분야가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종전에 우리 도가 예를 들자면은 운전기사들이 기계직으로 많이 특임된다든가 하는 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원은 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에 대한 운전기술은 있지만은 사무에 대한. . .

병근

황병근위원

운전사가 기계직으로 가버립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종전에 그렇게 특임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을 앞으로.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기계직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기계직들이 필요한데다가 그런 사람을 넣어버리니 이게 수준이 되어야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지향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를 한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여기 제시한것대로 가급적이면 특수직 도 공채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공채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자격이 문제입니다. 어떤 자격을 기준해서 그걸 썼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나는 그 기계직, 기술직 4명 있어도 1 명도 제대로 써먹어 본적이 없어요. 난방직 하나만 제대로 했어요, 간단하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자격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직은 거기에 상응한 자격증을 갖도록 9급이면 9급, 7 급이면 7급에 상응한 자격증을 갖어야 원칙적으로 시험을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다가 기계직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고하면 그 자리에다 기계직이면 기계직이 가서 기계업무를 보는데다 주는게 아니라 다른데다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되고, 또 행정직이 없으니까 가서 보니까 기계직이 행정직으로 써 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이예요. 그런곳은 행정직으로 보충해서 행정직 이 모자라면 두어야 되고, 기계직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데다 배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것 느끼고 계 십니까?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배낭여행 계획을 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각별히 상기해서 주 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지금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시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저희 직원 숫자 말씀하십니까. 85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지요. 청내에서도 가장 방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이기때문에, 고작 생각한것이 또 총무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장 청내 에서도 관리직으로서는 엘리트 집단이라 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해야지요. 본 예산서 925쪽을 보세요. 국외여비를 5억 6,500만원, 이러면은 3,700만원이 연 9회 5명씩 해서 배낭여행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8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발상을 내놓는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말씀하십시요.

규섭

김규섭위원

제가 시간관계로 먼저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지사가 답변해야 할 성질이라고 보는데, 지사가 부임초에 정책보좌관제도는 폐지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부활을 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전라북도 도민 전체 공무원과의 약속이고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는데. 신빙성 없이 갈팡질팡 이것을 뒤엎고 보좌관제를 지금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는 역시 지사 결정에 의해서 한 일이겠지만 내무국 장으로서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는 더 언제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아지는가. 또 지사가 전체 도내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식언을 하고 이렇게 번복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정책보좌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6월말에 가면은 정책보좌 관제는 현재 상으로 봐서는 현재 운영사항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무국장의 지금 계속해서 건의는 가급적 정책보좌관제는 금년 6월말에 가면은 자원이 없으니까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채현상이 심할때는 금년말까지 한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해도 좋다는 지침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 사람이 6월말에 가면 정책보좌관의 임기가 지납니다. 그분들은 자동으로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되면 전라북도의 정책보좌관 현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유종근지사께서 부임초에 정책보좌관제는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도정질문 답변에서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득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전체 인원이 도저히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재 축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말에 가면은 이 제도는 우리 도에서는 아마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섭 위원 금년 6월말로 현재 종결이 된다면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무국장은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전체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하면 다시 그런걸 식언하고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보좌를 해야 할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경고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도금고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도금고가 이게 당초에 전라북도가 제일은행하고 금고로 존치계약을 한지가 몇 년도 되었어요?

세정과장이 해외출장중이기때문에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금고가 제일은행하고 계약한것은 '54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세월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현재 제일은행이 하고 있고, 일부 특별회계라든가. . .

규섭

김규섭위원

그문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유종근지사 민선지사 취임전까지만 하더라도 41년간을 제일은행이 특혜를 누렸다. 도가 특혜를 주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이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이걸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지사들이 도금고를 손도 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 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개 도금고가 다시 이게 민선지사 발족후에 재계약을 언제쯤 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96년 1월달에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96년 1월, 이것 2년간 계약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계약 만기가 되 는것 아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이게 민선지사를 포함해서 하면 43년, 민선지사 출범이전까지는 41년간을 제일 은행이 이렇게 맡아서 했다는것은 특혜로 내무국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은행이 제일은행이 아니고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일은행이니, 서울은행이니, 동아은행이니, 한미은행이니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 빼놓고도 지방은행도 있고 농민을 위한 농협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43년을 제일은행이 도금고를 맡아서 한다는 것 이게 특혜라고 생각안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글쎄요, 외형적으로 어떻게 받아드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은행에 대 한 전문가도 못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은행별로 언제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하는 원칙은 저희들이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가 자금 조달가능 규모라든가 금고업무수행능력 또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등등의 다각적인 그런 검토속에서 관행적으로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만 해도 지방은행 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일부 시. 군에서는 또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저희는 이자수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저희들은 지금 검토의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 은행에서 오래 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의 계약과정에서의 어떠한 원칙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무슨 이야기예 요,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때부터 이게 된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도 금고를 제일 은행이 독점을 했던거예요, 이게 자유당 정권때. 그것이 쭉하니 역대 정권이 이렇게 답습을 해나온거예요. 지사 판단으로는 하지를 못했어요. 임명지사때는, 그런데 이제 민선지사가무슨 정치적인 영향도 안받는데 또 그것 을 자유당 정권때부터 41여년간 이게 특 혜를 주어왔던 것을 그걸 또 답습을 해요. 이걸 계혁을 하고 추진하는데가 민선자치시대 아니예요. 그리고 특혜, 지금 최근에 특혜문제 많이 나와서 특혜하면 국민들 아비규환 반응이 나오는데. 특혜하면은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게 마련입니다. 어째서 제일은행만 이렇게 43년간 도금고를 맡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가 있어요. 제일은행보다 규모가 큰 은행도 얼마든지 있어요. 조흥은행은 창립 100년이예요. 제일은행 같으면 100년이 뭐예요. 지금 제일은행은 한보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시장에서는 공신력이 떨어져가지고 거래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은행이 지금 한보에 지원한 은행으로 제일은행은 앞으로 존속하기도 어렵다는 보도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현재 아주 빈약한 은행이 제일은행이예요.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를 나는 이해 가 안가요. 특혜를 줄때는 반드시 은행을 오해를 안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또 민선지사 마져도 41년간을 했는데 또 2년을 했다 이말이예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이건 내무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절대 이건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지사한테 질문할 성질이지만, 그리고 지사가 제일은행 전주지점장하고 동기동 창이라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알아도 모른다고 하겠지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지금 있어요. 사회적으로 물의가 간다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 에 맞는 금고운영을 하라시는 그 주문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리고 지금 흔히 자칫 뭣하면은 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수용을 공급을 해줄 빌려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이 전부 제일은행 이상으로 그런 자금여력은 다 있어요. 농협도 전북은행도, 지금 전북은행 조회해 해봐도 여기에서 빌려쓰고 있는 700억원 800억원 같은것은 아무때라도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제일은행은 더 괘씸해요. 이것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못되지만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우리 도의원도 58명 신용으로 대출 3천만원까지는 보증인없이도 서명만 하면은 해주어요. 제일은행은 두사람 신용 연대보증 세워야 해주어요. 그런 방자한 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도 금고를 설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도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하고 또 이에 투명성있게 도금고 문제를 다루어지기 위해서 도의회를 포함한 도금고설치심의위원회 같은걸 설치할 용의는 앞으로 없어요. 금년말이면은 또 이게 계약임기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이 될텐데 그건 지사 권한이라고 해도 일방 적으로 독선으로 하고 독재해서 해버리면 끝나는것 아니예요. 누가 그걸 않는다고 보장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럴 용의는 내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이 도민들의 지적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이건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제일은행 도금고 문제는 이게 사회에 얼마만치 지적의 대상이 되는가는 상식으로도 43년간을 도금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은행이 43년을 하고 있어요, 이것 혼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다른 시중 은행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데요, 심지어 유종근지사 임기동안에는 도금고 유치운동 않는다고 까지들 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것 참고 하십시오. 이것 내무국장한테 질의할 성질이 아니예요, 내무국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지만 이것 언젠가는 모아서 지사한테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도 많이 물어볼 이야기도 많은데 내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서가 바뀌어서,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고 질의를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를 먼저 질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 내무국을 끝낼려면은 각 과별로 진행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은 내무국 전체를 상대로 해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조금 순서가 뒤바뀐것 같아서 동료 위 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께서 도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담당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오늘 본위원회에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도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규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한보사 태는 국난을 초래할 만큼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제일은행 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제일 은행쪽에 도당국에서는 현재의 제일은행 의 운영실태 내용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일은행의 그런 금고와 연관된 재무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중대한 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제일은행쪽에서 이런 사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확인을 안했다고 하는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무책임하다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유래로 물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매사가 안정적 차원 에서 대책을 미연에 세우는것도 바람직스럽고 도민에게 역할을 다하는 행정인들의 자세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금고를 제일은행에서 관리한 이후 지금까지 도금고로 인해서 올였던 이식이 총액이 얼마정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안하셨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54년 이후에 쭉 그런 변천하는 과정에서 제일은행이 수혜가 어느 정도 보았는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어차피 행정은 모든것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그분들이 얻어진 권한속에서의 이식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 당국에서 금리를 그쪽에서 의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 분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은행쪽에다 도금고를 지금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것 은 그만한 타당성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제일은행쪽에 그후 금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조금전에 김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일은행에 장기간 이렇게 금고를 지정해 운영하게된 배경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그간에 제일은행이 오랜 우리 도와의 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자금조달의 기능 가능규모라든가 금고업무수행 능력같은 그런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어서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후에 우리 지방에도 지방은행도 생기고 또 여러 은행이 경쟁적으로 많이 점포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신 규모도 늘어나 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비추어질란가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검토한 하나의 참고가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것 가지고는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수렴을 하고 이지역 정서에 맞도록 매사를 처리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서는 제일은행보다는 기간이 짧지만은 우리 지역은행도 있고 또 전 도민들을 견양해서 직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미치는 것이 바로 제일은행입니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은행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혀 도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일은행쪽에다가 계속 도금고를 관리하게 하도록 한다고 하는것은 누구도 그 부분은 순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적에는 직접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당국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전 지역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제일은행이 도 당국 어떠한데는 도움이될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줄 수 있는 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시간 동안을 한 은행에 계속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하는것 은 아무리 선의적인, 아무리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래도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도 언론이나 일부 의원들께서 도금고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여론 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단 한번이라도 도금고를 제일은행과 체결하면서 여론을 들어봤거나 그런 방법을 수집해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바로 독선이고, 독주이고 이 해못할 일들을 상상케 할 수 있다 이렇게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것을 집행부에 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어 보실랍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금고를 맡고있는 제일은행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도금고를 맡고 있다는것은 우리 도와도 밀접한 신뢰의 행정의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기록을 해가지고 제일은행측에다가 통보도 하고, 그런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꼭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있는지 찾아봐가지고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 해보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적어도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보사태이후에 가장 걱정을 느끼는것이 제일은행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가서는 보고를 했거나, 현재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청해서 소관위원회인인 내무위원들이라도 모셔놓고 자기 은행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게 해주어서 죄송하다. 하나 우리 이런 내부적 사정은 아직 걱정하지 않더래도 지장없이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이라도 한번쯤은 갖어주었어야 그사람들이 도리를 다 했다고 보는것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불안감을 갖도록 해놓고 그 은행 에서 단 한번도 와서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는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보고 받아 봤습니까? 국장님 보고 받아 봤냐고요, 제일은행 측에서 와가지고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요 라고 와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직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것 절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은행이 뭡니까? 서비스업의 첫째고 신 뢰도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은행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전라북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금고 체결하고 있는 당사자가 와서 말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것은 그건 도적적으로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당국에서는 그사람들이 그런짓을 안했다 손치더라도 미리 챙겨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사전준비 이런것이 업무보고를 하는 의의가 있는것이지. 활자화된 문서 몇장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것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은행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도 당국에서도 어느측면에서 보더라도 도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누가 되었든지간에 먼저 이런것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것인데 그런것이 없었다고 하는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건이고 금융부 정사건에 당사자인 제일은행이 우리 도금고를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 적이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국가에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한보사태로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그것에 가장 또 주가 대출은행이 제일은행입니다, 도금고는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금융기간에 도금고를 우리가 맡기는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신용도 측면에서 도에서 믿지 못한 다는 판단이 나오면 해약의 사유는 충분하겠습니다, 이런점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야 될것이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 대출에 표상이 되는 사건이 번번히 제일은행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래도 민선도지사가 이끄는 전라북도 정이 신선감을 주는 그런 행정체제로나 간다고 한다면 정치력 있는 도지사께서는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는 제일은행과의 도금고를 중도해약을 하고 금고를 옮기는 그러한 고려도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국장께서 신중히 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무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승진하는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지요? 납득할 수 있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의가 된것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 일반인들이 알기에 아마 저정도 인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있겠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승진은 저희 인사 소요 연한이라든가 승급. 근평의 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세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간을 주시면은 자료를 놓고. . .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괜찮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것 아니니까, 여성회 관장이 지금 직급이 지방별정4급으로 되 어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방별정4급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전 관장이 공로연수를 가고, 어느 지사가 특채를 해가지고 특채했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해임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해임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작년말에 다시 복직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복직을 시켰는데 어떻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복직을 시켰단말이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이 승진 어떤 원칙기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의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별정직은 대인본의로서 그 자리를 놓고 임명하는 겁니다. 일반직 같으면은 9급에서 8급 올라오고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그것이 순리원칙입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그 임용부서에 자격기준만 맞는다면은 다른데 옮겨 갈적에는 다시 임용절차를 밟기때문에 그렇게 해서하도록 별정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용하게 된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하니까 다시 복직시키면서 4급으로 전격 승진시켰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복직할적에는 먼저 있던자리 가정복지 과에 부녀복지과 생활지도계장으로 복직을 시킨뒤에 다시 그 자리를 사표를 내고 여성회관장으로 갈적에는 그 임용기준에 맞기때문에 4급으로 다시 재임용한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승진시켜놓고 하면 다른것 불만이 없던가요? 직원들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 여성회관장으로서 현재 있는 여성공무원들 중에서는 여러가지 능력이라든가 역량이 겸비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자리에 임용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임용 역량이야 있다고 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참고를 해주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 말이지요.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아마 그게 통계가 나왔을겁니다. 어느 시군을 가든 주로 대화내용이 아 마 90%가 현안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안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90%이상이 바로 현안사업인데 이런 현안사업은 굳이 도민과 대 화 아니더라도 어떤 공무원 채널을 통해 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업을.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 그런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게 있는 것이 전달됨으로서 생생하게 저희들이 수렴하므로서 진의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공직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절차를 밟다보면은 또 이게 본래의 뜻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지금 도민과의 대화는 그전 지사 와 달라서, 그전에는 질문자 정해 가지고 질문까지 주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있다고 하는데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주로 현안사업위주로서 대화를 할려면 차라리 어떤 직업별로 계층별로 좀 묶어서 이런 대화면은 오히려 도정에 발전되지 않겠느냐. 가봐서 대화해봤자 전부다 현안사업 뿐인데 예를 들어서 이발사라든지, 또 어떤 다른 미용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직업별로 하면은 솔직한 대화도 나오고 오히려 그게 더 진지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지사공약사업에 매년 1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 몇명이며, 어느 나라를 갔는지,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해외연수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10명 관계는 작년에는 우리가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낸 분은 제가 기억을 삼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나는 그 계획이 없어서 아주 없어졌는지.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국제협력관실로.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한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매년 하고 있는데. . .

성희

한성희위원

매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우리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많이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 실적이 작년것만 실적이 몇건이며 채택된 건은 몇건인가 또 채택된 그 자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이것만 좀.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에 부끄럽게도 두건이 들어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활용도가 좀 낮고 그래서 채택을 못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격려 표창은 한 바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작년 1년동안에 이것 2건 나왔다면은 이제 올해도 이게 들어갔는데, 이것 다른 방법을 취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특별한 뭐좀 특혜를 준다든지 인 사항 이익을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 도청 공무원이 몇명인데 이것 2건 나와가지고 어떻게.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나 또 도민도 제안제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승진도 특진도 시킬 수 있고 보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의욕적인 제안이 적어서 금년에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수렴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게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금년에도 이대로 가면은 두 건이상 나오지 않겠네요. 모르면 모르지만은, 더 나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금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열심히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작년 12월 정기회 마지막이던가요 그때 저희들이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몇가지 좀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97년도 목표액은 작년에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는 481억 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보고하는것 보니 까 '97년 목표액 139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거의 한 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줄여잡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 예산은 제가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수입 하면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하고 묶어서 되어야 하는데, 임시적수입은 대개가 재산매각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부담액 적립금이 들어오기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고. 또 여기에서 예를들은것은 정상적인 수 그것만 하다보니까 139억원이고 그래서 임시적수입하고 경상적수입은 50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서 한가지만 저희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96년도 이자수입이 이자율을 보면은 그당시 9. 25%로 이렇게 올려 잡는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한것은 지금 8. 5%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러가지 은행개방이라든가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성 있는 계획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이자율은 낮게 잡았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은 늘었어요. 이렇게 늘려 잡았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양도성예금이나 장기신탁이라든가 그런 고품질 그런데로 저희들이 전환하고 예치금도 좀 늘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금도 줄이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걸 줄이고 예치를 많이 하되 이자가 높은데로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한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결국 목표액 차이가 나는것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실질적으로 500억원입니다, 두가지를 합치면.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렇게 보고했던것하고 차이가 여러군데에서 지금 나는데. 국. 공유재산 현황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유재산 같은것도 지금 481동이라고 건물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475동이라고 했거든요. 뭐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동이 늘어났어요 지금.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한 두달 사이인데 두달사이도 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금년도 1월달부터 재산의 증. 감 현재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변동된 사항을 전부다 보고를 받는데. 그 결과 조금 불어난 겁니다. 작년보다는, 1년동안에 증. 감 현황을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되어요. 지금 시점에서 증. 감 현황을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작년 12월달보다.

현식

조현식위원

작년 12월 현황하고 지금 2월인데 불과2개월만에 지금 몇동이 늘어난겁니까? 건물 6동쯤 늘어났는데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늘어난 현황이 뭡니까? 구체적인.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주요내력은 파출소를 신축을 했다든가 청사를 증측했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소방파출소 같은것 그것이 한 6동쯤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나는 지금 한 두어달 사이인데 그렇게건물이 많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국유재산도 지금 한 4동쯤 이렇게 늘어났고, 국유재산도 그렇게 늘어났지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늘어났습니다. 팔고 사고하는 그런 그 내용을 1년동안에 그 증. 감 내력을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그렇게 해서 잠정집계를 내보니까 조금 불어난겁니다, 작년도보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우리 관리계획승인 같은것 의회에 전부다 거친겁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러군데에서 그렇게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96년도 공무원들 포상실적만 보더래도 지난번 12월에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것이거든요. 558명인데 지금 오늘 보고는 975명 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실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12월말일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지난번에 드린것과 차이는 일반적으로 크게 포상은 6월말 현재로 해서 크게 표창을 한번 하고요. 12월말 연말 표창을 크게 한번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연말에 표창을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래서 연말 표창을 많이 했기때문에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월 거히 말쯤에 서 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402명이 포상이 늘어난 겁니까? 거히 400여명 되는데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시책분야별로 각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직원들까지 전부 해서 포상을 한것이어서 연말 표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자체 포상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고만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씩 수치가 달라서 불과 지금 1,2개월 차이인데. 한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지요. 공무원 시험보는 문제도 그때 보고하고금년, '97년도 계획이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무슨 그럴만한 요인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특별 임용이라든지, 공개채용이라든지 그당시 이건 계획인데 '97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시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지방공무원 모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 .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예요, 이게 지금 '96년도 실적이었거든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숫자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드린 숫자는 국가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채용 된 그 공무원 시험 합격자와 각종 간호조무사, 한약조제사, 주택관리사보. . .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라도 숫자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간호조무사나 한약조제사, 주택관리사 이것 말고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남순

박남순총무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숫자가 연말 정산한 숫자이기때문에 지난번 중간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월말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2개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 이후에 질의순서는 전효기위원, 강부석 위원 순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