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번째 교육행정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청 실국 직제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 (인 사)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인 사) 초등교육국장 조성윤 (인 사) 관리국장 윤태송 (인 사) 공보담당관 김태년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강정훈 (인 사) 의사담당관 김택근 (인 사) 초등장학과장 유달준 (인 사) 초등교직과장 정재옥 (인 사) 학교보건과장 김기철 (인 사) 중등장학과장 박종칠 (인 사) 중등교직과장 염규천 (인 사) 과학기술과장 용하중 (인 사)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규 (인 사) 총무과장 김형기 (인 사) 행정과장 최규현 (인 사) 재무과장 주영태 (인 사) 시설과장 최동식 (인 사)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평소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조례안, 예결산안 심사 등 경기교육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저희 6만여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97년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5대 경기교육 주요시책으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제고,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요자중심의 교육, 개선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 획일성에서 다양성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교육개혁의 실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70개회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98년도에는 102개교의 학교 개교를 목표로 7,5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348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업무 내용은 관련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사원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과 또 업무보고에 꼭 필요치 않은 공무원은 귀청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과 업무보고에 별지장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 책상에 있는 실·국별 주요업무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표는 새로 오신 위원님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기구는 교육감, 부교육감 밑에 1실 3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실 3국 밑에 4담당관 11과가 있습니다. 여기 담당관은 과장과 같은 급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계가 42개, 이 중에서 공보담당관만은 각 실·국에 예속돼 있지 않고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국별로 설명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조직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보담당관은 각 실·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밑에는 공보계 1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8명, 여기 공보담당관은 과장급으로서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서기관으로 보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공보담당관은 경기교육시책을 홍보하고 경기교육시책의 보도자료수집 작성 그 다음에 교육활동 홍보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교육시책, 각종행사, 일선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경기교육소식지에 수록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3,500부이고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정원에 있어서 조직은 3담당관 9계가 돼 있습니다. 이 담당관은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기획계, 예산1계, 예산2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1계는 도본청하고 직할기관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2계는 시·군교육청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실에는 행정관리계, 법무계, 전산계가 있고 여기 업무는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1계, 감사2계, 감사3계가 돼 있는데 감사1계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종합감사를 담당하고 2계의 주요업무는 시설공사 감사를 담당하고 3계는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담당관 9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72명인데 예산담당관실에 20명, 행정관리담당관실에 24명, 감사담당관실에 28명으로 돼 있고 공보담당관과 마찬가지로 담당관은 과장급으로서 4급 공무원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인데요. 이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주요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그 다음에는 교육개혁업무를 총괄하는데 집행은 담당국·과에서 실시하고 여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조직 및 정원관리, 이 정원에서 교원정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하고 법제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전산업무, 전산통계와 전산자료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의 수립 운영을 하고 하급교육청, 고등학교 직속기관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품망실·훼손 이것을 처리하고 징계처분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비위, 진정, 청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척결, 국가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도 감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13일 제115회 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에 교육감께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아울러서 9월 국회 국정감사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며 10월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와 11월 도의회 행정감사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97년 11월에 수립해서 '97년도 도의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기관평가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3월부터 8월까지 분야별로 실시하게 되며 7개영역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평가문항선정 등 기관평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각 교육기관과 도본청 각 과에서 추경예산편성 요구자료를 취합하고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면 정리해서 4월경 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5월에 도의회에 교육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서 기본자료를 작성하고 9월에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안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0일경에는 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고 11월 11일경에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12월 15일까지는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있으며 '96년도에는 각종 훈령, 예규, 지침 등의 대상으로 하였고, '97년도에는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조례, 규칙에서 규제사항을 발굴 심의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97년도 교육통계연보 발간은 금년도 신입생 입학이 모두 완료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하며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 교육관련 각종 자료를 조사 수록하여 교육정책입안, 교육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900부를 발간해서 전 교육기관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관기관에도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면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하급교육청 10개기관, 직할기관 1개기관, 고등학교 69개교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정시공방지,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분감사는 각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공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시설기동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물품구입과 관련된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정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특히 취약시기인 설날, 추석절, 하계·동계방학 전후, 연말연시에 공직부조리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감사를 4회정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사안과 주민제보사안도 사안발생시 즉시 감사를 실시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9월경에, 도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경에, 도교육위원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경에 수감하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정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국 안에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3개과가 있고 초등장학과 안에는 장학담당장학관, 유아교육담당장학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직과에는 학사계, 인사담당장학관, 학교보건과에는 학교급식계, 학교보건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3과 7계로 돼 있습니다. 둘째로 정원을 말씀드리면 3개과를 합하여 모두 47명이며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장학관 7명, 장학사 12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기능직 9명이며 과별로 정원을 보면 장학과에 18명, 초등교직과에 12명, 보건과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별 업무분장현황입니다. 초등장학과 업무는 교육시책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교육과정운영, 학습지도 및 평가, 교원 및 학생표창, 인성교육, 생활지도, 유치원교육계획수립 및 추진, 유치원교원인사, 유치원교원연수, 특수교육계획수립 및 추진, 특수학교 교원인사, 특수학교 교원연수, 교직과에서는 초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인사관리,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각종 연수, 초등학교의 교원의 복무관리, 초등학교의 교원 및 전문직 정원관리, 초등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사립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기관의 교원관리, 특수교육기관은 제외입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자격 검정관리,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관리,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의무교육기관의 학생 저축에 관한 사항, 교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과는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학교보건교육의 지도 및 보건교원의 연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 관리, 양호교사의 인사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교육계획수립은 장학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우리 도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교육기본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시대성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 창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각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산하 교육청과 협장교장에서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과제추진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를 심사분석하여 초등교육 실천과제를 선정 창의적인 학교 경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60개 과제추진 계획의 수립과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연수를 통한 의식교육, 학교장, 교감, 교원연수 기회 확대, 교육개혁추진에 대한 홍보강화 등입니다. 다음 영어교육과정운영입니다. '97학년도 3학년부터 영어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영어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도교사 연수 및 배치, 교재교구확충 지원, 다양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3학년 영어지도교사 확보 배치는 '97년 3학년 학급수 3,084학급에 지도교사가 모두 배치되도록 기본과정연수 이수자 3,401명, 심화과정연수 이수자 787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예비지도 교사로 1,024명도 연수를 시켜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학년을 맡게 되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3학년 교사들에게는 가급적 학교의 업무를 좀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정운영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영어과외 욕구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이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 과열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모두 영어학원에 보내는 등 그런 교육 외적인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서 욕구해소를 위한 그런 연수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영어교육과정 연수 3∼4학년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범위를 이해 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육교재교구확충 3∼4학급 단위 기본 시청각 교재확충 TV, VTR, 녹음기를 100% 확보하도록 하고 또 멀티미디어를 단계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에 어학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교육청별 영어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학년부터 실시되는 영어교육에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열린교육 확산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열린교육을 전도 초등학교에 확산하도록 장학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열린교육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열린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열린교육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하며 우수교육청 및 학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우수교육청 및 학교를 표창하고 전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등과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계획을 수립 시달했으며 각종 연수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97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성교육 장학자료를 3,000부 발간해서 보급하고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및 교육청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예절교육원 개관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절정신을 기르고 문화민족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포천에 예절교육관 개원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4월 개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의 기관설립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첫째 학생예절교육, 학부모예절교육, 교사예절교육 지도방법 연수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의 추진입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희망사항을 교육에 적극 반영 가정, 학교,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소질계발 노력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개별지도를 강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아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고 그 학생의 성장과정 모두를 학교에 부모님들이 알립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보는 학생의 태도나 심성에 대해서도 부모가 본 바를 모두 학교에 알리고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을 자녀교육희망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학부모 올해 1학년 입학생부터 배부해서 학부모와 학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육활동의 공개 및 학부모 참여입니다. 수업행사시 수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별활동, 인성교육에 학부모 명예교사를 활용하고 학생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도록 장래희망발표대회 등을 열어서 나는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러 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개성, 특기 신장교육활동 기회를 확대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학교에 실시하고 지역별 중심학교 또는 인근학교간 분업형 교내과외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규모학교에는 강사를 쓰되 몇 학교를 돌면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직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연구비지급의 적극 추진, 학부모와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이것은 아파트촌내에 저녁먹고 학생들이 야간에 어머니와 같이 학교에 나가서 컴퓨터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부담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아파트지역에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과후교육활동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가지고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실천우수학교 및 우수교육청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9번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 강화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몇 번 학습부진아 즉 한글국어미득자에 대한 지도 지적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학습부진아 개인카드를 작성해서 어떡하든지 한글국어미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10번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입니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융통성있는 교육과정을 지역에 맞게 재구성 운영하며 학교재량시간 운영을 4, 5, 6학년에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책가방없는 날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학은 수요자 중심의 장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요자중심의 장학방법 개선을 위한 초등장학개선연구회를 운영하고 장학담당자중심에서 장학수요자중심의 장학으로 실천하고 교과중심장학에서 인성교육 및 창의성교육중시장학으로 수업참관중심의 장학에서 학업성취수준 분석장학으로 교육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정보교환장학으로 학교종합평가에서 교육영역별 평가 시상으로 교내자율장학의 활성화 등 장학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취학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입학에 대한 홍보 및 조기입학 어린이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고 '97학년도에는 만5세이하 입학허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5년1월을 5년 2월로 늦춤으로써 그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부모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고 조기입학 어린이에 대한사후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기별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 욕구에 맞는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으로 학생과 담임간에 적성, 특기가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한반에 모였으면 그 담임은 체육을 잘하는 담임을 배정한다든지 미술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한반으로 모아서 거기는 미술에 특기있는 교사를 담임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특기와 취미와 학생들의 특기, 취미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특기, 취미신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기별 학급편성운영입니다. 담임배정방법도 역시 그와 같이 특기중심으로 하면서도 학년별 전공제, 연임제, 중임제, 복수담임제, 순환제, 팀제, 교과전담제 등으로 다양한 방법인데 이것은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도지정시범학교운영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14번입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제 시행도 학생의 특수재능신장 및 수월성교육으로 교육이수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상은 학업성취도 상위 10%이내 학생과 특수재능보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희망학생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간의 교류학습을 통하여 문화 자연환경 생활모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시학생이 만일에 농촌에 1개월정도 자기 할머니집에 가 있게 된다면 인근학교 촌학교의 수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결석이 됩니다마는 양쪽 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1개월에 자기 할머니집에 가서 농촌에서 공부를 해도 이것은 결석이 되지 않고 출석으로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도시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기회를 통해서 현장체험이 그들의 성장발달과 인성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육적 판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16번 초등교원예능발표회는 작년에 실시해서 크게 성과를 봤습니다마는 초등 교원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술, 음악 등 발표대회를 가져서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발현되고 신장되어서 그 능력이 학생들 교육에 전수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7번 교구설비기준설정운영입니다. 교육부고시 교구설비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도실정에 맞는 교구설비기준을 설정해서 각 학교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입니다. 연구학교운영입니다. 교육의 당면과제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부지정 39개교, 도지정 6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향은 현장 문제해결 중심과제 연구로 또 집단사고에 의한 연구체제 현장적용 가능한 일반화 자료개발 보급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경영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갖겠습니다. 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학급을 운영하는데 자료가 되도록, 시범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도 교사들에게 학교 또는 학급아이디어발표회에 참석하도록 추진한 결과 아이디어발표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일반화하기 위해 자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20번 수업실기 연구교원제 운영입니다. 교수학습지도 기술 향상으로 수업의 질향상 및 학업성취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수업실기연구희망교사 지역교육청 단위 수업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우수교사수업공개 및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21번 교재연구록작성 우수교사 표창입니다. 교재연구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교육을 잘 시키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의 노력을 짜내서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 그런 시책으로 교재연구록 작성 우수교사를 표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신임교사 취임식 거행입니다. 본도가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교단입문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임교사가 학교에 부임하며는 학부모대표, 전교사가 있는 가운데, "나는 이 학교에 교사로 처음 나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하겠습니다. 또 본인은 평생동안 학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결심을 하고 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함으로써 신임교사에게 사명감을 넣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3번에는 전통문화계승 교육강화입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민족자존과 세계일류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 전통문화계승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교육의 강화는 24개 교육청에 시범학교를 두고 1교 1문화가꾸기, 자기모습가꾸기운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없는 학교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번에 학생애향단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애향단운영은 본도가 10여년 이상을 지금 추진해 오는 것으로써 특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기도 또 아름다운 자기고장을 스스로 가꾸려는 그런 마음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마을 단위로 마을에 봉사한다든지 자기마을을 아끼는 교육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으로 연결시켜서 애향심을 기르는 시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사계기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속에서 민족자존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27번 유치원교육의 내실입니다. 유치원교육의 내실을 위해 교육과정운영의 충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장학협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이 실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치원교육에서 금년에 강화할 것은 우리문화계승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맛, 우리가락, 우리놀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간식도 우리농산물을 간식으로 준다거나 우리농산물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미각을 형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전일제, 시간제, 계절제 또 교원자녀보육실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절제같은 것은 농촌이 한참바쁜 농번기에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계절제 종일반으로 운영함으로써 농번기 바쁜 일손을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시책일 뿐 아니라 자기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혼자 집에 빙빙도는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도 이것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정 연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후 활용으로 유치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교육은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교육의 여건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한반의 40명 어린이를 교사 혼자 담당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급보조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하고 이 분들을 훈련을 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유치원학급에 와서 봉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협의 지원체제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의 강화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수혜확대 및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지원체제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애아의 교육수혜확대입니다. 경도장애아의 일반학교 학습도움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복장애아들의 재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급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순회학급을 6학급 증설했습니다. 특수교원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 1정 연수를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9번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회확대입니다. 자체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수실태를 평가하고 연수평가 기준을 시달해서 자체연수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번교육의 효율성을 조장하는 공정한 교원인사관리입니다. 유공교원의 인사상 우대, 현재 초등교원의 모든 전보는 완전히 연공서열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짜리 보다 2년 1개월짜리 2년 1개월짜리 보다 2년 1개월 하루가 더 많더라도 전보는 언제든지 그 근무기간이 몇년 몇개월 며칠이냐를 우선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다가 표창을 받은 표창점수를 가산해서 표창을 많이 받고 현장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가 전보에도 우대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육의 효율성을 조장하는 교원인사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보건위생교육충실입니다. 우선 전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교원의 우선 배치입니다. 인사관리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기본보건위생생활 및 습관화 지도를 하며 그 중에는 손씻기, 이닦기, 바른 학습자세 등을 강조하고 학생성인병 예방지도 및 치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생활향상으로 인해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어린이 성인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방·지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체허약자 등의 건강 점검, 상담지도, 담임교사, 양호교사, 가정의료기관과 연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위생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료수 공급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교실 내외 화장실, 오물장 등 취약지역, 정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신설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학생의 유해업소 이용예방을 하고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군·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해서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운영의 관리입니다. 매력있는 급식제공으로 학교급식을 향상시키고 급식학교 배식 및 편식지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빠른 식생활교육을 해서 영양균형식, 편식을 교정해 주고 전통음식 및 신토불이 음식,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식품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대형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할까 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집단 급식에 따른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538개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의 67%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 학생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수로 봐서는 50%입니다. 이 50%는 거의 군지역이 많이 해당되고 도시지역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최단시일내 전학교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미급식학교의 급식시설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자치 단체에서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고 학교급식후원회 조직을 통한 후원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확대를 해야되는 대상 학교로는 311개교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개교예정 36개교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학교를 하려면 소요액이 1,05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액은 350억원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확보예정이 또 350억원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지원을 계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또 자체 확보 이런 것을 계산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후원금에 의존해서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선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100%의 급식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지금부터 '97학년도 중등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조직 현안을 말씀드리면 4과 10계로 전문직 45명, 일반직 15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5명 총 77명의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5쪽의 각 과별 주요업무분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 중등교육국 주요업무추진은 교육개혁 추진 3년차를 맡아 교육개혁 과제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본도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학교경영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익자가 원하는 학교 경영으로 유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의 창의성, 성실성, 도덕성을 확립하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상을 구현하도록 장학행정 개혁과 주요시책을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간관계상 특별히 역점사항만 보도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육개혁 과제추진은 일선학교에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추진사항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선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바른 이해 촉구 추진의 고양, 실천활동 강화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열린 교육의 추진, 실천위주의인성교육추진, 학교생활기록제 정착 등을 위하여 학교경영평가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등장학행정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추진과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한 학교경영의 혁신을 기하도록 협의 지도하되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장학, 현장교원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장학이 되도록 13개 시·군지역 교육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대하여 장학협의를 실시하고 장학방법개선을 위하여도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기본목표가 달성되도록 학기초에 교원, 학부모 등 관련자에 대한 연수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초·중·고 공립학교는 전면실시하고 사립학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특히 3월중 개편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조직에 있어서 법과 조례를 준수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4번 교육과정의 개선과 운영지도, 5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열린교육은 5.31교육개혁방안발표 이전부터 우리 교육의 총체적 변화를 염원하는 앞서가는 교육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교육개혁의 목표가 교육수요자의 욕구 충족에 있다고 볼 때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열린교육을 주도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사료되어 중학교의 열린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선 경기도 중학교 열린교육 실천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열린교육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중학교 열린교육 교과연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96학년도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제 운영의 기본정신과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활동, 이를테면 수준별, 특기별 교과활동 체험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겠으며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한 연수를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장학 및 행정 지도를 강화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50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식중심의 교육보다 대화, 토론, 상담, 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여 인성을 중시하는 우수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책가방 없는 날을 확대 운영하며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통일안보환경을 직시하고 바른 통일관을 확립하여 통일역량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일교육연수, 통일교육세미나 및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교원통일교육연수 및 수능이후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 등 학생안보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간성 개발이라는 교육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종합적 외국어기능습득에 주안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고입영어 듣기능력평가를 현재 6문항에서 8문항으로확대 시행하는 등 듣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영어, 독일어, 불어, 에스파니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과목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93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역교육청과일선학교에 배치 활용하고 있으나 '97학년도에는 초청규모를 156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2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11번 독서교육 및 논술교육의 강화와 12번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종래의 보충수업, 자율학습,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통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운영하되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보충자율학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종전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흡수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수준별 교과활동 및 특기, 적성을개발하는 활동으로 과감히 전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고등학교는 한학년, 한교과 이상 수준별반편성에 의한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부모의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학교개혁을내실있게 추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9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을 과감히 개선해서'98년도에는 신입생선발고사 200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 100점 등 300점 만점으로 선발토록 하겠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반영요소는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등으로 하여 중학교의 교육활동 목표와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책에 대한 공청과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과교육연구회지원을 통한 교원의 자질배양과 교원의 연구풍토를 학교현장의 교과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12개교과, 17개분과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참여인원은 교원 300여명, 세미나 참여인원 1,500명으로 교과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자율적으로 교원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개발되는 23종의 연구 및 장학자료를 일선학교에 배포하여 교과교육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열일곱 번째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경기교육 시책추진과 교육개혁과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단위학교 평가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고자 '97학년도부터 학교경영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기관 평가계획은 성안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번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20번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회 확대, 그리고 21번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 58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업무에초점을 두고 시험지구증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98대학수학능력시험지구는 기존의 8개지구 이외에 증설요건이 갖추어진 안산지구 증설을 위하여 관계당국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23번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24번 학교폭력근절을 '97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며 성폭력의 피해예방교육을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그러기 위해 도청,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주와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본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96학년도에 3무운동 즉, 폭력없는 학교, 체벌없는 학교, 퇴학생이 없는 학교에 이어 '97학년도에는 추가로3유운동을 전개하여 사랑이 있는 학교, 대화가 있는 학교, 꿈이 있는 학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번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기 중도 탈락자들에게는 학교 복귀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를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5년과 '96년도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학교 복귀희망자는 중학교 학생 129명, 고등학교 학생 247명, 총 376명이며 이중 심성수련 이수자는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125명, 총205명이 되겠습니다. 심성수련미이수자도 복교신청을 받아 학교별 복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퇴학을 시키지 않고 학교에서 선도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26번 '97년 2월과 '97년 8월 2차에 걸쳐 교원의 근무의 효율을 고취하기 위한 순환전보를 실시하겠으며 대상인원은 약 4,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7번 교원제평정관리, 28번 합리적 인사관리, 29번 교육전문직 인사관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상치교사를 해소하고 전공교과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순회교사제를 도입운영하겠으며 금학년도실시대상학교수는 중학교 87개교, 고등학교 16개교, 총 103개교가 되겠습니다. 31번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의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제도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교직원의 사기진작하고 교원의 자율출·퇴근 시범실시는 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요.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율출·퇴근제가 새로 시작이 되고 또 교과별로 순회교사제도가 새로 시작된 것은 설명을 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런 것을 권장해도 학교에서는 학생이 있는 데 교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순환근무제도는, 소규모학교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에 13개교과가 되는데 13개 교과를 다 배치 못할 경우에 교과상치가되기 때문에 교과 상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가정을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교과상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32번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교장, 교감, 1·2정, 교도교사 등 2,452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각 교과별 일반연수는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무연수는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외 6종에 대하여 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그 밖에 특별연수와 국외연수 등 총 5,301명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33번 교원의 명예퇴직제부터 다음 63쪽 40번의 과학 우수아 진단평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41번에 '96학년도에 이어 '97학년도에도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교육추진을 위한 농업교육모델학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이며 시설설비현대화를 위해 7억 1,25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2번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부터 다음 쪽 46번 환경보전교육의 강화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7번 정보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이용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구기종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586급의 기종 1만 1,587대를 초·중·고등학교 409개교에 보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49억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8번 평생교육진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49번 학생야영수련활동과 50번 독학사 시험, 51번 기초체육교육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2번 제78회 전국체육대회와 53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본도 명예를 고양하고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54번 학교체육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기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4개과와 15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무과는 서무계를 비롯해서 3개계와 비상계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는 행정계를 비롯한 3개계로 재무과는 경리계를 비롯한 3개계로 시설과는 시설기획계를 비롯한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무과가 85명,행정과가 18명, 재무과가 23명, 시설과가 44명 그래서 저희 관리국계 총정원은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분장 내용중 주요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경기도교육청 청사의 운영관리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업무, 본청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업무 및 민방위훈련 등을 주요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용계획과 학교 설·폐 학교법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교육금고 지도와 공유재산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과는 각종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등 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요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에서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부족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9급 식품위생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집예정인원은 150명입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요령성 교육위원회 등 3개국의 자매결연 교육청과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무원들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세를 확립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교육시키며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6개 과정에 1,180명을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공무원과 학부형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인 20명을 비롯해서 공무원 90명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다섯째 광화일을 이용한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화일을 이용한 문서관리스템은 정부에서도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던 체제를 컴퓨터를 이용한 광화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화일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에 학생수용의 원활을기하기 위해서 '97년도중에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8개교를 개교하는 등총 69개교를 개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9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97년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42개 학교, 중학교가 21개 학교, 고등학교가 38개교 등 총 101개교입니다. 이중 본예산에 확보된 학교는 초등학교가 18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16개교 등 총 46개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된 학교설립이 차질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사립학교 재정의 정상화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113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724억 9,916만 2,000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학교의 진흥을 위해서 12개 사립특수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3억 4,89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된 9개 학교에 18억 1,228만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7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인구급증에 따른 '98년도 학생수용을 위해서 일산고등학교외 26개교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시설비로 36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보통교실 320실, 특별교실 195.5실, 화장실 89동을 증축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교실증축현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신설 학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학교시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립고등학교에 161억 8,000만원, 사립고등학교에 13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교원편의시설 확충 및 교실 증·개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종래에 부분 개보수 하던 수준에서 미래교육의 교육시설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별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화성교육청 관내의 남양초등학교 교사개축과 관련된 신문보도사항에 대하여는 화성교육청교육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화성 남양초등학교가 천막을 설치해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이나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장으로부터 과정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화성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그 과정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남양초등학교 얘기를 듣는 김에 회의가 올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많이 보도가 된 평택의 에바다 선교원 관련 또 은혜학원 관련도 실무자 또는 담당국장들의 보고가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함께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초등학교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질의도 필요합니다. 보충질의도 필요하고 또 답변도 들어야 되고 시간이 소요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밟기 전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경기도 문교위원회가 열리고 이 문교위원회는 후반기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상당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전반기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유임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신임으로 지금 자리에 착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반기 첫 회의가 열리고 새롭게 위원님들이 바뀐 이런 자리에는 당연히 경기도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셔서 상견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업무보고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말을 제외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이나 또 신년도 업무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 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 관례 등등의 이유로 교육감께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오늘이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중이라고 하지만 교육감이 출석치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연기내지는 속개회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말씀대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교육청교육장 두상언입니다. 먼저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남양초등학교 개축문제로, 신문보도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 이 남양초등학교 교사개축을 하게 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붉은 벽돌조 스레트로 되어 있고 건물이 하도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이 붕괴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는 차에 지역주민 여러분들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관계된 여러분들께서 남양초등학교를 옮겨달라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도 여기에 대한 이전준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남양초등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91년 9월에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동년 12월에 이전계획이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94년 여기에 대한 계획위원회 조직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해 가지고'94년 1월 24일 위치 이전계획이 완전히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계획이 승인됨과 동시에 추진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학교가 들어설 부지를 구하러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별로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 기간을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해 놓고 저희 남양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 학교부지를 매각하려고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 매각공고가 첫 번에도 성립이 안되고 두 번째도 안되고 또 세 번째도 계속 안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교지매각이 시가로 그때 따져보면 약 56억원이었는데 이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여를 끌다가 '95년 7월 18일 그러면 교지매각이 안되고 교사는 허물어져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전계획을 재조정해서 현 학교부지 그 장소에다가 교실을 개축해달라 하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또 저희가 한데 합쳐서 도교육청에다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시 28억 8,6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96년 11월 2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사착공되기 시작 전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현 학교부지에다가 다시 교사를 개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학부모회라든가 모두 저희와 같이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아이들의 수업이 우선이니까 현재 본관 교사가 있는 뒤에 가교사를 사용해서 거기다 2부제 수업을 한번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강구를 한번 해 보고 교사증축 맡은 회사와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현재 임시교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교사를 그대로 나두고 본관교사를 개축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원래 교지가 좁은데다가 교사와 교사의 간격이 불과 2∼3미터도 안되고 또 본관교사와의 층계 올라가는 계단과의 관계는 불과 2미터밖에 안되면서 그것을 헐어 가지고 다시 계단을 설치하려면 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고 또 학생지도상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아울러서 현재 남양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은 과거에 염전을 보태서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부지에다가 개축을 할 경우에는 복토를 1m이상을 반드시 하고 또 본관건물 밑에 거기에는 약 80평 규모의 기계실 공사를해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가교사를 놔두고서나 본관교사를 놔두고서는 안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교사를 전부 허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이들 수용능력을 어떻게 해서 학습을 전개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교실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세 가지를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는 건축공정기간이 약 1년간 가는데 이러한 장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분리수용할 수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나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남양 이 사회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면사무소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도저히 15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조금 있는 것은 면사무소 지하에 방이 2개 있는데 이 정도는 면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이것은 유치원 대여 교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치원으로 대여를 하고 나머지 15반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가교사라는 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위치에 저희가 놓여 있어서 그 가교사를 어떤 면으로 설치하느냐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여기에 금액을 따져 봤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경우에 이 컨테이너 박스가 19.6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교실당 1,300만원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약 15동해서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아주 안전하게 가교사에서 조립식으로 다 지을 것 같으면 약 한 교실당 2,000만원이 들어가서 15개 교실을 할 것 같으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지었을 경우에 3억원어치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실이 완공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나머지 뒷처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고 이 예산상에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들고 또 가장 안전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는데도 약 3억원이 들어서 최소한이 어떤 것인가라고 위원회와 학부형들과 저희가 같이 의논한 끝에 다른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장소도 문제니까 현 운동장에다 설치를 하는데 천막이 가장 좋지 않느냐, 천막도 과거에 그런 천막보다도 요새 새로 나온 열복사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또 통풍도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생각을 해 본 결과 천막이 가장 시급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천막을 설치하기로 같이 결의를 하고 이 천막설치결의를 할 때도 참 심사숙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여름철이라든가 그래도 이 천막에 국민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표했는데도 부형님들이라든가 위원회에서는 현 처지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학교는 반드시 개축을 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니 부형님들을 할 수 없이 설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지도를 하면서 최소한의 불편을 없애면서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을 봐서 천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또는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열어서 최소한의 부형님들, 또 공한문을 작성하고 또 지역사회주민들한테도 협력을 얻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저희가 이해증진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구하고 또 구해서 천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은 저희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전등이라든가 또는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완료를 해서 2월 10일 개학식날 이걸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2월 1일 일부 부모님들 중에서 학교에 와 갖고 별안간에, 홍보가 잘 안된 부모님들이 천막에서 아이들을 수용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또 학생들의 생활불편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항의와 더불어서 이렇게 물의를 빚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의 대책으로서 바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실국장님들께서 여기에 근심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한 끝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요소를, 말씀을 들어 주셔서 최소한 경비를 절약하면서 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한 것이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실은 어제 담당관계자를 불러서 계약을 해 가지고 불원시일, 한 15일 내지 20일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최선의 불편을 줄여서 설치를 해 갖고 아이들의 수업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화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화성교육장께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다며는 일괄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를하고 귀청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화성교육청교육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도 많이 쓰시고 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죠?

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공사 착공을 했는데 물공사 때문에 중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철거는 방학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방학동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철거하고 있어요?

네, 본관이고 뭐고 아직도 철거를 다 못했어요.

이것이 예산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방학 전에도 그러니까 결정이 나고나서 천막을 쳐놓은 다음에 철거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방학동안 한 달동안 철거를 했는데 다 못하고 지금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얼마나 되는데 철거를 한 달동안 못해요?

본관교사가 붉은 벽돌조로 돼 가지고 약 28개 교실입니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교사가 있고.

아니 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데 한 달동안 철거를 못합니까?

한 700여평 됩니다.

700여평 되는 걸 어떻게 1개월동안 철거를 못하고 여태까지 철거를 하고 있다는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했길래.

하는 걸 보니까 교사를 완전히 위에서 허물어 가면서 안전하게 전부다 날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700여평을 철거를 하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못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철거를 담당하는 건 시설과에서 하나요?

실무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지금 얘기가 잘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컨테이너 임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리스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샀다가 1/3가격만 손해를 보며는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안하고 천막부터 쳐놨다는 건 도대체가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이제와서 임대를 한다는 게 누구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왜 임대를 생각 못하고 컨테이너라는 것을 빌려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매입을 해서 쓰고 1개월이고 2개월이고 6개월이고 사용하고 나서 되팔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천막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글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천막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천막은 약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천막을 개당, 그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용할 때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각 학교로 나눠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놨으면 바닥 콘크리트 안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대가 얕아서 바닥 콘크리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말을 안하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TV에서 봤어요. TV에서 철거하는 모습 보여 주면서 아주 망신을 당하다시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무원칙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방에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91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려고 그랬을 때 부지확보는 하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학교부지를 매각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 부지는 이미 구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구입은 안했죠. 합의만 위치결정만 했죠.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이 돈으로 그걸 산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구역이 표기가 안돼서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한번쯤 가봤어야 하는데 못가 봤습니다. 남양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양면 바로 중앙입니다.

남양면 인근에, 남양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0km이내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km이내에 초등학교가 한 두어 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예요?

정확하게 두 학교 정도 됩니다.

15km이내에는요?

15km이내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애는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안을 이렇게.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시 신축할 수밖에 없다며는 인근 학교에 이부제수업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교육을 시켰어야지 그 장소에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가교사를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했던 것은 상당히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를 차라리 입찰을 해다가 인근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길이기 때문에 15km라도 불과 소요시간이한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이부제 수업을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 학교에서 나쁜 여건에서 교육을 받으나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학교에서 이부제 수업을 받으나 어차피 희생되고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며는 다른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그 인원을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더라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보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못했는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했습니까?

아니요, 가졌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하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천막이 분리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최소한 이해를 시키고 그럴테니까 그대로 하자고, 누구네 아이는 어디로 보내고 누구네 아이는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학부형들의 생각이 천막교실을 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몇백불 소득수준도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OECD에 가입을 하고 만불시대가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천막교실이라니, 발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부 위원회에서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 천막 이것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국장도 같은 생각입니까? 학부형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인근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는데 초등교육국장도 같은 생각입니까, 학부형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이 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불과 560명밖에 안되는 학생인데.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인근의 어떤 학교라든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 지금 답변드린 대로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어린이는 어디로 보내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돼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하여튼 분산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교실 넓이 만큼 되면서 학생들 교육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다른 학교까지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학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든지 관계가 되니까 이 방법대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활초 초등학교라는 게 7∼8km전에 있고 창문이라는 데가 8km쯤에 있는데 화성군 인근은 전부다 6학급인데 소규모학교입니다. 교실도 딱 6개학급 겨우 칸 막아서 쓰는 형편이지 인근 학교에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다 소규모 학교에서, 차라리 도회지나 되면 학급의 감소가 되고 교실이 남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는 사실 그런 것이 농촌학교에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점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글쎄 저도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과 10개월 이상은 임시교사 가교사에서 공부를 해야 될 여건이되는 것 같은데 학년별로 잘라서 학교에 위탁교육을 나눠주고 또 그 학교가 불편하기는 하지마는 다른 예산상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라도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푸는 것이 이 시점에서도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보고서에 '91년도 최초 이전계획 때부터 현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는 과정, 그리고 매각을 포기하고 현 위치에 다시 건축을 결정했는데 그 사이의 과정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91년부터 현재 천막설치가 결정된 부지매각을 둘러싼 과정을 조금 서류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남양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점 때문에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91년서부터 부지매각, 현재의 위치 이렇게.

그걸 팔려고 노력했는데 얼마에 내놨는데 안됐다든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결국 천막을 치기로 결정을 할 때 도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도교육청하고는 의논 않고 저희가 그냥 위원회에서 같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라는 건 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공식성을 띱니까?

주민들이 개교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로부터 학교를 개축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 오고 거기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말씀하실 때 위원회와 의논했다고 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건 행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문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집단이지 위원회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도교육청하고는 의논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3안 조립식 건물을 설치할 경우에 사용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조립식 건물이라는 말 자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재활용이 안될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그걸 전부다 분해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조립식이 아니지요. 이게 재활용할 방안이 없다라고 써놓은 이게 결국 천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 같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했으면 만약에 조립식 건물에 총 3억원이든다면 화성교육청으로서는 3억원이 큰 돈일 수 있어도 도교육 예산으로 봐서는 퍼센티지는 훨씬 낮잖아요. 왜 그런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으며 의논을 했다면 도교육청의 어떤 분이 의논을 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논을 안했다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그치고 마는데요. 지금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거 책임지겠습니까, 조립식 건물인데 재활용이 안된다면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문구상에 그런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도 헐어 냅니까? 교실동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허물게 돼 있습니다.

교무실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무실은 지금 허물고 있는, 체육관은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려고 하고 우선 거기를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남양초등학교의 경우나 다른 데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학교신축할 당시에는 설계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죠?

저희가 설계를 입찰합니다.

지금 화성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설계는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할 때를 물어봤습니다. 신축할 때 도교육청에서 하죠?

시·군 교육청에서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다지원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상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화성교육청교육장 권한으로 모든 것을 최초 이전계획서부터 지금까지 다책임으로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가 고등학교라며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신축공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증·개축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경우하고는 사안이, 문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공립학교 같은경우도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못쓰는 학교들이 안전관리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신축할 때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증·개축할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 현장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화성교육청에서도 계속 관리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신축이나 증·개축을 관리하는데만약 도교육청이면 벌써 그만큼 아주 민활한 그런 사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일단 그 지역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현실 파악이제대로 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설계를 하고 신축하고 증·개축, 신축 당시는 모르겠지만 증·개축할 당시에 고등학교 부분에서도 그 관리부분에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성교육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국장님께서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지역 교육청 교육장하고의 직접적인, 유기적인 교류관계를 충분히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남양초등학교 외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면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비록 설계나 공사는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바다 선교원과 은혜학원 현재 진행과정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에바다 선교원과 은혜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과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하게 된 배경은 학교법인 은혜학원 전 이사장 이무용과 이사들이 공모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민원을 저희가 '96년 10월 25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반을 감사2계장외 6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걸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발생요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무리한 학교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 이무용이 설립초기부터 누적되어 온 용도를 알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그것을 변제하기 위해서 감독청의 승인없이 학교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계약자와 계약사항 미이행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하는 등 오히려 채무액이 늘어나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단과 현 이사진과의 갈등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이사회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전 이사장 이무용이가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 승인없이 이사장 명의로서 부정사용해 가지고 개인 채무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학교법인재단이 가압류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채무액이 33억 7,800여만원이 돼 있고 법인 채무기채액이 2억 5,000만원이고 기타 채무액이 12억 2,100만원, 합계가 48억 9,900여만원의 부채가 발생됐습니다. 또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전이사장 이무용이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써 '96년 11월 28일 수원지청으로부터 집행유예로서 석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법인감사는 이사장 이무용에 대한 감독청이나 이사의 의결없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횡령액으로서는 강당부지 매각대금이 1억 3,500여만원이고 학교 이전경비 정산액이 6억 8,000여만원이고 자판기, 매점, 신협 임대료로 1억 7,000여만원, 9억 8,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임으로써는 학교이전을 추진하면서 학교부지가 8,000여평이 됩니다만 이것을 평당 115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는 거기 인근에 있는 개인부지에는 245만 4,000원하고 학교용지는 98만 8,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12억 9,600여만원의 차액을 배임한 이런 혐의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22억 8,148만 8,000원의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택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에바다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다 특수학교 비위사안이 보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6일 새벽 5시 10분경에 장애인 수용시설인 에바다 농아원에서 농아원 원생들 30여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보육사 7명을 세탁실에 감금하고 농성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TV 및 일간신문에 집중 보도되면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반을 감사1계장외 5명을 편성해 가지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중점으로는 저희가 인건비 착복 의혹 관련사항과 예산집행관련 비리사항, 학교장 직무유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감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횡령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91년 4월부터 '96년 11월까지 5년 7개월간 인건비 횡령이 1억 6,446만 1,000원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식비 횡령입니다. 농아원생들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식비가 보조되고 있고 에바다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보조되는 이런 이중적으로 보조되는 점을 악용해 가지고 학교로 보조되고 있는 급식비는 제반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7,816만 7,000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횡령한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학교의 비품을, 기존에 있는 물품을 신규로 구입한 것처럼 구매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소모품을 실제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인출해서 횡령한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이중지급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무책임자 최실자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최실자가 에바다 농아원의 원장을 하면서 또 학교의 서무과장을 해서 이중으로 겸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의 직무유기 등 관련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장 최성창은 임용일'92년 2월 15일부터 매주 4일간만 출근을 하고 한 478일간 정도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교회나 개인일을 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지 아니한 일자에 대한 봉급지급액을 회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감독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바다 농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법인으로서 평택시청에서 관리하고 특수학교는 저희 본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횡령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수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 학교를 관리감독 하는데 우리 담당관들이 나가서 체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나가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에바다 특수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특수학교는······.

은혜학원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장학 지도 측면에서는 수시로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를 하시고 회계감사는 3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서 정상적으로 체크를 했다면 이게 다 발견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었느냐, 그럼 그때까지는 전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서류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가 없으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바다나 이런 경우에 보면 봉급취급도 전부 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다 연금불입하고 실수령액만 통장으로 해 가지고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가 인출을 해서 횡령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감사했을 때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사는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과 비교가 돼야지 그렇게 서류만 가지고 감사했다면 형식적인 감사지 결코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감독기관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김포교육청의 재산을 9급 직원이 팔아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체면치레적인 감사를 하고 마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진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수 위원님.

변상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변상요구를 하는 거지요? 은혜학원.

은혜학원에 대한 변상요구는 법인에다가, 공동책임으로 해서 법인에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육감이 법인에다, 변상을 해서 학교법인에다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혜학원에서 변상금을 냈을 때······.

그것은 학교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은혜학원에 주는 거지요?

네.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존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상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변상지시를 한 거네요? 변상요구를 한 게 아니라.

네.

교육감이 요구를 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법인 이사들한테 공동책임으로 변상해 놓으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 학교가 지금 계속 이사진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진이 바뀌지 않고 지금 이무용 이사장을 저희가 취임승인을 취소해서지금 해임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감사 2명을 해임요구해서 해임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은 누구지요?

이사장은 이재일······.

어떤 관계지요?

이무용 이사장 하고는 인척관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로 있던 분입니다.

이사로 있던 분이 그것을 맡았는데 변상 요구를 교육감이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지금 변상요구를 해 놨는데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상 요구를 하는 겁니까?

변상요구를 저희가,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거지요. 변상해 내라, 변상해서 보존하라고.

지금 현 임원진들한테 변상을 하라고 하고 현 임원진들······.

네.

당신들이 당신들 돈 내가지고 당신들한테 변상해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법인재단하고 이사들하고 개개인 이사하고 또 다르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법인용 재산으로 그것을 보존해라 이겁니다. 충당을 해라.

변상을 끝까지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변상을 끝까지 안 했을 때는 지금 이사진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연대해서 배상토록 요구하고 이를 시행치 못할 시는 전 이사에 대하여 임원 퇴임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징계 요구한 것도 재단측에다 요구를 하는 거지,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요구만 하는 거지 변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아니죠. 변상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불이익을 줍니다, 그 법인에다. 그러니까 우선 이사진들이, 저희 교무이사진에 대한 해임요구를 해서 전부 해임시키면······.

해임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승인취소를 하면 해임이 됩니다.

승인 취소를 하면, 아니 우스운 게 지금 현 이사진들이 다 있는데 그 이사진들한테 변상요구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변상을 안 했을 때는 해임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법인의 재산이지요. 개인의 재산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중징계 같은 것은 사립학교는 그쪽에······.

거기에 징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안 됐을 경우에도······.

징계가 안되면 저희가 조금 요구는 합니다. 양정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너무 경하게 했을 때는 조금 조정해 달라고 재심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지원인데 교원월급이나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분담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큰 권한은 없잖아요?

네. 한계는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독관청으로 볼 수 있는 도교육청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여종고 학생들이 받았을 심적 상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후속 조치들이 있었나요?

학교는 전혀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다. 또 학교는 이전해 가지고 현재 더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전혀 동요가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보수나 이런 것이 국고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전혀 동요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은혜여종고에 대해 지난 5년간 지원된 내역을 부탁합니다.

보조금······.

네. 이상입니다.

그건 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각 실·국장께서는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일괄질의·답변보다는 그냥 개인 질의·답변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 시간에 중식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 20분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모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지, 우리가 오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든지, 일괄질의하든지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오찬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4대 전반기에 문교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정도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교위원회에 처음 온 저로서는 이 자료내용 가지고는 도대체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건건마다 다 물어볼 수도없고,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내용에는 사업명이 기획실에 9건, 초등교육국에 34개, 중등교육국에 54개, 관리국에 12개 이렇게 사업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명 내용을 건별로 A4 용지 한 장씩 1건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물어 보지 않고 그 자료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야 모든 질의가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불과 한 페이지에 3∼4개씩 들어간 사업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건에 A4용지 1매씩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의 현황부터 시작해서 개요, 구체적 예산사항, 그리고 언제 실시를 할 것인가, 시기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명별로 해서 A4용지 1페이지씩 만들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감사 끝나면 언제······. 다음주 월요일에 감사가 끝난다고 하셨지요? 다음 주말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2월말이 되겠습니다.

네. 2월 28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동계체전이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동계체전도 역시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성적은 좋았습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사회체육교육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입니까?

네.

그럼 그때 말씀드리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저도 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려면 기획관리실에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 물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도 되고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도 되는데요. 사실 저보다는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잘 아시는데 오늘 감사때문에 못 왔으니까.

아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시행했던 사항 같은 것은 어디서 관장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보내지요, 그럼 담당부서에서지적한 사항을 나중에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내용마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학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보건복지부에다 어떤 질의를 냈는지, 지적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을 묻고 싶다 이랬을 때 어디다 물어야 됩니까?

그건 담당부서에다 물어야 되지요. 담당부서하게 되며는 그 관계는 사회교육계, 사회체육과, 그러니까 중등교육국에.

학원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이런 건 다 중등교육국입니까?

아니죠. 학원만, 그리고 유치원은 초등교육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거기서 결과를 받아서 도의회로 보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완화를 한 내력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개선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행전제도 개선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지침, 예규, 훈령 세 가지를 했는데 총 건수가 481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41%인 195건을 완화 또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1%의 실적을 작년에 올렸고 금년에는 훈령, 예규, 지침을 했으니까 금년에는 조례, 규칙 이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기구개편 관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완화를 41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도민한테 정말 이러이러한 거는 우리가 했다 자랑할 만한 거 샘플로 몇 건 얘기를 해주시죠.

그거는 도민하고는 대개 관계가 없고 학교하고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글쎄,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죠. 우선 41건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중요한 거. 제도를 새로 시작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자랑할 만한 거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주요내용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중에서 도교육청 6급 이하 전입자 중 6∼7급 승진 3년 이하자 경력 3년 이상자를 그러니까 이것은 6급, 7급이 3년 이상 경력자만 도교육청으로 전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서 2년으로 완화했다. 3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2년에 들어올 수 있게 이거는 완화조치한 겁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관리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운영비 사용범위와 지역자체협의회 운영과 급식 운영사안 점검계획 수립, 결과보고 이런 사안들은 폐지됐습니다. 사용범위나 자체 운영점검계획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자세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41건에 대한 거를 전부 법령에 관한 거니까 그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문별로 바꾼 것만 법령이름하고 몇 조 내용이 먼저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41%고 건수는 195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보내 드리죠.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규제완화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규제완화위원회 구성은 현재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초·중등교장, 교사 각각 1명씩해서 4명, 그 다음에 사립교장, 사립교사 해서 1명씩해서 2명, 그 다음에 학부모, 초등학교, 중등학교 각각 1명, 그래서 2명, 그 다음에 학원장, 유치원장 각각 1명해서 2명,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국장해서 2명, 그 다음에 사립학교 경영자 1명 해서 교육계에 관계되는 분들은 골고루 1명씩 다 넣었습니다.

이따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규제완화위원회, 그러며는 아까 우리 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지침이니 예규니 이런 거는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조례가 법적용이죠.

그러니까 교육청내의 내부규정을 바꾸는 거겠지,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례는 거기서 개정하기로 결정이 되며는 도의회를 거쳐야지요. 여기서 부결되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195건 그것은 지침이나 내부규정 이런 거를 바꾸신 거죠?

그렇죠. 금년에 와서 조례나 규칙을 바꾼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조례개정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죠. 거기서 통과된 걸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거고.

그럼 195건인가 그게 다 조례개정 건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규칙이니, 예규니, 지시사항이니 이런 건데요 이게 195건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없애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명단하고 지금 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지역 현안 관계된거부터 먼저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한 생각입니다마는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청은 현재 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숫자만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59개교, 분교 포함하면 60개교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70만 가까이 되는 점점 팽창되는 그런 도시에서 고양교육청이 현재 직제로는 더 이상 교육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론이 비등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2국 6과 직제 개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와 총무처 소관이죠? 이 업무는.

네, 교육부 소관이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직제개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봄부터 이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2국 6과를 해주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미달돼도 4과 체제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산은 50만이, 넘어서 됐고 고양은 50만이 몇 백이 부족해서 안됐는데 지금 계속 신청하고 있고 그저께도 행정관리담당관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장관 결재가 나가지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 개편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월말까지 또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지금 2차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얼마 안 있어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쭤본다며는 직제개편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이죠?

네. 꼭 있죠.

그런데 그 시기를 예상한다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말 안에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제가 빨리 보게 되며는 6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공무원들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설관련한 부분은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 도의회 관련 협조업무를 기획관리실 산하 행정담당관 책임하에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며는 아까도 제가 교육감 불출석 문제로 약간 언짢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 부분도 역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잘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제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앞으로 꼭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지방자치가 완숙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특히 교육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당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와 법률하에서는 하실 일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큰 단위의 법령이 어떻게 개정 되든지간에 현재 현행법령하에서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고칠 거는 고치고 분명히 노력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의회 내지 문교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업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첫자리인데 안 나오신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며는 예를 들어서 16쪽 과별 업무분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현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대충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며는 경기도교육청 사무분장 규칙이라고 있죠. 그 규칙에 보며는 별표에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표는 과단위가 아니라 계단위로 기획계, 예산1계, 예산 2계 이런식, 계 단위로 업무분장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 단위로 그것도 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 현황을 실어야 후반기 문교위에 처음 참여하는 저같은 의원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부터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물론 착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의원들 입장에서 좀더 이해하기 좋도록 자료 하나하나를 충실히 챙겨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83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간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본청", '직-교육감' 이하 쫙 나와 있고 성명나와 있고 비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늘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명단 이렇게 허술하게 안했습니다. 이걸 보고 무엇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까, 신상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직에 보임을 언제 하셨는지 현업은 언제담당을 하셨는지 인사기록카드를, 과장급 이상 인사기록카드를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며는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겠습니다.

간부명단을 자세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관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만 신경써서 제대로 하며는 얼마나 의회 의원들하고 서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충돌하지 않을만한 그런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신경을 못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교육수첩, 이게 3월 1일자로 다시 발간이 되죠? 4월 1일자입니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 5월이 돼야 발간이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편집작업은 안들어갔죠?

아직 안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수첩이 경기도교육계의 명망있는 인사들한테는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맞죠?

네.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육수첩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 명단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한 줄도 없습니다. 맞죠? 딱 앞을 펴 보시며는 경기교육의 기조, 지표, 각급 학교 현황, 쭉 나와 있고 기구표 있고 명단과 연락처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나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명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청, 각 지역별 일선학교 전부 다 나오는데 예산과 각종 조례, 최종의결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내지는 일선 교육관계자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교육수첩 찾아봐도 안 나온다, 이거 얼마나 의회 망신입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착오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착오입니다. 전에 걸 자꾸 답습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요.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꼭 넣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말 실수를 한 겁니다. 일부러 고의로 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하나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시는 자료, 그리고 말씀드리는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며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해 온 실적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육위원들 재산등록 받기 위해서 재산등록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은 교육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변호사가 계시고 대학교수가 계시고, 죄송합니다. 교육위원은 여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도의회 의원은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제가 명단하고 이거는 자료를 뽑아야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위원장은 교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이도선 씨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즉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 정도로 하시고 명단이나 직원들의 실태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등국이나 초등국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다 여쭤보는 것보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한꺼번에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1년에, 금년도에 총 갈 계획이 초등, 중등, 일반직 다해서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소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전부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니예요?

각 국장님들이 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직은 거기서 안하십니까?

일반직은 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럼 이따가 누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지금 해외연수 여행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교육청에서 보통 11박 며칠해 가지고 갔다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교육공무원 숫자는 많은데 1년에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나갔다 오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이 해외에 좀 나가서 해외에서 새로운 제도나 이런 걸 보고 오는 분이 너무 적어서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보다도 해외여행일정을 다른 부처는 보통 일주일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 정도 짧게 하고 대신 숫자를 배 이상 늘려서, 세상은 급변하는데 언제 다른 사람은 한번 갔다 옵니까, 20년후에나 갔다올런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건 원래 부교육감님이나 여쭤보면 좋겠는데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이건 초등국장이나 중등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운영의 묘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는 같고 그러니까 중등국장님이나 초등국장님께서 선정문제 또 운영문제······.

전체 해외연수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획에 관한 문제지 몇 명 가고 몇 명 보내는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1년에 연수예산이 수십억원씩 나가도 실지로 전체 교육공무원에 비해서 갔다 오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11박이나 12박이나 하지 말고 오히려 한 일주일정도하고 대신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좀더 늘리며는 10년안에 대개 한번씩들은 연수를 갔다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와 관련되는 건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자료를 연구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선 통계연보를 '90년대 이후 건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소식지가 최근에 발행된 거, 옛날 건 많이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발행돼서 있는 대로 한 부씩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규정집, 훈령, 조례, 규칙 이런 규정집을 한 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급교육청에 대한 24개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기관에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25개기관에 대한 현황자료를 이것도 5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이 있으며는 여기서 모아도 되고 없으며는 교육청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바로 취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거 한 건 씩 1매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국에 보면 내용이 간단한 게 있어요. 연수 몇 명 간다, 이렇게 간단한것도 50몇 가지를 다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2월말까지는 빠듯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기간 동안에 손을 전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후에는 감사자료 이것도 전부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거 같아요. 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면 3월 하순경이나 4월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려우시지마는 특근을 하셔서라도 이달 중에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전부 확보돼 있는 자료기 때문에 묶어서 내는 작업만 하시면 아마 그 내용들은 전부 컴퓨터에 들어있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거 보다는.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관계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생산할 때 실무 여직원이 주로 타이핑하지요. 워드작업을, 워드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십니까?

아래한글을 쓴답니다.

잘됐네요. 아래한글은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쓰는 큐워드 이런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자료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문건으로 하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된다든가 이런 거, 특히 저를 비롯해서 컴퓨터를 직접 쓰시는 위원님들 한테는 디스켓으로 주시는 것이 서로서로 업무적인 어떤 효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아까 인사만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공보담당관은 기획관리실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실은 교육감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는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했지요. 누락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며는 공보담당관실 관계도 여쭤봐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제가 현황작성은 보고를 드렸지만 내용을 물어보면 사실 답변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아까 교육수첩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문교위원회가 교육위원회 보다도 더 적은 권한과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며는 지금 교육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명단 앞에 저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명단과 이런 부분을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사실은 문교위원회를 중요시 생각 안한다는 게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 가게 되면 저희 보고 문교위원회만 생각을 하지 교육위원회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가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교위원한테 저희가 더 잘하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박광태 위원입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이 내부인사로 되어 있습니까? 내외부 인사로 겸해 있습니까?

겸해 있습니다.

겸해 있어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출한다고 했는데 열세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중기라면 몇 년 정도를 얘기합니까?

보통 5년 정도로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이 업무이거든요. 중기라 할 때 중기는 향후 몇 년 정도를······.

중기는 대개 3년 내지 5년을 봅니다. 지금 만든 것은 대개 5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립돼 있는 '96년 작년이라도 계획서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를 부탁드리고요. 하급교육청 및 학교 평가실시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부터 했지요.

'96년도 평가 실시한 결과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하는 평가는 작년하고 금년이고 시·군교육청 그러니까 일선교육청하고 학교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보도가······.

신문에 난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네.

그럼 자료는 없겠네요?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관돼 가지고 경기도여성정책실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방과후 아동교실운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연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과는 어떠한 협조나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교육청이 업무보고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방안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한 게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140만원의 활성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 부담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회사에 엄마, 아빠가 다 출근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안심이 되지 못해서 직장에 있어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다닐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세웁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성단체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겠다고 한, 연구를 하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방과후 특별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또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의 장이 어디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데 비해서 만약 사회단체 또는 여성단체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면 혹시 사회에 어떤 학생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또는 행정단위마다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이 있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도기획과에서도 도교육청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하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성단체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이 도의 방침과 연계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상치된 부분이 없는가의 말씀은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치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잡아서 저렴하게 수익자부담으로 취미 특기를 길러주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학교에 유치시켜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되고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 데 다목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은 결국 학생이 2,000명 되는데 2,000명을 모두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특히 본인이 원해야 하고 방과후 특별활동에 강사로 오는 사람들은 유급으로 우리가 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교사 중에서도 늦게까지 남아서 그 특별활동에 임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익자 부담이 됩니다. 또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이 정부에서는 교육부에 대고 100% 하라고 하는데 100%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2,000명이 어떻게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는가, 2,000명이 있는 학교라면. 그렇다면 한 교실에 50명이 그대로 앉은 채 방과후 특별활동이 가능한가, 결국 방과후 특별활동은 본인이 원하고 부모가 원해서, 기능을 가진 어린이 또 학교가 방과후 특별활동부서로 가능한, 그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부서라야 되지 전교생이 방과후 특별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돕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과정이 없어서 중복되거나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실시가 되기 이전에 충분한 도교육청과 각 사회단체간에 아주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실제로 부담이 됩니까?

아니요. 사교육비를 지금 줄이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줄이는 방향이지만 그것은 예체능이라든지 방과후에 다른 학원에 갔을 때의 경우이고 그 경우보다는 뭔가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비교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상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계획수립 된 예상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상액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바둑부를 두었다면 바둑부에 누구를 모셔다가 바둑을 배우느냐 하는 방과후 특별활동에 그 강사의 실비를 줄 수 있는 수당범위내에서 그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총 학생 수가 2,000명이면 2,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방과후에 남을 것이며 몇 명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몇 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몇 몇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방안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해 보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상적으로 어느어느 과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예상액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을 했어야지요. 그런 어떤 전혀 예상되지 않는 부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 학교에는 방과후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과후 특별활동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우대한다든지 또 방과후 특별활동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했을 경우는 교장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수익자부담을 허용하면서 교육개혁위원회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최대한으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해라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는 부서는 무엇 무엇인가 학생은 얼마인가 다른 학교는 많이 하는데 당신 학교는 적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독촉하고 지도할 따름이지 방과후 특별활동부서는 그 학교 교사들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예를 들면 예체능에 대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지역사회에 방과후 특별활동에 강사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사교육비가 나가는 경우가 아니냐 그렇게 사교육비가 또 다르게 지출이 된다면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예상된 액수라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없으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 그리고······.

잠깐만요. 작년에 고양교육청관내 백석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때문에, 시간당 금액 때문에 문제가 났었지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는 2만원인가 그런 데, 우리가 1만 7,000원이었던가요? 그런데 백석에서는 더 줘 가지고 운영위원회 핑계를 대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지요. 지금 실제로 부담이 어느 정도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꾸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학생 1인당 시간당 1,500원 정도입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

아니, 잠깐만요. 1시간당 1만 5,000원이요? 아니, 이게 혼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사가 시간당 3만원.

지금 방과후 특별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지요? 우리 박주을 위원님께서. 그리고 소요예상치 이런 것도 왜 파악을 못하시냐 이런 질책이신데, 백석중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초등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 과외활동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던 게 아닙니까? 방과후 특별활동과 방과후 과외활동을 지금 같이, 그러면 거기에 연관지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내지는 과외활동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지요?

네.

그 지침에 보면 1인당 얼마 이상 내지는 몇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 수치를 이야기 해주세요.

학생 1인당 1,500원 또 강사는 1시간에 3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1시간에 3만원, 그리고 그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지요?

네.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고양에서 문제가 났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가지고 좋은 강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더 강사한테 대우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더 받았던 일 때문에 한참 마찰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꼭 그 안에서 아주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지만 그게 상한선이고 그 상한선내에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 상한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조정이 안됐는데 교육부에서는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럼 상한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요? 자율에 맡겼으니까.

너무 턱없이 올라가면 안되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 주었지만 자율성을 준 것······.

네. 자율성을 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지침이 교육부지침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가 정했던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였으니까 가장 최근에 방과후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또 가장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이나 각 학교로 내려보낸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네. 전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까지 다 한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교육청 파행인사가 있었는데 전입교원 175명 중에서 60∼80명 정도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교원들을 그 집하고 가까운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 원거리에도 배정됐다는 어떤 사실이 계속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어떤 해명을 해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해명을 하십시오.

저희 관내전보, 산하교육청의 관내 전보권은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신문에 수원교육청에 문제가 나서 우리 감사원에 와 있는 감사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신문내용에 지적된 것이 일부 맞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A학교를 원했을 때 A학교의 희망자가 많으니까 거기 다 들여보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B학교로 보내게 되니까 A학교 근처에 살면서도 B학교로 간 사람이 그 거리가 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거주지에서 반드시 가까운 데로만 생각해서 각각 교사 중심으로 생각하면 조금 먼 곳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가까운 곳에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수원교육청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고 교육청마다 인사관리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관련규정과 실제로 인사와 관련된 기준하고 그 경위하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 의혹의 소지가 없이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거요?

수원 것하고 도교육청의 기준은 무엇이고 수원교육청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것인지 왜 원거리에 배정된 선생님들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교육청에 제시를 해서 받고요. 또 저희 도인사관리규정은 모두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볼 것 같으면 13번에 특기별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방법의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으로 여성교사가 늘고 있는 현상이고 금년에 언론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남학생이 4만명 정도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교사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데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남교사, 여교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들 교육을 해야만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교대에서 아예 교대생을 뽑을 때 남녀비율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많이 건의합니다만 그것은 또 남녀 성차별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은 교대에서도 그것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고 특히 저희 도에서 교사들을 공채할 때 남교사, 여교사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그게 그러면 남교사가 왜 상대적으로 불리하느냐 하면 우선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원을 희망하지 않고 대개 명문대학교 다른 과를 희망하는데 비해서 여학생들은 교직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이 교대를 희망하니까 경쟁에서 남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공채에서도 남자들이 떨어지는 비율이 많고 여자합격률이 높은 것은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치유가 되려면 남교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역시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교육계에서는, 특히 초등교육계에서는 그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교사에게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6점이 있습니다. 군대갔다 온 점수, 이런 것을 해서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역부족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과과정상 시간배정을 좀더 남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일반교과 과목뿐만이 아니더라도 특별활동시간에 산악등반을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더 남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한 학교에 남교사가 있으면 남교사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남교사에게 더 주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남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남교사들은 결국 여교사들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남교사들의 불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하신 특별활동반 편성이라는 문제 이것도 거기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네 취미가 뭐냐, 어느 교과를 좋아하느냐"해서 반편성을 할 때 체육을 좋아한다. 그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 배구선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가급적이면 한반으로 몰아서 그 반을 남교사한테 맡겨서 체육을 좋아하는 어린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남교사와 짝을 맺어준다든지 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되도록이면 딱 50명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우선순위를 그 반으로해서 음악에 특기있는 교사를 그 반에 넣음으로써 학생들의 특기와 교사의 특기 취미가 일치할 때 그 반은 재미있는 음악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그러면 33쪽에 볼 것 같으면 학생애향단의 창의적 운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애향단조직을 1만 3,082단을 조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만 3,082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학교마다 애향단을 조직 운영하라고 하면 학교별로 촌 같으면 자연부락단위, 도시 같으면 아파트단지별,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도 묶어 가지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기마을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활동을 시키는데 편리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받아 보면 몇 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교에서는 애향단을 조직하는데 만일 6학급이 있는 촌 같으면 리단위로 한다든지 부락단위로 해 보니까 우리는 애향단이 32개단이 되었다. 또 어떤 학교는 똑같은 6학급인데도 자연부락이한데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는 애향단이 15개가 되었다. 이렇게 그것은 학생들이 자기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단위로 묶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만 3,082단으로 된 것은 이미 조직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조직된 단위를 우리가 보고 1만3,082단인데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시 조직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총 수가 몇 학교이지요? 경기도를 전부다 합하면요.

한 1,5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1학교당 최소한 8개 내지 9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향단을 초·중·고를 한데 묶어서 애향단 활동을 하는 데도있고······.

학교별로 했을 때.

네. 하여튼 애향단은 시·군단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장 책임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애향단이라는 것을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과 보통학교에 볼 것 같으면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 차이를 어디에 두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의 모든 교육장들이 보이스카우트 당연직 실행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 두실 겁니까?

보이스카우트활동이나 걸스카우트활동은 학생들 희망에 의해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의 특이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돼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 역시 수익자 부담으로 되는 데 비해서 이 애향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같이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을, 우리 동네 나와서 아침에 청소하자, 체조하자 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 동네 휴지줍기, 개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기 이런 1주일에 한 번 또는 활동이 미약한 데는 보름에 한 번이라도 애향의 날을 정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이 조직되어 있어서 거기는 아주 단원으로 명단이 오릅니다.

그러면 36쪽에 경기학생건강관리수첩이 있지요? 그것을 샘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초등영어교육과정 운영을 볼 것 같으면 3학년 지도교사 확보배치 해 가지고서 '97년도 3학년 학급수 3,084학급에 대해서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영어라면 놀이과정이라든가 간단한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외국어는 맨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지만 발음이라든가, 표현력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본과정연수를 한다거나 심화과정연수를 마친 상태에서, 최소한 교사라면 교육대학을 졸업했을 텐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교사분들이 영어를 접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영어를 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을 때 그 발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우선 지역교육청별로 영어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우려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이계현 위원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3학년은 영어단어를 1년 동안에 100단어를 지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100단어를 지도하기 위해서 각종 지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컨대 비디오를 누르며는 스쿨보이하면 스쿨보이를 계속 누르면서 아이들한테 따라하게 한다든지 선생의 발음이 시원치 않다면 그런 자료까지도 모두 개발이 돼 있어서 선생님이 좀 발음이 안 좋더라도 1년에 100단어 정도 한 시간에 두 단어만 지도하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어떤, 우리 신체부분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3학년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불어넣어주는데 있는거지 너무 이걸 초등학교부터 어렵게 또 아주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다가는 일찍이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을 만들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영어는 취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근래 1년에 올해도 1,000명을 공채했습니다마는 매년 1,200, 1,300명을 공채하는 지금 교사들은 이미 우리가 공채할 때 영어 듣기시험이라든지, hearing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대서도 영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대에 가는 학생들은 수원지구하며는 수원지구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가서 합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영어공부한 것이 절대 단기간내 공부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영어를 잘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연수시켜 보니까 지금 3학년 지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그러나 원어민교사 연수 또 우리 교사들 중에서 많이 해외에 보내 가지고 한 달씩 연수시켜 온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3학년에는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것이 이제 3, 4, 5, 6학년까지 하게 될 때 그 때 5, 6학년의 경우는 결국 6학급의 경우 어느 교사든지 영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담교사를 그런 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TO를 50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3학년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적이 되어서 3, 4, 5, 6학년 다 올라갈 때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때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교사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교사가. 말하자면 50∼60세 되는 교사들이 언제 영어를 배워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즘에 나오는 교대생들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교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1∼2학년에만 담임을 주어야 되는데 1∼2학년에 모두 고령자를 내려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거기에 준비해서 지금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초등영어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가 12종이 나왔죠. 12종이 나와서 교재선정한 과정을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종 교재가 나온 것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산하교육청에서 선정에 절대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시달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12종에 대한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습니다. 아무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된 운영위원회에서 무난하게 많이 결정이 돼서 지금 다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사실은 교재선정이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릅니다.

달랐을 경우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전학과정이나 이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갔을 적에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재와 자기가 먼저 다니던 학교의 교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도 여분 같은 거를 둬 가지고, 또 즉시 주문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별로 충분히 학부모들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재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제가 사전에 이런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 자체도 영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교재를 일괄적으로 다 돌린 것도 아니고 교육청별로 12개씩 갖다놓고 학부모들이 가서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만 해놨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그것을 순회시켜 가면서 어느 학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순회시키면서 그 교재를 열람을 시켰는데 사실 12개 종목의 교재를 학부형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 갖다놓은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애타했던 것이 시간적인 여유를 미리 좀 줬으면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자체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것을 교재선정을 엄정하게 했을 텐데 이것이 교육청 행정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단시일내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정부가 세계화 교육이라고 하는 데 부응하는 그런 목적에서 다른 나라가 이미 영어교육에 대해서 시작하고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본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좀 허술하다든지 준비가 너무 성급했다든지 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금년이 지나가며는 정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교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교재도 또, 이제 4학년도 실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교재를 이런 식으로 선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개 회사에서, 12개업체면 12개 업체에서 또 납품받아 가지고, 요구하건대 최소한 3∼4개월 전에 교재확보를 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충분히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교육청에다 갖다 놓으실 게 아니라 학교별로 좀 보내셔 가지고 교재를 학부모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네 능력으로 안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게끔,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학부모들이 오죽 답답하면 자기들이 전문가 초빙할 생각까지도, 많은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라고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시행하실 때는 충분히 3∼4개월 전에 교재확보를 하셔서 또 그 양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학부모들이 보고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동수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건요. 저희가 학교마다 12가지 책을 내보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걸 건의했더니 교육부에서그 책을 학교마다 내보내며는 책을 만든 출판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 게 팔릴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만해도 3학년에 한 질씩만 내려 보낸다 해도 초등학교에 750질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팔려봐야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 돈을 뭐로 보충하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1개 교육청에 그렇게 내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교육청을 선별해서 일괄적으로 교재 지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출판사들이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걸 정하는데 겁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A출판사 걸 정하며는 B출판사에서 모략을 하지 다른 12개 출판사 중에서 11개 출판사가 단합을 해서 여기에 부정이 있다고 하니까 서로 겁을 내서 그저 거기서 손드는 대로 그냥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교재를 전부 확보해서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고 엄선해서 입찰을 보시면 되는 거지 물론 출판사에서 굉장한 로비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걸 엄선해서 입찰에 부쳐 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바로 교직에 계시는 분들의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행적인 참고서 납품이라든가 이런 불신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이 학부모들 보고 선정을 하라고 그러고 또12가지를 내보내서 그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해서 업체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짧은 시간내 보게 한다고 하며는 오히려 더 파행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재선정을 한다든가 그게 무서워 가지고 불신을 받아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교재자체가 부실해 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전부 다 교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여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가 기왕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 순회가 됐을 테니까 교재 한 12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그걸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현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 교육청별 영어기획추진위원회구성은 어떻게······.

그것은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것은 학무과장이 위원장이되어 가지고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또 운영위원 중에서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영어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매달 자체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구로 조직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공문시달이 된 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예절교육관이 개관될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절교육관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자세하게 어떤 효과를 바라십니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교실속에서 때로는 우리 전통예절 세배를 한다든지 웃어른 앞에 앉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예절도 그렇고 서양예절도 그렇고 또 상례라든지 제례라든지 이런 예에 대해서 지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상비해 놓고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예절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제례관이라든지 상례관이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들어 가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도록······.

그러며는 이 예절교육관에 한번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을 시설을 했는데요, 거기를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명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있는 우선 초등학교만 대상이겠죠.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다 대상인데요, 거기서 대표되는 학생들, 특히 교사들 연수 지금은 예절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맡겨서 지도했지만 거기는 예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와서 강사로 지도하게 되고 또거기에 연구사나 관여하는 교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습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사들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겠군요.

네, 교사와 학생.

학생은 120명 정도 해 가지고 경기도내 학생들이 한 번 가보려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건데요. 여기는 그러면 인원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원장이 있을테고.

원장이 있고 교학부장이 있고 연수부장, 부장을 둘 두게 되고 그 밑에 연구사들을 다섯 정도 두고 파견교사도 거기다 넣어서 연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하는 교사도 역시 거기서 같은 멤버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가지고 수시 지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길 들어가며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시설에 예절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학교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복 입는 것부터 절하는 법 많이 배웠는데 굳이 예절교육원을 포천 산골짜기에 지어 가지고 인사적체에 괜히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면서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확대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기금을 자기네 자체내에서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겠다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게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거기도 또 요원을 저희가 하는 거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면 거기서 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요원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떤 업체한테 시설을 임대해 줘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며는 좋지만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사기업체가 거기에 들어 가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 학생들에게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생,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운영한다면 그 분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바로 그 부분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한다고 그런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시설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어떻든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학교에 어떻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부지확보까지 해가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고 영양상태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또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차량으로 급식을 실시했을 때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 전에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식은 밥이나, 물론 보온장치가 잘 돼 있다고 자신들은 하시는데 식은 국을 먹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치단체와 교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한테 답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과 빨리 교섭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 돈으로 준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밥공장을 만들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잿밥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단체장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지원되는, 물론 대외적으로는 자기네가 급식지원을 했다고 대외적인 홍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교섭을 하셔서 교육청으로 급식지원비를 아무 조건없이 지급을 해줘 가지고 교육계에서 그것을 다루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벌써 업체선정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10개 학교, 20개 학교를 급식을 대다가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는다,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을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많은 파행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주 인기위주로 고집스럽게 부지선정까지 해놓고 거의 시민들한테 홍보를,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아주 냉정하게 차라리 안 받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받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후원회 조직을 통한 후원금 모금활성화도 사실 이것이 다시 후원회 조직 정식으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법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역시 잡음이 여태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후원금 모금에 대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런 보고를 해주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급식을 빨리 전 학교가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도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서 많은 기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많이 마련한 학교에 대해서 작은 돈이라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학교들이 앞다투어서 부모님들이 좀 부담이 되시고 합니다마는 우리 학교가 이런 후원금을 만들었으니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체제가 결국은 부모님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을 유도하는 결과를 빚었지마는 그러나 급식학교를 늘려 간다고 하는데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애로사항이나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원회를 조직하되 우선적으로 영세민이 많은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우선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다 끝내놓은 다음에 이 급식하는 것 자체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난다고 하며는 아주 위화감 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금년에도 많은 학교를 예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급 교육청에다가 우선 배정으로 영세학교를 우선 배정시켜 주시고 그 나머지는 서로 후원금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든지 이건 다 좋으신데 아주 엄선하셔 가지고 영세학교부터 영세민이 많은 학교부터 교육청 지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후원금 문제는 거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영세민이 많이 사는 그런 학구에 대해서는 어떤 후원금의 과다를 떠나서 우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주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후원회조직을 통한 후원금 모금활성화에서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후원회 조직을 하게 되는 관련 법규, 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사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도지침을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도교육청에서 따로 작성한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급식법이 개정이 됐죠?

네, 됐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시행령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새학기가 들어서면서 작년도 급식법이 개정된 주된 내용이라며는 외부급식이 가능하게 제도가 튼거,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해야 될 납품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쯤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교육부에서 지금 구체적인 시행령이 입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벌써 거기에 관심있는 외식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학부형을 상대로 로비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기준도 모르고 잘못된 급식의 시설을 무한정 확대를 해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외식업체라 하더라도 무한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늘려서도 안된다고 봐요. 적정규모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이게 많은 외식업체들이 덤벼들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학교급식확대추진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게끔 표를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후원회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부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해야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몇 개나 되고 특수학급이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광명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와의 적정규모, 30만이 넘는다며는 충분한 학교가 하나 정도는 설립이, 어떤 형태든 구체화시켜서 추진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초등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적어도 50만 이상은 만들 규모를 갖고 있는지 30만 이상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 자체를 전혀 복지법인이라든가 국가쪽에 미루고 방관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수학교 현황은 공립이 2개교고 사립이 12개교가 있습니다. '97년 3월 1일 현재 개교예정인 학교가 또 2개교가 있는데 정신지체아 학교입니다. 특수학급은 379학급이 있습니다. 이 특수학급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 8명 수준에서 한 학급이 인가가 되는 건데 교장이 우리 학교에 특수학급에 입급해야 될 어린이가 8명있다 또는 10명있다 이렇게 되며는 그걸 보고 하며는 그건 즉각 특수학급으로 인정을 해서 교사를 하나 배치하게 됩니다.

그 현황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넘겨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립학교 2개는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립학교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떤 절차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학교가 공립으로 성남에 있는데 그건 도의 예산을 가지고 성남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또 성남에 지금 공립 특수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교육부가 장애자들을 위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해마다 각 도별로 특수학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일반 초등학교의 건립비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고 또 부지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선 장애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 늘려가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수학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중장기5개년계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정인구가 넘으면 여기에 맞는 수요인원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인구가 한 30만이면 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현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30만이 넘는 도시에는 이런 학교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부터라도 구체화 시켜서 예산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5개년, 10개년 계획 세워서 미루어 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번항에 교구설비기준폐지를 했다는 이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정에 맞는 교구설비기준이 도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만들 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는 교구설비기준이 교육부에서 전국을 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서 문제 됐던 학교규모나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많이 교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교구의 일부를 부모들이 찬조해서 교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구가 특징적으로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획일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구설비기준에 따라 학교마다 100%를 확보하겠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내용인지?

저희는 다 확보된 것입니다.

현재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할일이 없네요?

금년에는 예산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마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작년, 재작년 이태동안에 10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지금 100%가 안된 학교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진급, 조기졸업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기졸업제가 시행이 돼서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기졸업, 조기입학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징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별로 없고 또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산의 중앙초등학교에서 올해 1명이 조기졸업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이다.

네.

우리 초등교육국장님은 개인적인 교육관으로서 조기졸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졸업제가 결국은 능력있는, 타 어린이보다 특출한 어린이를 빨리 교육과정을 거치게 해서 국가에 공헌하는, 머리가 좋은 수재를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모두 자기 자녀가 수재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과열되는 것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인데 너무 부모님들이 조기졸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학력경쟁 또는 다른 어린이의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갑과 을이 같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어린이는 조기졸업을 하겠다고 일찍 월반을 할 때에 A라는 어린이는 B로 인해서 정신적인 위축을 느낀다든지,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것은 몇 어린이를 위해서 다른 어린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많은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기졸업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 5년 1개월이 5년 2개월로 늘어간다는 추세인 것 같지요. 5%에서 10%로 허용인원을 늘리겠다. 이랬을 때 예상되는,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을 해 보셨는지?

정확하게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조기입학학생 숫자가 전도적으로 192명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입학을 시키는 사항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되고 또 학교에서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을 주민등록상 정확히 숫자를 봐서 그 인원들한테 모두 안내를 하는 것인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의무사항인지?

아닙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원해서만 하는 사항인지?

원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내는 충분하게 홍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홍보하는 방법은 각 학교에다가 조기입학에 따르는 공문을 시달했고요.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조기입학에 대한 것을 모두 안내하고 학부모연수나······.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는지. 여기서 지금 5년 1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늘어났다면 보통 만 6년이 되어야만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두 달 안에 들어가 있는,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지?

학교단위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그렇다면 139명 정도만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조기졸업제는 저는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조기입학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야 될 행정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문을 학교에다 지시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적어도 판단을 학부형이 하게끔 하고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학부형들이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요. 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문이나 이런 것 많이, 저희 도 지방지에도 몇 번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부모들은 태어날 때 조정을 해 버리더라고요. 생년월일을 호적에 올릴 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올렸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런 사례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의견으로서는 제 의견이 적정하고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가 있는 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한테는 개별적인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학부형들이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동수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보충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의 유형별, 유형별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분류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후원회를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후원회를 시설만 후원을 주는 것인지 급식하는 운영비까지 후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학생이 부담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거기다가 별도로 후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후원회가 없는 데 하고 음식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일 것 같은데 후원회가 조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별로 현재까지 후원된 액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거기다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자치단체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에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 자료로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과거에 교원들이 도시로만 가고 농촌에는 근무를 안하려고 해서 교원의 이현상이 오니까 학생까지 이농현상이 오고 농촌에 공공화 현상이 와서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읍·면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고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고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현재 제도로 해서 작년 1년동안 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자료로 올릴까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교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결국은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농촌지역에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농촌을 희망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소히 특지라고 하는데 성남이라든지 부천, 안양에 가는데 굉장히 아주 하늘에 별따기로 농촌에서 7∼8년 돼야만 들어가던 경쟁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도시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제도가 가져오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경험있는 교사들이 농촌학교에 더 역류하는 그런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를, 작년 1년간 실행한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박주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문교위원회에 처음으로 선임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볼 때 이 업무보고를 보고서는 도저히 어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반기 때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해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이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나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거의 다가 궁금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시간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뭔가 하나 부록지라도 하나 있다면 그것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들 바쁜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냥 개개인의 입장에서 계속 질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요청한 것 중에서 답변이 이제 왔기 때문에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아무 것도 안 오고 사실 인적사항된 표만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사무감사를 물론 도교육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질의한 내용대로 근처까지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추후 답변을 믿고서 도교육청 집행부를 믿고서 보류를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답변자료가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믿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97년 1년 동안을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만 박주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초등교육국장님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답변한 것 서면이든, 자료는 저한테 질의한 것은 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제 승낙하에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책상 위에 갖다놓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저도 어느 직원이 이렇게 보냈는지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을 때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초등교육국장님 다 끝나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하고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진행을 일괄질의해서 답변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일문일답 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을 정한다든지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료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2월말일까지 차질없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저도 초등교육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새학기에 2부제 수업을 받는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있다면 학교와 학생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경기도교육청내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와 제일 적은 학교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적은 학교는 분교말고, 그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학생수에 따라 운동장의 평수가 법적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족한 학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97년도 열린학교 현황과 '97년도에 지정된 학교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면제출만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윤 국장님, 교육자로서 존경스러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편파적으로 내지는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니까 역시 국장님하실만한 그런 인품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따분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성심성의껏 말씀하신 그 이면까지도 짐작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서로 일조를 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5일자 한 환 교육감을 상대로 교과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도의회 관련내용이나 또 그림에서 태극기가 틀리고 맞춤법이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고 어제 초등장학과장님 그리고 김윤식 장학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교과서를 바로 갖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의원 생활하고 나서 약간의 보람을 느낄 정도로 올해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 고쳐졌습니다. 경기도의 생활, 이 책은 교육부에서 결국인쇄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편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4학년 1학기 경기도의 생활은 도의회와 도청업무 등등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원입니다. 교과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1∼2개 더 짓는 것보다도 교과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정이 됐는데 지적받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미흡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 이외에 별도의 어떤 계획을 잡으셔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안이나 일반수업 때문에 사실 교과서 틀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역할을 하시는 교육행정당국 특히 학무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22쪽에 보면 도청사진이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령 고양은 얼마 전에 시가 되었고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김포군의 일부지역은 1995년에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었다. 또 파주·이천·용인은 1996년에 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양은 얼마 전에 시가 된 게 아니라 1992년 2월 1일부로 고양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995년, 1996년의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우선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권오성 교육위원이란 분이 현재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난 기의 교육위원이시지요?

네.

이 책을 가지고 저번 도정질문 때 제3대의회 사진이 있어서 제4대의회 사진으로 바꾸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사진을 보면 '권'자 '오'자 '성'자 명패가 분명한 지난 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결국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또 현장감 있게 교사들이 얼마나 지필에 노력하느냐 하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진도 바꾸어야 하고 그 다음 164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수가 질문하자 영민이 아버지께서는 커다른 그림지도 한 장을 꺼내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법으로. 이런 맞춤법도 수정을 해 주시고 국부적인 부분입니다만 또 "경기도의 생활" 이 과목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서 교과서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교육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사진이나 내용은 없는지, 계획을 잡으셔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전국 시·도 중에서 급식이 제일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주가 100%, 서울이 94%인데 반해서 우리가 65%밖에 안돼 있고 자꾸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도 보면 초등 60개교 중에서 20개교가 급식이 실시되는 그러니까 33%가 급식 실시율입니다. 경기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취약한 급식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27억원도 지금 지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천, 제가 알기로는 일선 시·군 중에서 부천이 가장 급식률이 떨어지고 우리 고양시도 끝에서 몇 번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급식실시율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이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학급수가 그 지역의특성과 인구에 따라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1학급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과 인구에 따라 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돼 있는 유치원은 학교에 무조건 유치원을 하나 또는 둘을 제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치원을 희망하는 원아들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는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급이었던 유치원에 학생들이 더 들어오며는 유치원 하나 증설하고 또 새로 되는 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유치원에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조사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때 유념하는 사항은 인근의 사립유치원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립유치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을 과다하게 증설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이 위축돼서 사립유치원 운영이 상당히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병설유치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올해 40명 모집에 한 12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으로 간다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지역이 그렇게 부농도 아니고 이래서 그 학부형이나 학교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인구에 따라서 늘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많이 오버된 학교는 유치원을 더 증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는 그 학교가 유치원을 늘릴 교실이 있는가, 만일 유치원을 늘리며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가 이부제를 해야 되는 학교는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당연히 교실이 없게 되지요.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실을 지어서 한다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남는 교실이 없으니까 못 뽑겠지요. 남는 교실이 있다라며는 당연히 뽑아서.

있으며는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는 병설유치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특수교육 중장기계획서라는 게 그 속에 꼭 특수교육이 필요한 인원의 숫자와 현재 수용가능한 인원숫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시·군별 통계가 가능하며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꼭 부탁을 드리고 학교급식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합니까?

교육장 회의에서도 저번에 그런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와 또 의회와 교섭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군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학교단위로 교장선생님이 학교후원회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좀 호소해서 부모님들에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지원, 또 후원회 외에 노력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단위의.

중앙단위의 것은 우리 도에서 계속 교육부에 우리 경기도의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특별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예산에 35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저희 도 나름으로는 중앙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우리 도의 특수사정을 생각해서 우리는 타도와는 다른 사정이기 때문에 급식을 위한 특별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해오시고 아마 전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350억원정도 중앙에서 지원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예산액 220억원이라는 거는 지난해 말 예산편성 때 기편성된 액수가 220억원이고 현재 도교육청이 예상하기로 350억원정도 노력하며는 확보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특수목적고교가 지금 몇 개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세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과학고 부문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과학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최초에 만든 학교치고는 너무나 시설부분이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이런 규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 1,100만에 과학고등학교가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학년당 인원도 180명씩 360명씩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0만인 경기도에서는 90명을 뽑고 있는데 그게 좀 다른 시·도와 광역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인구에 비해서 또는 교육자질이 있는 특수목적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한 데도 시설한계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90명만 계속 뽑고 한다면 경기도에 특수목적에 부합되는 학생이 있는데도 재능을, 기회를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특수목적고 3개교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개교이후 지금까지의 현황을 쭉 역사성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거기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과학고 같은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사항이 어떻고 체육고 같은 경우는 어떻고 그 설립목적에 맞게 어떻게 운영돼 있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온 효과분석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기로 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부지확보가 충분치 못한데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나 요즘 와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 희망자는 많은데 현재 시설로서는 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본청에서는 강북에 과학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심성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더 이상의 시설확충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북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수원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현실적으로도 재정여건이 여의치는 않다고 생각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인원 270명 전교생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학생 수에 비해서 그 학교를 가고자 원하는 자질 있는 학생 수에 비할 때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경제규모를 말씀드린다며는 GNP가 350조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국세로 해서 세금을 걷으면 한 70조원이 되는데 사교육비가 벌써 2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육박하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공교육비는 20조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비용부담에서 이미 초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내놓은 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 이미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초과되는 그러한 기현상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임금에 문제점을 가져오는 부분은 크게 나누면 교육비 문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을 올려야 될 명분이 주택부분 문제하고 교육문제입니다. 그 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임금이 적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교육비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적인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아주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나름대로 여기 대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초등교육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부분보다는 중등교육부분에 대한 사교육비가 현실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겠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평소의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재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저희 교육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 사교육비 부담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며는 사교육비를 줄여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서 학생들이 과외, 학교 밖에서 하는 공부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곧 방과후 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금 적극 추진을 하는 데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학원으로 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주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율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체 폐지를 시키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도를 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학교 안으로 꼭 끌어들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는 고사성적 200점, 또 생활기록부, 내신성적 100점해서 300점 만점으로 학생을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진학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계획수립 시행에 대해서 '97년도 3월, 운영기본계획 수립 '97년 2월, 중장기계획 수립이 '97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관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책이 있으며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는 발전계획 수립시행, 그 다음에 운영기본계획수립, 중장기계획수립, 이 세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97년도 대학입시 과정에서의 페이지 49페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입시과정에서의 전산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이런 어떤 갑작스런 주먹구구식정책 실시로 인해서 대학입시 준비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전산화 과정에서 많이 오류가 발생하고 틀려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혼란을 사회적으로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의 생활기록부의 성적오류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제로 당한 학생들이 있었는지 또 있다며는 어떻게 다시 구제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빨리 조속히 전문인력의 조기확보로 입시정책에 있어서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주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조직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그에 따른 개선책은 무엇이며 발전계획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고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이 발표되고 그 후에 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로 됐던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시·군까지도 초·중·고등학교 전면 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관계로 해서 금년 학년초에는 바로 학부모님과 교사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작년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7년 대입과정에서 전산처리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경기도를 자화자찬하는 격이 되겠는데 가장 전국에서 전산처리오류가 적었던 곳이 우리 경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오류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학생이 있느냐, 불이익을 당한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인력조기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실제로 시지역에서는 운영위원회 실례가 있었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모순된 점들이 밝혀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부모 위원들은 아이들이 졸업이나 전학을 함과 하는 동시에 그 위원직은 당연히 사임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죠. 그러며는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대책과 또 대개 교사들의 발령이 3월 1일자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말이나. 그랬을 때 역시 교사위원들도 한 달동안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산을 하기도 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회계연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12월말이고 하나는 3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개회 지금 각 조직운영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며는 지역별 학부모 위원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문교위원들이 각 학교에 샘플로 회의록을 복사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는 운영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볼 것 같으며는 7일전까지 의안을 발송하고 소집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물론이거니와 전화 한 통화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형태의 학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까지 어떠한 지침이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계획같은 게 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중학교 열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의 중점적인 업무사항으로 전체 중학교에 열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모호한 점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7쪽에 볼 것 같으며는 열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거는 열린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확산인데도 지금 이런데 어떤 준비과정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미리 스타디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열린교육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발고사를 200점 만점으로 하고 내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완이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볼 것 같으며는 54쪽에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에서 볼 것 같으면 제1차 설명회 개최 및 현장교사 의견수렴을 2월 4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설명회 개최 및 수요자 의견수렴을 2월 14일 실시를 했고 그리고 제3차 설명회 개최 및 교육위원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2월말 정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문교위원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1차, 2차 설명회 개최를 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좀더 광범위하게 받을 방법이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학생봉사활동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만치 굉장히 학부모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학생봉사활동 운영상에 장애요인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분석을 한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봉사활동 운영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5쪽에 볼 것 같으면 환경보전 교육강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289개에 무연소각로를 설치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3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무연소각로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연소각로를 설치를 해준 결과 그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환경교육연구회를 조직한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교육연구회의 구성이라든가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동계체전이 얼마 전에 끝났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동계체전, 전국체전 그런 데 거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성적은 좋았습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제로 가서 격려금도 전달하고 또 일단 가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고 자료를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부모 위원이 졸업이된다든가, 중도퇴학할 때에는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학생이 2월말 졸업을 하고 임기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새로이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운영하게 되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면 역시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의 공백을 다시 보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자격을 상실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곤란하지 않을 경우에는 1∼2명이라면 그대로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이 대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의 구성이 졸업반 학생위주로 다 된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졸업생 학부모가 졸업으로 인한 자격상실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책을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안된다면 보선이라도 해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남지 않았어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일단 보선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자격상실을 했다 하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선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회계년도와 학년도는 다릅니다. 학년도는 매학년도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소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을 현실적으로는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다음에 간담회 실시에 있어서 운영 자체도 모르고 또 7일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전연 학교장이 연락을 안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 협의 안건은 미리 위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학년도 초에 학교장 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해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적어도 7일전까지는 통보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린교육을 중등에서 전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열린교육의 전체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열린교육은 금년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른 학교에서는 권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교육연구회의 지원비가 되지 열린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중학교 열린교육 실시로 된 것은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전체 중학교의 열린교육은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권장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마치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거의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중학교에서는 이것이 지금 도입단계이고 시범연구학교로는 2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200점과 내신성적 100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1차는 2월 4일에, 2차는 2월 14일에 실시를 했고 3차 교육위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협의한 자료는 작성된 것을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장애요인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학생봉사활동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지침을 저희가 2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3월초에 각급 학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지침을 저희들이 더 인쇄해서 우리 문교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교육 강화에서 무연소각로를 설치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것의 활용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연소각로는 도회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쓰레기를 처분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 주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다 종이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소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도회지 학교에 무연소각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 이계현 위원님께 추후에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체전 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체전이 지난 겨울에 실시가 됐습니다. 총출전 인원이 107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37명,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33명해서 빙상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스키는 강원도 용평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중간까지는 2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강원도 용평에서 실시한 스키종목에서 뒤졌기 때문에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동계체전에서 가장 취약 종목이 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키종목을 보다 더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같은 게 계획된 게 있느냐 했는데 그게······.

그것을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학부모 위원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3월초에 바로 우리 전 장학진을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나가서 학부모 위원님과 교사 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의 자료를 각 교육청 및 학교에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16종 중에서 3종 정도를 가지고 본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지방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방교육청과 각급 학교 사이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연소각로를 설치 확대함에 있어서 도시에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의 소각로에 태우는 게 대부분 종이류라고 하셨는데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이류를 소각하는 게 환경보전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하는 게 환경보전입니까?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재활용 차원에서 빈병도 모으고 종이도 모으고 잡지도 모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모아 놓아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모아 놓음으로 해서 학교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이류도 가져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종이류도 안 가져가고 전에는 우유팩을 전부 학생들이 닦아서 포장을 해서 주면 그것을 휴지하고 바꿔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가져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결국 이것을 소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수거가 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학교별로 지방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읍사무소하고는 자주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끔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장선생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폐품을 가져와라" 라고 해 놓고 갖다 놓으면 처분을 못하니까 오히려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해도 안 가져 간다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될 종이류를 소각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빠졌는데 53쪽에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에서 국장님께서는 종전에 하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과후 교육활동 자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후 시행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수업은 3월 1일부터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물론 지금 있는 곳도 있지만 군지역 같은 곳은 아직 구성이 안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3월 31일까지 또 임기고 하다 보면······.

구성을 해서 4월 1일부터······.

그렇지요. 4월 1일부터 하면 3월 한 달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침이 3월초에 교감회의를 해서 거기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지침은 지침대로 내려보내고, 역시 심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백이 어차피 한 달이 생기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한 달 동안은 현재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해 왔으면 학교장의 판단하에 중지를 하든지 그대로 실시해 나가든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될 때까지는 학교장 책임하에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년초에 바로 한다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지역사회 위원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교육에서 환경교육연구회는 환경부전공 연수교사를 110명, 각급 학교 환경주임교사 지원, 이러한 환경부전공 연수를 저희가 110명을 시켰습니다. 환경교육전공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전공 연수를 시키고 또 각급 학교 환경주임교사도 임용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연구회를 구성토록 해서 저희가 400만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59쪽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지도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3무와 3유 운동의 적극 실천"해 가지고 3무 같은 경우는 폭력없는 학교, 체벌없는 학교, 퇴학생 없는 학생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체벌이 없고, 체벌을 할 수가 없고 학생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96학년도 3무실천운동을 펴 나가면서 일선학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거칠고 험한데 이런 아이들을 때리지도 말고 퇴학시키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의 소신은 절대 학생들을 때려서 교육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즐거운 학교가 돼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돈 뺐기고 선생님한테 체벌 당하고 또 잘못하면 퇴학 당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3무실천운동을 해 본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3무실천운동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을 보다 더 3무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효과거양을 하기 위해서는 3유실천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학교, 대화가 있는 학교,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든다면 이것이 곧 폭력도 없어지고, 체벌도 없어지고, 퇴학생이 없어질 게 아니냐 해서 3유 3무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서 퇴학자 내지는 정학자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컴퓨터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컴퓨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사용 컴퓨터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할 수 있는 램이 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공급이 잘 안돼 있고 또 그외 소프트웨어도 공급이 잘 안돼 있어서 상당히 컴퓨터 교육이 절뚝발이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와 구분해서 말씀드려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는 처음부터 공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하게 지원 공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단 몸체부터 공급을 하고 부대시설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컴퓨터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저희의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학교에 컴퓨터를 지금 100%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 학교에 보급돼 있던 컴퓨터가 대개 286부터, 아직도 286이 있고 386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586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구기종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신기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설치가 안된 학교는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이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의 지원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미보유교가 102개교가 있습니다. 또 구기종 보유교가 30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09개교에 149억원을 지원해서 100% 보급을 하고 '99년까지는 구기종도 모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15개교에 첨단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위해서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고 '99년도까지는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기연찬과 교수학습의 수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 6,186대, 65억원을 지원하며 2002년까지 교사 1인당 1대씩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내 관리실, 교실, 도서실, 특별실을 연결하는 학교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12학교에 16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컴퓨터를 몸체, 말하자면 하드웨어 부분만 되고 지금 프린터기나 이런 것이 다 공급이 안되고 또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하고 학생용하고 연결하는 램도 깔릴, 그런 것도 지원이 안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지원이 안됐는데 물론 아직 공급이 안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곳을 보면 컴퓨터를 공급하면 가르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완전하게 갖출 수 있도록, 갖춘 학교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말씀을 여쭌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하드뿐만 아니라 매년 소프트를 개발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지, 한번에 다 갖춘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서울시 못지않게 컴퓨터 보급 활용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보면 몸체값이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40대를 하려고 하면 약 4,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돈 1,000만원 정도만 하면 그런 것이 연결이 돼서 교육하는데, 완전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절름발이 컴퓨터교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실 적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갖춰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 설치할 때는 지금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여주 자영농고 특별과정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 2월 6일자 개정되어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개정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육부와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특별과정의 전문과정 수준의 학력인정이 되도록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번 2월 26일, 27일이 교육위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일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바로 도의회 문교위원님들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장초빙 및 교사초빙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교장초빙제는 작년에 1차 실시했고 금년에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교사초빙제는 금년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교장이나 교사 초빙은 누가 하게 됩니까?

교장초빙제와 교사초빙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장초빙을 원하는 학교를 저희가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 학교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교장초빙제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을 하지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만이 초빙제 교장, 초빙제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안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초빙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나 이런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까? 심사기준이.

그 심사기준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가 경합지역,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단한 경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경합지역이 아닌 대로 해야 될텐데 경합지역이 아닌 데를 교장 초빙제를 운영하면 거기 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합지역에도 교장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제가 금년에 고등학교 네 학교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장 초빙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교장까지 선정을 해가지고요?

아니, 교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교장을 보내달라라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빙제 학교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마땅치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만 둘테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사원칙에 의해서 배치해 주시오.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학교장 겸임제를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교장을 초빙합니다. 이런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학교교장이 그 공고를 보고 `아! 난 그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럼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양식에 의거해서 그 학교에다가 학교운영위원회로 내며는 다섯 분이 되든 여섯 분이 되든 왔으며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복수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교장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당신 보내고 다른 사람을 초빙해야겠다 라는 결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조금 말씀을 빠트렸는데 학교장 초빙제가 운영되는 학교에는 정년퇴임하는 학교가 우선 대상입니다. 현재 교장이 있는 학교는 안되고 정년퇴임을 하며는 학교장이 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는 학교에 하기 때문에 그 교장이 학교교원위원으로 참석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정년퇴임이 되는 학교만 해당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며는 현직으로 있는 교장이 운영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다른 교장을 초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교사초빙을 20%범위내에서 초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교장 초빙이 결정된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에서는 교사초빙이 또 안되는 거군요.

네, 안됩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초빙돼서 오면서 교사도 20%이내에서 초빙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장한테 교사선택권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습학원이 생활편익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끔 주택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서울시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또 경기도같은 경우는 각 시장·군수가 허용을 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을 둘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시·군에 공문이 하달된 이후로 시정된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두 교육청에서는 가하다고.

어디어디 교육청이죠?

지금 담당자가 광명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어쨌든 두 개 교육청은 가능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됐다면 또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군은 왜 안되는지 조속한 시일내, 특히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내에 있는 상가는 거의다가 생활편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아파트단지내에는 상가라고는 그 단지내에 있는 생활편익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습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 보습학원이 단지내에 있는 상가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24개 교육청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안되는지 그 당해 시장·군수가 어떤 이유로 거부를 했는지 그 공문을 받으셔 가지고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그 시장·군수와 질의를 제가 해서 왜 안되는지 어떤 법이 적용돼서 안되는지 해가지고 보습학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개밖에 안됐다는거 보니까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시·군에서 거부를 한거 같은데 그걸 끝까지 법적인 해석을 제가 유권해석을 해 보고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민원 사항은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보조학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법이 법령보다 지금 훈령이 앞서고 있는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81년도 국무총리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법령에 앞서서 일종의 횡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횡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1월 20일자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며칠 후며는 위원님들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공식 루트로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공식루트는 아닙니다. 비공식 루트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20일자로 질의하셨던 질의서 사본을 좀 제게 주시고 다시 한 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15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건의를 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회신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이번 역시 1월 20일자로 지금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안오고 있다는 것은 기관대 기관으로 질의한 것이 이렇게 공신력없게 회신이 안오는 것이 아마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를, 교육청에서 질의했던 자료를 저에게 복사해서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를 하셔서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평택에서도 엊그저께 그런 연락이 왔고 많은 민원인들이 간호조무사 학원의 부당함에 대해서 질의를 해오고 또 허가를 내고자 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학원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시고 제게도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계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기계과 신설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기계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학교부지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기계과가 아직은 시화나 반월공단이 초창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꼭 그 기계과를 증설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도와 주시고 안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공업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주로 공고하면 기계과가 우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공업계고등학교에 기계과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계과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기계과를 설치하며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과가 설치가 돼 있는 학교를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좀 통학거리가 멀긴 합니다마는 기 설치돼 있는 기계과에 진학을 권장을 하고 각 공업고등학교마다 기계과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상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일산지역에 주엽공고가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는 현실에 맞는 전자기계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과 설치문제는 보다 더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그 학교에 기계과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 지금 꼭 기계과를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매우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학교에는 전기과, 전자과, 화공과 3개과가 있습니다. 시화나 반월공단에 이런 전기, 전자, 화공, 섬유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지마는 저도 공업학교를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시화나 반월공단의 3분의 2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기계를 안 가지고 움직이는 업체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기계과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도 좋아지고 또 기계과가 있음으로 해서 인재도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되는 시화공고에는 기계과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자공업고등학교는 옛날에 어렵게 고등학교가 돼 가지고 종합학교로 됐다가 상업학교로 됐다가 다시 공업학교로 된 겁니다. 역사가 30년 이상된 학교지만 시련이 참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업학교를 폐교시켜주고, 시화공고라는 게 생겼으니까 공업학교를 폐교시켜주고 인문학교로 육성해 주시든지 해야지 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과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화공고에는 기계과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군자공고의 기계과 설치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안산에도 안산공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리고 시화공고가 이번에 생기고, 그리고 군자공고가 학교로 한 32∼33년된 역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공업계 학교입니다. 그런데 새로된 학교에다가는 기계과를 신설해 주고 공업학교가 오래된 학교는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면에서는 또 저희도 시흥에 상공회의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공업학교에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하며는 공업학교를 일단 기계과를 세워놓고 그런 데서 기계류같은 거는 찬조를 받으며는 쉽게 되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화나 반월공단에서 자체 생산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기증을 해가지고 학생이 배워 가지고 다시 공단에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기르는 데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화나 반월공단 업체수를 봐서라도 기계과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일보를 비롯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건이고 곧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인죽전지구문제입니다. 용인죽전지구에는 올해 6월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279가구, 학생은 2,2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한 바와 달리 학교가 건립되지 않아 현재 주민은 입주를 합니다마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전지구 학교설립에 대한 예산이 지난 해 계상되었던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90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것까지 답변듣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인교육청에서 사실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등학교 수용시설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수용시설은 시·군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교육청에서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11개 업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저희가 학교 용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원가의 70%만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네가 다 그것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기증을 하는 거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원래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이 양반들이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현재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70%에 해당하는 용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다 땅을 사서 우리한테 70% 정도에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용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용인시에 촉구하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그 사업체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체에서 그것이 택지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돈을 달라고하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교육청에서 용인시에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니까 자기들이 입주승인을 안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 그리고 건설업체, 용인교육청 이 삼자가 합의 내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인시장하고 담판을 짓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셔야지 6월이 얼마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또 수용이 불가할 때 최소한 인근 학교에 한 6개월이라도 2부제수업이라도 시켰다가 뒤에 학교를 지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나눈 화성 남양초등학교처럼 또 천막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용을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전지구하고 수지지구하고는 4km정도,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한 4k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성남쪽하고는 교육청 관할이 달라 가지고 가깝지마는 분당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교육감님이 주재를 해서 용인시교육청 교육장님과 저희 본청의 담당과장, 저를 포함해서 앉아 가지고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근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구요, 일단 2부제수업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용인시에서는 당초 사업시에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자기들이 전제조건으로 낸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주가 안된다면 학생을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배수진까지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대해서······.

일단 저쪽으로 넘기고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 많이 하신 분들은 다음에 하시고 질의 안한 저는 하나 합시다. 학생 숫자가 내년에는 몇 명을 추산하고 후년에는 몇명 추산하고 하는 향후 학생숫자 예측치를 가지고 있죠? 몇 년 정도까지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98년도까지······

올해 '97년인데 내년이 '98년이고 내년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것까지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숫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 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구가 한 40만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한 8만명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저희가 추계를 보면 8만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시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매년 인구가 40만이 늘고 그에 따라서 학생수가 8만정도 늘어난다는 것도 지금까지의 추세고 내년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추세인데 학생수가 전국적인 통계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핵가족 시대, 자녀 덜 낳기 운동 해가지고 줄어들 경우에 학생수치가 경기도에 있어서 현재 택지개발지구 감안하셔서 향후 10년 정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한에서 2007년까지 학생수를 정확히 예측해 주시고 학생수용시설이 지난 번 교육감 답변에 '98년 정도면 거의 2부제 해소나 충분한 수용시설이 갖춰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98년에 수용시설이 100%확보될 때 2부제도 없어지고 그 이후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1차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걸로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그게 교육의 질 향상이구요. 그러나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30명선이든 몇 명 선이든 아마 경기교육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는 학급당 학생수에 비추어서 숫자가 줄어들겠고 또 그 이후에는 학교시설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언제부터 학교가 남아 돌겠느냐, 남아 돌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학교시설을 우리가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 10년 정도의 학생정원과 학교시설을 감안해서 10년 정도 계획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이 현재 없고 '98년도 학생숫자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교육청이 미래 예측력이 너무 없고 지금 그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신다고 하니까.

재산 처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원해서 팔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교육청에서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교육청 파는 것보다 만일 주민들이 원했을 때에 절차라고 할까, 땅을 사려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이 그 땅을 살 때는 교육청에서 필요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땅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하고 제가 공유재산 행정감사를 나가 봤지만 땅이 지금 교육청에서 팔려고 하는데도 안 팔린 땅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올해 '97년도에 재산처분할 수 있는 건물의 토지가 교육청에서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성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텐트교실에 대해서 몰랐던 사안을 소상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교육이 '60년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경기도에서 텐트에서 업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을 때 경기교육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측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에 학교운영에 관해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선학교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위원님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97년도에 아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