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위원장 박영하입니다. 오늘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듣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보고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연구원의 업무보고와 위원님의 일괄질의를 한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오신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를 저희들의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 경기개발연구원을 알리고 또 저희들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호일 사무처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에 신원득 박사입니다. 총괄기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배 청 도시교통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성현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는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윤태범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이정임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양진우 박사입니다. (인 사) 이현기 박사입니다. (인 사) 양기용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군수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외희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조응래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하혜수 박사입니다. (인 사) 김흥식 박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신기동 연구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사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며는 저희 연구원의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 밑에 연구실과 사무처가 있습니다. 연구실은 총괄기획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가 있고 사무처에는 사무과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연구부에는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10명, 금년 3월중에 연구부에 세 사람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두 사람을 보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자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현재 14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용면적까지 넣어서 21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3층은 전용면적이 108평, 그리고 공용면적이 100평으로 20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28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의 기본재산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148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87억원을 출연해 주셨고 시·군이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이 10억원, 그리고 제일은행이 10억원, 저희가 자체적립한 것이 1억 3,900만원으로 도합 148억원의 기금을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운영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의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9억원의 예산규모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6억 7,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15억 4,400만원, 도로부터의 보조금이 5억원, 그리고 환급금은 저희가 지난해 이자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을 금년도에 환급받은 것으로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로부터의 이월금이 2억 200만원, 사업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의 예산규모가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9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추진한 사업실적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자체 연구과제가 19건, 그리고 정책세미나를 7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과제가 11건, 그밖에도 21세기위원회에 저희 박사들이 다섯 사람 참여해서 4개 분과에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을 말씀드리면 경기21세기를 여섯 번 발간했고 경기개발을 두 번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라는 논문집을 한 번 발간했고 연구보고서를 19권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2권의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세미나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 1월 19일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21세기 경기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졌습니다. 5월 3일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멀티미디어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5월 29일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KDI국민경제교육연구소, 상공회의소,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7월 1일에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민선도정 1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 8일에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경기TV방송국의 바람직한 설립방안'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자체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연구부에서는 신도시 기능정상화 과제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지역복지센터 설립운영, 그리고 경기도정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경기도 장기재정수요 예측과 확충,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기법, 그리고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연구부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과제, 그리고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수도권 지역의 수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와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 '97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연구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연구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연구, 대도시 주변 농촌정비 연구,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립, 그리고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관리개선, GIS라고 하는 것은 지리정보체제를 말합니다. 이상이 저희가 작년도에 수행한 자체연구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탁과제입니다. 저희가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연구부에서는 경기도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 합리화라는 연구과제를 수탁받아서 아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끝내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송국 설립방안, 실·국간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이러한 세 개회 수탁과제를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연구부는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경기도 사회복지종합계획, 이러한 세 개회 용역사업을 이미 완성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는 도시가스 표준사용시설비 산정, 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도예산업 관광단지계획, 이러한 세 개회 용역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연구부는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주변지역개발이라는 과제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광명시쪽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연구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다섯 사람의 박사들이 21세기위원회에 나가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 이 수탁과제는 21세기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세계 주요국가 도시권 비교연구라는 수탁과제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21세기발전위원회 과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다섯 사람의 박사가 작년내내 이 21세기위원회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회 분과위원회에서 간사를 담당해서 21세기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간행물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경기21세기라고 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호로서 21세기 경기도 지역산업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것을 특집으로 발간했고 3·4월호로서는 자치시대 경기도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그 다음 5·6월호로서는 복지사회 경기도를 위한 과제, 7·8월호로서는 수도권 신도시 종합진단, 9·10월호로서는 경기도 지역정보화를 위한 전략, 그리고 11·12월호로서는 통일시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라는 특집으로 작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경기21세기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초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세미나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묶어서 저희가 '경기개발'이라고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와 21세기 경기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그런데 이것은 중복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까 아무래도 세미나 발표문을 저희가 발간하기 때문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경기개발'이라고 해서 거기에 토론내용을 조금 첨가해서 다시 발간하는 것은 중복이 된다, 예산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두 번만 발간하고 중단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술논문집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사들이 주로 집필했습니다마는 12개회 학술논문을 수록한 경기연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한 번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체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탁과제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탁과제보고서인데 그 중에서 이미 발간된 것이 7개이고 나머지 수탁과제들은 금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마치며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수탁과제보고서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역서 시리즈인데 작년에 저희가 2권의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역기능과 국가발전, 그리고 지역의 국제화와 그 과제라는 2개회 번역서를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약하고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에 저희가 수행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며는 자체연구과제로서 9개 과제를 금년도에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경기발전구상,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위원회가 작년도에 수고를 한 결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21세기 발전구상을 좀더 구체화한 세부실천계획을 금년도의 주된 사업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인력과 정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탁과제로 저희가 6개 정도의 수탁과제를 금년에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연구과제는 9건입니다. 작년도에는 18건의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금년에는 9건만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1세기 경기발전구상 세부실천계획을 금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다 보니까 자체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기는 금년에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건을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현재 저희 박사가 15명, 3월중에 세 사람의 공개채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에 발령장을 줄 예정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박사가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 두 사람에 자체연구과제 1건 정도를 생각해서 9건을 확정했습니다. 9건의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연구부는 경기도 도·농복합시 행정수요분석과 기능재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파주라든지 이천, 용인과 같은 도·농복합시의 공간계획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재정운영, 행정조정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라고 하는 자체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본청의 이전재정기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과 같은 문제를 주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연구부는 첫째로 하수도 정비계획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부제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하수도라든지 소규모 하수도라든지 또는 정화조와 같은 개별처리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능률적이냐, 비용효과면이나 비용편익면에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냐, 또 어떻게 이것을 혼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년후 재취업활성화 방안연구,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명예퇴직자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정년후 재취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도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에서는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의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의 22.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물류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적정입지문제, 그 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메가이벤트(Mega Event)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이것은 월드컵과 같은 대형이벤트가 경기도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권 근교개발 촉진방안에 관한 제도연구입니다. 이것은 독일·영국·일본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에는 1개 시에 100여개회 공통주택건수가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입니다.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역시 모델케이스로 한두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위원회가 작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한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금년에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부문별계획은 4개 부문 계획과 재정투자계획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계획은 다시 농·축·수산업 발전계획, 제조업 및 첨단지식산업 육성계획, 물류·유통·정보산업 육성계획, 관광산업육성계획, 중소기업지원계획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 및 기반시설계획은 다시 공간구조 정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공업단지라든지 해안매립지라든지 관광휴식공간, 그리고 복합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기반시설확충계획,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연구하는 주거환경계획, 그리고 한수이남과 이북 또 도시와 농촌 이런 지역균형개발문제를 연구하는 지역균형개발계획, 그리고 도로·철도·해운·항공 등을 다루는 교통시설확충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로의 지능화시스템이라든지 대중교통 우선체계 등을 포함하는 교통운영개선계획으로 세분화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계획은 먼저 자연환경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 또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자연환경보전계획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질관리계획에서는 오존경보제 확대실시라든지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획은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라든지 매립처리 폐기물문제 등을 다루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환경관리계획은 상하수도관리라든지 팔당상수원관리방안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계획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만 첫째로 그 지역문화·예술기반강화계획하고 지역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계획, 지역문화예술공간의 개발계획, 이것은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여가공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계획,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공무원 활용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서비스의 확충계획, 그리고 지역복지의 확충계획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자계획은 저희가 21세기위원회와 달라서 저희는 대체로 한 5년정도를,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년도로 삼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정도를 단기적인 대상기간으로 하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경기도가 조세수입에서 중단을 할 것이냐,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이냐, 또는 차관에 의존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같은 경기발전구상의 권역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권역별계획은 경기도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권역에 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별계획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권역별계획은 부수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여러 분들이 권역별계획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 지사님도 기회있을 때마다 '금년에는 권역별계획에 역점을 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밖에 여러 분들이 권역별계획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언론도 이 권역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당초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계획을 금년에 저희가 상당히 역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문별계획이 어떻게 들어서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해서 가능하면 31개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욕입니다. 그런데 과연 31개 시·군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는지, 혹시 그런 경우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에 이 권역별계획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동북부내륙권하고 서북해안권, 동남부내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이러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기도를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느냐, 또 이러한 5개 권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나누었느냐 이러한 질문이 그동안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대체로 21세기위원회안을 그대로 따랐고 21세기위원회가 대체로 여기 나와있는 안을 제일 처음에 채택이 돼서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나온 보고서에는 남부임해권의 제일 마지막에 안산을 서울인접도시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안산을 남부임해권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인접도시권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겠고 그 밖에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도 더러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권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건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현지답사 과정에서 좀더 규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21세기발전구상, 그것도 저희가 도로부터 용역을 받은 과제입니다만 이 밖에도 저희의 수탁과제가 보시다시피 5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경부고속철도 남서울 역사주변지역개발 이것은 광명시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이고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의 수립, 경기도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합리화방안, 경기도환경정책계획 이런 4개회 프로젝트는 '96년에 저희가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2번하고 3번은 저희가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96년에 완성할 수 없었고 1번은 사실 '96년말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광명시쪽에서 광명시의 특수한 사정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가 너무 일찍 나오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중단해서 금년도로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은 곧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7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신규로 용역을 받은 것이 21세기경기농업정책을 위한 계량모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건 농정정책이 아니고 농업정책이 되겠습니다. 21세기경기농업정책을 위한 계량모형개발은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도로부터 받은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출판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출판사업을 거기 지금 나와있는 대로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선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경기21세기는 계속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미 1·2월호는 발간됐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연안지역의 환경보전적개발 및 관리라는 긴 제목의 특집으로 저희가 1·2월호를 발간했고 계속해서 금년에 11·12월호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새로 만든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기획위원회에 계신 몇몇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여러 지역, 특히 신도시지역이라든지 휴전선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경기21세기의 특집으로 다룰 수도 있고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우리 연구원들하고 협의한 끝에 경기지역연구라는 새로운 간행물을 내자 그래서 금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바빠서 1년에 두 번밖에 내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것을 빈번하게 내서 1년에 네 번정도 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지역연구 제1권이 발간되겠습니다. 대체로 6월내지 7월에 발간될 것으로 압니다만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동안 우리 연구원들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남이나 고양이 좋겠다. 역시 신도시지역이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요청도 많았고 그래서 성남, 고양 중에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와서 독립시문제가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희는 예기치 못했는데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독립시문제에 많이 인용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자꾸 인용하고 여기 저기서 항의전화도 오고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뤄서 '성남, 고양은 곤란하다 독립시문제가 가라앉은 다음에 성남이나 고양을 취급하는 게 좋겠다, 분당이나 일산의 독립문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괜히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독립시 논쟁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성남이나 고양은 이번에 안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파주를 우선 선택했습니다. 파주를 선택한 이유가 파주에 한 4만호 정도의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한수이북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요청입니다만 너무 우리가 한수이북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미나도 적어도 1년 네 번중에 한 번은 한수이북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휴전선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어서 그런 저런 이유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파주로 먼저 제일원의 대상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물론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요청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상세히 기록을 해서 경기지역연구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금년에는 두 번만 발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정도에 가서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1년에 한 네 번정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연구, 이것은 말하자면 학술논문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발간합니다. 다음에 세미나 자료집은 1년에 네 번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일곱 번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의도 아니었습니다만 어떻든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를 작년에는 두 권 발간했습니다만 대체로 1년에 서너 권 발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번역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간행물을 조금 보내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자체연구과제로 채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외국에서 나온 지방의회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위원님들이 좋은 번역서적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분야에 관한 번역서를 내면 좋겠다든지 그러한 요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연구나 수탁과제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미나 개최입니다. 저희가 1년에 적어도 네 번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제1회 세미나는 3월중에 경기도의 21세기와 환경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개원 2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3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학술세미나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학술세미나의 제목 같은 것도 저희가 아직은 제1회 세미나 외에는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관한 세미나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의견이 계시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원의 현안과제 및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현안과제로 들어가서 첫째가 연구성과의 질적향상과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이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질이 과연 높은 것이냐 이런 질의도 나왔고 또 많은 과제를 이용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연구주제의 선정, 그리고 연구의 중간점검을 하고 연구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연구활용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4번과 5번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질이 과연 높은 것이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연구의 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끝난 자체연구과제, 저희가 용역받은 연구과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부에 내돌리기 곤란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는 제쳐놓고 자체연구과제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먼저 26, 27, 28, 29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자체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연구과제 한 과제당 두 사람의 외부평가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의 사본은 30페이지에 나와있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연구보고 평가서 양식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평가서는 3월 10일까지 저희에게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해인 '95년도 자체연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연구부터는 평가를 하자 그래서 '96년도 연구에 대한 평가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17페이지 연구활용도점검, 이것도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또는 시·군행정이나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하고 이런 정책건의에 대한 답신결과를 체크하고 또 그것이 오지 않으면 다시 재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각 실·국에 발주한 공문의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오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다시 촉구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도정평가모델같은 것은 지금 실천에 구체적으로 옮겨져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두 사람 차출돼서 나갔습니다만 31개시·군을 대상으로해서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 모델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저희 연구결과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많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우리가 원치않는 인용으로 저희가 곤혹스러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활용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제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자료실의 확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실의 확충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서실이 우선 자료관리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또 자료실 공간면적이 협소하고 자료실 인력이 부족하고 자료의 발굴 수집능력이 부족하다 그러한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연구용 서지의 부족 그런 다섯 가지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자료관리전산시스템 미구축, 이것은 저희가 자료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야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실 공간면적의 협소, 저희 자료실 공간이 현재 굉장히 협소해서 구입한 서적이라든지 잡지를 제대로 보관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다행히도 저희가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자료실 공간을 금년에 많이 넓힙니다. 많이 넓혀서 아마 3월부터 새로 서가도 들여놓고 공간이 현재의 배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선은 저희 연구원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인력의 부족, 자료실의 인력이 정규직직원 한 사람, 일용직 한 사람해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료실에서 정규직 한 사람을 더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정규직을 한 사람 늘릴 형편이 못돼서 일용직을 한 사람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한 사람, 일용직 두 사람해서 금년에는 세 명이 자료실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발굴 수집능력의 부족, 이것도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다른 연구원과 연결하든지 외국과의 연계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 서지의 부족, 이게 사실 위원님들 중에 저희 자료실을 보신 분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만 연구기관의 도서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많이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전히 도서잡지 등 이런 도서구입비로 7,6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의 도서실 수준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연구용 서지의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보고서 등 출판물의 유가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간행물을 앞으로 유가화하는 문제 이것을 현재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화의 장점으로서는 유가화를 함으로써 보고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좀더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가화 문제를 저희가 비교적 지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연구원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과도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번의 기능강화방안 제쳐놓고 다음에 당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예산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세번째가 연구공간의 부족,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5개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원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및 사무직 인력의 확보를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박사님이 15명 있습니다만 3월에 세 사람 더 보충돼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까지는 한 30명내지 31명 수준은 돼야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저희가 역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단시일내에 인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2001년에 한 30명 수준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 명도 그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나중에 질의시간에도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기금이 현재 148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는 2001년에 가서 기금을 350억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금을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금과 도의 보조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도연구원의 현황을 대개 보며는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도연구원이 주로 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은 기금은 거의 없고 거기는 서울시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금리가 자꾸 저하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오는 수익이 자꾸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처럼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이 경우에 따라서 제때 공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몇 번 아주 곤혹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어느 한 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도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 금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셔서 저희 연구원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연구공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저희 독립청사문제를 상당히 염려해 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현재 14층은 경기은행쪽에서 특별히 배려해줘서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층은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3억원 내기로 하고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나온 5억원의 보조금 중에서 3억원은 보증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저희가 독립청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센터가 건물을 지면 거기의 일부 스페이스를 얻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더 장기적으로는 거기 부지가 한 3만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의 부지를 일부 양여받아서 거기에 독립청사를 짓는 문제를 장기적인 방안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그러한 저희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체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6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저희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호일 사무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시정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 시정요구사항은 7건인데 7건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9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우선 첫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와있는데 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도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의 질적인 향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연구원의 초기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양적인 면에 치중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수준높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연구원에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구평가위원회에 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시 뒤에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마는 36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서 현재 작년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18건에 대해서 평가를 위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별로 자주 세미나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성이 있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내용이 타 시·도의 것을 답습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휴전선 등이라든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그 특성을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우선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의 세부실천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계획에 자세하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 연구원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 지방연구원마다 특성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통신망 등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각 지방에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시·도연구원협의회와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정보 및 자료를 현재 교환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는 시·도연구원간에 의무적으로 상호교환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원과 정보교류문제는 계속 추진을 해서 상호교환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실에서 요청해서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경기도 기획위원회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이 배포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지난번 기획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경기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만은 이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연구원의 비판기능이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채택한 정책을 합리화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와 연계된 부분의 도 정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기능과 대안제시적인 기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의 정책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정책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 정책의 장기비전에 관해 연구를 해서 도가 장기발전계획을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해 주신 도 정책에 대한 검증, 비판, 대안제시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3층 사무실을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4평 정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 일반 작업실과 함께 전화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도에서 발표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며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바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과 도민들의 여론을 직접 연구원에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세미나를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북부지역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성격하고도 비추어봐서 가급적이며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가능한 세미나는 북부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우리 과제, 원래 세부실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공청회를 가급적이며는 한수이북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오늘 회의가 굉장히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괄질의한 후에 오후에 필요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사무처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훈 원장님 그냥 앉아서 질의를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1선거구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원장님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무려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장시간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의회와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도 함께 출발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보고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서 질적인 발전도 아울러서 병행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적발전 못지 않게 질적발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시정하고 계획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사업실적을 보거나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출발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출연할 때 경기도와 시·군, 경기은행, 제일은행이 출연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선 시·군에서는 의외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업무보고에서도 실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자체 연구과제라든가 수탁연구과제에 있어서 경기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일선 시·군이 이렇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천군, 그리고 아까 광명시에서 고속철도 전철역사 주변을 수탁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수탁과제가 전 예산의 3.6%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각 시·군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각 시·군 자치단체로부터의 신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도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본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수탁을 경기도의 각 실·국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근거를 인정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외부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연구에 대한 평가를 외부로부터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는 저는 세미나라든가, 세미나도 1년에 4회 정도 하겠다고 구체화 해서 방안을 내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장 내지는 시·군의회 의장 내지 부의장, 의원들이 같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또 경기도의 모든 현안문제를 광역과 기초가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현안문제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장 내지는 관계자, 경기도의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과제들이 지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탁과제 이하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은 도시교통연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상식을 전제로 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 아쉽다,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물류량이 전국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대 사회는 정보와의 전쟁, 교통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이면 굉장히 정체되는 지역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외곽도시, 경기도가 특히 많이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은 교량이라든가 교차로 이런 부분부터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 확보가 그런 방향에서 되어야 되는데 도로는 먼저 뚫어놓고 교량이라든가 교차로를 나중에 설치하거나 설립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단하고 주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가하는 안타까움을 다수 도민들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매우 안타깝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부분 현실성 있는, 도민들과 공감가는 어떤 대안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기도에, 의정부에 있어서 외곽도로문제도 상당부분 경기도와 의정부시간에 일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정도 제시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정책적 우선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권역별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형성시켜 가겠다, 유통이라든가 교육·문화를 특성있게 자립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신있게 끌고 갈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출판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자체연구과제라든가 수탁과제에 있어서 연구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구체화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각 시·군 자치단체 내지는 의회로부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과제들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데서 현실성이 있고 없고 하는 객관적 출판사업도 병행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는 각 시·군 자치단체 내지 의회의 의견도 곁들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전제됐을 때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로부터 존립의 근거가 되고 그것에 대한 배경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준비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직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문일답을 할 오후의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양출신의 이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결과물의 평가와 관련해서 자체연구보고서를 평가한다든지 반영결과 회신제도 등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고 있는 일로 치하를 드립니다. '96년도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며는 자료를 저희 기획위원들에게 보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면서 과제별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96년도 연구과제물에서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정기간은 몇 명의 연구원이 몇 개월로 보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7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과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미나 4회, 출판번역서 발간 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과부화현상은 없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위탁하는 과제가 적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신도시의 독립문제 이런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일선 시·군 지역별로 현안을 파악해서 그것을 문제로서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로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모든 연구과제들이 집행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연구과제든 수탁과제든 의회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선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반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회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택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모르는 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사업수익이 1억 2,000만원 났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해서 그게 나왔는지 밝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수탁과제에서 주거환경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나며는 예산을 많이 도와줘서 했는데 하고 난 결과를 보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보다 더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거환경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제로 이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또 그 지역에 어떠한 불편사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사실 예산을 투여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더 불평을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떠한 예냐,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집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주택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얼마나 혜택이 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주다보니까, 실제로 도로망을 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 그 주민들은 토지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남은 땅에 집을 지으려는데 어려우니까 업자한테 넘겨버리고 말아요. 그 주택업자들이 땅을 여러 필지를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지 않고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주차장이 돼버리고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는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2개국의 서적을 번역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국가를 표본으로 어느 국가 서적을 번역할 것인지 결정됐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인력부족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느 기관을 가든 어느 과의 업무를 보고받든 지금까지 인력이 남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다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지난해와 금년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보며는 연구원 수에 비해서 이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과중한 과제를 지금 세미나도 그렇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위원회에 지금 대부분 간사들을 맡아서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연구원이 어떤 주관적인 역할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전2020인가 그것을 컬러인쇄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며는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 그냥 캐비넷 속에서 잠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 '93년부터 '94년 2년간으로 기억되고 금액은 1억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기도에 어떤 중·장기개발계획인지 하여간 어떤 개발구상들을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보고서를 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연구결과가 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비전2020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역연구결과가 부실해서 그런가 아니면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21세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비전2020의 과제가 이인제 지사 바뀌어 버리면 그냥 사장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술연구부분의 용역들이 지금 연구원에서 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인데 도의 예산서를 보며는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들, 건설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발주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인원을 충원해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의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수입을 확보할, 또 시·군에서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발주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한 계획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연구원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 예산과 '97년 당초예산에서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 제목하고 예산에 잡힌 금액하고, 그 다음에 '96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용역을 주었는지 그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병택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들 조차도 우리가 받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발주를 받아오지 못하니까 자체연구과제라고 해가지고 연구원들 놀릴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발전되어 달라는 뜻에서 한 마디만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은 경기도의 중·장기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된 제도개선, 또 과제분석을 해서 지역단위정책의 개발을 지시하고 경기도지역균형개발과 경제력향상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금 148억원을 가지고 경기도의 보조를 받으면서 아마 '96년에도 정책세미나 7회, 자체연구과제에 부서별과제가 18건, 그리고 수탁연구과제가 부서별과제를 모아서 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엘리트석사를 모아놓고 실제 연구를 해가지고 국정에 반영코자 하며는 상당히 반영비율이 낮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설립한 연구원이 아직까지 일천한 역사입니다만 그간 국가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미흡한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도정정책에 반영 안될까봐 우려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96년도에 이렇게 36건의 과제를 연구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과제가 도정에 얼만큼 반영될 수 있을는지, 물론 예상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심층 분석하고 연구해서 제시한 과제가 도정에 반영돼야만 행정력낭비, 예산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려돼서 묻습니다. 또 이게 정책에 반영 안되게 되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15명의 박사를 포함한 엘리트급의 연구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연구원들이 애써 연구한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 안되게 되며는 사기가 저하되고 연구에 의욕이 안생깁니다. 그러면 도세를 우리가 모아서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진흥청이나 과기처, 공진청, 같은 국가 연구기관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체예산수립해 가지고 연구해서 자체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은 때때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목적과는 많이 위반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도 가급적이면, 또 앞으로 좋은 연구가 나와서 도정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원장님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얼만큼 반영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과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게 되며는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학자들의 사기가 저하될텐데 그 문제도 어떻게 대처가 될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경기도 광명시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나중에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바꼈더라도 관련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 가지고 연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각시설부분에 대해서 정재춘 박사님 연구를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기법개발에 관해서 하혜수 박사님 준비해 주시고,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관리개선방안에 관해서 이외희 박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광명시 요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고양세계꽃박람회기본계획이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원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본계획까지도 용역대상이 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어 가지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과연 이러한 기본계획 하나 수립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김군수 박사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해서 금년에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군수 박사님께서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자는 어느 분이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서울과의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물동량 21.3%만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전체의 물류시설에 관한 연구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는 물류시설을 설치할만한 위치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020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수원대학에서 연구했던 자료의 차이점, 여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권역별 실천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권역별로 다섯 개를 나누었는데 유 원장님께서 지도를 갖다놓고 대강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게 한결 이해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를 몇 가지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지방자치제도에 관해서 연구전문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번역서로 해서 외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반영결과서를 이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반영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특히 도정평가모델, 그리고 그 동안에 반영됐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95년이나 '96년 또는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공간과 연구실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13층을 공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로 이렇게 '부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러이러해서 부족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늘어나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말이 필요없이 한번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론조사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자칫하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하는 여론조사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며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소의 앞으로 장기전략에 관해서 독립청사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지금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번에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못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구상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의 의견을 독립청사쪽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쪽으로, 또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쪽으로 어느 것이 연구원의 바람직한 방향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흥시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연구원측에 감사드리고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어떠한 원인체계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로 옮기기 전에 전반기 의정활동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지역계획국이 집행하는 예산 중에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95년말 정기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초 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이런 연구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특히나 도시와 환경, 그 중에서도 녹지확보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만큼 전액 다시 계상해 줘야된다 그래서 부활되는 그런 곡절을 겪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작년 정기회의를 치루면서 보니까 이 연구원에서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보고서가 우송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더니 지역계획국장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은 여기에서 자체연구사업으로 선정해서 했고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보니까 연구원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야 과업지시의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기금의 58.8%를 출연하고 있고 또 수탁과제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의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의 의사소통이 이런 수준이라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연히 돌출된 어느 집단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조직간의 탄생배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로 본다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연구과제 선정의 절차와 방법, 어떠한 논의체계에서 과제가 선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시대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게 소위 민의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와 달라진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과거 관선시대에 관료집단의 행정적 판단보다도 이제는 민의에 기초한 정치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만남, 이게 어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도 연구의 성과 이것을 여하히 대외적으로 표출해 나가느냐, 즉 대중과의 만남을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연구원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자신의 존립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책세미나, 간행물, 또 연구보고서의 우송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구결과들을 대외적으로 표현해 내고 또 집행기관인 도, 시·군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고답적인 세미나나 또는 요즘 엄청나게 시간에 쫓기며 살고 각종 인쇄물이 쏟아지는데 그 딱딱한 보고서를 누가 얼마나 공들여서 읽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해당 부서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성과들을 이런 정책결정집단 뿐만 아니라 대중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 또 공간의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되고 있거나 또는 결정된 사항이 있으며는 밝혀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너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사업, 또 그것의 기초가 되는 정책대안 이런 것에 관해서는 토론이 대단히 활발한데 요즘에 와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개펄의 보호 이 문제에 일부 선지자들, 또 개펄에 관심이 많은 일부 단체들의 외로운 외침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넓은, 서해안 해안선 중에 상당 부분을 접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되어 있는 각종 해안지역의 개발사업, 특히 매립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시흥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존의 한화 매립지, 또 시흥시의 공유수면매립지 이것을 합치며는 거의 200만평되는 광활한 면적인데 현재 그것외에 별도로 3단계에 걸쳐서 170만평의 매립계획을 가지고 건교부, 해양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보며는 행정절차상 통과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경유하는 거죠.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그 회신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기존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사안들 외에도 서해안지역의 개펄보호문제를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구과제를 선정하실 때 경기도 서해안지역의 환경보호, 또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개펄보호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새로운 시각과 입장을 정립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이 그러한 논의를 끌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더 욕심을 낸다며는 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제2선거구 성기정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개발연구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전국에서, 또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모델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바로 여기 계신 연구원 분들이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결정자나 그런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책자가 어떤 자료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또 선진화 할 수 있는 계획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역연구과제에서 성남과 고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분도시가 될 그런 게 있고 해서, 이런 관계로 파주로 결정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이나 고양 신도시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시 여기에 계신 연구원들께서 분도시가 되어야 발전성이 나으냐 아니냐, 또 경제적인 측면이 어떠냐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제시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권역별 계획,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추진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자세한 연구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시·군은 역시 아까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꼭 수탁을 하지 않으며는 그 시·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보며는 경기도로서는 제가 양평에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평,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시·군으로서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고 그 지역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실 적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자를 유가화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게되면 중앙정부 및 시·군 출연기관의 유가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출연기관은 KDI, KIET, CPP 이 기관은 중앙부처의 정책연구과제, 또 각종 수탁기관의 과제를 연구해서 전국단위로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기관, 그리고 공기업, 심지어 대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아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는 아마 권당 인쇄비의 150%∼170%로 유가화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씀들어보니까 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고 아마 연구보고서 논문을 작업해서 유가화 해서 발행하는가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유가화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논문지는 대중성 있는 월간지라든가 시사성이 있는 시사월간지도 아니고 또 학술논문인 논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기관에 의해서 수탁을 받고, 아니면 자체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정에 발전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제로서 이것을 유가화 했을 때에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아무리 애써 연구한 논제나 논문도 다수가 보고 공감을 해야 그 과제가 빛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유가화 했을 때에 실상 볼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 수탁한 기관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한 기관에서는 필요량만큼 구입하겠죠. 또한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월간지가 아닌 이런 것은 도서비의 예산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용역할 때 용역비만 주겠죠. 그러면 유가화 하게 되면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과제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 연구논문 자체가 소량보급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애써 연구하신 과제가 퇴색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제 유가화는 원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연구원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유가화를 보류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할게요.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앞서 얘기가 나왔지마는 자체과제를 선정할 때 그 부분속에 시·군 연구원협의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6년도 시·군 연구원에서 자체과제 선정한 목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15시까지는 답변준비에 지장이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단히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급적 다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 같은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해당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릴 질의가 더러 있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나 수탁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연구나 수탁연구가 시·군에 관한 연구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역시 시·군으로부터 수탁사업도 많이 받지 못했고 자체연구도 시·군에 관한 연구가 과히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시·군과의 연계를 두텁게 하고 시·군으로부터 많은 수탁과제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장기발전계획도 거의 계약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리시와 여러 번 접촉을 했고 한 1억원 정도로 구리시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저희에게 수탁하는 것으로 현재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천시의 행정수요분석, 이것도 과천시와 그동안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과천시는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장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장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사회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행정수요분석도 저희가 수탁과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건에 그치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가 좀더 시·군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를 1년에 네 번 정도 개최하는데 시·군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발표자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토론참가자 중에 혹시 시·군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더 시·군의회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치우 위원님 질의 중에 연구보고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민들의 체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도로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 얘기는 정책확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도로라든가 확·포장 내지는 교차로라든가 넓히는 것보다도 교량건설이 우선 돼서 확·포장이 진행됐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한 밑바탕이, 이런 것을 왜 교량이라든가 교차로가 먼저 우선사업으로 책정돼야 되는가 하는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는 연구작업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정책으로 정책부서에서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책부서에 촉구도 하고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예로 도로의 문제를 드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에 수행한 경기도교통정비구상이라는 연구에서 정책건의를 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금년 3월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서 경기도의 교통과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가 수집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이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통전문가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번 3월에 교통전문가를 한 사람 더 신규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에 지금보다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업에 외부전문가나 의회로부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저희 출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격월간으로 해서 출판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부분에서 각계에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문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구실적들을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떠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상당히 현실화 되고 잘 됐다, 또 어떤 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저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저희가 연구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주 개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연구자문위원들의 견해를 저희 연구라든지 출판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과제가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우선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도민들과 밀착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밀실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적으로도 과감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원장님 적극적으로······.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우선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보고서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 너무 이론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파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김군수 박사가 파주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연구에서 왜 고양을 제외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식사도중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파주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이라도 저희가 경기지역연구에서 고양을 틀림없이 대상기관으로 삼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다음번에 고양을 대상지역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독립시 문제 때문에 혼이 나서 저희가 겁이 나기는 납니다마는 그래도 고양이라든지 성남시 문제를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남, 고양도 경기지역연구에 대상지역으로 마땅히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다음번에는 고양을 대상지역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잘한 조치였다는 말씀이 계셨고 '96년도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나오며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평가를 처음 실시할 때 제가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하니까 평가가 오며는 그것은 원장이 보관하고 있고 비공개로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다만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그것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 점은 다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저희가 그 평가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제별 연구기간이 너무 짧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8명이 되더라도 저희가 하는 세미나라든지 자체연구보고서의 작성이라든지 또는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때 확실히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로서는 고려해 넣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뭐냐하면 업무량이 너무 작으면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월별 연구결과를 제시하라" 그런 요구가 과거에 도의회에서도 있었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놀고 있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역시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다소 업무량이 과중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의 위탁과제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역현안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시·군의 위탁과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역현안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이번에 21세기과제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5개권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원들이 지역현안을 파악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특히 권역별로 앞으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권역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연구과제가 집행부 중심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발전이라든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용하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한 2, 3년은 지나야 지방자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의회문제에 관해서 좀더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체연구과제로 저희가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외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서적을 일본에서 입수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번역본이 나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저희 연구원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위원회 세미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발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RNG했고 그 밖에 내무위원회라든지 문공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세미나에도 저희가 나가서 발표를 하든지 토론참가자로 참여하든지 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세미나에 저희가 보다 많은 공헌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사업수익이라고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수익이란 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수탁하며는 계약금액의 20%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사업 계약금액의 20%를 일반회계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수탁과제 중에서 특히 주거환경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수립할 때 주민의 불편을 더욱 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려고 공청회예산을 따로 저희가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입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늘리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의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책이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 번역을 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한 권이나 두 권만 번역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먼저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번역서를 내고 가능하며는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서적도 입수해서 이번에 적어도 두 나라 정도의 지방의회에 관한 번역서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연구원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다섯 명의 박사들이 21세기위원회에 차출돼 가지고 네 개 분과위원회 간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간사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21세기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 비전2020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받을 때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를 평가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저희가 또 내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 보고서를 요약하는 요약본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남이 한 것을 자꾸 깎아내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난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대가 될 보고서가 저희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이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1세기위원회 보고서가 과거에 수원대학에서 수립한 계획과 뭐가 다르냐, 조금 거기에 첨가를 했습니다만 수원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많이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1세기위원회에 참여한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역시 수원대학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토대가 됐고 거기에 내용을 조금 첨가한 것이 비전2020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그런 계획이 수립됐는데 왜 반영이 안되고 있느냐, 또 비전2020도 이인제 지사께서 그만두시면 사장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전2020을 토대로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드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의 세부실천계획이 앞으로 경기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실천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휴지화하는 계획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는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의 용역예산을 보면 토목이라든지 건축부분의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토목이나 건축부분의 용역사업도 앞으로 수주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인력을 충원하고 기금은 얼마로 늘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토목이나 건축부분은 현재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도에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금 같아서는 토목이나 건축부문까지 저희가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추경하고 '97년도 예산에 도와 시·군의 용역사업이 얼마나 책정되었고 또 '96년도의 경우에 그러한 용역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수주해 갔느냐,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러한 자료가 마련이 아마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를 마련해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국 위원님 질의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48억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반영률이 대단히 낮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들은 더욱 반영률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결과를 정책건의라고 해서 별도의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하는 공문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보다는 '96년도가 조금 반영률이 높아졌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또 '97년도 '96년도보다 좀더 반영률이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가 좀더 실제적인 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저희 연구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에서 원하는 것, 도에서 저희에게 수탁과제로 준 것, 그런 것을 연구하며는 반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도정평가모형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수탁과제로 준 것은 아닙니다만 도의 요청에 의해서 자체과제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모형을 가지고 현재 31개시·군을 대상으로 도정평가가 실시돼서 조금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과제의 선정과정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제의 선정을 도나 시·군이 필요한 것, 요청한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과제로 선정하고 또 일단 과제로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연구가 굉장히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도나 시·군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고 또 독촉하는 이런 다단계 방법을 써야지 반영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쭉 여기 열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열한 가지 정도는, 소각시설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구원들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여론조사실,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예를 들면 델파이메소드(delphi method) 같은 것,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델파이메소드도 저희가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경기은행 13층하고 14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층은 보증금은 안내고 그냥 관리비만 내고 13층은 보증금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렇게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부지도 다 선정됐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물이 완공되며는 저희 연구원에 한 600평정도를 배정할 것으로 도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완공되며는 거기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기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독립청사를 건축해야 되는데 독립청사를 그러면 어디에 건축할 것이냐 하며는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가 한 3만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귀퉁이라도 저희에게 독립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할애 할 수도 있다 하는 도당국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하면 얼마전에 저희가 굉장히 좋다가 말았습니다만 구 치산사업소, 지금은 이름이 산림환경연구소로 변경됐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과가 쓰던 건물이 도 경찰청 근처인 연무동에 있어서 자기들이 산림환경연구소를 오산인가에 새로 짓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들어오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대단히 아주 며칠 들떠 다녔는데 그게 그후에 어떻게 됐는고 하니 지금 도청이 새로 건물을 짓는데 도청자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내보내야 도청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당장 내보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내보낼 데로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과 이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들어갔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다 부지를 마련했는데 아직 청사를 지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나가지 못하는데 '98년이나 '99년경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마련된 부지에 건물을 짓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지는 상당히 넓고 거기에 저희가 독립청사를 짓는다면 대단히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가요?

한 1,000평 조금 못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건물이 들어 있고 그 아래 또 테니스코트도 있고 한데 현재 있는 건물을 헐지 않고 테니스코트 자리에 청사를 지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시내한복판에 있고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그쪽보다는 위치상으로 나을는지 모르지만 하나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간에 이것은 저희가 원한다고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이든간에 도에서 저희한테 부지를 마련해 주면 저희는 그 부지에 독립청사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독립청사 짓는 건축비는 대개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한 해의 출연금을 가지고 대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또 부지만 마련된다면 건축하는 것은 출연금 가지고 짓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기금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떻게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과제를 잘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상당히 의사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연구과제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며는 도와 협의합니다.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없느냐,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느냐, 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도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현찬 박사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대중과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어떠한 복안이 있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특히 공청회를 여러 번 가져서 경기21세기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밖의 경우에도 일반 주민들하고의 접촉, 의사소통 이런 것을 좀더 빈번히 원활하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문제, 특히 개펄의 보호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경기21세기 1, 2월호에서 개펄문제를 포함한 서해연안지역에 관한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정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은 경기지역연구회에서 성남, 고양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가 파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아까 제가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다음번에 고양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고 성남도 언젠가는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고양도 복잡하지만 성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거물 정치인이 역시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독립시문제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느 쪽 편을 잘못들었다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난처한 문제인데 비겁하게 사실을 자꾸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안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분도되는 이것때문에 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의식해 가지고 그것을 피해간다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를 더 연구해서 분도가 됨으로써 발전성이 어떻게 되고 안함으로써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요지를 잘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은 분도문제도 함께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더 저거하는 격이 돼서 아까 파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럴수록 거기를 더 연구해서 분도가 되는 것이 더 발전성이 경기도로 봤을 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해야 될텐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연구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묻는 과정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는 게 굉장히 비겁한 얘기고 그럴수록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독립시문제로 치룬 곤혹을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 보고서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동아일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향신문, 지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 취급을 해가지고 신문기자가 실제로 그 연구를 담당한 우리 연구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 뿐만아니라 심지어 저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너희가 경기도 출연기관인데 어떻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듯한 그러한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다른 민간연구기관과 달라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한 지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냐 우리 소신대로 하느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소신대로 하며는 뭐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경기도가 58%나 출연한 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며는 그렇게 비겁하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냉정한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냉정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어디 그런 것이나 언론에 치우치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연구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에 대한 연구수탁사업이 아니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연구사업으로도 시·군에 관한 문제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9개 자체연구과제 중에서 한 건밖에 안되기는 안됩니다만 주민참여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에 편중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며는 저희가 도의 출연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보조금도 받고 저희가 도하고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도의 지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도에 상당히 편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조금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보고서 유가화문제,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유가화가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유가화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유가화정책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가화정책은 모든 보고서를 다 유가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도나 시·군에 보내드리는 것은 다 무가로 배포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무가로 하기는 곤란하고 유가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한테 더러 서신이라든지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며는 '우리가 구입할 용의가 있다, 얼마를 내면 되느냐' 그러한 문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보고서의 유가화로 크게 재정수입이 오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유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유가화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화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화하더라도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우려하신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각 시·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의 목록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서 다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배포해 드렸고 지금 또 배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미처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담당자들이 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 나와서······.

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보충질의·답변때 원장님은 앉아계시고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서 답변해야 할테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교선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기획위원님들께 배포했다고 했는데 못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 관련 자료목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본 일부를 복사해서 정소앙 위원님한테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는 전달을 못했고 그 사정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지난 보고서는 여분이 거의 없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다 가져와서 복사해서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우선 요청하신 분에게만 전달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새로 발간되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보고서는 가급적이며는 기획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기법 개발을 해서, 이것을 자체연구과제로 하셨다고 했죠?

네.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시기에 좋은 연구를 해줬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나왔길래 도에서 요구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자체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기에 적절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사석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광역행정단위가 기초행정단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과업들이 많습니다. 각 31개 시·군에서 너도나도 전부다, 쉽게 말씀드린다며는 하수종말처리장문제라든지 기타 각 지역별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 적절한 재정투융자사업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31개 시·군마다 모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지난번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특히 소각장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전혀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해 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투자담당관실이 보다더 알차고 합리적인 투자분석을 하고 심사분석을 해 주어야 사실 31개 시·군에서도 꼼짝없이 도의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이미 투자담당관실과 연계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약간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자체과제로 이것을 수행했는데 도에서 살펴보고 사전에 완성되기 전에 같이 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교재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100부 인쇄를 더 해서 도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군의 투자담당 관련 실무자들,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줘서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계량적인 분석기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사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화 시키려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라든지 분석능력 이런 것이 먼저 제고되어야 많이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재로 사용했고 2월 13일에 심사분석지침을 도에서 시달했습니다. 그때 이재원 박사, 공동연구원과 같이 가서 실제 분석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처럼 연계를 계속하고 있고 수시로 도에서 요청이 있으며는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해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실시할 엄두를 못내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책건의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정책건의를 드렸습니다.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GIS 이외희 박사.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분한테 죄송스러운데 우선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관리개선방안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GIS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수치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표준화를 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아마 못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 집니다. 지금 새로이 이루어지는 주택단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괄적일지라도, 물론 완전히 표준화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GIS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형도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통주제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통주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립지리원과 건교부나 5개 산하부서를 설치하고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표준화사업에 대한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국가공통주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형도와 지형지적도라는 것하고 국토이용계획도라는 공통주제도에 관해서는 국가의 표준화사업을 받아서 작성해야지만 나중에 국가적으로 같이 여러 데이터 호환이라든지 사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여기 자체내에서도 사실 GIS라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여러 부서간에 어떤 공통 주제도를 찾아야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분석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어떤 주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시·군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주 자세한 것까지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각종 아파트 대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GIS시스템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할텐데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재정투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라도 개괄적이지마는 적용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든다며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차라리 묻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방침이 내려간다며는 나중에라도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이 구축할 때 좀더 이롭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면서도 연구실적도 좋고 과제도 좋은데 이것을 행정에 투입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현성이라든가 기대효과를 하나나 두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가 쉽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뭐냐며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후에는 다 합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말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도달하려며는 앞으로 아무리 빨라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구축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현재도 각 지역마다 재개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재개발사업하는 그 지역만이라도 그런 공동구 같은 것이 설치돼서 나중에 잇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괄적인 방침이라도 나온 게 없는가.

국가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개발사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도면작업이어서 그것을 데이터입력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그런 것을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 말씀을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GI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기본 샘플테스트 단계에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려면 앞으로 3∼5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간동안에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가령 아까 5년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 새로이 신도시를 짓고 아파트단지를 개설하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지하의 매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표준화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약간 개괄적인 그런 것이 나와준다며는 그것은 지침을 내려서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국립개발연구원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그게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과천을 시범연구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시범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하게 될 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같이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3년 내지 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시범사업을 해서······.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남서울역사, 조응래 박사입니다. 나온 김에 아까 권역별 구분도까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 도시교통연구부에 수행하고 있는 남서울역사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12월 10일자로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자체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남서울역사라는 것이 현재 그린벨트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역사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과업의 목적인데 이게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잡는다는 게 계획은 잡을 수 있지마는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상당히 사업 주관부서, 건교부나 이런 데와 협의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속철도를 주관하던 교통부의 고속철도과에서는 역세권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건설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과에서 그린벨트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하고의 의견조율, 그런 과정 때문에 광명시에서 그것을 먼저 공표해 버리며는 건교부나 이런 데다가 외압으로서 힘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광명시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그린벨트를 일부나마 해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중지시킨 상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분야별 실천계획에 대해서 한 장짜리 권역구분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내륙권에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서북해안권에 3개 시·군, 그리고 동남내륙권에 6개 시·군, 남부임해권에 7개 시·군, 그리고 서울인접도시권에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역자체는 얼마전에 발표된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권역과는 조금 틀려 있습니다. 서울인접도시권에 그때 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권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산도 서울인접도심권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고하니 과거에서부터 원래 시흥권으로 돼서 정서나 문화,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부에서는 수원과 안산간의 관계가 서울과의 관련성보다는 좀더 크기 때문에 수원과 같이 붙어있는 게 안산으로서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당초에는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권역출장을 나가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권역을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박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해를 돕고 기록을 남기기 쉽게 성함하고 자기소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경제연구부의 김군수입니다. 우선 황교선 위원님께서 파주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배분계획 연구책임을 맡았는데 지적해 주신 인구추계가 각 시·군마다 10년간의 추세인구를 근거로 해서 2000년도 미래인구를 회귀분석기법을 통해서 추정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 약 10년간 인구추세를 보니까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회귀분석기법을 통해서 보니까 2000년도 인구가 '95년도 인구와 비교해서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인구추정이 앞으로는 좀더 개발계획이 될 시에 여러 가지 신도시개발에서 이런 것을 좀더 고려해 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하고 당연히 연계해야지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수를 다 합치게 되면 경기도의 2000년도 미래 인구보다 훨씬 그 숫자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키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각 시·군마다 회귀분석기법을 통해서 일관성있게 하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군수 박사님이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추진배경은 1995년말 경에 경기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꽃박람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경에 이를 수락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있는 사람이 전혀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오사카박람회에서 경험있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같이 일을 추진해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전부 다 여기서 세워서 드렸습니까?

네,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웠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경기도에 중간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용역사에게 세부계획을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을, 우리 자체연구과제로 그것을 연구 안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체연구과제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요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요청해서 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으면 경험있는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요,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6개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까지도 어떤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 못해가지고 연구원에까지 요구하게 된다면 앞으로 연구원이 수십 개 생겨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을 한번 여쭈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

산업경제연구부 이상훈입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던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한 연구를 제가 연구책임을 맡고 신기동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물류계획에 관한한 경기도 물동량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도권으로 서울과 아니면 인천과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말에 물류시설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전국단위의 물류시설계획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 보고서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서울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물류시설을 경기도지역에 입주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입장에서 물류문제에 대한 어떤 물동량내지 시설에 대한 파악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고려해서 적정입지와 규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우선 경기도 물동량이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물동량하고 그 다음에 각 물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고 그 현황파악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시설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화물물동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이렇게 추정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물류시설의 적정입지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규모,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입주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계량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에는 이렇게 결정한 모델에 의해서 적정입지와 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평택항이 개발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물동량 아니면 물류단지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변동요인이 있을 적에 이 변동요인에 따른 어떤 시뮬레이션분석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변동됐을 때, 다음에는 입지가 또한 변동요인이 있을 적에, 즉 이런 사항으로서 적정입지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 변동요인이 있을 적에 어느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으로써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올 4월부터 추진해서 11월말에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무실을 1인당 13평이라고 기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원 1인당 13평정도면 된다고 하셨는지.

사무과장 고성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시설이 392평입니다. 14층이 392평이 고 이 평수는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용면적이 몇 평입니까?

전용면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90평정도로 생각됩니다. 13층의 경우에 현재 저희가 208평을 임대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희가 전용면적으로 쓸 것이 대략 108평정도이고 나머지 100평은 공유면적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면적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공동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평정도라고 환산된 것은 그냥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뽑지 못했습니다만 1인당 정원대비해서 평수를 따져보니까 13평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같은데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국회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시·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보며는 대개 자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박사 한 분이 몇 평을 소유해야 된다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연구하는 범위로 봤을 때 잡아본 것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의 예를 들어보니까 한 13평정도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에서 앞으로는 연구자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보고할 것까지 예상한다면 그야말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까지 연구자료를 자꾸 요구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한 30명내지 32명정도의 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 그것이 대체로 그 수준이 되며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의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요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1인당 소요면적에 30명을 곱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30명 계획을 세운 것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김도삼 위원님께는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에 처음 기획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도 장기발전계획을 새로 인쇄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한 350억원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또 저희가 한 30명정도의 연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 대개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언제 채용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상세히 다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감사때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 경기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정보를 의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돼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일정을 잡으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뭔가 자문도 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기획위원회와 저희 연구원이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내지는 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있을 때 회기에 집어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보고회 때하고 사무감사 때만 뵐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위원님들 자주 뵙고 저희 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정도는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성현찬 박사 나와서 우리 연구과제가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부 성현찬입니다. 아까 김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계획국에서 녹지네크워크 연구용역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환경부에서 아까 지적하신 녹지네트워크를 제가 직접 연구책임을 했고 그리고 현재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수립도 제가 연구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현재 경기도청 50대과제 중에 자연생태계보전과 녹음의 창조라는 과제에 3개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코브리지(ecobridge) 조성하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의 수립 세 가지가 한 과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과가 바로 지역계획국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과의 시설계획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담당할 과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군에는 공원계나 녹지계나 공원녹지계나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내에 시설계획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47개사업을 담당하는 중에 공원이라는 건 그 중 한 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정목표에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맡을 과가 없어서 환경국의 생태보전계에서 이 자연생태계 부분을 맡아야 되는데도 자기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설계획계에서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기획계에서 저희 자체과제 선정할 당시에 녹지네트워크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네트워크를 받으면서 해당 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과제라는 것은 동등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에코브리지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된 생태계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에코브리지고 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녹지네트워크를 전체 형성하는 계획이라며는 그것을 실제로 한 도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지침을 만드는 것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가지고 저희가 도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녹지네트워크라는 대 전제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자체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을 설정 용역을 하자 그래서 도에 원래 수탁용역비 5,000만원은 도시별 녹화프로그램과 녹지네트워크를 한 몫에 두 가지를 5,000만원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과제로 녹지네트워크를 했고 그 5,000만원을 연구결과가 끝난 작년 12월 10일에 수탁과제로 받아서 도시를 대상으로 세부 녹화프로그램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국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전에 용역연구보고서가 집에 우송돼 왔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넘겨보고, 그리고 몇 가지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비라고 계상된 것에 대해서 '95년 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관련국장이 보고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먼저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체계로서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을 세워나간다 하는 그러한 제안설명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는 녹지의 존재상태에 관한 기초조사에서부터 도시의 비대화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개념조차 없는 상태라 따라서 그것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접했을 때 아! 이것은 당연히 연구결과물일 거라고 작년에 생각을 했고요, 1년후에 보고서를 받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질의 응답을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소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국장이 엉뚱스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또 '97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정기회의 때 도시별 녹화용역비 해가지고 6개도시를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예산이 또 올라왔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그 중에 그것을 도에서 어떤 규제에 묶여서 예산를 묶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묶은 게 아니예요. '97년예산서에 보며는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과가 없기때문에 국장님이나 밑에 계장님이나 전혀 이런 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녹화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에코브리지를 설명하고 이런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에서 내여온 예산서에 보며는 녹지네트워크에도 뒤에 용역비 5,000만원 도시별기본계획수립에도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문의했더니 그 두 개를 통합해서 5,000만원 잡혀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 예산을 계속 미뤄왔다가 제가 녹지네트워크를 하고 난 뒤에 용역을 달라 그래서 예산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부지사쪽에서 계속 그 연구용역을 왜 안하냐 안하냐하고 있는데 자체과정이 끝난 결과를 보고 수립을 한다 해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그 용역비를 이번에 받아서 12월 10일 발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녹지계라는 게 도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문제 중요하다' 사실 도에는 파트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작년에 녹지네트워크 하면서 담당주사와 외국에 같이 갔다왔고 올해도 수탁과제를 하면서 일본에 저번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한 분만 지금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 사실은 공원녹지문제가 도에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셨던 분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계획국내의 시설계획계에 있는 주사입니다.

시설계획계의 주사요, 그러며는 박사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조금 더 유리하다, 또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환경국 환경보전과에 생태보전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공원녹지 분야는 실제로 나무와 같은 녹이 아니고 생태계가 통합된 공원과 녹지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생태보전계하고 시설계획계 중에서 시설계획계에서 한다면 공원녹지계를 따로 분리시켜서 만들든가 아니면 생태보전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측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태계의 개념을 넣는 생태보전계의 의견이 같이 통합되어야만이 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과를 통합해서 하나의 별개 계를 만드는 방안하고 아니면 두 개부처에서 주무부서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오늘 조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소각시설에 관한 정재춘 박사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생활환경연구부의 이정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상에서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고, 또 저희 현 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소각방식이 옳으냐 아니면 용융방식이라고 요즘에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게 옳으냐 해가지고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소각장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자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시·군 1소각장계획보다는 적당한 처리시설들을 갖고 있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은 지난 번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

용융방식하고 소각방식······.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용융방식에 관해서는 시험단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같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고 미국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플라즈마방식이라든지 또는 서모셀렉트방식이라든지 또는 시멘스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된다라고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두고 봐야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연구소에서는 소각로를 용융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료나 정보를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많이 수집은 못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용융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그것이 정책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야 그것이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추이를 조금 더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용융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지요?

조금은 봤는데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문이 나가지고, 고도의 열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벽의 온도가 600℃, 800℃, 12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를 견딜만한 그런 물질이라든지 시설이 가능한지 이 부분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용융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은 알고 있어도 내벽이 견딜만한 재질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정보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보고서를 일반인들한테 배포하는 문제, 특히 유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찾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찾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배포선을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화가 되었다며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볼 수 있겠지마는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배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며는 저희 연구원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자료실에 와서 열람을 하는 분들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인데 지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기자분들이 궁금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식으로 기피하시면 과학자들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100여통 온다든지 10여통 온다든지 이렇게만 돼도 대강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유가로 할 것이냐 무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쭈어봤던 건데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던 결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책건의서를 도에 공문으로 보내서 정식으로 회신을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회신온 결과가 지금 아마 자료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GIS활용문제인데 그 부분은 작년 한 6∼7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그 문제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아까 설명해 주신 이외희 박사님이 들어오기전에 조응래 박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작년초반 경기도 직제개편 때 전산담당관실의 지리정보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것은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 이후에 각종 가스라든가 전기같은 지하매설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지리정보계가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응래 박사님하고 제가 상의하기를 바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입니다. '지금 도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니까 우선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우선 도에서 뭔가 개괄적으로나마 플랜을 만들어서 시설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준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반영이 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좀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도의 지리정보계장하고도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정보계에서 지금 업무설계 내지는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시는 박사님과 도 지리정보계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GIS지침마련 방안도 검토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 말씀하고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연구원은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엄청나게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로 또는 소각방식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연구원이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대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전반적인 문제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랄까 어떠한 지침,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환경분야에 전문가 세 사람이 있는데 지난 번에 연구실장으로 있던 분이 사실은 폐기물관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학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아직 우리가 그 뒤를 제대로 매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전문가를 좀더 많이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3월 2주년 기념세미나 때 환경문제를 저희가 세미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질의가 많이 나오신대로 저희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도의 문제도 해야 되고 시·군의 문제도 해야 되고 너무 많다보니까 결국은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러한 구멍을 조속한 시일내에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교선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에 찬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수원대학교의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적용이 안된 것이냐 그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차이와 그 다음에 집행부의 공식기구에서 수립된 것과 어떤 사설연구기관에서 연구된 내용의 차이라고, 제가 질의하면서 사실은 견해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했을 것 같아요. 연구기관이라 그런 대답이 나왔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의 대답이라면 전에 했던 연구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며는 그런 연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시도들이 없었어요. 시도들이 없었고 또 지금도 계속 용역비들이 세워지고 여기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많은 연구들을 발주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연구들이 그냥 캐비넷에서 잠자는 그런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해 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느냐며는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놓은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의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개인적으로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담당자들이 연구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실무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연구한 연구결과가 꼭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과 의회가 같이, 또 집행부가 같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며는 지금 여기 도정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쭉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며는 언론에서 어떻게 썼느냐,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며는 이게 정책에 반영해야 될 실무자들,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 연구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고 직접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 할 수도 있고 "책자로 케비넷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밖에 못들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정말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며는 가장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책에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정도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며는 거의 90% 이상은 반영돼야 도민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책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집행부에 정책반영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약해서 보고서 내용을 그냥 다주며는 안보니까 정책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 모아서 따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고서와 요약된 것을 같이 도에 보냅니다. 수신은 도지사로하고 참조는 각 실·국, 관련 국이 여러 개 있으면 관련 국의 과까지 다해서 아예 특정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며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달라 그러고 회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좀 미흡하다 하며는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에서 적어도 회신을 해 주려면 실무자들이 한 번 읽어는 봐야되니까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제도화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초기라 공무원들의 정책기능의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그냥 집행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에는 도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플랜을 짜야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관료분들은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저희 연구원같은 데서 그 부분을 보충해 드리면 그 쪽 부분에서 자꾸 이것을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원장님과 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사실 도에서 연구용역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관심없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대안이 뭐냐고 질의하니까 "우리 용역을 합니다" 답변하려고,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놓고 받아서 또 캐비넷에 들어가는 지금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여러 번 회의 때마다 우리 연구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제수행을 할 때마다 도의 실무자들을 꼭 참여시켜서, 회의할 때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고 참여를 꼭 시켜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원장님께 상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저희 연구원에서 아침 조회같은 것을 할 때 도의 실무자들를 참여시켜서 도의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자료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정책건의한 것, 그 다음에 거기서 회신온 것 사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전체한테 한 부씩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구의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그러한 노력도, 그것의 제도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도민들 속에 보다 더 접근해 가고 그러한 밀착된 대화, 거기에서 얻어지는 공감대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텐데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또 공식적인 의사교환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관련 민간단체 해당 지역주민, 이런 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나 연구원에서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에 어떤 때는 토론자로 어떤 때는 방청객으로 몇 차례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 그런 자리에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시민들 또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반 강제동원된, 한 번은 21세기 중간 공청회할 때 유심히 봤어요. 입구에 뭘 놓고 사인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뭔가하고 봤더니 각 시·군의 해당 과·계장 명단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사인하고 들어 가게. 그래서 우리 지역 시청분들도 명단에 쭉 사인이 돼 있어서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지역에 가서 "사인돼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대표선수가 가서 다 하고 왔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스게 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정부기관 혹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하는 발표, 행사 같은 것들이 여전히 관료적인 행태로 처리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느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지역광고지들, 이런 공익성광고는 다 무료로 해 줍니다. 유선방송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기도는 지역방송이 따로 없다보니까 유선방송들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행정은 요즘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주제다 그런 경우는 녹화해서 간단하게 비디오하는 사람들한테 편집해 달라 그러며는 해 줍니다. 돈 안줘도 해줘요. 그것을 요약본 만들어서 각 지역 유선방송에 방송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어떠한 마인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꼭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건의삼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경기2020비전과 전략 세부실현계획이 연구원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소한 얘기지만 이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거창한 인쇄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97년 현재 시점으로 벌써 18만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통계를 보며는 2010년에 18만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서 다 비교를 못해 보겠는데 제가 아는 군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동택지개발사업지구가 올해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6만명이 넘어서요. 그런데 2000년에 26만명이 넘어설 거라 그랬고 우리 시흥의 경우는 지금 18만명이 이미 넘은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연성택지개발사업지구 이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주되며는 내년이며는 당장 20만명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0년에 18만이 되고 2020년에 가서 20만이 된다는, 사실 인구통계야말로 그것이 도시계획이 됐든 모든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설속에서 숫자 틀린 거야 재미로 읽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내는 보고서에 오탈자만 있어도 벌써 그 문건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늘 느끼시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분석과 제안제시에, 결론도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런 통계 관리조차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놓고 무슨 21세기의 비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연구원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위에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갖고자 한다면 정말 지금 도민들이 처해 있는 조건,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나 분석, 판단이 기초되어야 된다, 통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세부실현계획을 세우실 때는 제발 각 시·군의 일선현장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또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히 호흡하면서 정말 그 분들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 분들이 그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희망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말 그대로의 비전, 전략과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괄기획연구부 신원득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연구결과에 대한 실제 활용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지적받는 것이 저희 연구결과가 얼마나 실제로 반영되는가, 혹은 그게 경기도나 각 시·군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가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그럴 적마다 저희 연구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책을 집필할 때 여기에는 학문적인 이론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내고 정책건의를 하고 또 자기 연구책임자들은 자기가 정책연구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연구결과물이 활용이 안됐을 경우에, 또는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연구실적 배포해 드린 것은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참고가 안되고 저희들이 '95년도 초기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정책건의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다거나 외국제도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건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것은 우리가 정책건의를 기본 포맷을 해서 공식문서로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도 그냥 지방지든 중앙지든 홍보된 실적과 그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거나 우리가 짜여진 판에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건의한 내용과 회신받은 것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월, 2월, 3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적어도 6개월, 전반기 끝나고 나서 그때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들어온 경우도 있고 지금 연구결과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회신을 다 모은다는 것은 약간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유예기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연구자들은 정책연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표하는 이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말을 아껴야 되니까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연구원이 해야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개선해야 할 점 중의 하나가 현실감있는 과제를 연구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도민들에게 그만한 이익을 줬을 때 조직의 존립가치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볼 때도 연구하는 분으로 봐서는 전문가는 어떤 면에서다른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장님이나 다른 행정하시는 분이 그 분야는 챙겨야 되고 실예로 외국에서는 제안을 해서 제안상을 줄 때에 그 제안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제안자가 그 제안이 채택돼서 그것이 실시되고 그것이 이익으로 남았을 때 이익의 몇 분의 1를 그 분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의 이야기는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점도 충분히 듣고 개선할 방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여러분의 연구활동이나 전문분야를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 이하 연구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15회임시회제3차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