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산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97-5호로 상정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이 농지법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근거법 적용의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관련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으로 변경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농지관리위원중 농촌지도소 2명을 1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농산물검사소 직원 1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팔달구 매탄4동 위원을 매탄3동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방금 산업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여기 나와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당연직입니까?

당연직도 있고 추천직도 있습니다.

추천은 농업인만 추천입니까?

유인물에 보면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할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위원회 관할구역에서 3년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자, 이것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직이 되고 농촌지도소 직원 2명이 농지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1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1명은 농산물검사소 직원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원 1인, 수화농지개량조합 임직원 1인, 농수산통계사무소 임직원 1인, 그래서 이것이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법정동에서 1인씩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통계사무소도 당연직입니까?

예, 당연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촌지도소가 1명으로 축소됐다는 것이죠?

2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 자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 명이 맞죠?

한 명입니다.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5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3개 구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계를 낸 것이고 1개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0인이상 40인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각 구별로.

예, 그래서 농촌동이 많은데는 관리위원 위촉수가 많고, 농지가 적은 구에는 인원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아도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보면 위원수를 50명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정복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먼저 아시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오늘 보고를 자청했습니다. 21세기 수원발전종합구상안이 1차 용역결과가 나와서 26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가질 생각으로 결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받았는데 일자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의 26일날 저희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선경도서관 회의실로 예정하고 있고 그날 참석대상은 수원시 4급이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전원하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님들 전원하고 의장단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는 기획단원 50명 전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구지원반이 25명 있는데 이분들도 그날 다 같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한 자리에서 갖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원 합쳐서 110여명정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타 시·군의 선진사례등 현황파악을 해서 수원시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 2095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체적인 안 제시는 2차 용역을 줘가지고, 2차 용역은 1차 용역이 끝나면 3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사업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기획단 보고는 각 연구팀의 팀장들이 전부 나와서 4파트별로 보고를 가질 생각입니다.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들은 꼭 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질책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