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능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유사시에 경보기가 즉시에 작동되지 않아서 시민들을 실망시켰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재난과 위기를 사전에 극복하고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경보기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과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여러분께서 큰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정축년 새해를 맞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제4대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게 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금봉현, 재난관리과장 이규환, 비상계획과장 금경중, 민방공경보통제소장 금종무) 그러면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현황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지난번 경보장치 하나 관계 때문에 그게 아주 교훈처럼 남아서 서울시가 경보장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민방위교육장에 가서라도 보면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방위 경보장비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실제 민방위 경보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몇 마디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작동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소리나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점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민방공통제소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강덕기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제일 취약업무가 어느 분야인가 해서 취임하셔서 바로 통제소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체크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 없이 자신 있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회에 걸쳐서 오산하고 우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까지 사이렌이 안 울리면서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장비 설치가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내에서도 단말까지 130개가 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유선이 지금 단절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한 대로 130개 단말에 월 2회 실제 단말을 다 돌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매일 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보장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실제적인 상황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 전자장비시스템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1억 6,000여 만원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준다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만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하는 훈련강사 수당, 또는 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비, 또는 일부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이 국고보조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자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통합교육이 많이 분산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5개 구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 구별로 분산되어 교육장이 전혀 그게 안 됩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충해 가면서 많은 시설과 그러한 편의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자치구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구청이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년 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주민신고망체제라고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신고체제, 보상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체제에 기여를 해서 보상금 및 표창을 주었는지, 1년간 치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어떤 교육불참,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런 통계가 있으면 95년, 96년도 2년간 통계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교육위주의 업무보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비 동원 이런 것은 보고가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자체 자연수를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보면 403개소라는 말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및 자치구 설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침정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침정을 파 놓았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운영가능한 시설과 그 다음이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시설,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도 곤란하다는 시설 또는 아예 고갈이 되었다는 시설 이렇게 네 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음용가능 시설은 계속 퍼서 음용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생활용수 중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서울시민 소요량의 55.6%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수 다 고갈되었습니다. 큰 업체에서 다 파 버렸어요. 지하수 안 나옵니다. 실정이나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하수국에 물어 보았어요? 서울시민의 소요량의 55.6%를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은 허위 숫자예요.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신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하수국에 물어 보세요. 다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수장 배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에 죽 들어와서 잠겨 있는 물을 말합니다.

정수장은 물을 깨끗이 만드는 데고 배수지는 산 높은 데다 그야말로 물을 저축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다른 데 공급해 주는 데에요, 여기가. 중간배급소예요, 배수지가. 그런데 어떤 재난사태가 났을 때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지 못 하는데 그렇다면 배수지 물도 말라 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봐요. 펑 터졌다, 정수장 가동합니까? 정수장은 땅 물 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와야 돼요, 팔당에서 와야 됩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55.6%를 커버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 숫자예요. 두번째로 가서 공익요원을 상수도보호에 30명 배치했죠, 상수원보호에?

네, 그렇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에는 3,837명이나 배치하고 공원녹지감시로 198명이 하는데 진짜 서울시민의, 물은 공기와 똑같은 거예요, 먹는 물은.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는 데는 30명만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잠실수중보에서부터 팔당까지인데 그것은 시계까지만 우리가 따집시다, 미사리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 보아도 공익요원이고 청원경찰이고 거기서 낚시질을 하고 돼지고기를 볶아 먹어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인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주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치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것 공원감시하는데 198명인데 상수원 보호하는데 30명이라는 것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것이. 물론 취수장, 정수장 보호에도 취수장, 정수장은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있는 거예요. 청원경찰이 있어요, 이것은. 정수장은 옛날 말하면 수원지라는 데입니다, 물공장이에요. 그곳은 청원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저는 받아 본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데 동생이나 조카들의 말을 들어 보면 내가 교육받을 때도 그랬는데 소양교육 강사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기교육 말고 소양교육. 이태리, 런던에 가면 어쩌고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형편없어요.

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선발기준이나 자격이, 누가 선발을 하는지?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하세요. 그리고 유인물 13페이지를 보면 E급, D급으로 해 놓았죠. E급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위험물입니다, 이것.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시민아파트. D급도 229개소나 있어요. D급과 E급은 당장에 이것은 손을 안 대면 이것은 와우아파트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떤 어떤 것이 E급, D급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 분류된 위험시설물, 그리고 이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조치할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이하, TO상 135명인데 현재가 132명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천백만 시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포함할 것 같으면 막대한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명과 재산을 절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국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조롭게 서울시의 1개 국에 국한하는 국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강조하고 싶고요. 실무적으로 저 개인의 의견과 또 국장과 여러분들의 소신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현재 민방위훈련 상태를 매월마다 실시하는 것을 저는 예리하게 다른 위원들과 같이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순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저 계획에 불과한 실태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수분 내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1/4의 인구가 그 재난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럴 때 이 분들의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전을 토대로 한 민방위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시는 시고 구는 구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시민들은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을 그저 시가 위주로 해서 몇몇 분들이 하고 현재 우이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은 형식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과거를 되풀이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2차대전 때 내가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민방위 체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하고 근본이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구 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내가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할 때 미국에 좀 가 있어서 알래스카를 가 봤는데 알래스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련과의 국경지역입니다. 거기서의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동일한 부락단위로, 우리 부락은 우리 힘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확고한 자연스러운 훈련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상부의 지시에만 급급하고 형식적인 계획에만 의존하는 그런 민방위가 되지 말고, 소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분화해서 1년 12월을 두번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는 서울시가 주체를 해서 어제와 같이 적기가 내습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상해서 시가 주관하는 거족적인 각구 공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출 수 있는 민방위훈련도 되고, 평소에는 동 단위가 안 되더라도 구 단위, 또는 소방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민방위체제가 빨리 돌아가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군·관·민이 사실로 우리 지역, 우리 군은 우이의 힘으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최소화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시민 모두가 사실로 내 생명, 내 재산은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 함양이 되고, 아울러 안보체제,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서 국민화합이나 시민화합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검토하실 용의가 없느냐? 만약 상부지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참답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하루속히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환시켜 주기를 건의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에 본다 할 것 같으면 민방위회의가 현재 구와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실상을 압니까? 여기 다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구의 민방위요원도 되고 있고, 동에 또 민방위 회장까지 해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알다시피 민방위는 구는 구청장이 의장이고, 동은 동장이 의장입니다. 그 분들이 뭘 합니까? 전부 민방위 요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구나 동에 회비를 내어서 그 회비를 뭐에다가 쓰느냐, 밥 먹고 그저 구에나 동에 필요한 것은 좀 사주고, 그 다음에 구는 고작 가까운 군부대 위문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은 예비중대 지원하는 것 그것이 고작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래 전부터 참여했지만 우리 지역의 민방위는 어떻게 한다, 우리 지역은 유사시에 재난을 어떻게 최소화한다 하는 것을 한번 구청장이나 동장이 말한 사실도 없고 계획서 낸 사실도 없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 서울특별시의 민방위체제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으로 국의 132명은 시장에 우선해서 서울의 시민 유동인구가 1/4에 속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계시다가 내일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실 동안에 실질적으로 남북대결 상태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 정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생방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화생방교육을 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일전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잠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생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응해야 된다는 재래식 방법인 물수건을 가지고 적셔서 자기 입에 갖다 댄다 하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하물며 방독면,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곳이 시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사를 해 보세요. 배치된 곳이 없고, 하물며 그 분들도 물론이고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될 그 기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하물며 시민들은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정이고, 특히나 남북대치 관계에 있고 수분내의 공격대상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이고 참답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실질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거기에 실천의 묘미를 기해서 참다운 여러분의 효험을 발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서울시 소관으로 안 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만은 꼭,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되지 말고 참다운 훈련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할 것을 현재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시 또는 재난시 시민의 안전대피와 상수도 피해시 비상급수의 원활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나면 우선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원활한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시골이나 도시를 다 다녀봐도 전기모터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지, 수동식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민방공 훈련, 방재대비 훈련, 지진대비, 풍수해대비, 대형교통사고, 건축물붕괴 대비훈련, 유독가스, 화재, 화생방 교육을 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고, 왜냐 하면 지금 남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 인구 1/4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에 세균을 적국에서 퍼뜨릴 때 거기에 대한 세균막는 그런 훈련은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그것을 못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어요. 지금 유인물 보고사항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방침이라든지 국간의 협의는 다 본 것입니까?

13페이지 위험물지정관리 이 부분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계획도 되어 있고, 또 계절별로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실제로 실시하고 통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근거서류, 부서간에 협의를 보았다든지, 아니면 시장방침이 있다든지, 계획을 올리면서 시장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했다니깐 잘 아시겠는데 C급, D급, E급이 서울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9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지금 사용중지를 시켰다든지 한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은 통계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19건과 D급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전 위원님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E급은 시설물 사용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사용물 금지를 19건 중에 하도록 지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 시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 시장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전부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 연관해서 우선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 연희B지구의 시민아파트 6동, 연희B지구의 시민아파트 7동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건립연도가 69년도에 지상 5층, 118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동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여러 번 뉴스카메라에도 추적이 되었고 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부분, 철근단면결손으로 내력조합에서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기는 우선 폐쇄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한다, 이렇게 해서 단전, 단수, 폐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주민 이주도 완료되었습니다. 또 건물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다.

아니, 그런 것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뜻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느냐, 물어 본 겁니다.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E급 판정하에서 규정대로 사용을 못 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본 거예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연희지구는 이미 다 빈 집 상태에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보고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완전하게 된 곳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19건이 하나하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9건 사안별로 보고를 별도로 하시고, 해빙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빙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2월 18일이 우수고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한 우수, 경칩 이런 시기가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아주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금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지시가 되고 또 시, 사업소, 구청 이렇게 하면서 3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4월 초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한 어떤 25개 구청 대비한 지시공문이 내려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외의 백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해빙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시공문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말이죠, 여기다 보고를 해 주어야 서울 시장을 대신해서 서울 시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할 것이고 주의를 줄 것이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했다. 당신이, 국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 말만 100%다 믿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공문내용을 또 보고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19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면서…….

대표적으로 해빙기 대비한 위험물 관리를 하라는 대표적인 것, 국장이 지금 아는 대로 한 번 얘기 해 봐요, 거기서 얘기해 봐요.

해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9개 분야입니다. 9개 분야에 5,300여건 시설을 전부 우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위험축대, 옹벽 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토목, 건축의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노후건축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개 분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분야 9,400여 곳을 적시해서 구청 그 다음에 사업소 합동으로 모두 점검하도록 이렇게 시달되고 있습니다.

국장, 해빙기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는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신축하고 있는. 왜냐 하면 위험물, 축대 이를테면 겨울 동안 꽁꽁 얼었다가 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변화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어야 되겠어요? 위험물,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우선 중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이를테면 그런 지시공문만 하나 붙여주었으면 여기다 주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쟁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국장 소관에서. 위험이 따르고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염려스러운 것. 저기 말이죠,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저지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지대가 몇 군데 있고, 서울시 전체 면적에 저지대가 몇 %나 됩니까?

이것은 좋은 점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허울좋은 개살구예요. 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전쟁을 떠나서 우선 우기철 닥쳐왔을 때의 대비한 저지대 재난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를테면 4월에 홍수가 났다, 어느 부분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백 번 하면 무엇 합니까? 매년 유인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마음에 와 닿는 실질적인 이런 행정을 펴세요. 알겠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는 전체 면적에 저지대가 몇 군데 있고, 저지대 속에는 이를테면 유수지가 몇 군데 있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저지대 중에서도 앞으로 말이죠, 잠실 같은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데는 항시 히로시마 원자탄 폭파한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홍수만 났다 하면 거기 가 보세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서울시장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의 주요업무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돼나, 앞으로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안전점검요원들 공무원들 확보했다고 했죠? 다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 1명과 반원, 그리고 운전수 해서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통신, 전기, 토목, 화공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각각 보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국장이 관장하는 공무원들의 나가서 인력동원을 하려면 잘 도와 줍디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안전건물을 조사 나왔다 하면 강동구에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협조를 합디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시·구가 일부 괴리된 부분도 있다라는 이런 설도 있지만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조리를 우리가 척결하면서 공무원상을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 방금 말씀하신 재난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 및 의견교환, 충분한 협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안전점검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전점검기동반은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 편성되고 지금 장비를 확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월 초에 되기 때문에 저희 안전점검기동반에 의한 기능은 아직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획표를 시장한테 보고했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편성, 장비 그리고 업무 이런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월입니다. 2월이 다 가고 있어요. 2월 쯤에는 1년의 계획을 마무리지어서 오늘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확실하게 보고를 줘야지,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다 간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것을 조속하게 그러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늘비하게 다 있으면 뭐 해요. 빨리 그것도 편성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 아까 이두학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땅 지하의 폭발물 위에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도시가스가 지금 지하에는 다 매설되어 있어요, 간선도로까지. 잘못 되면 엄청난 폭발물로 변해 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시가스사고 폭발한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개최하기 전까지 관계관, 관계부처 서울시에는 6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죠?

5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불러다가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어요.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그러지 못 하도록 국장 주관 하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주는 안전입니다. 부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계획안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역경제국과 협조하고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국 필요없어요, 당신이 하라는 말이요. 안전 그것으로 해서, 알겠죠? 그리고 삼풍사고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작년에 세미나 한 바가 있다고 그랬죠? 올해 또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토론자로 나온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주시고 보고서를 한 부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유인물 필요 없습니다. 한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인물을 만드세요. 앞으로 이런 것 용납 않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넘기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공무원들 다 떠나세요. 앞으로 그런 공무원은 절대로 내가 용납 안 해요.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게 새롭게, 여기 보세요, 서울시의회도 지금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말이지요. 행정도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씨 조선 곰방대 피던 그런 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도입해서 간다라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무엇을 물려 주겠어요. 먼 훗날 사학가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올바르고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더욱이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행동에 임해 주세요. 알겠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잘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각구에 민방위 및 재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서가 다 되어 있지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각구는 각구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민방위 및 재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한 것 같이 가스 문제도 포함시켜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료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민방위 및 재난방지 대책에 대한 각구 자체의 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보면 국가위임사무가 일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시 자체 내에서 민방위 업무를 펴나가는데 상당한 벽이 있고, 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대로 여러 가지 재난이라면 포괄적으로 서울시 모든 안전문제가 재난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저지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주 업무가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또 그것도 타부서 도시가스안전공사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벽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 제가 다시 언급했던 것인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일부 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보면 어디 지하 소화전식으로 설치를 해 놓아서 사용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물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다 시설을 신설할 때 설치하라고 건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은 홍보도 되고 또 평상시에 유사시에 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노출시켜서 학교나무 물 주는 데 쓴다든가 청소하는 데 쓴다거나 이러한 데 쓸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사용했을 때만 수질관리 내지는 비상급수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했던 것인데 앞으로 시설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나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주무부서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취급부서로 가야 된다, 실무부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갔을 때에 각 시설 설치문제, 또는 관리에 있어서 상시점검이랄지 수질검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행정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25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우리 연희B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할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 있어서 연희B지구 그 동안 추진과정에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몇 세대가 남아있고, 임시 임대아파트 동호수까지 강제로 배정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죽 되어 왔는지 지금 가장 최근 자료를 오늘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료 다 있을 것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 받아서 죽 검토하면서 보니까 작년 12월 시민의식조사 공보관실에서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의외로 안전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중에서 가장 위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70%가 넘는 시민들이 가스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위험도하고는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할 때 도시가스 묻혀 있는 것 작년에 감사실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실지로 가스관을 묻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일정한 깊이에 모래를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작년에 표본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금년도에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장비를 고쳤으니까 좀 전면적으로 점검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당부말씀 겸 해서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이 95년도부터 배정되어서 상당히 우리 행정보조업무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금년도에도 더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할 텐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젊은 친구들이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숙달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내 보내요. 그것은 직원들이 잘못인데 제가 감사실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주차단속을 하든, 전용차선 단속을 하든, 산림감시를 하든 뭐든 이것을 특별하게 국장님이 이게 벌써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꽤 소위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참되니까 그 얘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싶은 그런 직원들도 해이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목격해서 제가 목격하는 대로 그냥 이런 것들을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다녀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문을 시행하든지 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의말씀 한 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안전점검기동반이 3월부터 발족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죽 점검해 나갈 텐데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들도 합동으로 같이 미리 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공사장, 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 시의원들, 그 다음에 필요한 언론기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가서 지금 97년도 3월 현재 우리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는 데를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것 한번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무래도 자료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신중검토하시고 황병오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시면서 또 채찍질도 하시고 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편의상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황병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 경보점검 또는 국고보조 부문사업 그리고 민방위 교육의 자치구 분산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답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두번째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주민신고망 체제의 기여, 그 다음에 보상, 표창 현황 그리고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95년, 96년 통계자료는 자료로써 제출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에 있어서 정수장, 배수지 등에 있는 그러한 물로 해서 55.6%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시가 된다면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라든가 정수장, 배수지, 지하저수조에 가능한 물을 100% 채우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떠한 계획을 비상대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수장, 배수지 등 여러 가지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장비와 그 다음에 발전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만에 하나 북의 공중폭격이나 또는 지상포화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정수장, 배수지 피해 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응급복구를 하면서 또 응급복구가 안 된 곳은 수계전환을 통해서 급수를 하도록 이런 두번째 대안이 있고, 세번째 안 될 때 비상급수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16을 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저희 그 다음에 상.하수국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신위원님께 더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줄이고,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상수원보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한강잠실수중보에서 강동구 상일동 시계까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51명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공익근무요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소요를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더 유념토록 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실제로 상수원수질보호 문제는 서울지역 내 한강보호구역이 송파구 소재 잠실수중보에서 방금 말씀대로 상일동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는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원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하고도 협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민방위소양교육 강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선임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위촉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강사위촉및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기준을 볼 것 같으면 학력은 가능한 대졸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져라, 그러나 단서조항으로는 3년 이상의 전문성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은 학력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절차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강사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온 후로 와 보니까 55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지난 해하고 금년까지도 인원을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았을 때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2월 3일 55분을 모셔다 간담회를 하고 솔직하게 호소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부차적으로 뭐 하느냐, 각 구청의 민방위 교육담당자들은 55명이 교육할 때 두 번씩은 들어라. 그래서 그 내용을 평가해서 학생, 수강자들과 이렇게 보아서 안 되겠다는 사람은 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자, 그러면서 내년에 선발할 때는 그것을 고과로 반영해라, 그래서 빼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신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강사가 중요하거든요. 강사가 똑똑하고 교육만 잘 시킬 것 같으면 그 분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향군의 날도 백선엽 장군께도 말씀을 했어요. 아, 선배님 이런 교육도 한번 하십시오 , 아, 내가 늙었지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에는 원로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구청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서 원로면 이 사람들아 얼마나 좋냐, 그 분들이 교육하면 후진양성 후진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금년까지는 손을 못 대고 내년부터는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네번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E급, D급 시설에 대해서 리스트로 제출해 달라,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송인회 위원님께서는 우이의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정책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형사고가 개발연도의 문제, 또 부정부패, 속전속결의 어떠한 부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떤 각별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은 저희 시장님께서 늘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오늘에 고치고 옛날에 누적된 것을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 삼풍사고 이후에 법령,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의식이 개혁되고 상당한 분야, 도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한강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번의 말씀에서 시민방재소요대비 예방체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이분법식으로 해서 민방위라는 것을 하고 있고 법상으로도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해서 운영이 상부에서 되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것을 집행하는 곳이 같은 곳인데 구나 동이나, 그러면 이것이 혼동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법은 지난 해 7월 18일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개연성으로 인정하지만 조금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어떤 괴리가 없느냐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느냐, 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두번째 답변으로 드리고, 세번째 서울시 재난발생유형별로 빈발순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대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로 말씀한 서울시의 재난을 수습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적극적인 사고로 안전관리실태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아주 정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국가안전전산관리망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고 그것을 금년도에 4개 지역에 서울시 지역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억 4,000만원을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법 상에 나와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전산으로 하고 장치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고 또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간다는 데는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LG EDS하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금년 6월까지 될 것이냐, 그것이 또 실용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 봐야 알겠다, 그러면 그것이 지연되면 조금 수정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섯번째로는 발생위험지역 지정관리 구체적인 예시는 자료제출로써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삼풍백서에 볼 것 같으면 시장님 교체문제, 민선시장님 들어오셔서 업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기 지휘체계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사실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령체제나 이런 조직체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훈령은 도시방재종합대책규정이라는 하나의 규정이 있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에 사실 훈련도 안 되고 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초기 언론통제가 어려웠고 자원봉사자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 했고 또 소방본부의 지휘 통제 장악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계획을 재난관리계획을 만들고 특히 현장 지휘에 중점을 두어서 체계도 만들고 또 소방본부에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에 따르는 차량을 만들어서 지난해 12월 20일 운영을 한 번 해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차량과 조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95년 8월 20일에는 삼풍사고 모델로 해서 삼풍사고를 회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한 번 했고 금년에 96년 12월 20일에는 강남구 소재 재래시장 하나를 가스폭발사고로 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도상연습을 통해서 하면서 이러한 장비들도 실제로 전시하고 또 시연해 보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번째는 각종 법령에 관계된 재난위험안전기동반 지침 등 복사제출한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 및 필요하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이 있을 때의 체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렇습니다.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주간에 한 사람이 감독하는 정도로 되었는데 현재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주야간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단절이 된다, 그래서 주야간 3인 세 사람입니다. 3개조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이두학 위원님께서 정말 원로위원님으로서 과거의 좋으신 경험을 통해서 우이의 현실민방위 훈련을 잘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2차대전 시대의 민방위 경험, 그리고 알래스카에서의 민방위 실제훈련, 정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난해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민방위국장이 서울시 창설기념일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저희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러시아는 1차대전, 2차대전, 나폴레옹전쟁까지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민방위가 완전하게 체제가 되어 있고, 거기는 지휘체제가 현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만 해도 아카데미가 있고, 모스크바에 10개의 학교가 있고,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면서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전제하면서 전·후반기 확실하게 나누어서는 시가 주관하고 구·동이 주관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그래서 민방공훈련과 재난훈련을 계절별로 맞추어서 4회, 4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잘 유념하면서 이것을 잘해 보겠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현대라든가 롯데 이런 데 가서 실제로 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5개 구청에 하나씩 정해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4회, 4회 돌아가니까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는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런 면에 유의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세번째 화생방 교육에 있어서도 전시 국민행동요령이 너무나 침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화생방에 대해서는 76년부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시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방독면을 확보하는 수준, 그 다음에 직장단위, 구청단위, 민방위 화생방 탐지탐측 또는 어떤 대처장비,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각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에 이러한 방독면 또는 탐측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에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전부 모아서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신림동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요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고, 또 서울역에서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가능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동경에서의 큰 독가스 사건처럼 되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태세는 최소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에 국민이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동요령을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민방위대원 전단을 여러 가지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 민방위, 화생방전에서 살 수 있는 길, 화생방 방어 이러한 전단들도 배포하고, 또 전화부에도 전부 기재해서 배포해 주고, 또 민방위 수첩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손쉽게 접근해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겠느냐,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나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주민신고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 오니까 상당히 태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례 이게 아주 신고가 잘 되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바짝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에 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규복 위원님께서는 전시 단전할 때 급수공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전기가 끊기는데 어떻게 발전기가 돌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자치구에서 만들어 놓은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에는 상전으로도 안하고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큰 의미에서는 정수장이나 공급관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중폭격을 맞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마다 또는 배수지마다 이러한 상전에 의하지 않고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갖추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급수차 또는 고지대지역, 소방차 이런 급수탱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기가 나가면 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전기가 나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비상대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김옥원 위원님께서는 민방공 방재 계절 특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립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민방위훈련 기본계획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훈련종목이 선정되고 서울시에서는 내무부 훈련종목에 의하여 추가해서 도시특성에 맞는 고층건물,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등 훈련을 포함해서 이것을 계절별로 적절하게 맞게 수해대비, 교통사고, 화재산불, 이런 훈련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1번으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전 인구의 1/4이 집중된 수도 서울에서의 세균전 대책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생방, 그러니까 화학전, 방사능전 이렇게 대비하면서 생물학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건사회국 중심으로 충무시행계획에 집단방역, 전염병 예방, 그러한 계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구청 단위 이러한 방역반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세균전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층 있게 했다고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연구하고 또 발전시킬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김종구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은 개선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용가능시설은 개방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아주 좋다, 개방을 하라, 그렇게 해서 개방운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두번째는 비상급수시설을 봄맞이 청소 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먹지 못한다고 놔두지 말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퍼가지고 한번 청소도 하고 물도 주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금년 봄맞이 청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28일까지 점검을 전부 하고 3월에 이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번째로 말씀하신 비상급수를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렇게 정말 하는 데 주어서 하면 어떻느냐 이것을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한 대로 장기검토과제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내무부, 환경부,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이러한 법령 또 절차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그러나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연희B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부 이주되고 지금 그러한 대책들이 주택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하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난 12월 공보관실에서 시민의식조사한 결과 안전분야에 대해서 70가 가스가 위험하다,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이나 검찰 표본조사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기동반 운영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번 적출을 해 봐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세번째, 공익근무요원에 있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잘 활용되고 있다 하는 무언의 웅변이 되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그 내에 상당한 부조리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것 같으면 고참에게 하는 일을 의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도 95년, 96년 지금 두해를 해 오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점검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감독을 전반기, 하반기에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점검기동반에 있어서 시설을 다루어볼 때 시의원이나 언론기관, 또 관계관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불시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전점검의 어떤 효율성, 또는 정말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명실상부한 안전점검 활동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숫자나 가지고 관계관들하고 말장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업무보고서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업무보고서 8페이지 이 40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서 양수량이 하루에 13만 9,000톤은 정상적으로 먹는 물의 16.6%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디서 수치를 근거로 했습니까? 403개소는 403개소가 있다니까 그런 것을 믿겠는데 13만 9,000톤의 물을 생산한다, 그것은 서울시민이 소비할 물의 16.6%다 이렇게 산출되었는데 지금 평상시 서울시민이 먹는 물의 양이 지금 서울시내 정수장에서 하루 생산량이 490만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새어버리고 누수율을 빼면 약 60%가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300만톤으로 잡읍시다. 300만톤의 13만 9,000톤이 어떻게 16.6%라는 것이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신위원님께서도 그 분야 위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구장표에 있는데 전시소요 급수량이라는 것은 1인 1일 80ℓ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전쟁터에서 전시 야전에서…….

지금 13만 9,000톤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을 나누면 0.012톤이 나와요. 0.012톤이면 되로 치면 5되입니다. 10ℓ 정도예요.

조금 말씀드리면 1인 1일 80ℓ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군인들은 24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하고 먹는 물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먹는 물 플러스 지금 비상시에 아파트의 화장실 물은 최소한도 처리되어야 되겠다, 또 세면물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니까 80ℓ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비상시에 아껴서 쓰는 8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6%다, 이렇게…….

국장께서는 그 밑에 보면 전시소요량이 83만 7,000톤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시에 추가활용가능시설을 동원하면 46만 6,000톤이니까 83만 7,000톤의 55.6%가 충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80ℓ가 못 돌아가요. 그렇죠? 83만 7,000톤이 있어야 80ℓ씩 돌아 가는데 이것을 다 동원해도 46만 6,000톤이다. 그런데 403개의 비상급수시설에서는 13만 9,000톤밖에 물을 생산할 수 없는데 어디서 46만 6,000톤이라는 말이 또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83만 7,000톤이 있어야 되는데 46만 6,000톤 밖에 안 되니까 55.6%이다. 그리고 소요대비 16.6%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숫자 가지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허위, 성의 없는, 검토되지 않는 문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했다, 그 말이에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요, 이것이. 도저히 안 맞아, 이리 해도 안 맞고 저리 해도 안 맞아. 16.6%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80ℓ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전방에서 병사가 수통에 먹는 물, 거기 플러스 하수를 용변할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세면물 그 정도로 해서 80%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83만톤인데 83만톤에 대해서 13만 9,000톤이니까 아주 전시에 어려운 사정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의 16.6% 아니냐, 이렇게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일 쓰는 물의 16.6%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 내용은 좀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과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상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들어 비행기가 폭격을 했다, 폭격은 한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거리포라든지 로켓트포가 여기 저기 떨어졌다, 참 걷잡을 수 없는 아우성이 일어났다, 할 때 현재 훈련체제로 족하느냐, 방위체제로 족하느냐, 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현재 훈련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써 훈련하면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가능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을 빨리 그것을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시정촉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물우물 이렇게 답변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요점은 간단하게 하고 현재 방위훈련체제로서 족합니다, 하면 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형식적이고 아수라장이 났다면 여기 저기서 넓은 서울 땅에 폭격을 당했다, 폭탄이 떨어졌다, 여기 저기서 떨어졌다 할 때 지금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는 체제로서 되겠느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 주시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현재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 간부님께 부탁인데 국장에게만 이것을 하고 여기서는 간부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순을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실로 우리 한국을 생각하고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남북대치관계를 생각할 때 뭔가 새로운 방위체제를 강구해야 된다는 정신과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들을 꾸지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성원하지는 못 할지언정 다른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방위체제로 그대로 끌어 나가는 것이 족한 겁니까?

이두학 위원님께서 현재 북괴가 노리고 있는 수도권 탈취를 공격목표로 하기 때문에 폭격이나 장거리포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됐을 때 어떤 패닉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의 훈련수준으로서 만족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질문이십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늘 걱정하고 다니는 것이 이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늘 자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참 언짢을지도 모르지만 늘 토의를 합니다. 당신들 이 분야에 75년부터 있으면 상당한 부분인데 만족하고 있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큰 체제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했던 68년이죠, 68년에 충무계획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1.21 사태 이후에 박정희대통령 계실 때 충무계획반이 만들어져서 충무계획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구체화하고 비축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B형 벙커라든가 가시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비상대비태세가 상당히 갖추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상당히 미비한 점이 그 후로는 그렇게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의 정부체제는 충무계획을 가지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을지연습을 하는 수준, 그것이 69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온 훈련이다. 그래서 그 체제를 뛰어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정부훈련 거기에 있고, 두번째는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론은 아는 것이니까 현재 국장 입장으로서는 일조일석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이것을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 이두학이 이런 것을 건의한다고 해도 좋고요, 나는 또 다른 각도로 부탁하고 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시장에게도 시정질의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내가 요구한 대로 우리 좀 일 합시다. 시민을 위해서 각 구의 민방위훈련에 대한 계획서하고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이라도 각 구에서 작성하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내 주세요. 그래서 일선 지금 현재 각 구의 국장이나 하물며 동장이나 자기 구,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제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과거의 관선시대와 지금의 서울특별시하고 구하고는 전부 선출되어 있는, 지나치지만 독립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돌아 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구는 구대로의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성이 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시가 거머쥘려고 하면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 부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 구에 꼭 현재 잊지 마시고 구 자체 민방위체제와 재난대책방제체제를 계획서를 빨리 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교부해서 그 분들의 서류상이라도 인식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갑시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생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화학전이라고 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가 구의회 의장을 4년 6개월간 하면서 보니까 교육을 모두 잘 한다고 하는데 구청의 간부 직원들이 한 번 와서 동장을 상대로 한다든지 통·반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이 유명무실화되지 말고 최소한도 동장, 나아가서는 반장, 자선단체의 장들만이라도, 자선단체가 전국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만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요령과 또는 그런 경각심과 그런 내용만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자꾸 하부에 실질적으로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꼭 좀 해 주시오. 내가 이것은 국장뿐만 아니라 각 과장들, 계장들 깊이 이해하고 아까 말씀같이 여러분들은 인원은 132명이지만 서울 시장님을 우선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복지증진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전기가 단전될 것을 감안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3kw짜리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하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종결지었습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답변으로 성실하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2월 21일 금요일은 14시에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