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산업화와 더불어 보건향상과 환경보전 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깨끗한 환경 및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대기수질, 토양오염문제 및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증가 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욕구가 한층 더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수질, 대기 등 유해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정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질병과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등 고가의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 청사증축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청사신축 필요예산 9억원중 현재 4억 2천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4억 8천만 원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그동안 연구경험과 기술축적, 장비보강 등을 통해 도민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어 본 연구원의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에서 어제 보건환경국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유소라든가, 주유소가 많이 도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115건이란 오염검사를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앞으로 검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왜냐면 문제도 있지만 하나의 폐유라든가 이런 모 든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이런걸 상당히 주위에 많이 버리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면서 115건은 도내 어느 대상을 했는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할 어떤 용의가 있습니까?

토양오염검사에 있어서 115건은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아직 검사가 포함되지 않고 '97년도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양오염도 조사가 1,200건을 계획을 세워놓고, 토양측정 전용망 이 140건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대형건물의 에어콘냉각수 중 레지오넬라, 이 오염도도 상당히 여름 되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데 '96년도에 어떤 검사실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접객업소 접객용 음용수 검사,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정수기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큰 업소는 지금 정수기를 하나의 회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하절기에도 그런 보도를 통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많이 검사를 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검사실적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농촌 초등학교주변즉석 판매식품 위생상태 조사,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연구원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건 하나의 단속대상으로서 그런데서 주변에서 즉석으로 파는 어떤 식품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한마디로 검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주위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약간 그 주위에 어떤 가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초등학교 주변에 즉석판매식품 이런 것은 보건환경국과 한마디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이 펴져야 됩니다.

보건환경국하고는 별도로 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로 해서 문제점이 어딘가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콩나물 잔류농약 검사, 이게 지금 도내 콩나물 제조업소가 자료나 통계로 몇 개나 되는가 그건 잘 모르시죠?

이 사항도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콩나물 수거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로 해서 재 문제되는 시기에 그것을 다시 체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당국과 연구원에서 연대를 한다고 할까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므로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건 하나의 금방 어떤 추출보다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므로 서 우리 도민이 먹는 중요한 콩나물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많이 검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수질측정망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제 보고 들어 보니까 1-4급 이렇게 해 가지고 급수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상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1급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급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BOD라든가, COD라든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적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듣게 말해서 1-4급이라면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요. 누가 아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설명 한번 해 주실 그런 전문분야 없습니까?

환경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말씀하세요.

5등급으로 구분해서 수질상태를 1등급은 어느 정도다, 2등급은 어느 정도라고 환경부에서 수질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을 선정해놨습니다. 1등급은 BOD로 말하면 1PPM이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PPM정도 나오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1PPM정도 나오면 상수도물을 그냥 거르지 않고 소독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이 1등급이고요. 2등급은 BOD로 따지면 3PPM이하, 대개 우리나라는 2등급만 돼도 좋은 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6PPM이하, 4등급은 8PPM, 5등급은 10PPM 그러는데 지금 상수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등급까지만 상수도 원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등급은 정수처리를 해야하고, 3등급은 좀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고, 물의 농도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여 가지고 정수처리 하는 등급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등급은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5등급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죠. 5등급은 넘으면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 만 안 좋은 물이다, 많은 돈을 더 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질상태를 등급으로 표시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시를 알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제 1∼4급 해 가지고 애매모호 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에 그친 어떤 수질검사 가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어제 시끄러웠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금방 보고하신 대로 1급하면 그런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다던가, 그러면 적어도 한 2급이라든가 어느 정도 압축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1-4급,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주고 좋으나 나쁘나 다 인정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요. 그것은 검사에 대한 보고라기 보다는 하나의 검사 안 했어도 일방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아파트단지 물탱크 수질검사,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아파트생활을 거의 다 하고 물탱크가 다 있는데 언젠가 지상보도에 한번 보도된 물탱크에 직접 들어갔을 때 폐기물이 많이 있었고 오염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나온 것을 봤는데 여기 보면 전주군산. 익산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러 것도 각 시군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그런 바램이고, 또 여기 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96년도에 했죠?

'96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6년도 한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것은 시군에서 의뢰한 것만 했고, 도에서 의뢰한 것만 했고 우리 자체에서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자체로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좀 해주시고 자료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것은 확대할 용의가 있죠?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될 적에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그때 하절기에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몇 건 검사해서 나쁘더라 하니까 주민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 의미가 많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계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96년도 몇 건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말고 폐기물 있죠. 소파 등을 시에서 신고하면 돈 받고 갖다 버리는 매립장, 보건환경국에다가 도내에 몇 군데 어디 어디 있는가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검사를 '96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주문도 계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청사증축,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봐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너무 다급한 현안사업이다 하는걸 저희들이 직접 가서 느껴봤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대목이 좀 이상해서 제일 가벼운 질문부터 해보죠. 37쪽에 그 필요성인 것 같은데 WTO출범 및 GR 등 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어떻게 광의해석을 해서 이런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WTO가 세계 무역기구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필요성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까? 그 밑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사항들은 수입개방이 되고 아까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이런 사항들이 되고 그래서 수입개방이 됨으로서 우리 업무가 많이 불어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사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이해도 가지만 뭔가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증축 총 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부대 비해서 9억 2천만원으로 돼 있죠?

예.

제가 잠깐 보건환경연구원 1996년도 지난해 주요업무계획 거기에는 28쪽입니다. 지난해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 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인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건평 300평, 위치, 구조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9억 2천만원인데 얼마 차이입니까. 2억 3,800만원 차인가요? 그러면 몇%가 증가한 것입니까?

'95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으로 해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1년 동안에 6억 8,200만원에서 9억 2천만원이면 이 규모 범위 내에서는 2억 3,800만원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이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고물가 이것이 골치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균 물가 오름세가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는 현재 설계를 낸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초 증축계획을 세울 적에는 대강 물어봐 가지고 6억 2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설계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실지로 300평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돈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천만원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예산 반영을 할 때 이런 엄청난 편차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략 얼마 들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요구 해놓고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때는 '95년도에는 설계 사무소에서도 설계는 안 했지만 그런 정도 가지면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부족해요. 문제는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의회가 이게 모두가 단1전도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과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투명성 있게 집행하느냐를 우리가 따지고 감시하고 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좀 여유 있게 이걸 좋게 봐 줄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주먹구구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95년도 연말에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6억 8,200만원 이것이 전액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지난해 중에 6억 8,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6억 8,200만원에서 9억 2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면 %가 얼마나 올라간 것입니까?

그때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설계 자체도 마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설계를 내보니까 또 이런 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도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이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그런걸 좀 짚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호명을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없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그렇게 안 봤더니 무슨 답변태도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보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되면 종전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세금을 내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배기창 위원 같은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원장께서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늘어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보니까 총괄입찰로 돼 있는데 총괄입찰 금액이 얼마예요?

총괄입찰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만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

원 이병학 그러면 지금 입찰한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고,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

원 이병학 우리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 뜻대로 더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되죠

그래서 '94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94년도 '95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는 6억이 넘으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령 발생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자재가 얼마가 오르고, 뭣이 오르고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환경연구분야에 용담댐 유역수질현황 부영양화 예측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용담댐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거대한 댐을 축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환경공해가 너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거기에 저수된 물에 대한 깨끗한 청정수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댐 축조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시화호라든가 그밖에 모든 댐이 다 썩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담댐을 지적해 가지고 유입되는 하천별 오염도 그리고 오염부하량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담댐 유역 사업을 집행부 어느 소관 국에서 요구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요?

예.

좋습니다. 여기 방법에 보면 내용에 댐 완공 후 수질오염 예측 그리고 가로하고 '89년 본원조사 후 NP변화상태 구,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89년 본원에서, 본원이란 보건환경연구원 이야기죠. 조사를 이미 해봤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NP란 말은 뭔 말입니까?

물 속에 함유돼 있는 질소하고, 인을 지금 그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89년 보건환경연구원 용담댐 유입되는 하천별 조사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그때 중요사항은 지금 현재 장수라든가 진안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만듦으로서 용담댐이 오염이 덜 된다 그런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끝으로, 어제도 그런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용담댐뿐만 아니라 도내에 여러 댐들이 있어요. 신설되는 부안 댐도 있고, 동화 댐도 있고, 그리고 기존 댐 가운데도 아까 1급수2급수, 5급수까지 그 문제가 나왔는데 비교적 청정 댐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댐들에 대한 이런 수질검사를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두고자 합니다. 방금 용담댐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이 자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로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확대사업도 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줬으면 하고 주문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면 항상 조금 전에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국하고 연대를 가져야한다라고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에는 보건환경국과 연관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 할 때 보통 다가오는 1년 동안 모든 검사 업무라든지 기타 여타의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또 이건 연구하는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엇을 파헤치고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상당히 적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고 받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과연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파헤치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1년이란 세월을 지내고 또 지내고 하다보면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 동안 어떤 검사를 한다, 시약이 필요하다, 뭣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제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약품을 예산에 책정해서 썼는데 10가지 약품이 남았다든지 또 한가지 약품이 남았다든지 설령 100가지 약품을 다 썼더라도 70%를 썼다든지 80%를 썼다든지 해서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약은 맞춰서 사게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은 안 남지마는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면 남는 그런 시약을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분명히 그걸 포함해 가지고 마이너스 시켜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도 100가지 약품 얼마큼 요구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요구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제고를 마이너스 시켜서 올해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쓰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

예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약을 구입을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그 시약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약품의 제고가 100만원이 남았으니 그 다음에는 900만원만 요구해야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펴 나가시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약 같은 것은 항상 사용해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방법들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남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불용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목표 신청하는 예산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남는 그런 시약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켜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 또 그것이 누적되다보면 유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남고 남고 하다보면 나중에 또 예산상 과다 지출현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폐기처분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마다 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편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 자료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폐기하는 것, 시약이 남아가지고 관계 기관에다가 사용처가 있는 가도 물어보고 없으면 기한 넘은 것은 폐기하고요. 주로 이런 사항들은 항상 쓰는 시약이 아니고 시험방법이 변화되었다던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도 해본 일은 없었죠?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 내용 조사하면 나오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자세한 내용을 어떠한 약품이 몇 년도에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쓸려고 하다가 어떠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인해서 폐기처분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94년도부터 한 3년간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무료로 지금 1천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검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그것이 '95년도부터 지금 무료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환영도 받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현상이 있냐면, 하여간 무료로 검사하더라도 검사 당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상당히 그런 입장이 있어요.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조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을 해서 너희가 이것이 나쁘니까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무료점검 계획을 넣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으로 하여금 계몽이 덜돼 가지고 무료점검을 하는 차들이 아마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첫째는 지금 우리 관용차라도 제대로 검사를 해야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소유하고있는 관용차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용차 숫자를 파악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도청 같으면 1청사, 2청사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검사를 무료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매년?

예.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대기 환경오염의 주역이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렇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공기오염문제에 관해서 먼저 큰 관심을 가지려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좀더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무서워 가지고 무료 점검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단속이나 돼 가지고 벌금을, 지금 벌금이 얼마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태료로 해 가지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을 생각할 때는 먼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계몽을 해서 누구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또 아무래도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되는 것은 오래된 차가 많겠죠?

오래된 차가 많은데요, 회사에서 처음에 당초 나올 적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무료 점검하는 것 계몽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공기오염이 날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공단지역 제외 해 가지고 도내 전 배출시설 사업장 년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은 공단지역은 환경관리청 소관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은 환경청에서 공단지역을 하기 때문에 공단지역은 빼고 나머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공단지역은 너네 환경청에서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유대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전라북도 환경청장하고는 전화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유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도내에서 공단지역은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그쪽으로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검사업무니까, 우리가 어디 단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이야기하고 또 조금 전에도 고영자 위원이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인데 우리는 검사업무니까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나가지 마시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아니라도 그냥 도민 한사람 한 사람이 환경청에서는 뭘 하는가, 보건환경국에서는 무엇을 하나, 환경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나, 또 어떠한 것이 정해지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우리는 검사업무니까 그냥 그쪽은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계속 작년에도 추궁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나물에서 나오는 카벤다짐이라든지, 이것 우리가 검사만 했으니까 끝난다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하지말고 능동적으로 이야기해서 보건환경국에서 검사 의뢰온 것뿐만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까지 우리는 제시를 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으나, 좌우간 이러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건환경국에서 과연 콩나물에 관한 카벤다짐을 발견 검출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알고 계셔야 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또 검사업무만 우리는 하니까 그냥 다른 것은 보건환경국 소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환경공해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런 폐수 검사하면 전라북도 전 지역에 어떠한 정도로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고 우리 도에서 검사한 것, 환경청에서 검사한 것, 거기에 대한 부적합한 것 이런 정도는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다 못해 우리 환경연구원장께서 보건 환경국장을 만났을 때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 때 위원들이 이러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정말 충실한 우리 도민에 대한 공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업무만 써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 내용에만 파악한다고 해 가지고 사명감을 전혀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업무 매년 업무보고 받아도 발전이 없어요. 정말 오늘부터라도 다시 또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이 환경문제만큼은 우리는 검사하는 기관이다 하는 이러한 정말 아주 소극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내가 비록 보건환경국장이나 환경청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어느 만큼은 수질, 대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대안도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보건환경 연구원장이 꼭 되셔야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주로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고층 공동주택화 현상된 곳에 차츰 이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탱크 수질검사를 한다 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탱크 수질검사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아파트단지가 물탱크에서 문제가 되니까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아파트 자치로 물탱크 검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한 것은 그분들이,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시기에 한번 해 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시를 하려고 이런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소극적인 것이구만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생기기전에 금년에 9월에서 10월중에 제일 하절기이고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매체 소위 TV에서 카메라고발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오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물탱크문제 카메라 필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물탱크는 사람이 들어가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 가지고 장화가 푹푹 빠질 정도로 흙이고 뭐고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물탱크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먹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간단히 형식적으로 1년에 한40개소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멀리 바라다보는 그런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항목을 45개 항목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 이걸 했느냐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는데 올해부터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부터 열심히 하시고 여하튼 대상을 올해부터 하시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겠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으로서 전라북도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을 증원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시군에 어떠한 공문을 보내서라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라도 우선은 취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서신지구의 무슨 아파트하면 그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과연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꼭 해보셔야 되겠고, 또 기간적으로 봐서 9월에서 10월까지라고 하면 이제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물탱크에 관한 것은 상수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탱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꼭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시지만 모든 일을 환경에 관한 우리가 생명에 관한, 생명하고 직접적 연결돼 있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형식적인 목표보다도 실질적으로 도민이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절하게 또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환경국 업무보고 중에 만경강이 1-4급수라고 했고, 동진강이 1-2급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강도 마찬가지고, 섬진강이 1급수 이렇게 해서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환경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검사체계는 환경청에서 우리 연구원에 지적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경강을 하더라도 환경청에서 하는 지점하고 우리가 하는 지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를 해서 월말에 환경부로 검사한 성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니까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원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봐요.

본래 하천수질을 측정하는데 전라북도 관내가 하천 호수 다 그래서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주로 만경강 같은 지천을 주로 하고, 전주천이라든지, 삼천천, 소양천, 그리고 본류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산에서 상류 쪽으로 벗어나는 그런데는 환경청에서 하고, 그리고 동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천은 저희들이 하고, 본류 신태인 쪽으로 흘러가는데는 환경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지점은 매일 측정 지점이 하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천별로 12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도 자체지 점이 17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결과를 쭉 말씀드릴 까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류지역은 한 2등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본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하는데 전주천 하류 같은 데는 5등급도 넘는데도 있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편입니다. 특히 '95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측정한 지역을 보면 하류지역은 20, 30% 오염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강우량이 '95년도는 800㎖정도 전주가 왔는데 '96년도에는 1,200㎖가 왔어요. 강우량이 증가하니까 좀 희석이 되고, 또 하수관 거라든지 자꾸 하수처리장이 개소되니까 그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20,30%정도 하류지역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고 환경청에서 한 자료를 보면 상류지역은...

대개 하류지역은 몇 등급으로 나와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은 전주천 하류가 지금 제일 밑에는 5등급 수준도 넘습니다.

5등급이면 5등급, 6등급이면 6등급 그렇게 한번 해봐요.

5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을 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등급이 넘었을 때 그 물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BOD로 말하면 10PPM기준인데 한 27PPM 정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쓰는 물은 아니고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지 쓰고 말고의 규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환경부에서 ...

그러니까 5등급이 넘는데도 있고 2등급상류에는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이 차츰 내려오면서 나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니까요

저쪽 본류에 가서는 대개 몇 등급정도 나와요?

본류도 상류지역은 2등급정도 나오고요 만경하류로 내려가면 백구저수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96년도 10.7PPM으로 해서 5등급 조금 넘는 상태네요.

만약에 이 물이 바다로 내려갔을 때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활하수가 한 60-70%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흘러가서 희석되면 괜찮은데 정체된다거나 할 때는 적조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자료로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만경강은 1-4급 어떤 추상적으로, 물론 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동진강은 1-2급, 1-2급이면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1급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나오질 않고, 2급수가 참 좋은 편입니다.

섬진강은 1급수.

글쎄요, 1급수에 가깝다고 봐야죠.

거기가 다른 어떤 오염될 수 있는 지역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나 1급수는 안 될 텐데요.

환경청 자료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딱 1급수는 안되고 될 때 안 될 때 그러거든요. 평균을 내면 1급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성한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고창은 한번 해봤습니까?

고창 대교근방을 해봤더니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는 편이에요.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창 대교에서 한군데를 했거든요.

얼마 나왔어요?

'94년도에 18PPM 평균이 나왔는데 5등급을 넘어섰죠. 그리고 '95년도는 16.9PPM으로 그보다 조금 좋아졌고요, '96년도에는 11.3PPM으로 거의 5등급에 가까이 돼가네요.

생활하수 관로를 쭉 거기다가 묻었지 않습니까. 돈이 한 6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밑에 가서 하수관로 묻은 그 물을 처리를 하는가봐요. 그런데 그전에 관로를 묻지 않았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잖아요.

본래 고창천을 보니까 하천량이 적고 전라북도 하천이 대개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적어요. 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조금 오염되면 금방 오염도가 높았다가, 비가 오면 조금 좋아졌다가 그렇습니다.

내말은 생활하수를 전부 하수관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하니 매설을 했는데 이물이 하천으로는 안 떨어지죠. 고창 읍에서 주민이 쓰는 하수...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외국식으로 우리 하수관거도 완전히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하수가 한바가지도 안나오게 해야하는데 우리는 하수. 우수 합류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유량이 증가해서 하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보통 때는 그대로 하수도로 들어가고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말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돈을 60억원 이상을 정부투자를, 고창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천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6PPM 그랬죠?

예, '94년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인데, 투자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보수를 함과 동시에 생활용수를 관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전부 했는데도 13PPM정도라고 하면 하나마나 같지 않냐 그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우수하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그러거든요. 완전히 됐다고 그런데도, 가정에서부터 하수가 분리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고 우수만이 나오고 그래야 하고 또 강우량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현격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합류식이 돼 가지고 오니까 중간에 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 위원의 계획은 앞으로 이런 하천정화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 시설을 했던 부분이 잘못 됐다 라고 하면 빨리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낭비하고 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기 전에 16PPM 현재는 그렇게 했더니 한 6PPM정도로 낮아졌더라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만 3PPM정도 낮아진 것 가지고는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비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자체를 전 지역에 걸쳐서 더 세밀하게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 곳을 진단을 해서 그 진단하고 검사했던 그 부분을 진단을 해서 우리 정책당국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 저녁에 조류에 대해서 낙월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60만 마리가 '95년도에는 왔는데 지금은 강이 자꾸 썩어가니까 40만 마리 이렇게 20만 마리가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우리 서해바다도 이로 인해서 썩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환경파괴 또 우리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대할 것이 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바로 바로 이런 부분을 수질 검사한 내용을 정책당국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0억원 이상을 정부투자를, 고창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천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6PPM 그랬죠?

예, '94년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인데, 투자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보수를 함과 동시에 생활용수를 관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전부 했는데도 13PPM정도라고 하면 하나마나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우수하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그러거든요. 완전히 됐다고 그런데도, 가정에서부터 하수가 분리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고 우수만이 나오고 그래야 하고 또 강우량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현격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합류식이 돼 가지고 오니까 중간에 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 위원의 계획은 앞으로 이런 하천정화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 시설을 했던 부분이 잘못 됐다 라고 하면 빨리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낭비하고 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기 전에 16PPM 현재는 그렇게 했더니 한 6PPM정도로 낮아졌더라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만 3PPM정도 낮아진 것 가지고는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비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자체를 전 지역에 걸쳐서 더 세밀하게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 곳을 진단을 해서 그 진단하고 검사했던 그 부분을 진단을 해서 우리 정책당국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 저녁에 조류에 대해서 낙월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60만 마리가 '95년도에는 왔는데 지금은 강이 자꾸 썩어가니까 40만 마리 이렇게 20만 마리가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우리 서해바다도 이로 해서 썩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환경파괴 또 우리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바로 바로 이런 부분을 수질 검사한 내용을 정책당국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잠깐요.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창천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한 위치가 지금 현재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수관거를 만들어 가고 제일 끝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측정을 그전부터 해 온 것은 고창 대교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조금 위에 가장 오염이 심한 부분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는 지금 현재 60억원을 들였다고 하는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바로 위에서 검사했다고 하는 그 수질은 적어도 5급수이상의 판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가 일부 새어나올 수 있다...

새어나와도 분수가 있지 어느 정도가 새어나오길래 6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 나온 결과 불과 한 5,6ppm정도 적어진, 그 적어지더라도 이게 2급수나 3급수나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결국은 한 5급수 이상 되는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어딘가 공사를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 염려를 하고 그걸 공사를 맡은 행정당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 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완벽하게 한데는 없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두 해 가는 과정인데,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숫자상으로는 하수량 발생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처리장을 만들었어도 오염도는 그렇게 현격히 깨끗하니 눈에 띨 정도로 감소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캐나다 시찰을 가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오타와시에 하수 처리장하고 그 인근을 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집에서부터 하수를 100% 가져가니까 하천이 흙탕물이 있어도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물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 나름대로 돈을 들여도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5급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공사는 하수관거로 나가게 돼 있죠?

예.

그건 나가고 생활하수는 고창천 자체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5ppm이상으로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공사를 해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고창천 처리하기 전에 물과 처리한 후 물의 비교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더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고창천은 천이 짧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않고 정읍천이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다시 확인해보죠.

확인을 하되 하수관거가 제대로 공사가 돼 있는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지금 말이 60억원을 투자했지 생활하수를 하수관거를 통해서 배출 않게 했기 때문에 지금 5ppm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하수관거가 정말 고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가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수관거라는 것이 골목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천가에만 이렇게 하수가 좋은 것을 받아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받은 대로 개폐식해서 물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인데 고창천도 그전에도 한번 해보면 석정온 천수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나가면 논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수 밀폐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농업용수도 들어오지, 일반 토지에서도 물이 합류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하천에서는 그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냐, 큰 하천 같으면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조그만 하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깨끗한 물로 하기가 힘들고, 또 그러다가 물량이 증가하면 깨끗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가, 문제는 비가 안 오면 아주 나빠졌다 이렇게 물이 적은 데는 폭이 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수 또는 고창의 온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겠어요. 고창 군민들이 이왕이면 60억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군에다가 60억원 투자한 것은 대단히 시에다가 수백억원 투자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것 안되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연구원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것 60억원 투자해서 앞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가 생각해보셔야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는 방법은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모르고는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고민통속에 빠지기 전에 저는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자연환경이 그래도 잘 보존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78이죠.

예.

원 이병학 그런데 그 연구사 한 명이 전에부터 계속 충원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안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정원은 1명으로 돼 있는데 농업연구사 1명이 없고요, 환경연구사 1명이 없어서 2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1명 과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연구사, 환경연구사 보충을 총무과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원 이병학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오래 전에 결원이 된 것인데 얼마 됐습니까?

작년 10월경입니다.

원 이병학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도록 충원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크고 업무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부족하다고 상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충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 이병학 국에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구만요.

거기다 묻고 전화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엊그제도 말을 했습니다.

원 이병학 몇 달된 것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충원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서 광산지역 농산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가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 광산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중금속이 나오는 광산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말씀해주시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를 4군데를 정해 가지고 ...

원 이병학 어디 어디 입니까?

임실 하고 완주하고 진안하고 정읍입니다.

원 이병학 어떤 광산들이예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정읍에 있는 풍월광산하고, 진안 소림광산, 임실에 도장광산, 완주에 있는 전주일광산이라고 네 군데입니다.

원 이병학 뭘 생산하는 광산들이예요?

주로 전라북도는 금이 많이 생산되는데 금에 문제가 아니고 폐석이 있지 않습니까 굴도굴하면서 폐석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폐석에 있는 금속들이 있다면 그 금속들이 녹아 가지고 어떤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 이병학 그런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할까요. 지금 물론 광산에서 어떤 분진으로 인 해서 폐광이기 때문에 큰 분진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 광산보다도 중금속을 다루는 업체들이 있죠 가령,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중에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물질을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가령, 내화벽돌 같은 데는 납광석이 들어 있는 그런 흙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업병이 생겨 가지고 납중독이 된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도내에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가령 내화벽돌을 찍어내는데 납성분이 들은 그런 광석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분진들이 납을 함유한 채 날아다녀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업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광지역 중금도 오염조사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전라북도 내에 몇 군대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죠.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침출수로 인해서 상당히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비위생매립장이 있으면 거기서 반경 몇m정도까지가 오염이 되는 가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생매립장든, 비위생매립장이든 간에 ...

원 이병학 아니요,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하고 다릅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아무런 시설 없이 무작정 갖다 매립하는 게 비위생매립장이고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보완해서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여 도민을 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