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10:04)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은 제3차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대별 적지적수 조림과 각종 병해충 피해 및 불량임지의 수종갱신, 완벽한 사업준비와 철저한 사업실행지도 방침 아래 경제수조림 150ha에 45만본 큰나무조림 4ha에 6,000본, 유실수조림 10ha에 4,000본 등 총 164ha에 46만본을 자력부담을 자력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4억3,489만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3월 5일경에 착수해서 3월 26일까지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조림대상지 준비 작업 등 모든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육림관리로 조림목 성장을 촉진하고 임목형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덩굴 제거가 394ha, 천연림보육이 22ha, 풀베기 사업이 429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100ha, 무육간별 사업이50ha 등 총 995ha에 육림사업비는 3억6,518만 5,000원으로 사업비내력은 국비가 38%, 도비가14%, 군비가 28%, 자부담이20%가 됩니다. 적기에 실행해서 육림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나무 사랑운동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실시하는 꽃나무 사랑운 동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 동산을 백수해안 일주도로 주변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 5개소와 가로화 단 16개소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지, 전지작업, 수목식재 등 사후관리와 이 지역에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꽃나무를 다양하게 식재해서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70만원으로써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77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적인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립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 사업의 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가 3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 주사가 300ha, 피해목벌채가 140ha, 기타 돌발해충 지상방제 60ha 등 530ha를 2억 4,612만6,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41%, 도비 18%, 군비 41%를 차지합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은 최적시기에 맞추어 실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기능을 유지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방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마을간 연결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신설 5km, 기존 임도보수 2km, 98년도에는 사전설계 2km를 사업비 3억 2.665만8,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50%, 도비40%, 자부담 10%가 됩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예정지는 염산면 상오지구에서 군남 남창 마을간 연결하는 2km를 신규로 시설하고 대마 월산지구와 묘량 삼효지구는 기존 임도와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도보수 예쩡지는 묘량면 운당리에서 93년 이전 시설지에서 선정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5월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발생 원인에 따라서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감시와 신고체제 확립, 초등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불 취약지로써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임야가 21개소에 3,340ha입니다. 이중에서 불갑면 모악산은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산톤제 구역 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이 783개소로 268km로 176ha가 됩니다. 산불발생 우려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79명으로 노약자, 정신질환자, 과거 산불을 내서 다시 재범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 및 진화장비는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상당수를 확보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발생 원인의 사전제거를 위한 논, 밭두렁 소각을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초기에 주민 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100%를 하지는 못햇습니다만 85%정도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논.밭두렁의 소각을 철저히 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논.밭두렁 소각 대상자가 있을때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대책 본부를 군, 읍, 면에 설치해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발견 체계로서 산불감시 초소를 평상시에는 3개소로 운영합니다만 비상시에는 5개소를 추가해서 8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감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반도 본청에 기동대 80명인데 5분 대기조로 20명을 배정해서 선발토록 운영하고 있고 읍면 기동대에 30명, 마을진화대에 255명 해서 6,990명을 진화반으로 편성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읍면에 위험코스 37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산불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리는 주민 꼐도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표하면서 지난 96년도에 군서 석산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우리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시사항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도시과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남양진흥과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5,6개월씩 걸립니까?

그런 일은 제가 기술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해서 한집에 노인이 둘이면 서로 미루고 그러라고 했다고 우리 영광군행정이 군수 님 산하에 과는 업무협조 보조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공동 책임감을 느껴야지요.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허가는 수시로 법령 이 산림과 허가 였다가 건설과 허가였다가, 도시과 허가였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피해보는 군민은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엊그저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내가 만약 군수 라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구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구를 작성해 놓고도 행동,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심 이것이 일치가 안되었을때는 구루마 바퀴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격이 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군수 님을 진짜로 보필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을 진짜로 보필을 하고 의식을 한다 하는 공직 사회 의 정신함양이 있다면 말로 보다는 우리가 문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석산 복구사항은 10년에 걸쳐서 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 사후관리를 마무리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 허가만 내놓고 그 이후에 군수 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미루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이 왔을대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이나 꼭 해야하겠다 하면 바로 서로 협조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또 언행이 불손하게 나가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양심적으로 우리가 문화선진의 군민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관심을 더 넓혀 주시면 하는 뜻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임도사업에서 임도보수를 보면 사업비 780만원이지요. 그런데 자부담이 78만1,000원이지요. 임도는 이미 지금 나있는데 산주들이 다른 길을 냈을 경우에는 바로 도로로 이전을 하고 하는 절차를 봤습니다만 임도신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도로는 토지매입비를 주고 매입을 해서 도로로 하기 때문에 이전이 됩니다만 임도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길만 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도길을 분할해서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낼때 토지매입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산주가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다른 군을 보면 임도사업은 군비가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는 10%가 있었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하는데 자부담을 군비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여러개 군도 있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군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부담은 산주가 내지 않지요 내지도 않는데 이런 산출근거의 내력을 해놓으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사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 군에 작년까지 해서 임도가 개설된 지역이 31km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3년이기 때문에 넘은 기간 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묘량 운당리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지금까지 임도개설된 31km중에서 하자 보수 기간 이 넘은 그지역 전반적인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1군 1명품 관리 육성입니다.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광굴비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추장굴비, 통보리굴비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굴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7,600t을 생산하여 92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장박스 관리 및 수입조기 불법유통을 설과 추석 성수기에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군 1명품의 명예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설 매출은 전반적인 침체로 60-70%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항을 개발하여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어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종어항인 법성향을 7억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70m를 시설할 계획이며 육지 소규모어항으로 홍농 월곡 진입로 50m, 염산 창우에 물량장 300㎡를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서 민의 복지증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낙월 물량장 포장, 하낙월 방파제시설, 각이도 물탱크 등을 시설하여 도서의 생활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에서 시책사업으로 어촌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살기좋은 어촌건설을 위해서 95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군 낙월면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 4차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상사업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총 9종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투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4종에 17억5,000만원, 98년도에 소득사업으로 3종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소득사업,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노후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하고 어 민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기계 공급지원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14t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어선용 기계 7대를 공급하는데 1,4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기관을 해선용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민에게 230마력 사업량에 3,450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어업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81년부터 96년까지 109명을 육성 관리 하고 있으며 전업어가는 92년부터 96년까지 9허가를 선정하여 5,000만원씩 융자지원하였습니다. 97년에도 어민후계자 20명, 전업어가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만 98년도 어업인 후계자 20명, 전업어가 5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등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 해면어업 개발사업은 3종에 2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별로는 폐염전 활용 1개소, 광어양식 1개소, 김유기산 60t을 공급 지원하여 자원감소에 따른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소득기반 확충과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 내수면 개발사업으로는 양어장 수질정화 2개소 1억원과 자라양식 1개소 6,000만원 등 총 2종사업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양식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열악한 내수면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확대 개발입니다. 연안 해유수면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소득기반 확충과 더불어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연안어장 개발은 현재 97건에 2,210㏊를 개발하여 적지면적이 30%의 개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1건에 263㏊로 품종별로는 김, 반지락, 굴, 어류를 개발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불법어업은 어 민의 자율적인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업지도소를 적극 활용으로 안전조업지도 강화와 우범해역의 고질적인 불법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시 출하선의 안전대피, 지도 등을 강화해서 어 민의 생명과 재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군의 바다는 면적이 1,400㎢이고 해안선이 200.4㎞로써 방대한 면적입니다. 해양오염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6,564만4,000원을 투자하여 방제장비 확보 및 어촌계에 어민소각장을 시설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다청소 연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쾨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인.허가를 내줄때 수산과와 조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염산 설도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요. 골재채취를 하게 될 때 그 밑에서 나오는 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지요. 지금 많이 바다로 유입되괴 있는데 그물이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요.

예.

가스가 오염된 물이 바다에 유입되었을때 바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스가 흘러넘어서 바닷물이 탁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모른 생태계를 파괴시키지요. 예를 들어서 고기나 양식한 굴이나 김양식이 츨랑크톤을 먹도 크지요. 물만 있다고 해거 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가스가 플랑크톤을 파괴시키지요.

예.

염산이 원자력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결정 적으로 수산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득해줄때 사전에 그런 방지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청을 상대로 염산어민협의회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미루지 말고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연안어장 확대개발에 97년도 개발계획 이 262.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어장이용 개발계획 자료 취합 그랬는데 아마 읍면에서 자료를 신청 을 �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결과 총 신청 ㏊수는 얼마입니까?

97년도에 21건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용개발 승인 을 도로부터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의 것은 아직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98년도는 2월15일까지 받았지요.

예.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을 해 줄 수 있는 범의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면적을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각 어장별로 공란이라든지 어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 건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도로 승인 을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 질의 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근 고창과 우리 남도인 영광이 면허나 승인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요. 우리 영광쪽이 훨씬 적게 나있지요. 그렇지요.

예.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 관심과 배려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들이 활용하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로사항을 한말ㅆ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전이 있어서 별다른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장을 꼭 할 수 있는 어장만 이것도 통산부나 건설부, 한전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초장 사업은 대전 길용간 등 군도 4개지구 10.9㎞에 23억8,700만원, 만금 만곡간 등 농어촌도로 31개지구 26.4㎞에 40억8,400만원, 매산교등 위험교량 3개지구에 9억5,600만원으로 합계 38개지구에 37.48㎞를 국비 47억800만원과 군비 27억1,900만원으로 74억2,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금년 3월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는 모두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 답총면적 1만2,337㏊ 중에서 가농면적은 1만648㏊이며 이중에서 75.1%인 7,997㏊는 완료하였고 잔여면적 2.651㏊는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영광읍 와룡지구 41㏊중 8개지구 477㏊를 사업비 81억3,1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이며 진도는 68%입니다. 그년 5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와룡리 설계지구 21㏊중 7개지구 251㏊에 사업비 2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서업은 묘량 삼효지구 15㏊와 염산 상계자구 21㏊ 등 2개지구 35㏊를 사업비 5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봄싸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 개로수 사업은 영광군 입동제 등 6개소의 기준설사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영광읍에 평 전보 와 묘량면에 석 전보 신설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성 영덕리, 신덕제 보수 등 8개소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 시설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광읍 성동, 법성 성재동, 대마 반월마을 등 3개마을에 대형관정 각각 1공씩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을 국비 2억8,800만원과 도비 2억8,800만원으로 합계 5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완공하여 생활용수를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 도로망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영광 덕호리 2.2㎞ 등 5개지구에 12.5㎞를 국비 10억1,000만원과 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지역에 3차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써 남죽 가사간 도로 확포장 1.5㎞와 만금 매산간 도로 확포장 2㎞에 양여금 7억8,500만원과 군비 3억3,6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주택신축 12동에 동당 2,000만원씩 융자금 2억4,000만원과 주택개량 22동에 동당 500만원씩 융자금 1억1,100만원 등 총 34동에 3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불갑면 자비리 장등제를 숭상하여 몽리면적 14㏊를 25㏊로 하고 우곡 용수로에 수로관 1.3㎞를 신설하여 양여금 4억2,300만원과 군비 9,400만원등 5억 1,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준용 하천은 22개소로 155.92㎞에 대하여 수역별로 청원 경찰 6명이 담당해서 불법행위 를ㄹ 단속토록 하겠으며 하천 기성제방의 수목과 지장물 등을 제거하여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송림지구와 와턴천 정비에 8,000만원과 배수문 10개소를 정비하는 등 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유수 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211개소 325.59㎞중에서 금년에 군서 반월소하천, 백수 죽사소하천, 군남 구산소하천 등 3개지구 2.8㎞를 양여금 5억8,000만원과 군비 5억5,900만원으로 합계 1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재해위헙지구 정비를 위해서 불갑천 정비를 4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수용하고 구수 방조제 와 송암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보수에 각각 3,800만원씩 1억1,400만원으로 합계 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상지구 정비로써 염산 두우방파제 장비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백수 구수호안도로 사업비, 낙월 안마도 신기배수문 정비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음은 방조제 관리 및 보수입니다. 백수읍 구수 방조제 3,800만원, 유풍 방조제 3,000만원, 염산면 송암3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보수에 각각 3,800만원씩과 옥실 방조제 에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 4,000만원, 또한 배수갑분 보수 등에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총 국비 2억원과 도바 1억1,300만원, 군비 1억1,900만원으로 합계 8건에 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수방단 172단 약 5,000명을 조직계획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정부 방 제의 날인 5월 23일에는 수방실제 훈련과 위험지구 정비 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릭 ㅗ수방자재는 PP포대와 매트 등 5종의 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재해대책 기금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해사전 대비로 군 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74개소 등 시설물 1,247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 및 정비를 하겠으며 편입토지 미이전된 등기 100필지를 대상으로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동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영광읍 학정 하수구 정비 등 14건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읍면에서 시행 초록 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록 미포장 주요 간선도록 81㎞에 대해서 노면정리를 상빈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농어촌도로 2.5㎞에 대한 구간은 사리부설을 하겠으며 겨울철에 설해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모래의 적사장과 염화칼슘등을 사전 확보하여 동절기 차량소통 원활을 기전 확보하여 동절기 차량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은 원전지원사업과 읍면포괄사업, 의원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설계대상 272건에 34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1차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군, 읍, 면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18명을 4개반으로 측량 설계반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쳬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절감을 아울러 설계수준 향상과 업부추진 능력을 제고시키고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길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중에서 재해예상지구 정비계획에서 구수호안도로 210m가 있는데 이사항은 제가 작년도에 이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인적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물적피해는 상당히 많았던 내용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280m중 70m는 했습니다. 210m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제 2, 3의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ㅂ았을때는 도저히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상활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방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해서 인적, 물적피해가 계속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실 상당히 고려를 해보어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정비 계획 그랬습니다만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쪽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앞으로도 1억5,000만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 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그지역 주민 들의 초미의 관 심사 이고 영광군이 꼭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 님도 여기에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시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스 떠나고 손들어 보았자 할 수 없지요. 사고 나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해 보았자 필요없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드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 공사로써 영광읍 시가지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영광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담배인삼공사까지 도로 개설 906m, 폭 20-25m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복개는 황종예식장에서 전신 전화국?지 길이 524m, 폭 5.5m를 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 보상 비 39억8,500만원중 99.9%인 39억7,900만원이 지급되었고 6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장물 총 78동중 76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미철거 2동은 2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 역시 524m중 356m는 96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44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 보상 비 25억7,100만원으로 편입토지 1,167평과 지장물 35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비 18억6,300만원으로 도로개설 906m와 하천복개 168m, 흄관3,182m를 시행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97년도 사업비 44억3,400만원중 군비가 10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34억3,4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비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금년내 가능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급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시가지의 노폭 협소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터미널지역 신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를 경유 학정 거리까지 도로개설 1.9km, 폭 20m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이중 보상 비가 41억5,000만원, 공사비는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로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350m 구간의 용지 보상 등 17억7,500만원으로 편입토지 2,117평과 지장물 20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5억2,500만원으로 청우아파트 구간 350m, 도로폭20m로 4차원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분 국도비 보조금 은 년도별로 지원요청하고 군비 부담금 을 확보하여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 23억5,000만원중 국도비 8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비 15억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 부담금 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장 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 비는 물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상업지역 이나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총 15,68㎢로 지정되어 있는 연계시설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상반기에 재정 비 용역 및 공람 공고 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재정 비 승인 을 받아 지적고시를 완료 건전한 도시 발전 유도는 물론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조성입니다. 영광읍 공원지정 현황은 4개소에 66만3,700㎡, 근린공원이 3개소에 44만4,700만㎡, 자연공원이 1개소에 21만9,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등산로 3km개설 및 체육시설 5개소 등 공원조성 25ha 구역 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중에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공원시설물 설치를 완료해서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군 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마을 단위로 농촌의 특성을 살려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주택개량 200동, 하수도정비 1개소, 빈집정비 112동 등 총 34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에 착공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지난 96년 36회 임시회 에서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거론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74년부터 89년까지 16년간에 걸쳐서 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30억 4,600만원을 융자해서 851명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중 392명이 11억5,600만원의 융자금을 상환하였고 459명은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97년 1월 현재 연체자는 265명에 14억2,400만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징수실적은 5,9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자 265명중 고질적인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97년도 2월 4일자 광주 지방법원에 기 강제 경매 신청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차로 조사한 고액연체자 45명중 우선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14명에 대해서도 97년도 2월 25일까지 경매 신청 을 완료할 계획으로 제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유재산이 없는 체납자 31명에 대하여도 법적조치를 단행하기 위해 주소지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직원 및 읍 면직 원들로 하여금 연체액 상환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회수책임 담당임무를 부여 월별 보고 회를 실시하는 등 주택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제 경매 를 실시한후 채권액 이하로 경락되었을때 그 부족금액을 군비로밖에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락이 결정 된후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영광농조에서 불갑제 숭상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영광읍 상수도 용수의 60t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신천집 수정 이 수몰됨에 따라 대체수원 확보는 물론 도시발전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ㄲ구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방향으로 영광읍 전용수원지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95년 9월 착공해서 97년말 중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설도로, 제당터파기 등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공사로써는 320만t 규모의 수원지신설을 비롯해서 이설도로 5,4km 개설과 송수관 6.5km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42억1,200만원으로써 공사비 74억원과 보상 비 6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 공사비는 104억4,000만원으로 미설도로 5.4km, 제당축조 211m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 비에 해당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용지매수 관게로 96년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준공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98년부터는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월평급수 구역 확장입니다 영광천의 수질오염과 급수난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영광읍 월평리 월평마을, 서령마을 79세대 268명의 주민 들에게 1일 120t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와 주민 보건 향상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군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2.3km를 신규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3월에 해서 7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신오마을 급수 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영광 월평마을과 비슷하게 지하수 오염 및 식수원 고갈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염산면 신오마을 주민 60세대 240명에게 100t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본 공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2km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6워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수질오염 문제를 연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해소 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정 부의 환경정책에 의거 영광읍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간 의 추진사업으로는 95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영광군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하여 96년도 6월 24일자로 환경부 승인 을 받앗고 같은해 11월 20일자로 도시계획법 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도시 계획시설 결정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광읍 무령리 외 10개 리 8.5㎢의 면적을 영광군 하수도 구역 면적으로 계획하였고 이중 3.5㎢를 하수종말처리 구역 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정비 104km, 차집관거 15km를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1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1만5,000t처리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계획을 3월에 실시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중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에는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시설공사는 99년도에 착공하여 오는 200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하수관거시설과 노후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설사업으로 영광읍 칠거리에서 단주리까지 900m, 영광읍 사거리에서 신도장까지 200m, 영광읍 사거리에서 해룡고까지 400,등 3개소에 1,500m 그리고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 등 총 사업비 3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여침수예방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주택 개량이 10동 이상이면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을 주택 개량이 총 호수가 몇호정도 되었을때 가능합니까?

몇호가 아니라 10동 이상이면 어느지역이던지 가능합니다.

아니라 만약에 50%가 사는 곳에서 10동을 했을때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호가 거주하고 있는데 10동을 햇을때는 그것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수도정비 1개소 해가지고 지원기준에 마을주택 10건 이상이라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수도정비 1개소를 하는데 하수도 정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 있는데 10동이상 마을이 운집해 있으면 그 대상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의 당초 계획은 염산하고 백수읍이 96년도에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될 당시에 백수읍 상사리 한성부락이 10동이상의 마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광활하고 실질적으로 1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한번 다시 알아 보셔서 가능하면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확장사업도 하고 급수지역 확장에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날 백수읍 하사리 중촌부락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사리 중촌 간이상 수도는 50가구에 약 15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78년도부터 음용수로 사용해 오고 있다가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97년 1월 16일자로 전라남도 환경보건원에다가 검정 의뢰를 했습니다. 검정할 당시 43개 항목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5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되어서 저희가 그 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면에 있는 지역은 염분이 지하수로 많이 흡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해서 다시 2월 12일자로 환경보건원에 재감정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사, 하사리로 9개리입니다. 9개리인데 그곳이 하사 2구입니다. 물론 샘플링 식으로 해서 그쪽에 했는데 사실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요. 지금 주민 들 이야기는 군보다 먼저 이 43개 항목을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사항이 공개 되면은 급수를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돌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오면은 우선 임시 조치하는 방법하고 장기적인 대책하고 두가지로 구분을 지을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만일 2차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공급을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물을 수송을 한다든지 또는 간이식으로 소요사업비를 알아보니까 4-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 보고 도 안드린 상태입니다만은 간이식으로 해서 시설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항구적으로는 제가 백수 광역상 수도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그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 의원 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사항은 그지역민들에게는 숙원사업 이면서 가장 큰 관 심사 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면 겉잡을 수 없는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회의때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보고 말씀에 문제점으로 채권이하로 경매 가 될 경우에 우리군에서 대납을 해야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동이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보고 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1차로 경매 를 완료한 10동하고 2차 경매 를 14명과 35명에서 약 40여명정도가 현재 살다가 나가 버렸거나 똔는 팔고 전매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가버렸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5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주택자금을 연체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 되었을 경우에 손실액 같은 것은 파악을 해보았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에 경매 를 신청 을 하면 공사 예정가격 이 정해지듯이 금액이 결정 이 되고 또 1차 경매 가 안되고 2차로 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추정을 안해보았습니다.

2억4,2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6억900만원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하루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영광군 전체의 생활용수담수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가 8개소입니다. 계획저수량은 351만3,000t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 현재 69%에 해당하는 243만t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몇일분이나 됩니까?

6개읍면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성 같은 경우는 155일정도 군남이나 백수는 현재 저수량의 288일 그러니까 5월까지는 정상급수가 가능하고 그 뒤에 제한급수 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역 에서는 생활용수 시설이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원활합니다만은 그 외 지역은 조그만 소형관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파악을 해보았어요.

지금 저희가 담수시설을 완비한 수원지 외의 간이상 수도가 저희 관내에 1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수 98개 나머지는 계곡수우물 이런 곳에서 간이식으로 급수를 해오고 있는데 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으면 본 의원 출신지역인 묘량에서도 식수 때문에 몇군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성산공원 조성에서 사업비를 보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가 2,500만원인데 용역비 가 2,500만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영광군 재정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21%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5개소인데 이것은 꼭 용역까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영광군에서 2,500만원의 시설비 에 2,500만원의 용역비 가 들어야 됩니까?

저도 이 용역비 에 대해서 도시계장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상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성산공원 설계 시설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작년에 약 700명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1,020명인데 이 교육은 영광군 전역에 민방위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에서 이런 비디오 테잎도 와있고 그래서 앞으로 강 의원 이 지적한대로 화생방 교육분야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시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시간에라도 주입을 시켜서 주민 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항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방위 교육과 병행해서 특히 3개 읍면은 반경 5㎞지역 아닙니까? 꼭 반경 5㎞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만 하지 말고 3개 읍면지역의 전역을 확대를 해거 그렇게라도 실시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 교육시간에 화생방 시간을 배려해서 우리 영광 전지역이 그렇게 화생방에 대한 교육을 �Ε鄂漫�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과에거 국도비 반납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인데 방사능 특정기가 우리 군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이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전측과 절충을 했는데 한전 회계법상 별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3개소이상 저희들한테 이관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질의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부터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측에서 돈을 낼텐데 영광군에서 설치를 한다면 그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을거라고 생각해서 한전도 그렇게 된다면 군민들이 신뢰를 하면 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도 그 문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 질의 때 그런 발언 을 했었습니다. 지금 싸이렌도 한전에서 통보를 해야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이기회에 자동으로 감지되면 경보가 울릴수 있기끔 같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하신대로 우리 군비가 충분하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한전 회계법상 그것은 안되고 시설을 해서 이관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자동 싸이렌 경보시설도 원인자 부담으로 거기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강력히 원전 본부장에게도 촉구를 해서 이 방법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법에는 명문대학 육성자금도 없도 다 없는 것입니다. 읍면의 숙원사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군의회 에서 한전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분이거든요. 협상과정에서 그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협상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시면. 비상벨을 설치해봐야 그사람들이 불리해서 통보를 안해주면 군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방독면 목표량이 2만722개인데 과장님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방독면의 수명은 완전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 기간 이 지장을 받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되고

그 소요 예산 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보고 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과장님께서 예산 이 300만원이 필요하면 300만원 가상 예산 액이라고 써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해주셔야지 애매한 보고 를 해서 과장님들이 마구 집행하는 사례가 남발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반 영해 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라고 기재 한 것은 불찰입니다.

그런 보고사항 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한 보고 를 해서 실과에서 의원 들이 이렇게 보고 할 때 끝나면은 그만이 하고 뭐 알겠다고 하는 식으로 절대 안됩니다. 구체적인 보고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양 질의 진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 11개소를 개보수하고 약포장기의 3종의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방역소독기 10대를 구입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실 난방시설은 염산 야월리 진료소외 4대소는 보일러 시설을 했고 송이도와 안마도는 전기난로를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환자진료는 보건소 6만1,000명등 보건 진료소에서 24만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환자 진료약품비는 보건소 2,520만원, 보건지소 8개소에 7,019만원 총 9,539만원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진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재무과에 입찰 요구해서 구입 하도록 했습니다. 세외수입 은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으로 1억1,806만6,000원입니다, 순회진료는 무의도서 등 15회 4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는 정기적으로 2월 1회와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금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홍보, 환자 조기발견 치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생활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절기 방역 기간 인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방역소독 취약지역은 보건소 와 읍면에서 실시하고 일제 방역소독은 읍면에서 월1회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역사업비는 1억3,270만원으로 군민 1인당 1,7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적기에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본뇌염외 3종 1만3,26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사업중 변경사항은 렙토스피라 정종이 투자한만큼 효과가 적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종 중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행성 독감이 3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65세이상 생계 곤란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 발생환경 여건 증가로 성병, 에이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검진과 치료를 연중 실시해서 성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증 성병 감염 우려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자는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BCG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등록 환자에 대한 치료와 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완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ㅂ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객담검사, X-선검진을 통해서 환자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시는 협회와 상호 연계 해서 위반할 수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94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정기 감시를 실시하고 문제업소 발생시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점검내용은 면허 대여행위,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부정의약품 및 불법 수입의약품 판매 행위와 표준소매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진료 예약제를 정착 시ㅕ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병원 세탁물과 적출물 관리를 적법 처리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유 통지 도 관리입니다. 마약류 사범근절을 위해서 마약의 피해를 홍보하고 병원에서 마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5월고 6월 앵속 밀경작자를 집중 단속해서 마약사법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확한 피임으로 낙태수술을 예방하고 임삼부 및 영유아 정기검진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아선호로 인한 남녀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성별 조기 진료 행위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수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구불임수술 61건을 실시하고 그중 생활이 곤란한 자 11건은 정부 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50건은 자비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9,000명을 실�銓�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640명을 검사해서 정신박약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 3,000명은 유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해서 주 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저소득층 노인 방문진료, 경로당 이동진료는 년 1회 실시하고 골다 공증 검진, 부인암, 유방암 검진 1,636명은 3월중 완료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암검진 160명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중긴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보건소 를 건강증진사업 거점기관으로 정착 발전시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내 흡연 구역 지정, 미성년자에게 담배찬매행위 금지등 해당업소에서 실천하도록 년 4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아 당뇨 검진사업 입니다. 요즘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해서 비만 아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 당뇨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초중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당뇨검사를 실시해서 당뇨병을 조기 발견 치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33개교 2,7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중에 각 학교를 순회해서 건강상담, 구강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당뇨가 의심되는 학생은 2차검사를 실시해서 소아당뇨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