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기세록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7-02-19

기세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ː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 다.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제15244호,'96.12.31)이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의 중식시간을 12시에서 13시까지로, 종무시간은 17시 까지로 정하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성실근무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연간 병가활용일수가 없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 연도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며, 복무관리에 시간단위 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참, 조퇴, 외출은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또 연가에도 반일연가를 허가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여 병가활용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며, 수해,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o 기획감사실

11시 0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정원은 13명이며 계는 4개계입니다. 현원은 13명입니다만 사실상 1명이 도에 파견되어서 1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획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경영행정추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계획과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추진에 대한 확인평가는 주요군정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주요사업 및 시책 등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사업별 추진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우수시책 등을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적극추진입니다. 대상건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0건, 검토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공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군정추진사항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2월중에, 주요업무추진실적 상황 등을 수시로 영상매체를 이용, 전파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군정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매월정기적으로 1회, 또는 수시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추진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현황을 6월중에, 군정의 보람과 성과를 9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종합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금년도 5월 3일까지 300일간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인데 의견수렴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날 2시 30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계획과 현재까지 누락, 수정.보완 등 조치하도록 하고, 공청회는 3월중순경에 군의원과 주민, 공무원 등 다수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알찬 개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대가야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9월, 10월중에, 주요행사는 우륵추모제, 대가야문화예술제,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군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대군민홍보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화합과 군정의 대대적인 홍보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알뜰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먼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자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특색있는 재정투자를 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사업에 중점투자하고 농산물 시장개발에 따른 농촌종합개발에 확대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67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65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 7,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목표를 19억 7,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총 예산액의 2.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무적 절감은 6억 3,600만원 0.9%로 총 항목은 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절감은 6개항목으로서 13억 4,000만원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총 채무액이 13건으로 16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19억 6,100만원, 이자가 4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건 39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으로 1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채무내역은 군상환과 수혜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군상환은 103억 6,400만원으로서 64.8%에 해당되며 군읍면 청사신축 4건이 13억 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에 26억 800만원, 맑은물 공급 2건에 6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부담은 56억 3,900만원중에서 수혜 및 국민주택사업 3건으로 4억 7,6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3건은 5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체사정활동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키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5-6월에 쌍림면과 성산면 2개면에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6∼10월중에 보건소, 고령읍, 다산면 3개기관에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포함 읍면까지 연중 수시로 실시하되 취약 및 부조리 발생지역, 언론보도 및 주민여론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과 재해방지를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토지, 건축, 환경분야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 및 부실공사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입찰, 준공검사 입회는 일상감사제를 확대운영해서 각종 불법 및 부실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이 없도록 감사활동을 강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유기적인 조화로 협조 및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요군정추진시 사전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하고, 지역현안 발생시 상호 공동대처로 건전한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법무업무 추진은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교육은 새해달라지는 법률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법제 및 소송실무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예방활동을 위해서 법률상담, 판례보급 및 행정절차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군에 소송중인 사항은 총 6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 3건, 기타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자료 보강 및 성실한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송결과를 분석해서 유사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 고령군이 경쟁력 있는 지방단체로서 또는 특색있는 지방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정전반에 걸쳐 기획감사실장께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계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행정 추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기획이라고 할만큼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본군에 자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여기에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할까,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월중에 책자를 완전히 발간합니다. 곧 유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경영행정추진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경쟁력 10%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절감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금년 19억 7,600만원 목표로 의무적으로는 6개항목에 대해서 6억 3,600만원을 절감하고 그 이외 자율적으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해서 경쟁력 10%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예산절감만 한다고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까? 유인물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분명 깜짝놀랄만한 그런 기획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거기에 몇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의의 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이 한층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무 실장님께서 감시.감찰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자체감사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아니하며, 자체감사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상부기관에서 먼저 알고 지적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이 무력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방지책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사정활동을 과감하게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지, 건축, 환경분야 등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주민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군은 상부기관에 지적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체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주민의 소리는 상부기관에서 먼저 알고 있고 하부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조하겠습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잘 알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내 무 과

11시 19분

ː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진문화와 안목을 높인다는 목적아래 국제간 도시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대상국가는 호주의 골번시와 중국의 대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작년 12월에 호주를 1차 방문했고 또 금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호주 골번시와 중국 관계자를 금년 상반기중에 초청하고 결연관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리후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직장취미클럽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화합행사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도 금년에 9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예년과 같이 계속하도록 하겠고 금년에는 전례없이 5명이 1조로 직원 베낭여행도 지원해서 공무원의 사기와 복리후생에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태극기 사랑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태극기 사랑운동을 통해서 국가 상징의 선양을 통한 군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태극기가 법이 개정되어서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게양을 확대토록 하고, 전 가구, 전 직장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기게양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공서 및 기관, 공공단체는 24시간 게양토록 하고, 저희군에도 24시간 국기게양대에 게양을 할 경우 밤에도 국기가 보일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극기 연중게양대상을 확대하고 태극기를 보급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세대수가 12,760세대인데 국기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미보유가구가 1,328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개를 구입해서 일반기 2,100개, 가로기, 차량용기를 구입해서 확대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진 지방행정육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민주행정인을 육성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으로서 기본 및 정신교육을 시키고 직장 및 단체훈련도 올해는 민간연수기관에 1박2일로 위탁해서 훈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및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실업전문대학 고령군청 캠퍼스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2개학과로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군산하 직원이 44명, 그이외 기관직원을 포함해서 79명정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상을 하고 군청에서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도 저희 내무과에 40평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합 및 공개행정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대화행정이 되겠습니다. 군본청 직원과의 대화도 직급별로 분기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읍면직원, 이장, 새마을지도자와의 대화, 또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와도 대화를 하고, 오지마을 주민과도 좌담회를 20개마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행정보고회도 이번 2월 26일부터 3월중에 각 읍면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들을 모시고 군과 읍면행정을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과 같이 장학금도 지급하고 산업시찰도 시켜서 이.반장님의 사기를 앙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실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방침은 열심히 일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실적중시의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고 장기근속 근무자를 순환보직시키고 전문행정가 우대위주의 인사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절감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유사행사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이면지사용이라든지 전기료를 절감해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자동화, 전산화로 인력 및 조직을 감축운영해서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풍토를 확산시키고 감동하는 민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돈안드는 공명선거 실천으로 선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솔선실천하고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사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각종 자생조직체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법정선거사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읍면전산장비 일체점검, 주민전산자료 일제대사 등을 통해서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질높은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원실에 자동안내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는 계속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고 창구직원의 친절봉사교육은 주1회정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팩스민원을 정착시키고 민원발급장비를 구입해서 보강토록 하고 민원모니터 운영도 하고 여권발급도 확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 일제정비를 하고 주민등록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주민전산실 및 전산기기를 점검하고 주민등록업무를 종합평가해서 주민등록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국가계획의 기본이 되는 사업체 및 각종 기본 통계조사 등으로 정책 및 경영계획수립 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달동안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에 '9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광공업통계조사를 일제실시합니다. 1년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제37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PC를 확충시키고 금년에 3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청 19대, 읍면 7대, 직속기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직원가족도 전산교육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운영을 강화해서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등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을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정안내 시스템 및 전자홍보판을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민원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조사단 현지파견을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호주 골번시는 '9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대동시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식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풍습과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고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갈때는 간다고 해놓고 갔다 와서는 사석에서 상대국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는 사담은 있었습니다만 의원회의시 조사단장의 출장보고정도는 분명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조사단장의 보고를 통해서 상대국과 자매결연을 해도 괜찮겠냐는 우리군의 방침도 분명코 있어야 될줄 압니다. 우리 고령군은 어느나라 어느시와 자매결연을 했다는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은 삼가야 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주에 다녀온 견문보고서는 작성완료되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것도 이제 작성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면 2개 도시에 다녀온 출장결과를 의원회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연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외국어 회화 공무원 해외연수를 3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선발기준은 어떠하며 우리가 자매결연시 상대국과의 교류에 있어 우리군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역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외국어 회화관계는 저희들 각 과에서 작년에도 중국관계로 문화공보실 관광문화재계장이 다녀왔고 영어회화반도 이원근씨라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청내 혹은 읍면직원중에서 중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는분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여비를 줘서 다녀옵니다만, 사실은 국제화 시대에 이런 사업을 도나 타시군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한달, 혹은 2주, 3주 다녀와서는 크게 효력을 못봅니다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습득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ː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군에 공식적인 행사와 대외적인 행사가 중첩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절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새고령 건설의 일환으로 관내 500여명의 인사관리 체제구축에 애로가 많은줄 생각됩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과거보다도 뒷말이 줄었다는 것은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믿고 싶은데 업무보고에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운영하겠다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사후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관내의 전공무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사운영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인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다소 불평스러운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점이 있다면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공정성을 기해서 인사관리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강인수내무과장

ː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진흥과

11시 35분

ː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설확대로 군민생활환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도비보조사업을 총 27개소에 3억 8,500만원으로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9개소에 1억원이며 도계정비사업 4개소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은 4개소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5,000만원으로서 상세한 사업장현황은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7개소에 6억 2,290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이 17개소 5억 7,290만원,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이 10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중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9개소로서 1억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내상리 등 9개소에 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계가 접해있는 쌍림면 4개소에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포장 및 소교량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산당리 진입로 확포장이 7,000만원, 산주 진입로 확포장이 150m에 5,000만원, 평지리 소교량가설이 2,500만원, 신촌리 진입로 확포장이 150m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은 고령읍 저전리, 덕곡 노2리, 운수 유리, 우곡 도진리 4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빈약한 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한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17개소에 5억 7,290만원으로 시급한것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으로는 지산2리 막골에 3,000만원, 이외에 16건입니다. 사업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1년도부터 저희들군에서 10개년계획으로 우곡면과 덕곡면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우곡면이 대상되며 사업은 3개소에 5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및 소하천정비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답곡-봉산간 도로개설에 3억 1,400만원, 고아-도진간 도로 확포장이 2억 4,300만원, 답곡 소하천 정비에 2,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읍면은 소도읍과 정주권개발과 오지종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지종합은 덕곡면과 우곡면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로 군민의식개혁 및 생활개혁추진으로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2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8월에서 12월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새마을문고 9개소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독서경진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등과 연계해서 독서열기를 확산시키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진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고장에서 결혼식올리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대가야 국악당에 무료예식장을 개설했습니다. 건전한 결혼문화정착과 고향사랑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1쌍이 이용하였으며 '97년 현재로는 4쌍이고 예약된 것이 5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쌍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는 범군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개최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개설하고 주부독서회 등과 연계해서 군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의식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불결한 간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 탈색된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요인을 제거하고 지정게시판 및 걸이대정비로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영세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연리3%의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3,000만원 융자토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융자금을 2억 4,000만원 융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융자금을 계획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화합협동정신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한 군민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2회 군수배 볼링대회를 3월중에 300만원을 들여 개최토록 하고, 제35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 6일에서 5월 9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됩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군이 8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군씨름왕 선발대회 및 제4회 대가야배 장사씨름대회는 6월중에 고령중학교 씨름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제2회 군수기 축구대회는 5월중에 축구동호인들이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가야고등학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군민체육대회는 대가야축제와 병행해서 9-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군민대화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군수배 테니스대회는 9월중에 향교테니스장에서 개최토록 하고 생활체육교실은 660만 8,000원으로서 테니스나 체조, 축구 등 동호인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8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해서 레크레이션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또한 8월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유적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청소년야영장에 가로화단을 1,000만원으로 조성토록 해서 야영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수련토록 하고 7-8월중에는 명륜교실을 운영해서 전통윤리 및 예절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직원들을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매진할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단합을 위하여 관변단체 또는 일반조직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고 난 뒤 뒷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46회 군민체육대회때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봉사놀이때 본부석이 텅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몇달동안 연습하여 보기좋은 놀이를 하였지만 박수한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소리도 높았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제47회 체육대회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사회진흥과에는 각종 대회가 많고 예산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김판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6회 군민체육대회 진행에 있어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47회 군민체육대회때는 경기종목이나 프로그램 운영시부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체육회 임원이나 체육관계자들의 각종 회의시나 교육시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기관장 모임시에도 주지시켜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대해서는 모든분야에서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경쟁력 난고를 타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모든행사의 규모는 줄이되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예산절감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맡은과의 주업무가 군민들의 의식형태개선이나 의식개혁이 주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각종교육이나 행사시에 그런 의식개혁을 통해서 기초질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민의 의식을 함양토록 저희들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했을 때 어떤행사는 불과 25%가 증가되어 있는것도 많습니다. 그런점을 잘 감안하셔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참고해서 올해 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8쪽에 나오는 주민숙원사업이 17건 있습니다.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를 막론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는 어느곳에나 분명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회진흥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신줄 믿습니다만 유독 다산면만 숙원사업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다산출신이라 이런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본군 이진환 군수의 군정방침인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개발이라는 군정방침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기세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순위나 모든 것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과 군수님도 관여하시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이 혹시 금액이나 건수에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균형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들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 또 상수도라든지 모든사업을 할 때는 지역적인 균형개발이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군수님이 직접 현장을 뛰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직접 보조를 해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도비나 국비보조사업등에는 다산면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만은 다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실제로 미비한점이 있다면 틀림없이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이 많고 사업예산액이 많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다산면은 전혀 그런 숙원사업이 없느냐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산은 소외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가 화합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군정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