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농촌진흥원(지도국)소관 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농림수산 송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지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지도국"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 약속사항으로 저희 지도공무원들은 농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렬 지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한 순서에 역으로 질의를 하시는게 어떨련지 하는 위원님들 몇분의 의사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련지 싶은데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어제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분이 오늘 일찍 질의하시고, 그리고 그 역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되 준비가 안되신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준비된 위원부터 이렇게 하는것도 어떨련지 싶습니다.

조금 늦으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면 좋은데, 하다보면 4시간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위원장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시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좀. . .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할 문제는 휴경지 생산화로 벼 재배면적 확보문제인데 지도기관, 농어민 학습단체 시범단지 설치 153개소, 지도국장께서는 도 전체적인 휴경지가 '96년도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고, 그중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몇%고, 산간지 휴경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휴경지 예상지가 파악되고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논 휴경면적은 매년 1. 3%씩 늘어나서 2천ha정도가 발생했는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960ha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년 1960ha입니다. 작년도에 1990ha와 '97년도에 조사한 것이 163ha 포함해 가지고 2,153ha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휴경지중에서 경지정리지역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지 정리지역이 아니라 곳간지와 경지정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하고 산간오지에 있는 휴경지를 재배면적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시범단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153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장 책임하에 4-H를 통한다든지, 농업경영인을 동원하든, 지도자를 동원하든 꼭 시범단지 1개소씩을 했습니다. 물론 적게 한데도 많지만 고창같은 데서는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작은 면적은 꼭 한군데 있으면서 153개소를 정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서 주위에서부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대별 적정포기수가 시험국보고와 지도국 보고가 틀리는데 뭣때문에 적정포기수가 틀리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대별 적정수는 시험국은 시험포장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농가포장에 적용함으로서 평야부는 80주내외가 가장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지수이고, 중간부는 약 90주내외, 산간부 고냉지는 100주 이상을 넣어야 수량. . . 어제 최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량주수는 단위면적당 주수가 수수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확보가 되고 일수당 개화일수가 많아야 수수 익수확보고, 그다음에 영실비율인데 이렇게 해서 수량분석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본이 되는것은 주수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수를 많이 넣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탈삭감, 개화출하, 품질향상, 기술지도 문제. 감종류 개량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실시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으로서 감을 인건비가 없어서 따지를 못하고 그냥 감식초로 떨어져서 이용하다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수거해서 식초를 만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 떫은감을 갖다 탈삭을 시켜가지고 단감에 못지않게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고 완주군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농수산위원장께 건의를 해서 그것을 꼭 유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완주군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이 사업은 자그만치 사업비가 29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농가선정도 완주군 운주면금당리에 조정석등 25명이 참여하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탈삭감 문제는 우리 농촌진흥원 시험국 소관이나 지도국 소관에서 한번도 해본 사실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첨단기술이고 일본에 연수까지 그사람들이 다 갖다왔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소관 시험국, 지도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소속직원이 직접 현장체험을 해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감식초는 자체에서 시험국에서 해봐야 되는데 안해보고 바로 외국기술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안해보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탈삭감을 탄산가스로 탈삭을 시켰을때 땡감을 감탈삭을 시키는데 보편적으로 일기가 좋다면 3일,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약간 추우면 약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강압식 탈삭해서 24시간이내에 탈삭이 될 수 있고, 신선도 유지가 되고, 감 그 자체로 되어서 진공창고에 넣어가지고 8개월 현물과 같이, 최초에 넣었을때와 같이 똑같은 그런 수준에 의해서 다시 8개월후에 출하가 되더라도 이상이 없는 그런 첨단시스템인데 사업적인 요건, 전국에 지금 하나도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 50평씩 2개동이기 설치되어 있지만 경북대학교 교수가 일본과 기술제휴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확실히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고, 단감에 못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투자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연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실용기술 보급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보면은 좀 어딘가 모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도국에서도 연구를 해보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일본연수를 시켜서 현장기술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쌍자생산 실증시험 3개소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양산체제는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생산 자체는 체외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인공수정을 해서 넣어가지고 인공수정 1차 임신이 된데다가 체외수정을 한 난을 다시 넣어가지고 쌍자생산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가임암소가 자체내에서 수정이 되고 같은 시기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2마리를 같이 생산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전체적인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생각했을때 는 일란성쌍둥이도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한번 수정으로 해서 2마리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문제도 종축장에서 이야기할때는 도살장에서 가임암소의 난자를 채취해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저희들이 시험을 3년째 했는데 20%정도 쌍자율이 나옵니다. 임신된데다가 체외수정해서 그걸 하나 더 넣어주어가지고 쌍태아가 나옵니다.

현재 전라북도내 가임암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3개소에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성공한 것은 몇두를 했는데 몇두가 사업성공했다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진안에서 최초로 30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8두가 수태되었는데 18두 중에서 7두가 쌍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정도 되었고요, 진안은 체외수정을 시켜서 수정란 생산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하고 익산은 작년부터 착수를 했는데 작년도에 익산에서 20마리, 김제에서 30마리, 진안에서 42마리해서 92 마리를 수정했는데 현재 57마리가 수태가 되었습니다. 57마리중에 쌍자가 몇마리가 될것이냐는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

기 7마리 성공해든, 23% 성공했든 그런 생산된 송아지로 성장율이라든가 기타 질병, 기형 이런것들은 없었습니까?

아주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빨리 양산체제로 되어가지고 농가의 어려운,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상승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양산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50%, 도비중에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있는 특화시범사업은 국비20%, 지방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있기때문에 이런것은 실질적인 자기 부담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농가가, 그 단체가 부담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97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국비가 20억원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군비 50%, 그다음 에 전체적인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7개소중에서 장수가 5군데, 정읍이 3군데, 전주 2군데, 진안, 무주, 고창, 부안, 김제 각 2군데이고 나머지는 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을 하실때 기본기초단체의 자부담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사업비 확정을 하지 못해서 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사업선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편중되서 사업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또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과도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장이십니까?

소득지도과장 김복기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고만. 농촌진흥원에서는 취합만 해서 그냥 교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촌진흥원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골고루 연구하고,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시키는 것이 기본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초단체에서 그 사업신청이 안올라온 것이 있다면 똑같이 해서 기술개발 보급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시군지도 소장을 통해서 기초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그 지역에 알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목적이지, 시군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만 가지고 배정한다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농촌진흥원의 기본목표의 하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번에 선정하실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되고, 기술보급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참여는 전체적인 시군기초단체가 같이 활용이 되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질의를 안하셨던 황호방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맞게끔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 풍년농사를 위한 쌀 생산 기술추천과정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는데, 장려품종 10a당 500kg이상 생산가능 품종확대보고 이렇게 했는데 500kg이상 가능한 품종이 몇개나 됩니까?

21개 품종입니다.

지금까지 반당 수확량이 평균 얼마나 되죠?

작년에 535kg 나왔습니다마는 사상유례없는 수확을 냈습니다.

평균 얼마죠?

작년에는 535kg 냈습니다. 과거에는 501kg, 503kg, 이정도 냈습니다. '95년도에는 흉년이 되어서 484kg이었고, '94년도에 501kg.

올해는 10a당 500kg이상 생산가능 품종만 확보해가지고 500kg이상만 되면 되겠네요.

지금 55% 확대재배를 해야 된다는, 중앙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고 해서 사실은 동진벼가 500kg내지 600kg이 나옵니다만 처음에 잘못 숫자가 나왔는지 몰라도 안들어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 빼고 다른 품종으로 55%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쌀이 535kg이 나와 가지고 작업률이 104%에 다다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양정당국에서는.

그러면 지금 쌀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 전라북도는 전국 1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도로 유출하는 양이 많습니다.

금년 3,380만석이 수확되었을때 금년 가을에 가서 자급율이 104%가 됩니다.

작년도에 150만석정도의 재고량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반당 535kg이 되어 가지고 창고가 어느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400만석 재고남는걸로, 작년 쌀 생산량을 자급할때 식용을 뺀 나머지가 한 400만섬정도 남는걸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식용을 전체 다 빼고요.

예.

전년도에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비하고 남는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확보를 해야될 식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도 잔량하고, 작년 가을산하고 포함해서 금년 10월까지 식용으로 한 나머지, 나머지가 400만섬 남는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생산량 가지고 '97년도 10월달까지 먹고 난 나머지가 그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남아요?

420만섬요.

420만섬이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당 500kg이상하면은 약 400만섬이 넘어가지고 800만섬정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150만석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작년 가을산을 포함하고 그 양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식용을 뺀 나머지가 420만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단 금년목표량이 3,380만석인데 그것이 제대로 생산이 되었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3,800만섬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500kg이상 양질다수확 품종을 최소한 전북같은 경우는 55%이상 재배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55%요?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500kg이상 품종으로 재배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55%이상은 꼭 다수확품종을 재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요품종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재배된 것은 동진, 계화, 영남이 재배됩니다. 동진이 35%정도.

20개품종이 전부다 밥맛이 좋은 것입니까?

예, 다 밥맛이 좋은걸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파재배를 했을 때 잡초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파재배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임모율 향상하고 잡초방제인데요. 잡초는 그동안에 밧사그란피라는 퀸크로락 계통이 제조가 중단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대용하는 신농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급이 되는 약제로서 하이킬, 정일품, 풀뚝, 시안커, 단골액제 이런것들이 되어가지고 피가 4∼5엽때 주어도 듣는데, 이보다 1,5배정도 약을 더 진하게 한다면 무려 7엽정도 키가 컸을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제초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건답직파에서는 파종해가지고 5%내지 10%정도 싹이 날때 제초제 나세트하고 스텀프하고 그라못숀을 한꺼번에 쳐버리면 거의다 나올때 약간 손해본다고 치면 다 듣습니다. 그뒤에 풀그만 어린모 제초제를 한번 주면은 깨끗한데 그것이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피, 잡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라목숀이 올해부터 안나오잖아요.

그라목숀이 내년도에 25%씩 감량이 되어 나오고. . .

금년도까지 생산이 되고 그라목숀 대신에 다스타를 쓸수가 있습니다. 다스타는 계속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이. . .

다스타도 그라목숀 못지않게 효과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신농약이 하이킬이라고 했나요?

예.

직파재배를 하는데 농가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지도를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런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샌산이 제대로 되어 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히, 전라북도는 농도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과입니까?

생활개선과입니다.

그전에 한번 포세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예.

포세식이 각 시군단위에서 신청이 안되어 있는데가 어디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김제시만 빠졌습니다.

김제시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까?

예.

왜 안되었죠?

김제시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요, 3번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뒤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부 희망에 의해서 받았는데 김제시에서만 희망을 안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 전화를 해서 최종 담당과장하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물어봤더니 어쩔수없이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니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농촌의 깨끗한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도에서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세식을 해서 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 . .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보니까 별로 희망하지 않는데 별수없이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하수도 이야기라는 것 이렇게 해서 농촌환경보존 그런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잘 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농촌환경보존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군에 있는 생활개선계장들을 제대로 지도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사람들의 의식하나 깨우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농민들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작년부터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생각은 참 좋고 그런데 시군단위에 있는 계장도 제대로 교육을 못하면서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소리예요.

어느 시군에도 저희 생활개선계장이 포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이 거의 없거든요. 김제시에서는 해보니까 안되겠다고 자기네가 했기때문에.

왜 안된다고요?

활용면에서 농가하고 저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코네코라는 회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말고도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자기네는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정말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김제시만 안해서야 되느겠냐 그랬는데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쩔수없이 지방화되어가지고 우리 시군은 못하게다, 예산확보도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빠졌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일선 시군에 포세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홍보를 해서 계장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정말로 농촌이 오염되지 않게끔 그런식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황위원님께서도 김제시에 계시니까 시군비를 딸 수 있도록 결재를 올리라고 하니까 시군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군비 확보를 못하게되니까 거부를 한것이지, 그 자체 사업이 나빠서 그런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깍아서. . .

물어보니까 농가들이 호응도 안해주고 그러니까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무슨 시군비 확보를 못해서 않습니까, 그게.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잘해가지고 돈을 지원을 안해도 포세식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제시에서 안했지만 타시군 하는 것 보고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밑에 있는 시군단위에서 제대로 인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농촌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좀 과장께서 기억해서 우선은 각 시군단위에 있는 생활개선담당계장님 이분들부터 홍보교육을 시켜서 농가에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한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양질달성 품종으로 21가지를 추천하였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생종 10가지, 중생종 6가지, 중만생종 5가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21가지, 그런데 다수확품종으로 다산하고 남천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양질다수확품종으로 안들어갑니까?

다산벼는 통일계통 쌀입니다. 인디카타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나왔던 인디카타르하고는 틀리는데 약간 좀. . .

그 두가지는 다수확품종이지 양질은 아니다. 그래서 다산과 남천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특히 반당 500kg이상 나는 것을 다수확품종으로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척벼 같은 것은 496kg으로 500kg에 가깝지만 안되겠네요.

19페이지를 보시면 3본씩 시험포장해서 규격을 똑같이 심어가지고 수량조사를 한 것은 간척벼가 496kg밖에 안나왔습니다.

물론 나온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95년도 a당 평균수확량, 또 '96년도, 작년도에 535kg의 평균수확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최다수의 기록을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다수확품종이고 품질이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하느님 덕 아니예요?

기상적인 여건이 적어도 60∼70% 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는고니 다수확품종이 21개나 되어가지고 사실농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을 몇가지로 줄여가지고 아주 확고한 양질의 다수품종을 아주 자신있게 내놓게끔 해야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금호벼같은 것은 양질다수확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소 출입을 자주 하는 후계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다른데는 다 익었는데 파랗게 서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벼는 다 익어가 탈곡을 하는데 파랗게 서 있다 그이야기예요. 익지도 않고 뻣뻣하게만, 그래서 저런벼를 다수확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소를 가장 믿고 이용을 많이 하는 젊은 후계자들만 벼를 갖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큰 실망을 하고 실의에 빠졌거든요. 이거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이거 노풍같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잘못된 품종선택이었다고 보는데.

강위원님, 정말 농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또 재배하는 사람의 입장에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앙기에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리수확을 못해서 무려 7월상순에서 7월중순까지 이앙을 했습니다. 금만식에 좋다고 해가지고, 신금호벼는 그렇게라도 기상만 순조로웠으면 좋은데 평균기온보다도 2°정도가 낮어요. 최저기온도 영향이 있는데 최저기온이 2. 2°가 낮게 되어가지고 출수지연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데다가 비료를 적게 준사람은 먹었어요. 비료를 그전처럼 많이 주어가지고 기온은 많이 떨어지고 비료가 늦게까지 올라오니까 추수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썽있는 품종은 제외하자 해가지고 장려품종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양질의 다수확품종이라고 하면은 모든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균치는 되어야죠. 어떤 특수환 어려운 재배기술, 이것을 요하는 것은 어떤 객관성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그저 여태까지 벼농사를 해온 그런 재배기술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양질의 다수확을 낼 수 있는 이런 품종이어야만 한다 그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수한 예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다 수확품종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다 하는것은 그건 잘못된 품종보급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 종 해가지고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는 10가지나 되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더좀 줄여서 주민들이 혼란을 않도록,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벼종자 선택을 하려면 구구각색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수매를 할때 일분벼하고 이분벼로 나눠서 하시는거 알고 있죠.

예.

일분벼는 동진벼하고 계화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밥맛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배면적이 많은 숫자를. . .

어쨌든 계화벼나 동진벼가 밥맛이 좋습니다. 그것은 쌀 출하과정에서 가격을 더 받으니까, 맛이 좋으니까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중만생종에서도 동진벼는 안들어가 있어요. 계화벼도 안들어가 있고, 평야지대 간척지대에서는 계화벼, 동진벼를 일분벼로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일분벼, 벼의 차등수매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것이다. 그렇지않고 똑같은 가격을 줄때는 다수확품종만 더 해가지고 미질이 하락될 것이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이지만요. 그래서 동진벼나 계화벼는, 여기에 보니까 동진벼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괄호쳐서 넣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민들은 국민적으로 선호하는 동진벼인데 이런것이 괄호가 쳐져가지고 다수확품종으로 그렇게 강조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도 자신있게 연구조사를 해서 품증인증을 하는데 동진벼나 계화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지도를 해야만 우리 농가에서 혼란이 안온다 그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작목반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것도 동진벼면 동진벼를 같이 해야만 품질인증을 해가지고 그 벼는 별도로 탈곡에서부터 저장가온까지 따로 해야되거든요. 혼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이것은 품질인증이 되는 아주 질 좋은 쌀이다 해서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 그이야기예요. 그러기때문에 이런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쌀을 우리 지도소에서 아주 확고하게 자신있게 몇가지 품종을 만들어주어야지, 이렇게 21가지나 다 하게 되면은 작목반 만들어가지고 지도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도시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품질인증을 받은 질좋은 밥맛 좋은 쌀이다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그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1가지가 너무 많아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골라달라 그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진벼는 강위원님 말씀 못지않게 좋은 품종으로 알고, 농수산부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여기저기 지역적응시험을 '90년도에 할때 했습니다 '86년도에 486kg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호남작물 시험장장이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가 했어요. 600kg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냈고, 원장님께서 왜 전라북도에서 제일 수량도 많고 미질이 좋은데 안넣어주었냐고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농수산부에서 재검토지시가 나와서 진흥청에 냈습니다. 이것이 500kg이상 품종으로 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0kg이상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품종을 이렇게 한것은 500kg이상 나오는 비교적 양질의 쌀이 많이 있다. 이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 품종이 좋다고 해서 한가지만 계속 재배를 하면 만약에 재해가 왔을때, 출수시에 비바람쳐가지고 도복이 생겨 문제가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것은 30%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품종에 대해서 재배하는데. 그런뜻에서 분산해서 재배하고 골라서 심으라고 많이 했습니다. 500kg이상 나오는 품종을 다 재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 같아서는 조, 중, 만생종으로 해가지고 21가지나 되는것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농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것이니까, 적어도 조생종으로 너댓가지, 중생종으로 서너가지, 만생종으로 서너가지 해가지고 12가지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혼란도 적을 것이고 지도하는데서도 자신있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제도 직파재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캘리포니아를 가서 직접 파종하는 것도 보고 또 농가에 가서얘기도 들어봤는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직파를 했고 또 직파를 해서 반당 500kg이상 수확을 하는것을 우리가 직접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초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재배기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배기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가고 있더라. 그렇게 광작을 하고 비행기로 씨뿌리기를 하고 직파를 하니까 반당 수확량이 굉장히 적을 줄 같았는데, 적어도 500kg이하일줄 알았는데 500kg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기억하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고, 어제 최강선 위원께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노동력 부족에 의한, 노령화에 의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직파를 앞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가의 경영비 측면에서 또 소득측면에서 한다고 한다면 직파가 우리가 반당 수확량이 좀 몇% 더 나온다고 해가 지고,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익인가는 모르지만 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직파를 해 가지고 기계이앙보다도 약간 수확이 덜 하더라도 우선 경영비가 절감된다면 이것이 소득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신있게 농민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를 해달라. 정부가 갈팔질팡 해가지고 아마 지도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민을 생각하고 농가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레이저균등기로 직파보급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익산에 한군데 했고만요.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예.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레이저균등기로 뿌리는 것이 다수확과 직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 하는 것을 가지고 기술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네요. 2,200만원, 그런데 지금 새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면적이 넓은데, 1필지에 3천평내지 5천평 되는데 이런데에 선정을 군별로 해가지고 좀 확대보급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한군데라고 하는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이고, 이건 보고용으로 생색내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진흥원에서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농기계교육문제인데 농기계 교육이 여러 가지 기계가 다양화되고 숫자가 많고 합니다만 농기계 보급율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또 농가가 농기계를 가지지 않고는 영농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때문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기술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기간이 나와 있는데 대개 교육기간은 며칠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육마다 다르겠지만요.

기능사 양성은 1주일간 하고 있고요. 신규교육은 3일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더 폭을 넓히고 기간을 넓혀가지고 이게 3일정도 가지고는 안되죠. 최하 1주일이상, 뭐 6일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기계에 대해서 알고 그사람들이 완전히 배워서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절음발이 기술자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혼선이 오고 장애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축산기술교육이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나오고, 보고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정구모 김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3페이지에 보면은 토양의 합리적 보존이라 해가지고 석회, 규산 토양개량제를 육년일기로 해가지고 보급을 해왔다 이런 내용 같은데, 석회나 규산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국민들한테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토양정밀 검정을 한 데이타를 가지고 거기서 뜰별로, 마을별로 지정을 해주면 이 지역은 5년이 지난뒤 6년째 다시 해주고 해서 년차적으로 전면적을 우리가 행정에 통보를 해주면 행정에서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그지역에 전부 공급해서 살포까지 해주는 걸로 압니다.

지대는 우리 지도국에서 선정한다?

시군 지도소에서 합니다. 검정치 결과에 의해서 그것가지고 예산을 세워줍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규산이나 석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가고 농가들이 지푸라기를 전부 가축사료로 쓰고있고, 불질러 버리고 하는 마당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6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너무나 길지않습니까.

농수산부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이야기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건의는 4년정도해서 매년 해줘야 적정치가 유지되거든요. 5년 지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4년 1기로 해야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당국에서 6년 1기로 . . .

4년에 1번씩, 그게 정상이고만요.

예.

13페이지 천적을 이용한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하겠다 했는데 8개소는 어디어디이고 어떤 천적을 이용해가지고 방제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벼농사보다는 원예작물에 주로 하는데 천적을 진흥청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공급이 되면 사육장에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우스라든지 그 집에 갖다가 방사를 해서 합니다. 현재는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완주, 순창, 고창 이렇게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미류도 있고, 물잡이도 있고 방아잡이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를 사육을 해서갖다 넣으면 잡아먹고 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천적이 농약을 우리가 안쓸수가 없기때문에 그러는데 문제가 천적을 죽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농약을 써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벼농사보다는 원예작물쪽에 해가지고 약을 안써야 되거든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을 안주고 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자연 자기들이 잡아먹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예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어느 작목에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시군만 선정했지 작목은 선정이 안되고, 천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만 선정해 놓으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최초로. . .

최초입니다.

위원님! 환경농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잘 이끌어 나가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니까, 농가실정에 알맞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2,100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활개선과 장님이시죠?

예.

내용을 보니까 부엌개량, 목욕탕, 건강관리실등이 있는데 군산을 보니까 옥산면대리로 되어 있고만요.

예.

아니 주거환경 포세식 화장실.

주거환경은 85호로 되어 있고, 포세식은 10호, 농업인건강관리실은 1개소인데 옥산면 대리에. 작년에 3,500만원 지원을 해서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사실은 농촌에 너무나 그동안에 문화혜택을 못보고 사는 데가 농촌이기때문에 그런데에 신경쓰시는 것이 고맙고, 잘 하시는 사업이지만 태양열 온수급탕기 같은 것은 얼마나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 사업은요, 2,100호에 대해서 호당 350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희망한 농가가 2,100호가 넘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2,100호만 융자할 돈이 73억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희망량의 %에 맞춰가지고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이나 목욕실을 하든지, 기 부엌개량하고 목욕실을 융자를 받아서한 농가는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하겠다 하면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35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온수기만은 350만원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융자죠?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년리는 3%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지도소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해나갈 수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융자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35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좀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500만원정도로 올려줬으면 하는데 정부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량을 할려면 금년 년말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확충하셔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 중앙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미안합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장수군에 사과나무죠. 사과나무 새한국형 과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가서 이미 연수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작업할 수 있게끔 초밀식형으로 과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근묘 묘포생산은 과거에는 년령배급에다 접붙여서 또 그것을 옮겨 심어 3, 4년이 걸리는데, 자근묘 생산을 하면 바로 1년후에 결실도 할 수 있는 이런 묘를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모수포도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으로 추진하는데 군비를 달라고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와 국도비 합쳐가지고 13억원을 들여서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진흥원을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묘목은 지급 보급을. . .

작년에 자체 외국에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수는 사과는 많이 나니까 이게 다행한 일인데 일방적으로 장수에만 이렇게 많이 갖다 심는가. 장수에 언제 견학한번 가야겠네요. 그리고 20쪽에 말이요, 한우수정 쌍자 생산 관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말이요. 쌍자생산을, 한우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우 쌍자 수정란을 보급할려면 바로 되는게 아니고 운반을 해서 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운반하는 차가 있어야 된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가능한가요? 쌍자 수정란을 농가까지 가지고 가서 수정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농가까지 갈려면 냉동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공수정할때 정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운반하는데 몇°까지 허용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장할때는 -109°에서 저장을 하지만 스트로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때는 어차피 녹여서 가지고 가니까, 가지고가서 바로 수정을 하면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차에다 인계한다고 하면서 차 한대에 1억 몇천만원 한다고 말이요. 냉동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거기서는 50%의 확률을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막연히 하셔가 지고는 농가에 혜택이 되겠는가. 앞으로 이런면에서도 예산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정구모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경지 재배면적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휴경지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봤는지요.

유형별로 보면은 도시로 떠나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생산성이 별로 없고, 곳간 답 같은데는 지어봐야 별거 없으니까 하다가 않겠다 해서 놓아 둔데도 있고, 또 노약자들이 못지으니까 지어먹을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놓아둔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작년에 재배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 구석이 남는데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자꾸 보면은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는것 같애요. 작년에 휴경답이 얼마 줄고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줄은 거 없어요, 맨 그대로예요. 논이 좋고 그러면 농사지으라 마라 안해도 지을 사람 꽉 찾습니다. 일궈서 다 해먹고 그러는데, 지금 휴경지가 되는 것은 농로가 없어서 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농로가 없어 농사를 안짓는 것이지, 뭐공장 지을려고 그런다 이런 것은 핑게에 불과해요. 그런 답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이런것을 위에다 보고할때도 제대로 보고해주면 대책이 서는데, 다칠가봐 거기 다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과장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휴경답이 생기는 것은 농로가 없기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똑바로 진단을 해서 위에다 건의도 하고 조치를 받아야지, 자꾸 매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휴경답 얼마를 짓네, 공무원들이 논을 사가지고 짓네, 어쩌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지, 농촌에가서 공무원들이 농사지어서 뭐하겠어요 그게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그걸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자랑할거 하나 못되요. 공무원들이 할 일은 꽉 찾는데 농촌에 가서 옷 갈아입고 농사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휴경답이 진짜 농로가 없기 때문에 산밑을 다 묵어버리는 거예요. 지어봤자 인건비가 안나와. 경운기가 한번씩 갈려면 웬만한데는 몇배 주어야 되고, 가서 경운기나 한번 엎어져 버리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고 이러니까 안짓고 다 묵혀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빨리 농사를 짓게 끔 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딴짓만 해요. 경지정리를 한데 또 엎고 또 엎고 해가지고 두번, 세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 이말이에요. 한번 했으면 그걸로 하고, 안한데를 해야지. 한것을 또 하고, 6마지기 짜리를 9마지기로 하고, 9마지기를 15마지기로 늘리고 대한민국이 헛돈을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논 몇마지기 버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래야 농토가 없어 지을 수가 없지, 늙어서 어디가서 돈벌이 못하지, 빚은 늘어야지. 팔래야 누가 산 밑에 농토는 누가 사지도 않지, 이게 농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것을 똑바로 진단을 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해서 휴경답을 없앨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볍씨에 농약을 묻혀 가지고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농약을어떻게 묻혀 가지고 하는가요?

금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마는 볍씨에 농약을 묻혀서 도열병과 물바구미, 저온성 해충 이런것들을 한번 볍씨에 묻혀주면 도열병도 예방되고, 해충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약인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오초하고 자바라, 리전트, 콜린 등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해가지고 동시에 방제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괜히 힘도없는 진흥원에서 했다가 실패나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당할려고 자신있게 된다고. . .

이것은 농가에서 써가지고요.

돼요?

예.

그러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볍씨 공급을 하는데 올해는 완전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차액보상은 완전히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방비, 시군비를 합쳐서 3억 7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1등가격으로 공급을 하되, 차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똑같이.

농가는 돈을 내고.

돈을 안내죠, 1등가격만 냅니다.

과거에는 1등 가격에 33%를 냈는데 그 돈을 1등가격으로 사는 것이요.

그 이야기고만요, 완전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나 4-H, 4-H도 진흥원에서 관장하죠.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주로 어디로 보내는가요?

지도자는 농정국에 예산이 20명 서있고 4-H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고 후원회에서 약간 지원이 있고, 중앙에서 갔을때 자부담해서 가는데 지도자는 지도자연합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선진농업과 농업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가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시군에 우수지도자가 갈 수 있도록 중복해서 한사람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안간 사람중에서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연합회측과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 4-H회원들도 우수 회원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자기가 과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4-H예산은 없습니다.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같이 나갔는 데 네덜란드 같은데는 참 좋죠. 꽃시장도 있고 그런데는 당연히 가보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데 이런 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한번쯤 구경 삼아서 갖다 오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간다면 모르지만, 뭔가 농사짓는데 배우라고 보내는 데는 스위스나 이스라엘 같은데는 가서, 이스라엘 같은데는 가서 좀 배울수가 있겠대요. 스위스 같은데는 농민들이 가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조성을 해가지고, 거치는 지역이지 유럽을 갈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4-H고, 농촌지도자고 농업경영인이고 이렇게 단체별로 보낼 것이 아니라 화훼를 하는 분은 화훼쪽으로, 다음에 벼농사를 짓는데는 벼농사를 하는데 가서 배우게끔 해야 효과가 있지, 똑같이 농촌지도자회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보내 버리면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썼으니까 한번쯤 구경을 하라고 보낼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얻어올려면 자기가 하는 농사, 그런쪽으로 가서, 예를들면 낙농같으면 낙농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듣고 와야 얻어지는 것이 있지. 낙농하는 사람이 벼농사하는데 가서 봐봤자 진짜 별 볼일 없고, 또 거꾸로 벼농사하는 사람이 낙농쪽에 가봐야 이런 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화훼면 화훼분야, 아니면 낙농은 낙농분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뭔가 농민들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게 만들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체가 따로 따로이니까 좀 어려움은 있겠지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연합회측과 협의해서 품목별로 가능하면 모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과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160개마을이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과거 예를 들것 같으면 익산시 하면은 옛날 시지역이 있고 군지역이 있잖아요. 다른것은 군지역만 혜택이 있고 시지역은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지역은 혜택이 없고, 옛날 군지역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역에서 도심동만 빼놓고는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다른것은 농촌학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촌주택이라든가 이런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 시지역은 시지역이라 해서 혜택을 안줘 버려요. 그러면 시지역도 사실상 오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지역을 그사람들이 원해서 들어간것도 아니고 반 강제로 행정에서 묶어가지고 만든것인데 그런 지역에다 불이익을 주면은 안되죠. 생활개선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이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전에 이것을 해가지고 많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약 1년 쓰다가 고장이 나고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하는것은 그런 고장도 없고, 자신있게 보급할 수 있는 태양열온수기인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큰 권력이나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진흥원을 통해서 좀 팔아줘라 해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인지?

저희 태양열 온수기 사업은요, 태양열온수기 사업체가 10개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어느 회사제품이 좋다 이런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를 하면 A/S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어느 어느회사가 있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나는 올해 태양열 온수기를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농가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금년도에 130호정도가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농가에서 태양열 온수기설치를 안하겠다 하면 안하는 거에요. 목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내가 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농촌에서 부억을 고치면 대개 방 이런것까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엌개량만 하는 집이 없어요. 대개 부엌을 손대면 방까지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사실상 350만원의 융자금 가지고는 부엌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여러 집을 할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게끔 부엌을 손대면 방까지 손대게 되니까 최소한도 700만원을 준다든지 1천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완전히 방까지 해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50만원씩 주어서 여러집 하는것보다도 . . .

저희는 부분개량을 하고요,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집을 완전히 고칠분들은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까지 모두 고치는 분들은 주택개량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는 . . .

그러면 거기서 하는것은 액수가 더 많겠네요.

그러죠, 금액이 많죠.

우리 진흥원에서 좀 많이 달라고 하지.

저희는 융자를 하니까.

융자든, 그것도 힘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예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이 달라도, 진흥원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간에 대개 보면은 진흥원에서 융자금 받아가지고 부엌만 한 집이 없어요. 저도 우리 마을에서 많이 봤는데 하게 되면은 방까지 다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만원 가지고 태부족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평균을 내봤더니 650만원정도 들었더만요.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빚 얻고 다른데 가서 빚 얻어가지고 고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증액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꾸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간사위원,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자연히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 농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문난 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년도 총 식부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만 2,180ha였습니다. 농통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 식부면적은 좀 늘어났었는데 . . .

우리 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 조사한 면적은. . .

그 숫자는 대외적으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는것외에.

이거 통계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6만 5,928ha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통계가 맞는지 도대체 발표통계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95년도보다 '96년도에 약 5천ha가 줄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통계가 안맞는데 '96년도가 '95년도보다 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어난 원인이 휴경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가 나왔는데, 도대체 통계가 안맞으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우리 행정숫자입니다. 저희 진흥원이나 도 농정국이나 가지고 있는 숫자로서 읍면에서 리장을 통해서 대충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숫자인데 이것을 농수산부에서는 통계사무소가 평온지역을 선정해서 그자리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가중치해서 나온 숫자는 15만 2,180ha밖에 인정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강과장이 계십니다만 농림부 통계사무소와 대판 싸우고 그랬는데 인정을 안해주니까, 표본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거기가 식부가 안되어 있으면 전체면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많은 표본조사지점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숫자가 조사해서 올라온 숫자로 16만ha로 써먹을려고 하는데 농림부나 농통에서 절대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통계가 2개 나오는데 농통에서 조사한 것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통계 하나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한해 쌀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자체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농통것 가지고 합니다. 양곡수매 배정을 받을대 농통치만이 인정이 되고, 행정에서 한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그것하고 수량을 맞춰서 얼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쌀 생산량이 거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다. 이것은 순 엉터리 통계다 이말이에요 사실상 엉터리 통계 아닙니까.

다행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수량을 냈으니까 . . .

'95년도 통계를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내는 통계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는 통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 그런면입니다. 통계사무소 조사와 우리 행정조사. . .

그러기때문에 우리 농민들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계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사람들 통계는 통계자체를 무시해 버릭 탁상공론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작물이 올해 식부면 적이 얼마 되었다, 그것은 안맞는 걸로 다들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어느 작물을 어느 정도만 재배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 자체를 안믿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양의, 채소같은 것이라든지 기타 모든 작물들이 필요한 양의 10%만 생산이 더 되면 폭락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10%가 모자라면 폭등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것 자체가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통계적인 지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한계를 잘 못 믿거든요. 그러면 이정도는 더 심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10%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10% 감소로 인해서 폭등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도 통계를 가지고 있고 지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또 그래도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맞더라, 지도소에서 어떻게 지시하니까 되더라 이런 믿는 농사, 신뢰감을 갖게 하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상 안믿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것도 그럽니다. 기술지도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만 과연 농촌에서 지도소나 기술지도원들의 지시를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 지도를 할만한 기술지도원이 사실상 1개면에, 과거에는 지도소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두서너명씩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자리에 한분이 근무하시더만, 이제 본소에서 1명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괜찮더라. 지도 자체에 그렇게 관심을 안갖습니다 그런정도까지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이 바로 농촌에 빨리 보급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농촌에는 노동력이 노쇠화가 되다보니까, 과거에 젊은이들이 많을때는 의욕적으로 농사에 전념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을때는 그런 부분의 지도소나 그런데도 관심이 크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못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특수작이나 하고, 그런분들이 하다 보니까 더 기술보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오면 그래도 의욕이 생기는데 소득도 안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추재배같은것도 금년 현재 완전히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초창기에 약 600g 1근에 5천원이상 가던 것이 2천원선 이렇게 되어가지고 폭락했는데 그래도 많은 경비에 때 닥치니까 농사는 집니다. 그러면 고추농사도 기술재배인데, 그것도 상당히 고급기술이 필요한 농사인데 마지못해서 짓는 이런 정도로 농사가 되 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농민에게 도 손해고 그래서 기술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통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통계보고, 기술지도의 보급 그런 것이 농민에게 신속하게 보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도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벼농사를 조금만 지어봅시다. 노동력이나 모든 그런 부분때문에 직파재배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해본 과정으로서는 안할 수는 없으면서도 좀 어렵다 하는것이 담수직파입니다.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자체는 개토문제거든요. 다행히도 금년에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3엽기이상 피가 5엽기를 잡을수 있는 제초제가 금년에 신개발품으로 몇종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파종후 30일에서 40일사이에 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기술에 관계된 부분이기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초제로서는 한엽에서 두엽기 사이에만 처리할 수 있는 제초제가 나왔기 때문에 파종후 10일에서 15일 그 기준, 조금 늦다고 하면 20일도 늦습니다. 15일전으로 해서 파종 약제처리를 했는데 새로 개발된 신농약이 30∼40일 사이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꼭 30∼40일에서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 약제는 제가 사용을 안해봐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신농약이 나오게 된것은 대개가 제초제를 사용하는 시기에, 적기에 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풀잎이 세잎, 네잎,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늦게줘도 될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40일가량 출연하면 5엽쯤 됩니다. 그때까지 주어도 되는 약을 개발한 것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엽기에서 5엽기로 나왔는데 30∼40일까지 모를 키워서 사용한다면 모가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대신 잡초가 굉장히 싹이 나버리고 아까 말한 피 같은 것은 5엽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제가 그렇게 사용해도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시험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좀 앞당긴다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제초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일이 아닌 20∼30 일사이에 사용하면 약효가 나는 것인가, 작물의 성장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그 옆에 10일내지 15일에 주는 약으로 주든지, 아니면 20일가량 되었을때 1, 2엽기때 주는 약을 주고 그래도 안들을때 이것을 뿌리라는 것이지, 이것은 보완방제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제의 기술보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체계처리하는 약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계처리입니다. 보완방제하는.

1, 2엽기에 처리를 했는데 잡초가 많이 났을때는 체계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체계처리 약제로서 보급을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은 모르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체계처리를 한다.

풀이 났을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했을때 약값이 또 얼마나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완방제지, 작황을 봐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제를 보니까 밧사그란 액제라는 약제가 있는데 우리가 30일이나40일, 20일 이상에서 피 같은 것이 5엽기정도 나서 처리할 수 있는 약제가 밧사그란피거든요. 그런데 이 밧사그란액제는 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제로 왜 여기다 넣어놔요. 잡초만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까, 여기는 담수직파에서 제일 문제가 피인데, 다른 것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피는 안듣습니다.

이게 보완방제로 잡초성이 있고, 피는 20일가량 이엉으로 다 잡고 나온 잡초같은 거에 쓸 수 있는 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낼때도 잘못하면 상당한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에 밧사그란피액제라는 약을 잘 모르는 분이 이거 3엽기내지 5엽기, 30∼40일 사이에 뿌려도 되겠구나해서 뿌렸을때 일반잡초는 다 죽습니다. 밧사그란피약제를 뿌릴때 물을 완전히 빼고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잡초는 듣는데 피는 안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책자보급을 할때 반드시 밑에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최위원님이 좋은 약인지 아시니까 여기다가 토로렐을 섞어서 하면 훨씬 잘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야죠. 그런데 그런것을 안내놓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책자만 보고약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인지가를 보면 양질의 다수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하는 이야기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수확을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때문에 어떤 품종을 택해야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많이 할 수있느냐. 이것이 농민들의 제일 관심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품종을 본다는 다 10a당 500kg이상 생산되는 품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품종을 본다고 하면 아까 말한 다산벼라든지, 남천벼라든지, 화신벼도 신품종이죠.

예, 금년에 신품종입니다.

화신벼도 신품종인데 다산벼나 남천벼를 제외하고는 화신벼가 제일 수확이 많이 나오는걸로 나왔고만요. 여기 시험결과를 본다면, 화신벼의 품종은 여기는 양질다수성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호성 있는 품종입니까?

꽃 약배양 해가지고 육성한 것으로 호남작물시험장에서 만든 것인데요. 호남작물시험장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진벼보다 능가하는 품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종자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32kg이 나오는 것으로서 다산벼, 남천벼 다음으로 나오는데 '9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30%이상이 동진벼를 재배했다고 하죠. 저도 동진벼를 거년에 6천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농사지은 것 중에서는 그전에 통일계통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다수확을 거년에 기후조건도 있고 해서 했는데 동진벼가 키가 좀 커가지고,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

예,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93㎝ 인가 얼마인가 크죠. 동진벼가.

그렇습니다.

도복때문에, 그래서 키가 타품종에 비해서 큰편이기 때문에 도복에 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벼인데 품질로 보나 수확량으로 보나 버릴 품종은 아니고 권장할 품종이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여기에 좀 빠진것 같은데, 그래서 동진벼도 우리가 권장할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신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나온 품종들은 다 양질이라고 하니까 다 양질로 아는데 우리가 동진벼 하면은 거듭 말씀드려서 동진벼, 일품벼라고 하든가, 그런 벼는 첫째 밥맛이 좋다 그것이 특기거든요. 수확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면 화신벼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는데 그 농민들도 밥맛이 나쁘면 상인들의 농간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밥맛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신벼도 과연 밥맛이 어느정도 좋은가.

화신벼가 동진벼보다 낫다고 육성되면 일미벼, 화신벼, 금남벼 이것은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러면 이 화신벼는 과연 우리가 농민들에게 권장할만한 다수품종이면서도 키도 87㎝라면 상당히 큰편인데 이 도복에

처음으로 금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품종입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공급을 많이 해도 좋은 품종이고만요.

내년에는 200t을 저희들이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좀 지읍시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수확도 좀 많이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죠. 다산벼하고 남천벼가 있는데 다산벼가 아까 통일벼 계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통일벼 계통은 시장성이 없거든요. 이 다산벼는 어떻습니까?

'95년도에 흉작이 들어가지고 쌀이 아까 100만석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이 품종이 800kg, 770kg선이 나오니까 통일계통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미질이 좋습니다. 통일계통으로서는. 그러니까 수퍼쌀이라고 일명 해가지고 장차 식량이 모자랄때 쓸 수 있도록 수매를 해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전량 수매를 합니다.

시장성은 떨어지는데 비축미로 해서 수매는 전부 받는다. 그래서 이 품종도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어도 되겠다.

금년에 한해서만 전부 지도소에 등록을 해야 수매를 해주지. 개인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것은 안됩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농가의 전체재배면적에 30%만이 재배를 해야 됩니다.

30%만이, 그런데 여기에는 시험결과를 본다면 700kg이 넘으니까 최다수 품종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천벼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남천벼도 683kg이 나옵니다.

이것도 통일계통이냔 말이에요.

중립종입니다. 이것은 일반쌀에 가까운.

그러면 이것은 시장성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종은 보급을 할때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가지고, 이게 다수품종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권장할 품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품종은 농민에게 인식을 잘 시켜서 과다생산을 해가지고 피해를 안입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특별교육을 합니다.

제 질의 이만 마칠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께 물어볼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시군의 지시와 예산에 의해서 하죠.

시군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방직화 된겁니다. 그러나 업무지시는 옛날과 다름없이 농촌진흥원의 지시를 받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시지만 거기에는 시장.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활동에, 원장님의 지시에 누수는 생기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계획하에 내놓은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가 일선에 정말 활동을 하고 이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장.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원장님 지시에 의한 통솔력이 누수가 생기지 않을려면, 그렇게 되면은 이사업의 성공여부를 안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6년도와 '97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이 성과문제에 대해서 몇%나 성공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업별로. . .

'96년도 사업비별로 업무보고를 했고, 또 '9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다고 했겠지만 '96년도에는 했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것은 잘되고 잘못되고, 또 어떤것은 몇%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것을 통계내 보셨습니까?

지도사업은 계획수립을 하고 중간에 중간단계의 평가도 하고, 결과평가도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 위주입니다. 교육사업, 시범사업, 전시사업이거든요 전시사업은 거의가 다 성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농가를 시범장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되고 못된거, 또 몇% 진척되고 안되고 하는 분석은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일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안된 것은 어떻게 되었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잘된 것은 뭐고 이렇게 해야 업무보고로 인정하겠어요. 이거 뭐 일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몇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것은 뭐고, 못된 것은 뭐고 결과를 이야기 해줘야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면 연구를 더 해야 될 것이며, 잘되게끔 예산편성을 더 해야 할 것이며 이런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물어보고 한 것이 큰 효력이 없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년말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사업단위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 .

우리한테 보고는 지금까지 안하셨잖아요.

실적보고를 드렸고, 박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과연 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부 누수없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중앙과 도와 시과 연계하는 연계자체는 전혀 변함이 이 신분만 지방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인사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본연의 자기 주업무가 농촌지도사라는 것이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있는 지도공무원인데 다른사업에 치중해서 소홀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국비.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감독권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평가도 하고 감독을 해서 누수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대한 교육은 실천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일선에 면단위에 있는 지도소장한사람이에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동원을 하면은 그렇게 안나오니까 맨날 지도자나 리장이나 데려다 놓고 앉아서 하는데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것 같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될것 같고요. 물론 진흥원에서 이런 교육을 세웠지만 이것은 일선에 있는 면단위 지도소장들의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군 지도소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이 시. 군지도소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시군지도소 자체사업하고 프러스 해서 사업계획이 섭니다. 그것을 소장이 주관하에 교육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면 사과대상 농가를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일선 지도소에서 합니다. 읍면단위에 하나 있는 상담소장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장은 하나의 농민과 본소와의 교량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농촌지도소에 직원들이 많을때는 분야별로 했는데, 1개면에 크나작으나 한사람이 이런 업무추진 과정에 얼마만큼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뛰겠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그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교육면이나 모든 것이 여기처럼 그렇게 잘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H, 남원같은데, 여성생활개선이나 식생활개선이나 이런거 내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4-H가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는 4-H가 200명이라고 나열되어 있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학생이나 동원하고 예산이 뒤따르면 동원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생활개선 같은 것이랄지, 식탁위에 올라온 것을 좀더 여러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식탁위에 올라온 것은 너무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가니까 아무리 고급의자에서 자기만 먹고 모자라면 더 먹고 이렇게 한다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음식물 찌거기를 덜 내버리고 본인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던데, 식생활 개선에 그런것이 있으면 식탁위에 올라온 것을 본인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식탁이 간편해질 것이고,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 찌거기 같은것도 덜 나갈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첨부말씀 드렸고, 4-H를 정말 이렇게 많은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중에 식생활개선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식단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가지고 생활개선에 특히 시범마을과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상당히,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H가 확실히 과거에는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모든것을 성대히 할 수 있어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4-H가 대부분 이룹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학교를 안가고 있는 전라북도의 4-H 영농학생회가 있습니다. 영농학생 회원들이 2,253명은 현재 농촌에 살면서 4-H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많은 마을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기때문에 군단위의 집합모임체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 여기에 나오는 교육이나 교육시설로 해서 최첨단이라고 했어요. 최첨단기술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대로 그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최첨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술이 새로운 첨단방향으로 나간다, 예를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술이 새로 각 기계에 의해서 배우는 사업도 한가지 예를 들고, 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양액재배 같은것을 하는 것도 첨단기술에 속합니다.

첨단교육시설같은 것이랄지 이런것을 해야 교육을 시켜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지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첨단유리온실, 또는 첨단하우스도 만들고, 거기다가 교육적인 작목을 넣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보고, 배우고, 실습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점차 해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오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단 작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야에 가서 보고 배우는. . .

분야별로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화훼면 화훼, 다른것 같으면 다른 분야에 첨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것은 . . .

화훼는 대부분 운봉에 있는 화훼시험장으로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첨단이 아니고 최첨단으로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거기는 남이 봤을때 최첨단기술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 되어야 이렇게 되나보다 하지, 이 계획을 보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첨단기술. .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농산국에서 장수같은데는요, 감자배양을 하는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편 성을 도비로 해준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험국장님께서 감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보고를 한 페이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니 감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감자를 김제에서 500ha, 남원에서 200 ha, 무주에서 100ha, 이렇게 해서 약 1천ha에 가까운 도에서 부산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보시다시피 장수에다가 도비로 해가지고 1억원을 지원해서 재배하도록 배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없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하고, 현재 36페이지.

국장님! 여기에 있는것이 전부다 지도의뢰해서 한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것이 농촌에서 모든 생산이 되고 소득면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도하는 것이지. 감자는 행정에서 거기에 의뢰해야 지도합니까.

3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읍에서도 인공 씨감자 생산을 하고, 남원에서 조직배양을 하도록 하고, 김제에서도 감자 수경재배를 해서 종구를 하도록 해서. . .

그것도 남원시에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가지고 조직배양을 하고 있어요.

5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직배양은 배양이고, 지도를 해서 소득면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 이런것은 시험소에서 할 것이 아닌가요. 지도가 아니잖아요.

시험국에서 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도소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요.

박 위원님, 감자조직배양은 이미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시군지도소에서 실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조직배양기술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것은 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군지도소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배양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박위원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원시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요. 82농가가 해서 182t의 씨감자를 생산해가지고 남원 관내에 62t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36% 생산. 남원은 어떻게 했냐, 잔량이 117t이 남았는데 이것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김제, 부안, 완주에 지도사들이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차를 대절해서 자기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공급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만 했고만. 배양을 해가지고 씨감자를 생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온피해가 있어가지고.

저온피해가 아니라 일반감자가 1박스를 심으면 40박스가 생산이 되는데 5박스, 6박스밖에 생산이 안되었어요, 배양한 것이. 그것이 성공이에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일선에 한것도 파악을 못하시면서. . . 어제도 내가 시험국장님한테 말씀을 할때 여기에 대한 배양도 더 연구를 하고 시험도 하고 또 씨감자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된것은 1박스에 40박스가 나오는데 5박스 나왔다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1만 5천원에 매매를 하고 수입을 할때 1만 3천원에 수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7천원도 못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것도 지도소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무엇이 실패하고 무엇이 성공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할때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야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번에 지도나 시험이나 씨감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운봉에서 건농이라고 강박사가 하는 배양실에서 그걸 갖다가 원종장에서 하고 있죠. 금년예산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것은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장이 어디 소관입니까?

도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죽하면 씨감자에 대한 보급을 농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건농에서 나온 배양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종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고 시험기구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지금 장수에 배양을 해서 씨감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배하라고 1억원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지도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도한다고 봐서는 안되죠. 그런데도 1억원을 보조해가지고 한다면 아마 군에서 한 1억원정도 해서 2억원 정도를 감자재배하는데 주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지도가 있어야 된다든지, 예산에 따르는 지도, 시험 이런것이 연계되어야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잘 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모를 정도라면은 지도소에서는 지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일선에 있는, 예하에 지도를 하고 지시를 했던 지도소 분들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런 방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얼마만큼 할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또 지시와 모든 관계는 시와의 지시관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97년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같네요. 느타리버섯재배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진흥원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지원하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드는데 보조가 40%, 융자가 40%, 2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은 이거 한군데입니까?

예,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느타리버섯이 여기에는 kg당 4,500원, 5,500원, 6천원가지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소득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면 좋은데 과거에 양송이를 수출한다고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권장해 가지고요, 일본에 수출이 막히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범재배해서 공급물량이 작기때문에 적정선에서 가격형성이 되는데 시군에서 보통 100평씩 합디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잉출하 되었을때 이런 가격이 유지되겠는가. 우리 국장께서 최근 들어 가장 농가소득이 높은 곳이 이 사업이다, 권장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어떤 구조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당장 소득이 높으니까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개인사정은 많습니다만 버섯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인당 소비량이 거의 5. 5kg이 넘는데 우리는 2kg도 안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진국일수록 버섯수요량이 굉장히 늘고, 특히 양송이나 표고같은 것은 수출도 늘어가고 내수로 느타리버섯을 확대를 해서 집어넣는다면 연중 보면은 떨어질때도 그렇게 폭락하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연중 결혼시즌이 되어가지고 아마 불락이나 불백에 버섯반찬이 안올라가는데가 없듯이 금요일이 되면 시중에 나오는 느타리버섯이 거의 동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피로연에 들어가느라고, 그리고 제일 떨어지는데가 월요일, 화요일, 이때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때 이 가격이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kg당 3천원대만 유지되면 상당히, 그래도 작목중에 제일 높은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재배해서 소득을, 우리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무지든 어떻든간에 소득이 없으니까 뭔가 시도를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농민이 성공을 했네 하면은요, 특별하게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이라든가 권장을 안해도 자기네들 알아서 스스로 찾습니다. 여기서 하물며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고소득이라해서 진흥원에서 발표했을때 많은 농민들이 버섯재배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잉출하되어서 말이에요.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적절히 재배단지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함께 농촌지도소에 과제를 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같이 과제를 두어가지고 시군에 얼마만큼 재배하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었죠?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98ha정도 됩니다.

'97년도 사업량이 그렇습니까?

작년에.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경작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자급율이 94%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금까지는 봄, 가을만 재배를 했는데 저희들은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서 년중 생산할수 있는 체계고, 그만큼 상품화가 되기때문에 주산단지화 해서 냉동차 같은것을 구입해서 단지별로 출하를 하면 타지역과 경쟁력이 있을걸로 봅니다.

좋은데 그런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뒷면에 보면요. 품질 고급화 재래종 상품화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립 종축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농촌진흥원이 이런정도의 어떤 수정이라든가 유전자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얼마만큼 축적되었는지, 도립종축장의 수준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와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진흥원에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며, 종축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흥원에서는 축산연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지역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장수군에서 1,500두를 사육해가지고 정읍이나 고창쪽에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혈통선발을 위한 개체선발도 하고 있고요. 자체 선발을 해서.

진흥원에서요?

축산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지역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직판장을 개설하고 이것이 상당히 파급이 되고 있어 임실, 고창, 정읍까지 금년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그러면 도립 종축장의 설명을 들었더니 혈통선발이라든가 우량 종돈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전자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를 해서 ---- 발생된다 이런것을 한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 앞으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주말텃밭 있죠. 작년도에 몇개나 운영 해봤습니까?

작년도에 5군데에서 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안내장을 주어가지고 10평∼20평의 한계를 만들어가지고 희망하는 것이 주로 고추하고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기술지도를 해주고.

올해 '97년도 사업량은 6개소입니까?

예, 6개시에.

전라북도에 이런 주말텃밭을 몇개소나 진흥원에서 육성하고 있어요?

작년에 5군데에서 했는데 금년에 6개시를 전부 하도록 해서 하는데 농촌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도시의 아파트 부녀자들 이 도시와 농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와서 자기가 한번 가꾸어 수확해서 먹고 농촌의 분위기를 알고 이해하라고.

다시요, 국장께서 지금 농촌에는 실시않고 아파트 주변 인근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것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 이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이지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도심지 아파트 인근의 가까운 곳에 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농촌쪽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도시사람들을 유입해서 이런 것을 알리고 뭔가 농촌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일부러 농촌진흥원에서 인근 도시 아파트 주변에다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다 텃밭을 해놓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전주시에서 하면 구이금방 그쪽에다가 하고요. 그렇게 와서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 전체가 와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는데 국장께서 아파트 뭐. . .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려면요, 일단 기대효과를 충분히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냥 이런것들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관광농원이라 해가지고 주말농장,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어떤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농촌진흥원에서까지 사업량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몰라도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전시행정처럼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면,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장에서 경영하고 이런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봅시다. 거기도 규모있게 하기는 하는데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것 같애요. 아까 우리 박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문제, 농어민 천기술 교육이라 해가지고 8만 4천명, 1만명, 여러가지 농어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가 보통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육은 1일 교육입니까, 아니면 몇주씩 하는 교육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동계 농민교육이라고 들으신 내용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에 5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목을 하는것이 아니라 벼농사면 벼농사 하나, 사과면 사과 하나에 대해서 핵심기술 너댓가지만 집중적으로 교육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자율참여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망예정인원을 받아가지고 집약한 것입니다. 시군단위에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교육을 안받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않는다든가 이런것들.

그런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력화촉진 농기계교육 이랬는데 농민교육원에서도 있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생각할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습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여기서 보니까 순회수리반 이런게 있어요. 농기구 부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뭐 주부라든가 농민을 데려다가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쉽게 다루는 방법들, 다 잘 할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은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 .

명심하겠습니다만 신규구입자나 실수요자, 부녀자, 농기계교육을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 같은것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이고, 그밑에 순회수리는 오지에 가서 농기계수리를 하면서도 모여놓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 형식만 교육이다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를 받든, 며칠을 받든 간에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 정말 그사람들이 농기계를 수리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냥 1만명 교육인원,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