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9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전북도정의 중심축이라 할 만큼 그 중요성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위대한 도약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실현되느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입안과 미래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같이 기획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이 되어 5대 의회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힘차게 출범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적인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상임위원회로서의 수범적인 의정활동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는 그 의미가 매우 깊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 신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고찰하고 정책실현에 협력하면서 도민의 피부에와 닿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들이 업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무국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 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97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실의 '97년 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신설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첫 번째 저희 실에 대한 회의에 서 올해 목표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격려해주시고 염려해주셔 서 도정발전에 관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저희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자신들도 다소 미흡한 점 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새로이 의정운영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 에 발 맞추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실의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4개 담당관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계가 15개가 있습니다. 직원은 118명입니다. 기획관실에는 기획 1계와 기획 2계 그 리고 평가분석계, 통계계, 사료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 1계와 예산 2계, 그리고 재정계, 투자심계가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는 법제계와 송무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계 그리고 전산개발계, 관리계, 통신관리계가 이렇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업무 종합기획 조정과 심사평가, 통계조사, 사료업무 등을 맡고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도의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과 조정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심사와 행정심판, 그리고 소청심사 등 행정쟁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내무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마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는 2000년까지 적어도 마을단위까지 PC가 마을별로 들어가서 행정전반에 전산화와 함께 지역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해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그런 계획을, 2000년까지 세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관실의 업무추진방향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하신 바와 같이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자치도정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도민의 참여기반과 자치역량을 확충해 서 21세기를 향한 선진자치도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도민의 참여기반과 경쟁력을 높여서 저희 도의 목표인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 설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를 본격적으로 건설해야 할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21세기 선진전북창조를 위해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부서로서 도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1세기 전북비전 50 대 사업을 제시하고 또한 사업별로 세부 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중장기국책사업을 민. 관 합동으로 발굴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켜나가고 자 합니다. 또한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을 범도민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면 서 전북학을 연구. 정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도민헌장도 금년 중에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작은 불편부터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민생활 직결행정 100대 시책도 이제 세부계획을 저희가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정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금년부터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 별로 시행하는 자체평가 외에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을 하고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두어서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를 정착시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을 도모해 나가고 지역개발기금 등을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총 58억원의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심사정비와 행정쟁송업무 이외에 도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에 대 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는데 이런 목표를 두고서 자치법규를 주민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금까지 행정전산업무위주에서 벗어나서 행정. 산업. 경제. 관광. 문화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도민에게 정보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능률적인 사무개선을 위해서 전자 결재 시스템과 사무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사무소도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추진 에 개략적인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경제위원회의 방침대로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 속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가 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획 관리실장과 기획관 그리고 전북서울 사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청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전북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성엽 기획관은 나오셔서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실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온지가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의회 운영과정을 처음으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청에 근무할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었고 내무부에 근무할 때에는 국회만 접하다가 이번에 도의회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의회가 매우 생동감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회운영의 수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어려운 의정활동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도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열정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가 솔선 수범하여 각 담당관별 업무보고체계로 전환하신 것은 의정활동은 물론 생산적 도정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기획경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 부흥하여 기획관리실 업무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기획관실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회관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부분에 대해서는 전희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내무위원으로 있을 때 기획 관리실 업무보고를 2차례를 전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기획관실 소관 업무 전체의 내용이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의 분량정도이고. 또 1시간 정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상위에서는 사실 행정실명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평소의 생각으로 각 국의 과장. 특히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이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실. 국장보다는 행정의 실무에 가깝다. 그리고 도정이라든지 시. 군의 모든 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담당자 내지 계장이 실질적인 업무에 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책임이 더욱 무겁고 그 소관업 무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것은 평소에 본위원장은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계장이나 담당자들의 이름이나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실명제 차원에서 이와 같이 대폭 개선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게되고 또 질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의 업무보고는 대단히 많은 분량의, 약 한시간 정도에 걸쳐 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북서울사무소의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재 전북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북서울사무소 소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 은 저희 사무소가 아직 본격적으로 개소 가 안되고. 또 직원도 최근에야 충원이 되고 해서 저희 금년도 시책보고내용이 약간 미흡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희 사무소설치에 대한 일반 현황과 그리고 그간의 준비상황 등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실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 별첨)

전희재 전북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분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엽 기획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상당히 생소한데요. 조금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도정주요시책에 대한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두게 돼 있네요, 맞지요.

예.

그 안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의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구성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실국장, 국장급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위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실. 국장까지 해서.

숫자는 13명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96년은 13회 개최해 가지고 13건 정도 됩니다.

대충 중요한 안건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은 '96년 1월 27일자 같은 경우에 무주리조트 쌍방울의 도유림에 대 한 계약심의, 그 다음에 아까도 보도 드린 1세기 전북비 전안 같은 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회의에 붙여 조정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유보된 것은, 또 전혀 부진한 사항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지금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유보된 것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 가면은 수정의결을 하기도 하고 또 추후에 보완해서 재심의로 결정이 나기도 하고. 원안의결을 하기도 하고 좀 그와 달리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변경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보된 것이 있지요?

유보된 것 있습니다.

부진한 것도 있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아까 여기 보니까 활성화라고 나왔던데 아마 이것이 사실상 부진하고 유명무실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개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상당히 많지요?

예.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 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거기에 부진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가 그것도 명시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97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사업으로 아까 책정된 사업이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그것은 확정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 때에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도정업무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세부시행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만들도록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1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그와 비슷하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심사분석 결과의 부진사항으로 평가된 사업은 무엇이고 그 부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96년도 평가보고서라는 것이 있고만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그리고 '97년도 통계연보 발간 항목으로 19개 분야로 해서 250개 항목이 있던 데 그것은 새로운 사회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더 넣든지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기획관님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자체 통계생산확대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그러지요, 통계를 새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쉬운 말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타시도 사례는 그렇습니다. 현재 타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기초 수요조사 그 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조사 수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을 하고. 지금현재 실과 내부에서 행정 내부자료로 각종 통계치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로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계를 쭉 목록을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은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은 자체통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항목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님. 주요 기능에 있어서요, 국제교류의 매 개체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이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국제교류 매개체 역할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교류 매개체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본격적인 업무가 정착이 안되어서 다소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 기능이라고 나와있는 대개 열거된 항목을 보면은 사실 저희 독자적인 고유영역에 속하는 업무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주요기능이 결국은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계도 사실은 도정으로 볼 때는 국제협력관실 고유기능인데 저희들 현지 여건에서 서울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가 되거나 또는 협조를 요청하면은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 외교대사관에 현지접촉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바이어나 또는 상담관들이 전주는 워낙 서울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현지에서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도에서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 지에서 부흥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고 독자적으로 분리된 그런 고유영역은 아닙니다. 답변이 미흡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능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께 몇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래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북인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와 닿는 것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사람이다, 예컨대 서울에나 아니면 외지에 가 가지고 외지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전라북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전라북도 무엇을 자랑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 업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전북인으로서 것이 자랑스럽다, 전라북도가 이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지.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전북학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차제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전북을 위해서 무엇을 앞으로 내세워야 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기획관께서 쉽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어떤 역사과정에서 우리 전북의 자랑스러웠던 역사 같은 것도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있겠고.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도보다도 각종 지역개발이라든가. 도민들 의식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 그래서 그 2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를테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남하고 전북하고 비교하다보 면은 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남에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 우리 과거역사에 보면은 오히려 전주를 감영으로 했던 전라도의 중심은 우리 전 북이었다 이를테면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찾아서 홍보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해서 다른 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자, 이렇게 2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평범한 우리 도민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평범한 도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절의 고장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다, 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래서 도민들한테 자라나는 젊은 우리 후진들에게도 전라북도가 무엇을 자랑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충분히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찾아서 도민들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사님 임기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취임하셨던 기간생각해서 하니까 연구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도민입장에서는 연구. 검토단 계가 사실 도민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를 자꾸 심 어 주어야 됩니다,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도하고, 언론에 어떻게 매체를 해서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계획 적이고 탁상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저 자신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 사람이 전라북도에 찾아왔을 때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무능해서 그렇긴 하지만 딱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그렇다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을 삼을 것이냐. 최근에 선출직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냐. 마치 집권자들이 얘기하듯이 법만 위배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우리 지도층에 만연되어 있고. 불감증이 상당히 중증에 이르러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정 신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좋으시지만 정말 현실감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좀더 구체화할 수 있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국비사업 같은 것은 '97대선 공약화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12월이면은 우리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는 물론 여당이 집권할지, 야당이 집권할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이런 신규 국비사업에 대해서 대선공약화 하려면은 나름대로 치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저 국민회의에서 하는 정책협의회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자료제공하고 설명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좀더 적극 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중앙당까지라도 좀 활동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사업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대선공약에 강력히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당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서 있는 분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선, 예를 들어 중장기국책사업은 그런 대선공약 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 입장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바로 현재 발굴된 사업을 좀더 다듬고 구체화해가지고 바로 각 당 에 제공토록 어떤 채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우리 전북도정의 방향이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대외적으로, 우선 쉽게 도민들한테 홍보적 측면이 더 강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 제안하고 확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도금고에 예치하는 이런 예산이 1일평잔, 월평 잔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지금 예산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은 대개 과거에 해왔던 관행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재테크분야에 전문요원을 특채를 해서라도 물론, 이런 문제는 별도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테크분야에 전문요원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별, 월별 소요액이라든다, 또는 여유자금이 일별로, 월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각종 시중 은행에 금융상품은 월 단위의 상품, 여러 가지 기간이나 조건별로 어떤 상품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자소득이겠지요, 이자소득에서 얼마나 소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는 분석. 그런 것을 하려면은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쪽에 실물경제에 밝은 전문요원을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께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입안을 해서 재테크분야에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운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말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가 저희 지사께 서 간부회의 때 조직개편협의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실무적으로 하느냐, 회계과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조직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토론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재정계를 예산담당관실에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다보니까 재테크전문가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공무원들이나 도의 자금운용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운용계획에 재테크전문요원은 약간 위험성도 포함시키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재테크전문 가가 또 우리 조직내의 레벨에서 들어오기가 적정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발전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지방 자치가 민선자치이후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단돈 1원이라도 더 이자수입이라든가 또는 수익사업이라든가 적절하게 작용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을 못하더라도 운용계획 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우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는 우선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렵지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예산의 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질문이 있었고 그랬는데. 쭉 지켜봐도 그런 분야의 가시적인 조 치는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행정하면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효과도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에서도 우리가 경영행정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한 재테크분야에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제도를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비전사업이 대충 약 28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 지요. 그런데 보고서를 제가 세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목차를 보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계획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하 고자하면은 첫째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중에 국가예산은 얼마나 되고, 도의 예산 아니면 시. 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지요.

지금현재 50대 시책 중에서 새만금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사업들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면은 총사업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8조 5천억원.

새만금 사업을 제외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만금관련사업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 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아직 확정하기가, 현재 새만금내부개발관리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한다는 것이 좀 무리이고 해서 그것을 빼고 28조 5천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국비가 19조 7천억원으로 한 69.2%, 지방비가 1조 9천억원으로 6.7%, 그 다음에 민자가 6조 9천억원으로 24.1% 해서 지방비의 비율이 한 4%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6.7% 이고 해 가지고 국비와 민자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구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예산의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민자유치라는 것은 민간기업은 뭔가 투자를 할때 소득이 확실히 영리가 계획상이지만 담보가 될 때만이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7조 가까운 돈이 민간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되어 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액수입니까, 5천억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총액이기 때문에 그 추진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가면서 사업비를 시기적으로 배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몇 가지만 나누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은 관광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거기에 입주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놓고 볼 때 그럴듯하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데, 대 개 계획하고 기간이 경과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과 일치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할 단계부터 차질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서 또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하 고 있는데 작년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 심사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어떠 어떠한 사업이었다 하는 질의는 안 드리겠고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같 은 맥락에서 모든 행정이 실제하고 계획하고 일치해야 만이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뭔가 도민한테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도민에게 요구했을 때에도 도민이 공감을 하고 행정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도민에게, 계획자체는 희망을 주었지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오히려 도민이 속았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어야 만이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도 도민한테 협조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 도민들한테 혜택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세세한 부분입니다 마는 계획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 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은 도정업무평가분석을 하는데 1/4분기에 1단계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목표설정에 적정성 이런 문제를 1/4분기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위 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4/4분기에 해서 익년도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4/4분기에 하는 것이 그 다음년도 계획을 위해서 오히려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평가 시기를 조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4/4분기 평가에도, 물론 이것은 대상이 뭐냐면은 '97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거든요, 실상 중점 설명 드린 것은. 그래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목표설 정의 적정성을 보겠다는 것은 '97년도 사업자체를 보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익년도 사업이 전년도에 모 든 계획이 다 세워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말 4/4분기 말에 모 든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목표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평가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가결과를 같이 연계시켜서 다음 연도사업계획수립에 반드시 참고가 되도록 그 연계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예산요구액이라든가, 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까.

오늘아침에 아까 기획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실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달 두달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대략 내년도 '98년도 예산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이 1조 8천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구액으로요?

예,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요

국비예산 지금 요구한 중점적인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은 참고해서,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국비예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자료로서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에 앞서서 오전 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은 김창수 위원님하고 유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로 유대희 위원님 아까 대선공약사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저희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지금 11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문제는 지금 13조 5천억원을 해서 용역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로서는 제일 크고. 그밖에도 서해안철도라든가, 또는 동. 서횡단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해서 11건 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어달 고민한 사항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아침에 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회의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3월중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신한국당원회 위원장들과 2 차로 3월중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서 각 정당의 대선기획단이 아마 3월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중앙에서 기획단 활동하는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각 정당에 우두머리 되는 대선 기획단과 접촉해 가지고 적어도 새만금사 업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공약사업에서 출발했듯이 저희들 11개 사업에 이것을 대선기획단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자료로 드리고 또한 각 정당에 관련 되시면은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문제에 어제 제가 회의에 올라가서 이런 건의도 하고, 각 기획 관리실장들이 같은 공통점인데요. 매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는 딱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얼마면은 시. 도에서 불만이 없을 정도로 44개 항목을 평가해 가지고 다 만족을 합니다. 내무부에 가서 보통교부세가지고 무슨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재정경제원은 이것이 꼭 구걸하듯이 예산을 해야 돼요. 각 시.도가 공히 그렇습니다. 특히 전라남북도 이상하게 더 힘이 들어요. 힘들고 해서 참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런 기획관실장들 총 의견 토론을 밤 11시까지 했습니다마 는 이렇게 구걸하듯이 예산을 하지말고 총괄보조제로 하자, 전국 각 지역의 요율을 따져서 그 지역의 특성은 뭐고 개발사업이 뭐고 하면은, 총괄보조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떼주어 가지고 국비를 개별사업으로 노인복지 얼마, 무슨 농촌 지도 얼마 이러지 말고. 그 도의 총괄보조제로 해달라 해서 도 지사가 중기재정계획을 주관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나가자.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예산 때만 되면은 꼭 구걸하듯이 예산을 해야 되고 또한 국책사업도 그렇습니다.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저 발이 닿도록 지사, 기획관실장, 관계국장 할 것 없이 의회에서 그것에도 양해를 해주시지마는. 저희들이 한없이 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결의라도 만들자 하는 건의를 어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총괄보조제로 간다면은 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이 한 70%에서 80%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98년까지는 접근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 고충 겸해서 해명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가운데에서 조금 계획상 없는 좀 즉흥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예산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말씀 을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마는 도정백서발간에도 한 2천만원 남짓 되고 헌장비 건립을 위해서 1억원도 해야하고. 또 시책평가를 위해서도 한4천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이 조금 사전에 깊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이런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의되고 또 어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성격으로 봐서 꼭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 미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책평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뭡니까, 맡겨서 했지요. 시책평가 4천만원입니까.

전문기관에 의한 시책평가용역비는 한 4천만원입니다.

용역비라는 말이 안나와서 한참 헤맸는데, 이 용역비 이것이 엄청나게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를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닌가 해서 위원회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절감차원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용역비 같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 21세기전북비전용역해서 나온 것이지요.

예.

이것 다 보셨습니까.

예.

보시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50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대 사업이 끝나려면은 최하로 5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금년부터 비교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몇 건이 되고 내용과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말고 건의한 것이요.

행정쇄신과제 말입니까.

예,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주요 50대 시책이 이것이 28조원입니까. 이것이 민자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두 번째 단원이에요. 전북인 전북문화국제사업단 14건해서, 이것도 1조 2천억원입니까.

전북인 전북문화 국제화도 1조 2,034억원 사업입니다.

동계유치를 위한 그 비용도 이것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를 치르려면은 각종 시설정비보완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감영복원문제, 이것이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그런 것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복원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증공고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응모가 없었어요, 그러니 까 고증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없어 가지고 금년 중에 한번 더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고증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리는 도청이 이전이 되면은 여기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복원을 해 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현재 그러면은 규모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고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연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 는 없거든요.

아직 구체화는 안되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이것이 복구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크게 이런 자리를 차지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로교통신호체제개선이 있지요. 이것이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지요, 교통신호체제 전체가. 돈은 누가 줍니까. 도나 시. 군에서 주지요.

예.

그럼 이것이 나누어서 이원화 된 것이 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돈은 주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고도 싶지마는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요구가 있는 데에도 꼭 해야 할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납디다. 그래서 건의를 몇 번이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시설은 경찰청에서 하고 돈은 다르니까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죽어 나서 나중에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도량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래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그 권한을 경찰청쪽에 위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안을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으면은 건의하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긴급히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계속 사고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문제가지고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이 서울시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총리실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관계부처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가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수 차례 관계부처회의까지 했는데 결론이 지금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 원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 기획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 명령이 돼있어서 저희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공통점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사실 긴급한 문제이거든요. 많은 생명이 희생이 돼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일단 촉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4쪽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행정 쇄신요. 도민과의 대화에서 실적이 어떻게 결과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도 아직 다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했습니까.

부안군이 한군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내무국 소관입니다.

아니, 도민과의 대화를 기획관이 말씀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도민과 대화를 하고 열린 정치를 하고 서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도정업무평가분석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평가분석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지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성과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의 성과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세계화시책인가요.

세계화 시책.

일단 저희들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타시도라든가 중앙에서 세계화시책은 전라북도가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저희들로서야 더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요, 의식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물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들 하고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몇 개국하고 시. 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왕래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국제협력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강소성 큰 나라의 성하고도 우리가 5번을 갑니다, 지켜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8회에 걸쳐 서 48명이 옵니다. 그러면 5회와 8회를 보태면은 13회가 되거든요. 오시면은 그 날 왔다가 그 날 가는 것 아니거든요. 2, 3일, 5, 6일 그러면 다 보태보니까 13회에 3일씩만 해도 몇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횟수를 줄여 가지고 알차게 한다든가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싶어요. 행사 치르느라 볼일 못 봅니다. 그리고 도정은 손님 치다꺼리 하고 맞고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내내 이것만하고 있을 것입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가분석을 해보시고,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도정질문에 이 문제를 꼭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주세요. 보고 잘 했으면은 잘 했다고 할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은 성과가 없다고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계획성 있게 추가예상으로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계획서를 미리 주시 고. 미리 이것이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상세하게 업무보 고를 해주시고 처음 접하는 업무라 그런 지는 모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곳곳에 보여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4급이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원래 기획관리실장이 정원이 사실은 3급입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이 현재 아직 3급으로 승진임용이 안됐기 때문에 현원은 4급에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3급으로 승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 원이 맞는데.

현원 34명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수에 있어서 원래 4급 정원이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기획관실장, 빨리 3급으로 되셔야겠네.

염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자로 승진상신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부적인 현원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정원처리가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미에 가서 하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의 현원은 4명으로 되 어 있는데 2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정원은 4명인데 발령난 사람은 저하고 4급 1명하고 그 다음 6급과 7급이 각각 1 명해서 현재 3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발령이 안 난 TO는 기능 10등급 기사자리인데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이 서울사무소 기능을 볼 것 같으면요. 종전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업사무소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능이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공업사무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칭만 서울사무소이고 종전에는 공업 사무소이고.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기능에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 또 사무연락 조정 그리고 도내 기업체 투자유치, 공장 입주홍보, 안내 등 종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문제로 제기되 어 있던 부분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사업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공업사무소로 있을 때의 문제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물론 원격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마련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때 실태를 볼 것 같으면요. 사업소장이 있으면은 회계관리책임자가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종전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은 인원이 현재 지금까지 4명으로 기능직까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른 데로 파견근무하고 소장도 자리에 없고. 말하자면은 회계책임자 하나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전도 받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해야지요.

예.

모든 직을 도장 갖고 앉아서 집행했었어요. 그리고 서울공업사무소 기능을 재부활, 재판이지요, 이름만 바뀌었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도지사 이름이나 또는 최소한도로 사무소장이름으로 아파 트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 에는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책임자의 이름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과 거 경력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임무가 되었으니까 챙겨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을 편성당시에는 사업소장의 예산요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편의상 했고만. 그래서 보니까 월간 본봉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급에서 5급, 6급, 7급까지 봉급소요액이 429만 6천원이에요.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관해서는 지금 94만 340원으로 기준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94만 340원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당연하지 그것은.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명절휴가비가 말하자면 구정과 추석에 본봉 50%씩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규모가 94만 340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4분이나 5분, 전체 본봉의 액수가 나와야하는데 안나오고 94만 340원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솟아났는가 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써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봉급자들이 뭡니까. 봉급이 못 올려주니까 각종 수당 올린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 효도휴가비가 명절휴가비로 변 한 것 아니에요. 100% 명절 때 주도록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비대해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부서하고 연락관계가 종전과 같지 않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뒷받침이 없는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 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대단히 잘못 돼있어요. 체력단련비랄지, 연가보상비랄지, 명절휴가비랄지, 말하자면 기준이 없어요. 이것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챙겨서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세밀한 데까지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 예 담당관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쳐다보고 해석이 안 돼.

위원님께서는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아 끼셔서 하신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계획이 국비 확보차원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울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돌아가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이해하시게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획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대부분 지적을 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5,200만원이 명시이 월로 작년의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을 금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 못할 사유가 명백하게 예상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지요. 명시이월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유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사유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짐작은 갑니다마는, 여하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수정계획이 발표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수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시 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작년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도종합개발계획수정을 추진하려고 작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발표가 늦어지고 안 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새로운 국가예산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소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발굴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 안에는 전연 예산소요나 발전계획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가. 다시 말하면 돈 써야 할 데를 이제 발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요.

발굴이라는 의미는 도비를 쓸데를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국가 예산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올만한 어떤 사업거리가 없겠느냐 해서 우리 도비투자보다는 국가예산투자의 어떤 꺼리를 찾아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도 더 끌어 올 만한 사업...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는 국가사업으로서의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발굴사업으로 105건을 만들어 놨는데 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실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바로 내일 정도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국가사업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행정쇄신 지속적인 부분인데, 이미 82%가 종결이 되고 추진중 인 것이 1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795건 82%에 대한 자료와 추진중 인 18% 315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지요.

양이 좀 많긴 합니다마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걱정하시게.

예, 그래서 일단 종결되어 버린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 하시다면은 우선 315건 추 진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종결된 부분도 정리 좀 해주시지요. 자료 요구합니다.

예, 서둘러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 중에서 꿈나무 장학기금이랄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자랄지. 이런 부분들은 타시도에 없는 우리 예향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름만 바꾸어서 예향장학금이 있고 또 예향상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뀌어진 형태인데 이것은 예향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무엇인가 이것이 자랑스런 전북만들기가 우리 행정에서만 주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도 주가 되어서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급적이면은 민간참여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같은 것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향장학금이 말이지요.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기준이 조정된 것입니다. 관리형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 마는, 그 액수가 상당히 많고. 매년 시. 군구로 나아져서 지급하고 있고.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었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 잡았지요, 요율도?

지금 이렇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향장학금 기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이 현재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장학재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장학금에다가 또 앞으로 자치단체가 일부 더 출연을 하고. 도민성금을 좀더 기대를 해서 100억원 목표로 그것을 확대조성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예향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만들되, 다만 운영주체는 여전히 민간을 주축으로 해서 별도의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주도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자체가.

그때 예향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좀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도민들의 불평도 샀지마는 결과적으로는 했던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장학금을 주고 별도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예향장학재단하고는 별도로 뭐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예향장학재단도 현재 저희들 기본구상 속에는 포함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재단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통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 에 그것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각 재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유도를 하고.

다시 민간자본이나 국투자자본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종전 임용제에서는 도가 이미 도지시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일, 장학금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도에서 관장했던 것이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예향운동본부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전북인대상도 예향대상과도 한번 연계를 해보고요.

예.

그 다음 도민헌장제정 한다고 해서 별도로 헌장비랄지, 헌장을 만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헌장에서 어린이 헌장도 있고 또 노인헌장도 있고. 교육계에서는 국민교육헌장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장이 마치 창립 1주년이랄지, 몇 주년 그때 한번씩 써먹는 것이 헌장이더라고요. 어린이헌장도 어린이날 한번 헌장 낭독하고 끝나고. 노인헌장도 노인의 날, 그 양반들 행사 할 때 한번하고 끝나고. 말하자면 헌장을 만드는데 까지는 좋은 데 이것이 도민에게 활용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민의 날 한번 읽기 위해서, 도민의 날 읽는 행사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견이지마는 본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과 사회 교대)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지금 첫 번째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회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신설상임위로 옮기니까 저와 가까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무위가 훨씬 좋을 텐데 뭐 하러 기획경제에 가느냐고, 웃고 말았는데 한 참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도 발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이 어떤 위상을 갖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내무국에 대해서 지금도 권한집중, 힘의 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실려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전환이 시급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가 일선 시. 군을 통제. 조정역할이 많이 상실되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전북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이 도와함께 힘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에너지도 굉장히 분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그런 기능이 상실되고 그런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부처이기주의, 또는 정책추진의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이니 만큼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힘이 강화가 되어야겠다. 권력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과 통제기능이 되어야되겠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문을 하나 한다면은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정책과 관련된 어떤, 또 도정발전에 관계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드시 요지를 작성해 가지고 지사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회의 자체가 딱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정업무에 반영이 되려면은 실장께서 공식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든가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가 그런 부분의 제안에 대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비전안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 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선적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민선 막 들어서가지고 또 의 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집행부에 전북발전,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시급히 작성해서 제시하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끊임없이 제기가 됐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아직 찬찬히는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21세기 전북의 모습이 어 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림들을 그릴 것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추상화의 상태에 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대한 부분은 좀 선정을 하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 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도정기획단을 또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돼있어요. 과장급으로 해서 실장 주관 하에 해 가지고 이 기획단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연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에는 나름대로 세우는 이 계획도 사실 원대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저는 현실 여 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지마는 목표자체는 원대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임무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만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어떤 경우에는 협조하고 또 울타리가 되 고 가장 튼튼한 원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그런 점에서 실장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일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수년 째 숙원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워낙 610억원이나 드는 도심교통을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수년 동안. 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루 정도 고심해 가지고 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 정치적 힘을 가지고 푸는 경우 의외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쉽게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조의 생리나 사실 이런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면은 이것 이 대단히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피부로 느끼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내무위원회에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8대 축제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후발로 이렇게 추진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지구당 위원장 조찬영 의원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 차원에 강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장관한테 한번 얘기하니까 바로 돼 가지고 이번에 춘향제, 전국 7대 축제에 들어가 가지고 7천만원 예산지원이 되더라고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소장께서 이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장께 주문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회와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국회의원들께 부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도 하시지마는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고 함께 서울을 방문해서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대화 나누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드리면은 운영기 본 계획에 대해서 2월말 중으로 지금 작성 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례로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소장께서 일일이 다 추진하기는 어렵지요. 이런 국책사업과정에서 다 설명 드리고, 투자계획에 대해서 유치하고 이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두보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정보파악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 마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저 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상임위 소관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친소관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각 중앙부처 장. 차관들과 함께. 동문관계도 얽히고 인척관계도 얽힐 것이고 친구사이일 수도 있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거의 그냥 유리알 보듯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파일구성이 작성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 지사나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 정부부처 장. 차관, 또 국회 의원 할 것 없이 본인 생일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일까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지사가 진짜 장관부인한테 생일맞이했을 때 축전 하나 보내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북출신 다 동향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인사 이동할 때 마다 전부다 그런 자료파악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것 다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전라북도 출신뿐만 아니라 국민회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원들 신상파악을 하려면은 보좌관들과도 교류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냥 대화 한번 나눠보면은 속속들이 다 파악 이 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장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몇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일선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도에서 추려 가지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살펴 가지고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창의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딱 생각해 가지고 전부다 만든 사업들이 아니고 그런 사업도 있고 시. 군에서 올라온 사업도 있고 종합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저쪽 서남부권에 비중을 보니까 13.2%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균형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문화특구 같은 경우를 만들겠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특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적 토양이 강한 남원 같은 경우도 챙겨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주 인근지역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화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주에 너무나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집중이 돼있는데 각 지역의 특성을 살펴 가지고 골고루 문화적으로 토양이 갖춰지도록 대책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특구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까 안되지마는, 상징적으로 남원 같은 경우도 문화특구로 해서 춘향문화나 흥부문화 이런 것들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은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소리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이번에 동계U대회 같은 경우도 무주. 전주 이렇게 해서 치러냈는데. 판소리하면은 남원 아닙니까. 자꾸 지역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주. 남원 이렇게 해서 세계소리축제를 한다든가. 지금 국립국악원도 남원에 있습니다. 시립국악원이 있고 단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히려 세계 소리하시는 분들이 전주 와 가지고 막상 해보려면은 별거 없어요. 남원 광한루나 국립국악원 이런데 가 가지고 해야지. 국립국악원이 지금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안해서 복안을 하시면은 전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은 훨씬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판소리동편제 성지조성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제일먼저 제가 착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국악의 성지를 조성을 해야된다 판소리 동편제 성지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스스로 축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서편제, 동편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 국악의 성지" 이렇게 명명을 해서 큰 차원에서 국악하면은 "전라북도"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름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정. 통제. 관장을 하시니까 이 기회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간에 인사교류문제가 이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가 지금 심각한 우리 전라북도 현안 아니겠습니까.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고. 민선 2년, 3년 실태와 민선 이후 3년 실태를 비교해 보니까 그 절반수준이 조 금 넘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은 각기 바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도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에서 일선 시. 군으로 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내놓고 말씀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솔직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태파악을 공개적으로 각 시.군에 시달을 하셔 가지고. 현재 도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각 시.군에 계시는지, 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시. 군에 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범위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제가 보니까, 저도 부탁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너무 음성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이것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픈 시켜버리면은 일선 시군도 부담을 느껴 가지고 이것의 당위성을 갖고 이런 필요성도 더 받아 드릴 테고. 해서 올해는 내무국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 전체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인사교류가 되어서 전북발전에 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시. 군도 도정업무 에 대해서 사심 없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이기주의가 더 이상 만연이 되면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것은 내무국의 정책협력관실 통해서 전달을 기획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장 또 표창, 포상, 민선이후에 받은 수여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적조서도 같이 포함을 해주시고 그분이 만약 표창을 받았다면은 받을 때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공적조서까지 같이 해 가지고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지로 만약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든, 대통령 표창을 받든 지사 표창을 받든, 훈장을 받든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불협화음이 조성되지 않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데. 어느 경우 보니까 표창상신을 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올려 가지고 표창을 받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용납이 되서는 안되고.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먼저 챙겨 가지고 힘있는 부서에서는 전부다 해 가지고표창 받고 뭐 받고 다 받고. 막상 실제로 고생하는 정말 부서에서는 그런 것 감히 상상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몇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괄적인 것만 답변 드리고 다음은 기획관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명실공히 수석 상임 위원회로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구성면에서나 지금현재 추진해오신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 간다고 이야기하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기획관리실 기능도 실제로 우리 기획관실이 특히 머리가 되기 위해서 무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밤을 많이 새는 데이고 야근을 많이 하는 데이고. 저도 안타깝지마는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온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종전에도 비슷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실에 한번 근무해 보고싶다는 고무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정이 밝다고 봅니다. 시. 군 통제하고 기획관리실의 힘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분위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과 도와의 관계는 상당히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엉클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고. 사업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또 시책추진 면에서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심지어 어느 시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 너 도로 보낼꺼야 " 할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 본질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저희 소신은 시.군의 통제라는 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가 시. 군을 도와주고 정보적인 위치에서 또는 실력적인 면에서 좀 앞서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면은 기간은 길지마는 소위 말하면 장악이 되지 않겠느냐. 또 따라오지 않겠느냐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기획관리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지적하신 힘의 문제, 힘의 문제에 있어서 인사나 재정면에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실력적인 면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가 노력을 하고. 기획단문제도 그래서 각 주무과장들로 하여금 정책을 사전조정하고 지사님, 부지사님께 가기 전에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3월부터 의욕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지적해주신 중앙예산, 중앙사업, 중앙시책에 있어서 정치권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평소에 항상 실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정보를 항상 수시로 제공하는 그런 체제를 좀더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도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그전에 지적해 주신 도의원님들도 좀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더 됩니다. 21세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경삼 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 는. 21세기 비전용역을 줄때 담당교수하고 연구진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 재원의 현실성문제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십니다마는. 또 최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는데 재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사업검토보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 지금까지의 재원조달, 전라북도 추세와 앞으로 21세기 비전사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재원조달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또 그것이 가능성 있다는 그런 모습의 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요원한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하느냐 그 과제는 있다고 보고. 특히 전라감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만 제외시켰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언론이나 일부 또 이것을 집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적인 소신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료검증도 그렇지마는 도청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도청에다가 이 좋은 땅에다 옛날 전라감영을 복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고전적인 얘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도민의 주의도 그렇고 지역의 언론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버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고민 중에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골치덩어리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21세기의 지역간 균형문제는 실제로 제가 공청회를 3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정읍하고 남원하고 익산에 가서 했습니다마는 익산에 가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서해안개발이다 뭐다 21세기 서해안 쪽으로 전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주권에서도, 전주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전주권도 소외입니다. 그래서 정읍 가서는 진짜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남원 가서는 더더욱 이야기가 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넣어서 그래도 13.몇%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전라북도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봐서 서해안개발사업들이 21세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의 혜택이 전라북도 지역공동체 전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 과실이, 결국은 군산이나 김제만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은 두고두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는 문제에 속하겠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과실을 어떻게 파급시키느냐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전체가 다같이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밖에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자료만 내무국으로 하여금 전달토록 할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U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되고 6월 30일부로 U대회지원단이 한시적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지사께서 이번에 굉장히 공언하셨단 말이에요. F1 그랑프리대회가 있고 각종 국제대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발상만 있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전연 어렵습니다. 추진하신 부서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런 각종 벌여 놓은 행사들, 그리고 또 공언한 행사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U대회지원단을 국제대회유치기획단이랄까, 준비기획단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진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확인 좀 해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토요일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장관께서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장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토요일 날 9시 45분에 만나셔 가지고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자료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실무적으로는 검토했고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해서 장관께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 지금현재 동계올림픽은 우리 지사님도 언론에서 가능성을 실제로 얼마로 보느냐. 그래서 많이 봐서 30%이고 정말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은 10%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10%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사님 말씀입니다. 또한 F1그랑프리는 아시는 대로 해결이 나서 지금현재 당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세계소리축제라든가, IMDA라든가, 또는2002년 월드컵유치라든가 이런 업무를 묶어서 국제행사 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지사께서 장관께 보고를 하고 1차적으로 U대회를 잘 치른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라. 장관과 차관단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차관보하고 행정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행정과장까지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솔직히 건의를 했습니다. 상층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 하에서 총리 자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지역에서 심지어 경상남도 어디 거창인가 이쪽에서도 무슨 스키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계U대회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한 F1그랑프리도 유치가 됐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 조직 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기획관이 내무부 지방교육과 담당계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기획관이 자기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새만금호에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까.

저희 용역은 추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야 할 대책에서 따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개발계획하고 별도로.

별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환경을 염두 해 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지사의 답변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간략한 답변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그런 얘기는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쪽에도 용역의뢰를 할 때 포함이 됐다면은 특별히 주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전라북도뿐만 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모든 수계에 대한 생활호수라든가, 우수하고의 분리유입문 제. 오수를 별도 분리해서 정화할 수 있는 차집관로의 건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되지 않는 한 21세 기에 우리 국토는 진짜 오염투성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단편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새만금호도 분명히 지금현재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은 오염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만경강이라든가 동진강이라든가 수계에 대한 생활오수에 대한. 우수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오수는 차집관로를 건설해서 하수종말처리가 돼 가지고 완벽하게 정화된 물이 하 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하면서도 미봉책에 급급해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촉구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만금항, 항구의 건설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지마는 우리와 경쟁상대가 되는 비슷한 외국이라든가 나라든 선진국의 물류비용이 7, 8% 내지 많아야 10%.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18% 내외 이렇게 통계를 하거든요, 물류비용을. 그렇게 볼 때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뒤져 있는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황해권개발, 서해안시대 말로만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자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SOC사업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렴한 산업기지를 제공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새만금항의 건설문제가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항의 조기착공 내지는 건 설, 여러 가지 입지여건도 좋고 타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도 호남을 소외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채널을 통하던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런 타당성 홍보와 적극 적인 예산확보노력을 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서해안고속도로는 다행히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고창 쪽으로 금년도 활성화되지요, 하반기에는. 그런 분야에도 금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아까 최진영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도 공동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또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과 함께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않더라도 수시로 제공하셔서 공동노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해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사로부터 받은 제일 의 과제가 새만금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중기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상의 문제이지, 공해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하셨고 또한 손 석영 의원님, 다들 이야기 하셔 가지고 그때도 계획이 진행 돼 있었는데 새만금사업은 건설사업만 했을 뿐이지, 환경을 사실상 그것을 염두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해서 새만금호가 시화호 같은 이런 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국이 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머리를 넣고 해서 환경준비계획을 세운 것은 그 내용의 주가 새만금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4대강 유역에 오염방지시설 그 것이 주가 돼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환경과 협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최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위 정치권의 문제 이 말인데, 저희는 작년도 예산투쟁. 투쟁이라고 저희가 전투용어로 합니다 마는 예산확보 노력을 하면서 이 새만금 항이 정치권과 도의 도지사와 걸작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항은 재정경제원은 물론이고 전 부처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인데 기본타당성조사는 끝났고. 실시설계단계이지요. 실시설계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45억원 을 상징적으로 따왔습니다. 45억원은 그 자체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경제원은 45억원을 집어넣으면 발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총동원 해 가지고 그것을 막았고. 지금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농림수산위원,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살리자 해 가지고 결국은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자체 사업비로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그 뒤로 과연 본예산에 성립시켰기 때문에 가둑도를 걸고넘어지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설계비가 들어 갔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심지어 실시설계를 했다고 그래서 어느 간부가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한숨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동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오늘아침에도 2백억원만 보상비와 방파제 축조비로 넣자 했는데 관계 새만금 사업소에서는 지금 뻘건 바다에다가 어디다 합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해서 2백억원을 넣자는 것을 400억원을 지사님하고 저하고 주창해 가지고 이것도 넣었는데. 또 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계획의 현실성문제를 아까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 박문희 위원님이나 송원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조정위라는 그런 것을 이경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정위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가급적 요근래에 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국장들이 되면은, 제가 도에 와서 첫째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직의 결집력이 약하다. 그 결집력은 무슨 지역 출신이라든가 인사를 통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결집이 안 돼있다 하는 그런 속에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주무과장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맞추어야 계획이 조정이 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오고 이러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소신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