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김청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지난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위원
오늘 갑작스러운 의사일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당혹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의장으로부터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 1건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로 위원회 소집을 했다가 안건이 하나인 관계로 11시로 조정한 바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업무보고의건이 갑작스럽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공무원에게도 당혹하게 하는 행위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위의식에 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도 없이 몇몇 위원에 의해서 바로 그 다음날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준비기간도 상당히 짧았고 정말로 필요한 업무보고를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을만한 사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직원들의 인사소개만 받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차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맞는 회의석상입니다. 물론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획인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긴급동의를 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그러면 받자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준비기간을 주고 안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해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위원
이해합니다. 어제 얘기도 그러면 기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날 받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음 회기에 받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날 받자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받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었고 시간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누구라고 호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고,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리드해 주십사하는 요청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 김명수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준비된 사항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기왕 준비된 것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연환위원
준비가 되었으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지연되고 하니까, 어느 내용이 불충실한지 오늘 상세히 도움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2월 26일 10시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주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청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우리 수원의 역사자료를 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수원시사 발간에 따라서 지난 1980년 제정되고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사조례는 직제개편이라든가 사무분장조정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을 조정해서 수원시사편찬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조례의 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가부동수인 경우 지금까지의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입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결된 것으로 하였으며,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였고, 서기는 6급인 학예연구사로 하였고 시사편찬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2명을 둘 수 있게 하였고 상임위원에게는 시사를 만드는 사업기간동안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상여금, 보조원에게는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상여금,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편찬하는 수원시사 편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위원을 보강하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봉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사편찬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95년 8월∼'98년 12월까지 정하고 '95년 8월 상임위원 1명의 위촉과 자료조사 보조원 1명을 채용, 이 업무를 추진하고 수원문화원에서 실비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의 봉급규정을 조례안 10종에 규정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시사편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에는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근거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상임위원이 제3조의 해석으로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에 의하면 시사편찬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 사업기간은 3년보다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항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95년 8월 10일 기 위촉된 시사편찬 위원 및 상임위원 등의 경과조치가 조례부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 수정안을 별첨과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3조를 보시면 조례안 원안은 "상임위원 및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이란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3조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수원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이란 말이 3조 1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하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임"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5조에 해촉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촉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조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종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인데 조례 제10조 1항∼6항까지 있는 것을 수정해서 조문 6조 1항과 2항에 표기했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한한다."로 이렇게 해 놨는데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 임기가 사업기간으로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사업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위촉하고, 또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뒤에 실비보상조례에 나오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조례안 원안 9조(수당과 여비)조항 용어를 수정하여 11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그 내용 자체는 조례 원안 10조에 있는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 봉급수준도 조례 원안에 있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에 (시행일)만 명기되어 있고 경과조치는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경과조치)사항을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사편찬위원 및 상임위원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상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그럴 것 같아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행 위원회 수와 인적사항을 알수 있나요? 지금 몇 명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13명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인적사항은 추후에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현행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에 의해 제수당을 받고 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사람만 수당으로 해서 의료보장해 주고 있죠? 상임하나, 보조원 하나,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안을 보면 상임위원 한 명, 보조원 2명을 두는데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에 상여금, 여비를 다 주고 보조원은 6급 10호봉에 상임위원과 같이 상여금, 여비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준 공무원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꼭 공무원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김명수위원
어느 부분이 공무원이 아닌거죠? 임용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시장이 정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김명수위원
실질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공무원이 아닌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합니다.
김명수위원
형식적인 절차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규정에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삽입을 못하죠.
김명수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 대우는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비상임으로 13명이 있고 한 분이 상근도 아닌, 때에 따라 1년정도 상근시키고 하나의 보조를 뒀는데 이 세 사람이나 되는 분을 상근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지금 상근을 한다는 내용은 영원히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보통 시사를 편찬합니다. 시사를 편찬하자면 거기에 교열도 보고 원본도 쓰고 인쇄, 그 다음 책이 나오자면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동안 상근하는 것이지 10년 주기로 해서 10년간 상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시면 3년 후에, 이 규정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년후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을 때, 역사는 무엇입니까. 흐름의 연속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어지나요? 제가 3년동안 상임위원을 했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3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에 한다면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건가요? 결국 임기라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시사편찬위원으로, 계속 근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시청 과장님들이 실무책임자이지만 일을 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면 5급 사무관 하나 두고 계장급을 둔다는데 솔직히 수원시청 산하에 계장급 이상이 실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에 실무할 사람은 없고 머리만 있는데 누가 일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여직원도 붙이고 남자직원도 붙일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그렇게 다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머리만 그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록 이 세 사람을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하더라도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만약 제가 가서 한다고, 행정직 공무원이 간다해서 시사를 편찬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은 역사의 전문가, 즉 조예가 있는 사람이 시사를 편찬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직 공무원이 간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역사직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간다해서 시사편찬할 수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상임위원도, 보조원도 다 일반공무원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여기보면 공무원 또는 외부에서 관계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편찬위원을 말씀하시는거죠. 편찬위원이라면 1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중에는 수원시공무원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떤 토론도 하고 조언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 한 두 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도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이 반드시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전문가가 하지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고 위촉하지 그냥 아무나, 퇴직한 공무원이라해서 위촉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나 쓸수는 없는거죠.
김명수위원
저는 법규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못마땅한 것 중의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준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해요. 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한다는 검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시사편찬위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런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동안의 충분한 능력과 실적을 보면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운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자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 가지고 자격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뽑으면 반드시 전문가가 뽑히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 론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시 이 명단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세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는 상임으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상임위원회에 올릴 때 단순히 조례안만 올릴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업무분장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상임위원은 무엇을 하고 보조원 두 명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세 명씩 필요하다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일은 이것이것 하는건데 하루에 몇시간정도 걸린다, 그래서 세 명이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다섯 명 올리지 왜 세 명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13명 다 해버리지 그랬어요? 지금 비상임 13명인데 13명 다하면 안될까요? 분명히 제 얘기는 시비가 아니라 세 명이면 세 명을 써야된다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내야 위원들도 가타부타할 것 아닙니까. 타 시·군 보니까 구리시에 선임하나, 상임하나, 보조원 두명, 이것 따서 한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성남것을 따시지 그랬어요, 성남보니까 상임위원 한 명이던데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굳이 3명씩이나 상임을 해야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 그다음 굳이 시사편찬위원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예술과에 하나 두면 안되나요? 그리고 또 안되면 수원문화원의 필수요원을 한 명정도 두어서, 굳이 그것도 사무관급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둬서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조례상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3명을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옷장에 가면 그 편찬한 시사 한 권씩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정규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미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3명이 필요하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안을 당분간 유보했다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중복되는 발언은 생략하고, 조금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고, 또한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국사편찬위원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도사편찬위원회도 15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수원시는 14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사편찬위원회도 위원장은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장이 수원시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조례에서 일비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봉급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예직이지 보수를 바라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모두가 명예직이지 보수를 바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 다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전 김명수 위원님의 유보안에 재청합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비보상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이랬을 때 주는 것이고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은 시사를 편찬하는 사업기간동안은 3년이면 3년동안 상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시사편찬에 종사하는데 명예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히 봉급을 주게 되면 퇴직금도 주게 되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퇴직금 없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김청길위원장
다음 윤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태석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 그랬는데 학예연구사의 자격이나 기능이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자격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학예연구사는 작년 5월달에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용 공고중에 있습니다. 주 업무는 향토조사연구, 시사편찬, 전통문화발굴·관리, 문화재발굴 등 우리 시 문화와 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서기는 학예연구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학예연구사가 희귀직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가 임용되어서 수원시에 근무하게 된다면 조례에 있는 상임위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여기에 상임위원을 명문화 했느냐 하면 학예연구사가 결원일 경우에는 희귀직종이므로 당장 채용이 어렵습니다. 조례에는 상임위원을 5급 10호봉 상당히 봉급을 주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예연구사가 임용이 되면 상임위원을 저희는 위촉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학예연구사가 결원일 때를 대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예연구사 직종이 그렇게 임무가 방대한데 학예연구사 자격을 어느 수준에 둘 것인지, 학예연구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냐, 수원시에서 인정하는 것이냐를,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임용규정에 있습니다. "대학 사학과출신으로서 시사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관련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을 둬서,
윤태석위원
국자기술자격은 없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윤태석위원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태호위원
조금전에 김명수 위원님의 유보안에 대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안에 대해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 더 안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