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난 후 의원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과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상 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상찬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종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용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석규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사업단의 기본현황과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추진방향,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지금 간부소개가 있었는데요,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도 물론 과장까지는 소개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장분들도 소개와 함께 직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단 소속 각 계의 계장들에 대한 인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관리과에 관리담당으로 있는 김상순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기획담당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배상택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지과에 김종석 분양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원 용지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설과에 이원영 개발1담당입니다. (인 사) 박윤학 개발2담당입니다. (인 사) 배재헌 개발3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호 석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강개발과에 경규배 공무담당입니다. (인 사) 조한백 공사1담당입니다. (인 사) 황호양 공사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

이강우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국 무슨 과 다 했어야, 뭔지도 모르게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서 왔으면, 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이번에 새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온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무슨 과에서는 뭘하고 무슨 계에서는 뭘하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해 주셨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단 자체가 위원들에 대한 성실한 업무보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의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한강 미사지구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미사지구개발사업소가 설치 운영됐었고, 이 사업소가 86년도에 한강개발사업소로 개칭이 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한편으로 1979년도부터는 안양 소재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석산개발사업소가 설치돼 가지고 석산개발사업소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금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1989년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게 됐고, 그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사업 업무내용의 유사한 위 두 사업소를 통합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1월 12일자로 직제조정이 돼서 약간 축소됐고, 1990년 이후에는 매 1년 단위로 설치시한이 연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구는 2급을 단장으로 하는 단장 밑에 관리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이 각각 3급 공무원으로 보하게 돼있고, 관리담당관 밑에 관리과와 용지과, 개발담당관 밑에 시설과와 한강개발과를 두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60명으로써 이중 행정직이 19명, 기술직이 25명, 전문직이 1명, 기능직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기능은 관리과는 우리 사업단의 예산편성과 자금집행, 그리고 일반 서무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용지과는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성된 택지나 공업단지 등에 대한 분양, 그리고 수용재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과는 각종 공사에 대한 시공과 발주과정에서의 감독 등 직접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한강개발과는 한강과 남한강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서는 금년도 총 예산이 1,603억원으로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368억원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가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921억원으로써 이 중 공특이 474억원, 한특이 44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는 290억원으로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영세민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을 가지고 있고, 도 지역개발기금을 93년도에 270억원 차입해서 현재 29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 현재 상환실적은 국민주택기금을 3억 8,700만원 상환한 바가 있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이자 80억 1,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 상환기간은 금년 10울 31일부터 도래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작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작년도 사업결산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중앙심의,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공사중이거나 착공단계에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지구지정, 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절차이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 등으로 다소 애로를 겪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행정절차 이행문제 조기해결에 역점을 둬서 절차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하천심의, 국·도유림 교환, 농지대체지정 문제 등의 조기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발전적 투자방안과 개발방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사업설명회 등을 외국 첨단기업 및 민자유치 사업성과 공공성이 가미되는 자연친화형적 개발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계서 확보와 내년부터 있게 될 지방공사에 대한 업무이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지역의 해수면이 완만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대부도 지역이 관광지로 부각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대부남동, 선감동 일원으로써 총 204만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선감지구에는 해양박물관과 청소년수련시설,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이며, 메추리지구에는 해수욕장, 해수풀장, 연수원, 해변공원 등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기본조사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진입도로 개설 요청을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과 안산시에 한 바가 있고,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를 건교부와 환경부 등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 12일에 현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3섹터 방식의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업체 사업설명회와 투자의향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 개발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선감지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유관부서에서 추진중인 해양박물관과 청소년수련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도유지를 활용한 종합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확정짓고 추진할 계획이고, 메추리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수립 추진해 놓되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한 후에 주변지역의 발전추세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에 올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겠으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안산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축령산 주변의 국·도유림을 활용한 사계절 산악형 종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축령산 주변 일원에 총 113만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는 국유지가 30만평, 도유지가 53만평, 사유지가 약 30여만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2년까지로 해서 투자계획은 1,9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스키장과 골프장, 청소년수련시설, 콘도, 관광호텔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추진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고,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와 권역별 관광계획안을 협의한 바가 있고, 산림청과는 국·도유림 30만평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협의를 받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계획 심의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기본조사설계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가미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종합휴양공간을 조성하고 현행법상 관광시설지구가 6만㎡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추이 등을 고려해서 인접지역에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3섹터 방식의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와 투자의향조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의뢰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 형편의 열악 등을 이유로 우리 도가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지난 '95년도에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인계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한산·어연·율북리 일원으로써 총 21만평의 부지 위에 '99년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58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가 현재 52%의 토지보상 실적을 올리고 있고, 단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착공이 돼서 현재 사업 시작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외국기업 전용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입주업체에 대한 유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경부터는 선수분양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과 분양가 인하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써는 공공시설비용 80억원 가량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지원이 되면 평당 분양가가 39만원에서 33만원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때에는 이 공사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공사부담금 93억원을 우리 공특에서 부담해서 이 토지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평택항 배후주거단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항만, 공단 등 각종 신규개발사업 입지의 배후주거기능 지원을 위해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 개발주체로 참여해서 토지공사와 합동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안중면 일원에 약 150만평에 인구 9만 9,000명 약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규모는 7,201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잡고 있고, 이 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고, 사업시행자 협의를 경기도와 토공이 한 바가 있고, 95년 10월 16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는 농지가 약 40만 5,000평 정도 포함이 돼서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 부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예정지구 지정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6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재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면적을 당초에 185만평에서 150만평 정도로 줄이고 당초에 포함되었던 농업진흥지역을 40만 5,000평에서 14만 4,000평으로 대폭 줄여서 관계기관에 재협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농지분야에 대한 의견제출도 지난 1월 31일에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상응하는 면적만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대체지정할 계획이니까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농림부에서도 이제 거의 승인을, 동의를 해 줄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농림부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건설교통부에 예정지 지정절차를 마치고 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금년 5월까지 마치고 지구 지정이 종료되는 대로 토지공사와 개발방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기본조사설계용역은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 과정마다 단계별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팔달구 신동 일원에 14만 6,000평에 1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1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토지는 98.5%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4만 6,440평에 대해서 선수분양을 추진해서 이것도 선수분양이 완료됐습니다. 8개 업체가 895억 6,300만원의 공동주택용지를 사갔습니다. 이것은 평당 평균 192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도 지난해 12월 21일에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협의토지 일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지장물 철거 및 수용재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고, 조경이나 전기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 개발과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강남대학교 학교촌 주변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와 구성면 상하리, 소위 강남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임야지역 2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총 1,79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정지 지정을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해에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친화형의 택지개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타기관의 수범사례를 현재 수집 활용하고 있고, 강남대학교 주변의 정비와 병행해서 자연이 많이 보존돼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명실상부한 자연친화형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현재 목표는 여기에서 어떤 개발이익금을 남기려는 의도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동안의 주택단지개발이 천편일률적으로 평지형의, 또 자연을 전부 훼손시키고 그 위에 빌딩 숲을 짓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불식시키고 자연과 조화되고 앞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하나의 신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회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중간결과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한 번 설명도 올리고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지보상이나 위수탁협약체결을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감정평가를 금년도 하반기에 마치면서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연초에는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8년 4월 7일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인수받아서 '79년 3월 2일 석산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93년도말로 일단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후에 '95년도부터 비탈면의 붕괴우려라든가 미관저해 등을 예방하고 시설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평탄한 정리복구사업을 착수하게 돼서 현재 평탄정리복구사업 겸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매각하는 이런 병행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복구면적이 총 14만 9,000평이고 잔석정리규모는 466만 3,000㎡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8년도까지 조경복구사업까지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투자계획은 조경사업비에 37억원, 감리비에 3억원 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조경을 겸한 정리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리복구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94년 12월 17일에 마쳤고 정리복구사업 허가를 '95년 5월 19일에 마쳤으며 그해 6월 15일부터 정리복구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한편 조경공사는 '96년도 4월 1일에 착수했고 조경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잔석정리는 총계획 466만㎡ 중에서 258만㎡를 정리해서 현재까지 3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지역주민공청회를 안양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에서는 이 부지를 무상양여 해 줄 것과, 그러니까 이게 대개 도유지인데 안양시로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지역에 축구장과 스키장 등 종합레포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경륜장 등 종합레포츠센터를 유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의 입장은 우리 도유재산을 안양시에 무상양여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축구장이나 경륜장이나 국기원 등 종합레포츠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또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기도 남부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정리복구 및 조경사업시행을 촉진하면서 잔석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 방금 설명드린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만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설유치계획을 확정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시행해 놓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내에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공영개발사업 일환으로 신축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부지는 622평에 연건평 3,391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투자계획은 약 13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도 마치고 지난해 12월 30일에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 모범적인 업무·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가지고 분양할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일부 분양을 하면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우리 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발족하게 됩니다. 지방공사가 발족을 하게 되면 당장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일부를 지방공사의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할까 하는 고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시설물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1년도에 88올림픽 서울유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서울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착수돼서 '86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계로부터 팔당댐까지의 경기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86년 4월 26일부터 한강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89년도에 우리 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이 사업을 승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8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이고 투자계획은 1,83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제방축조 10.8㎞, 저수호안 26.76㎞, 주변도로개설 8.3㎞, 고수부지조성 75만평, 이 과정에서 골재생산 5,205만 4,000㎥의 골재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절차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23페이지 공사추진사항은 종합진도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저수호안 5㎞와 고수부지 12만평 그리고 미사제방 6.5㎞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은 덕소·삼패지구와 팔당리에 저수호안공사 5㎞가 남아있고 거기에 관련된 고수부지조성 12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사리지역의 제방축조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앙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한강개발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있음에 따라서 그 동안 장기간 무절제한 하천골재채취로 남한강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연안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 사업을 수립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강하면, 그러니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위쪽 지역부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부터 여주군 강천면,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남한강사업구간이 53.2㎞에 해당되는데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4,5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남한강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골재대를 약 3,132억원, 순수도비를 981억원, 국비지원을 320억원, 그리고 민자유치 154억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방축조 26.5㎞와 저수호안 84.5㎞, 고수부지조성 194만평, 수위유지시설 4개소, 자연섬보존 4개소, 주변도로개설 9㎞ 등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94년도 8월 20일에 수립을 시작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을 '95년 12월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95년 11월 25일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원인은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에서 추가 요구가 많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관련 기관의 의견이 많고 또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아직 확고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 등을 계속하면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수리모형실험을 '95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8월에 종료될 예정이고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도 금년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9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정부직할하천이다 보니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이고 또 우리 도가 건교부로부터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게 된 형편인데 그런 행정절차가 촉진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을 종료하는 대로 편입용지에 대한 지장물 매수와 사업착수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지방공사의 설립추진입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경기지방공사로 해서 저희 도가 100% 출자를 해서 단독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7월 12일자로 지방공사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는 공사설립계획보고를 한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행정연구소에 지난 해에 준 바가 있으며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는 금년도 1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설립준비기획단을 일부 조정해서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정관작성을 2월중에 마치고 공사출자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마친 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사창립은 금년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공사와 저희 사업단은 동시에 병행해서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합동근무형식의 근무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사업단을 완전히 폐지하고 신설되는 지방공사가 저희 사업단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구상중에 있는 사업을 모두 승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다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입년도가 '90년도이고 차입액이 20억원, 개발기금이 270억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출이 나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상환실적을 보면 원금 및 이자가 국민주택기금이 3억 8,700만원이 회수가 됐는데 상환이 불가능한 기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80억 1,600만원이 상환됐는데 이게 몇 년간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 80억 1,600만원에 대한 이자, 몇 년 동안의 이자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이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국민주택기금은 우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금년도에 분양을 해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이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는 그 분양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인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면 거기에 실수요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도 270억원을 저희들이 빌려와 가지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사업자금이 풍족하지 못할 때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개인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사업단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불가능한 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는 이게 3년 동안의 이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270억원의 80억원이 3년 동안의 이자예요? 원금이 270억원인데 이자가 80억원이 나왔으면 ······.

80억원 맞습니다.

맞아요? 원금이 270억원이고 이자 80억원이······.

3년간 이자가 80억원입니다.

이자가 8%로 비싸서 그런가?

이자 8%가 결코 싼 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우리 자금을 풀로 활용할 때는 은행에 요즘 금전신탁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약 13%의 예금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예금이자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좀 비싼 셈이지요.

좀 비싼 경우가 아니라 많이 비싸지요.

구리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연리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70억원에 80억원 이자가 맞냐 그거지요. 주무담당과장 나와 답변해 봐요. 주무과장 나와 답변해 봐요.

관리과장 임종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을 저희가 '93년도에 1, 2, 3차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로 저희가 차입을 했는데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0월 30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거치기간 만료후 '97년과 '98년도에는 당해연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억원 이자가 많냐 이거예요?

2년에 대한 이자예요 아니면 거치기간 5년까지 합해서 된 것입니까?

거치기간 중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까지 합한 것입니까?

네, '93년부터······.

2년간의 이자가 아니고 5년간의 이자이지, 이렇게 되면.

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31일 원금상환하는 그 날짜까지 포함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금년 10월 30일까지 더 내야 돈 되겠네.

네,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2개 연도에 거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이자가 포함 덜 되었다고 봐야지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계산 안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32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그것은 10월 30일 상환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것은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만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부임해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임해관광 사업규모를 보면 총 면적이 204만평이 되어 있고 기본조사설계용역추진비가 7억 6,500만원이고 이 넘어 축령산리조트단지 사업규모는 면적이 113만평인데 비해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는 오히려 약 15억원이 돼요. 여기 축령산용역비는 15억원이 되고 대부도 용역비는 7억원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더 커요, 대부도가.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골프장, 콘도, 호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 용역비가 더블이 된다고, 양쪽에 비해서. 그 원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정을 한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최초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실제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3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도 임해관광지 7억 6,500만원은 이 두 개 지역의 기본조사용역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억 6,500만원이고 축령산리조트단지는 타당성조사를 마쳐서 이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가지고 대입을 했더니 약 14억 5,5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사업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의 범위나 내용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면적을 보면 대부도가 204만평이고 여기 축령산은 113만평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적이 큽니까? 거꾸로 용역비가 산정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입니다. 대부임해관광지에는 안산시가 항공사진 측량을 해가지고 200만평 정도의 측량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임해관광지는. 그 성과도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 7억 6,000만원 들어간 것이고요.

측량비가 포함이 안 됐어도 그렇지 면적이 반밖에 안되는 데에 15억원인데 여기는 204만평인데 그거 빠졌다고······.

축령산에는 측량에서부터 전체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이 건설부에서 고시된 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 대부임해관광지는 그 측량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면적은 늘면서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대부임해관광지는 집행이 된 것이고요, 축령산은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가 되면 실제 발주할 때 정밀설계를 하고 설계내용에 따라서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가 새롭게 계산되고 또 입찰과정에서 절감도 되고 해서 실제사업비는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겁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감동 일대 국토이용계획서를 하나 자료요구를 해도 됩니까? 국토이용관리계획서.

국토이용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 과에다 요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질의중에 일문일답으로 계속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보면 중복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대부도 문제라든지 임해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나갈 적에, 축령산 문제라든지 하나하나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야 오히려 질의·답변이 수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하나하나 놓고 전체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종결짓고 나가자는 거예요, 한 건 한 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0개 분야를 하나하나 왔다갔다 하다보면 결국은 일문일답의 신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하고 너무 틀어질 것 같아서.

이강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용역 비용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회의의 속성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강우 위원은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10개 사업 중에서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아. 임해관광단지만 전체적으로.

네, 그것만 집중적으로 물어서 의심나는 건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10개 사업을 하면 빠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하나의 기본설계용역조사 비용이 왜 차이가 나느냐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님, 이 대부도 것만 먼저 하시고 끝나면 바로 다시 대부도 것······.

다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가 10가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 사항 한 사항씩 해서 10번 항목이 바뀌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김문식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물으신 거죠?

많아요.

많은데 이 대부도 관계에 대해서 더 있습니까?

글쎄, 여기는 저는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 정회를 해서 간사회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죠.

글쎄 그렇습니다. 이 전에 회의에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식의 회의진행을 결정키로 했는데, 다만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사안이 다른 그러한 여건이 나오는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에 악성부채로 해가지고 환불하지 못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안 하셨죠?

환불입니까?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있느냐고요.

기간이 도래된 것은 다 하고요,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은 상환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것이 어떤 주택을 지어서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하셨죠. 이 기금은?

주택기금이 그렇습니다.

주택기금이요?

네.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상환하지 못한 것은 없었느냐 그 말씀이죠.

아직은 입주자가 없죠. 지금은 임대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피분양자가 그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자기 집에 소요된 만큼은 채무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

네.

그리고 대부도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축령산리조트 단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건 다음에 할 거죠.

아니, 잠깐. 이 내용에 보면 전체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 여기 국유림, 도유지가 나와 있는데······.

문부촌 위원님!

잠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 부분만 해주시고 그 전이나 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가져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임해관광단지 내에 국유림이나 도유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지금 선감지구 64만평 가운데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선감지구 64만평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도유림입니다. 도유지이고요, 메추리지구는 사유지입니다. 공유수면 및 사유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권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국가 것이죠. 매립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된 비용과 이걸 정산해 가지고 매립자가 이용권을 가지는 거죠. 현재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의 개념은 그러면 거기가 경기도 땅이면 경기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국가 것이란 그 말씀이에요?

국가 것이죠.

그리고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면 권리권만 경기도에서 갖는 겁니까?

아니, 소유권도.

소유권도

네.

선감도는 거의 다 우리 경기도 도유지고?

도유지입니다.

메추리지구는······.

사유지하고 해수면이고요.

입청허가는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이것이 '95년도부터 추진을 하던 건데, 위원장님! 담당자 한 번 나와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김남형입니다.

잠깐만요.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이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공유수면매립 관계하고 또 도유지와 국유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분야에 관계되는 담당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설과 업무가 그 업무하고 연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204만평 중에 선감도가 64만평으로 돼 있습니다. 64만평 중에서 사유지가 7%입니다. 한 4만평 정도가 사유지이고요, 60만평 정도는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도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메추리지구 140만평에서 육상 44만평은 사유지로 돼 있고요, 해수면 96만평은 해면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라든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행정절차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환경부나 안산시 등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수도권정비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돼 가지고 그때 가서 사업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때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97년 2월 10일에 대부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 때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한 170여명 참석했습니다.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참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대체적으로 주민들 요구는 지금 대부동이 과거에 옹진군이었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해도서가 개발이 안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서 관광단지 개발하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과 설명회 했을 때 당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임해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 배경부터 기대효과면에 이르기까지 너무 고정관념에, 틀에 박힌 계획성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시화지구 시화방조제가 있고, 또 그 시화방조제와 연결해서 지역과 연계돼 가지고 화성에 화옹지구 제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없느냐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3개 공단의 60∼70만명의 근로자 등 여러 가지 이용도를 제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어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시설이용도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시설 이용도 제고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개발성을 연계로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여기에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임해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주민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면 부면마다 연관돼 있는 사항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연하게 파악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시설은 그 지역과 연계해서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형평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여기다 폭삭 쏟아 놓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여기만 하다보니까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화성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임해관광지역에서 연계돼 가지고 화옹지구 제방이 막히고 있습니다. 9.7㎞에 대해서. 그 내적인 자원이 무엇무엇이 있는 걸 확연히 조사해서 연계성이 있는 정말 산 행정을 하고, 또 현장에 대한 부면 부면을 다 파악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시설이건 신규시설이 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해 가면서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됨"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아주 틀에 박힌 고정관념만 가지고 거기서 집약적으로만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 또 대개의 주민들의 참여도를 좁혀 나가고 있는 계획이 아니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시화방조제가 시작되는 시화지구에서부터 화옹방조제가 끝나는 화성까지 이루어지면 100리 길입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자연적으로 산재돼 있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낚시터를 만든다든지 또한 골프장을 이용한다든지 온천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넓은 농지를 이용해서 이 도시지역에서 자기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넓은 광장으로 끌어내 가지고 정말 피곤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실제 촌에 사는 사람도 실감을 하고 그 사람도 실감을 하고 하는 데에서 이용도와 이해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해관광지역 개발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기존의 시설이나 신규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해서 변형을 가져다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됐던 배경도 이 지역에 단순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주민들의 관광지 무슨 수입원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서부지역이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시화1단계 개발사업지구 내에라든가 또 안산에 밀집해 있는 공업단지라든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시화 2단계 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사업 시행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집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들이 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레저단지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주변지역에서 자연경관이라든가 토지의 소유형태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집적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검토도 하고 파악해 오는 과정에서 이 두 개 지역이 하나의 종합단지로서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그 주변 지역에 경기도 서부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어서 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어떤 관광산업만 육성하려는 차원보다는 경기도 서부지역에 빈약한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한 목적이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화2단계 사업지구라든가 화옹지구라든가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우리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지역의 간척사업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화 2단계 사업은 그것 하나가, 그 자체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고시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도 형성하고 공장지대도 형성하고, 또 많은 농업지역을 포용하는 하나의 종합지역개발플랜이 앞으로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화 2단계 개발사업지구 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아직은 구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화옹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화옹지구 자체가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지구로 화옹지구도 개발하기 때문에 화옹지구가 조성돼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 관련된 사업은 검토하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무튼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단, 또 나아가서는 지방공사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연관효과가 크고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과 이용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계획은 집중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체화를 일으킵니다. 체화를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흘려지는 멋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화·안산반월공단에 60∼70만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조그만 구역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이. 그 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화제방이 12.7㎞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제방 내에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면, 차도 아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값싼 여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때 푸른 물을 보고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코스나 또 가다가다 머물러 가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생활환경을 이끌어 나가고 영위할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치관을 향유하는 것이지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체화를 시켜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여기 체화된 범주 내에는 모두 값비싼 비용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흘러갈 수 있는, 흘려지는, 물 흐르듯이 흘려지는 그러한 생활의 여유를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여가선용하는 레저타운도 될 수 있고 하는 건데, 굳이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여기다 폭 쏟아놓고 나중에 갈 때는 차가 밀리든 돈이 많이 들든 한 번 갔다 왔다는 얘기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적인 여건으로 토지이용 관리에 대해서 배분을 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인근 지역에 따라 있는 모든 산림은 임내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임내정리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다못해 도토리 주울 때는 도토리 하나 주어 올 수도 있고 도라지 캘 때는 도라지 하나 캐오고 하는 이러한 생활의 멋을, 자연적인 정취감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낭만이 있어야지 여기 다 몰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돈 들여서 빠찡코나 하고 뭐 하고 온다는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애기예요. 너무 지나친 고정관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존의 시설을 우리가 체계화시켜 가지고, 예산은 들지만 같이 이용을 해서 슬슬 흘러가는 멋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임해관광이 지금 자꾸 틀에 박힌 얘기로 여기다 쏟아놓고 여기서 하고 체화가 되든 말든 난 모른다, 뭐 쓰레기 체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체증에서부터 모든 것도. 그러니까 있는 기존의 시설을 흐르는 모양으로 해서 낭만이 좀 있고 정취감이 있는 이런 임해관광지가 되고 지역을 만들어야지 여기다 폭삭 쏟아놓고 앉아서 여기서 놀다가 차가 못 빠져 나가도 그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도 그만, 냄새가 나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흘려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관광을. 그래서 3일이고 4일이고 값싸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뭐하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가치관으로 영입을 시켜달라 이런 얘깁니다. 굳이 어떤 지역에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보면 관광지 하면 전부 집약적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또는 계획변경을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 내에 사는 주민들이 값싼 돈으로 값싸게 즐기고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확립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체계있게 이걸 강구해서 변형있는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내려온 틀을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오면서 가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번 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아울러서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 즉 다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그 목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것을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일영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입니다.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대부도에 관광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투자가 혹시 없을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농진공이라든지 수자원공사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로는 중복적인 투자라든지 또는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안산시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복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방금 윤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한 기관에서 다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나 군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시나 군은 또 자기들 실정에 맞는 지역 인근에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벼운 국민관광지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많이 확충을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대부도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거점개발하는 것 외에도 안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광농원이라든가 규모는 틀리지만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지역에 중복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서로 상의했던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현재 용역중지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기본조사설계용역 속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돼야 기본설계용역도 다 같이 종료되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기본조사용역의 준공시점을 미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충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지역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걸리는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이 지역도 지금 아까 제기된 시화2단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시화2단계개발사업지구 고시를 하면서 지금 선감도 일부하고 대부도 일부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0년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고시를 해놔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해지해 달라,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일단 토취장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해제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충된 문제들이 계속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에너지 원유 중간비축기지 문제로 인해서 바로 앞에 있는 메추리섬에서 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형적으로 보면 메추리섬이 바다에 따라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구역은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동쪽으로 저희들 사업구역이 있고 또 한화의 중간원유수급기지는 외측으로, 중국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복은 되지 않는데 안산시가 토석채취허가 문제를 가지고 한화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접 사업구역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쪽에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유비축기지를 450만배럴이지요? 그런 대형 탱크를 그 앞에다 갖다놓고 바로 또 뒤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이란 말이에요. 바로 밑에 소위 말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 골프장 하나를 예를 들자면 도민들을 생각하기에 지금 상당히 위화감이 많고 그런데 국민관광지라고 해놓고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골프장, 콘도, 호텔. 지금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텔 같은 것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모든 법에는 호텔 옆에 공부방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좋지 않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국민관광지로 볼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을 가진 이런 시설들을 거기다가 유치해 놓고 그게 앞뒤가 서로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해서 관광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외국의 선진관광지와 관련된 분들과 얼만큼 상의를 했고 또 처음 계획을 언제 했고 누가 했으며 그 기록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지요.

여기는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감도라고 그래서 화성군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하고 메추리지역은 대부도 저 서남쪽 남단에 위치한 지역이고 하니까 두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감도는 이제 민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독립되어 있는 섬이고 또 우리 도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선감도지역을 종합관광지화해서 우리 빈약한 서부지역에 관광휴식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약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한국국토개발원에 서부지역에 유용한 관광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이 두 지역이 그런 관광단지화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 못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처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고집하고, 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국민관광지로도 부적합한 그러한 업종을 갖다 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지요.

여기는 국민관광지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주로 대도시가 아닌 그런 지역에 시설하는 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그래서 송추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위 국민관광지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를 구상하게 된 것은 그보다는 좀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여러 가지 관광요소를 포함하는 종합관광지화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수도권에 있는 인구 한 2,000만 되는 인구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만 국민 아니예요? 말이 그렇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단이면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골프칩니까, 콘도 갑니까, 호텔 갑니까? 뭐 연수원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해양박물관이나 해수풀장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기업체 사원들의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광단지라는 게 저희들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화 되어야지 어느 특정계층과 특정인만을 위한 단편적인 시설은 그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지더라. 또 선진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하나의 콤플렉스로 활용이 돼야 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러한 경험측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종합관광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화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오늘 어디서 받은 서류인데 안산시하고도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경기도가.

네.

당연히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화그룹이 관광이나 레저 등의 관련사업분야가 있다. 그래서 안산시가 메추리섬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방향추진을 다른 데로 전환하면 한화가 여기에 들어오는, 관광이나 레저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관광지 개발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우리 기획단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지구만 하고요, 우리 도내 전체적인 관광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국이라고 하더라도 안산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네. 결국은, 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대부임해관광지라든가 축령산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방법은 우리 관청하고 민간자본이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내는 제3섹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자가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몇 년 후에 그 시설물을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시설은 민자유치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도나 공공단체가 1,000억원, 2,000억원을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직접 투자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유치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라든가 민간자본으로부터의 투자의향서를 금년도에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의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단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신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지개발권에 있어서 우리 메추리단지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이고 지금 묻는 매립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데 그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신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 옆에다 비축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추리지역이나 이런 것은 한화가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질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구를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얘기하시는 그 분야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일문일답 식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가 못될 때는 또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설명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한화가 됐건 누가 됐건 가장 조건이 적합하고 우리 도에 유리한 투자의향을 내는 민간자본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민간인들이 살든지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성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또 조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벌써 안산시가 손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한화에너지한테. 그러면 여기에다 한화에너지가 비축한 원유기지를 누가 폭발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러면 한화에너지 너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용역은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그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안 나왔어요?

네.

어쨌든 답변으로 됐고 다음에 또 말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마치고 나가자고요. 그게 여기서 보면 안산신도시 계획에서 우선 반영한다고 했는데 한화 애기가 나왔을 때 안산에서는 한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예요, 현재. 도에서 그걸 몰랐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산시에서 한화에 무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메추리지구에 보면 안산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산에서 그 얘기가 인용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여기 도에서도 짚어봐야지.

누가 인용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팩스로 받았는데 보면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네요.

그것은 추측일 겁니다.

추측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시에서 나온 건데.

도에서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다시 해보시지요.

시에서 직접 제가 받은 거예요. 원본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시의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는 아니지만 시에서 발송한 건데.

시의 공문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단장님, 그런 내용가지고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는 한화에너지라든가 그런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그 지역이 과연 2,100만의 수도권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으로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퀘션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부분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연관되는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내지는 협조가 있었을 적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경기도에서만 앞장서 가지고 가다보면 중간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윤종 위원님.

지금 답변도 오래하셨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셨다 회의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임해관광지만 마치고 하지요.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입니다.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임해관광지개발 결정시 선감지구하고 메추리지구를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감지역으로 애초에 몰 수는 없었습니까?

이제 지역을 가보시면 압니다만 선감지구는 바닷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의 개펄상태입니다. 육상시설밖에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네, 알았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조달계획에서 애초에 수산과에 도립해양박물관건립비 해서 기본비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농수산위에서 삭감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자유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여기 보고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해양박물관건립기금을 한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선감지구에다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이 있는데 일단 공익시설, 공익성을 가진 것만 도에서 하고 골프장, 콘도, 호텔만 그럼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해양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련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거 외에는 지구를 나누든지 해서 패키지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해양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도 어차피 관광지개발사업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이틀을 잡고 하는 총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시설투자 자체를 전부 끌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감지구를 우선 추진하고 메추리지구는 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지매수에서 문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선감지구는 토지매수나 이용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고 또 접근성도 더 용이하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도 더 용이하고 집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메추리지역은 지금 대부도 전체의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대부도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기도에 500억원씩 투자해서 꼭 해양박물관을 지어야 합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초기때 말씀드렸듯이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축령산리조트단지 토지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30만평, 도유지가 53만평, 사유지가 30만평,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토지는 전체 면적의 45%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도유지 30만평을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왜 교환을 하는지, 산이 나빠서 그러는지, 돌산이 돼서 그런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산이 돼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사유지 30만평은 매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용을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교환할 임야는 30만평이 도유지 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여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또 임야대장,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유지임야대장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너무 많을······.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한 번지 것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필지가 아니잖아요.

필지가 수천······.

그러니까 한 필지만 하면 되지요, 한 필지. 한 필지하고 토지이용계획서도 한 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지가 수천 필지입니다.

아니, 샘플로 하나만 해달라 이거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하고 10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회사계획을 한 것이 있지요? 한 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교환은 도유지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국유지가 30만평이 있기 때문에 이 국유지 30만평을 우리 도소유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0만평하고 전혀 타지역에 있는 우리 도유림하고 교환하자고 산림청에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만평이 도유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도유림이지요. 우리 도유림은 각지에 수천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할 땅이 어디냐 이거지요, 위치가.

그것은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저기 강원도하고 붙은 국유림, 국유림도 산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유림하고 붙어 있는 우리 도유림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유림하고 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국유림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유지는 현재 30만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사유지가 30만평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토지수용도 가능하지만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또 20∼30만평도 우리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산지인 우리 도유림을 많이 활용하고 사유지는 제쳐가는 방향으로, 그러나 골짜기 사이에 들어있다든가 이래서 필수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사유지는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광시설지구는 6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키장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은 아니고요, 관광시설이라 하면 콘도미니엄이나 무슨 관광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얘기합니다, 편의시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그래도 좁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관광시설지구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추세를 고려해 가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내역을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은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이 용역금액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끼리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막바로 경쟁입찰로 가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용역을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발주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축령산은 지금 현재 가평군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 가평군 관내만인지 남양주시 소재까지 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가평군입니다.

가평군뿐입니까?

네, 저쪽입니다. 축령산 정상에서.

지금 남양주시 쪽에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도에서 투자한 것. 그거와 병행해서 개발했을 때 차이점이 큰가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지역에도 확충하면서 그 너머쪽에 지금 도 사업소가 있는 쪽도 청소년들의 휴양림이나 이런 걸로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진입로 문제도 가평군에 속해 있는 곳은 현리 넘어가는 도로로 거기서 계획을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진입로는 수동면에서 지금 비포장 도로 일부 나가지고 돼있는 곳을 진입도로로 해서 앞방향에서 갈 수 있는 진입도로 종국적으로는 확충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 자연휴양림도 민자유치를 하면 지금보다 낫게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러셨는데 '95년 12월에 해가지고 작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잖습니까? 이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들을 보면 스키장, 골프장, 수련장, 콘도, 관광호텔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현리천 하나 있잖습니까? 그런데 축령산에서 나오는 수자원도 하천으로 흐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는지.

그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아래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토론을 갖거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이 골프장은 현재 현리에 2개소가 있는 중에 하나는 사업을 했고 운하골프장인가는 지금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도유림은 50∼60년생 잣나무들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 개설할지는 몰라도 그 좋은 경관을 다 훼손해 가면서 과연 그 넓은 면적의 골프장을 개설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축령산에 스키장을 하려고 하는 곳 건너편쪽 산기슭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해보려는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임목이 축적돼 있는 곳은 훼손을 못하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규정하고 잘 봐가면서 크게 자연훼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골프장은 시설입지로서 정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달리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충분히 자연훼손은 심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히 축령산은 북향바지에 산악지역이 스키 슬로프로 적합하다.

네,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존자연을 조금 이용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키장으로 인한 자연훼손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한 군데는 못하고 있고, 축령산과 인접된 지역에 두 군데나 있으니 이것을 굳이 그러지 말고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남양주에서 들어가는 길, 그것은 안 냅니까?

그것도 앞으로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당성조사 현지답사 나갔을 적에는 저쪽 가평으로만 해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다 동의해 주는 조건하에서 그때 하는 걸로 알았는데, 현지답사 나갔을 적에.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가서 현지 주민들 얘기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거기에 스키장 구상한 건너편이라고, 골프장이. 구상하시는 게 그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그 건너편에는 지금 어느 선을 타고 와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한 3만여평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거기 문제에 대해서 하는 데에 부담은 없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만여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지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단지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그 토지를 전부 저희들이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요지만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래도 개인의 권익을 너무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형상.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까 그럽니다. 또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저희들한테 양도하고, 또 자기 사업목적을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토지는 소유하고 하는 쪽으로 해나갈까 그럽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자본소유자들이 아마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겁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그 의향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유치심사위원회가 정부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장 적정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개발을 알고서 지금 그 사람은 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밑의 토지소유자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세 집입니다. 전체 가구수가 그 안에는 세 집밖에 없어요. 그때 단장님은 안 가셨는데, 내가 거기를 샅샅이 다니고 물도 골고루 먹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길을 닦고 그 산중에 와서 꽃나무부터 모든 건물을 짓는 것도 전부 목재로만 사용해서 해놓은 걸 보면 그게 선 안 닫고야 그 산속에 와서 개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 사람이 삼육대학인가 거기에 무슨 임업과 교수랍니다. 그래서 본래 임업에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와 같은 구상을 해가지고 전국 각지를 오랫동안 샅샅이 뒤진 모양입니다. 뒤져서 거기를 가장 적지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수시점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 거론하기 전부터 토지는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 의도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그 분도 영리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자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목적을 100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간에 협의하면서 하자고 얘기는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한상복 위원입니다. 이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난항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부동의로 인해서 여태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계획의 40만 5,000평에서 14만 4,000평으로 축소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지구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농림부가 동의해 주면 그 동의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면 사실상······.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거의 가능합니다.

역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단장께서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평택시장이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정할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근 1년여 동안 끌다가 농림부하고 최종 의견절충을 보기를,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체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실제 이 농지를 훼손하는 시점은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 후 시점 아니냐, 그러면 농지를 훼손하기 전까지 대체지정하겠다는 의견만 내놓으면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해주겠노라, 이렇게 절충을 봐서 우리가 그런 평택시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평택시장이 지정을 할 겁니다. 평택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2∼3년 후 동안은 농지분야에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투자를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택시장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여태까지 대체 지정하는 얘기가 여기 저기 지역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사실 민원 얘기거리도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한정되는 현상인데요, 토지가격이 비싸지 않은 경기도 이외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지정리 해주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 농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자 그러면 농민들이 대부분 수용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땅값 떨어지기 때문에 한사코 반대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수월하게 대체농지 전용지역이 지정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평택시장이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시설투자를 국·도비나 이런 공공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하면. 그러면 농민들은 그 화훼단지를 경영하게 되는데 그 화훼단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대신 많은 투·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복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건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착수를 했던 거죠?

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언제부터 같이 동참했습니까?

재작년입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95년 9월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평택권역 광역개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이 예를 들면 우선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나 개발이익금이 공영개발사업단에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이건 규모라든가 땅값은 틀립니다만 요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택지개발을 토지공사가 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개발이익금 규모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수천억원에서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지역은 좀더 시골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분양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20만평의 택지개발을 하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은 나오는 게 그 동안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공사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는 한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우리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주인으로 참여를 하는 게 옳다는 아주 원론적인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개발 주체하고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동으로 개발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론의 소지가 있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확연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연관된 사업투자, 예컨대 주변 도로포장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더 확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개발을 제의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공동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계획 예산액이 7,200억원 중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얼마 투자를 할 겁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딱 반이니까 3,60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3,600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얼마 이익이 얻어질 거라는 예가를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이 사업계획서에 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서야 투자를 하지. 얻어질 것이다, 분당 얼마 이익이 나니까 우리도 얼마······.

토지공사가 아주 러프하게, 아주 개괄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요, 약 2,000∼3,000억원 이런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이익금 규모를 딱 부러지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예컨대 주변 도로개발이라든가 관련된 무슨 투자비의, 이 개발비 일부를 많이 사용하면 개발이익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관련된 시설투자를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익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이것도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갖고 분배해서 인근 도로라든지 다른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얼마 얻어질 것이라는 것도 없고 피상적으로만 예측도 못한다는 것은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얻어질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봐요. 너무 황당무계해요.

당초에 토지공사가 산정해 놓은 투자비라든가 개발이익금 규모라든가 그것은 정히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히 원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나와야죠.

네,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얼마에 살 거냐 하는 데에서부터 5만원에 살 거냐 10만원에 살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또 분양은 얼마에 할 것이냐에서부터 아주 너무······.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말이야,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중국 사람 호떡장사 하듯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원이 투자되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 생긴다고 생각했을 적에, 보시라고. 이익 없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익 남자는 장사인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됐을 때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기대효과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위원들이 답답해요.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적자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자 나면 월급 안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최초에 산정해 놓은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안을 해야 될 자료도 아니고.

네, 제출해 주시고,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구하는 사업단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관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리 사업도 하기 전에 개발이익금 규모가 얼마다 하고 그걸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발이익금은 통상 사후에 제시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개발이득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재투자를 다시 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적정한 정도면.

다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주고 나와야지 정상이죠.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으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없습니까? 이 부분은 수원 권선3지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제일 문제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한 15년간 그 먼지와 소음공해로 시달렸던 주민들은 그 대학교 유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번 가봤었는데요. 지금 부지 정리는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먼저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됐습니까?

내년까지 가야 부지정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석이나 잡석에 대해서 원석대나 잡석대는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부지는 어떻게 대학교 유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대학교 유치는 현단계에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그린벨트에는 대학교의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에는 대학교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고요. 두 개 법령에 의해서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학교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라면, 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부지를 확장하는 거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서울대학교에서도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경기도가 1년에 교육자를, 선생님들을 1,000명씩 다른 지방에서 꿔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네, 압니다.

그런 경기도에, 1년에 1,000명씩 다른 데서 꿔오는 경기도에서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이인제 지사가 나가서 그거라도 얘기해서 유치가 안 된답니까?

그것은 교육대학 문제인데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15년간의 그 긴 세월 고생 끝에 먼지 속에서, 그 소음공해 속에서 시달려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이와 비근한 것으로 국내라든지 외국 같은 데 했던 모델케이스 자료라든지 이거를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데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한 대비를 했습니까?

정리복구를 위해서만은 외국에 시찰이나 가 본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리복구라는 게 주로 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리복구사업설계를 하는 기관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정리복구사업은 제법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계자들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물론 비근한 예로 성수대교는 설계를 잘못해서, 삼풍이 설계를 잘못해서 쓰러진 게 아니거든요. 설계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예로 난지도를 하나의 공원화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례도 수집하고 외국에 했던 것도 견학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에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의 한복판에 있는 명산인 관악산인데 저게 저 모양으로 잘라져서 그 시대에 잉태된 과오인데 저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덮는다는 생각보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영기 위원입니다. 안양 석산부지 활용방안을 보면 지난해 7월 16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청회 진행을 저희들이 이제 정리복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제약이 있다.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그런 시설의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슨 레포츠공원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게 10만평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복합적인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지금 안양시가 요구하고 어디서 요구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개 다 아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가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는 것들인데 주민들이 가장 생소한 것은 이 중에 경륜장이다. 경륜사업본부에서 적지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생소한 것은 경륜장이다. 그래서 경륜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경륜사업본부의 담당자가 나와서 VTR로 경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륜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상되는 혜택이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을 그 정도 했지요. 그 정도 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각계에서 의견이 표출되고 그랬었지요. 그때 공청회 할 때는 뚜렷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안양시의 의견 다르고.

주민의 참여인원 수는 몇 명 정도 되셨나요?

그 당시 말씀입니까?

네, 공청회 당시.

그 당시 주민들이 50∼60명, 전부 참석자가 150여명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서 주민이 한 50∼60명 정도고.

아니, 그러면 주민이 한 100명 되겠습니다.

공청회결과 안양시가 주장하는 것하고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이 각기 틀리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축구장, 스키장 그 다음에 레포츠센터를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경륜장, 도에서 의도적으로 경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경륜장하고 레포츠센터 설치를 요구하는데 안양시장님과 주민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양시장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개발을 해야 되겠으니 이 부지 전체를 안양시에 무상양여해 달라 지금 그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막대한 도유재산을 안양시에 무상 양여한다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도 미안한 일입니다.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속성상 31개 시·군이 모여서 도라는 광역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막대한 자산을 안양시에 무상 양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기도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양시장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의견이 상반된 것만큼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에서는 경륜장 자체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영수익 때문에 경륜장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경륜장이라는 게 우리 국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오락시설은 어떤 곳이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경륜장이라는 것은 잘 육성하면 사회적인 폐단이 되는 그런 극심한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괜찮은 그런 도시민의 레포츠 시설 아닌가. 또 인근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56개의 경륜장을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56개 경륜장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이 1조 7,000억엔 정도 되는 아주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서 10%는 지방세로 당장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그래서 2차 대전 전후에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성공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과거에 뚝섬에 있을 때부터 이게 사행성 위주로 많이 흘러서 경륜 그러면 경마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일부 있어서 경륜장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경륜장을 꼭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15만평 되는 광대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 우리 도로서도 그 동안에 어찌됐건 석산을 개발해서 상당한 원석대금을 우리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평 되는 부지에 수익성이 없는 모든 시설만을 유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거기 시설 전체의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시나 우리 도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이 있는 시설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괜찮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게 되어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제시를 해본 겁니다.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경영수익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공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나가서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850만 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륜장을 포함한 복합적인 도시공원으로서 개발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시 설계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단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만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으로 볼 때 안양시의 의견과 공청회의 결과가 지역주민과의 어떤 의견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경륜장 종합스포츠센터 유치 요구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에 근거를 둬서 이런 지역주민의 요구가 나왔다고, 어디에 기준을 둔 거지요?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도 일단은 주민들이 경륜장을 포함한 종합레포츠센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약 400여명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수동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륜장이라든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네.

공청회상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나중에 진정서가 그렇게 돌아온 거지요?

공청회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공청회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주민대표라 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 공청회 석상에서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네, 그 지역 시의원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또······.

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경륜장 유치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청회 석상에서 그런 의견개진이 됐었던 것을 증거라기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으면 한 번 내 보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는 지역주민들 일부가 경륜장 유치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청회결과보고란을 보면 여기 지정토론자들, 패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고 경륜장의 어떤, 물론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지역주민이라든지 토론자들이 지적을 하면서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공공기관이랄까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뤘어요. 제가 내용을 한 번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일반 자유토론자 중에 석수동 주민 A, B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경륜장에 대한 언급이 희망하는 것을 한 분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 기명으로 나와있는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쉽게 드리면 그때 패널토의도 우리가 패널리스트를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안양시더러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객관성이나 균형성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까?

물론 안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석산부지와 영향권 안에 있는, 가까이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안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또는 단체의 대표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대표하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의 개발이 됨으로써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지역보다는 안양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안양시 전체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 대표로 나오는 것은 마땅한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석산부지에 가까이 살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은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이나 경륜장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안양시의 사회단체라든가 대표되는 이런 분들은 우리 안양시 장래를 생각할 때 그 시설이 그렇게 지역정서라든가 자녀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한테는 별 필요없는 것 같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안양 전체의 정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전체의 정서라기 보다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업안 중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는 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경우 15년 동안 석산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보상적인 그런 기대효과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영리성에 기반을 두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15년 동안에 석산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잔석정리 마무리사업만 해도 22억원 정도인데 15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한 170억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15년 동안에 170억원 정도 올렸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170억원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면서 그렇다면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이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양 전체 시민한테도 마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영리성도 물론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지만 굳이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륜장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그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한 패널들, 안양출신 경기도 도의원 두 분, 안양시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YMCA,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말씀이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5년 동안 석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받았던 주민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경륜장이나 수익성있는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종류에 있어서 굳이 왜 경륜장이냐 이거지요. 거기에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굳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의정부같은 경우도 경륜장 유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된 그러한 전례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을 굳이 수익성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영리가 보장된다는 목적 하나 갖고 경륜장을 왜 굳이 하려느냐. 해당 지역 인근의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소득효과는 주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거는 사업의 목적에 그런 것들은 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입장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의 석산개발과정에서 발파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정작 그와 같은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정작 지금 와서 석산부지활용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반된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해를 봤으면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고 나중에 그게 또 보상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거리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문제는 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행적인 그런 업종을 굳이 거기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정서적으로 반대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갖다가 강조하느냐 나는 그 목적이 뭔지를 잘······.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륜사업을 거기에 유치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하게 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본부에서 한 번 저희들에게 1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지역에 경륜장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의정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정부는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기들로서는 시급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중지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석산부지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면 가장 좋겠는데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라든가 지역에 돌아오는 재정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것이 있다고 한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사회공익적인 견지에서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유해업종도 아니고 이것도 잘만 육성하면 주민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지방재정에도 당장 막대한 수입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당히 매력있는 업종 사업중에 하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물어본 거지요. 물어봤더니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석수동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양시 지역의 기타 주민들 가운데 또는 안양시청은 아직까지 그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이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플랜을 짜가면서 의견을 집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정리해서 작년 도 주관해서 공청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양시 주관으로 해서 10월 24일에도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의 결과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갖고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거와 관련해 갖고 지사께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경륜사업에 대해서나 안양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보고한 겁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라기 보다는 평소에······.

어떤 자리에서 보고를 한 겁니까?

평소에 업무협의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지사께 공영개발사업단 공청회 결과를 보고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륜장설치 문제점도 제기가 됐다는 거, 공청회 결과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을 지사께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청회 개최하고 난 후에,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 의견제시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보고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최종의견을 집약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사께서는 보고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랄까 어떤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뭐 지사님하고 교감한 결과를 내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역주민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두루두루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시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인제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생활할 때 지역구가 안양출신이었고 또 지역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 경기도내 신문에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 경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안양시에서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구두보고일지라도 보고했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수동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지역 도의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경륜시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요?

석수동 출신의 시의원 그리고 석수동 출신의 도의원······.

누구요?

송치우 의원님입니다.

시의원은 누구예요?

시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청회 결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 얘기고 지사께 보고할 때도 그와 같은 지시가 있으셨다 그러는데,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느 쪽이든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공청회가 몇 번 있었고 앞으로 또 '97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97년 2월부터 6월까지 1억 5,000만원 주고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어느 기관에.

그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내용들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많은 부분이 거론됐던 것이고,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성격을 볼 때 이런 경우에는 나는 좀더 공공성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

이게 지역에 따라서요, 정서라든가 의견이 천차만별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데에서는 하남시장 이하 많은 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경륜장을 미사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방침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을 좀더 계속 집약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안양 석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경사업비가 당초에는 9억원으로 서 있었죠? 단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7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무려 28억원이라는 게 증액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업체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업체에서 아무 이의 없었어요? 제 얘기는요, 단장님! 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9억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9억원이고, 또 하다보니까 조경공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37억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업체에서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28억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업체에서 아무 항의없이 증액을 한다 그런 걸 받아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 업체에서 받아줬다면 어떠한 특헤의혹이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37억원이라는 증액을 이의없이 받아줬을 것 아니예요?

위원님 걱정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별 이의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9억원이라는 것을 산출했을 때는 1981년도입니다. 그래서 16년 전의 일인데, 그때의 조경의 개념은 상당히 단순하고 그냥 절개지에 나무만 갖다 꽂아버리는 ······.

제 얘기를요,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9억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었는데 37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아니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이죠.

업체의 부담이죠?

그런데 그게 9억원을 십 수년 동안 예치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증식이 돼서 한 20억원이 됐고요, 원금 자체가.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단장님의 말씀은 골재채취 원석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단장께서 뭘 잘못 아시는 거죠. 원석대금에서 이게 오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이라니까요.

글쎄, 업체의 부담인데 어떠한 문제점이 그 업체에서 없었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는 구차하게 변명이 9억원에서 이자가 늘어가지고 20억원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9억원에서 37억원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혜나 뭐를 줬으니까 37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도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확실한 답변 못 들었습니다. 아까 9억원에서 이자가 늘어서 20억원 ······.

20억원이고요, 17억원은 이행보증보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17억원을 대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원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상에 항상 경기도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그래도 그 업체에서 이의없이 받아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9억원에서 17억원이 아니고요, 9억원에서 17억원 하고 20억원······.

이자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이건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테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면서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석산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이 있잖습니까?

네.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하는 데 나름대로 기본적인 예치금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4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들어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추가로 잔석 정리하면서 33억원이 경기도 수입이 되나요, 업자 수입이 되나요?

경기도 수입입니다. 33억원은.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코자 합니다. 78년 4월 7일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인수받는 과정에 대한, 왜 어떻게 돼서 사업시행이 서울시에서 됐고 또 그걸 인수하게 됐는지 그 관계 서류하고요. 또 그간에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됐는데 수혜적 보상금이 있으면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인데요,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진배경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 내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지번도 없고 권선동 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622평밖에 안 되는데 다른 택지개발사업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원이라고 그래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번지 수도 안 나와 있고요.

미안합니다. 이게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번이 없다가 이제 부여됐을 텐데.

제가 이 지번문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문제가 많았죠? 그런 일 없어요? 지번이 늦게 나와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았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아니, 저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입니다, 이 곳이. 권선지구가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민원이, 저는 잠을 못자는 지역입니다. 오늘 처음, 그 동안 전반기에도 얘기를 통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사실 사업규모를 보면 투자액이 133억원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인이 투자한다면 대단한 투자금액인데, 여기 보면 우리 개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면 사실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사업기간도 길게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이 지상6층, 지하3층의 건물을 지어서 과연 이게 전부 분양이 되는 건지 제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 전화시 사무실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인근지역에, 현지 이 지역이 상업업무지구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건물을 지어서 수익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과연 이쪽에도 보면 사실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로는 그렇게 자세한 보고가 될 수가 없어서, 지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3,391평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주위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상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 바로 앞에는 수원시가 권선구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권선구청 부지로 잡아놓고 있는 지역의 바로 맞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근린시설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만일에 공사로 전환돼 가지고 공사 사무실로 이 건물을 활용하게 될 때에는 분양쪽으로 나가지 않고 임대쪽으로, 필요한 면적은 공사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금융기관도 유치하고 하는, 나머지 시설은 임대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권선구청 부지로 수원시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부지를 잡아줬는데 아직 수원시가 권선구청에 대한 이전을 실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이 지금은 좀 썰렁합니다만 구청이 이전을 해가고 하면 업무타운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앞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죠?

네, 도매시장요.

그쪽이 사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아주 주위가 깨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죠? 그 부지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부지입니까? 그 앞에 대형차고가 있죠?

매각했습니다. 개인소유입니다.

언제 팔았습니까?

작년에 매각을 했죠.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전부 팔았습니까? 지난 번에 임대 줬다는 거 그 옆이죠? 그걸 팔은 겁니까, 임대 줬다는 걸 매각을 했습니까?

기간이 다 돼 가지고요.

아니, LG에 임대 컨테이너박스,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입니까?

네.

지금 권선구청 부지라고 있는데 그 건너편이죠?

그렇습니다.

권선고등학교가 있고 그 주위죠?

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확신하고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걸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전이 돼서, 또 그 지역에 공사가 돼서 우리 단장님께서 공사에 몸을 담게 되시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장 입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업무·근린시설, 이 문제는 현재 약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땅값 제하고 건물비만 10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 건물의 일부를 앞으로 우리 도차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득해를 떠나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임대라든가 분양목적에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임대료를 평당 200만원씩 친다 하더라도 지하실을 빼고 나면 약 42억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권선구청이 들어온다는 그 위치에 총체적으로 1층부터 6층까지 봤을 적에 그게 평당 200만원씩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인데, 그 당시에도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돼 가지고 예산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커다란 불합리성을 노출시켜 가지고 지적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우리가 요구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이게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로 해서 여기가 지금 팔당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다 종료돼서 남아있는 게 뭐 있냐 하면 여기가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공사라고 호안을 하고 이 위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는 겁니다. 이 팔당리 지역에 저수호안공사라고 여기에 저수호안을 하고 여기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여기하고 미사리 나머지 제방하고 이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덕소·삼패하고 팔당리 고수부지하고 저수호안공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실시설계에는 빠졌는데 사업비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수리모형실험이나 이런 걸 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도 호안공사를 하는 게 한강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결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줘서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남아있는 게, 이게 지금 미사리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제방법선은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미사섬 안에 있는 땅은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현재 미사섬 안에 들어가 보면 밥집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수리모형실험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중단돼 있는데 이 선으로 제방법선을 결정해도 한강 유수소통에 큰 지장이 없겠다는 수리모형실험을 그 동안에 하게 돼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리모형실험도 다른 데도 아니고 건설부 산하 국립건설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이 건설교통부에서 소위 말하면 하천의 법선이 과거에 비해서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선으로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천 제방의 선이 하폭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홍수가 나거나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 당시에 하천 폭을 줄여서 제방을 쌓게 한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해 가지고 수리모형실험을 최근에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하천 제방선을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사는 하고 금년 중에 이 하천제방수리모형실험 결과에 의한 새로운 제방법선을 결정 안 내주면 현재의 선에서 그냥 타설해 버리고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료되지 못하고 자꾸 사업비만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그게 미사리쪽입니까?

이게 미사선입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관리 면이나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도 공급원인데 이걸 굳이 경기도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름대로 이 중앙부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에만 맞춰서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국립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가 있는데도 그런다면 이건 뭔가 경기도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와의 어떤 교감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하천관리위원회는 민간인도 포함된 그런 위원회고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다가 부의를 안 합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 관련 부서에서 부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를 안 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서로나 사적인 의견으로는 과거보다 하폭이 줄어드는 결정을 하기가 자신이 안 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무조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가부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는 과장님하고 조금 언쟁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팔당댐 식수문제로 인해서 먼저 강천면에, 리는 잘 모르는데 한 30만평 이상 되는 고수부지가 있죠?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새로 개발하시는······.

네, 강천면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동남간으로는 충북이 경계고 또 동북간으로는 강원도가 경계인데 거기의 물이 좋은 것 같아서 팔당식수댐, 지금 현재 위정자들은 몇 천만 국민이 먹는 그 오염물, 진짜 기형아나 저거하는 생산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거 진짜 못 쓸 물입니다. 왜 못쓰느냐 하면 ······.

팔당물 말씀입니까?

네, 저게 당초에는 화력발전소입니다. 식수댐이 아니예요, 처음 만들 적에. 그래서 그때에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들 김치가 인분 아니면 안 됐습니다. 인분을 갖다 넣고 뿌리고 갖다 붓고 거기 또 식수댐 만드느라고 주민이전 시킨 그 재래식 변소서부터 일체 거기에다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전부 용인자연농원 500㎏이상되는 종돈 호주산 들여다가 새끼낳다 죽은 거 다 그리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그 뻘이 9m 50㎝입니다. 지상에 '90년도 내가 동부권식수권 반대투쟁을 하면서 그때 지상에 보도된 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수댐을 제가 거기 현지 나갔을 적에 과장님한테 식수댐을 여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거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지사님이 지난 번 도정질의에 식수댐 이전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또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오염물질이니까 식수댐이전 댐건설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월 8일 서면으로 또 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장은 답이 왔는데 지사님만 아직 안 왔는데 그 댐을 그리로 옮기자는 말씀은 드려봤습니까? 건의해 봤어요?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설교통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댐건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개입이 되니까!

하천에 댐 막는 것하고 또 식수는 환경국에서······.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과장님. 그때 저희가 가봤었지요? 아니, 알아요. 글쎄 그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식수댐문제라든가 주로 수자원이용에 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내가 건설부장관한테도 질의했던 일이 있고 또 건설교통위원장한테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식수댐에 대해서는 진짜 식수전쟁인 현재 건의를 하셔서 ······.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지사께서도 팔당댐을 계속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팔당수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하더라도 팔당댐의 오염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꼭 강천면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좋고 어디도 좋고 식수전용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상류 위에다가, 오염도 덜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지사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은 이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에 해당되고 또 사용해야 될 수량문제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다 구두로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간접적인 의견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 안해 본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팔당댐 물에 대처할 만한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식수댐만 얘기한 겁니다, 식수댐만. 그리고 지금 현 팔당댐은 공업용수로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수댐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수댐 거기에다가 관 위로 도로를 만들면 이중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진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회의진행을 일문일답 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있었던 대부도관광개발단지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듯이 특별한 시간을 좀 내서 총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갖는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총체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누적된 분, 빠진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설립추진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칠판에 보면 지금 세 개 안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과정 시간이 늦으면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매년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줄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도 많이 줄었던데요.

네, 줄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니까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습니까?

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작년도에 땅은 몽땅 사놓고 금년도에 그게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회수가 안되고 내년도까지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산에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주는 것하고 사업내용이 주는 것하고는 별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률이 5%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은행예치 이자는, 맞습니까?

새해 예산에 이자수입예산을 5%로 잡아놨지요.

그런데 9%도 있고 13%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기도 있으니까요. 금방 넣었다가 한두 달만에 도로 찾아내거나 그러면 1∼2%밖에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약 5%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난 특혜를 준 것 같아서 ······.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실제수입은 오랫동안 예치해 놓으면 13% 받은 것도 있고요, 실제수입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 한 5%, 총괄여유자금의 5% 정도는 이자로 증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상임위의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사업이 사업성을 추구해야 되고 또 공공성도 따라가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97년도 사업추진방향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선정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자에서부터 책임자인 저까지도 또 더러 중요한 것은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용역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분석도 해보고 또 그보다 더 경미한 것은 전문기관에 컨설팅도 거치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권자는 지사가 하는 겁니까, 사업확장까지?

전부 다 지사가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단장인 제 선까지 해서 결정을 짓고 제 선에서 최종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만 지사께 보고드리고 결심을 얻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89년도부터 시작된 공영개발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 완료된 사업 중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림 잡아서 약 800억원, 그런데 지금 광명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은 종료됐습니다만 그것을 영구상환을 받기 때문에 아직 이익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에 신규로 착수한 것 말고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정도 되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수익금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재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공사화 할 때도 어차피 도 출자 100%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건교위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많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방공사로 전환할 때도 민간출자를 받아가지고 지방공사를 제3섹터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구성 자체를.

그거는 공기업법상 공사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되고 민간······.

실례로 보면 안성지방공사도 실제 민간투자들의 접촉을 시켰거든요.

안성지방공사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공사의 경우는 공기업법상에 공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출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우선 경영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좀더 확보하기 때문에 경영 성과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높아지리라 하는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는 좀더 자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있는 조직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조직운영의 탄력성이 확실히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조직운영의 탄력성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공무원 인원 하나 늘리려고 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의 직급을 하나 조정하려고 해도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공사화되면 그런 것 정도는 도 자체적으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 운영하는 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자료요구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96년 사업결산 추진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항 보면 "일부 사항은 절차이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문제 등으로 다소 애로를 겪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음" 이런 항목이 있다 말이지요. 여기서 일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이거를 좀,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무엇이고 사업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이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페이지에 재정현황 자금부분에서 '97년 총예산이 있고 자금이 있어요. 921억원 이 자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공특, 한특이 있는데 총예산이랑 자금이랑 어떻게 성격구별을 지어서 ······.

이 자금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

잉여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비,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를 얘기하지요. 사업비 플러스 잉여자금 다 포함되어 있는 자금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자금성 성격입니까?

예산에 들어있는 ······.

예산이 1,603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921억원이 있는데 이것의 성격을 어떻게 구별 ······.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액.

921억원이 현금이라 이거지요?

네.

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결산 때나 예산심사 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물론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운영자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특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운영이 되는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이자 80억 1,600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4개년간 이자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물론 우리가 92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얼만큼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예측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예측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도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금 921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금운영실태에 관해서 예치현황 있지요?

네.

상품명, 그 다음 예치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사업자금이랑 준비자금으로 이렇게 쉽게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예치해 두는 사업자금이 있고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묶어두는 자금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간별로 하는 ······.

기간별로 그렇게 나누어 놓지요? 그 기간을 얼마만큼 ······.

그것은 어느 자금에 쓸 것이다라고 목을 지어놓기 보다는 대강 월별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기간별로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서 자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자금운영실태에 관련해서 은행예치상황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자 지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있지요? 이것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페이지에 공사설립연구용역 해서 '96년 8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싶은데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일영 위원님의 질의를 듣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일문일답 시간이 끝나고 나면 총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

자료요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공사가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방공기업에 관한 도청의 감독기관은 투자담당관실이 주무감독기관이 될 겁니다, 투자담당관실.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바뀌게 되는 거네요?

아니, 저희 사업단은 금년 연말까지.

연말까지 하고! 이게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더 투자할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 마지막으로.

그게 지금 평택 배후도시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구갈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 말고 계획중에 있다든지 뭐 ······.

모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것을 공식화하기는 아직은 이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공사화 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행감하고 국감할 적에 지적사항하고 또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한 일문일답의 회의를 모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사업소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원선(의정부∼동두천)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 (오세창 의원외 6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건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기 앞서 동두천시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6·25사변이 종전된 이후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 의하여 미군부대가 상주하는 미군주둔지가 되었으며, 기지촌이란 이름 아래 40여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안보를 동두천 시민만이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필연적으로 동두천 시민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보상책이 따라야 함에도 전철연장 문제에 있어서 사업비 50%를 부담하라는 것은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을 버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적 29.195㎢, 인구 7만 2,000명의 작은 도시와 북부권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도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드리면서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동두천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주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로 동두천시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며, 수도권으로 통하는 북방의 첫 관문이며, 개발여건이 많은 지역임에도 시 면적의 75%가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나 국가의 안보 논리에 의하여 전국민이 공동 부담해야 될 희생을 동두천 시민들이 강요받음으로써 지역낙후와 정체의 원인이 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지역보상차원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두천 시민들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 현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철연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공약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이유없이 국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철도사업에 지방비를 내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 지방자치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며, 재정자립 30% 수준의 동두천시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며, 비용을 부담한다면 국철의 이익금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앙정부는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물류거점지역을 확보한다는 대명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북부지역민들의 아픔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두천 지역에 '97년 1월 18일 문화체육부고시 제1997-3호로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음은 특수지역으로 외국인의 많은 왕래로 외화수입을 증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인 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7년 6월 전에 착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은 국가의 횡포를 지방자치단체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중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원선(의정부∼동두천)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

오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오세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항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화사업은 현재 단선인 의정부∼동두천시간의 18.9㎞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50%인 435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학교 용지비를 비롯한 교육재정부담 등 국가재정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하려는 추세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역철도망사업의 추가 부담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1년 예산의 총규모가 640억원 정도이며,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는 동두천시로서는 사업비의 부담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원선 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만일 지방비의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로 부담을 시켜야 하며, 아울러 부담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동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은 경원선 하나뿐만 아니고 중앙선이라든지 경의선, 수인선, 경오선을 포함해서 4개 노선에 대한 재원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원선이 국철이면서,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철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이게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철도청이라든지 재경원과 계속 협의를 해서 국철사업이니 만큼,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말이죠.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총 공사비의 15%인 189억원이라고 어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심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경원선은 189억원이 아니고 ㎞수로 18.9㎞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8.9㎞에 전체 98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44.1%인 435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제 답변은 총 사업비의 15%인 148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35억원 중에 토개공과 주공과 자치단체에서 3등분 해서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도 부담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48억원이라는 것은 도 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44.1%중에 15%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요. 43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하는데 이 총 액수 중에서 토개공, 주공, 그 다음에 도 분담금을 분담한 겁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토개공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제가 ······. 아, 그렇지. 세 조각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주군이나 동두천시나 의정부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에서 도분과 시·군비분을 협의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충분히 서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저녁 늦게 저희 안건 때문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도두지구 토지분쟁은 시작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지만 이것이 국가, 그러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국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지구는 6·25전쟁으로 발생한 복귀불능 난민에게 정착사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서 10년간에 걸쳐서 개펄을 농토로 만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개간 후에 대양학원,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입니다. 대양학원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임을 주장하여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결과 농민이 패소함으로써 쫓겨나게 됐고, 이렇게 쫓겨나게 된 농민들에게 경기도가 대책을 앞장서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도두리 지역 주민들은 경북, 월성, 영천지역 출신으로 6·25후 평택에 임시로 정착했다가 정부의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경기도가 승인한 것입니다. 방침에 따라 평택시 안성천의 간사지 45만평을 10년간에 걸쳐서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후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은 이 지역이 등기부등본상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후 농민들과 대양학원과의 분쟁이 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농민들이 패소함으로써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여년 개간하는 동안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았던 대양학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척기간이 총 10년 걸렸습니다. '53년부터 '57년까지 4년간 제방구축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6년간 '57년부터 '62년까지 염분제거 및 평탄작업을 주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작업을 거의했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완료가 되고 나니까 자기 땅이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세종학원이. 현재 대양학원에서는 토지 10만평, 그러니까 총 40만평 중에서 토지 10만평에 대해 점유이전가처분신청, 출입금지가처분, 토지인도청구소송 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극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개간한 뒤 소유케 함으로써 자활기반으로 삼으라는 내용의 조치를 취했으며, 농민들은 이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척사업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농토를 빼앗겼다는 분노감에다 대양학원의 토지직영 움직임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는다는 불안감에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책무가 있고, 그래서 국가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민생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얼마 전에 MBC 에서, 물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특집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1월 중순경에 취재를 해가지고 TV를 통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비디오를 같이 봐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TV로 한 번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정장선 의원님께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떨까요? 이 부분이 10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에서 방영된 내용을 TV를 통해서 한 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VTR상영)

가장 먼저 것이 있었는데 조작이 잘못돼 가지고. 경기도쪽 관계자들도 다 바뀌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TV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팽성읍토지분쟁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정장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또한 TV를 시청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의 토지분쟁발생경위를 살펴보면 1940년대 아산만 조수로 인하여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이 포락되어 1950년 서울여자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54년에 난민정착사업을 승인해 주어 농민들은 10여년 동안 동 지역을 개간하여 정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64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현 세종대학교에서는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81년에 국가와 경기도에서는 대양학원 토지를 가처분결정신청을 냈으나 '85년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대양학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87년과 '88년 사이 농민들이 대양학원재단사무실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평택군에서는 학원과 농민간의 토지매매 형식으로 이 당시 학원측에서는 평당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농민은 평당 4,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면서 '96년 대양학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 농민들의 토지경작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도에서는 도지사 주재로 분쟁해소를 취한 농민, 학교,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화옹지구로의 이주대책, 도유림과의 토지교환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의 토지소유권분쟁에 관한 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지난 '54년 난민촌정착사업을 승인할 때 소유권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펴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동란의 와중이라는 최악의 행정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4년 대양학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간의 해결중재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가처분신청과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등의 사법부 판결에만 의존함으로써 본 민원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경기도는 주민 및 대양학원과 적극 협의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화옹지구로의 이주대책, 도유림과의 교환추진방법 등은 물론이며 지가의 차이로 결렬된 농민과 학원측의 토지매매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을 설득하는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동 민원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대양학원 건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이미 대안이 없는 사항이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도유림교환이라든지 화성 화옹지구 농지분양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애로사항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유림교환과 화옹지구 농지분양 두 가지가 있는데 화옹지구 농지분양은, 물론 2001년 이후에나 공사가 준공됩니다만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삽입해서 개정해야 되고 역시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준칙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단계, 또 농림부 관계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교환관계, 저희 지사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시고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산림관계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쳐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야 교환하는 데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또한 공무원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의 등기일자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학원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입니다.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계장 지동근입니다. 서울여자학원으로 등기가 된 것은 1950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줄 때 '54년도에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거서류를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할 때 누구 소유이며 어떻게 됐으며 하는 모든 근거서류가 있어야 사업승인을 해줘야지 그것 없이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54년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글쎄 들어봐요. 지금 내가 묻는 얘기가 당신이 그때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서 묻는 얘기가 아니야, 담당공무원이 최소한도 그때 정황을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왔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서류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원본 봤어요?

원본이 지금 저희 도에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문서고까지 갔었습니다. 부산에도 없고 그래서 원본은 전혀 없습니다.

그 원본도 없으면 지금 와서 전임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땅을 주겠다 말겠다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분쟁을 해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분쟁이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 대한 죄책감에서 현 지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전임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전임공무원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을 때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잘못한 것은 그 다음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지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원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의 공문이 맞다고 보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이 하나 있는데요, 팽성면장하고 피난민연맹이사장 앞으로 나간 옛날 공문이 한문으로 써가지고 되어 있는 공문이 있어서 제가 옛날 것을 다시 찾아서 사본을 가지고 다시 워드로 쳐서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읽으라는 게 아니예요.

그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

그 공문이 사실상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으며 근거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때에는 난민정착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 경문사 제287호 해갖고 단기 4287년 5월 13일자로 승인되었다고 한 평택군수가 팽성면장한테 보낸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본에 대한 기안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문을 발송할 때까지. 그럼 기안문이 군청에 있느냐고요?

지금 이 사업승인을 해준 원안, 도에서 해줬든 시·군을 경위했든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거를 왜 당신한테 추궁하는지 아세요? 우리 용인에도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면장이 직인 찍어서 한 것도 몰라라 하고 넘어가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근거도 없이 뭐하는 건지 모른다고. 지금 내가 얘기한 사항은 그 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재 뭐 국장으로 있어요.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제가 현장 나가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 의원이신 정장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피해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대책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것은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대신 정부가 이것을 처음에 승인해 줬고 또 권장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피해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건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제 지사가 제시한 도유림지와의 교환이라든가 화옹지구문제,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서의 구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직 뚜렷한 안의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아까 TV에 나왔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부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양하고 협상해서. 그리고 이것이 안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화옹지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 등 그런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마땅히 어떤 거를 해달라고 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계속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화옹지구로의 이주문제라든가 도유림문제 또 여러 가지를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께서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중앙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림부의 담당 김 과장한테 가서 상의한 결과 이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준공이 되기 전에는 분양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안에 너무 빨리 해놔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종학원측에 그만한 대가의 임야를 우리 도유림 중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좀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의 법정투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유주가 있는 땅을 우리 경기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쟁의 싹이 튼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현재 방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 지역주민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꼭 되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정장선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등기부상에 등기일자가 1950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환일자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지목변환이 언제 됐습니까?

1950년 그 이전부터 거기는 답입니다.

그 당시 답이에요?

지목이 그 당시도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천법관계를 같이 곁들여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법에 현재 물이 흐르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하천으로 저거를 해서 거기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에 제한을 받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보면 하천국이라 해서 하천법 제3조에 있는데 하천법이 '7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하천령이라고 해서 일본법령을 가지고 저희가 하천령을 가지고 하천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하천국이다 해서 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71년에 하천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50년도에 이게 됐다면 사실상 농지라면 분배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펄로 되다보니까 분배가 안 된거야. 그게 확실하지요?

포락이 돼가지고.

포락이 돼서, 그렇다면 여기 농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비용정산 경비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정산경비를 한 번 생각해 봤냐고요. 포락을 농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정산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증명사진을 보게 되면 하천과 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현재 논으로 확실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7,000원에 사겠다, 우리는 4,000원에 사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한 게 없고요, 지금까지는 소유분쟁 그 부분만 집중을 했어요.

소유분쟁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는 한은 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농지로서 경작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목변환이 당초에 답이라고 했으면 사실상 이것은 분배농지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펄이기 때문에 분배에서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사실이 사진으로 입증됐습니다. 입증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서 제방도 막고 논도 만들고 해서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관계가 얘기 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7,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학교에서 내놨는데 우리 농민들은 4,000원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까지의 비용체계가 합리적으로 나왔어야 되고, 또 끝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안하거나 검토를 안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존에 벌써 농정국으로 넘어가서 협의가 됐어야 할 사항이지 건설교통부에서는 만들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관계가 있었으니까 했다고 그랬는데 재난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재난으로서의 극복할 수 있는 여지만 남았던 거지 기존에 '50년도에 벌써 지목이 답으로 됐다라면 이게 건설교통부까지 올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분배관계라든지 또 변두리 땅은 그 전에 해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 때부터 주민들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두리는. 그러면 그것이 분배에서 누락이 됐다면 분배농지법에 보변 사실상 타경, 임대차하는 것, 소작하는 것 이것은 전부 신고가 되어서 분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50년부터 '53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6·25가 나는 바람에 그것이 7년차 쭉해서 60 몇 년대에 저기도 없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중간의 것만 얘기할 것이 없이 변두리 땅을 그 전부터 해온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실지 논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주민대표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법부에서 결정내린 것을 번복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대양학원하고 경기도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또 사법부 판결이 4월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선 도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도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건의안을 냈을 경우 저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에 계류되어 있어서 4월에 저기가 될 겁니까?

가처분신청은 4월에 합니다. 원래 17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법원에서 도하고 계속 의견을 들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강하게 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4월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사법부 판단 전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 땅이 한 42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대양학원이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일단 한 번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만평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만 대양학원이 직영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나머지 32만평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 땅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학원에서는 42만평 전체는 못 건진다 하더라도 10만평은 우리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토지경작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물론 10만평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32만평 또 뺏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원안대로 해주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들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정장선 의원님한테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다뤄서 이걸 우리가 이대로 촉구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사한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1안, 2안 몇 개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로 해서 건의를 한다면 우리가 해주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서 확정된 사항이거나 또는 부분적인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이걸 해달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미 그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거의 쫓겨나게 생겼잖습니까? 맨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활을 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도가 나서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글쎄, 그런데······.

윤태욱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정장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850만 도민의 일원인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의견정립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아니, 질의만 종결선언을 하시고 토론을 해야죠.

그렇죠?

질의만 종결을, 더 물어보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한상복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좌석이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적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