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저희 집에서 여기 차를 타고 15분이면 오는데 눈이 오는 관계로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개발의 근간이 되는 택지공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한국토지공사 주기영 서울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구리토평택지지구 2-3블럭 공동주택부지 취득과 관련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증언청취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의심 해소와 지방자치시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성실을 기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리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공동주택지취득에관한건 맨위로

주기영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주기영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영 지사장께서 잠깐 배경설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본 건하고 관련된 토지를 구리시에 공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문서로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말씀으로 드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이 사안은 구리시와 우리 토지공사 사이에 토지매매, 토지매매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본 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렇다 할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그런 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구리시 당국하고 이를테면 회의나 협의나 또 아니면 간담회 등을 거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간에 단 한 차례의 면담과 몇 차례의 통화 그 밖에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이 사안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부장으로부터 면담이 있었다는 내용하고 몇 차례의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하고를 제가 인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처리한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죄질은 그간 상호 왕복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왕복문서 처리 전반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이 문서로써 그래서 미리 제가 직인까지 날인해서 문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 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 증언에 갈음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기영 지사장께서 지금 자체 토지공사에서 구리시와 오고 간 서류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사장께서 오신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관계법규에의해서 답변석에 와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서신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직권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주기영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전후에 관한 서류를 전부 다 왕복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서류대로 제출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그런 자격으로 여기 나오고서도 답변을 안 하겠다고 피하는 것이 뭡니까?

증인! 잠깐 중지해 주세요. 서류는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까?

주기영 오늘 제가 여기에 만들어 왔습니다.

다 나누어 줘서 위원들 손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기영 나누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측의 서류가 다 있고 위원들측에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입니다. 절대 자제하셔야 되고 현재 증언을 안 한다는 것은 증언을 거부하는 발언밖에 안 됩니다. 성실히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날씨도 안 좋은데 저희 구리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16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주기영 지사장님께서는 국가시책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구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땅이 작은 도시일지 모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구리시같은 조그만 시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서 국가시책을 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우문이 될지 몰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현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설립되어서 국가시책을 지금 수행하면서 그 많은 어려운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토지공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두 번째 토평택지개발지구를 구리시에서 원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국가시책에 인해서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두 번째 답변. 세 번째 우리 김용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94년도 12월달에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답변을 부탁드리고, 네 번째는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 서서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영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구리 공급사무처리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94년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된 이유 그 내용도 미처 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주기영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시책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주기영 지사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잘못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땅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국가의 재정을 돕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시책입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토지공사를 만들었고 또한 토지공사의 자금이라든지 운영을 별도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기관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에 토평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것이 구리시의 요구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신다면서 서울시 지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은 제가 우문일지 몰라도 굉장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을 거부하시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지 몰라도 구리시에 마지막 남은 보루의 땅입니다. 그 땅을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로 조성한다고 그럴 때 제가 초대의회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초대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가 있기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구리시가 있어야겠고 또한 구리시는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을 따라야겠고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초대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우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답을 피하시면 제가 질의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이 질의한 네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2-3블럭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사업을 하려고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국가시책을 위해서 또한 구리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면 12월 12일 연기요청이 조금 불성실했다 치더라도 구리시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꼭 땅 장사를 위해서 땅을 사서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서류대로 처리한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구리시입니다. 지금 구리시 땅입니다. 보상을 다 했습니까? 보상도 다 안 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울며 목숨을 끊겠다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실을 찾아오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상도 안 한 상태에서 또한 땅을 팔기 위해서 그것도 구리시에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구리시 재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다른 업체에 판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주기영 위원장님께 하나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주기영 제가 아까 이 문서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문서를 복사해 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나누어 드리고 계속 제가 질의를 받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시고 저 역시 답변을 간명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굉장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여기 증언대에 서기까지는 그런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저러한 지역사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다만 이 사무가 지극히 간단한 사무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도 지극히 보시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는 것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후 사정을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것 보시고 정말 잘못이 있고 그러시면 저한테 또 다시 추궁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답변을 피하고 자꾸 공문서, 해명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위원들 질의에 답변만 하라고 촉구하십시오.

주지사장! 지금 서류 가지고 온 게 있죠?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오는 동안은 지사장께서 위원들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못 한다고 한다면 증인 자신이 여기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지사장으로서는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있는 분이니까 토지공사 서울지사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질의 계속하시고 직원 나와서 이것 복사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입니다. 지사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주기영 지사장께서는 그 서류를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 우리 지사장께서 너무나 자꾸 서류 의존하시면서 법을 좋아하시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 자체를 기본적인 지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양심에 의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또한 우리 토평택지개발지구가 과연 구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되었느냐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정되었느냐 이런 원론적인 답변까지 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 질의가 조금 우문이 되더라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사장님 국가시책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 오셔서 저희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 이것도 또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그 사항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답변 내용이 다양하고 해답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일 뿐이지 물론 간단한 어느 일 측면만의 답변은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한국토지공사 설립목적이라는 것은 국토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하는 그런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구리토평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하게 된 것은 물론 국가목적도 있고 지방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관한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되어가지고 국가목적 다르지 않고 지방의 목적 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간단한 이런 내용도 또 다양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언제 한 번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6만 구리시민의 대표로서 묻겠습니다. 또 국세를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아까 지사장님께서 법, 법, 법 하시는데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장 내 손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 손입니까?

주기영 위원님 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손입니다. 국가 손이기 이전에 본 위원의 손입니다. 구리시에 있는 토평택지개발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영 구리시에 있습니다.

있죠?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촉법에 의해서 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특례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법, 법, 법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토공에서 요청을 했죠? 8월 8일 토공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12월 6일 협약서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상,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어떤 점에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구리시가 요청을 했어요. 8월 8일 답변이 왔어요. 12월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동안 있다가 물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겠죠. 12월 6일날 협약서가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기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날 구리시에서 공동주택건설지 1만평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구리시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9월 5일, 계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로 사자 팔자는 기본적인 의사가 합치되고 그리고 그 계약대상이 확정되면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9월 5일 매수희망 필지까지 서로가 확정이 되어 통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각시기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양 당사자간의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공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남용해서 4월 2일날 공문을 보내고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그 후에 8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계약은 쌍방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전화상 통화를 하다가 중대한 사항을 통보하겠다,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12월 14일까지 이래서 땅을 못 샀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의 의무를 주지를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법률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1항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저촉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저는 전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런 독점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끌어 나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의무를 사전에 구리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까?

주기영 한 바 없습니다.

한 바 없죠? 그러면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토공에서 잘못한 거죠.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용호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협약서 통보일자가 12월 6일, 12월 12일 선수협약체결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리시에서 12월 12일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선수협약체결일이 96년 12월 23일부터 96년 12월 24일이었는데 96년 12월 19일 13일만에 영풍, 대림에 도급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영 여기에 관해서 전 판매관리부장이 설명을 해도 될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춘규 부장으로부터....

이춘규 판매관리부장...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질의에 답변이 맥이 끊어지니까 이춘규 관리부장한테 듣자는 얘기였고 그리고 다시 교대하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교대로 이부장한테 해당되는 답변이면 이부장이 하시고 지사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지사장께서 하셔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법, 법, 법 하시는 데 법률적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기영 하자는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조항이 어떤 조항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하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물건을 팔 때 상표에 보면 소비자보상규정이나 뭐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약관에 의해서 12월 24일까지 분명히 약관조항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19일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사실하고는 다르고 또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4월 2일날, 8월 8일날 4개월 차이입니다. 8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 차이입니다. 토공에서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지사장한테 제가 김영현 위원이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날 선수협약체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까지 선수협약체결 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그때까지 안 올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100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6일 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리시 내에도 자체내의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것을 따져볼 때 법 원칙을 떠나서 법 정신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것을 김영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번 주기영 토공 서울지사장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서류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줬어야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주기영 사장이 혼자 답변하기 위한 자료였지 우리의 자료는 아니었는데 그 자료를 대신하고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 자세라든가 아니면 구리시와 토공간의 토지매입 판매 관계인데 왜 위원들이 간섭을 하느냐는 식의 우리 16만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지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질의 몇 가지를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구리토평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총액이 얼마이며 현금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보상진척이 몇 %나 진척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동주택지 11개 블럭중에서 몇 블럭이 매각되었으며 각 블럭별로 응찰업자는 몇 업자나 응찰하였는가 하고 선정과 협약체결일자는 언제인가, 선수협약 대상자 선정과 협약체결 일자는 언제인가 그리고 세 번째 택지공급승인 요청은...

김위원님! 한 두 개쯤 하시고 그리고 또 질의하십시오.

8월 8일날 토공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날 보낸 게 접수는 9월 5일날 토공에 접수가 된 것이죠?

주기영 예.

8월 8일날 "너희들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요구했을 때 “확정 즉시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8월 29일날 "이러이러한 장소를 우리에게 다오"라고 요청한 이후에 확정 즉시 통보가 한 번도 오지 않고 "12월 6일날 확정됐으니까 12일까지 회신을 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너희들이 확정통보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번도 안 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조달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통보도 못 해 줬으니까 못 세웠고 또 12월 6일날 공문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6일 동안 어떻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냐? 따라서 연기요청을 하마" 간단하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공에서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확정통보를 안 해 주셨는지 즉시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주기영 김용호 위원님이나 김영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답변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기영 그것은 두 가지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땅을 사고 팔 때 시종여일 매일같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구리시에서 공급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면...

토공 서울지사장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토공과 구리시는 모든 문서로 했기 때문에 여기 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문서로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어떻게 그때그때 확정통보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해 주지 않고 그때그때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하는 게 무슨 자세입니까?

주기영 위원님들께서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땅을 팔려고 그러면 그때그때 내용설명을 소상하게 해 줘야 상대편에서 계약금도 마련하고 중도금도 마련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질의내용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땅을 사려는 사람은 첫째 돈이 마련되고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문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또 일반 공공기관이나 행정관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자 할 때에는 예산문제는 당사자가 예산반영할 절차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구리택지공급 시기를 알고자 하신다면 당장 아실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셨지만 바로 구리시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지역개발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리시나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하는데 전혀 흠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입니다. 8월 8일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날 즉 9월 5일 날짜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죠?

주기영 예.

최소한 토공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통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기영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9월 5일 공문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문을 숙지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9월 5일 날짜가 확정된 체결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죠?

주기영 이렇습니다. 계약의 확정은 계약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4월 1일날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땅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공급을 해 다오" 2-3블럭 이 땅이 좋겠다고 구리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일단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협의된 공문이 없습니다. 확정된 공문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원했던 부분이지 9월 5일자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9월 5일자가 "요청하오니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기영 모든 계약행위라는 것은...

보세요. 9월 5일자 공문이 "우리 시가 2-3블럭 요청하오니 귀 공사의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기영 그 내용에 보면 2-3블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이것은 확정공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기영 확정은 계약이 돼야,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일반적으로...

"좋소. 당신네들 그렇게 원하니 우리는 언제 어느 때까지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왔어야죠. 내용이 다시 확정돼서 왔어야죠.

주지사장! 이게 확정계약이 아니고 확정통보입니다.

주기영 맞습니다.

확정통보가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공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확정통보가 아닙니다.

그 뒤로 12월 6일날 조정안이 내려와서 12일까지 "돈 내라"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기관대 기관이 협약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땅이 만평이 필요하니 그 땅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좋다. 대금납부방법이나 공급예정시가, 공급추정가격을 8월 8일날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는 "2-3블럭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블럭은 안 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3블럭이 아니고 2-8블럭이 좋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지가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역설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공문에 확정되는 대로 즉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토공에서 구리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답변하시면 한없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토공에서 구리시로 보내는 공문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보를 안 해 준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시는거죠? 통보 안 하신거죠?

주기영 아니오, 말씀을 해 보시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러셨죠?

주기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정이 아주 격해 있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8월 8일자 공문 내용대로 보면 공급예정 시기가 9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공문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문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기관대 기관입니다.

주기영 어떤 의사표시는 거기에 관한 철회가 없는 한 또 변경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초의 의사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변경의사가 처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 즉시 통보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음부터 지사장께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셨고 “이 공문으로만 얘기하겠다. 준비된 내용은 이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정서적인 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획득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 요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지사장께서 처음부터 논의 쟁점을 이것으로 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기관대 기관은 공문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또 공문 내용에 보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영 고위원님 질의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답변을 해 주세요.

주기영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급예정 시기를 9월달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공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확정 즉시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즉시 통보 안하고 12월 6일날 6일 남겨놓고 통보했습니다. 이것도 공문상에 문제가 있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혀 흐름으로 봐 가지고 구리시하고 계약관계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행정절차를...

주기영 물론 거기에 관해서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문서도 한 번 읽고 또 소상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직원도 보내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지금 개인 대 개인까지도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도 합니다. 하물며 사인간에도 그런데 기관 대 기관입니다. 이 토평지구가 대충 1,000억인가 2,000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정도 서류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증인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우리 16만 구리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평택지개발사업은 우리 구리시장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로써 토지공사에 땅을 만여평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를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이 요청한 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토지공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는 대화도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묵살해 버렸어요. 이 묵살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일 개인 공무원 연기요청을 묵살한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16만 구리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주기영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왕이면 요청이 있는 게 잘 돼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택공급업자한테 공급되기 보다는 구리시에 공급되는 게 여러 가지 우호관계나 지역발전 측면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부터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면 사무도 간명하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경영목표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예산반영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작년 연말로써 그것을 종결한 점에 대해서 구리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어떤 구리시 시의원 10분한테 하는 답변이 되면 안 되고 전체적인 16만 구리시민에 대한 사과하여야 하고 정말 잘못됐다는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기영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토지공급승인 허가를 받아야 토지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토지공급승인 받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춘규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경입니다.

96년 5월입니까? 그러면 5월경 이전에 토지공급해 준 회사는 없습니까?

주기영 없습니다. 구리토평택지개발지구에서 선수공급이라는 것은 본 공급 이전에 이게 제일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리시라는 것은 1개 개인기업도 아니고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계시는 말은 거창하죠. 국토사업을 한다, 토지공급을 위해서 한다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는 지방자치단체고 정말 우리 구리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이 연기요청한 것을 토지공사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 버렸습니다. 물론 아까 이 점에 대해서 구리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차피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 잠깐만 중지하세요. 지금 김경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왕지사 16만 구리시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지사장께서 구체적으로 토공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다 맞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 아주 엄청나게 잘못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시인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결론부터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김경선 위원 질의한 것을 추후로 듣기로 할까요?

위원께 제가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줬으면 우리 16만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사과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히 우리가 요청한 2-3블럭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가지고 나왔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고준선 위원! 김경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주지사장! 토공이 갖고 있는 미공급분 남아있는 것이 있죠?

주기영 예, 있습니다.

거기 장자마을 이주대책용으로 126세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2블럭은 50%가 택지고 50%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블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경우에 따라서 16만 시민에게 그렇게 죄송스러운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그 반의 상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60 내지 85평방미터 이하로 상세계획을 변경해 준다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원상회복 좀 해 주고 구리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법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덧붙여 질의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주기영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체 역시도 직접적으로 구리시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 넓게 보면 토평택지개발사업 전체 다 우리 구리시민들하고 연관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조직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또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또 구리시 당국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점,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지혜를 가지고 맞대고 그런 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께서 개발이익금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겠지만 증인께서 토공에서 전체 개발했을 때 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기영 저희들도 현재로는 그 개발이익은 당초에 구성을 해 놓고 하지만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보상가격도 가변적이고 이를테면 낙찰가격은 있지만 계속 추가로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고 나중에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사를 구리시하고 저희들하고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인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용호 위원의 질의에 같이 보탬이 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평지구에 보상이 다 안 된 상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영 다 안 되었습니다.

통상 물론 건교부 훈령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우리 구리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주와 매수하는 사람과 등기도 나기전에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전매라고 가칭합니다. 내 어원이 틀릴지 몰라도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전매라고 그러죠?

주기영 전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토지공사가 전매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원래 토지공사가 공영개발에 관한, 이를테면 폐해에 관한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간선시설이나 도로나 항만 이런 공공투자에 관한 것은 국민 전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즉 국고에서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의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개발 즉 공영개발을 통해서 그 당해 지역에 전부 다 토지를 매수해서 파는 것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팔자, 이를테면 공영개발을 하자. 그 당해 지역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거둬들이는 이익은 당해 지역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못 하는 저소득층한테 보전을 해서 공급을 하자 하는 게 공영개발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발이익은 바로 또 다른 지역개발을 위해서 재투자한다 하는 게 공영개발의 요점입니다.

. 물론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민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은 지금 구리시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구리시에서 요구를 한 것을 지금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는 큰 대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12월 6일인가 공문을 보내 놓고 12월 12일까지 회신을 해서 그때까지 확정을 안 지어주면 다른 기업한테 팔겠다고 하는 아까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강제적, 반협박성 공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당장 백억을 만들려면 내무부까지 가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증인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구리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물론 토지공사의 이익을 본다치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며칠만에 계약 안 하면 다른 기업에 판다, 물론 문서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민이 의혹을 보내는 것은 토지공사와 영풍산업, 대림산업은 모종의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전혀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공급하는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주택건설업자하고 직접 당사자가 돼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협회에서 일정한 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교부로부터 언제 공급승인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구리시에 언제 통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춘규 부장이 5월이라고 조금 불명확합니다마는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5월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구리시하고 문서가 한두번 왔다 간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시종일관 문서로 답변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로부터 공급승인을 받고서 승인 난 날짜에 구리시에 통보하였는지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월 12일날 공문에 보면 물론 토공에서 온 공문입니다. 경영목표상 정부의 주택정책 및 우리 공사 경영목표상 96년도에 반드시 선수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 공급예정토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토평지구 위치도에 보면 블럭별로 나뉘어 있는데 유독 이 한 군데만 한국토지신탁 공급예정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평지구가 분양계획이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98년도 10월경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분양시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년반 이상이 거의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영목표가 96년도로 잡혀서 최소한 일반 건설업자도 아닌 구리시의 입장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되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기영 이를테면 96년도 경영목표가 이렇게 잡힌 이유는 원래 건설부 주택공급계획에 의하면 각 시·도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구리토평지구는 작년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공동주택지부터 먼저 공급이 되었느냐? 공동주택지는 아시겠지만 터파기도 깊고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가 처음에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단독주택지나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중소 순차적으로 건축공사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은 바로 시·도별 공급계획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구리토평지구 공급주택건설계획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목적이 바로 저희들 경영목표인 것입니다. 경영목표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수입을 하고 지출하고 그런 것만 경영목표가 아니고 주택공급목표가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3-2블럭 한국토지신탁...

주기영 그것은 제가 잊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신탁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신탁은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이를테면 토지를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번지에 따라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런 업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작년에 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해 토지를 저희들이 신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토지공사는 건축기능이 없습니다. 토지신탁은 건축기능이 있습니다. 그 당해 토지는 구리시 택지개발하면서 이주자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용으로 건축을 해서 나중에 이주자 분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보통 수도권에서는 그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택지를 공급했는데 이를테면 지금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단독택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단독택지를 선택하게 하고 만약에 당해 블럭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밖에 못 짓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역시 두 군데중에서 어느 것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더 이주대책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 토지신탁에다 의뢰하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큰 평수가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토공에서 자회사한테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남겨놨다는 설이 있습니다.

주기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토지공사나 한국토지신탁의 땅장사로 말미암아 남은 이익은 결국 지역으로 돌아가고 국고에 환원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주기영 지사장께서도 나와 계시고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오전중에 계속해서 끝날 수 있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어차피 질의가 많이 남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도 됐고 중식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고 본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점심 먹고 또 하니까 중식 후에 질의하죠?

고준선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사장의 답변중에 우리 공사 경영목표상 또 정부의 주택사업이라면 구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정부주택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영목표상 그 경영목표상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그 법을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근본취지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그 두 번째 질의를 다시 한 번...

경영목표상이라고 해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계약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12월 12일자 공문에도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구리시에서 법이 우선입니까, 귀사 공사가 우선입니까?

주기영 어떤 사안이든지 법이 우선이지 공사가 우선 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인데 상반되는 사항을, 그러면 본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고, 택지개발촉진법 94년 12월 23일날 개정됐는데 개정된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또 언제 알고 있습니까?

주기영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해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공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구시 우선 공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기영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조문을 모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그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공급대상자입니다.

94년 12월 23일 이후에 지사장은 언제쯤 알고 있습니까?

주기영 그 당시 그 조항은 아마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투자기관과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한테도 우선 공급대상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도 이번에 구리시 지구에 전부 다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요청 안 했으면 주려고 했습니까, 안 주려고 했습니까?

주기영 요청이 없는데에는 "이것을 가져 가십시오" 이렇게 구리시 내용하고는 관련없이 안 되지만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어디서 삽니까?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청이 없더라도 토공에서 구리시에 협조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영 물론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공은 어떤 회사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회사입니까? 구리시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토공에서 구리시에 협조요청을 했으면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월 8일날 통보할 때 예산같은 것도 미리 얘기가 됐으면 그때 구리시에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12월 6일날 갑자기 얘기해 버리니까 예산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 책임도 토공 지사장한테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 중식 후에 질의하죠.

예. 답변은 점심 먹고...

주기영 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연히 우선권을 갖고 받아야 할 택지공급을 못 받은 구리시민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본의 아닌 언성도 높이는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주기영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은 94년 12월 23일날 법이 개정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도 구리시에서 요청을 안 했으면 토공에서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구리시에 특별히 저희가 "특별공급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기영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1주일을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금방 제시하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어떤 계약법상으로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계약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제반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이가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지사장님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인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 가지만 덧붙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장 지금 입고 계신 옷 혹시 얼마 주고 사신 것인지 아십니까?

주기영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못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산 옷은 며칠전에 샀습니다. 남대문 동평화시장에서 15만원 달라는데 깎아서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모든 상품을 살 때 흥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가격, 옷 색깔, 예산까지 다 생각하고 삽니다. 12월 6일날 그 전에 계약방법이라든가 납부방법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서로 쌍방간에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통보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공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위반에대한법률에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리시하고 특별한 여러 가지 관계상 특히, 구리시에 토평지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지사장의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그런 제반원칙 그 보다도 어떤 동반자적 위치에서 시장이나 시 간부들한테 그런 사항을 적극 제가 상기시켜 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어떤 입장 이를테면 주택공급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이것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과 구리시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 사과는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주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공문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기영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상호 구리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을 목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일단은 바꿔 말하면 계약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위치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이라는 직책하고 구리시 당국이라는 것하고 생각해 볼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지사장은 여러 가지 구리시 주민들을 위해서 제반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을 안내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즉, 바꾸어 말해서 계약법의 정신에서 신의성실의 제반원칙을 다 하지 못한 그런 행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한거죠?

주기영 신의성실상 행정원칙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사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공문입니다. 공문내용중에 첫장에 �� 밑에 보면 구리시 담당자 함광복 계장이 지사를 방문해서 "사실 예산반영 자체가 반드시 성립될지는 미지수이나" 이렇게 구두상의 얘기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구두상의 이런 내용은 특별히 기관대 기관의 어떤 계약조건상 내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기영 그것은 제가 면담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원래 예산반영이라는 문제는 예산반영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라도 예산반영을 해 보려고 그러면 당초 예산액과 목표대로 제대로 안 되고 어느 의도를 한 시점에 있어서는 저혀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 자체의 성질을 실무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주기영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서로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너희 12월 6일날 공문 보내놓고서 지금 이렇게 돈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영 예.

내용은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지 왜 여기다 명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주기영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주기영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리시 담당직원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할 말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꼭 1개월안에 예산반영을 할테니 계약을 연기해 주십시오" 설사 1개월이라고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반영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할 것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예산반영 자체가 미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목에서 저희들은 연말에 공급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사후에 보니까 이런 것하고는 그 당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당시 보니까 예산반영을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한국토지공사 자체의 목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4월달에 협의를 했는데 향후 지금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바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판단을 해 가지고 연말에 한 것입니다. 이 대목을 썼다고 해서 구리시 어느 직원 함계장이 "1년 걸립니다. 1년을 연기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서로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공에서는 전혀 그렇게 준비된 절차를 이행치 않고 12월초에 그렇게 처리했다는거죠. 12월 6일날 그런 공문에 의해서 6일간의 시간만 주어진 상태에서, 맞습니까?

주기영 그것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6일간의 시간이라면 제가 아까 대전제를 한 계약법상의 적법이 아니고, 제가 김용호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기본적이 의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최소한만 지켜지면 일단 계약법은 성립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계약법상으로는 큰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달에 요청이 있었고 필지별로 했다. 내가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으로서 제반의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은 다 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끼리의 상호 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신의성실을 다 하지 못한 저의 책임 때문에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도 그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사장! 제가 약간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현재 재원조달을 위한 절차이행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당해 기간만큼 계약일자의 연기를 요청함" 이런 문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실무자간에 오간 내용으로써 이 대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사장께서 이해하시죠?

주기영 예.

그러니까 토지공사와 구리시와의 관계에서의 이 문건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있는 문건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주기영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기영 위원장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책임있는...

이것이 계약상의 가장 계약요건에 성립될 수 있는 토지공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영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함광복 계장의 의견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함계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다. 함계장 이야기나 구리시장 이야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설사 함계장께서 예산을 반영할테니 1주일만 기다려 달라 하더라도 우리는 1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반영하는데 1주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반영하지만 이것은 저희들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느냐 그런 사실확인이 저희들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체없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지 어떤 구리시 사견 때문에 함계장 의견과 바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또 아니면 구리시장 의견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 문건 자체를 처음에 여기서 발언대에 드실 때 토지공사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 문건으로써 질의·응답에 다 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두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있는 문건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문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얘기죠?

주기영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행정상의 하자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못했다고 지사장께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으니까 앞으로 구리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향후 구리시택지개발 하면서 또 관계 구리시 담당자와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주요사업마다 위원 여러분들께 수시 보고를 하고 의논해 가면서 모든 일을 구리시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의견을 촉구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가용할 토지 2-3블럭 있죠?

주기영 3-2블럭 있습니다.

대해서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3-2블럭에 대한 처리 일정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은 우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을 해서 구리토평지구의 이주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2블럭 외에는 가용토지가 없습니까?

주기영 공동주택지는 없습니다.

김위원! 내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릴께요. 모자라면 보충 조언을 주십시오. 지사장께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리 좀 해 드릴테니까 한 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우선 법적인 문제 또 토공과 구리시와 오고 간 행정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김영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안제시 차원의 사후 원상회복적 차원의 조치문제 이런 문제로 간략하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주지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상 계약법상은 형식적인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법 원칙 정신으로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소임을 위원 앞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영 예.

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6조1항에 보면...

공정거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사장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제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죠?

주기영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곁들여서 "관계공무원에게 제반사항을 주지시키지 못한 점을 구리시민에게 사과드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 또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이 없죠?

주기영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문건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문건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 김용호 위원 질의와 김영현 위원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지사장의 입장에서 구리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을 다 못하고 계약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또한 시인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영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기일을 두고 통보한 것은 건전한 사회상식으로는 신의성실상 책임과 성실을 다 못한 점도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영 예.

이 점을 기억하면서 제가 김영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이 갖고 있는 미공급분이 3-2블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마을 이주대책용으로 있습니다. 약 126세대의 장자마을 이주대책용으로 되어 있고 또 블럭은 50%가 택지이고 50%는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럭이 8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면 감정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2-3블럭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조성가격이기 때문에 싼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3-2미공급분을 구리시에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그런 토공의 생각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영 이 토지를 구리시에 공급할 수 있는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저한테 물으신 구리시에 땅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그 땅을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가 그 문제로 두 가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과제 다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가격이 바뀌면 아파트 평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싸게 공급받은 택지를 돈 있는 사람한테 공급을 할 수 없는 그게 또 공영개발에 비용분담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거의 가능할 수 있어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문제는 지금 지사장의 입장에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

주기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전부 다를 제 입장에서 당장 해결 가능한 분이 있고 물론 저도 조직안에서 의논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확정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공급에 관해서는 저희 조직에 돌아가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집약정리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공급가능 여부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을 조성원가 토지로 바꾸는 문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그런 업무성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6만 구리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원상회복적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지사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영 그렇다면 그 당해 토지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당초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규모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규모의 토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또 그 용적률도 있고 세대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당해 토지는 이미 다른데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 남아있는 공급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토지내용하고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다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현상대로 하더라도 아마 구리시 입장에서 보건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전 보다는 오히려 나았으면 나았지 더 못하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당해 토지를 현상 있는 이대로 두고 제가 조직에 돌아가 가지고 의논을 하고 절차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것은 얼마의 토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2블럭이 단독택지가 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상세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그리고 조성원가를 요구할 때 응해 줄 수 있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저 역시도 시원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한층 전문적이고 또 여러 각도에서 다뤄봐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상회복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원상회복에 가깝게 모든 것은 거기다 기준을 두고 처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설사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마저 생겨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시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좀 더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주기영 지사장의 말씀에 감사합니다마는 토평택지개발지구가 지금 구리시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영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원상대로 거의 안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민과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경우 사실상 이 택지개발지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나는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감안하시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지금 토지공사 본사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기영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구리시 지역에서 현재 토평택지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추진 진척상황을 아침 저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민간이라고 하면 지난 연말에 저희들로부터 선수공급을 받은 아파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사업을 착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하등 늦지 않게 우리 구리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진도에 맞춰서 종결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꼭 남기기 위해서 지사장께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주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특위안건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넓게 보면 특위안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블럭 옆에 장자못이 있습니다. 그 장자못을 매립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준설을 해서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만약 자연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3-2블럭의 지반이 아주 위험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 점하고, 이번 택지개발공사를 통해서 구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토공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예로 이게 욕심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공에서 발조하는 그런 모든 공사가 우리 구리시 업자들이 시공자가 되지 않더라도 30~40%의 하청공사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영 첫째, 장자못에 관해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에 관한 매립을 함에 있어서 제반 기술상 또 아니면 시행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기술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구리시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역시 여기에 관한 활용문제를 두고 심층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엄청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파급효과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재정, 지방세 수입은 확실하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이것은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빈번해집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또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방토목 업자들이 구리토평지구에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계약정책상의 거창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토지공사에서 이런 것을 주선할 수 있거나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지 못합니다.

공사를 하청받으며 30%내에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공자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30%는 표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공에서 과연 구리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자생적인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말고 다른 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지금 질의·응답한 내용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전판매관리부장이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보류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리토평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총액은 얼마이며, 현금보상을 얼마고 채권보상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몇 %정도의 보상이 진척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춘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승인자료하고 같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주기영 지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주기영 서울지사장과 이춘규 판매관리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에 이어서 오늘 토지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내일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데 토공 본사와의 협의내용이 온 다음에 보고서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그 활동결과를 집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시 서면제출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어서 본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차기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주 지사장과 이 판매관리부장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