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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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과가 잘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외 다른 분들이 오셨는데 어제와 같이 아주 상세히 세밀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과장과 사업소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주택과, 교통행정과) 2. '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교통국(주택과, 교통행정과)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주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사안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2과 하고 용담댐사업소까지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다 보면은 지루한 면도 있고 위원들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앞의 것을 때로는 지적을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업무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한과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마치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쟁점사항이 위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 끝나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용담댐사업소 끝나고 보고를 받고 이런 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께서는 쟁점사항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시환

송시환위원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위원들도 보고를 받아 봐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사항 같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끝마쳐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환

송시환위원장

못할 바 아닙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 기 위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어제부터 각 과장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반응이 좋아요. 피차에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면에서 반응이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도 매스컴에 좋지 않게, 거꾸로 비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2개과 정도 해놓고 4시반이나 5시정도 될 거예요. 질의를 받으면 저쪽 집행부에서 앉아 있는 모습도 좋고 한과 한과하고 전부다 나가버리면 헐렁합니다. 어제는 쟁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사안은 당초에 제가 진행한대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주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용담댐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최근에 그랑프리 농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랄지 또 신도시 조성계획, 동계올림픽 도로관계 당면한 업무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가 있고 계속 일정이 좀 타이트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마지막날 정책질의를 국장한테 할 것을 그때 다 받기로 하고 과 업무보고 하는데는 이따가 다른 업무를 봤으면 싶어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계셨던 위원님들한테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 일상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의견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병익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택행정시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아울러 건축질서 확립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수행하여 질 높은 대민봉사의 성과를 거양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높으신 고견과 조언해 주시면 저희 건축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준비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 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시환

송시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욱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 과 따뜻하신 보살핌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시환

송시환위원장

허성욱 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 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좀더 차원 높은,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하시지요.

영구

김영구위원

송시환 위원장님! 위원장님 되신 후 처음으로 발언권을 저에게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럽고 또 발전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은 직접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회기가 끝난 후에 서면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주택과장님! 3쪽을 보면 일반현황 중에 건축발전을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이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 직원수가 276명이라면 그 중에 기술직이 몇이며 기술자격 소유자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인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는데 여러 가지 것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면 위원회 및 관련업체가 여러 가지 구분돼 있는데 이게 '97년 1월 1일 현황이겠지만 확실히 그런지 그리고 전국회원수와 개소수 대비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것 좀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전문건설은 주택 소관에 안 들어 갑니까? 그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전문건설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사업발전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주택행정 기본방향 아주 잘된 방향 같은데 과연 이대로 실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좀 실천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지방 건설업체 및 지방사업자의 지속적인 협조를 해서 좀더 지방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지방의 업체가 하더라도 하청업을 주더라도 우리 지방사람이, 지난번 대우, 현대 보니까 우리 액면으로는 25% 내지 30% 차지하고 업종수로써는 41% 내 지 45% 차지한다는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도감독 속에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그러한 협조사항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택질의 향상을 위한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짓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많이 짓는데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하는 느낌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얼마고 보급률의 주택수 중에서 공공주택은 얼마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은 얼마인지임대주택을 지어야 서민의 희망적인 미래의 소유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몇 가지 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저는 답변 요하지 않고, 이상 김영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사업이 전체 희망농가의 61%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6천세대인데 사업한 것이 3,670동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 산간지역에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주 각별히 현재관심이 많습니다. 한 동이라도 더 물량배정을 받아 가지고 주택을 개량하겠다고 하는 희망농가가 장수군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전체 61%인 데 아마 희망농가의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재 물량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단위 희망농가의 물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자재생산업체의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등록업체가 98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도에서 관리계획 시달과 주택자재 검사실태 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도에서. 보통 KS업체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KS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농진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농업진흥청이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KS를 획득하지 않는 업체들이 도내에 98개 업체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시멘트 벽돌하고 브로크 하고. 저희들은 주초법에 의해서 주택생산업 체만 관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많은 벽돌공장이 있는데 특별히 지정해서 전라북도에 98개 업체가 생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돼 있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등록돼 있는 것만 말이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 벽돌공장이 98개 업체밖에 없냐고요. KS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98개 업체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검수과정은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해서 검수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농업진흥청에다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걸 취합해 가지고 건설부에다 보고를 하지요. 그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검사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업진흥청이에요, 어디예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전라북도는 공업실험소라고 있지요, 팔복동에 있는 것.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실험 의뢰. 어디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해서 벽돌, 브로크 검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공업실험소가 있고 농업진흥공사가 있고 양쪽 어디에다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합격품, 합격품 통 보가 옵니다. 그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불합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96년도에 책임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완주군 1개소를 브로크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브로크를 폐기시킵니다. 그리 고발조치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생산된 브로크만 폐기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없애 버리지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주택과장! 그런 경우에 경중에 따라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런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완주군에 하나 있습니다. 브로크 공장,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면 주로 시골에 브로크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개량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검수과정이 브로크 공장 같은 것을 거의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주택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품질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재를 가지고 거의 주택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확실한 품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믿고 집을 지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제고에 따른 방법을 우리 도에서 모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하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도 부실공사만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누차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아파트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곳을 준공해 준 곳이 상당수가 있어요. 도 본청에 있는 주택과 같은 곳 그리고 시군에 있는 주택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러한 것만큼은 꼭 시정이 돼야 되고 고쳐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시지 마세요. 내가 당장이라도 그 증거를 갔다 댈 수 있는 한 아파트를 짓는데 13개, 14 가지가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주민들이 수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 주택업무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2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제에 의해서 신고는 자기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다 못해 조그맣게 달아냈을 때 면에다 합니다. 가옥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사무실에 또 의뢰를 해 가지고 시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되더라고요. 이것이 면에다 한번 신고를 해 가지고 주택관리대장 문제 그런 것이 일괄 처리 될 수는 없는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3가지 면하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주택자재나 건설자재가 사실 거의 다 기준치 에 맞지 않는 자재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모래같은 게 전라북도에 부족하다 보니까 토분이 많이 섞인 모래를 쓴다든가 아니면 쇄석골재에 사이즈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자재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든가 주택이 지어졌을 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실의 일종이 된다 이러한 관리감독을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주택 과에서 합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품질관리 그것은 공업과지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멘트하고 브로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아파트나 집이 지어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레미콘으로 지어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재부터가 잘못된 자재로 씀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든가 건축물에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4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건설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이라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아파트를 심사해 가지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주고 택지의 우선권을 줘 가지고 분양해 주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주택건설업자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고 또 두 번째는 기업체간에 합동으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실하게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시공 방지에.

유성

김유성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전라북도는 건설업체에서 지어놓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건설시장이 개방되다 보면은 해외에서 도 건설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에서 전라북도에 건축을 하고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식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시장이 개방을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무슨 상금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만약 시장개방이 됐을 때 과연 그런 업체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전라북도 업체가 이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셔야지 않는가.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러나 이 업체 자신들이 각성해서 질 의 향상을 높여야지 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현대나 대우아파트는 2 대 1입니다. 그러나 지방업체는 미분양이 아까도 보고 말씀에 한 6,700세대입니다. 저희들도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방업체에서 잘 지어라 또 행정지도도 하는데 업체 자신들이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업체는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타 업체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를 하지 마시오 그건 부실공사입니다 하는 그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택사업자 자신들이 각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지 않는 한 아까 말씀한 것은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도를 충분히 해도 그 것은 자기 사업자 자체들이 각성해 가지고 질 좋은 주택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도 업자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실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주 우수한 업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도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은 거의 다 나쁘다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금제도가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정읍 시기아파트 같은 것은 굉장히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간 목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철근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을 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현대개발에서 지은 아파트는 잘나가요. 아주 잘 지은 전라북도 업체가 지어놓은 아파트도 때로는 안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 감독을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미스를 저지르고 있고 부실을 하고 있는 것을 추스리고 현장 가서 파악하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때로는 홍보지라든가 이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은 믿어요. 아무리 업자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업자는 자기 건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지 않냐 하는 식으로 비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전라북도에 있는 우수업체들은 제가 전번에 우리 윤계장께서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만큼은 잘돼가지 않고 부실한 업체는 도태가 되지만 전라북도 업체에서 그래도 우수한 업체만큼은 행정부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장 개방, 지금 현재 외지에서 들어온 대기업하고도 경쟁을 못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양질의 집을 지었을 때 과연 전라북도 업체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주택과장! 지금 두 분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야기를 하는데 그 일환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선발대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자꾸 재질의가 안되지요. 일환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미흡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떠한 심사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싶어하는 심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업체는 아까 김유성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신문에 게재해 가지고 이 업체는 우수하다 사실상 전라북도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 모 업체는 3 대 1도 가고 없어서 못 팔아 먹을 정도 되고 저희들이 어떠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지방업체라도 심사기준도 없고 심사해 가지고 좋은 업체를 PR하려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심사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도에서 현장검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처분할 계획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항상 그렇게 처분을 하고 가차없이 지 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 도의회에 들어온 지도 약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비하면 감리자를 두어 가지고 감리제도 바뀌어 가지고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해야지 저희들이 사실상 556개 단지입니다. 이걸 다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샘플조사를 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지도 감독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시군에 근무하는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똑바로 알고 준공을 해 주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청인 시군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상 지금 언론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됐고 위원들도 누차 여러 번 이야기가 됐어도 이러한 현상이 일선 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전라북도 주택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교육도 시키시라 하는 것입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대로 작년도에 30명에 대해서 시군에도 교육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신고건물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50㎡이하의 증축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신고건물 민원이 지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신고를 해놓고 주택관리대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설계사무실에서 다시 간이설계를 내가지고 이중으로 일단 면이나 동에 신고를 해놓고 거기에서 주택관리대장까지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조그맣게 달아 낸다든가 몇 평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면에다 신고를 하고 다시 설계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법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런 시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에 가면 건축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공무원이 해주지는 않고 신고서.

시환

송시환위원장

주택과장! 질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유성 위원의 질의요지는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소화 방안으로 한 것이 과거에 허가사항이 지금 신고제로 바뀐 것이 전부다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간편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준공검사까지 바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요지인데 그것은 현행법이 내가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지시를 하겠는데 법이 몇 평 이하 규정이 있어요. 신고대상이라고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내부위임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허가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돼요.

유성

김유성위원

위원장! 이것은 내가 주택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한 사항이 아니에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답변한 것이 아니라요 주택과장이 잘못 알아 듣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따지고 물을 사항이지위원장이 답변을 다합니까.

시환

송시환위원장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질의요지를 위원이 했을 적에 잘못 알아들으면.

유성

김유성위원

저 양반이 못 알아들으면.

시환

송시환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하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러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대장에 작성하는 평면도하고 위치도를 그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할 때 건축사를 거치든지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협조해 가지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농촌에서 조그맣게 달아낸다든가 애로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안되면 법이라도 고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하는 사항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 사안은 도에서 하지 못하면 중앙에 건의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꼭 법만 가지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됐어요. 아까 건축자재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건축자재는 1년에 약 2회 이상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한 업체, 공업연구소나 농진공사에 다가 자재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합격품은 폐기처분하고 또 그 업자는 고발조치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1개소가 폐기 고 또 고발 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디에서도 사실공사를 하다 붕괴된 사안이 한번 있었어요. 이것은 철근이 잘못돼서 그랬는가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자재가 나빠서 모래에 토분이 많이 섞여가고 제대로 응고가 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붕괴된 사안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주택과 에서는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시험실에서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하면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험실에서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 감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주택행정의 기본방향, 주택공급 또 부실공사방지 또 주거환경개선, 생활민원 적극적 해소 아주 주택행정 기본방향이 잘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하면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문제 말이지요 그간에 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불편 여러 가지 민원 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이 기본방향에 나와있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님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추가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성욱 교통행정과장님이 그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난달 28일날 서울∼무주가 계통이 돼서 무주군민의 교통란도 해결이 됐고 이런 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고속버스가 개통이 될 때까지 허성욱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리 무주군의 3만 5천 군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통된 고속버스가 하루에4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등고속으로 전환이 더 돼 가지고 한 8회 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망을 알고 계시면,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전북도에도 전문고속버스회사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 또 지사 답변도 전문고속버스회사 설립을 추진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금 이 타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전북에도 전문고속버스회사 설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접수가 총 262 건입니다. 분석을 하면 소음, 인접대지, 일조권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됐는데 '97년도에 들어와서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가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유인물에 의하면 발생민원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처리해서 민원을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원 발생했을 때 이야기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자면 도내 주택건설업체가 136 개 있으니까 업체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은 우리 허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무주∼서울 고속버스 증회운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로써 법정운행거리 이내 일 때는 법정거리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을 때는 증회가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행 차량 대수가지고 그 법정거리를 더 운행을 못할 경우, 증차를 해야 할 경우 이때는 균승차율 80%이상 돼야만 건교부 장관이 수리해줍니다. 현재 4회 운행하는 것이 많은 승객이 이용할 경우에는 증차, 증회가 가능합니다. 계속 지켜봐 가지고 증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문고속버스회사 관계는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은 둘 다 고속버스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노선을 개발해서 새로 신규 운행을 하거나 증설 운행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 그야말로 타도 업체에 못지 않은 그런 전문고속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