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회의하는 기분이 좀 나겠습니다. 방청석을 꽉 메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원거리 우리 도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 임광번 지부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과 노조간부 여러분께서 의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서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소 및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수산과, 내수면 개발사업소 이상 8개 실과순이 되겠으며, 당초 오늘 보 고 받기로 되어 있던 농정과 업무보고는 농정과장님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전 행사에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22일 금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7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748가구에 3,606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975가구에 1,65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73가구에 1,95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은 975가구에 1,652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 5등급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는 개인별 구좌에 입금, 매월초에 입금조치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뒷면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지원내역은 매 분기초마다 예고제를 실시해서 지원내역을 명확하게 알려드린 것으로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조사는 97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여 읍면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564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초.중고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에 30 이내의 인자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자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3,7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기준을 매분기초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성적우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 학생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대학생이 한 가정이 대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기준이 대학에 한 학생이 다닐 것 같으면 1년간 등록금만 해도 약 500만원, 그러면 그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22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도나중앙방침에 의해서 적절히 유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790가구중에서 재원은 정부투융자 지원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해서 융자는 농협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계획은 1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 가구당 최대한도가 1,200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까지 총 기금총액은 13억6,400만원, 현재의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10억5,600만원, 10만원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보유액이 2억7,900만, 그리고 체납액, 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아직 미징수된 것이 2,700만원, 그래서 그다음에 융자실적은 상환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처음 이 특별회계가 성립되고부터 84년도부터 96년까지 총 융자된 가구수는 559가구에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업계획은 48가구에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도가 가구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환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 이자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노인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전가구 1,79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비 노임은 1인당 1일 1만6천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시비예산으로 4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호차원에서 경노무사업, 설계나 자재비가 들지 않는 경노무로 해서 구호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마다 유효적절하게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61개소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비축물자는 저희들이 4종에 1,932점이 되겠습니다. 천막, 취사용구, 모포, 수건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본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 5개소에 분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에 적기에 필요해 즉시 공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재해 구호물자는 불량품은 제거를 하고, 교체하는 예산으로 35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구입을 해서 교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 등급액은 1급에서 6급까지 1,16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1억3,900만원, 이것도 국비가 66%, 도비가 13%, 시비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1급 2급, 거택보호자와 정신지체는 2급 자활을 포함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액은 1인 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중고생 전원에게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에게 외래진료 1회에 1,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나 지팡이, 보청기, 의수족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6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2인에서 5인사이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지원은 더불어 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 체육회, 시각장애인에게 지원이 1억1천만원이 계상 확보되었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6년도에 결산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800만원, 자체수입이 5천만원인데, 지금 지출을 하고 현재 이월된 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인력을 더 고용을 하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도 지금 현재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더 늘여서 장애인 취업에 확대기회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지도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 6개분야와 재가복지센타 5개사업, 그다음에 노인장수식당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2%, 시비가 53%이며, 자체수입이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 구호 지원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금은 현재 잔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 모금액은 3월경에 시군으로 다시 배정이 됩니다만 현재 추정금액이 약 1억200만원정도 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1억1천만원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많습니다. 삼척시민이 적극 협조를 해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설날이나 수시 발생하는 불우계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일 행사는 보훈단체는 현재 5개단체에 44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 분기별로 현재에 예산확보는 분기별로 150만원 지원된 것이 지금 국가 준칙이 시책 변경에 의해서 250만원씩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공급해서 자체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7개읍면과 남양동소재에서 동시에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41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그때 적기에 보람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1종이 1,134세대에 2,169명 이것은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종이 773세대에 1,95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18억9,400만원,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30%에서 40%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적기에 공급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환자는 병원마다 수시 점검해서 불필요한 입원환자는 색출해서 퇴원조치를 하고 해서 의료비 낭비에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369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및 출장검사를 철저히 하므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서 위생용품을 수거검사 또는 위반제품에 대한 폐기토록 조치하고 청결을 유지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 실시와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은 367개업소인데, 이중에서 도민체전 선수단의 숙박대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중에서 19종목에 5,734명이 삼척시에 숙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청인사 선수단을 포함한 수치인데, 저희들이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3,5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2,200명정도는 타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확보는 곤란하지만 환경정비와 최대한의 정비로 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최소인원만 인근 동해시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조성과 이것은 5월까지 완전 마무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업소단속도 301개 업소인데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 강화를 하고, 불법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 접객업소 도민체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총업소는 1,2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시군선수단의 급식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이 80개소 이것은 1회에 1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음식업소만 조사된 것입니다. 저희들 1,200개중에서 80개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척소재지에 59개소, 도계 7개 원덕 10개, 근덕 4개소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위기 조성은 단체와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주일전에는 소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임원 선출이 되었고, 5월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성공체전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46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주 교육, 정기 지도점검등을 해서 좋은 식단제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식단제 운영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2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전체의 5%선으로 지정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범음식업중에서 쓰레기대책과 환경보전대책을 위해서 남긴 음식물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추진내용은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반찬량을 30%로 줄여서 적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개인 필요량은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담아주고 필요량만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지도를 해서 낭비를 억제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46개 업소에 대해서 상설기동반을 2개반으로 편성을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을 협조 합동점검도 실시를 해서 불법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제조업소가 509개업소가 있고 식품 제조업 품목 판매업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제조 가공업소는 직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상품은 수시로 수거검사를 의뢰해서 불량식품이 발생하면은 수거 폐기조치를 하고, 불량식품이 관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 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사회과장님, 여러가지 국민건강이라든지 효율적인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취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도비보조 중단으로 96년도 대비, 약 800만원이 결손이 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

지금 지난해부터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취로사업을 했는데, 지금 취로사업의 효과 구호를 다른 차원으로 돌리고 중앙지원은 억제를 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은 힘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사회과의 업무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데 역점을 두는 업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며는 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저소득 자립자금 융자지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10가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에 저소득 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기에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경쟁이 대학입시보다도 더 큰 경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갖고는 저소득계층에 자립자금을 지원해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여기 보며는 융자조건에서 1인이상, 2인이상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소득계층은 보증인을 구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어떤 다른 방법을 대안해서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계획이 1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액입니다. 국가에서 은행에 지원된 금액이 대부분 금액인데, 이것은 타시군에 가며는 능력 있는자가 있으면 더 예산확보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에도 여섯가구밖에 안했습니다. 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융자를 받아서 다시 영세민에서 일반 가구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사업을 해서 능력이 갖추어줘야만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구 예산이 모자란다면 여기서 10%에서 20%는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의 확보가능 여부는 있는데 융자 보증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제도상으로 현재로서는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족자원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현재 계획이 48가구가 됩니다. 지금 한번 융자해줬던 사람은 다시 융자가 되지 않고, 융자를 받아가서 자립기반이 확보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융자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많은 금액이 일시에 확보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지난해로 봤을 때나 95년도로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로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만약에 모자라면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연락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생물수건 사업 결산현황에 보면은 97년도 매출목표가 90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인력을 증강해서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삼척에 있는 이들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수건을 사용할려고 하니까,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해서 좀 흐스러지고, 떨어지고, 색깔이 불결하면은 교체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하면은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될텐데 상당히 저희들도 식사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적에 물수건을 이렇게 봅니다. 남양동에서 나온 것이냐, 먼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 업소에서는 우리 삼척에서 생산하는 물수건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지에서 물수건을 보면은 왜 이집에서는 이런 것을 쓰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못 갔다 씁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솔직히 가슴이 아파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직원을 좀 어떻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생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급을 해야지, 말 그대로 위생물수건인데,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누가 쓸려고 합니까 ? 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90만장이나 900만장이고 생산해서 무조건 팔려고 한다는 생각도 좋겠지만 위생상태가 불결한데 누가 쓸려고 합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번에도 불량한 노후된 것을 폐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시로 매월 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불량한 것은 직접 가서 제거 할 수 있는 것을 지도 계몽을 해서 가급적이면 청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자를 그것을 새것으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애착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게 했는데도 뒤로 또 갖다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고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요새 이 살기좋은 세상에 물수건 나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누가 쓸려고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업소에서 안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확대를 시킬려고 해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디가서 말을 잘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요.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운영자체가 몇몇 5∼6명이 된다는데, 6명이 혜택이 가고, 전체 장애인에 혜택이 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건에 대해서 현재 취지는 다 좋은데, 강제성을 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준조세사항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해수욕장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지금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수욕장 시설에 공중위생관리가 상당히 불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나바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다시 아껴 나누어 바꾸어 쓴다는 음식 줄이기에 대해서 사회과만 소관되는 사항은 아닌데, 삼척시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청주시인가 어디에서는 이런 캠페인 운동을 벌인답니다. 다시 아껴 나누어 바꿔쓴다, 한자로 해서 월요일에는 주로 고기나 음식쓰레기에 관련된 것을 줄이기로 하고, 화요일에는 불화로 해서 불에 관한 것을 줄이기로 하고, 수요일은 물수로 해서 물에 관련된 부분을 수도꼭지를 교체한다든가 체변기 이용시 배수막에 사용한다는가 이런 부분을 줄이기로 한다든가 그리고 목요일은 나무목자로 해서 나무에 관한 소독저, 1회용품 안 쓰기, 신문,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로 하고 금요일은 돈에 관련된 1인 1구좌 통장갖기 운동, 사치품 구입 안 하기 운동, 이런 부분 토요일은 흙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향과 관련된 토산품 이용하기, 공휴일은 가족과 함께하기 운동 이것이 다나바캠페인이라는 것인데요. 삼척시도 앞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할 의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기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는 작게나마 전주민이 참여를 해주는 것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강제라면 조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위생은 저희들이 불법영업 단속이나 위생관리 그 시기에 맞추어서 97년도에는 초창기부터 지도를 해서 불량하지 않도록 지도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나바운동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고, 사회과에 위생업무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지금 10% 경쟁력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중에서 1회용품 사용 안하기라든가 여관, 숙박업소의 물줄여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항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세부추진계획에 말미 두번째, 융자금 회수계획, 229가구, 284만3천원, 상환시기 도래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환 시기도래한 액이 무려 2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 미수금 합치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미수금 합해서 2억원을 합하면 48가구 지원이 3억3,600만원 이것이 가시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 미수금, 작년도 미수금 합하고 2억200만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줄 아는데, 다시 이것을 융자를 해 줄수 있는 가용재원이 이 보다도 더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

답변하랍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비축물자 4종에 대해서 1,932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에 승인해 준 것이 보충하겠다고 350만원 우리가 예산상에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상태가 어떻게 양호한지 이 물품이 곰팡이가 쓸어서 불실이 되었는지, 사용 불가하는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그다음에는 삼척사회복지관에 관계문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유아시설이 있는 아동복지시설사업에 아마 유아장 시설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차량운행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손자나 아들, 딸을 둔 사람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삼척시내 혼잡한 도로 교통사정상 위험부담이 엄청나게 따른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교육 대책은 없습니까 ? 거기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는 12페이지 현황에 가서 이웃돕기 성금잔액이 97년도 2월 12일 현재 5천만원이 있고, 96년도 이월액이 7,400만원이 있으면, 거의 1억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적기 적절하게 지금 허덕이고 영세민중에 구호대상중에 또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을 보던지, 과장님 직접 조사하던지, 이 잔액에 대해서는 빨리 유효적절하게 사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런 방안이 안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용방안을 어떻게 재고 수립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 그다음에는 21페이지 말입니다. 2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관리 시행정에 상당한 관리 식품업소에 위생수준 향상에서 노력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미이행 업소에 대한 그중에서 융자금 지원대상 업소에서 제외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업소에 대한 숙박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한 각급 은행에서 융자금이 동결되었는지 아는데,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넣어놓은 문맥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례대로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48가구에 3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기가 도래된 것이 올해에 229가구에 2억200만원의 융자를 상환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들어온다는 현재의 보장도 없지만 저희가 받아야 할 수치고 올해의 계획은 받은 돈에서 3억3,6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12월에 가서 받는 분도 있고, 11월에 가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가상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수가 맞는 금액이고, 현재에 저희들이 서류상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보유액이 2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융자하다 보면은 상반기에 회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1년간 3억3,600만원이라는 돈은 융자 가능한 금액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은 제외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과년도 미수금은 전적으로 얼마가 나왔는데 그것을 합해서 얼마라는 것이 ....

과년도 미수금은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체납액이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내가 알기로는 3천 몇만원인지 알고 있는데요. 예산상에 볼때는 3천 몇백만원인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1월말로 현재 뽑은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2,797만6천원입니다. 체납액이. 이것은 지난해에 받아야 할 것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소에 보관을 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서에 언제 보관상태를 점검하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저희들이 연말결산때 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앵글설치까지 해서 현재 보관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것도 저쪽 별관에 있는 것을 습기가 차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것으로 별관창고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앵글설치를 해서 100% 청결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의 차량운행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사업은 민간단체 운영사업인데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젊은 사람이라든가 미숙한 사람이 운행하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중에 운전기사중에서도 나이도 많고, 경력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선발해서 김연봉씨라고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는 불안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최대한으로 안전운행토록 지도 계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웃돕기성금,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96년도말 이월액은 7,40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시면 이웃돕기 성금잔액이 97년 2월 10일 현재에 5,089만6천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7,400만원이나 이런 계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왜 5천만원이냐 지난 설날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념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천만원이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두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집행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운영 중앙법에 의해서 성금관리운영 기금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는 쓸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신문보도상에 보셨지만 인심성, 선심성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건, 사고 발생이 있거나 갑자기 불우한 구호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했을 때만 그 법에 맞으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기 좋으라고 표현을 좋은 말로 골라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벌과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처벌 벌과금을 받는 것을 강원도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생업소에 시설개조나 운영확장을 해서 융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불법을 한 그런 범법자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융자 받아서 시설확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교 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복지향상과 5페이지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진업회가 상승하는데, 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국가가 정해준 대로 지금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을 줬다는데, 물가 오르는데 그돈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느냐, 저소득자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얼마 얼마 정해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니로되, 정책적인 개발차원에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학자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은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없으면서, 이번에는 대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4년제대학 전문대학, 학점이 4.5점, 평균점이 3점이상 또 입학성적이 100분의 3이상자에게는 해당된다고 했는데, 아까 저소득자가 월평균 수익의 한계선이 20만원까지 입니까 ?

22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22만원까지로 되었는데 지금 97년도에 와서 22만원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런것도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며는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아까 명쾌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떠한 형식이 되든간에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 되든, 그 외에 후원자가 후원해주는 형식이 되든 이러한 대학생이 있으면 진학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교육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시대에 어울리는 이런 저소득자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상부에 질의를 해주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시도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선정기준법은 지금 현재에 생활보호법 조항이 4조인지 5조인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법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선정기준에 우리 지역사회나 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사지침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책이 한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며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즉시 건의를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구호비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아까 별표를 참고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4쪽이 되는데, 여기에서 등급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시집갔으니 구호의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지만 때때로 친정어머니에게 돈 몇푼 주는 것도 이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월평균 소득으로 하며는 21만원이하는 거택보호자고, 22만원이하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1만원 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소득이하인 자에게 21만원 소득이 이 금액에 대해서 6만원이나 월 10만원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6만원 초과해서 21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월 89,63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4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99,630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며는 말 그대로 구호입니다. 생명 부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생활의 구호비만 계산을 해서 1일 백미 ㎏, 몇 g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월동기에는 월동대책비, 피복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생계비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큰 것을 국가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정하지 안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문제점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고, 성적이 30% 이내인자만 학비를 보조해 주고, 70% 범위밖에 있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도가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금액입니다. 4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지난해에 각 시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가 되었고, 회의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참고가 되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삼척시로 얘기하면은 하장고등학교가 인문학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면은 실업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도리어 돈을 많이 주고 하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문학교에 가는데 이것을 지원 안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 인문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제가 알기로는 17만원, 20만원, 나가는 것이 4분기를 국가가 다 대주니까, 이 장학금을 줄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비를 대학생으로 장학금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대학교에 다니면은 영세민 조사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운영은 다시 현재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다, 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가면 무조건 1년에 500만원이 들고 22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안된다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대학교로 시험을 쳐서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비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외인데, 아르바이트도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 해서 벌은 소득도 소득입니다.

그것이야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죽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 .....

그러니까, 소득입니다. 소득인데, 제가 개중에는 보며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몇명이나 있나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어린 동생들이 많거나 부모가 불구 폐질자일 때는 대학교를 다녀도 한달에 500만원 돈을 연간 지출을 해도 그 가족을 나누다 보며는 2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족은 평균 4인가족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가 있을 때 말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인정책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없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 안해주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이원훈 의원님 !

저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작년도 업무보고나 시정 질의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막살이인데, 타지역에 아파트를 사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영세민 현황을 실사를 한번 금년에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영세민 생보자 선정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금년중에 실사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남진훈 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요. 불법 변태행위 근절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만약 신고가 되면은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할 것이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보상금은 저희들이 특별불법영업 단속의 예산이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지 안합니다만 지난해에도 신고고발건수는 여러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밝히지 않는 건수가 많아서 지급한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고발해서 즉시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나간 다음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심증은 가나 물증은 못잡는 그런 꼴이 됩니다. 여관에 바가지요금을 여름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고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참 내막을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거기 갔을 때도 목적달성이 제대로 안되니까, 술먹고 고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질책은 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발건수는 몇건씩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용섭입니다. 저는 지난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때, 의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대상은 7,812명입니다.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6,2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하여는 월 3만5천원내지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63개소에 대해서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 33만6천원의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1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몇개소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현재 도원 복지회관과 남양동 중앙교회, 도계 성광교회 3개소에서 주 2회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점차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1,860만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4월과 5월에 노인의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를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독거노인 간병 등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중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중에서 희망자로하여금 가사지원, 신체적 활동구축, 말벗 등 생활근거지에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입원노인의 간병등으로 인해서 봉사자 자신의 일을 전폐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할 그런 경우에는 실비보상은 못하더라도 하루 2만원정도의 간병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건립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계 장원경로당하고 하장, 노곡, 갈남 1 리 정라 경로당입니다. 그중에서 노곡 경로당은 도비보조내시가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확정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이것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어린이집 6개소와 놀이방 5개소등 1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지원해 줍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정부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지원입니다. 대상은 70세대 15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지원은 1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주.부식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달리 소년소녀 가장과 세대원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참고서 구입비, 교복비를 지원하고 실제 생활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고 후원자와 연계해서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다짐 모임과 같은 행사도 개최해서 격려와 정신적인 용기도 심어주므로써 자립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요보여성이라고 하면은 가출여성,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여성, 윤락여성, 사회로부터 문제시되거나 냉대 받는 여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녀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시 부녀상담원 읍면 사회담당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런 요보여성이 상담요청시에 상담에 응해주고,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가정 법률상담소등에 연결시켜 주고, 저소득여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전기반조성을 도와주므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속관리입니다. 저희 대상은 81세대 254명입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 협의를 위한 모자복지위원회를 매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주고 15세대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비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명절때는 위문 격려도 실시하고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독지가와 연결하여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사업입니다. 부녀 교양사업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2,250명을 여기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10쌍에 대해서 결혼식을 주선해 주고, 신부화장외 5종에 대해서 한 쌍당 20만원 상당액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시관내는 1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별로 특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부인회는 소비자 고발, 주부교실은 부녀자 교육사업, 적십자 봉사회는 인보 복지사업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유휴인력을 조직화 하여 건전사회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입니다. 주부환경 파수꾼은 읍면동 리.통단위 새마을 부녀회장 2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10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내고장 환경보전에 부녀자들을 참여시켜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절약의식 계몽운동을 통해서 주민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계몽 및 캠페인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보전사례 발표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원활동 참여확대입니다. 현재 14개읍면동에서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무의탁노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가정돕기 등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를 계속 접수해서 참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등록자 카드화를 실시하고,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등도 개최해서 봉사정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 1인당 월 1회 1만원내지 2만원정도의 교통비나 중식비를 지급하므로써, 격려와 인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24억1천만원의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지결정이 아직 미정이어서 착공은 못합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고, 건축설계 공무원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어버이날 행사를 930만원을 들여서 5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행사를 하면서 삼척시 공설운동장에서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평형으로 경로당을 건축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왕 하실 거면 대계를 내다보고, 30평형으로 신축할 그런 용기는 없으십니까 ? 25평이나 30평이나 사용하는 것은 30평이 좋을 것이고, 예산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일어난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다시한번 살펴 봐서 과년도에 미흡된 점을 보완하고, 노인들의 행사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제가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경로당 같은 것은 경로당 건물이 지어져서 없어지기까지는 적어도 몇 십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일을 해놓고, 나중에 얼마 안가서 떠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저역시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장 경로당도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서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들 잘 참작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요.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3페이지 위에 세부추진계획 거기 가서 경로당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운영은 63개소로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급하는데 상당히 여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해서 주저했습니다만 부득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 수를 시설보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수를 기존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그 시설에 병합해서 운영할 테니까 경로당 준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원숫자를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까 ? 지금 지원을 안 받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게금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업무는 보면 말이죠. 저희들 취급하는 업무가 출생에서부터 18세까지 영유아 보육사업하고 또 결함결손가정 자녀보호, 그리고 65세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 여성에 관한 문제 이것을 다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군 자체계획에 의하기 보다는 전부 대부분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이것이 등록된 경로당에 의해서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조치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대책부지선정이 빠른시일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것이 부지선정 검토를 다시 해서 여기서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회관은 말입니다. 도원동 사무실 옆에 개인부지를 취득해서 거기다 설립할려고 그랬는데, 모 개인부지소유자가 취득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상당히 값도 고가를 예견하나 도대체 팔지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동택지개발공사로 입지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도 저가 의회 있을 때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교동택지지구로 하는가 이런 얘기도 듣고 들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 보니까, 아직도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동택지지구도 있고, 성남리 내수면 옆 향토박물관 옆도 거론이 되고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원당동도 거론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 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여러가지 여건들을 봐서 가장 좋다고 인정되는 부지가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교동택지개발에 33-3블럭에 위치 선정을 해 놓았다가 지금 오늘 보고 하는 데서 미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 과장님이 가신지 어제 그제 밖에 안되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 42억2천만원을 가지고 건축비가 34억원, 부지매입 8억2천만원입니다. 그럼, 미확보가 18억100만원 이렇게 나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도원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향토박물관 있는대로 간다고 했다가, 또 교동택지개발에 33-3블럭에 분명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좀 해주십시요. 여성회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 왔다 갔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그 경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현재 나타난 사항이 미정이다 하는 것 밖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빠른시일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몇 1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40∼50년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2000년대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삼척 여성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었으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여건들이 다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사회에서 여성분들의 외압에 의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삼척시 중심가 부근에 가까운데 해야 된다하는 측면이 있고, 교동택지개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거의 결정이 났다가도 신문, 메스컴에는 다 터졌습니다. 교동택지개발 간다고 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외압에 의해서 이러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이 볼 때, 그렇게 봅니다.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나오느냐고 기다려 봤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며는 보육시설 운영지도에 6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경영하는 어린이집은 도계 영.육아원 하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접 삼척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이 유아원에 요즘같은 세상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유아원이 있는데 봤습니까 ? 과장님 처음 오늘 복지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러는데, 보육원 시설에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보고도 계속 거기에 집하나 지어놓았으니까, 어린이들 여기에 와서 놀거나 보육하거나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이런 보육시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실질적 해결문제는 겉돌게 하고 여성회관을 몇 10억원을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의회에서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할 적에 교통택지로 가서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택지가 확보되었다고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오늘 보고에는 종이를 붙여서 미정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삼척시가 행정의 단면을 그런데로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어디에 있고, 밝은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훤히 내다보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실로 저희들 봤을때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도계 영유아원, 어린이집, 아니면 어느곳이든 살펴 보시고, 그러한 낙후시설이 있다고 하며는 그 시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말씀을 잘 참작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도계 어린이집 이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거론이 되어서 부지 선정 때문에 몇번 불러보고 지금 사업비 문제도 검토하다가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현장도 가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동택지문제 사실 보고서에 교동택지로 여성회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미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미정된 사항을 여기에 왜 이렇게 내놓느냐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될때는 그것도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실대로 미정으로 해라, 이래서 이번에 서류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가정복지과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덜 되셨는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도 계셨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질문이 많아서 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인데, 이것 특정지역 3개소에 금년도 예산은 2,1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3,960만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약 1,860만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약 혜택을 받는 노인수는 600명입니다. 주 2회로 볼때는 약 한 끼당에 작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600원정도 조금 상위를 하는데, 이것을 더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혜택을 입도록 좀 범위를 넓혀 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얼마 안되었는데 말이죠. 자꾸 노인들이 데리고 오므로 해서 현재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해 주기를 한끼당 1천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가 다른 시군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강릉이나 동해같은 데는 일주일 내내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태백시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정에 돌리고 있고, 정선군은 주 1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양양군은 한달에 여섯번 장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점심식사를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오죽 좋겠지만 예산이 문제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지구만 하니까, 혜택을 고루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획기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 또는 성과 거양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역을 확대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총 개선사업비는 17건에 43억7,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억4,800만원, 도비가 6억8,800만원, 시비가 20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비 예산사업은 9건으로 총 사업건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으로 맑은물 보전대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련하천 12개소가 되겠으며, 특정시설은 수산물 양식장 시설 10개소등 총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반 13개반 28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오수 수질검사 분석은 오십천외 8개소는 매월 실시하고, 기타 하천 및 오수는 연 2회내지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천 불법세차행위에 대해서도 5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매일 기타 필요시기에는 수시로 관내 전지역을 순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감시요원화 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1사 1하천 책임정화지역을 지정해서 간담회 개최나 서한문 발송등 수질보전 홍보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보전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가 33개소 산업시설이 12개소등 총 55개소가 되겠으며, 토양오염 측정망은 우리시 전체 15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지목 설치는 2월 28일까지 37만5천원을 투자 설치하겠으며, 연 1회 시료채취해서 12개항목을 측정 개수 및 농산물 오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이며, 징수금액은 100분의 9를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부과건수로는 시설물이 1,463건, 자동차가 9,462건으로 총 부과금액은 2억1,3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총 공해배출업체는 대기수질등 총 144개소가 있는데, 이중 2개소는 도관장업체가 되겠습니다. 142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연 4일이상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그런 한편으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선정 특별관리하고 계절별 취약업종은 집중 단속실시를 해서, 공해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교육실시와 병행해서 중소기업체 방문 기술지도를 연 4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관장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취약한데, 시로 이관해 줄 것을 작년도에도 도에 건의를 했었으나 금년 1월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관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생활수급 및 악취규제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리대상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업체 100개소등 총 188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연 4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나, 중점 관리업소를 선정해서 특별 관찰 운영하고, 주요 오염원별 측정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대형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중재 조정 관리하여 피해보상 처리가 필요할시는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우리시의 연간 단속목표는 2,100대로 월 평균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연 10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엽서 신고제를 시행해서 민간인 참여폭을 확대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총 69톤으로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91명이며, 청소차량은 21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대주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불법투기자의 명단을 반상회 회보등에 공개하고, 음식물 전용봉투와 관광유원지용 규격봉투를 별도 제작 활용하는 한편, 금년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제도실시로 자원재활용 수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이는 경쟁력 10% 높이기 역점시책 다지기를 합니다. 우리시의 총 쓰레기배출량 69톤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19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중에 오타로 인해 서 계수가 잘못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고서상에는 매립용이 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6톤이고, 가축사료가 1톤을 2톤으로 퇴비화가 16톤이 되었는데 이것이 1톤이 되겠습니다. 바로 잡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음식점은 책상 면적이 100㎡이상업소는 감량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활용해서 배출토록, 배출요령과 서한문 배포 등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50세대당 1개소의 음식물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차량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신규 매립장에 15억원의 예산으로 1일 10톤 규모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비를 조달받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놓았습니다. 9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30%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 3개소 신고대상이 33개소등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내지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배출시설 관리교육도 1회이상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 방문지도와 함께 관리 방법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은 총 143개소이고, 정화조는 2,019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96년도 미검사시설 50건이 있는데, 이 50건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일 200톤 이상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시설로 선정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류수시설 강화에 따른 위반시설의 징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효율이 낮은 공법에 대한 개선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관리자들한테 관리의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신규시설을 설치시에는 처리효율이 높은 공법으로 설치토록 권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관리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제32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와 청결관리를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중변소는 총 61개소인데, 분뇨관련 업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기간까지 중점 관리기관으로 운영해서 시설물 개선 및 청결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다량발생시에는 해앙투기 등 협의를 해서 위탁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 오십천 정화사업계획입니다만 오십천 정화사업계획은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므로 자세한 보고는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1,700만원이나, 계획액은 51억2,3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1, 2차사업은 25억원을 투자해서 계획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비는 총 25억6,900만원이 소요되나, 국비 14억3,300만원이 모두 불가능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3,3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되어야 차질없이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재원은 14억3,300만원을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 추경때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98년도 국비 보조금이 14억 3,300만원에서 옛날에는 50%가 지원되었는데, 지금 30%를 금년부터 감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러한데 8억5,8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6억원을 보조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5,800만원하고 도비 6억원을 보조 받아서 채무부담 상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매립장이 완료된다 할지라도 진입로 개설등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광진매립장에 매립도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매립장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7년도에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조기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97년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도로는 보고서에는 적노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10년에서 18년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성남동으로의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잠정 체결을 했습니다만 약 7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쓰레기 차량 전용도로를 개설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먼저, 도계 쓰레기매립장입니다. 97년도 1일 1일부터 1월 2일사이에 강풍으로 인해서 차수막이 바람에 날려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한 사업으로서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된 것이 1억150만원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에 내무부와 도에서 확인반이 피해 확인을 했습니다만 복구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약 6억5천만원정도가 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복구비가 확정이 되고, 돈이 내려오면은 즉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119만7천원으로 준공예정일은 97년 1월 23일이나 96년 12월 28일 동절기공사 중지명령 조치한 사업으로 해빙기때 즉각 공사에 임하도록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덕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지하수 1정과 휀스 설치 사업으로 97년 3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지하수 1정을 3월중에 개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덕산리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근덕면 덕산리 산 102번지의 임야로 약 2,000평정도의 국유지입니다. 1,200만원의 매입비로 상반기중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95년도에 이미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남양,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남양 사직동 마을회관 건립등 총 7건의 공사추진을 위해서 총 9억2천만원을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진매립장 주변에 광진 해안도로 개설공사 및 하우스설치 사업비 1억원과 도계 매립장 주변 늑구 2리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4천만원과 근덕 매립장 진입로 및 교곡 2리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지원사업비 11억5천만원을 투자 주민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폐수 배출사업장 방류수수질검사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시 COD 간이측정 시액을 이용해서 간이측정후에 수질이 불량한 폐수만 선별 채수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하므로써, 시간이나 예산, 인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질상태가 양호한 업체의 폐수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인력낭비등 사업자측에서도 불편이 많이 야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약 170건의 수질검사 계획이나 현장 COD 간이측정을 해서 약 85건, 반정도를 채수해서 검사의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 55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1건당 검사비용은 약 6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진형 의원 질의요청) 김진형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홍성산업과 동양시멘트간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도에 상신해서 직접 여기 시에서 직속으로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다른 시는 그것이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삼척시만 안됩니까 ? 그리고 신기면에 홍성산업에서 하수구로 나오는 물이 내려와서 고기가 전멸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요즘 홍성산업에서 공해가 나는 먼지가 나는 것이 그전보다 더 심합니다.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더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형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 관장제를 우리 시로 이관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만 이관이 안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내 전체 1종, 2종사업장은 도관장업체로 지정해서 그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 문서를 정식 요청한 것은 우리 삼척시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어서 당신이 내려가고부터 삼척시는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느냐,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다른시에서는 전화로 하는 데는 있는데, 문서로 올린 것이 없다, 삼척시만 유독 문서를 올려서 답변하기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제가 지탄을 받은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회신이 오기를 도저히 그렇게 이관해 줄 수는 없다, 앞으로 도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도관장업체가 시로 이관해 주기는 어렵다 한 것이 나왔고요. 홍성산업 하수구쪽에서 고기가 전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쳐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것은 끝난 이후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기리까지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고,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 보니까, 고기가 한마리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로 대평리 하수구 위로 시작 해서 마차리까지는 고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전에는 탄광촌인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마차리까지 고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위로는 고기가 많고, 고기가 이 아래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그런쪽으로 홍성산업 폐수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먼지가 더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먼지가 더 나는 이유는 우리 도하고 중앙환경부에는 그네들이 앉아서 먼지나는 것을 다 보고 앉아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벌금을 물리던지 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저렇게 두어서 안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홍성산업을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행위처분 조치해 달라 했더니, 삼척시 환경보호과장은 별난 사람이라고, 도 관장업체를 어쩌자고 당신이 해서 확인서 올려보내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도 다년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것을 도에 전화를 또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먼지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한번도 와서 체크를 안하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수구 물 내려오는 것 세밀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독약을 섞는지, 고기가 ..... 상수원 보호구역 이 아래 내려오며는 삼척시민은 전부 그 물을 먹는데, 무슨 약을 탓는지, 적절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에 말입니다. 축산물 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방금 김진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에 특히 축산폐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시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으로 톱밥 발효우사라고 해서 올해 계획이 5동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래서 물론 지도소 소관입니다만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그런 축산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이런 시설을 같이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이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기 축산폐수 지도점검만 하고 시설지원이나 이런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줄 아는데요. 지도소 소관인데요. 같은 부서내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물론 다른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들이 일부 운운하고 대책을 마련할려고 1, 2차에 걸쳐서 대화한 쟁점내용입니다. 앞으로 톱밥 발효시설 같은 것을 해서 더 많이 권장해야 되는데, 톱밥 구입되는 것도 조금 부족되는 그런 현실에 서 있다, 이렇게 ....

톱밥부수기를 삼척에도 하나 신설하더라고요. 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설치를 해주십시요.

예 ! 설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관계 때문에 제가 통장님하고 저가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농사짓는 농로길을 이용해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쓰레기 차가 드나들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사업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건은 충만시키지 못하도록 어느정도는 충만시켜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성남리 공중화장실 문제, 여기 보니까 있는데, 도민체전 이래서 깨끗한 화장실 관계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 관계를 잘 처리해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저로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지원해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 김의원님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 !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또,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우리가 방문해서 지도방문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동양시멘트 소성관계로 먼지가 아직도 다량 배출한다 말입니다. 당국에서는 동양시멘트 당국에서는 컴퓨터 집진기에 의해서 전부 잡는다고 하지만 자고 나면 먼지가 하얗게 쌓이고 이런다는데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 컴퓨터 이상은 없습니까 ? 실제가 컴퓨터 보다 그럼 컴퓨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자고 나면 먼지가 쌓이고 말입니다. 이 도대체 빨래를 널어 놓으면 빨래를 다시 세탁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점검을 옳게 했는지, 도대체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컴퓨터외에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 문제 한가지 하고, 그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주요도로변에 말입니다. 노변말고 도로변에 낭떠러지 산간 이런데 주요 도시에 쓰레기가 꽉 찼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지, 그러한 중요한 외지에서 와보며는 시내는 깨끗해요. 볼 적에는 명랑한 삼척시 거리가 노변의 쓰레기로 인해서 말이야 이미지가 다 흐려진다고, 과장님 애쓰고 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녹취불량)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 하고 ? 과장님 읍면동 전부 소각로 전부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가 가동하기가 힘들고, 하루종일 가동해도 안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 종일 걸리고, 시에서 소각로 하나마다 사람을 보낼렵니까 ? 그리고 매연이 엄청나게 나온단 말입니다. 소각로에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십시요.

임동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동양시멘트 먼지건인데, 이건은 저희도 의원님과 똑같이 분개를 하고 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우리 직원 보냈습니다. 우리가 관장하던 업체이든 아니든, 우리시 전반에 떨어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피해를 입는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서 받으라고 내 보냈는데,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지가 나는 것 운전부주의나 그것으로 몰고 갔더니 도에서 그렇게 몰고 가면 안된다 그것은 순간 먼지가 나가는 것은 어쩔수 없다, 이렇게 회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치를 못했습니다. 저도 동양시멘트, 홍성산업에 대해서는 저가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못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효력이 좋도록 ....

과장님 말만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그럼 그 증거를 갖다 보이랍니까 ? 와이셔츠를 세탁해서 널어놓으면 그 다음날 새까맣게 먼지가 올라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안된단 말입니까 ?

우리가 기술적으로 법상으로 묘하게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안됩니다. 집진기라며는 24시간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1초라도 서면 안됩니다. 1초라도 섰을때 예방책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 얘기가 안되죠.

가동하는 동안에 한군데 푹쌓인다든가 이래서 한꺼번에 나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순간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우리가 다 잡아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배출되는 잡는 법규가 없어요. 그 문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은 ...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욕을 먹기는 너무하다 이것입니다. 사회에서 전부 다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 두서너번씩 한 것 다 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서 무엇을 했느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

과장님 거기 가서 뭐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도에다 대고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흥분된 상태까지 올지경에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너희들이 한번 내려와서 체크를 해달라고 도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방향으로 그렇게 몰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변 쓰레기문제인데, 저도 눈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다 봤습니다. 꽃이 피어있을 정도의 말씀도 나올 정도로 많이 널려 있던데, .....

내 심정은 빨리 풀이 올라왔으면 좋겠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자연보호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교동쪽에도 어제 치우고 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의 땅인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읍면에 대고 지시를 해서 하는데, 읍면도 자원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며칠간을 두고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어제 우리가 지시한 것은 벌써 다 치웠습니다. 아직도 도로변에 널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깨끗이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좀 요청하시요. 그런 사람들을 요청해서 일당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 시켜서 하십시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소각로 문제인데, 제가 우리 삼척시를 보니까, 소각로설치는 아주 잘못들어온 소각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 소각로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서서 하루종일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괄투입 방식으로 해서 한번 넣고 나서 문을 채우면은 그 쓰레기가 1톤이든, 2톤이든 1시간 타든, 3시간 타든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작년연말에 동부아파트에 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이런 효율성이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출입구도 작고, 큰 박스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해봤는데, 이것 안됩니다. 그것은 꾸지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단계를 앞으로 진단을 해서 진단업체에 지금 이것을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와서 진단해서 투입구를 넓혀 주던지, 아니면 일괄 투입형식으로 해서 사람이 넣기만 하고 문 채우고 돌아서면은 한시간후에 와서 재만 남으면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수리가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고, 소각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도원동에 동사무소 앞에 주공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선에 소각로를 설치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말이요. 거기 주민들이 전부 얘기가 무슨 소각로가 하루종일 태워야 되고 그러는데, 왜 전력을 우리 민수용으로 들어오는 전력에 전기를 인입했느냐 말이야, 여름에 부화가 걸려서 말이야, 가전제품 쓰지도 못하고, 더구나 더 민원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고, 그것 타서 도로 걸리고 했는데, ......... 무용지물이니 철거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가서 소장을 만나서 불 때는 것을 같이 했는데, 매일은 땔 수 없고, 한달에 두번정도는 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마침 4개중에 1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각로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세도 세대수를 따져서 분석을 해봤더니, 불과 200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보고 그랬습니다. 1일정도 돈이 투자된 것이 무슨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은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일단락 짚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로 문제는 진단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소각로 문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유해 가스 제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말입니다. 기름통이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지금 집에 나오는 휴지같은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속을 하잖습니까 ?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실지 소각로는 단 태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원칙적으로 하자면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민가에서도 어떤 방화나 화재의 위험이 없으면 그런것을 앞으로 묵인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요.

굉장히 질문을 제가 답변하기 어렵게 해주셔서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은 유해물질중에 다욕신이라는 것이 나와서 인체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데, 이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이 다욕신까지 잡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군데 했는데, 이것이 계획량보다 0.0얼마가 더 나와서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것 조차도 잡는 시설은 안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조그마한 나오는 것, 산불이라든가 화재가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그마한 통에서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묵인을 했습니다. 왜 ? 종이를 좀 태우는 것 가지고 그것을 꼭 쓰레기배출 봉지에 담아서 버려야 되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그러한데, 앞으로 이 소각로가 전부다 활성화되고 처리효율이 나쁜것을 좋게 만들면 전부다 소각장에 내 쓰시면 그것으로 처리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호의원 질의요청)

최동호 의원님 !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말이죠. 바닥면적 160㎡라고 하며는 약 45평가량 되는데, 경유,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어디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많이 쓰면 수돗물에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유에 대한 자동차대수를 하는 것인지,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인지 그것 한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며는 삼척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사업공정이 28%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초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왜 의문점이 가느냐 하며는 매립장 진입로 미개설되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가지를 묻고요. 그다음 한가지는 저가 교동의원이 되어서 교동지역에 대해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 96년도에 1억8,400만원 들여서 도로개설하고 하수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연말까지 바닷가에까지 공사도로를 전부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부과대상 및 기준이 뭐냐고 했습니다. 아까 나온대로 바닥면적이 160㎡인 바닥면적이 다 해당이 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것만 사용없이 차대수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좀 틀리고요.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도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

경유자동차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고, 두번째 말씀하신 신규매립장이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체 공정이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공사가 굉장히 힘이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내에 어떻게 하든지 공정대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감리단 하고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진매립장 매각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할 수 있느냐 했는데, 당초에 우리 2억8,400만원정도가 들어야만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원밖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업무보고를 할 때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금년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나머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서너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환경부담금 이런 부분 징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 또 하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2년의 광고효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는 전혀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료, 이 부분을 삼척시 수질검사료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삼척시가 수질검사료 대행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과연 했을때, 손익이 얼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하다,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이랬을 때는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하수로 인해서 오염 된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못해봤고요. 이것도 내가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이 된다면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있는 광고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시관내 전체 이면지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보니까, 263군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이면지에 광고봉투쓰는 비용이 얼마이며, 이 업체가 많을수록 분담이 작아진다. 그래서 263개소에 전부 발송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며는 1월 25일까지 여기에 출마하시는 분이 있거나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1월 25일까지 내달라고 발송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이면지 봉투관계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263군데중에 전부는 안 올지라도 30∼40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수질검사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우리가 사업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로 하는 것은 우리 시사업소이니까 여기서 돈 드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1건당 검채해서 풍족한 것이 4가지면 4가지 16가지면 16가지 개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16만5천원정도가 1건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보내기 전에 우리는 사업소에 먼저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문제, 저런문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D 간이측정 시약을 이용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해보자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대행체제로 해서 손익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대행체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문제 때문에 다른 어디 업체를 받아서 하면 안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익여부는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지자제가 그런 공신력을 얘기하는데 이미 다른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주시라든가 몇 개 지자제에서 하는데가 있어요. 이 부분 자체를 민간인들하고 민간인 수질 검사료까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분석표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분뇨처리를 지난해에는 1일 50톤까지를 제한해서 했죠 ? 위생처리장에 ?

위생처리 1일 50톤 처리능력이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금년에는 위생처리분야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 만약 장마가 져서 물량이 늘어났을때는 우리 50톤 가지고 되지 않는다,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춘객이 보면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분야가 발생될 것으로 감안해서 이것을 우리가 동해시 중진에 있는 해송산업에 대해서 위탁처리해서 해양투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제한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미처 처리가 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런 처리상황이 완화하게 될 수 있도록 기계를 증설하든가 해서 이런것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은 98년도에 위생매립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도계 쓰레기매립장에 차수막이 지난번 강풍으로 인해서 다 훼손이 되었죠. 그런데, 그 차수막이 강풍에 훼손이 된다하는 것은 당초에 공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지고, 공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설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도면을 갖다 놓고 검토를 하겠지만 저도 쓰레기매립장을 가 봤는데, 어떻게 차수막이 그렇게 강풍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설치된 현장이 날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과장님도 확인하셨을 건데, 여기에 대한 업체에게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보면은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수명식으로 쓰레기를 태우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이 쓰레기를 하나도 소각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겨울에도 이 쓰레기를 매립시키지 않고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는 다 소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대기실은 있는데, 그 주변에 사용하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후생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쓰레기매립장이지만 주변에 환경정화를 위해서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을 보니까, 지금 기름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나갈적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목욕을 해야 되는데, 기름으로 물을 데워서 그 물로 약간의 목욕을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를 연중 계속 소각을 시킨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충분히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관계인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장마시에는 분뇨가 다량발생되어서 해양 투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데, 지적하신대로 증설문제를 우리 분뇨처리장장하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해서 증설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인데, 이것은 98년도에 15억원의 돈을 들여서 신규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4군데의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매립장에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부속시설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개 매립장에도 근덕, 원덕, 도계매립장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명태나 생선으로만 해서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2월 15일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며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냐, 약 9천명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5월이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전량을 거기에 주고, 그때까지 안되는 것은 우리 부식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부식이 되면은 이것이 40℃이상 열을 가하면은 약 40일정도가 걸리면 부식이 다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비료화 할 수 있고, 하는 방향이 되겠고, 98년도 국비보조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는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계 차수막 부분에는 강풍이 1월 1일, 2일 사이에 불어서 저도 현지에 가서 조사도 했고, 내무부와 도에서도 조사원이 와서 조사해 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는 진단을 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강풍에 못견뎌서 날아간 것이 아니냐, 해서 공사시공업자를 데려다 놓고 현장까지 가서 했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바람도 보통바람이 아닌데, 당신네들 관에서 자꾸만 부실공사로 밀고 간다면 우리는 아닌데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제발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보고 공사를 하는데 재시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약 6,5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은 그것으로 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복구비는 안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계장들하고 합의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시설업자가 다소 손해가 가고 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다오, 그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수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맞습니다. 수능식은 우리 강원도지역은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추운지역에서는 수능식이 맞지를 않는데 우리 삼척시에도 거의 수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매립장에는 수능식, 공용식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들었는데, 도계 것도 공용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기계가 벌써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굳이 공용식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 비용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이래서 그것은 진단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할때는 수능식이 아닌 공용식 소각로를 앞으로는 우리 삼척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면 공.수능식 겸용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아니면 도계매립장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데 다른데는 화장실이 다 있는데 이것은 도계 읍사무소에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도록 벌써 지시가 되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에 기름 난방으로 인해서 미화원이 갈 때는 샤워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65일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열이 나는 것을 가지고 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연구해서 돈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고 소각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쓰레기가 다 펴진 곳에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니까, 복토하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되어 있던데 쓰레기 매립장 가보면 말이죠. 복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복토를 해야지, 1M면 1M,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

장비임차 문제는 우리시에서 중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복토할 때만 사용하니까, 인력이 하나 집행이 되니까, 인건비 문제 이런것을 상세히 해보니까, 매일 복토를 한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손익계산이 맞지를 않아서 임차했을때가 더 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는 앞으로도 임차를 할 계획이고, 신규매립장에는 우리도 국비지원을 해놓았습니다만 중장비 구입비까지도 포함해서 98년도에 국비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신규매립장에는 아무래도 중장비를 구입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필요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보건위생의 차원을 두어서 해야지, 삼척시가 기업도 아닌데 그것 원가 인건비 하나 들어가고 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은 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세영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나 여러가지 할 때 누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복토문제가 외부에서는 일일 50㎝ 매일 이루어지고, 습기가 적은 쓰레기는 많이 반입해 드리고, 많은 부분은 반입하지 않는데, 우리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 고기창자, 이 많은 쓰레기 구분없이 전부 받아들여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부패하는 시간이 1일내지 2일이면 부패해서 파리가 일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4∼5일에 한번씩 복토를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점이 맞지 않다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파리가 일고 벌레가 일어서 주민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약을 쳐서 방제한다고 합니다. 약을 치는 척 합니다. 열심히 치고 나면 다음에는 면역성이 생겨서 그 약은 듣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밥상에 파리가 아주 새까맣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파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지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은 일언반구의 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다니는 것이 여전하니까, 그것이 물증이 아닙니까 ?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가보며는 소나무에 파리꽃이 피어있습니다. 어느 소나무도 새까맣게 안 그런데가 없고 현장에 가서 차 창문을 열면 열 수가 없어요. 열지 않는데도 그 안에 쓰레기가 거기서 나오는 가스와 파리와 막 들어옵니다. 뭐가 시정입니까 ? 뭐가 개선된 것입니까 ? 무엇이 주민을 위한 우리 행정입니까 ? 이제 손익분기점이니 수지계산이니 하는 얘기는 듣기에 민구스럽고 제가 듣기에는 넌센스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포크레인 1대를 사고, ...... 사서 원덕, 근덕, 도계, 순회를 하면서 한다면은 3일에 한번씩밖에 더 돌아가겠느냐, 그래도 3일인데, 5일에, 10일에 한번씩 무슨 쓰레기매립장이 그런 매립장이 있습니까 ? 완전히 아주 파리꽃이 일곤 합니다. 둘째는 임원같은 횟집에서 나오는 고기창자 쓰레기 말입니다. 악취하고 벌레가 대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98년도에 계획을 한다는데, 98년도 이전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리 수거해서 하는 방법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식 으로 한다면 정말 앞으로 대모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 주민이 삼척시에 들어와야 되겠는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 영향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

이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복토문제가 나왔는데, 1일 복토를 하게되면 법상으로 15㎝, 중간복토는 30㎝, 최종복토는 50㎝이상 이렇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쓰레기 매립장을 들려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도 있고, 우리 삼척시 쓰레기매립장은 다른데 가서 본것 보다는 양호한 편이 아닌가 혼자 그렇게 진단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층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에 원덕, 근덕같은데는 고기창자내지는 머리 때문에 그런 것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물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로지역에 고기, 생선만 가지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미로 지역에 있습니다. 생선만 가지고 사료화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반들은 이런 것이 많이 안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일 3,000정도의 처리능력인데 이것은 서울에 전량을 남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느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밀감을 심어 놓았는데, 생선뼈를 가지고 한 것이 밀감이 크게 잘 된답니다. 땅이 비옥하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량이 그리로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 했고,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해다오 했더니까, 9톤을 더 늘려서 5월달쯤 됩니다. 근덕, 임원 이쪽에 전부다 해서 매립장에 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시설을 만들어 갈때는 거기다 받아 놓으면 매립하지 않고 거기에 받으면 해충도 발생안되고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온발효제도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빨리 발효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토문제는 제가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복토문제 제일로 신경을 자꾸 쓰고 있고, 읍면에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임차비를 재배정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하는 면을 좀 덜어드리고 시민들도 편한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신청한 것을 승인해 준것이지 우리가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억원이 적자가 나더라도 꼭 장비를 구입해서 삼척시가 깨끗한 삼척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지금 당장 여기서 안되고, 환경보전종합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면 쓰레기다, 분뇨수거다, 환경관련 대행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이 지도감독 계획 말입니다. 지도감독 계획도 형식상으로 월 몇회 분기 몇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이 환경관련 대행업체 지도감독계획서도 이 두가지를 내 주세요.

환경관련 대행업체부분 하나하고, 지도감독 계획 이것 두가지를 .....

환경보전 종합계획서 하고, 이 두가지를 내주십시오. 이것이 업무계획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관리로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기업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직장협의회 운영을 설명으로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물가 억제 모범업소에 대해서 장려금부여로 상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급등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여, 경과 기간별 조정율을 적용하겠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15명을 선정 위촉 활용하고, 물가제보엽서라든가 전화카드등 물가안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요금을 많이 인상하거나 자주 인상하는 업소는 1차 시정공고후에 시보나 반상회보등에 명단을 공개하여 시민의 감시차원에서 추진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관리입니다. 우리 노조단체는 11개단체로 노조원수는 3,522명이며, 3월에서 5월 춘추에 대비해서 임금교섭지도로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현재 3월에서 4월중에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을 40명을 5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노사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간 친화행사를 적극 유도하고, 노사정 만남의 시간 운영을 분기 1회씩 4회 실시하겠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적기 지급실태파악을 명절때 3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동법 제정과 관련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계는 지역경쟁력을 위하고, 노동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금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관계로 전환해서 무한경쟁속에서 노사 모두가 공존공용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속추진입니다. 계획인원은 118명이며, 소요예산은 국.도비.시비를 합해서 8,148만2천원입니다. 훈련생 선발은 2월에 실시토록 하고, 훈련실시기간 지정도 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관리를 위해 수시면담 실시로 중도탈락을 사전 방지하고, 훈련기간을 월 2회 정기정검 확행하겠습니다. 전국 취업전산망 설치를 위해 태백노동사무소와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장 육성관리입니다. 완벽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기가스 소방에 대해 수시점검을 월 1회 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하여 야간인력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낡고 불량한 간판을 4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친절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쇼핑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기호 적용 및 점포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단골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사은품 및 적립교환권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상인들의 의식구조와 체질개선으로 지역상권 확보를 위해서 동지역에는 도계 상권에 대해서 상가별 자율모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관련부서별로 지속 실시하도록 협조하여 시장안전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수출업체 육성입니다. 97년도 수출목표는 7개업체에 2,738만불입니다. 수출 가능기업체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수출진흥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종합무역 전산서비스망 운영과 지방교류 전산망 운영등 2개 전산망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및 설명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예품개발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학교 1개소, 업체 4개소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량은 25종이며, 개발기간은 약 5개월간으로 전통문화와 향토성 있는 공예품으로 상품가치와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 가능한 공예품을 개발해서 8월중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은 중앙경진대회에 출품하겠고, 그리고 지역공예품 전시회 지원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해서 8월중 공예품 개발품과 병행해서 실시하므로서 우리 삼척시에 공예품 불모지인 이곳에 기반조성과 개발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도계농공단지 공장건축 및 조기가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근덕 농공단지 대체입주 2개업체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 정상가동시키겠으며, 근덕농공단지 편입 매입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 정기회의를 하겠고, 도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내 사무집기 구입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육성자금과 중진공 자금등을 융자 알선해서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육성자금 지원을 연 2회 하며, 지원규모는 30억9,200만원이며,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과 부도기업에 훼손을 위해서 시자체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마련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창구 일원화로 관련실과 합동으로 원룸회의를 해서 즉결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지역규제 완화대상과세발굴을 연중 실시해서 법제도 조치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부담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각종 성금품 모금 근절을 하고 생산활동에 장애요인은 캠페인등 시청 참여운동을 배제하며, 업체방문을 가급적 전화활용 업무처리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이 참여확대를 위해서 축소 서한문도 발송하고 제품안내 가격정보지 제작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선물보내기를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부녀단체등 자생조직을 통한 판매홍보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우선구매 내부지침 마련시행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내에서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내부지침 마련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량기 관리입니다. 금년은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를 275대하고 상거래용 저울검사를 622대 하겠으며, 주유기 검사를 250대, 이것은 유효기간 만료 검정 및 연중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부정개량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유류관리시설은 연 2회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가스관리시설 435개소에 대하여 연 4회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합동점검을 시장시설에 대해서 연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 고압가스시설에 대해서 연 4회하며, 노후아파트 및 일반가스사용 가구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련 종사자 및 주부안전의식 교육을 위해서 2회 240명을 실시하겠으며, 3월중 가스누출검지기 9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여 유류가스에 의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정열처리 기자재 시공업 관리입니다. 시공업 관리에 대한 시공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보일러 시공업자 안전교육을 9월쯤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 가정용 보일러 청소의 달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무료 보일러 설치사업 추진을 작년도에 4대를 했는데, 금년에도 4가구 4대에 대해서 열관리시공협회 삼척시분회와 협조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연 2회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배부는 각급기관단체 기업체, 금융기관, 읍면동에서도 발간 전담반 편성 운영을 12명으로 해서 발간내용은 지역경제동향이라든가 지역경제시책 생활경제 상식중 시책등을 소개해서 기업체와 주민에게 경제정보와 자료를 공급해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의장과 사회 교대) 17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반 편성은 1개반 10명으로 공무원 3명 가전회사 6명, 가스판매업소 1명입니다. 합동운영은 분기1회 이동시청 운영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수시 운영은 재해발생시 긴급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행정과 기업에 대한 신뢰구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LPG가스 적체판매제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대략 7개소 가량 시범운영하겠으며, 사업비 지원은 전액 사업자에게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에 있다시피 사업자 선정은 1월에서 3월중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은 주민이 희망하는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자금융자지원 추천은 5월중에 하며, 가스집약 공급시설물 설치를 8월중에 설치해서 집약공급개시를 9월부터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 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7 물가관리 목표설정 운영인데, 소비자물가가 4.5%이내로 잡겠다 이런 얘기죠 ?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값이 유래없이 60%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에 식육점에 고기값은 9,200원정도로 종전대로 받고 있는데요. 고기값을 좀 내린다면 지금 현재 농촌에 소채값도 없고, 소채도 싸고 고기값도 싸다면 각종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물가가 상당히 파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값을 낮추는 따라서 소값이 하락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고기값도 좀 낮추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두번째는 시장관리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은 중앙시장에 어물좌판 말입니다. 임대를 해서 있기 때문에 몇 개인이 독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나룻가에 어촌계에서 고기를 판장에 가지고 들어와도 독점좌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들어오게 고기값을 그 사람들이 임의로 조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값이 헐값으로 소비자는 못 사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에 물가가 삼척중앙시장의 물가가 인근 동해시나 묵호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물가상태다, 그러기때문에 동해시로 가면 1만원어치 산다면 가서 5천원짜리 점심 한그릇 얻어먹고, 왕복차비도 얻을 수 있는 물가가 동해시는 그렇게 저렴한데, 왜 중앙시장 삼척은 물가가 이렇게 비싸냐 ? 그래서 흐름이 전부 동해시로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근본대책으로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8페이지에 우리 공예품 개발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문화와 향토성 있는 공예품을 개발해서 우수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품작 전시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수작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상당히 기호성이 있고, 관광객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이 나오면 이것을 주요관광지에만 판매장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농협 연쇄점을 통해서 판매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동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만 지역경제 업무는 말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마음에 닿게금 피부에 닿게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음력설전에 산지 소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식육점에서 받는것은 똑같이 받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담당부서인데도, 왜 이 산지 소값이 50만원 떨어지면 50만원 범위내에서 식육점의 판매가 그만큼 낮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농정과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이랬지만 그것이 안에 세부내용은 소채값 이런것은 잘 모릅니다만 명절밑에 설 밑에 5%씩 인하를 한것은 맞습니다. 소고기값을 인하했고, 산지 소값이 내려가서 상당히 우리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상당히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식육점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래서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시내에서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도 가격파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1인분에 8천원 이렇게 받던 것을 이제는 1근에 14,000원 이것 상당히 가격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좀 싸게 우리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부에 와 닿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어물관계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제가 사실 지역경제과에 와서 7개월동안 있다 보니까, 전부 인식이 삼척물가가 비싸다, 동해로 간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동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삼척물가가 좀 비싼것도 있고, 동해물가도 비싼것이 있는데, 제가 매월 동해 북평장, 묵호 중앙시장, 삼척 중앙시장 비교해서 보면은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흔히 생물같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선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선도가 좋으면 값을 많이 받고, 선도가 나쁘면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삼척에 있는 수산물은 생물은 선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북평쪽으로 저쪽으로 가며는 선도가 나쁘고 아까 임동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어물시장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동해시에 가면은 냉동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은 냉동창고가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동해시에서는 자동적으로 냉동한 어물은 서로 경쟁력이 붙어서 싸게 살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척은 한군데인지 그렇게 알고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독할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창고가 냉동창고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력이 없어서 조금 물건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도 유입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소비자는 많이 늘어나고 이럴적에는 냉동창고가 더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걸고 앞으로 그 대신에 우리가 중앙시장에 나와서 그 쯤해서 그 물건을 많이 받지 말아라 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예품 육성은 우리가 주요 관광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 잘 될 것 같으면 농협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판매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 사업총 13건에 78억6,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은 9건에 73억2,100만원 비예산사업은 4건에 5억4,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요 시책사업이 4건이고, 주요사업이 8건, 재정확충방안이 1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주요시책입니다. 시범, 일반, 간이해서 19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해서 42일간 운영토록 하고, 시범해수욕장은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 간이해수욕장은 지역주민 자유 이용토록 작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시범해수욕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은 이번 임시회에 있어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도에 이 부분의 논란이 대두되어서 13조 2항에 의한 보완개정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불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보완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저희가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자 운영 선정은 6월 30일까지 개장전에 완료를 하고, 해수욕장에 설치한 시설물 정비보수도 개장전에 완료를 하고,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0일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개소인데, 이중에서 대이지구는 작년에 비지정관광지로 저희가 책정을해서 운영했는데, 여기는 마을이 4개마을이 서로 합의가 잘 안되고,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금년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하고, 운영방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운영 관리계획을 체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수수료 관리는 저희가 세입금 관리의 30%를 시세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물 확충은 저희들 금년도 시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간이화장실 10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천유원지 종합캠프장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캠핑문화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영동해수욕장 일원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월천유원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우선 기초편의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6월이전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확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덕품계곡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 10월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시에 계곡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전세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투자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재원도 재원이겠지만 관광객수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선 금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새비리골하고 부지발골에 야영장 2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간이화장실 2개소와 쓰레기 수거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주체는 지역주민 소득방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덕품계곡 운영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고, 운영위원 수탁자 선정은 보고서에서는 2월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달중에 선정토록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 이전에 완료토록 시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바다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제거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호산, 덕산, 궁촌에 화장실 및 샤워장 각 1동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800만원으로서 이것도 해수욕장 개정전에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및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확정은 이달말까지 해서 착공 및 준공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공사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8억원인데, 진입도로 개설 6㎞이고, 주차장조성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업추진은 진입도로개설 1㎞와 주차장 조성 토목사업을 130a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된 주차장 포장을 완료하고, 교량가설 2개소를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덕품계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덕품계곡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확장을 2㎞를 했고, 강제 교량가설 5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저희가 내려서 금년에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지시를 해서 강제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은 9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갈천동에 도로확포장 4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7억9,600만원으로서 작년도 9월에 사업시행을 해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 6월 26일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금년에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지시를 해서 6월 2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굴다리밑에 있는 김종기라는 분이 자기땅에 대한 보상협의를 저희시에 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 감정평가가 너무 적다해서 불응을 해서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구역내고 이래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강원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과 더불어서 이의신청중에 있고, 이것이 저희도 신청이 끝나며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끝나며는 공탁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초당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 하고,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서 작성이전에 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회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일정별로 내놓았습니다만 지난 2월초에 저희 시장님이 동양 본사 사장과 전화 인터뷰로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그를 토대로 해서 기자간담도 있었고, 2월초에 근덕면 초도순시때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다시 지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가 감정결과 보상협의는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조기에 완료가 되며는 98년 1월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하고, 2000년 6월에는 이것을 개장토록 하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로 이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도 동양 실무와 이에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동해리조트측과 동양 본사와 회사 인수가 성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되며는 사업추진에는 동양이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미흡되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보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동양을 촉구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현재 삼도하고 식산하고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냈습니다. 아마 늦어도 이번주가 되며는 감정결과가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감정평가가 오며는 동양에서 조기에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호관광지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94년도에 1차사업인 여관, 주유소, 휴게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성계획상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보지역에 집단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도에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보완 신청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 3월달중에는 유보지역에 대한 재척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3월중으로 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며는 현재 경기등 모든것이 불황입니다만 장호 관광지 미호에 대해서 계속 2차사업을 촉구토록 그렇게 종용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맹방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설이 호텔, 콘도, 상가 등 6개시설지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4월 23일에 도에서 최종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워낙 면적이 1,269,100㎡이 넘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공영개발방식안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9억8,3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도비 부담으로 해서 19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을 3㎞ 하고, 주차장 포장을 100a를 하고, 상.하수도 1식을 하고, 전력통신 시설등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포장 같은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금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이동굴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이동굴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 관광사업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저희가 오늘 우리 보고서를 위해서 본 자료를 의원님들께 참고로 내 드렸습니다. 이것은 98년도까지 여기는 5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는 7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조자료는 71억5,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맡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도로사업 10억원이 이 부분에서 뺐고, 건설과로 넘겼기 때문에 뺐고,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굴피 너와집을 2억원씩해서 4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사정때문에 시비가 4억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98년도까지해서 71억5,500만원으로 의원님들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27억900만원을 투자해서 환선굴 내부개발에 대해서 10억9천만원이 투자되겠고,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16억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환선굴 내부개발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통로라든가 전기, 조명, 자료전시, 안내시설등이 집중 투자되겠고, 그다음에 동굴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실이라든가 매표소, 산신당 정비등이 되겠고, 동굴개방 홍보와 관련해서 VTR 제작이라든가 팜프렛, 유도 안내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립공원 조성은 기반시설부분에서 소하천정비라든가, 방호벽정비, 전기통신, 조경시설 일부 그다음에 부지조성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야영장, 안내판 설치를하고, 민속자료 복원은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굴피집이라든가, 너와집, 통방아, 물레방아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선굴 내부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상에 금년도 6월30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 기간내 차질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주변시설과 동굴개발홍보는 여기에 일정을 대충 7월30일, 8월 30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하반기 늦어도 연말 안으로는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관리사무소라든가 통방아, 굴피 너와집, 물레방아 이런 것은 작년 12월에 기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 22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림청과 공원 결정을 마무리짓고, 착공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서 의원님들께 분명히 저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내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나름대로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를 이번에 변경허가를 전부다 완료받았습니다. 내부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전체에 대한 공원계획협의가 산림청과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걸림돌로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작년도 12월에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보고해서 산림청에 시장님이 청장님과 함께 협의를 한 사항인데, 산림청에서는 대이리 전체가 659,100㎡인데, 이중에 국유림이 75%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해주면 전국에 이런 사례가 남으니까, 공원을 어떻게 취소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청 국유림이 75%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국유림 경영사업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토석채취 행위등을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장님도 청장님과 협의를 했지만 밑에 실무가 워낙 사전에 청장님께 보고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한 입장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이 지역은 이미 1966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상에 이것은 자연 환경보존지역으로 이것은 이미 1984년도에 지역이 고시가 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 지역일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강원도지사한테 작년도 10월에 공원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25일에 저희 삼척시가 공원지정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법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협의조항이 있는데, 군립공원은 우리 삼척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조항이 없어요. 저희가 법제처까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에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단 산림청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원 계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계획 협의가 안되며는 다른 개별법에 할 수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사실상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시고, 저희 실무가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해결하다 안되며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산림청을 쳐들어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온천개발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시에 어떤 경영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주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작년 4월에 정상동에 있는 동도레미콘 민간사업자가 온천발견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께서도 시비를 무리하게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고 만약에 그것이 온천이 성공한다 하며는 모든 관광객 수용태세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용수권 배부문제를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자 하는 대안으로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온천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배출온도가 25.5℃로서 온천법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고, 성분검사도 양호한 걸로이렇게 자원검사 용역결과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일 수량이 250톤입니다. 사람이 1일 목욕할 수 있는 최소용량이 250ℓ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모양인데, 온천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이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구역은 30,000㎡ 에리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0㎡ 에리어내에는 누구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본인이 사업자가 거기에 작은 호텔 규모라든가 가족호텔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30,000㎡, 1만평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일단 시장님께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그러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삼척시에 온천자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어서 이것이 용량이 많다 이러면 저희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용역비로 세워줬는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시 그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삼척시 일원에 일원이라고 하면은 삼척, 맹방, 근덕, 가곡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금년에 사업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맹방골프연습장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 지역의 골프 애호가들을 위해서 시가 경영수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사업비 3억500만원을 투자해서 6홀정도의 규모로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관리실 내지 화장실을 축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늦어도 3월말까지 저희가 용역남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는 4월초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 11월경에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었을 때 운영관계는 다시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때가서 다시 결정을 하고 해서 대중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지분석은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총 예상 수입이 2억7,500만원인데, 인건비등 이렇게 해서 1억7,500만원이 나가고 수입은 1억원정도 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관광지로 이미 작년도 4월에 맹방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광진흥법상에 조성계획상에는 이것은 자동차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전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경미한 시설은 시장이 면적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골프연습장 운동시설로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금년도 1월 6일에 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저촉이 되는 부분은 그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지적 승인 처리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이 부분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지금 68사단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시에 중간통보가 왔는데, 대체 비상활주로를 내 놓아라 이래서 저희가 대체 비상활주로는 맹방주유소에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앞으로 98년도까지 더 넓혀서 약 20m 노폭으로 넓혀서 하겠다는 대안을 1 대안으로 내놓고, 2 대안은 7번국도가 여기서 사업시작이 되니까, 그것을 비상활주로로 2 대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68사단에서는 저희한테 긍정검토로공문이 회시가 되었는데, 문제는 군단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단에서는 계속 저희가 물어보며는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군단승인은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68사단에서 긍정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이동굴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와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군립공원 지정에 참 애를 많이 쓰셔서 10월 25일에 지정을 받았다니,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아직 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예 !

굴피집이라든가, 야영장 사무실 등 관리사무소 이런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올해 경영수입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대이동굴에서 경영수입을 잡았어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해서 언제 오픈해서 경영수입사업이 과연 그만큼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이것이 의문시 되고요. 실제로 맹방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1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사실 부대시설도 올해 연말에 과연 다 마무리 할런지,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아직 예산도 미확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서 부대시설도 과연 할까 ?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심찬남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억2,800만원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총괄 세입.세출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되니까, 좀 늦다 하더라도 세입.세출 대비했다는 예산규모를 편성하는데서 경영수입으로 일단 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대시설은 아까도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동굴내부는 6월 3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획은 4월달쯤 되어서 의원님들 다시 모시고 가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며는 거기 유래라든가 명칭을 붙여야 할 사항도 있고, 작년에 의원님들 간 규모하고는 엄청나게 판이하게 틀렸고, 저희도 그 상간에 이것은 내부적입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 이번에 브리핑 보고할 때, 보고를 안했습니다. 저 책임하에 그것은 뺐습니다. 왜냐하며는 그것까지 해놓으면 거기 동굴에 뭐가 생성이 된다고 해서 교수들이 하도 골치아프기 때문에, 불가할까봐 이렇게 해서 저희 관련시설계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몇번 슬라이드로 소소히 다 보고를 하고, 동굴내부에 대한 시설은 6월 30일까지 책임 이상없이 개방과 관련해서 완료를 합니다. 하는데, 동굴외부를 655,100㎡에 대한 군립공원을 지정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계획 협의가 산림청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저희가 부대시설은 금년도 문제없이 추진이 됩니다. 이것이 딜레마에 빠져서 죽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못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실지 저희는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야 한 식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굴 올라가는 강제계단 진입부분에 강제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원계획이 협의가 되어야지 다른 법에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용의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개별법이 없어요. 산림청은 우리보고 시장님도 말씀이 동굴에 헬리곱타 타고 들어가느냐, 시장님도 그날 화가나서 산림청장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국유림 산불나면 안 끄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난제가 되어서 지금 저희시에서는 엊그제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산림청의 인맥을 찾아야 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모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하다 하다 안되며은 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졸라볼 이런 최종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진형 의원님 !

대이동굴에 대해서 심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이동굴 입구에서 약 50m 들어가면 미인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왜 개방을 안했더구만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인조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의회에서 구경시킨다 하는데, 가시거든 미인굴이라든가 입구를 막아놓은 것을 좀 구경시키도록 하시고, 거기에 진짜 좋은 굴은 개방 안했더구만요. 전부 막아놓고 말았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석순이라든가 이런 좋은 굴은 전부 막아놓고, 옥좌대 거기까지만 시설하는데 요전에 들어가봤습니다. 그것을 개방할 때, 다시 길을 돋구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학술조사보고서에는 환선굴이 사굴로 나와 있습니다. 죽은 굴이다, 석순이 생성할 수 없는 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학자들이 거기에 미생물이 서식한다, 환선 딱정벌레라든가 좀 딱정벌레라든가, 굴뚝거미라든가, 장님새우, 눈이 없는 벌레가 있다든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속에 동굴이 80m로 들어갑니다. F.R.P로 동굴이 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더 동굴의 가치가 멋이 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4월에 의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소상히 알 것입니다. 미인상이 있는 부분은 역시 만물상 지역인데, 그 부분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야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굴은 전부 개방을 안하고,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의가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쉬었다가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사업은 8건에 220억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64억1,700만원, 도비가 13억7,400만원, 시비가 13억8,500만원, 기타 자부담이 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구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최종 개발계획이 2월 6일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서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 관광레져 분야에 3개분야 21개사업을 2,750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내역을 보며는 총 사업비가 2,757억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13억5,200만원, 지방비가 254억9,300만원, 민자가 1,196억3,400만원 융자가 39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 레져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938억원을 투자해서 황조스키장과 상덕골프장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고랭지 채소단지, 약초재배단지, 산채시설 재배단지, 화훼단지, 양계단지, 5개사업을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6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등 기업유치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39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총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1,266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와 접근도로망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 레져분야는 2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 민자유치 계획 공고를 준비중에 있고, 2월이나 3월초중에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며는 2개월간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고, 실시계획 수립은 97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인이 되며는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98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5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양계단지 조성사업을 심포리에 136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본인이 벌써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자유치 대상자로 선정해서 융자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조업등 대체산업 육성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계 도시계획 변경을 4개소에 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대표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도에 융자를 희망하는 창업 3개업체와 확장 1개업체 기존 도계읍에 유치해 있는 7개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분야입니다. 총 9개사업에 1,2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육백산 스키장 지역연결 도로로 해서 마읍에서 황조까지 8.5㎞로 총 127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대체산업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1.4㎞에 6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도계 국민은행에서 도계 4리까지 48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7년도 6월부터는 사업에 착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97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금년이 최종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살기좋은 광산도읍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입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은 총 사업이 8.6㎞에 212억5,9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5.49㎞에 66억7,9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개사업으로 금년도에 4월 15일까지는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공사발주는 6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총물량이 도로확포장 12㎞로 총사업비가 80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1.57㎞에 26억1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이미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조정되는 노임단가만 조정을 해서 바로 계약을 3월중에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황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도로도 총 사업이 6㎞로 총 사업비는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은 도로 확포장 1.4㎞로 사업비는 16억7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이미 총괄입찰을 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3월중에 바로 추가계획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그다음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7개소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96년도에 3건을 완료하고, 4건이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6월 24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은 2.32㎞로 총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 20%로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덕, 황조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 도로도 1.1㎞로 총사업비 16억3천만원입니다. 이 공사도 현재 진도가 30%인데, 이것도 공사중지명령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재착공은 3월 20일경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광해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면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대상은 폐석이나 폐수, 비산먼지나 폐.공가 철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7억 7,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폐.탄광 광해복구사업은 석탄합리 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4개분야 27억6,600만원과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폐.공가 철거사업 12동에 1,100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교부기준이 어저께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체로부터 2월 24일까지 사업을 신청받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에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이 원활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은 합리화사업단과 며칠전에 시장님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2년차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상반기중에는 용역이 착수를 하고, 2년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화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는 삼척시가 제공하고, 시설과 운영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 폐.공가 철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11동은 동의서 징구를 2월중에 완료하고, 철거는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특색 가로조성입니다. 그동안 인구감소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침체되고 있고, 도계지역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을 살맛나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탄광지역의 특색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특수시책을 내놓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2,500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5.71㎞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며는 시가지 진입로변 가로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마교 진입로에서 장호초등학교간에 옛날에 도계지역에 벚꽃이 만발했던 그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벚꽃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조 스키장 진입도로 가로조성은 경동아파트 입구에서 육백산 진입로까지 아직 수종을 선정 못했습니다만 유실수나 독특한 가로수를 조성해서 타시군보다 차별나는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갈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광산지역 진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광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규모는 58억9,400만원입니다.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도비가 32%, 시비가 29%, 융자 24%, 자담이 1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은 갈남, 노곡, 대진, 작진, 후진 월천항, 6개소에 15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대진항 같은 경우에는 소교량 치고는 규모가 커서 앞으로 우리시 불항이 어렵기 때문에 도항으로 승격시킬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항 진입로개설 확포장사업은 대진, 노곡, 작진, 3개소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작진의 경우에는 해전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책정은 5천만원밖에 안되어서 이 사업을 3분의 1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완전히 마치지 못할 사업은 금년도 방파제 하니까, 거기도 포함해서 방파제를 연장하면은 도로가 안정할 수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 개발은 전복, 가리비, 쇠미역 시험양식, 굴 시험양식, 돌김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10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복, 가리비 증식사업은 희망하는 어촌에 한해서 공동지원하고 가리비 수하식 사업은 개인별로 지원하는 등 1인당 2ha이내의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쇠미역, 돌김, 굴양식 시험사업은 시험사업이지만 자부담 능력이 있거나 사업의욕이 있는 자에 한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개발은 어도시설과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어도시설은 2개소로 하고, 치어방류는 종류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도시설 경우에는 도에서 6천만원에 4개소를 가라고 내시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천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다 할수는 없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어방류는 여러가지 어종을 각 하천에 분산해서 방류하는 것보다 초당저수지 개발목적으로 잉어와 붕어를 집중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분리 물양장 시설은 금년도에 50m에 1억원을 확보하고, 작년도 사업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월도 금년도 함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만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해서 금년 3월중순경에는 항만청과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호산항 어업인 후생회관 건립은 1억원을 책정하고, 2층 슬라브에 연건평 60평을 건축물을 건축해서 어민들이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척항 어망보망장 시설은 2억원에 40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어민들이 우천시에도 어망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항의주변 환경정비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은 사업비가 4억원에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수협단위나 어촌계 단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융자와 자부담 관계가 많아서 저희들 어촌계는 하기 어렵고, 원덕이나 삼척수협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공도어장 정화, 맑은 바다 지키기, 침해어망 인양, 해양유류 방제장비 지원 4개사업에 2억5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적조가 발생할 때, 방제대책비가 확보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하는 것은 별도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수산재해예방은 어선인양기와 어선대피 등 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어선인양비 사업은 초곡과 신남, 2군데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안된데가 작진과 후진어촌계도 이 시설이 없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두군데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어선장비 현대화는 경제성 어선건조와 어선장비 개량, 어선기관 대체,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12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경제성 어선건조하고 어선 장비의 개량사업이든가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지원이 없어서 어민들이 이 사업도 다소의 지원을 보조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복 종묘 육성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억원에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수협이나 어촌계간 사업을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개인은 안됩니다. 저희들 삼척수협에서 작년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을 사업자가 정해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며는 우리 관내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전복 종묘공급을 원활히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서 특히, 우리 삼척 관내는 전복서식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과 종묘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망에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복단지 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개발은 초당저수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낚시터 개발을 검토 해보라고 해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이 저수지에 부르기라든가 베이스같은 육식성 어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은어나 붕어를 방류했을때 그때 먹이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종류의 고기는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3월과 5월에 저희들이 직접 그런 어종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요구를 해보고, 낚시터 개발에 수익성이 타당성이 있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이제 저는 바다를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가봅니다만 각종 어촌계별로 전복양식장에 가면 말입니다. 여기 군 작전지역보다 더 합니다. 통제가 얼마나 심한지 전복양식장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피서객들하고 시비가 엄청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떻게 포획하는 것은 안되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막지 말아야 할 것아닙니까 ? 아주 철조망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군작전지역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양식장 운영을 하실겁니까 ?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인데 법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전복양식장으로 정해놓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복채취해 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못들어가게 하는 모양인데, 각 어촌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어촌계마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이라고는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산책삼아 철조망 넘어가면 말씀이죠. 이것은 꼭 간첩이 침투한 식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 (최동호의원 질의요청)

최동호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복 집회사업에 있어서 각 어촌계마다 자부담이 많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 어민들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50%, 50% 할 것이 아니라, 시비 70%, 자부담 30% 정도로 낮추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전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0% 보조지원해주면 더욱 좋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보조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중에 급부행정에 속합니다. 급부행정에 개인이나 공동에게 과잉급부한다는 것은 과잉급부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50%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져야 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총 8개사업에 1억5,500만원입니다. 그속에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뒷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900만원에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250만미에 6개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서부터 11월사이에 어미 친어를 4천미를 포획해서 알은 300만립을 채란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에 6개하천에 250만미를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살균기가 현재 부화실만 되어 있고, 옥외사육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사육지와 작년도에 가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쪽에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800만원,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4월사이에 시설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지 진입로 확포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1개소인데, 정문에서부터 저희 사무실까지가 92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고 착공은 3월에 해서 4월중에 포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송어 치어 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친어는 2만4천미를 확보하고 있고, 예산은 1,700만원, 여기에 채란은 50만립이 되겠습니다. 발안량 분양은 40만립을 분양하고, 치어생산은 8만미, 자원조성에 치어판매는 6만미를 하고, 자체사업은 2만미 되어 있습니다. 만 그것은 치어를 신청받는 대로 그것도 가을쯤 되어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특히 3년은 지났습니다. 만 봄과 가을, 가을에 가뭄이 굉장히 긴 기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37%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치어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는 초당저수지물은 현재 원동기로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어는 가급적 단가가 하락이 되고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부터 송어는 거의 우량종묘만 생산해서 분양해주고 산천어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은어생산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600만원에 10만미를 확보해서 채란 2,000만립을 채란하겠습니다. 치어구입은 2만미를 하고, 자체 종묘생산 시험은 500만립을 가지고 하고, 수정란 방류는 3개소에 140만미를 할 계획입니다. 치어생산은 이것도 10만 해서 판매도 하고 우량종은 채란용으로 저희들 쓰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냉수어족을 관장하고 계곡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매일같이 한차씩 퍼다가 쓰게 되는데, 현재 저희 사업소에 물탱크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세워서 물탱크를 4∼5톤짜리로 쓰도록 그렇게 하나 시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산천어 생산입니다. 강원도 토속어종으로 자원증식을 하고, 새로운 대체어종으로 저희들이 어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앞장서서 현재는 산천어 4년동안에 기반이 어느정도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국에 27군데를 분양하고 올해도 가급적 많은 분양신청 들어온데로 저희들 하겠지만 어느정도 전국에 산천어 분양이 저희사업소에서 나가다 보니까 기반이 어느정도 확보된 편입니다. 그래서 문의전화라든가 소득사업에 지도소까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충남, 충청북도 지사님께서도 전화문의가 두어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확보가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가늠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21,000미가 작년산 현재 친어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80만립 채란을 목적으로 10월 11월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화량 60만립을 계획하고 50만미 판매계획이 되리라보고, 약 10만미를 저희 자체 기르도록 사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성으로서는 저희 2개소에 2만미를 방류를 하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2∼3년 집중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차 자연생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방류한 데다 가급적이면 방류를 하고, 2∼3년까지 방류한 다음에 다른 하천에 조사를 거의 대충 해놓았습니다만 다른 하천은 그 다음해에 새로 신규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목어 생산입니다. 점차 계곡수가 수질오염에 의한 멸종위기에 있는 열목어를 자원증식은 물론 세수증대와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 방류로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만 10만 채란할 계획을 하고 있고, 94년도에 1차로 성공해서 현재 친어가 3년 길러서 친어가 되었습니다만 무게는 600∼650g 됩니다. 친어가 362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0일경에 검란 2차 했습니다만 3월 10일경에 채란에 들어갑니다. 10만미는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대량생산해서 방류는 천연기념물입니다만 방류는 물론이고, 양식어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분양도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차성공이 되면은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 방류해 주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최동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겠지만 방류는 이 아래 가곡천에는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은어, 산천어, 열목어 같은 것을 치어가 생산이 되니까, 방류를 하실때 가곡에 필히 참 많이 방류해주십시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가곡천에 하구 다리밑에서 방류했습니다. 560만개를 작년에 방류를 했어요. 아까 최동호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하는 것을 겸해서 위쪽에 200만미라도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수면 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