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1977년 2월12일 이성배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정조례안이 10건, 제정조례안이 2건 의견청취의건이 1건이 되겠으며,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에 8건, 시민건설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개의된 제1차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이성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박덕균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최광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신설된 기획실은 실·과간의 총괄적인 업무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등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50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97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주민들의 생활의 달라지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적인 구정현황과 주요시책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입니다. 우리구는 도심과 연접된 주거지역으로 주거면적이 87%나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주거면적 비율의 2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불량주택과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개발을 시급히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 반면, 녹지 및 상업지역은 11%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특히 상업지역은 1.2%로써 서울시의 1/3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36만 1,000명으로써 서울시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2.9%에 불과하여 면적에 비하여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7년간 매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는 주택개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주현상으로 2∼3년후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7재정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1,040억원과 특별회계 77억원으로 총 1,117억원이 재정규모의 총괄입니다. 이중 구세등 자체재원이 488억원이며, 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이 55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 1인당 예산액은 28만 8,000원으로 25개구 평균예산액 26만 3,000원보다는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담세액은 5만 3,000원으로 자치구 평균 담세액 8만 1,000원보다는 오히려 낮아 구민의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구정여건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로의 발전입니다. 현저동의 독립공원은 항일투쟁의 역사가 담긴 훌륭한 문화유적지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적을 보조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96년에는 옥사를 보수하였고, 역사전시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독립관을 복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비보조금 25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개관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등 성역화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 공원을 외국인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고,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등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 문화의 집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1월부터 지역 순환버스를 무료 운영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863가구 1,268명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업알선과 생업자금융자등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종합노인복지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하겠으며, 연회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창천동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무료한방진료 및 영·유아에 대한 구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나가겠으며, 보건소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종합검진과 지역의 종합의료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를 보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3일 조순 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였을 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촌지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 기차역과 명물거리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변경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자기상표수출촉진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개척지인 아프리카 4개국에 파견하고, 작년에 설치한 시카고의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계속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52개 지구에서 2만 3,400가구의 건립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등 민영주택 사업이 활발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준공 아파트와 위험 시민아파트 정리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이 해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조합내분 및 시공자와의 분쟁등으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대현1구역과 홍은동 5-3구역에 대한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금화지구와 연희B지구등 위험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속히 이주시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적극 모을 생각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가 안고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발효기를 10개동에 설치하고, 퇴비화시설 설치 의무대상업소를 10개업소에서 55개업소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안문제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마포구와 은평구등 인접구와 협력하는 방안 및 광역소각장을 사용하는 방안등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안산에 대한 아파트 건립은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경의선 철로변에 대한 방음벽 설치도 시비 10억원과 정부예산을 조속히 배정받아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 안산·백련산등 5개 권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대문테마공원 기본계획을 금년내에 확정토록 하겠으며, 소공원조성·종합안내도 설치·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등 도시경관 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촌 지하철역 부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창천공원 지하주차장·북아현동 가구상가 입구에 주차빌딩등 총 7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야간주차개방등 주택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신촌지역의 업종별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종합방재대책을 수립,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토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완벽한 도시방재체제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구정실현입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행정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인·허가, 재무회계 업무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자동화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4월중에 개설하여 구정의 생산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경영투자 사업기금운영·구 홍보물에 상업 광고 유치등 경영마인드를 구 행정에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구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예산개요를 발간하고 재정여건을 공개하여 민선시대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정기동 처리반의 운영개선 등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한단계 높여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구정책 자문교수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쇄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은 구청장 이하 1,500여 모든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치단체도 이제는 기업경영의 논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기 위해서 의회와 구청이 상호협력함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제시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겠으며, 세미나 개최와 같은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가좌2동 출신 구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조갑현 부의장님 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1기, 2기 의원 생활을 통해서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파행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파생될 때는 의원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에 사로 잡힌 순간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전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우리 다함께 반성하고 힘찬 내일의 도약을 위해서 단합하고 화합하고 먼훗날 역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 해보자는 뜻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 23일 구의회 의장단 취임 인사회에 재적 29명중 15명 의원이 참석한 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야 어떻든 구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널리 알리고 새롭게 탄생한 의장단의 신뢰와 지지를 호소하고 내적으로는 구의회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서대문 지도자, 유지 및 전 구의원님들을 초청한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잘못된 행사였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전의원께서 밥보다는 고추장이 많다라고 할 때, 정말로 송구스러웠고 낯뜨거웠습니다. 또한 손님을 초청해 놓고 전체의 위상을 하락시켰으며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4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구민에게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체의 위상에 해를 미치는 행위는 기필코 자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구의원 신분은 구민의 신뢰와 구민의 절대적 지지로 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0만 서대문구민은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적이나 사적이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특히 법제도에서나, 질서문제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의원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법 광고물을 곳곳에 게시해서 도시 미관상을 해치는 행위라든지 의회 내부문제를 민촌에 보도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일부이지만 서대문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구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신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밝은 사회 우리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묵묵히 잘하고 있는 신문도 있지만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을 보도해서 구의회나 구민에게 불신과 불안을 조성한다면 구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고 지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모의원이 기자회견이라는 자리에서 보도자료도 없는 기자 회견을 보았습니까?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그렇다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의원이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의회에 참석하고도 투표도 하지 않는 행위는 주민의 대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는 한번이라도 보도에 실려봤는가.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았다고 의원들에게 폭언이나하고 양심선언이다,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추태를 부려도 서대문신문 및 서부신문에서는 한 글자라도 보도해 보았는가? 서대문신문이나, 서부신문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은 우리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인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절대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우리구 노인복지, 불아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서 집행토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이렇게 기재되서 의회위상을 주민들 앞에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료제시) 또한 전자의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자치신문에도 모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도 있으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시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구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은 본의원의 촉구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미관과 환경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든지 했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거리에 부착하면 서대문구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정보고 팜플릿이나 책자에 기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일 것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다라고 해서 관계공무원 책상을 치고 호통을 하는 것은 구의원보다는 권위의식에 젖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구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봉사자이며 대표입니다. 구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항상 주민의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개인별로 거리마다 각동마다 게시한다면 우리고장은, 우리가 지켜야할 서대문의 도시 미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대문구의회 자체 결의에 의해서 불법이든 적법이든 거리질서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물 부착을 않겠다는 결의 서명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거리 광고물 질서에 확실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민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불미스러워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의원은 이번에 청소 산업시찰 문제로 해서 우리 전성장 의원하고 최광진 의원하고 산업시찰에 청소 위원이기 때문에 해외산업시찰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갔으며 또 그 사람이 항상 투명성있게 일을 하겠다고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으로 갔으면 개인예산으로 갔는지 아니면 구 예산을 집행을 해서 갔는지 시민국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