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관계 법령에 규정되었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왔던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과 폐지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개정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조례 제2127호로 운영하여 왔는 바, 주요내용은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관리 대상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ㆍ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법정신고상 미이행 등 관계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 법령 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개정 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4조 과태료 해 가지고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것이 개정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꾸어졌는데, 그 배경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거의 다 쓰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함부로 쓴다든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벌칙을 강화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후에 제100조의 규정을 앞으로는 전부 받게 되겠지요?

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못 듣고요. 전국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례와의 상충 관계 속에서 과태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95년 8월 11일 개정되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까지 안하고 있었던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안해야 되겠고, 그 동안에 개정 이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광주시에서는 과태료 처분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14만원에 처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는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예. 없었습니다.

몇 월달이에요?

12월달에요.

그러면 개정 이후로는?

여기는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이하이고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위반 기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14만원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동 법령으로 세부사항까지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와 관계 규정이 중복되어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조례제2481호로 규정 운영하여 왔는 바, 수탁기관과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광주지부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조사와 시공업등록업자 표시 의무, 표시금지 실태조사 등의 업무 및 열사용 기자재를 신규로 설치시 설치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업무를 위탁, 수행하여 왔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도 아까 다루었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복되는 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례안이 법령이 바꿔짐에 따라서 폐지된다는 논리인데, 법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규정이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와 중복되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이 개정되고 법령이 개정되면 의당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법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위 법령의 체계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안의 폐지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혹은 민간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충이 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한 문제라든가, 이해 관계라든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내용 자체는 상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조례제3조 위탁사무처리, 제4조 기록보존, 제5조 명의및책임소재는 동법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폐지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해 가지고 이미 법에서 넘어가 버렸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가 “위탁한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개정 전에 “위탁할 수 있다”로 나와 있거든요.

개정 후도 그래요.

시행령에 “위탁한다”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책임은 협회에서 당연히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정관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열관리시공협회란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원 제기도 없었어요?

예.

추후라도 문제 제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례안은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자의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농민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의 명칭을 농업인후계자로, 농민의 명칭을 농업인으로, 농민후계자협의회장을 농업경영인연합회장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농민후계자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인후계자로 명칭은 비슷한 뜻입니다만, 바뀌게 된 법률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어민이라든가, 이런 어감이 일제시대 때부터 쭉 사용해 오면서 조금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경영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영자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감상 좋지 않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어사전 같은데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하지 않고 농업인으로 바뀌게 될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구조물의 안정성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부문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침에 따라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100억 이상 대형공사, 특정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입찰심사 등이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간에 협의 후 96년 12월 30일자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 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 등을 내무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공사의 발주소요기간 단축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활성화로 개방되는 건설시장에서의 국내 건설업체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00억 이상 대형공사,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대안 공사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위원 수를 1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 8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개정하여 턴키, 설계적격 심의, 대안 공사 등의 심의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건설사나 용역업체의 자격있는 자를 추가 위촉하여 전문분야별 구체적, 실무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 설계ㆍ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대안 공사 등의 심의 기능을 부여토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중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20인이내”로 확대, 각 전문분야별로 설계 내역 심사가 가능하도록 민간 부분에서 추가 위촉하여 변화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여 실지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간사 및 서기 본문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로 당연직으로 하고, 제9조 설계 등의 심의대상공사 제1호 중 “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하고, 제2호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허가권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와 제3호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제1호는 개정,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심의대상 공사를 명시하여 신청자의 업무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심의범위 본문 중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설계ㆍ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대안 공사 등의 설계내역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제112조제5항의”를 95년 7월 6일 신설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5항의”로 개정하고, 제3호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3항의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9조제2항,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과 제2호는 개정, 제3호, 제4호를 신설하여 설계ㆍ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사, 대안공사 등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 심의요청 중 제4항을 신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위촉 위원이 11개 분야에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요소를 보면, 대학교수가 75명에 공무원이 4명, 전문가가 1명인데, 앞으로 40명을 추가로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확보를 했을 경우에 건축사협회, 토목협회, 한국기술연구원 등 전문 분야에 많이 배정이 되겠지요?

예.

당초에 대학교수를 75명으로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전문분야별로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대학교수가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같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광주에서 기술적으로 지하철을 심의를 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실지 시공했던 회사의 기술자, 또 전기, 기계라든지, 이론보다는 실지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과거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론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시키겠다 이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칭 기술심의분과위원회라고 했을 때에 11개 분야 이외에 다른 분과 위원회를 둘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 심사를 해보면 이 분야가 대종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설계 심사가 왔을 때에 여기에 안들어있는 분야가 있다면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위촉을 해야지요. 그러나 대충 이 사람들이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망라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 요지는 전문가가 11개 분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40명이 추가로 됨으로 해서 전문 분야가 몇 개 또 늘어나냐 그 말입니다.

전문 분야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원수만 늘어납니다.

이론가인 대학교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실무 경험이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보강시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토목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기계 다 들어가 있는데, 환경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뭐냐면, 요즘에 대형 건축을 하게 되면 냉ㆍ난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냉ㆍ난방은 설비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료는 별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LNG을 앞으로 많이 공급받는데, 이것은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 면허가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설비업자들이 시공에 대한 면허만 가지고 있지, 실지로 연료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시내 대형 건물들은 기준 평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료를 벙커C유나 경유를 많이 때고 있는데, 벙커C유는 연료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시가스 내지 LNG를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연료 관계를 가스라든지, 별도 분야를 넣었으면 좋겠다, 운영의 묘겠지만 설비에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넣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가스는 하나의 연료인데, 우리가 그 가스를 공급하는데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비이지,…….

그것은 알아요. 저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가스는 현재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가스의 안전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분야에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0억 이상을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거의 다 입찰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다시 말해서 지하철 공사 발주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 4거리 ～ 광주은행 1.5㎞ 구간에 대해서 턴키 방법으로 해서 일괄 발주를 했는데, 1-7 공구는 어떤 식으로 발주했습니까? 기술 심의를 안 받았습니까?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는데?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금년부터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용산동에서 원지교까지 그 공구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안받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작년까지는 중앙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해야 할 것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된 모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심의를 할 때에 원안 통과냐, 또는 조건부 채택이냐, 부결이냐,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동수로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위원장이 판단하기 곤란할 때는 다시 재심의도 하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투표까지 가면 기술적인 문제를 투표로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이렇게 늘리더라도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 방법이 위원장이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전원 일치를 합의 도출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현재 숫자보다 한 40명 정도, 50%가 불어났을 때 잘못하면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나중에 가부를 물어서 처리할 경우에 오히려 맹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똑같은 분야 같으면 반반이 나오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나옵니다.

제가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현재 11개 분야의 80명이 쭉 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40명이 어느 분야에 들어갈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통 11개 분야이면 두사람 이상 세사람, 네사람이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숫자가 7～8명, 5～6명 되었을 때에…….

아닙니다. 보통 한번 할 때에 20～30명 정도 앉아서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의 구조이면 5명에다가 2명이 불어서 7명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이 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할 때 5명을 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 내지 세사람 이렇게 오라고 하고, 또 설계사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여러 방면으로 다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로 배정하지 않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별도로…….

예. 그때 그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1명은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에 교통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윤 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많은 건설사나 용역업체 임직원 중 자격이 있는 기술사 10명을 앞으로 추가로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임직원 중에서 이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물론 선택을 하겠지만, 앞으로 파생될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오게 되면 그 회사 직원은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지요.

건설업체라는 것은 거기서 전부 다 같은 협회의 등록 회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 내지 협회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낫겠네요. 시공 업체에 그 회사가 참여를 안했다 해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위촉할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순수한 의미에서 전문가가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만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공 회사의 전문가가 있어야겠다 해서, 경험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기술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심사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판단이 되어버리니까요.

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현재까지 기술심의위원회 실적을 소상히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선 80명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정식적으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되지요?

예.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입니다.

한번 모일 때만 5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40명을 앞으로 추가 임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 임용하는데 있어서 위원 임용이 아주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알음이나 정실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분을 객관적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