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본 위원회가 내실있는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애착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본 회의에서 '97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과에 계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계장단 소개) 그러면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거생활 향상과 급수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이 높아지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역보다 비싼 관계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요금 조정에는 먼저 가정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10톤기준에 종전에는 1천5백원에서 2천5백이 되겠으며,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2백1십원에서 3백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2백8십원에서 3백5십원으로, 31톤에서 4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3백2십원에서 4백원으로, 4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3백9십원에서 4백5십원으로 51톤 이상은 톤당 종전과 같이 7백2십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20톤 기준에 종전에는 7천1백만원에서 1만원, 2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4백8십원에서 5백8십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5백2십원에서 7백2십원에서 7백2십원으로,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5백7십원에서 8백원으로, 301톤 이상은 톤당 종전에는 6백원에서 9백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으로서 기본요금 30톤 기준에 종전에는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5백원에서 6백원으로, 51톤에서 1백톤까지는 톤당 종전에는 6백7십원에서 8백원으로, 101톤 이상은 종전에는 7백5십원에서 9백5십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욕탕 1종으로서 기본요금 200톤 기준에 6만6천4백원에서 1십1만6천원으로, 201톤에서 300톤까지가 4백6십원에서 7백5십원으로,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5백1십원에서 8백원으로 501톤 이상은 7백원에서 9백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욕탕2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톤수를 200톤에서 500톤으로 조정을 하였고, 기본요금은 9만원에서 3십4만1천5백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01톤 이상은 톤당 1천3백원으로 종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용공업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원가 수지균형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금의 현실화로 시설투자비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로는 입법예고는 '96년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예고를 마쳤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조정은 '96년 12월 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은 '96년 12월 23일 하였으며, 결과 심의위원 총 18명중 가결 14명, 부결 1명, 기권 3명이며, '96년 12월 30일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쳤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및 개정후 업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는 종전 업무용이던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를 포함시켰으며, 영업용에는 종전 업무용이던 식품제조업, 음식점업, 의약품ㆍ화공약품ㆍ화장품의 판매업, 카센타, 이ㆍ미용업, 단란주점, 정육점, 인쇄업, 광고업, 슈퍼마켓등을 영업용으로 조정을 하였구요. 욕탕1종은 종전 욕탕 2종이던 안마시술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욕탕2종은 종전 업무용이던 연수원과 영업용이던 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의 1항, 2항, 3항, 4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에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산정액의 50%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였고, 5항을 『콘도미니엄과 연수원, 숙박업 50실이상 시설의 분담금은 객실을 1수용가로 하여 구분 산정하며 총산정액의 100%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잇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제34조 납부고지의 1항 및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을 『요금의 은행자동납부신청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청구사항과 전월의 영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1항중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또한 『다만, 자활보호대상자는 기본요금의 5/2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0조 정수처분의 1항의 1호중 현행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를 『사용요금을 납기경과후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로 하였으며 1항의 2호 내지 13호와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을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업종간 인상율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수인구 증가로 매년 수돗물 생산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원가수지를 감안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현행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톤당 생산단가의 65.3%에 달하는 판매단가 수준을 83.6%로 끌어올려 원가수지 균형에 접근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난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시전체 대상업종중 표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66%로 인상하고 누진율을 평균 28.8%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21.5톤으로 요금 조정시에는 50%의 인상율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평균 월사용료는 4천2십원에서 6천2십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의 경우는 월평균 사용량은 24톤으로 요금조정시 36.7%의 인상율을 가져오고, 월평균 사용료는 9천원에서 1만2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은 45.5톤으로 요금 조정시 18.9%의 인상률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평균 월사용료는 1만8천7백5십원에서 2만2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은 908톤으로 요금조정시 43.6%의 인상율을 가져오겠으며, 월평균 사용료는 5십만원에서 7십1만8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의 경우는 현재 시전체 3개업소가 해당되며, 이 업종의 월평균 사용량은 314.5톤으로 월사용료는 평균 1십8만2천2백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종은 욕탕에 준하는 업종으로 욕탕1종과 현저한 요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전업소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형평성 차원에서 기본사용량은 현 200톤에서 5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소비량이 많은 콘도미니엄과 연수원, 관광호텔 등 대형숙박업소를 업무ㆍ영업용에서 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행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코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급수난과 재정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수단으로서 상당폭의 인상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바, 사실상 '95년도에도 평균 7.5%를 인상한 바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3∼105%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릉과 원주시의 경우에는 33% 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목포시의 경우 105% 수준에서, 여수시의 경우 40%의 수준에서, 삼척시의 경우 4.7%의 수준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으로 인해 목욕료, 음식값 등의 타 물가에 인상요인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면 우리시 급수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가정ㆍ업소등으로 하여금 수돗물 사용을 절제시킬 수 있는 억제요인으로도 상당부분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은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6년 12월 9일 속초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라고 하지만은 상수도요금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상승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건의사항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의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수돗물 요금이 오르면은 목욕탕료가 많이 오르는데, 다른 과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심의도 거쳤습니다. 대상 심의위원들이 각 과장들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목욕료와 인상요인에 대해서 다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대로 일부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료와 상수도의 인상비교를 해 보면은 '93년도 경우에 약 6%, '94년도에 5.8%, '95년도에는 11.1%, '96년도에는 15%가 목욕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는 '94년도에 8.05%만 인상이 되었고, 계속해서 목욕료만큼 인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목욕료도 대폭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욕탕1종을 좀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때도 목욕협회에서 1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욕탕1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린 안보다 9천7백원을 낮춰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1십2만5천7백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목욕료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것을 다운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가 자료 낸 안에서 9천7백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좀 더 낮출 용의는 없어요?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사실상 부채도 상당한 것이고, 또 이 수준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못 미칩니다. 올려 가지고 작년도에 비했을 경우에 톤당 공급단가는 3백6십1원을 받구요. 생산단가는 5백5십2원이 들어갑니다. 요금 인상은 40.68%를 올려야지만 생산단가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34%정도 올리기 때문에 올라도 생산원가에는 못 미칩니다. 또한 저희 관내 목욕탕이 있습니다만은 목욕탕 대다수가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상수도를 많이 안 씁니다. 다만 상수도를 쓸 경우에는 가뭄때 지하수도 마르니까 저희 수도를 많이 쓰지, 평상시에는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욕탕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톤당 생산단가가 65.3%에 달하는 판매단가 수준을 83.6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현재 65.3%로 했을 때 생산단가에 34.7%나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속초시에서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에 단가가 이걸로 했을 때 현행 단가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83.6%로 인상을 해서 16.4%가 생산단가에 모자라는데 이걸로 했을 때, 연 1일 4만톤 생산을 보고 연간 얼마나 적자가 됩니까?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기준을 해서 생산단가는 톤당에 5백5십2원7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물을 생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톤당 단가는 3백6십1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자면은 요금을 실질적으로 40.68%를 올려야지만은 생산단가에 제로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급했을 경우에는 톤당 4백6십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백6십1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도 톤당 4백6십2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톤당 생산단가가 5백5십2원에서 4백6십2원을 받으니까, 올려도 이런 갭이 생깁니다. 생산단가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연중 속초시에서 적자보는게 얼마냐는 얘기에요.

모자라는 돈이 약 8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상했을 때 그렇게 모자랍니까?

인상했을 경우에도 8억7천만원 정도가......

그렇다면은 인상하기 전에는 약 1십7억원을 연간 적자를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시민의 물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고, 과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연간 식수공급액에서도 1십7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물이 사람한테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크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뻔히 보면서도 시의회가 생기고 개정안을 이번까지 여섯 번째에요. 그런데 요금인상을 이번이 두 번째지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인상을 했구요.

이번이 세 번째이지요?

세 번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한 자리수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대폭으로 속초시 집행부에서 과감히 단언을 내려서 두자리 숫자로 인상을 했는데, 기왕이면은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라고 정반대입니다만은, 앞으로의 모든 여건을 봐서 한번에 '97년도 '98년도 인상율을 대비해서 인상을 했으면은 오히려 2∼3년동안 한번 욕먹고 말지. 두 번, 세 번 이런 것 가지고 따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제가 봤을 때 차수벽도 막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효과가 좋으면은 물을 생산하는 단가가 낮아질 전망은 없는지? 몇 번이고 올릴려면은 100% 이상을 올려야 뭔가가 남아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면 여론만 나쁘고 어차피 여론이 나쁠거면 대번에 확 올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법률상에는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공공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물가에 영향을 봐 가지고 많이 올린다고 자료를 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면은 전부, 대다수 시민들이 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여자분이 세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들 세분 말씀을 빌리면은 가정용이 너무 싸다, 대폭 올려라,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정 같아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올려서, 매년 올라간다고 욕먹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2∼3년을 내다보고 100%든 200%든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타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물이 안 들어 가면은 제조고 뭐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영향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싸다고 인식을 하고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론도 그렇고,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2025년에는 식수관계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속초시에서도 물 때문에 그렇게 수난을 당했으면은 더 받아서 앞날에 물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대비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다봤을 대 선진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00%이상 인상시켰다고 해서 전국적인 추세, 강원도의 추세보다도 월등히 높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속초시 물값이 그리 비싼건 아니거든요. 과연 100%이상을 인상을 시켜서 여기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요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전국적인 평균치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을 이번에 올리면 다른데하고는 그렇게 적은 수준도 아니고 높은 수준도 아니고, 중간 중ㆍ상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지역은 생산단가가 적게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조금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전국 통계로 보면은 저희시가 조금 상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물을 생산하는데 적게 들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생산단가 자체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도 다른데보다는 요금은 비싼축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흑자는커녕 제로선도 못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보면은 다른데보다 저희시가 비싼 편입니다.

평균치보다 몇%나 비쌉니까?

예를 들면은......

현행 요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폭 말고.....

현행 요금으로는 예를 들면 가정용으로 대비를 해 봤는데요. 속초시는 톤당 기본요금이 1천5백원이고, 강릉시는 2천원이구요. 원주시가 2천원이고, 삼척시다 1천5백7십원이고, 비슷한 목포시는 3천8십원입니다. 여수시는 현행 단가가 2천1백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 봤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중ㆍ상위가 되는데, 강릉, 원주는 저희보다 5백원이 더 비싸고 삼척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목포가 3천8십원이고, 타 시ㆍ군도 금년에 아마 요금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올려도 우리 수준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여쭤본 것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확실한 답이 못돼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인상한 금액은 그래도 중ㆍ상위가 됩니까?

인상을 하면은 중ㆍ상위가 됩니다.

강릉이나 원주나, 삼척이나 목포, 여수가 과연 조례에서 인상한게 몇 년도 입니까?

강릉시는 작년도 8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포항시 같은 경우도 11월달에 최고 100%까지 인상을 하고, 평균 약 60%인상을 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종전에 1천원에서 100%를 올려도 2천원 밖에 못미치구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평균 96.3%를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기본요금이 2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올리면은 가정용의 경우에 기본요금이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이 되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조금 비싼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산단가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차수벽이라던가 모든 것을 완공했을 때, 더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쌍천 취수벽을 금년에 하고......

명년까지잖아요?

금년도에는 약 5십억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1백9십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다 들어갔을 때에는 원가가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겁니까?

그거는 감안을 안 했지요. 그거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요.

원금은 나두고라도 이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생산단가 더 올라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 200%..........

5백5십2원7십전원이라는 원가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물값이 더 비싸지는거 아닙니까? 이자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원가계산을 할때 저희가 원금은 계상을 하지 않고 이자만 계상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게 당연하겠지요. 이자가 안 들어 갔다면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전부 차입을 해서 하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서 빨리 갚고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은 속초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내렸다, 흑자가 나서 오히려 요금을 내렸다 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걸 빨리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속초시가 상수도요금을 많이 봤더니만 5년이고 10년이 흘러간 다음에 흑자가 나서 상수도요금을 내렸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상면에서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40조 정수처분에서 납부경과후 30일 까지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2개월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걸 30일로 단축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지로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내지요?

네.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통장에 넣어서 자동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농촌이라는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과연 이랬을 때 자기가 손으로 내는 것도 2개월을 유보해 줬는데, 30일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로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다음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저희가 유선자막도 3월 30일까지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납부 신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집집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내문도 이번달에 같이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보가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홍보는 3월 30일까지 하고 4월부터 자동납부는 일반인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면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간을 단축을 한 이유도 체납을 없애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는 가요.

그리고 요금이 많은 업소가 2개월까지 가니까, 체납정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단축을 해 가지고......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아주 틀렸기 때문에, 지금 전화료, 전기료 이런 걸 지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수도요금하고 전화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정립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부 자동납부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믿을게 못되더라구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자동납부도 강원도에서 저희시가 제일 먼저하고 타 시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요금도 강원도에서 타시보다 제일 먼저 작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다른 시는 아직 작성도 안 합니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아직 못 미치는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수도업무를 정상적인 괘도를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요금이라던가 모든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시고, 40조 정수처분에서 30일로 단축시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3페이지에 쌍천 취수원 싸이폰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하고 사업이 변경돼서 싸이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역싸이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당초에는 이수가압식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수가압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순수한 암반층이라던지 도사층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 지역은 전석으로 형성이 되었고 모래, 자갈이 섞였기 때문에, 이수가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싸이폰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싸이폰을 돈도, 뭐 돈은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수가압식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싸이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가압식으로 했을 때하고 싸이폰으로 했을 경우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이수가압식은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점토질에다가 자갈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서 싸이폰 시설로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예산상 얼마나 차이가 생겨요?

약 8억정도가 저렴합니다.

이게 설계가 전부 납품이 됐습니까?

저희가 빨리 독촉을 하면 이달 말경되면은 납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성과를 본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흔한 공법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계에 간 이맹섭계장이 감리단하고 우리하고 시공업체하고 경상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년전에 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현지 답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대원엔지니어링은 어디에요?

대원엔지니어링은 서울업체입니다.

춘천 그런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쌍천 보완을 일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전적으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력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엔지니어링과 1천6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5십1억4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집수정 수평착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수정 수평착정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집수정에 우물통 같이 박어 놨거든요.

알아요.

우물통에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65m/m 스트렐라를 박습니다. 22m를 쭉 해서 방사형으로, 그런 것을 보고 수령으로 착정해 들어간다고 해서 수평착정이라 합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알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은 집수정 1호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삐딱하게 들어가 있는거...... 그 당시에 그걸 분명히 삼성에서 보완을 해서 수평착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보완을 해서 수평으로 내려가 앉아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저쪽에 있는 것이 2호기인가요? 물건너에 있는거......

네, 2호기입니다.

2호기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물은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집수정 5호기가 아니라 4기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당초에 4기로 했다가 과거에 제방 안쪽으로 상당히 흘러서 감리단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그쪽에 한 개를 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쌍천 뚝에서 산이 있는 그 사이에다 하나 넣겠다. 차수벽을 막은 그 사이에다 하나 넣겠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5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집수정 2호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투명하네요. 이것하고 1호기에 보수공사하고는......

1호기는 기울어지는데, 제가 자세히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기에 그렇지 물이 나오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반듯하면은 물이 더 잘나오지......

기왕이면은 반듯하게 하면은 좋지요.

그러면 그대로 놔 두고 수평착공을 하나요?

1호기는 저희가 기왕이면은 보기좋게 반듯하게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호기 같은 경우는 취수시험을 해 보니까, 하루에 1천톤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기는 어떻게 하던지 물이 정상적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마무리를 시켜서 생산하도록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는 '98년 7월까지 완공이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무난합니까?

예, 무난합니다.

현재에 일부분을 차수벽을 막았는데, 배수층에 물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성공이 못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감리단하고 물어보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물을 미처 퍼내지 못해서 작업이 어렵다. 물이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감리단에서도 채수량 시험을 다 했습니다.

수평착공을 하는데 작업하기 힘들다 이거지요?

물이 워낙 많아서 수평착정 자체도 힘들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12월, '97년도 1월까지 수도과에서 물을 공급한 량을 월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상수도사업소 관계 때문에 참고 자료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판매한...

판매한 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최창영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위원님 언제까지 요구한 겁니까?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98∼'99년에 걸쳐 현 대포정수장 인근에 통합정수장 설치, 이랬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 못하셨다면서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올 계획이 없습니까?

추경에도 가용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요금이 올라가면은 약 8억정도가 인상분이 되는데, 더 지켜봐야지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빨리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인상분을 금년도 예산편성에 약 6억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올리는 것을 전재로 해서.....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경에도 어렵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사업을 짜고짜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요.

통합정수장 설치에 대해서 인근 산이 시유지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시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부 사야 됩니다.

앞으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수도 기본정비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설악동 목우재에다가도 정수장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실 과장님이,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했을 때, 앞으로 수도 기본정비 계획을 했을 때, 그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도 정수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를 금년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마음대로 먼저 했다가 저쪽 중앙계획이 잘못 돌아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중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건설교통부에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실행하실거라 이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구요. 4페이지, 간이상수도 계량사업은 지금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를 만들어 주는게 장사 아닙니까?

저희도 가능하면은 간이상수도를 없앨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돈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도문동 같은데는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중도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도를 놨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대로 이용을 하고, 또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없애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 수도를 놓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앞으로도 이게 점점 오염이 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자활촌 같은데도 저희 수도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강요를 못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실제로 저희도 간이상수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건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물을 마시면은 오래 못산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앞으로 그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보다 상수도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권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은 좀더 없애는 추세로 개량 사업을 하신다니까,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를 먹게 해 주는 그런 수도과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상익위원입니다. 장재터마을에 5월달 정도 되면은 인입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을 내줘야 되는데 가구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거리에 따라 거리가 먼집들은 돈이 많이 나올 것이고, 본선에 가까운 집들은 사구요. 거리가 먼 집들은 백단위가 넘어가는데도 있을 겁니다. 집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보통 4∼5십만원 정도는 평균 봐야 됩니다. 툭 떨어져서 멀리 있는 집들이야 그건 공동으로 부담을 하면서 떨어지고 하면서 제일 먼데 있는 집들이 돈을 제일 많이 부담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는 집들이 제일 적게 부담을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공단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이게 빨리 되고 늦게 된단 말입니다. 공단에서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땅 보상문제만 협의가 다 되면은 저희는 먼저 도로와 관계없이 먼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수도가 어느 동이든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스팔트를 자르거나 세멘트 포장을 깨 가지고 하는데, 고쳐 놓고는 흙을 복도를 불룩하게 해 놓고는 처리반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설악동도 그런게 몇 건이 있거든요. 3개월도 가고 5개월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고 아스팔트고 깨 가지고 고쳐서 다시 되메우기 하면은 그 자체가 전부 흙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포장 복구가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서 가라 앉아 가지고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복구를 합니다. 복구하기 전까지가 좀 어렵지, 겨울에는 얼고 녹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끼만 다 빠지면은 저희가 즉시 복구를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설악동 4통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두 번을 뜯었어요. 평수를 하게 되면은 1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가 보면은 아스팔트 뜯은 것을 올려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겨요. 금년에도 눈을 치는데 그게 뛰어 올라와서 눈을 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더라구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그걸 빨리 좀 해 주세요.

해동 되는대로 저희가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동처리반 1개반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명씩......

3명으로 2개반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6명.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인원은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1개반에 3명이라면서요.

현재는 차량 봉고차 1대를 가지고 움직여서 기계를 싣고 해 보니 작업이 능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을 갈라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도 기능직과 일용직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차만 1대만 더 구입이 되면은 즉시 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개반이 3명이니까 2개반으로 했을 때 인원은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동처리반 말고 인원이 있는데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은 공무소에서도 늦게 오거든요. 인원이 있다는데 그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지요. 금년에 채용을 했거든요. 차량만 오면 되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늦게 오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6명이서 2조로 갈라서 차만 1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를 공급을 합니다. 현재 2조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대 이다 보니까, 여기 고치고 다음 장소에 옮기다 보면은 저희가 접수 순서도 순서지만은 물이 많이 새는 곳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고칠 것을 놀면서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치는데 작업이 늦게 끝나니까 다음 장소에 늦게 가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신고를 했는데 내일 모레도 안 고친다면은 오전에 신고해 놓고 오후에 가도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이전에 더 급한 것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신고시간 엄청 늦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2개반이니까 빨리 고쳐지겠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조로 갈라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1대다 보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지요. 지금 저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저희는 기능직이 땅도 파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수도 공무소는.....

수도 공무소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고장이 날때는 수용가가 고쳐야 합니다. 그 밖에 계량기 가기 전까지 파이프주관리자는 그것은 고장이 나면은 전부 저희가 고칩니다. 공무소에서 하는 것은 내부에.......

공사하다가 파열이 되면은 누가 고칩니까?

건물내에....

아니, 도로 굴착을 하다가....

도로 굴착을 하다가 파열된 것은 고치기는 우리가 고치고 자재와 물값은 시행업체에 다 청구를 합니다.

시에서 안 하고 공무원에서 하던데요.

시에서 개인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해도 되고, 공무소에서 하는 업자는 공무소에서 대금을 주고 저희는 물값만 징수를 하는 거지요. 수리비는 공무소로 나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창영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노학동에 자활동, 도문동 4통이면은 상도문인가요?

도문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와서 산위로 넘어가는데 시내로 넘어오는 길 그 중턱쯤에 있습니다. 싸리재 고개......

구 상도문2구.......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 거기쯤.......

지금 설악동에 1일 4천톤인가요?

예.

그런데 설악동에 배수지가 4천톤인데, 설악동하고 도문동만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중도문.

하도문까지는 안내려 왔습니까?

하도문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현재 모자랍니까?

어디가요?

현재 4천톤이 모자라냐구요?

현재로는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은 노학동 자활촌하고 도문동 4통에 꼭 간이상수도를 해야 되는 배경하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가 현재는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반행정 할거냐, 아니면은 특별회계에서 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귀착이 되었으며, 7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사업을 하는건지, 아니면은 공영개발계 특별회계로 이걸 하는건지?

지금 이것은 7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었구요. 자금은 순수한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조가 내려 오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아마 보조를 신청을 했는지, 어쨌든 내려와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간이상수도 지침은 유지ㆍ관리는 수도분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배경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간이상수도도 내년쯤이면 아마 보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간이상수도를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로 해서 만일에 확대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 징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없을 겁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기에 보조주는 거 하고 약품대, 약품만 사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동사무소에다 해서 배부하는 것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서 법적인 것하고 징수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여쭤보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속초시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 있어요. 이걸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불가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불가하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간이상수도를 양성화한다고 봤을 때는 속초시 집행부에서도 속초시에 전반적으로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물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옛날에는 시설이 소규모였지만 지금은 입식 주방, 화장실 같은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딸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강을 해서 그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간이상수도를 지금은 추워서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없앨건 없애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이것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사를 하다가 망가지는 것은 수도료는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부과한 금액이 공사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최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96년도에 구술 또는 전화민원 접수에 의해서 기동처리반이 처리한 실적이 1,230건이라 그랬어요. 실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처리한 것과 접수된 건수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장님들이 배석해 있으면서 자료준비도 안 하고..... 작년에 유압카타기를 구입을 하셨지요?

네.

유압카타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할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에 의하면은 1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설악동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영랑동에서 신고가 되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양쪽에 신고 받는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1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기동처리반이 현재 1개반이 봉고차 1대를 운영을 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1개반이 운영하면서 유압카타기 2대가 꼭 필요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입에 필요성을 주장하실 때 혹시나 고장이 있을 걸 대비해서 예비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맞지, 기동처리반이 1개반 밖에 없으면서 카타기 2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럴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신속하게 2개반이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요. 현재는 차를 1대를 가지고 하지만 작업은 양쪽에 사람들을 떨고 놓고 차가 다니고 그러다 보니 작업이 빨라지고, 1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혹시 작업중에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그건 여기에서 못고치고 서울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장도 방지할 수 있고 작업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세요. 제 기억으로는 고장을 대비해서라는 얘기는 없었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압카타기도 2대가 확보가 되어 있구요. 2개반이 편성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장신고 접수가 된 후에 제일 늦게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가 된 기간이나 시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접수가 되어서 현지에 출동한 기간이 제일 늦은데 몇일입니까?

그게 몇일 된 것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 작업을 하다가 오후에 가야 되는데 못해서 그 이튿날 가는, 평균 하루정도고 이틀씩 늦은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도 사흘이 돼서 안 와서 3번, 4번 전화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틀이라는데 이틀에 배인 사흘동안 출동을 안 했단 말이지요. 앞으로 2개반이 편성되면은 신속해 지겠지요?

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 말이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인데 예산이 7천5백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은 해 놓고 있으면서 실지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금년 2월 내지는 3월중에 완전히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의 고장이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될건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7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하고 표출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곳도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에 공문을 발송을 했구요. 지금 아마 겨울에 눈 때문에 현장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마 3월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이미 대장 작성을 위한 공문은 나갔고,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계장단 소개) 저희 사업소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주민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첫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문취수장 모터펌프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문 1취수장은 150HP모터펌프 4대가 설치되어, 1일 15,000톤의 원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4호기가 '82년도에 제작 설치된 노후기계로 효율이 저하되어 금회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작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문제이지만 현재 시설중에 있는 3취수장에 모터펌프 200HP짜리 6대가 5월중에 납품이 되어서 설치되면 사실상 1ㆍ2취수장은 예비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비를 시설보수 및 타 사업비로 운용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정수장 변전설비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은 수전용량이 150KVA로 78년도에 H-변대주로 설치되어 노후 및 위험이 내포되므로 금번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옥외 변전함 시설로 교체하고져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변전설비 교치시에 전원이 미공급되므로 기계 가동이 중지가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선로를 구축하여 기계를 가동하면서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은 배출수 계획용량을 3,247톤으로 우리시 배출수 빈도는 역세수는 주 1회, 침천지청소는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세척 수량을 감안하여 1일 600톤 규모로 설계토록 하여 조정, 농축, 건조, 탈수 등 4단계 처리가 됩니다. 용역업자는 사업중에 정수장 현황, 예를 들어서 1일 최대 취수량, 평균 추수량 등 또 시설의 규모 및 형식, 원수의 수질조사, 침강, 농축, 탈수 등의 시설을 조사해야 하므로 규모 결정은 영역결과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속초시 여건상으로 정수시설이 4개소로 산재되어 있어서 분산관리시에는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책으로는 대포정수장의 배출수만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전기, 기계, 구축물 수선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취ㆍ정수장 10개소 및 원ㆍ취수로부터 정수장까지 송수관로 9.9㎞가 시설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10개소에 취ㆍ정수장의 전기, 기계, 구축물 수선 유지 및 보수 등 포괄적인 사업비로 년중 2천9백여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개 취ㆍ정수장의 전기, 기계, 구축물 및 송수관로의 수선유지를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본 유지비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유지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순위에 의거 유지보수를 시행하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계상하여 완벽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문취수장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대책이 본 사업비를 침전여과기 보수등 타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과기 보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계상을 안 하신 겁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축물 수선 유지비는 가동설비자산에 0.3%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천9백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침전여과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5월 납품이 되니까 일단 썼다가 돌려서 나중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배출수 처리시설이 분산관리시 유지관리비가 과다소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학사평.....

학사평, 설악동, 가마소, 대포정수장,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배출수가 다른데는 어떻게 합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진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로 향후에 확장되는 정수능력을 가용할 수 있는지 그 자체부터 분석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한꺼번에 같이 검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포정수장부터 먼저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 관을 그리고 연결을 했을 대 큰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환경부에서 법으로 시설을 해야된다고 그래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십억이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오수와 폐수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폐수 통합처리를 하도록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찻집관로에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 처리장 시설로서는 폐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5십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셨나요?

3십억원 내지 5십억원이 들어간다고 먼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줄까요?

사실 재원이 문제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빗겨갈 수 있으면 빗겨 가라는 적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볼때는 배출수가 크게 오염된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청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예.

재원도 문제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에서 시설용량이 100,000톤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현 배수지를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3의 위치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4∼5십억원을 투자를 해 놓고, 사실을 그걸 물건처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환경청하고 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과 보고에 지금 대포정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야산을 사서라도 그걸 확장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수도에 용역을 주고 그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늘리던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도문동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가 1취수장에 4대가 있었단 말이예요. 1회기, 2호기는 '95년도에 교체를 해서 지금 1년 경과했고, 3호기는 '88년 6월달에 교체를 해서 9년 경과, 4호기는 '82년 10월달에 시설을 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3취수장이 곧 가동이 되었을 때에는 이건 극히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에 취수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침전여과기 보수등으로 전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에도 3취수장 시설공사에서 일부 1호기에서는 하루에 물을 5,000∼6,000톤씩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문동 3취수장이 '97년 8월달까지 완공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과연 1호기, 2호기, 3호기만 가동을 해서 대포정수장에 물을 대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는지까지는 분석을 하셔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 제1취수장에 4호기 펌프는 '8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15년을 쓰고 있는 펌프입니다. 공교롭게도 4호기가 전용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라인으로 1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1ㆍ2호기와 교체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만 단, 이 기계가 3ㆍ4호기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ㆍ2ㆍ3호기가 2대가 가동이 되면서 1대가 예비로 시설이 되어 있고 4호기는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을 한달 동안에 정수장 배수 한계사항을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효율상에 문제가 아니고 최대 취수량과 평균 취수량을 1년치를 평균해 본 결과 작년도에 12,448,000톤으로서 하루 평균 34,000톤의 취수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피크인 경우에는 40,000톤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을 때는 30,000톤 미만도 있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기 보다는 펌프의 효율은 최대를 치를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 만큼 물이 안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보고를 드린대로 3취수장이 가동이 되었을 때 3취수장에서 수원이 갈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모자란다 할 경우에는 1ㆍ2취수장은 수원자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호기는 3호기 시스템 일부를 서로 옮겨 가면서 1년동안은 넉넉히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4호기가 특히 전용라인이라면은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호기를 샤우더하고 부씽, 베아링을 보수를 완료시켰습니다. 완료시켜서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기계에 무리가 왔을 경우에는 3호기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교체해서 사용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건 기술적으로 검토가 다 된거겠지요?

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수하고 처리시설 확장관계를 여쭤봐야 되겠네요. 대책에 대포정수장의 배출수만 우선 처리토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대포정수장에만 1일 600톤 규모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600톤으로 가정을 하고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600톤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니구요 저희들이 배출수 용량이 역세척수에서 나오는게 380톤이 되겠습니다.

역세척하는데 하루에 물이 380톤이라구요?

하루가 아니구요. 1주일에 1회씩 하는 겁니다.

1주일에 300톤씩 나간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유배출수 용량을 따지는 것은 시설기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약 1.5배에서 1.7배 정도로 더 가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배로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608톤이 나오는데 600톤으로 계획을 하고 과업지시를 하면은 과업수행자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원수의 수질이 어떻고, 저희들이 수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등호 결정은 용역 결과후에 늘어나든지 줄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결과가 나와야......

이 정도는 대포정수장이라든가 시설능력을 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1주일에 1회를 하는데 몇분씩 합니까?

역세척이 나가는 시간 자체는 저희들이 평균 30분을 봅니다.

30분에서 380톤이 나간다. 그 다음에 취ㆍ정수장 전기, 기계, 구축물 수선관계인데 속초시에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10개의 취ㆍ정수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 기계, 구축물 수선 유지비가 2천9백7십3만원이 섰다 그랬는데, 봐도 예산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에 하루 취수하는 량이 현재는 그 지역에 물에 맞게 할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취수능력이 얼마고, 정수 배수지가 4,000톤이지요?

예, 4,000톤입니다.

대포가 몇 톤입니까?

25,000톤입니다.

학사평이 8,000톤, 가마소는 5,000톤으로 했는데, 과연 5,000톤이 나옵니까?

가마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내에 쓰는 물량이 요즘 평균 1,000톤∼1,500톤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수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관로를 점검하면서 급수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압이 너무 많기 걸리게 되면 관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대충 개요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면은 마지막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정수생산 현황에 보면은 가마소에 대한 원수나 정수가 지금 현재 시험단계기 때문에 그량이 안된다고 사료는 됩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승낙만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실려는지요?

최창영위원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영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마소 수원지가 1십8억1천만원, 약 2십억을 투자해서 '95년도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근 1년 반동안 이걸 전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주민이 식수에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시험가동을 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원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탁도 관계 때문에 계속 퇴수를 시키고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탁도가 기준치 이하 2ppm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수도 개시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지금 개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완공을 해서 몇 개월을 시험 가동을 해 보셨지요? 준공을 하고 몇 개월간 시험 가동을 하셨느냐구요?

'95년 9월부터 계속 취수를 하면서 퇴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월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7개월동안 시험을 해 보니까, 2ppm이하로 탁도가 내려가므로 해서 수질검사상에 적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여름에 홍수로 인한다던가 상수도 보호지역내에 농토가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농약을 쳤다던가 했을 때 탁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약은 탁도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 지역이 홍수가 났다던가 했을 때, 이런 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거기에 물이 사실 50% 가까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학사평 수원지 물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가마소 취수원에서 나오는 물이 몇%고, 그 올라가면 쌍갈래가 있는데 좌측은 가마소에서 나오는 물이고 우측은 논에서 나오는 물인데, 제가 3번을 조사를 해 봤는데 샘이 6군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옹달샘이고 그 물이 학사평 저수지로 농로로 해서 스며들어오는 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탁도하고 관계가 되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 보셨어요?

탁도관계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상하게 확인한 바로는 침전기에 침강이 되어 있는 물체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내려오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명개통의 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뜨니까 침강속도는 느리고 여과사 쪽에서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호조건인게 보명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진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시설한 부서하고 시공자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를 팠을 때 지질은 보명계가 아니지요?

보명계가 아닙니다.

그 보명계가 어디서 많이 나오지요? 작은 샘물 아니면 지하수 스며들어 오는데서 보명계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여름철에 장마가 졌을 때 냇가 위에 보명계가 쭉 깔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 보명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3,000톤, 5,000톤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원가에 엄청난 지장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시설을 해서 보명계가 못 흘러오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검토를.....

그런데 상수도를 가동을 했는데 여름에 비가 한번 와서 탁도가 높아지면 또 못쓸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는 곳입니다. 상수도를 3∼4개월 정도 썼는데 비가 한번 왔어요. 탁도가 또 높아지면은 가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96년도에 연중 시험을 했을 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96년도를 기준으로 한 원ㆍ정수 현황이고 취수장별 정수장별 배수장별로 원수, 정수, 배수 관계를 '96년도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설악동이라든가 학사평, 대포정수장에 안전관계에 대한 사항, 가마소 취ㆍ정수장에 관리 운영계획을 정식으로 서류화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최창영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계장단 소개) 금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 물가관리는 소비가 물가목표를 4.5%이내에 인상을 목표로 정하고 그 동안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509개 품목에 대해서 월3회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된 물가자료는 전산화 입력을 시키고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통보해 준 자료를 가지고 과다 인상된 물가라든가 또는 부당한 업체가 있을 때에는 실무협의회 월 1회 운영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도 무장공비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중소업체 융자알선을 총 67개 업체에 130억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 30억원은 중앙정부가 융자 배정한 부분이고 100억원은 시자체에서 융자를 알선한 부분이 되겠고, 오늘까지 130억원 융자알선 중에서 462개 업체가 91억원을 융자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오늘 현재 70%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중앙정부가 30억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336억원이 융자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바쁜 와중에서 의회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오늘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영농자금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기존 융자받은 7억5천5백만원은 1년간 무이자로 연기가 되었고, 추가로4억1천1백만원이 저희시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141농가에 최하 2백원,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속초농협에다 배정을 하고 대상자 확정을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농협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구정을 전후한 지역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부분이 이번 130억과 4억1천1백만원이 배포되므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7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이 모아지면은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응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자금이다 라고 시민들이 원할때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2차 보조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중소업체 지원입니다. 중소업체 지원은 제조업체 운영상황을 계속 분기별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육성과 경영안정 자금이 금년도에 25개 업체에 18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주나 다음주 내로 도에 알선통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 중소기업체가 도단위에서 못받는 자급이 있을 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 보관 냉장창고 1동을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발주하는 금년도 총 사업 투자비가 750억원인데 460억원을 조기발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100억원 정도, 전체 금액의 22%가 되겠습니다만은 선급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뒷받침이 되기 위해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늦어도 5월말까지는 이 부분이 살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취업소개소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직업소개소와 11개의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2개 업소는 허가 준비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계속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직업안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자를 나름대로 업소가 고르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최소한 4월말까지는 정비를 하고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라든가 고발 조치를 해서 깨끗한 직업소개소가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당초 계획 입안시에는 13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15개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고 다 분양 됐는데, 미분양 1개 필지는 원하고 있는 사람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 가지고 1필지만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공단지 전체 관리측면에서 2개 필지로 분할을 해서 1개 필지는 조기 분양을 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업체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분할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공단지내 사업은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1억5천을 들여서 하겠고, 우수관 준설공사도 3천3백만원, 절개지 보수공사도 5백만원을 들여서 최소한도 6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식량 증산은 2,505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10.7㏊를 경작할까 합니다. 작년도에는 24.6㏊를 휴경지 생산화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0.7㏊를 운영을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천7백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와 중앙방침에 의한 농가보조금으로서 활용을 하겠고, 세부적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별도 기회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7천4백만원은 도수로, 소하천, 보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에서는 민박마을이 구성이 되면은 그 마을에 대한 시범마을로 가꾸기 사업, 기반시설 사업으로 쓰고자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도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000㏊를 방제할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천만원 밖에 화보가 안 됐고, 1천만원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이것은 민박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농원 지구를 정해 가지고 지구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대로 집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것에 대한 입지조사는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타당성 검토도 6월 30일까지 하여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끝마치고 내년부터 관광농원을 개시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정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공동이용 조직육성 3개 조직에 6천만원, 이것도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도 100농가에 1억원을 투자하겠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도 2동을 1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20%이고 지원이 80%임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농업인 육성도 2명에 5천3백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 1명과 쌀 전업농가 1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민박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민박마을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11.5%짜리 자금에 시가 이자보전을 3%를 해서 25억을 3월말까지는 농가에다 살포하고자 합니다. 단 속초농협 조합원에서 한해서만 25억이 융자됨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한우개량선도농가 시범 육성사업을 5농가에 50두 정도를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1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6천4백5십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4월 15일한은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고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한우가 3대까지 혈통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때 별도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밀집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1, 2차 아파트라든가 설악 현대, 럭키설악타운, 금호로얄, 대명 2차, 삼환아파트 주변에 기존 농가에서 돼지나 소를 키우는 집들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소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과 소독약, 그 외에 모든 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관망도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관이 배설된 곳이 전체 9,347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망도를 작성해 가지고 가스안전계에 비치를 해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 현안사업입니다. 한전 송전선로ㆍ지중화 사업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과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송전선로 구간인 도로확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안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금 10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제 한전서울전력처럼 토목실무팀이 저희과를 방문을 해 가지고 설계 발주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최소한 1차구간, 한전변전소에서 노학동사무소까지는 늦어도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3구간인 척한 3거리에서부터 한화프라자까지는 토목설계팀에 의하면은 선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이 사업완료가 될 시점을 맞춰 가지고 1차 구간과 2차 구간에 대한 사업확장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과 사조콘도와 다른 콘도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한 14억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지 보상으로 1차 구간은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2차 구간인 노학동사무소에서 척산 3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가 순위 1번으로 올려줘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목표하는 년도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지휘부에도 역시 결심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암반관정 2기에 3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도에서 2기에 6천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형 기계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도문동지구 74㏊에 대해서 물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금이 일부 내려온 쪽에서 3억4천만원을 1차 계상한 부분인데 아직 도에서 정식 문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억4천만원은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건설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건설과 쪽에서 착공을 하게 되겠고 2기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2기에 대해서는 적의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속초시에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에 노고가 많으신데, '97년도 계획을 봤을 때 3∼4가지가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2페이지에 물가관리에 4.5%이내 안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시에 4.5% 물가상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 국내에 정세를 봤을 대 과연 이것이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겠느냐, 더군다나 전반적인 불경기에다가 여러 가지고 4.5%이내 안정목표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구요? 3페이지에 농공단지 관리인데 당초에는 13개였다가 15개 필지중 미분양 1개 필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이 1필지가 6,281.3㎡, 1,900평인데, 분할개요에 보면은 기반시설 도로로 552㎡, 167평, 산업용지 5,729㎡, 1,733평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기반시설이냐, 167평도 산업용지로서 분할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분할을 한다면은 과연 167평을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구요. 만약에 이게 도로로 편입이 된다면은 전체 분양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아파트, 주택 주위에 탈취 및 소독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 환경보호과에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가축업자들이 이 조례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환경보호과하고 이 관계를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맨 먼저 말씀하신 소비자물가관리 4.5%를 과연 목표대로 계획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 4.5%과 상승과 도는 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4.5%를 유지를 해 보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소비자물가 관리를 69개 품목을 했습니다. 69개 품목을 하다가 중앙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산정을 하면서 품목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는 작년부터 소비자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는데 69개 품목만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중앙단위나 도단위가 발표하는 것하고 가중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509개 품목을 늘리면서 똑같은 품목을 8명이 똑같이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내 가지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산출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품목은 많고 해서 평균치를 안 내고 조사자들한테 약 1인당 70개 품목을 지정해 줘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더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말로 시점을 둬서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작년만 가격에 비해서 4.5%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는 과거 우리 속초시가 기준년도를 '90년도로 두었을 적에 꾸준하게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 왔을 때에야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데, 과거에 미처 이런 통계를 못내다 보니까 '96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67개 품목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물가, 속초시 물가가 12.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통에는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결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95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2.5%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0년도 기준을 명확히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해서 509개 품목을 늘리면서 '96년도말 가격으로 4.5% 소비자물가를 유지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속초시가 비단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 가지고 4.5%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경제라든가 도 전체 경제가 잘 이루어졌을 적에 저희들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지 속초시만이 노력으로서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번에 농공단지 분양부분에 있어서 도로로 552.2㎡이 들어가고, 산업용지로 5,729.1㎡이 분할을 했을 적에 분양가 문제와 왜 도로로 분할을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필지가 남은 부분이 도로 55.2㎡를 도로로 넣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산업용지였던 것을 도로로 끊어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농공단지에 들어가 보면은 좌측과 뒤편이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적에 농공단지 도로만 꽉 묶어 놓으면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552.2㎡는 환산했을 때 2천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로 열어나서 뒷부분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도로로 집어 넣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가격 차이는 2천1백만원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4억5천만원 정도는 흑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2천1백만원을 감소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장기적인 면에서 이건 도로로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167평, 552.2㎡는 전체적인 농공단지에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기반도로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천1백만원을 예산상에 감소를 봐도 이건 그 이상을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밀집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상대금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신고를 받아서 기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고 이 전체에는 절대금지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축산농가로서의 관리도 해 왔고, 또 간이폐수시설을 한 농가도 있는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저희과가 관리하는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상에 다소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 잠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도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딱 끊어서 처리할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과가 관리를 해서 자연 소모되거나, 또는 어떠한 개발사업에 의해서 소멸될 때 까지는 주민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환경보호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협의를 남기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그때 그때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관계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속초시조례를 약간 무시하네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나마 무시하는 거 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구요. 저희들은......

농민이나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일단 계류를 했다가 다시 거론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조례가 지역경제과 축산계통 때문에 좀 무시를 당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소멸 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은 이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전 시킬려면은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될 부분도 대두되기 때문에 개발에 의한 자연소멸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과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하절기가 문제가 돼서 하절기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전부 7백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7백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모자란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기존 예산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4.5% 안정목표에 대해서 한가지 곡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말까지 물가안정 목표는 년도마다 정부에 낮춰서 했겠지만 어떤 일정 기준일자에 물가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90년도를 기준으로 한 걸 보니까, '96년도에는 12.58%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었다. 단 이것은 69개 품목에 한해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라던가 물가 관리에 안전 대책을 위해서 '96년도 12월 31일자 기준 509개 품목에 한해서 기준을 세워서 '97년도에 상승률을 4.5% 이내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속초가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비싸다고 전부 공인하는 바인데, 과연 물가가 비싼 속초에서 509개 항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관계공무원도 애로가 있을 거고, 모니터요원들도 애로가 있겠는데, 과연 이게 4.5%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서 맞추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낮게 잡았다가 이상이 되면은 골이 아프고, 뭐 어쩔수는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에서도 못당한다고 방법은 없겠지만 정부목표가 4.5%라 그래서 4.5%를 잡는 것 보다 차라리, 도 목표 5%에 잡아서 낮추는게 낫지, 4.5%로 해 가지고 더 높아졌을때에 관계는 판이한 차이가 생길 것 같에요. 작년에 12.58%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을 하면 6.29%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6.29%라던가, 그래도 엄청난 소득입니다. 12.58%에서 6.29%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의욕을 앞세워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수정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5%목표를 했다가 매달 하니까, 1분기가 지나서 도저히 4.5%를 고수할 수가 없다고 할때는 수정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정목표를 세울적에 왜 수정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어느 쪽이 취약해서 수정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이러한 의지가 연도말에 필히 달성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백영철위원 질의하세요.

백영철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물가안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2번 밖에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은 69개 품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수도요금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69%를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수도요금을 얼마를 올릴적에 소비자물가에 몇%를 차지하는지 이걸 뽑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무위원회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소비자물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이 몇%를 올라갔다는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면은 계장으로 편성된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분야에서 공중위생 분야의 요금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1/4분기에 목표가 몇%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몇%로 내려라, 이렇게 행정목표를 저희과가 설정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해당과가 그 목표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런 개념인데, 작년도에는 509개 품목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이걸 산출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관리는 이런 차원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개념차원에서의 운영위원회를 2번 정도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매월 1번씩 계속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몇 사람이 참여를 합니까? 참여를 하면은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물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2번 밖에 안했는데 올해에는 매월 1회를 하면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물가심의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오른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 하는 그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할때에는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그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그건 법적 뒷받침이 되는 위원회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무협의회는 저희 산업경제과가 소비자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보관 창고가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된 건 없구요. 저희가 당초 연초 업무보고에 특별히 추진해야 될 부분에 협동화사업을 최소한도 1개 단지는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고 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과에 추진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후일 세부적인 규모가 나타나게 되면은 중소기업........

수산물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포함입니까?

수산물만.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구요?

예.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스안전 분야에서 3개 아파트에만 들어가 있는데, 관망도를 동아가스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원래 관망도 작성이라는건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 설계도면이 완성검사가 끝나면은 도시가스 회사에 가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가스가 되겠지요. 거기에 설계도면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가 어떠한 공사를 발주한다던가 이럴때는 동아가스에 가서 설계도면을 받아와야 되요. 받아다가 모든 설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관이 한번 묻히면은 어떠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때는 가스회사에 동의가 없으면은 임의로 그 가스관을 횡단한다던가 종단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일정 규격이 있습니다. 30㎝선에서 종단, 횡단을 할때는 사에 동의없이는 임의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시가 판단하기 위해서 9,347m, 한 10㎞ 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런 소규모일때에 빨리 시가 작성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가스관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관망도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동아가스에서 만들 때 2부를 만들어서 시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에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관망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도면을 가스회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가스회사에서도 가스도면을 만들 때 속초시 전체 지형을 봐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게 다 나올거 아닙니까?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디가서 잠그면 된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관망도 같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설계하는게 아니고.....

회사는 발주공사만 설계도면만 가지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우리식으로 관망도를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토목사업이라던가 수도공사사업을 한다던가 하수관로사업을 한다던가 모든 공사를 했을 적에 이 도면을 보고 계획입안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관망도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고,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점에는 가스관이 몇m 깊이로 들어가 있고, 가스누스탐지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실 때 수도과에서도 수도관망도 그것도 비싸겠는데 그거하고 같이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협의가 돼야지요.

협의를 해야 되지요. 저는 이번에 산업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수도관망도도 이는 것 같더라구요. 하실 때 같이 작성을 하면은.......

한도면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에다가 그려 넣는 겁니다. 주요건물 위치도 표시가 다 나오고 어느 지점에는 어디에 밸브가 있고 몇m 지하에 묶여 있고, 그 선이 어디로 갔다, 그걸 봐야지만 설계입안자들이 수도과는 수도관망도, 도시가스관망도 이런 걸 갔다 참작을 해서 공사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부분이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꼭 동아가스가 와서 잠그기 전에 우리 가스안전계로부터 전문인력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면을 시가 가지고 있어야 업체를 관리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무장공비 피해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75개 업체가 신청한 겁니까?

예.

60%인 462개 업체가 받아 갔다고 했잖아요?

462개 업체입니다.

안 받아가는 사람들에 정확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것을 1차로 우리가 추천장을 발부를 할때 기간을 2월 18일로 줬습니다. 어쨌든간에 중소업체에 대해서 약속을 2월 28일까지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동직원 회의를 소집한 것이 바로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을 시점으로 해서 못받아간 업체, 사유가 뭐고 포기서까지 받아서 취합을 해서 다시 배분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합니다.

중소기업 업체, 소매점도 있고 도매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서류상에 보증인 2명은 재산세를 얼마를 내야 되지요?

그건 금액마다 틀립니다. 시내여론은 어려운 업체들이 8만원씩 재산세를 내는 이런 사람이 속초시내에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현재로 못 받고 있단 이겁니다.

여신규제에 묶여 있지요?

여신규제 뿐만 아니라 8만원씩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을 못구했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못 받으니까, 가진 자만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보증을 누가 설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은행하고 재산세 5만원까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건 협의가 안 됩니까?

그건 법으로 안 됩니다.

은행 마음대로.......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도 없고, 여신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에 재경원장관이 임명하는 여신관리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의해서 정한 규정이 각 은행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몰라서 못받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안내장을 가계마다 줬다, 가계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는데, 홍보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은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전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 또는 시민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 실무로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366억이 신청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체 속초지역에 자금을 돌려 준다는 차원이지 어느 개인 하나하나를 옹호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은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자금을 전체 돌려주자는데에 더욱 목적이 컸고, 이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모집을 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675개 업체외에 늦게 접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끝을 냈습니다. 도저히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못나간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실무의견입니다. 지휘부에 결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의견은 그렇습니다. 못타고 좋으니까 접수만 시켜달라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라라 하고 재쳐놓은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 부족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순서대로 접수를 한 것이 한 100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2차적으로 나머지 금액만큼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무장공비 피해관련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구요. 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사업 1,000㏊는 논, 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논입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논이 1,000㏊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저희가 그전에 식량증산을 목표로 할때부터 병충해 방제를 물바구니 방제할 때 한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열병, 도열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도열병이 있고 목도열병이 있는데 그때 도와주고 해서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것이 1,000㏊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복된 면적이지요.

1,000㏊에서 논이 얼마나 있습니까?

599㏊인데 약을 두 번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내 논은 전부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무허가 직업소개소 정비인데 말입니다. 용역회사도 직업소개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그게 용역업체가 아니고 법상으로는 직업소개소입니다.

허가된 업소에서 작년에 과다 요금 징수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과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 없고, 경찰서다 고발된 건 있습니다.

유흥업소.....

그건 경찰쪽에서 저희쪽으로 정식 문서로 통보를 한 건 아니고 유선으로 이런 건이 있는데 알고 있어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고발관계가 종료되면은 저희들은 행정조치로 나가게 됩니다.

시에서는 허가난 업소를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지도를 해야지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11개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허가 업소는 여성회관에 무료 직업소개소라 해 가지고 허가나 하나 나갔고, 허가나간 업소는 하나였어요. 그래 딱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용역, 무슨 무슨 용역해서 다 무허가로 했습니다. 무허가로 했던 것을 지역경제계가 분리되면서 이걸 정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손을 된거거든요. 이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직업소개소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학을 나와도 교육학과 나온 분은 되고, 법학과 나온 분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니까 당장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격자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12월말까지 끝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4월말가지 다시 한번 끌고 나가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데는 과장님 책임하에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께서 농정분야를 질의하시면서 비상식량 보관관계를 비롯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건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제의 발언을 하실 경우가 생길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57호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