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게 되어 있으며 업무보고가 끝난후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보건복지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구성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보사환경 위원님, 오늘 위원님 앞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의미깊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과 여성회관장을 직책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배중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택홍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어진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며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복지국소관 '97년도 업무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기구는 4개 과 2개 여성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4개과와 2개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1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722억 4,6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053억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6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는 사업소관별로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보호에 대해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10여만명으로서 거택보호 3만 6,000여명, 자활보호 5만 7,000여명, 시설보호 7,000여명으로서 이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시설보호자에게는 10만 8,000원을 매월 지급하며 거택보호자에게 가구당 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와 가임여성이 출산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도비를 금년부터 신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소득과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기본생계비를 차등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하여 중고등학생 1만 1,075명에게 중학생은 9만 6,000원, 고교생에게는 17만 2,000원씩 연 4회에 학비를 지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을 가구당 1,200만원으로 상향지원케 되며 '96년도에는 170가구에 16억 2,000여만원을 융자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자립장학금 중고생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5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월동기에 영세민에게는 월 11만 4,000원의 생계비를 월동기 3개월 동안 81억 1,000만원을 지급하여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5.2%에 해당하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노인복지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자에게 월 3만 5,000원으로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홀로 사는 노인 1,020세대에 대하여는 집의 도배나 장판교체나 주방개선비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저소득노인의 주거안정과 외로움 해소를 위하여 노인의 집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집당 5명 내지 7명 정도가 생활하여 노인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활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4,250개소에 운영·난방비를 연 107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284개소에 13억 5,000여만원을 들여 난방 교체, 시설 개·보수 등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당 50억 내지 70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으며 유료양로원은 도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60만원 내지 80만원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원은 80%, 기타 지역은 50% 미만의 입소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양로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2개소, 치매전문요양 1개소, 노인복지회관 4개소를 신축하여 부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소 9개소, 노인복지회관 26개소에 이용노인이 모두 1,338명으로서 '97년도에는 8개소에 72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75세 이상 노인 본인 신청에 따라 교통비를 월 4,800원을 지급하고 또한 노인불편해소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을, 또 주간·단기 보호사업도 5개소를 확대 운영할 것이며 노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은 10개소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4개소, 종교단체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29개소로서 모두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15개소에 시설장비등 구입비로 5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들의 보호수준향상을 위하여 시설아동과 소년·소녀세대 학업에 필요한 교통비나 학습비 등 일반보호비를 지급하고 예능발표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심신수련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조기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년·소녀세대 주거안정을 위하여 50세대에게 전세를 임차해 주고 신규사업으로 2개소에 3명 내지 8명 그룹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은 18만 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 27.8%에 이르는 5만 2,650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중에 24개 시설에 1,97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1급장애인에게는 월 8만원, 2∼3급 신규 지급대상자는 4만 5,000원을 월별로 지급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가구당 1,2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마련을 위하여 2000년까지 1개 시·군 1작업장 설치를 목표로 금년에는 3개소에 자립작업장을 건립하고 재활서비스 제공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복합복지관 3개소, 체육관 1개소의 이용시설을 43억 5,000만원을 들여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편익시설을 2,886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가장애아동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가족이 사회 경제활동을 못하므로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을 금년과 내년 2000년에 걸쳐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20개소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96년도 수원과 평택시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 보호, 정신질환자 요양, 미혼모 보호시설이 모두 83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7,28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체력단련비나 효도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인상코자 하며 시설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소당 5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비중에 지방비 지원을 증액지원하여 종전에 5% 내지 20%에 자부담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설과 수용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화재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설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철저히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급여기간을 30일 연장하여 270일간 급여를 실시하며 만성심부전증, 백혈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수혜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보호장비에 대하여 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의료보험조합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료 정액지원제 1인당 1,960원이 되겠으며 관리운영비 346억원 전액과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조합에 국고 차등지원, 현 총보험료 20% 수준입니다마는 이것과 재정공동사업비 등 2,053억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조합재정안정과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의료보험조합지도 및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으로 조합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조합임직원의 업무능력제고와 전문의료인화를 위해 수련회 등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에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의료보호지원을 위해 저소득 주민 12만명에게 662억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개안수술과 의료보호진료 지정기관을 계속 확대하여 의료보호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소 중심의 지역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 한방진료실을 기존 6개소에서 5개소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는 시장·군수에 따라서 한방진료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개소는 보건복지국 보조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물리치료실 5개소를 확대하고 노후보건소지소 신축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으며 '95년도 추진해 온 연천보건의료복지센터에는 병동, 건강증진실, 연수관, 영안실 등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정책 설정을 위하여 서울의대 연구용역으로 금년 4월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구리시에 시범보건소를 육성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와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심장 및 신장질환검증을 통해 학동기 아동의 심전도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이동검진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방문보건사업에 힘쓰겠으며 그리고 공공기관과 보건기관이 연계된 조기퇴원환자 관리체계의 방안마련을 하여 가정간호사업 위탁운영을 포천군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원기간 단축, 의료비 절감, 가정에서의 안정적 진료 등 지역주민의 반응과 호응도가 높아 사업성과에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자건강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과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풍진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모자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 지난해 실시해 오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금년도에는 지역민간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등 그분들을 참여시켜 9개 지역을 확대하여 낮에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해서 환자의 사회 복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도 의정부보건소를 비롯해서 7개 보건소의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외부의사를 초청함으로써 환자병력치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약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품질 확보나 불량의약품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반의약품, 화장품 등 800여 품목을 수거 검정하겠으며 부적합한 의약품은 봉함, 봉인, 수거폐지 등 유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800여건중에서 19건이 부적판정을 받아서 제조정지라든지 면허취소된 바 있으며 의약품판매업소 3,490개소에 대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라 밀려든 수입약재 및 불법한약재 유통지도점검도 강화하여 안전의약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 향락과 퇴폐풍조에 의하여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이 확산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도매업소나 취급업소 모두 6,44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억제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설사환자 신고센터 등으로 전염병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방역활동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주민홍보 등을 통한 정기예방활동으로 전염병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고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콜레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에 대해서는 유행예측조사와 감시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전염병발생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업소내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제조와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230개소에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확대 해 나가겠으며 위생접객업소의 지도관리는 자율지도원과 활동을 강화시켜서 획일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엄격한 제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영업풍토가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해식품 상설단속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불량식품에 대한 리콜제를 시행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과우수제조업소를 지정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도민의 감시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민간인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과 주민엽서제를 활성화시켜 불량·부정식품 근절에 힘써나가겠으며 오는 27일에는 도내 220개소의 콩나물재배자를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없애기 위하여 한정식, 부페식 등 업소별로 적은 그릇사용, 반찬 가짓수 줄이기, 공동찬 덜어먹기, 주문방식 등 음식물줄이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300만원씩 39개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융자금을 알선하며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 등 우수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줄이기 홍보를 위해 비디오필름 1,500개를 제작하여 학교, 음식점, 조합 또 유선방송사에 보급하여 음식물줄이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순회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에서도 35개 과정 1만 9,000여명에 대하여 컴퓨터, 영어교양교육 등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미와 기량을 내보일 수 있는 경진대회도 주최코자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9,242명의 자원봉사원을 1만명 이상으로 10% 확대하여 거동불편노인 등 소외불우계층 돌보기와 환경, 재해구호활동에 힘쓰겠으며 교육, 연찬과 시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정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선포 이후 각종 교육, 행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여성, 특히 주부들의 관심과 의식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 한해에는 의식의 완전한 정착을 이루겠다는 목표하에 5,000여명의 현장견학과 1만 2,987명의 이·통장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도요원화 해서 앞장서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근점절약생활화를 위하여 분수에 맞는 절약과 근검절약을 체질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보호와 선도를 위하여 연 4만명의 근로청소년과 중고생에게 분기별 1회씩 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내 1개소인 미혼모시설에 대한 연 1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수원과 성남에 민간상담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를 원하는 25명을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도내 27명의 일본위안부 27명 전원에게는 월 50만원씩의 생계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하여는 중·실업고 학비, 아동양육비, 생필품비외에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알선과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여성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는 환경하에서 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능력계발과 건전한 여가를 갖게 해줄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에서는 2000년까지 1개 시·군 1개소씩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기준은 도보조금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신청 시·군별로 차등보조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현재 여성회관을 확보하고 있는 5개 시·군에 이르는 바 올해는 8개 시·군이 신규로 착공을 하게 되고 계속사업 4개 시·군을 포함하여 12개 시·군에 6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대해서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추세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녀보육문제는 국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현재 보육대상아동의 추계치는 9만 7,000명으로 보육시설 2,676개소에 6만 9,000명을 보육하고 있어 63%의 보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3,751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의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도 지원해 나가겠으며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월급을 전년 대비 9% 인상했으며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332개소 시설에 204억 2,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교육으로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도립치매병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많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48만명으로서 이중 3만 6,000여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무료요양시설 8개소에 불과하여 230여명만이 보호받고 있을 뿐이며 전문치료시설은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전국에 16개소의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지난 해 우리 도가 1개소를 신청 '9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이용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용인정신병원의 부지가 아닌 곳에 건립할 것을 전제로 예규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용인정신병원측에서는 2차에 걸쳐 부지를 매입하여 치매병원건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 등으로 난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또 다시 부지를 마련한다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더 거세게 반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용인시장도 정신병원내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올해안에 사업착수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치매병원건립은 '96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내에 원활하게 추진 못할 경우 국비 15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중앙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차후 사업신청 명분이 취약하게 되어 2000년도까지 한수이북을 포함하여 2, 3개소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유치코자 하는 우리 도의 계획이 무산될 형편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용주민과 보호자의 정서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치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병원명칭을 이용자 및 가족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 민원발생예방, 이용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현 정신병원 밑으로 담을 싸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인력, 각종 의료시설의 복합운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여 운영적자에 따른 도비지원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치매문제는 이미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료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애로점과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뒤에 있는 것은 국의 통계자료 부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좋은 고견으로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소관 업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면한 경기여자기술학원구상금소송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구상금 수송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기능이나 위탁교육방식과 방화자사법처리사항, 재단에 대한 구상 요구배경 등을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 이 사고와 관련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하여 상습가출 등 요보호여성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이루고자 1962년부터 직업보도시설로 도에서 직영해 왔습니다. '82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시·도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하여 동 학원을 민간위탁키로 결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입소방식은 경찰관서 등의 단속을 통하여 의뢰한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서 입소시켰으며 교육은 10개월 동안에 전액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미용이나 요리 등 6개 과정의 기술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학원생활에 적응치 못했던 원생 31명이 사전 방화공모하여 실행함으로써 이들중 22명은 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4명은 사망으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도에서는 방화에 관련없는 순수사상자 53명에게 유족합의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방화불참 원생들은 모두 귀가시키고 '95년 9월 30일 재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학원을 임시 폐쇄하였습니다. 재단에 대한 구상배경은 '92년 12월 30일 도와 재단이 체결한 경기여자기술학원 위탁·수탁약정제17조에 근거하여 수용원생의 보호소홀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명피해 등 중요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한다는 규정에 따른 점을 보고드리면서 본 보고안으로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단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1일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 사고로 53명의 인명피해와 1억 3,565만 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고 보상협상도 진전시켜 빠른 시일내에 사회안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보상 후구상 방침에 의하여 피해자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6월 재단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1월 재판이 종결되었기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에서는 방화자의 유족들은 자식의 사망, 부상 등으로 책임질 재산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96년 6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을 피고로 서울지방법원에 지금까지 지출한 총 63억 5,700만원중 특별위로금은 법상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43억 1,59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상에 앞서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10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송은 1차에서 5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 조정결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97년 1월 31일까지 경기도에 6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지연시에는 '97년 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자를 가산지급한다. 둘째 재단재산에 대한 경기도의 가압류는 구상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해제한다. 셋째 경기도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변호사들은 6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정을 수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고문변호사 김인화 변호사는 사건의 책임 비율은 도가 15%, 재단이 15%, 방화범이 7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 하며 가압류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승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민병현 변호사는 조정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는 재단의 구상금 납기일이 1월 30일이나 현재 상환치 않아서 우리가 2월 4일 재단에 상환촉구한 바 있으며 재단에서는 2월 10일에 법인재정여건상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앞으로 조속히 상환코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학원화재로 인한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기여자기술학원 구상금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의 소상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시에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때문에 각 기초단체장이 시설 설치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단체에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비로만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을 한다며는 도비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순수도비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생활보호대상자 실태를 보면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평균이 전 국민의 3.9%인데 경기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며는 10만 161명으로서 전 도민의 1.14%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전국 평균의 1/3밖에 안되는데 그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통합에 대해서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의료보험환자가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대상자 부분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 통합시와 그 다음에 분리를 했을 때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직장·지역의료보호환자 이 세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96년도부터 그룹홈을 설치했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해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하고 아동복지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가 '96년도 조직개편시에 가정복지국이 없어지고 가정복지계로 됐습니다. 여기에서 노인하고 아동복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으로 있을 때하고 가정복지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그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하고 의약품의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식품관리계가 조직이 강화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직의 강화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역에서 보며는 주로 명단제출하는데 보며는 이장이나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부녀회, 새마을조직 이런 분들이 다시 업무을 맡게 돼 가지고 업무가 많아지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일을 철저히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생식품 상설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5페이지에 보니까 연천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이 돼 있는데 지금 포천에 보며는 도립지방공사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의료원이 보통 보며는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지역환자중 저소득층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천에 보건의료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지역을 특정해서 설치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의 현재의 역할 그것과 보건의료복지센터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하며는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물리치료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치료실만 있고 그것을 치료하는 물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비를 조달해서 주는 그런 곳도 있는데 보건소에는 기이 시설이 돼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통의약품 수거 검정에 대해서 엄격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약품수거라는 게 경기도에 공장을 가진 제약회사 것만 수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아무거나 수거해서 그것을 봉해서 하는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전국 것을 다 하신다면 이름있는 제약보다는 치료적으로 하는 것을 해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많은 부분을 수거해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위생업소범위를 어디까지 위생업소범위를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며는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금전을 판매하는 그런 업소만을 위생업소로 보는지 아니며는 제조판매하는 것을 보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요즘 물고기 활어를 많이 잡숫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바닷물하고 고기를 갖다 저장해 놓는 곳이 있어요. 저장해 놓는 곳을, 고기를 회를 쳐서 파는데 그 장소에서 먹지를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접객업소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것은 허가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기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을 확대하신다는데 208명 내지 408명 이랬는데 경기도 전체를 하는데 200명이면 우리가 850만 도민을 가지고 있는데 200명 내지 4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예감시원이라는 그분네들을 해 드리며는 그분이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그분네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총괄적인 사항과 궁금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장 업무의 성격상 중요하고 그래서 인원이 88명 4개 과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12위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며칠전에 본 위원의 대표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세계 11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러며는 인식이 된다며는 경기도는 어떻게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먼저 국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구를 보니까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엊그제 여성정책실의 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실은 여성에 관한 정책만을 입안하고 집행은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며는 기능이 부녀복지는 뭐고 여성정책은 뭔지 중복되지 않는가, 통합해서 작은 정부 실현에도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맨 나중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국장도 지방서기관이요 과장들도 전부 지방서기관인데 이런 직제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도민복지를 담당한 국장이 아직도 지방서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의 타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환경국장도 지방서기관이요 보건복지국장도 지방서기관인데 과장들까지 다 지방서기관이라니 어떻게 영이 서며 어떻게 지휘통솔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복지국장은 직급이 상향 조정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를 묻겠습니다.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으로 취급을 하는지? 여기 인원을 보니까 경기도에 42만명이 노인이라고 해서 도인구의 5.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만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연 5만 7,600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철·지하철 무료승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복지국에서는 노인들한테 몇 푼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지하철이나 전철을 탈 때 서울노인들 같이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추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작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입니다. 정원중에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는 현재 0.85%인 169명만이 채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법령을 가장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인 정부기관이고 공공기관에서 채용률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안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상기하기도 끔찍한 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있었지요. 그때 가정복지국장이 사퇴를 하고 뒷수습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도 전체에는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대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간이 있는 대로 확인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보험내실화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역조합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34개 지역조합에 2,053억 5,1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매년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인상이 돼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조합재정지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이 39개 보건소에 11만 3,00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거동불능환자는 신고가 되면 가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차례대로 주기별로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각 시·군 단위에서 보고가 되며는 그 보고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주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식품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세민들이 가장 즐기는 두부와 콩나물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두부에 석회를 쓰고 콩나물이 수은으로 길러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농약으로 길러야만 수지타산이 맞고 썩지 않고 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콩나물을 좋아해 끼니마다 먹으면서도 콩나물에 대한 농약 또는 수은 이 부담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감독하고 적발했는지 '96년중에 적발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적발실적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골로 요청하는 겁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때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자료요청해서 책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갑자기 봤기 때문에 아직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책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경기도 복지 있지 않습니까?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것하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나온 것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을 보면 대개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구호정책에 극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인제 지사 임기까지 지향하는 목표는 어딘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해 주신 9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9페이지에 보며는 근로능력 있는 자의 자립·자활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며는 중고생 학비지원금과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에 생업자금 융자지원 가구당 1,200만원으로 나와있고요 장학자립기금 지원, 계절적 실업자 등에 대한 월동기 생계보호 등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1페이지 보며는요 위에 재가노인 복지향상 부분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3개소에서 2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과감하게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립기반조성부분에 있어서 소년소녀 세대보호개선비로 8억 7,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작부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나마 시범설치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아서 그리고 선정기준 및 거기에 대한 신청방법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며는요 맨 밑에 주간보호시설 설치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시·군, 구당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는 20개소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내년까지 20개소에 설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며는 자료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보며는요 여성복지증진내용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을 권역별로 순회해서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50명에 대해서 다섯 차례 실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며는 여성지도자 능력배양, 소비전략, 여성지위향상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지수로 나와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하며는 연말에 있을 선거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도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교육의 내용을 보며는 어제 보고받은 환경국에도 이런 계획이 들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자칫하며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교육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교육대상자들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며는 요보호여성의 보호 및 선도부분 세번째에 보며는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광주군에 나눔의 집이라고 27명의 위안부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50만원 해서 총1억 6,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금년에 처음 잡혀져있는 건지 그 전에 지원한 내용이 있으며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호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사업으로 '97년도에 영세민자활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요 각 시·군, 구별로 요양시설 따로 노인복지시설 따로 유료실비양로원 따로 다양하게 노인복지시설이 1개 시·군에 배치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도 되고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노인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요양시설도 하고 양로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에 양로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노인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기는 너무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양로원이 정원 숫자가 부족하고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저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며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쪽으로 전형적으로 이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도내에도 4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뿐 장애인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해서 정확한 숫자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앙의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서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경기도만이라도 독자적인 장애인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할 수 없다며는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가장 문제는 장애인들이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집에서 사실 부모들이나 친척들 보호를 받다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를 보며는 재활치료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방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다가 그 귀중한 생명을 소진하고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정책도 재활쪽으로 많이 비중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나도 병이 나을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뭔가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비해서 혜택이 사실 따지고 보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수와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중에 경기도내에 보면 부랑인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인권 유린이나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그래서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해식품 상설단속전담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정보수집 및 현장지도를 위해서 상설단속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건지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근검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31개 시·군 전역에 그리고 각 아파트나 각 통에 이걸 다 설치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실 요즘에 보며는 그렇습니다. 알뜰시장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몇 번 입지도 않은 쓸만한 옷가지가 많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알뜰시장 운영이 되며는 교환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여성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시·군 1여성회관건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하나씩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까지 이걸 획일적으로 전부다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치매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치매병원은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용인시장이 정신병원내에 치매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병원을 정신병원내에다 짓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학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사실 어떤 병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요양시설에 보호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해서 거기에 치매환자를 수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요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연구작업을 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인제 지사 임기가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복지문제입니다. 제가 와서 급하게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쭉 열거돼 있는 사항들을 보면 물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답습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 하겠다는 답습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것들이 올해 업무방향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보다 더 낫게 구체화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경기도 전체의 어떤 욕구조사, 주민에 대한 욕구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인구가 850만이다 보며는 그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전부 틀릴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도 이런 정확한 지역특성 조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욕구조사라든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복지실태조사가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며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다양한 여러 가지 민간기구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며는 자원봉사원들의 어떤 복지참여도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측도 그렇고 수혜를 주는 측도 그렇고 상당히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받는 쪽은 계속 많이 받고 못받는 쪽은 못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빈부의 차가 생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언론에 많이 알려지거나 로비가 잘되는 기관은 많은 수혜를 받고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데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시·군단위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도 종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원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있는지, 또 시·군간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부녀복지과가 이 안에 따로 있고 그래서 업무를 보니까 여성정책실은 대개가 프로그램 교육시키고 프로그램같은 것을 실행하는 기관같고 부녀복지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둘 사이의 업무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 보며는 어머니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시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여기도 보며는 보육시설이 '97년 사업량 해서 사업완료가 되며는 약 11만명의 보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1만명이면 경기도의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볼 때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최근에는 국민학교같은 데서도 방과후에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복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위생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물론 이 대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도·점검 및 지도사항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기초자치단체도 구체적으로 시행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아마 '96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청소를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이 시행령제4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점검내용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한참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의제2항 내용에 해당되는 경기도내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양의 자료요청들을 한 편이긴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행정부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가져주시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배경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자립장학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자녀 또 근로청소년들이 사회과 하고 농업경영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94년에 경기자립 장학금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기 조성액은 현재 40억원이 확보돼서 이를 정기예치해서 40억원 중에서 연 5억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으로 해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제안사유는 교육개혁 방안에 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석차제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30% 미만에 들어가는 학생을 줬는데 석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적에 의한 장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착실한 사람을 주는 것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 장학금 지급대상 석차를 30% 이내 하던 것을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학생수를 분배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학생명단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학기초에 학생에게 당해 학년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개정 방안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는 농어민 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등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조제1항에는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제2항에도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또 산업체특별학급 학생을 근로청소년으로 하고 제2조제3항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농업인 후계자로 하되 농어민 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 후계자로 하고 제4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체특별학생을 근로청소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4호를 기타 수입금 그리고 제8조에 1년 이상 도내 거주한 자와 그 자녀로서를 계속해서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와 그 자녀자로 또 30% 이내인 자를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2호와 제3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후계자로 또 근로청소년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장학종류별 장학금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제10조제1호와 제2호는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해 가지고 선발한다는 내용이고 제2호는 시장·군수는 돈을 지급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휴학했을 때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회수조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번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며는 현황과 개정돼야 할 사항을 뒤에 흑선을 그려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 후계자로 또 산업체 특별학급학생을 근로청소년으로 또 제3조는 기타 수입금 또 그 다음 제8조에는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와 자녀자를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녀로 그리고 성적이 30% 이내인 중·고등학생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그래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약하려고 그러고 6페이지에 보며는 장학종류별 장학금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시·군에서 선발요령을 만든다는 거와 30일 이내에 시·군에서 준 다음에 3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본 사업은 규정에 문교부 교육개혁방안에 의해서 석차가 폐지되는 관계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며는 장학금 선발이나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현입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8월 6일 교육부에서 종합생활기록부 개선 보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학년별 석차제가 폐지되고 교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백분율만 산출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당해 학년의 학기별 성적이 30% 이내인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는 것을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하여 교육개혁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장학금 선발에 있어 매 학기마다 선발하던 것을 학기초에 선발된 학생에게 당해 학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력이 감소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명칭이 현행 자치법규집에는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는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는바, 명칭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장학생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얘기 하겠어요.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장학종류별 학생수 및 학교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을요 시장·군수가 장학생 추천대상을 전부 갖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도의원이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장·군수가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요, 도지사님이 인원배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장학생 선발할 때 시장하고 군수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의원 생활하시는 도의원들이 그 지역마다 있으니까 도의원님들의 추천을 받는 그런 사항을 하나 여기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시장·군수 추천을 도의원들이 추천함으로 말미암아 도에서 인원 배정은 하고 도의원들이 추천하는 대로 하는 문구를 더 넣어서 도의원님들의 위상을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감시와 감독기능 또 법을 조례를 입안하실 수는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인데 제 복지국장 입장의 답변으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하며는 시장·군수가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물론 추천해서 그것을 확정시키지만 확정시킨다든지 추천하는 것을 도의원님께서 추천은 하실 수 있겠지만 확정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취지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러지 않아도 도의원 입지가 항시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노총에서도요 도의원 1인이 한분씩 근로자 학생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좋은데 도의원 입회하에라든지 도의원 추천을 같이 받아서 하면 지사님한테도 뜻이 있는 장학금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추천하든 추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역에서 의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알고 또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하고의 관계, 운영위원장들 하고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 이런 것이라도 도지사님이 도의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한테 전권을 주지 말고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같이 장학생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상 문구를 집어 넣어서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장인 제안자의 입장은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되 도의원들의 가급적 협조를 받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도의원님들이 일부를 추천한다든지 또 하게끔 명문화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저는 인식이 되므로 원안은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과 협의하도록 공문에 명문화를 할까하는 국장의 의견입니다. 제안자로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확실하게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더 알아보고 과연 도의원이 추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따져보고 이 조례개정을 해도 나는 안늦다고 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늦고 안늦고는 새학기가 다가오니까 시일이 됩니다마는 도의원님께서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유의 권한이시지만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권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법의 근거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보며는 집행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모든 시책을 가급적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문으로 대체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 위원님이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도의원들 입지가 사실 너무 없고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하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보면요 도의원들은 의료보험혜택 하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런 정도를 도에서 해서 도의원들의 입지도 살려주고 예산도 반영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의 낯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도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좌우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도의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도의원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은 명예직인데 재산등록이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뭐 그렇게 귀찮게 굴더라고요, 권한도 하나 안주면서. 다만, 권한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업무분장에 집행부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만큼 도의원님들이 소외를 당하고 시·군에 가면 시·군의원들 있고 그래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는 국회의원 때문에 그런데 권위가 올라가도록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또 여러 읍·면·동의 대표 대변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권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웬만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이지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제1호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장학종류별 학생수 및 학교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최덕구 위원님이나 우리 조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장·군수에게 선발할 수 있는 추천권한을 지침으로 내려줄 때 시·군별로 시·군 해당되는 도의원님들한테 함께 협조가 이루어져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만 주면 되는 거지 조례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공문상에 강하게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전화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침도 주고 전화도 줘야 많이 움직이거든요.

제10조제1호의 조례규정상 내용이 확연하게 돼 있으니까 장학금 지급시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침을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게 반드시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군수는 제8조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도의원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의원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조례 문구에, 제10조제2항.

시장·군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오른쪽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6페이지를 보시면 더 정확해요.

여기를 보니까······.

그것도 뒤에 읽어보시면 도지사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하여간 시장·군수가 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정은 되는 건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대개 시장님이 잘해주면 뭘 걱정해요. 지역에 가면 시장이 도의원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장·군수님에 도의원을 문구에 삽입하라 그렇게 하고요 그게 도의원 한 사람이 1인씩 추천하게, 시·군에 몇 명씩 내려갑니까?

하여간 2,000명이니까 많아요.

그러면 도의원 한 사람에게 한 명씩 의무를 줘요. 도의원 한 분에 한 명씩 추천권을 주고 나머지 인원을 시장·군수가 하라고 그래요, 도의원 넣어야 됩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추천권을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하겠다 이거지.

아니 조례에 들어가야 돼. 시장·군수·도의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최덕구 위원님, 지금 최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중에 개정안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를 보시며는 제10조 장학생의 선발개정안 내용은 도지사는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장학종류별 학생수 및 학교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확연하게 이해를 하신다며는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을 줄 때 시장·군수에게 지역의 도의원들 위상도 제고되고 함께 경기장학기금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춰달라 그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은 도지사가 선발요령,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그때 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주는 것인데, 이거 시장·군수가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의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시장·군수·도의원······.

시장·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정안은······.

위원장님!

김원봉 위원님.

동료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 속기록에 남기면 안됩니다. 말도 서로가 표현도 좋게 해야 되겠고 여기 이것은 내가 볼 때 시장·군수는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에 어떻게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을 시달할 때 지침에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협의하여 선발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시장·군수하고 같이 도의원이 아무리 명예직이고 하찮다고 해서 시장·군수하고 같이 집행기관에 넣어 달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도의원들이 장학생을 추천하기 위해서 논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매년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지침에 확고하게 그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라고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가 여기는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돼 있으니까 도자가 있고 없고 말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일시켜서 경기도인지 경기자립장학금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개정안에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선발해 달라고 시장·군수한테 내면 시장·군수가 다시 각 학교에 보내는 거지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군수가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품행도 단정하고 모범학생이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고 추천을 했는데 시장·군수가 자기 편의 어떤 사람을 어떤, 미안합니다마는 선거같은 데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쪽의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시·군은 모르는데 제가 시나 군에 있을 때는 학교에 내려면 열 명 추천할 것을 시장·군수가 열두세 명 해 가지고 추천을 의뢰하며는 우리가 우열 순위로 해 가지고 열 명 추천하는 것을 열두 명을 올리면 거기서 열 분으로 찍어내려오면 보통 우리가 추천한 대로 하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갖다가 열 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추천할 때 학교에서 명단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명단을 여러 명을 보내서 거기서 우열순위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제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확인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고 하나 더 부연해 묻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 받는 학생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2,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상당한 숫자가 되겠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급액이 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지요.

네, 매년 시행하고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있고 새마을 장학금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몇 말씀만 더 보고드리며는 어디는 시장·군수가 100억원, 200억원씩 있는데도 있고 또 평택 같은 데는 3억원씩 갖고 있고 또 안양같은데는 8억원씩 있는데 1억원 조성한 시·군도 20개 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쓰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 조례인지 아니면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인지 확연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상에는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경기자립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선에서는······. 도를 별로 안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네.

그게 혼동······.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혼동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차한 것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집행부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자체부터 원칙은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견제와 균형, 감시기관입니다. 일을 시켜 놓고 뒤로 잘못됐을 때 감사하고 시정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집행부의 위원회에 깊숙이 발을 같이 들여놓고 같은 위원으로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반기에 행정쇄신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미달되는 의원님들이 있었다고 집행부의 국장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뒷켠에 앉아서 우리 도의원들 위상을 다시 말하면 낮게 만드는 이런 의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기에는 가급적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는 집행기관과 감시기관간에 협조와 협력은 하되 구분은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부연말씀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장학생 시·군별 선정인원하고요. 그리고 '97년도 시·군별 배정인원과 기준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대로 한다면 제10조제1호에 들어있는 장학금 지급 지침이 마련되며는 마련이 되는대로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97년도 배정인원과 지침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지침도 보여드리면서 이걸 해나가도록 할 것이고 작년도에는 장학금이 모두 2,028명의 장학생이 선발돼가지고 시·군별로 돈을 보내줘서 시장·군수가 또는 읍·면·동장이 이렇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에······.

가만 있어봐요.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일단 시장·군수는 추천권만 있지 않습니까?

추천권이 있는데 도비로 해서 도에서 주는데 시·군에 많으니까 그냥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방법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 온라인번호까지 다 받죠?

도에서는 인원만 배정해 가지고요 시·군에서는 통장에 넣어주지만 여기서 직접 넣어주지 않고 시·군에 내려보내주며는 시·군에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식만 하고 돈은 통장으로 가고 있으며 작년도 장학금 시·군별 선정인원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달식은 별도로 하나요?

시장·군수가 전달식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높은 겁니다, 전달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전달식을 하지 말고 시·군에 들어온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전달식을 하고 안하고는 저도 군수 할 때는 이런 경우 동장이나 생색나게 하든지 해라 나는 안한다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전달식을 해가지고 말도 많고 그래서 안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달식을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달식을 하라 마라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전달해라 이렇게 공문에 구체적으로 넣어줄 수는 있는데 도내 기관 기초단체장이 당도 여럿이고 그렇지마는 하여간 도에서 인원이 많으니까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라 해라까지는 ······.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 지침으로는. 가급적이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달식을 하지 말고 직접 통장에 입금하도록 권장하는 형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합니다.

하여간 지침에는 전달식이라는 것보다도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이왕 도에서 4억원씩 들여서 장학금을 이렇게 많은 데는 수십명씩 되고 백여명 가까운데 시장·군수가 거기다 보태서 주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니까 권장하는 의미에서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아니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학업에 지장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식을 해도 좋은 걸로 지침을 내려보내실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장·군수의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지침에 분명히 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이왕 주는 거 생색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40억원을 주면서 하니까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꼬치꼬치 하긴 뭐한데 하여간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쁜 여론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소라는 말도 하지 말고 잘 판단하기 바람······.

가급적이면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침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위원으로서 듣기 좋지 못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왕에 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도의원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만이 아니라 전체 어느 위원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군수는 도의원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용어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렇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게 의회인데 도에서 내려가는 사건이나 돈이나 제반 모든 사항을 도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사환경위원회만이라도 모든 장학금 나가는 것들은 시장·군수는 도의원과 협의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도의원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집행이 안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요. 집행부와 의회는 항시 같이 굴러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꼭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국장께서 이해를 가지시고 현재 조례제10조제1항에 있는 내용대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40억원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연간 2,000명이라고 하는 경기도민의 자제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역시 홍보하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울 경우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의지와 집행부인 보건복지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실천에 옮기실 때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처음 실시된······.

이 장학금은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94년도에 통합은 됐는데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라는 걸 사회과에서 했었고······.

김원봉 위원님, 경기장학금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며는 상세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근간에 생긴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도 '80년대부터 있었던 세 가지가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사회과에서 했었고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농업경영과에서 했었고 근로청소년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아는 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80년대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6쪽에 말이 틀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제11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는 년액을, 왜 년액입니까? 국문으로 연액이죠.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액입니다. 이런 걸 따지려는 건 아니라 너무 많이 틀려와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얘기인데요 어찌됐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퍼센테이지를 무조건 프로라고 하는데 프로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못 쓰고 있어요. 연도, 어제부터 계속 년이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년 지급시기, 년 2회 이래서 앞으로 집행부공무원들이 맞춤법도 알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아까 오전의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계기로 삼는 기회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학년석차제가 폐지되고 교과별 성취도와 석차백분률만 산출하도록 하는 학교생활지력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적에 의한 장학금 선발형식을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용어수정, 지급대상 및 선발방법, 지급절차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시·군설치관리운영비 지원 등 지방비부담이 많아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비지원의 의견과 순수도비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회복지시설 보신향상을 위한 사업비증가로 시·군비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사업을 시·군에서는 지방비부담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부담규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인 시설 등의 운영비부담은 국비 70%, 도비 30%로서 시·군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보호비의 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시·군부담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순수도비지원 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시설수용자 구료비지원 등 38개 사업 120억 5,100만원은 순수도비이며 저소득주민 보호에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122억 4,000만원, 가정복지사업에는 홀로 사는 노인지원 38개 사업에 122억원, 또 부녀복지사업에는 모자보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15개소에 99억원 총 102개 단위사업에 463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는 박 위원님과 동감으로서 이를 위해서 건의 등 윗분들에게 관심을 제고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에 3.9%로 해당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도민의 1.14%에 불과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으로 시달되는 재산 및 소득기준에 의거 책정하게 되므로 지역별로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책정결과를 보며는 서울시는 0.99%, 부산은 2.14%, 인천은 1.77%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수가 제일 많은 시·도는 전라남도로서 10.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이 지역·직장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료보험현황과 통합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험현황으로는 경기도 관내 의료보험조합이 총 43개로서 피보험자수는 573만 1,000명으로 도 인구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지역 34개 조합에 3,902명, 직장 9개 조합에 182만 9,000명이 있으며 지역조합 의료보험사업비 중에서 보험급료, 사무용품 또 65세 이상 노인, 고액진료자에 대한 공동부담사업비로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각 조합에서는 조합주의원칙에 의거 부족한 급여비는 의료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는 11만명으로 도인구의 1.5%로서 1종이 6만 4,000명, 2종이 5만 6,000명으로 의료보호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의료보험운영 및 적용체계는 보험료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형태, 파악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 위주로 지역, 직장을 구성하고 각 보험조합별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보험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운영방식은 현행 조합방식이든 통합방식이든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 제도 도입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정부에서는 통합방식이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10여개 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총리직속으로 설치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금년도 노인의 집 추진계획이 '96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그간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는 32개소중에서 25개소를 임차 또는 주택을 구입하여 79명이 입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0개소를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결과는 대부분이 '96년도말에 11월 내지 12월중에 입주해가지고 현재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역단위 보건소, 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중간중간 박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정복지과를 축소개편하여 가정복지계에서 노인·아동 복지업무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조직개편과정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인 노인·아동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보육업무는 부녀복지과 보육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되는 가정복지과 업무는 가정복지계와 보육계에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도 문제점은 없으나 복지사업의 업무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비중에 비춰봐서 앞으로 복지업무의 중요성도 감안해가지고 기구의 계를 늘린다든지 직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긴박할 때가 있으며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점점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토록 건의하고 건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과 이광길 위원님께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 및 모집방법과 역할, 예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는 민간전문인력을 식품위생감시에 참여케 하는 제도로서 부족한 감시기능보강과 민간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5년도부터 시행해서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촉방법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소비자보호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시·군별로 추천받아가지고 도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내용은 영양사회에서 176명, 소비자보호단체에서 124명, 식품관련단체에서 10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업무범위도 도, 시·군·구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월 1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모니터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활동시는 일비로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가지고 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수입식품 등 저해요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위생과나 식품관리부서의 조직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식품 급증 등 식품위해요인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본부 설치 등 식품관리부서의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도에서는 '95년도 조직개편시 위생과에서 위생지도계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작년말에 위생과에 유통식품 전담부서 1개 계를 증설을 요구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수입식품 등 의약품이나 식품위해요인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며 기구가 확대되며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보건의료복지센터를 연천지역에 건립계획한 이유와 지방공사 포천의료원과 비교하여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연천군은 접적지역으로서 중진료권내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유일한 군으로서 향후에도 민간병원이 들어설 전망이 거의 없는 의료취약지구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접적지역으로서 광견병, 말라리아 환자가 연천지역부터 시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연천보건소의 병원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기능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상적인 공공보건복지센터로서 모형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은 도립병원을 지방공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병원과 같이 진료중심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94년도 연천군수할 때 보니까 '80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연천지역의 의료복지센터를 두어야만 된다는 의료정책기관에서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추진계획이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으나 전문치료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의 기능회복훈련중 법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은 14개소로서 대부분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은 노인복지회관의 법적기준에는 물리치료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모든 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유통의약품 수거시 도에서 제조하는 것만 수거하는지 아니면 판매하는 거를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의약품 수거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조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복지부에서 생산금액,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순으로 수거품목, 제약회사를 정하여 배정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수거대상이 됩니다. 그게 소량생산품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주로 소비되거나 병·의원에서 공급되는 품목과 수입약품에 대해서도 이미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활어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고기 활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물고기를 저장하면서 회만 떠서 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식품접객업소중 음식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업상 조리장, 객석 등을 갖추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고기를 저장해서 조리장, 객석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만 떠서 판매하는 곳은 식품접객업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염병발생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고 세금도 안내고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고기 활어를 다니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선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 복지수준은 세계 17위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복지발전방향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으며 또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이 업무계획과 연관하여 반영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뜨끔하고 송구스럽습니다. '97년도 복지예산은 2,054억 2,600만원이고 작년도 1,522억 6,000만원보다는 35%가 증가한 531억 500만원을 늘려서 복지예산이 늘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 문화복지로서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소득자녀의 교육보장을 위해서 학비라든지 거택보호비도 24% 올렸고 생활보호노인들에게도 많은 금액을 올려서 금액으로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건립 때도 많은 지원도 하고 여성상담소도 설치하고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국가의 기준은 복지로써 평가할 수 있는데 복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간 국장은 공부를 하고 윗분을 설득시키고 관심을 제고토록 앞으로 계속 위원성과 협의해 가면서 복지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의지로써만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정장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의 기능 중복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운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부녀복지과는 부녀회 여성교양지도, 여성단체육성, 건전가정육성, 여성지위향상 등 일반여성에 관한 업무로서 업무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이 기능 중복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통합운영사항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여성운동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인 저는 온지 20여일밖에 안돼서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보건복지국장 직급을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에는 보건복지국장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지역경제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 현재 내무·보건복지·농림·건교국장은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5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지방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노인의 연령기준과 수도권전철요금 면제와 관련하여 노인의 무료승차를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의 연령기준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며 현행 수도권전철요금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계를 구분하여 시내 구간에서는 모든 노인이 무료승차하고 있으나 시외구간인 경기도 구간은 50%만 할인해 주고 있어 이용노인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철도청과 보건복지부에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전구간 요금면제를 건의했는데 철도청에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입손실 원인을 제공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만 면제해 준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직접 앞장서서 전철요금이 면제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며 그 중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지사님 수행하고 갔는데 지사님께서 직접 건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는 종업원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채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1만 9,750명중에서 2%에 해당되는 394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 43%밖에 안되는 169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9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 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못해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91년 이후 채용시험 공고시 법정 고용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응시자의 미달과 성적부진으로 채용될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시를 하는데 지방 일간지나 반회보에 장애인 다수가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고문을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 그리고 공무원이 솔선하도록 제가 와서 제1호로 사업소나 해당 과에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의 안전관리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은 재난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시설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하게 돼 있으며 이번 설 전에도 제가 와서 바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건물축대, 난간, 비상구, 위험물저장시설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또 난방·취사기구 설치 등의 안전성, 전기·가스·소방시설 화재예방 또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수칙준수여부 등을 했으며 이것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요양시설에는 점검결과 안전관리시설이 허술한 데는 4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 부랑인시설 2개소에는 불이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까지 설치를 했는데 하여간 이것에 만족지 않고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경기도는 '97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 34개소에 2,05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를 비롯한 일부 조합에서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와 조합에 대한 확인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가 3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2,053억원의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료, 관리운영비, 국고차등지원금, 공동사업부담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240일에서 30일을 연장한 270일로 연장되었고 또 의료보험 수가가 5% 인상되었고 고가장비보험급여 또 의료보험이 숙부, 고모 등 방계혈족 피부양자 인정확대 또 장애인용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등으로써 지출부담이 30% 수준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현재 34개 지역조합중 23개 조합이 1억 5,000만원에서 최고 29억 3,000만원까지 당기 적자발생에 따라서 국가가 보험재정 안정도모를 위해 국비에서 2,05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 지급급여 비지급적립금 하여간 2,05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조합의 보험설계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료 인상을 하는데 이 분들이 물가상승률 뭐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을 좋은 말로 설득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보험료가 15.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역조합에 대하여 보험료징수율 제고와 체납보험료징수대책 등, 돈을 받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통하여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고 또 돈도 월급도 기준에 나와있는데 요양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많이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기하도록 진단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께서 거동불편·불능환자, 오지·벽지 방문보건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물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간호, 건강검진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일정지역 또는 계층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통장 개인 지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기동장비 등을 강화해 가지고 점점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콩나물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중 유통 콩나물에서 작년에 모두 384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377건은 적합했고 7건이 부적합 판명돼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27일에 콩나물재배자를 수집해서 농촌진흥청에 콩나물 재배에 권위있는 박사로 초청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킬 것이며 또 농약을 타거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한 콩나물로서 팔 때 경기도 콩나물을 믿을 수 있도록 콩나물에 대해서는 국장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 비해 아이를 맡길 곳이 적다고 피력하시고 '97년도 시설확충사업이 끝나면 11만명의 보육이 가능한데 미미한 숫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보호 및 보육하는 시설은 현재 2,676개소로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여기에 7만 5,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6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90%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육아문제의 해결을 돕는 시책의 필요함을 절감해 가지고 보육시설확충5개년계획을 '95년도에 해서 '99년까지 2,441개소를 신설해서 모두 3,750여개소의 보육시설을 해서 12만명의 영·유아가 보육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하고자 하며 작년과 재작년 2년간에 1,366개소의 보육시설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시·군보건소 및 의료원의 비상마약관리실태와 이천의료원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현재 시·군 보건소내에 비치하고 있는 마약은 각각 염산몰핀 90앰풀, 염산페치딘 50앰풀 그리고 20개 보건소에는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비 비축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6개 의료원에서도 '7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은 마약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비치 마약은 별도 관리자를 지정해서 일반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 유통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교체 관리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된 이천의료원의 마약관리실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염산페치딘외 6종 2,400갑을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30일부터 2일간 지하창고로 옮겨 수량파악중 직원인지 주민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마약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이천시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고 6개 의료원 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마약관리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켜서 앞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마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는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추정방법과 치매병원 1개소 건립시 도내 치매병원 환자 수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38만명으로 이중 3만 6,000명 정도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9.1%를 치매환자로 보는데 미국은 12%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체제 개발을 위해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외국에서 조사한 입원율을 근거로 하여 치매입원률이 추정된 것으로서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도립 치매병원은 국·도비로 90병상을 증설하고 또 본인 부담으로 병상을 더 늘려서 할 것이며 2000년까지는 한수이북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 3개를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3개 민간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서 앞으로 민간치매병원이 많이 설립될 전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 병원의 노인치매환자는 한 달에 350여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아교육은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교육프로그램과 또 부녀자들이 모이면 태아교육을 수시로 특강을 하고 있으며, 여성만 모이면 태아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회임 여성의 태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섭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원 목적에 맞게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는 6개 단체에 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교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등을 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또 앞으로 정신이상자와 맹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써서 늘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속득층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생 학비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은 모두 됩니다. 이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생업자금융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고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며는 1,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6%에 해당되겠습니다. 경기도 자립 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고등, 아까 말씀대로 재학중인 생보자와 농어민후계자 자녀와 근로청소년 중에서 하는 것이고 월동기 영세민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절적 실업자 중에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자를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그래서 월 11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97년도 노인복지사업중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96년도 3개소에서 '97년도 5개소로 증가했는데 앞으로 과감히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부터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작년도에 3개소에서 금년도에 5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기관은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복지법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합니다. 따라서 설치희망자가 조건에 갖춰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룹홈 시범설치와 관련하여 선정기준, 신청방법,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 사업량 2개소는 중소도시에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은 바로 선정해서 사전에 선정계획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관 등이 시·군을 통해 사업 개설을 신청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추진상황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 보호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금주내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락 위원님께서 이어서 여성권역별 사회교육의 선정방법, 대상, 장소에 대해 물으셨는데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단체회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근검절약, 가정음식물 쓰레기 환경보전단체를 이끌어 가는 여성지도자들의 자질과 교양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한수 이남으로 갈라 가지고 3월중에 교육할 계획이며 한번 할 때는 150명씩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전에도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일본 위안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금년부터 처음 대상이 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7월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도내 일군위안부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할머니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7명입니다. 이들이 일군위안부로서 구호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며 일시금 500만원과 결정된 달부터 사망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매월 생활안정자금으로 15만원, '96년도에는 25만원 지급되던 것이 '97년부터는 50만원으로 돼 있으며 또한 매월 거택보호자로서 생활비 9만 9,630원, 65세 이상에 대하여는 노령수당 3만 5,000원 또 80세 이상은 5만원씩 해서 1인당 드리고 있고 또 의치도 보철대상자에게는 1인당 108만원씩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속절에는 쌀 한 가마씩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들이 일본사람이 가끔 방문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시달리지 않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늦게나마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영세민 자활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7월부터, 금년도 3월 중에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보고내용의 분량을 감안해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는 시·군의 공중이용대상 시설물 현황과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중시설 관리대상은 1,248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000개소는 지도·점검해서 13개소가 부적합하여, 부적합 내용은 실내환경기준치 초과 1개소, 위생관리인 미채용이 16개소,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15개소, 기타 103개소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사무용 건축물등 공중이용관리 대상시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대형으로 건립하여 회관내 수용인을 보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9종으로 구분돼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을 대형화하여 노인수용시설로 운영할 경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보완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도내 무료양료시설 13개소, 무료요양시설 8개소중 21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중 3개소는 양로 요양시설을 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전부 한 타운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더 효율적으로 모든 단체가 운영될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들이 깊게 인식해 가지고 이대로 시행되도록 권장 또는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실태조사 계획과 재활치료 '97년도 장애인 수용시설 예산과 재가장애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99년도에 하고 있으며 전에 우리 도에서는 또 '93년도에 실태를 조사했는데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하는 것과 겹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금년도 9개 병원과 연계해서 9개소 또 보건소에 7개소를 금년에 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앞장서게 돼 있으며 또 수용시설, 재가 장애인 예산에 대하여는 '96년도의 지원예산이 75:25로 시설지원예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의 질책도 있어서 많이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예산과 재가장애인 예산 비중이 51:49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써 주셨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더 활력화가 될 것이고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복지가 더 활력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부랑인 시설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있어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소재한 시·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95년 5월부터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도 동두천, 고양, 오산, 용인, 화성·가평군에 법조인, 사회복지사, 보호자, 공무원, 교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확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사례를 모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인권유린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유해 식품 상설 단속전담반 설치운영과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상설단속전담반은 비교적 관련업체가 많고 도시규모가 크며 담당공무원이 많이 도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5개 대도시 지역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구성원은 식품감시공무원으로 반별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관내 무허가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필요시 도에서 주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에 집중 투입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 유통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해 알뜰 시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알뜰 시장 운영은 절약 고취라든지 건전소비 문화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성단체, 자생단체, 부녀회등 공공건물, 마을회관, 여기서 월 1회씩 개설하여 중고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96년도 추진결과 29만 5,000명의 주부들이 이용해서 모두 19만 8,000점의 교환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니까 바꿔가지를 않고 체면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무료로 교환해 주든지 무료로 주든지 하는, 알뜰시장을 무료교환, 무료지급 이런 센터로 더 방향을 둬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2000년까지 일 시·군, 일 여성회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군지역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도시 구분없이 여성의 능력계발에 필요한건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근 2∼3년전부터 이렇게 열을 내고 서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신규사업으로 부천, 광명, 남양주, 안성 4개 시·군에 했고 금년에는 8개 시·군으로 늘어나가지고 여성활동의 다변화로 또 여성들이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편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군 지역은 예산 프로테이지가 열악한 데는 더 주고 해서라도 이왕 하는 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도립치매병원건립에 대하여 용인시에서 기존에 용인정신병원내로 입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 이유와 치매병원건립시 요양시설을 겸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치매병원을 정신병원내에 입지하여 복합운영시 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시에서 우리에게 건의하게 된 이유는 용인소재 정신병원 주민들이 치매병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토지거래 허가취소요구를 하는 집단민원이 용인에서 발생하였고 또 주민기피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되는 것을 막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신병원부지내에 입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병원내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는 위원님의 제안내용은 향후 당연합니다. 향후 치매병원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인성치매는 국제질병분류상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고 모든국가가 정신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치료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노인치매병원이 현재 인천에 은혜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정신병원부지내에 설립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치매병원, 또한 의료인력, 각종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어 운영적자에도 도비 추가지원을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용인정신병원내에 두는 것이 좋은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정신병원이 같이 있어서 의사들도 많고 정신보건 간호사도 많고 좋은 점이 있는데 너무 지역이 협소해 가지고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원해서 선정해서 해야 할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해서 사서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죽으나 사나 용인정신병원 밑 3,000평 중에서 1,000평은 건물을 짓고 2,000평은 그들의 휴양시설이나 그 사람들의 휴식이나 운동센터로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장에 갔다온 국장의 의견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흡족하지 못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지역 획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진료권, 대진료권이 있는데 그 진료권은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른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지역은 의견을 시·군에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도 복지국에서 결정을 합니까?

중앙에서요. 여기를 경유를 안하고 직접 합니다.

바로 시·군에서 보건복지부로. 그럼 보건복지국은 빠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주고 시·군에서 제대로 했나 안했나 감독기능만 있고 2,053억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 안서 있는데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걸 보고했죠.

국고보조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 보건복지국이 있으나마나한 기구같은데요.

있으나마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 개선할 점, 고쳐야 될 점,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의왕출신이다 보니까 의왕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의왕시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의왕시는 안양시와 인접해 있고 과천시와 수원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시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중진료권이 과천과 수원에는 들어 있지 않고 안양과 군포, 시흥이 들어 있어요. 그럼 시흥에 뭐하러 진료를 받으러 가느냐. 본 위원은 국가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와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신체검사를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왜, 나는 과천의 조그만 내과에 위내시경을 하러 다녔고 또 도의원이 되어서 지금은 더구나 한 달에 20여일을 도의회에서 사는데 수원의 아주대병원이라도 가고 싶은데 갈 병원이 없어요 의왕에는. 그럼 안양에 갈 병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떼우고 맙니다. 이 진료지역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 보험조합에 얘기를 했더니 확실하게 설명도 안해주면서 안해 줘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며는 진료지역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획정이 되는 건지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촌사람이 서울에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흥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며는 시·군별로 조정이 잘못된 현황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전에 더 급하시다면 의왕 거만 건의해도 되고.

미안합니다 의왕 얘기를 해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녀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거기서 수립한 계획이 보건복지국에 넘겨져서 부녀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부서가 달라서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녀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마찰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열네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건 산업체 여성에 대한 일 끝난 다음의 여가선용방안,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우리가 아직 터치를 안했고 거기서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자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문하지 않고 여성정책실장이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맞는 게 사실 있는데 안맞는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안맞으면 서로 이해해 가면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트러블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녀복지과에서 필요한 정책을 그들한테 제목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끔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주려고 합니다.

국장의 솔직한 답변이 참 고맙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여성정책실이 작년 1월 26일에 설치가 됐는데 여섯 사람의 일손을 가지고는 정책입안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성복지나 여성정책을 위해서라면 부녀복지과가 여성정책실 밑으로 들어가서 명실공히 기획도 하고 다시 말하면 정책을 기획하고 그걸 집행하는 부녀복지과, 나눠도 좋습니다. 과를 한두 개 나눠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정책실 따로 놀고 여성정책실장은 4급이고 보건복지국장은 3급이고 이래서 마찰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고 참고 협조하는 척하는 이런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을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왕 둘 바에야 부녀국 정도로 격상을 해서 같은 3급 국장으로 두고 정말 누가 볼 때도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부녀복지과도 부녀국 속에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께서 지사한테 건의도 한 번 해보고 부녀복지과장과 상의해서 다음에 한 번 답변해 줄 기회를 부탁합니다.

지금 답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건복지국장이 지사나 부지사님에게 구두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서류로 하면 제가 여성정책실장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말을 나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는 할 수 있는데 서류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다른 국장이 내 밑에 들어오는 거를 너, 내밑에 들어오라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원화돼 가지고 부녀복지, 여성을 갖다가 교양을 높이고 국가에 이바지 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밑으로 와야한다는 것은 타당성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건의하기는 어렵고 구두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업무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26군데를 뭘 어떻게 확대 한다는 겁니까? 26군데는 장비를 보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게 26개고요 이번에 5개를 하는데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장비예요.

기존에 26군데라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확대한다는 게 물리치료실 기계는 없고 방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26개소는 물리치료실에 직원과 기구가 있는 거고 지금······.

기구 있는 거를 확대한다는 거 아니예요. 기존의 26군데를 뭘 확대한다는 거예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신규는 뭐예요?

신규는 지금 안된 데가 12군데나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기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5군데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5,000만원씩 줘가지고 직원도 확보를 하고 기구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신규 5군데는 그렇게 하고 26군데는?

26군데는 하고 있는 거고. 고양에는 두 군데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다 26군데로 확대했다니까 26군데에 장비를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보지 누가 이것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군데 현재 기구가 있는데도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26군데다 뭘 확대하느냐고 본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료를 저희들이 혼란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활어 저장소에 대해서 그게 그러며는 접객업소로 들어가요?

접객업소도 되고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음식물······.

아니 음식물은 안 팔고 회만 쳐서······. 위생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생선만 저장하고 거기서 떠가지고 준다고 그러며는 식품은 조리·가공을 해야만······.

조리·가공을 하는 거죠, 회를 쳐서.

그것은 수산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며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위생과장님은 과연 그렇게 수산업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수산물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조리·가공을 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해야만······.

아니 글쎄 수산을 하는 거는 산 거를 그대로 판매했을 때 수산업인데 그걸 회를 쳐서 그걸 싸가지고 준다든지 하며는······.

판매까지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수산물로 해서 허가사항이 어디까지 수산은 판매업으로만 허가가 되죠?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전염병이 유행한다든가 콜레라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일반허가업소도 단속하고 거기서 비위생적으로 관리할 때는······.

수산업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생선회라든가 하는 거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 때는 철저히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 그거를 말이에요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걸 지금 말씀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도만 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보시라고 도마를 하나 가지고 민물고기도 회를 치고 바다고기도 회를 치고 같이 친다고. 민물고기하고 바다고기하고 틀린 거를 왜 구분합니까? 민물고기에는 뭐가 있어요?

디스토마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같이 쓰면 무슨 건강을 보살피는, 도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활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한 거 같아요.

앞으로 변화있는 거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마치겠어요.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맨 마지막 공중이용시설물중에서 부적합시설물 조치현황을 보며는 관리대상시설물 총 1,248개소중에서 부적합 적발시설물이 135개소로서 약 10여%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과태료부과처분시설물이 불과 19개소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적발된 시설물은 조치내용을 보며는 현지시정, 시정지시, 행정지시 등 아주 비슷한 내용을 애매모호한 현지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형식적인 조치내용으로서 처벌내용이 이 보다 크게 강화돼야만이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시정이 아닌 구체적인 시정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더 하렵니다. 시·군별 공중이용시설물 1,248개소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셨던 부적합 시설물 조치현황자료 양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있을 정기감사 때 제가 확인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답변을 듣고요.

자료제출외에 이 자리에서 답변주실 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물 부적합시설물이 135개소인데 내용이 시정 등 형식적인 조치인 것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현지시정하고 현지에서 시정 못하는 거는 현지지시도 하고 과태료부과한 것이 적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아직 확인한 바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물론 조치를 하고 있지마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가 부적합시설물인지 현황도 알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맨날 만나니까 네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현장도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따지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따지고 확인해 가지고 구두로도 토의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같은 경우 보통 얼마 정도 부과가 되나요?

과태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직접 관리를 시·군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총괄만 하는데 도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며는 1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현장 나가서 봐가지고······.

왜냐하며는 이 과태료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가 알아야 건물주 입장에서 그 용역회사를 불러가지고 천장 먼지를 털어내는 부분을 돈주고 털어내는 거보다 과태료가 싸며는 백날 점검을 해도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치를 내리셔야지 아무리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도 건물주들이 시행을 안하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지시를 해 놓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안해 가지고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5만원 이하요? 100만원 이하? 그러면요 '96년도에 적발된 것들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19개소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얼마씩 부과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시정지시 나간 거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까지.

됐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장애인실태조사를 경기도에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장애인실태조사를 경기도에서 한 적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장애인요? 장애인 수에 대한 조사요? 그거는 정부에서 '95년도에 했고 경기도에서는 '93년도에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99년도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3년에 장애인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93년도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도 파악했던 거까지 그걸 빨리 답변을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최근 자료만 갖고 있는 바람에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문제인데요 '95년 5월부터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농아시설인 에바다 인권유린사태가 터졌어요. 그런데 사실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강제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다 설치가 된 게 아니고요 정신질환자하고 부랑인시설에만 8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은······.

시설별로 돼 있는 건 아니예요?

네.

부랑인시설하고 정신질환자시설에만 시설별로······.

그래서 인권관계때문에 상당히 지금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의 사회복지관을 두 개소를 인수인계를 주공에서 건립을 했는데 준공한 지가 1년반이 다 되도록 아직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공측하고 군포시하고 했을 때 군포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장애인시설을 요구했어요. 리프트카를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주공 경기사업본부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도청에 와서 도청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까지 와서 견학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봐도 장애인시설인 리프트카는 경사로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공공시설에는. 더더욱 공공시설인 사회복지관은 더더욱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트카는 경사로가 설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공측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했으니까 필요없다 이렇게 주공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공과 지방단체간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해 줬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같은 단체로 해서 도에서 관장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계장 얘기는 토개공과 군포 주공과 합의는 2.5m 이상이어야 하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리프트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시설을 해야 하는데 주공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듣기는 폭이 좁아가지고 리프트가 안된다나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돈이 많아서 반대를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현황을 알아가지고 도의 상부기관으로서 조정을 위해서 주공이나 이런데 공문도 띄우고 또 내가 직접 가든지 해가지고 복지담당국장으로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주공에도 가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주공에도 가보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주공측에서는 장애인시설을 1층으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4층 건물인데 1층에 장애인시설을 하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을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이 1층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자체를 이용해야지 일부만 이용하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라는 게 정상인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장애인들만 따로 이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더더욱 공공시설이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군포에서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것도 잘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도 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천의료복지센터 그게 총 11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 지역보험하고 직장보험 의료보호환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아까 제가 통계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의 보육시설 지원이 있었지요. 그 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한 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저도 가봤어요.

지금 지역에서 보며는 교회에서 하는 보육시설들이 있지요. 그게 교회를 지으려고 예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 위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구분이 안가게 보육시설은 귀퉁이에 붙어있고 교회건물이 굉장히 큰데 그 예산 그러니까 경기도내의 보육시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예산 받은데 있지요. 시설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연천의료원계획서는 그냥 서류 몇 장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계획서는 있는데 설계서는 아니예요.

계획서만 주세요.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겸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국장님이 몇 번째 국장님이세요? 가정복지국이 많이 바꿨지요?

먼저 국장이 2년 했지요. 지금 내무국장 간 사람이.

아니 이인제 지사 들어와서 처음에 여성 분이 국장했다가.

그것은 가정복지국장이었습니다.

통합되지 않았어요.

통합되고······.

통합되고 나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고 봐도 되겠지요.

아니지요. 1년반 이상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국장이 광명 부시장 나가고······.

이인제 지사 출범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가정복지국과 통합된 후의 변화를 제가 잘 몰라서.

헷갈려요. 가정복지국이다 여성······.

국장님이 헷갈리면 저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국장님 뭐 제가 시험보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현 경기도 복지의 수준이랄까 특징을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이 자료를 봐서는 경기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복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감사실장을 하다 왔습니다. 감사실장은 맨날 직원들 징계 그리고 혐의가 있는데 잡아오지 못하면 못 잡아온다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국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자마자 보건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도민을 도와준다는 직에 왔다는 것을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보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와서 보니까 복지를 하는데 너무 해당자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이라고 그럴까 위협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느껴서 제가 현장을 아까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정신병원, 양로원 이런 데를 전부 다니니까 의외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으며 다만 어저께도 의왕에 정신질환자 보건센터를 갔는데 각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50여억원을 들여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병원같은 것을 만들었고 또 의사들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 도에서는 돈이 없어 감히 생각 못하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고 다만 타도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에 있는 과장 및 계장, 직원들이 뜻을 합해 열심히 일을 하며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복지시책에 더 보탬에 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더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만 특징이라고 그럴까 마음에 이것을 되새기고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계 17위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해야 되겠다는 실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징을 말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뜻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저도 아직 복지분야는 잘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또 역시 요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며는 지금 도의 역할이란 개념이 아까 의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뿐만 아니라 시·군과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배분해 주고 나중에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도가 할 수 있는 이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 앞으로의 구상 그리고 시·군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복지라는 것이 요새 삶의 질 문제 때문에 국민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패스하는 역할밖에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정책실하고 부녀복지과의 업무 중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러니까 여성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저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여기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여성회관이 뭘 하는 데고 앞으로 뭘 할 계획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고 활동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보건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인데 경기도립치매병원 부지요. 도립병원 소리만 들어도 맨날 적자난다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요. 그런데 이것도 도립병원이거든요 치매병원도.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세워서 꼭 흑자가 날 것이냐 계속 도에서 돈만 갖다 부어서 유지돼야 될 곳이 아니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적자투성이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도립병원을 치매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이 부지에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해서요. 경기도에서 흑자만 나고 도에서 신경만 안쓸 곳이라면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도립에서 경영하는 병원중에는요. 포천 하나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남지도 않는다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 계속 적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늘려서 하나를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골치 아플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있어서 골치 아픈거라면 그 예산을 환원을 해서 이것을 한번 더 적은 비용으로 치매병원을 우리 도의원들이 지난 번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꼭 여기만 가져 가지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입니다. 어느 다른 방향을 시도해 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리고 뭔가 도에서 돈좀 벌려고 장사도 해야될 텐데. 자꾸 여기만 가지고 온다 이게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들고 어떻게 하면 적자인 병원을 흑자가 나게 하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부지에 세우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 원장님을 여기에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겠어요. 꼭 이 양반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시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난다 이거야, 어렵다 이런 소리가 먼저 앞섰어요. 그러면서도 그 양반이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이것을 한다면 나는 흑자낼 자신 있다 말이야, 나는 경기도에 몇 푼이라도 득이 되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으면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골치아픕니다.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의회에 초청해서 흑자가 날 수 있다 나는 다른 도립병원하고는 다르다,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이것을 재검토하고, 맨날 거기만 이것을 여러 번 가져오시지 마라 이거지. 이것저것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기금액을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꼭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은행이 한보와 더불어 부도날까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누구나가 싫어하고 지목되는 제일은행에 계속 우리 기금을 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생전 이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제일은행에 계속 줘야 되겠느냐, 기금을 거기다 맡겨서 활용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차제에 지사님한테 꼭 말씀드려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한보와 제일은행은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 버렸어요. 국가적인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국민이 뒤숭숭하면 안되는 곳이 이곳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1년인가 2년 계약일 겁니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체에 기금 계약시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타은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국장님이 꼭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제일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서울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은 맨날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은행을 바꾸게 되며는 은행질서 문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또 금융관계위원회에서 바꾸지 않도록 권장이 있었으며 또 각 시·군에서는 또 농협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도 많고 그래서 국가에서 조정을 하기를 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둬야 경제의 흐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한 바 있는데 지금 한보가 나도 내 동서가 국민은행 부은행장이고 아우가 은행의 지점장 보다 높은 건데 이사가 안됐다고 지금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은행이에요 제일은행은 아닌데, 거기서도 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지사님한테 건의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우리 간부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고 안되고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을 하면 적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붙여가지고 같이 이익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90병동을 하면 자기가 130동인가 더 거기다 붙여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되겠다 해 가지고 같이하면 적자가 안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리 주려고 하는 것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분 아니면 이것을 나서는 사람이 우선 없고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좋게 말하면 거기가 메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치매환자니 이런 것에 대해서 대타도 구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된 말로 인간증명 붙여가지고 적자 안내겠다는 각서 같은 것 받고, 보조를 안주겠다 그러니 운영을 잘 해라 그래 가지고 적자를 안내겠다는 각서 받는 것은, 내겠지요 낼 수 있는데 하여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지역에 하려니까 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부모를 정신병원에 넣느니 노인병원에 넣느니 뭐 말은 같지만 하여간 해야 되고 또 시급성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15억원이란 돈을 빨리 가져와라 빨리 해라, 니네들 안하면 앞으로 경기도에는 보조사업주는데 참고하겠다고 농담 겸 엄포를 놓고 그리고 할 사람은 없고 도 전체가 작년 연말에 감사실장할 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확인도 많이 하고 시·군에도 알아보고 또 보건과 직원이 노력도 다른 데도 해보고 그러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그 사람 시키는 것은 아니예요. 그 사람 아니면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최 위원님께서도 웬만하면 이해를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서 그 사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노골적으로. 또 시급성이 있고 또 이때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해 보고 땅도 사보고 왔다갔다 다 해보고 투자도 하면서 해 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용인시장은 우리 용인군이 무슨 골프군이라고 그러더니 정신치매병원 타운이냐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농지전용이니 이런 것도 못해 주겠다고 또 이렇게 일부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원한 해답은 안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환자들은 내가 중앙양로원에 갔더니 78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 내돈 가지고 가서, 그냥 갈 수 없어 사가지고 갔더니 한 말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많이 잡수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노인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내가 처음 와서 어릿어릿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여기 치매환자가 78명중에서 7명이 있는데 가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게 치매환자더라고요.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포천 이런 데서 사례발표를 하는데 전부 오줌싸고 똥싸고 며느리 흉만 보고 이런 사람 하루라도 빨리 넣으려면 이제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나서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밤을 새고 노력해서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시급성 때문에 용인에서 하는 거지 뭐 원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해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방안은 제시 안해 주고 해봐라 노력해 봐라 해봤는데 이거야 해봤는데도 이게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거나 또 여러분 위원님이나 도나 시·군에 피해가 없으면 용인정신병원 밑 3,000평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호소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최 위원님 정말 이해해 주세요.

국장님 오신 지 며칠이나 된다고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예요. 내가 와서 숙제인데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용인 정신병원 가보고 내가 거기 다 둘러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치매병원을 지으면 이 위치에 산책하는 도로도 만들고 이쪽에 놀이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야채 심어서 그 사람들한테 경작도 시키고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돌아다니면 밥이라도 사주면 말이 많기 때문에 안다니기 때문에 나는 현장에 다니면서 한번 하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최 위원님 나하고 구리시에 같이 있었는데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동료위원이 의료원이나 병원에 대해서 이득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여섯 군데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 도립병원이 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도립병원을 하면서 흑자를 낸다고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의료사업을 개인의사가 하는 식으로 이득을 남긴다며는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료제공을 한다는 게 안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가 나야 되고 거기다 이득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일을 하셔야지 이득을 남긴다면, 그만한 돈을 낼 사람이면 개인병원 안갑니다, 큰 데 가지. 우리 경기도에 여섯 군데 포천 같은 데도 가며는 생활보호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저런 병원에 가,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민이 진짜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며는 적자가 나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 이천의료원 같은 데는 돈을 주지 못해 제약회사에서 차압을 붙이고 하는 정도도 되고 있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립병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한 분들, 저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해야지 흑자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병원 이거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세요.

국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도립병원을 치매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일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지방공사 의료원이 기금 전환은 별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지방공사의료원은 일단 투자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방공사의료원 개혁방안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천의료원처럼 만성적자가 있는 부분을 치매병원으로 추진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두 개, 세 개고 상관이 없어요. 이광길 위원님과 제가 보는 차원이 틀린 것은 이미 90동을 도립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동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거지요. 수지타산을 맞춰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도립으로 붙이면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뭐하러 받아요. 기부채납 받을 것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도립으로 할 때는 90동이에요 엄연히. 그런데 130동을 더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적자 나면 계속 돈달라고, 신기계 사야겠다 그러면 맨날 사줘야 되고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이 양반 돈도 많은 분이잖아, 좋은 일 하시려면 진정 참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은 하자 이거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천 도립병원 적자난 데를 바꿔서 하자 이거예요. 국비가 나오는 거니까 막써야겠다가 아니야 그 국비를 갖고 도립병원에도 활용하는 겁니다. 치매병원으로 그래서 돈이 덜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고 현재 만성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게 중요한 거지 만들어 놓고 또 적자나고 그러면 맨날 만들어요. 도립병원은 원래 적자내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한 50개 만들어 맨날 적자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그래도 영세민 돕자는 것도 좋아요. 나도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야. 90동을 짓는 것을 자기가 적자 안내기 위해서 130동으로 늘리는 거야 늘려서 기부채납 주겠다는 거야. 기부채납 주면 나중에 내내 도립이 돼 가지고요. 신기계가 하나 나왔다 이거야 한 3년에 2억원 주고 사야 되겠다 청구해요. 10억원짜리 기계 MRI 하나 사야 되겠다. 계속 해줘야 된다 이거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며는 이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들은 게 많고 또 이종환 선생님에 대해서도 좋은 뜻이 있다니까 일단은 그 양반한테 정확하게 이것을 들어보자 이거야. 왜 제가 흑자가 날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뜻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며는 적자가 안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도립병원 원장들의 봉급이 1,000만원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원무과니 뭐니 내가 볼 때, 그 양반들 들으면 큰일날 소리지만 한 1/3을 집에 가 계시라고 해도 충분히 그 병원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병원 자체가 적자밖에 날 수가 없는 상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면 누가 뭐래요. 열심히 그러면 없는 사람 다 살리고 병걸린 사람 다 고쳐주고 누가 마다해요. 누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늙은이들 짝 있어 가지고 호봉수가 얼마나 높은지 약사도 지금 몇 백만원입니다. 개인병원에 누가 가겠어요. 지금 공무원도 명예퇴직 시키는 게 뭡니까? 연 3,000만원 되는 사람 지금 젊은 애들 좋은 애들 100만원짜리 셋 쓰지 누가 그거 써요. 그런 적자요인을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적자요인을. 그리고 이것을 세우면 또 적자가 나라고, 적자나는 이거 인가해 준다면 말이 안돼요.

최덕구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립자를 빼든지 해야 되겠고 도립을 넣더라도 이종환 씨한테 100%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냥 허가나서는 절대로 안되는 상황이에요.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뭔가 똑똑히 알고 제대로 알고, 맨날 적자만 나는 병원을 자꾸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먼젓 번에도 과장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립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한 의견만 갖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할 때요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종환 씨가 이것을 굳이 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때 이것을 허가를 내주자고요.

최 위원님 제가 발언을 제지해서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