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학교성적을 5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최근 석차에 의한 학교성적 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신 교육 정책에 부합되지 않을 뿐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의거 과목별 백분율로만 표기됨으로 학년석차 증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성적을 산출한 보조장부를 활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면서 지역과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의 자녀중 오로지 성적미달로 인해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을 교육정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장에게는 사지저하 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과성적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던 종전의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읍면장과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현시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부합시키고, 이장에겐 수혜의 폭을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제2조 제1호 및 제3조로 성적제한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2쪽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제3조중 "인정되는"을 "해당학교장이 추천한"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추천은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에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13조 제1항에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토요일 전일 근주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라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16조 2항에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실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제 신설 조항입니다. 조례 제18조 제3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 가산제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반일연가제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제20조 제3항에 삽입코자 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조례 제21조 제1항에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모든 항중 "근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재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재해구호 휴가 신설입니다. 제23조 제9항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코자 합니다. 2쪽의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조례안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겨웅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로 하며, 동종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모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대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하고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한다. 제25조의 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 1을 제26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문만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연가일수 해가지고 근속 기간해서 있는 것을 재직기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의 끝에 다만 종무시간 종전에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17시,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는 13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 토요전일 근무제는 종전에는 없던 것으로 토요전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관련사항을 ①항 ②항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항에서도 현행에 "근속기간"으로 돼 있는 것을 "재직기간"으로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③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①항 ②항은 같고 ③항을 신설을 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제20조에 있는 사항은 현행 ②항과 ③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1조에서는 변동이 없고 밑에는 신설로 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22조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에 현행 ⑧항까지 다음에 9항에다가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삽입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23조의 사항은 특별 휴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을 "장기재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의 휴가기간의 초과사항은 현행과 같고 또 제26조의 2도 현행과 같은데 장에 제4장을 넣어서 영리업무 및 금지조항을 삽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을 넣어서 정치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장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의 경우에는 추천받은 학생이 모두 19명이 이었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미달로 인해서 3명은 제외가 되고 16명에게 상반기·하반기 해서 959만 7천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97년도에 현재 잠정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두고 계신분이 27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5. 1. 28에 제정되어서 12년간 똑같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1월 20일 교육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초·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의 행정 여건에 맞게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자녀들의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바,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정착을 위하여 전국 통일의 표준안에 맞추어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바, 향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마, 이것은 아까 대상 학생들을 말씀하십디다만 한 학생에게 나가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이장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받는 혜택을 반대로 적은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제5장 정치운동 부분을 신설했는데 이 내용의 주요안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신설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은 어떤면에서 신설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에 1인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각급 고등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보면 1인당 156,000원 정도 됩니다. 학교별 갑지, 을지, 병지, 특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156,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학교별 납입통지서에 의한 금액 100%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상반기에는 16명을 지급을 했고, 후반기에는 1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천된 인원중에 2 ~ 3명이 탈락된 것은 성적이 조례에 보면 50/100이내에 들은 자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을 받아서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현재 파악된 것이 27명이 있습니다. 27명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 승인이 나면 각급 고등학교와 읍·면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복무조례중 장외항목 신설인데 현재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제1장에는 총칙으로 되어있고 12조까지 나오고 제2장에는 근무시간등해서 16조까지 나오고, 3장에는 휴가해가지고 17조에 휴가종류에서부터 22조, 23조 모두해서 28조까지하고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제5장에 정치운동은 3장까지로 돼 있는 것을 제4장에다가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영리업무 및 금지조항에 26조에 겸직 허가가 있는데 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종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 정치운동 해가지고 있는 사항은 현행 조례상에 27조에 정치적 행위해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현재 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장을 넣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참고로 27조에 정치적행위를 금지하는 기존에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면 27조 1항에 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걸 조례에 다시 구체화시킨 것은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은 정치적 행위인데 특정 정당이나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고, 3항에 법류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사항인데 5장을 신설했다는 얘기죠?

예.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입니다. 지가 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5108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이 '96. 6. 29일 대통령령 제 15093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 시행 규칙은 '96. 8. 2일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 공포된 후, 본 조례안은 /96. 10. 5 ~ 10.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상위법과 정선군 조례를 일치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과 현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인 동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 구성의 개정 내용중 구성인원은 11인이상 15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고 제4조 2의 위원장의 직무등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장은 신·구대조문 대비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의 조례상의 조직이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직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인 바,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거기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부군수가 부위원장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상위법이 개정되기는 '96년 10월 30일날 됐고 입법예고는 '96. 10. 5 ~ 10.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 체계가 일반 폐기물, 특정폐기물로 구분 관리하여왔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폐기물, 기타폐기물로 처리 체계가 강화 되었으며 폐기물 용어변경, 조항 신설 및 삭제등 상위법(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이라는 말은 빼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문에 주요내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조항을 두던 사항이 제13조로 변경이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대한 조항이 법 제24조로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항이 26조로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이 제63조 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류로 상위법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폐기물안에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가정쓰레기를 말하는 거고, 생활계 폐기물은 연탄재 쓰레기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은 폐유나 폐합성수지, 폐산등 건축물폐기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용어는 생활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폐기물로 바뀌었으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바뀌었으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한가지 법상에 늘어난게 생활용품 수거 품목이 5종류였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1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에서 폐스티로품이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제2조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폐기물중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며,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폐기물중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며,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6조 제목·동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4항 및 동조 제6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7조 제목과 동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8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9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1조중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를 법6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이 바뀐 사항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2조가 13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12조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을 기준해 놨고, 13조는 그 조항이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14조는 다량배출 폐기물의 기준이 삭제되면서 삭제된 사항이 법 제24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조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1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이 삭제되고 26조로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3조 1항이 63조 2항으로 변경이 됐는데 63조 1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해서 1항이 300만원 이하로 규정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되는 규정이고, 2항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세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타법 타규정과의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먼저 정선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자연재해 대책 시행령이 '96. 6.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정선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돼 '95. 12. 6일 공포되어 전 조문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개정시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조문 신설로 기존 조례중 "제2조 설치, 제4조 조직, 제6조 교육 및 훈련, 제7조 동원절차는 시행령인 상위법에 신설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 정선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선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가 되겠습니다.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중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원 : 30명 내외입니다.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임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입니다. ① 군수는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정선군 수방단 운영조례 (정선군 조례 제 134호, 1967년 12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통하여 재해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금액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 조성금 총액의 50/100을 증식 효과높은 국책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관리방법,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결산 및 보고,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보고한다. 기타 참고사항은 정선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책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쪽에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운용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 절차 및 보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조성금액을 총액의 50%를 증식효과가 높은 국책 또는 공채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재해예방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선군 수방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모법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으로서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개정코자 하는 바, 개정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데 운영상 당초에 수방단 조례는 '67년도 12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9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개정을 하자면 조금씩 다 건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자체는 부칙에서 폐지를 하고 전문 개정하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 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5건은 지난 제4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중 일부 지역이 리장 정수조정에 따라 조례와 맞지 않아서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속 지휘부로부터도 엄중 경고와 함께 이 기회에 맞지않는 조례 내용을 전부 찾아서 정비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선군 보건소 조례 7개 조례에 대하여 문장 하나하나 검토대조하여 그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과 최근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 중앙부처장관의 명칭이 변경되는등 경미한 사항까지도 재정비하여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선군 이장정수의 조례 개정으로 행정리수가 조정됨에 따라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관할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및 생활권에 맞게 정비하고 중앙부처 장관의 명칭변경등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입니다. 고성 보건진료소 소재지가 신동읍 고성2리로 되어있고 관할구역은 고성 1리, 2리, 덕천리, 운치1리, 2리, 3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보건진료소가 운치 1리, 2리중에 3리가 더 들어가 있고, 방재 보건진료소에 방재2리, 4리가 돼 있는게 4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4리를 뺐습니다. 임계 반천 보건진료소는 반천 1리, 2리 봉정이라고 돼 있는데 봉정이 행정구역이 북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골지2리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정선군 보건지소가 그동안에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사북지소가 당초에는 사북이 분업되기 전에 고한읍으로만 관할됐던 것이 통합됐기 때문에 사북 일원이 삽입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면 보건지소는 종전에는 화암리 37-1에서 39-3으로 번지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남면 보건지소는 322-18번지가 142-2번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지소는 여량 108-2로 바꾸게 된겁니다. 임계지소는 종전에는 763-2를 773-2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총회라는 말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로 돼 있고, 다음에 운영협의회 다음에 후원회를 둔다 하는 내용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 두가지만 바뀌게 된겁니다. 다음에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이 중앙장관의 명칭이 보건사회부장관엥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정선군 제출)

먼저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이장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고성·방재·반천·골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과 중앙부처, 관련부처 장관의 명칭변경 개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보건진료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일부가 법정리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리로 수정하여 타 진료소와의 행정상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범인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고 그간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에 따른 개정이 주요 골자인바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불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재지의 위치에 대한 지번 변경이라던가 업무의 세분화 또는 확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 용어와 회계관련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부처의 장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곳도 역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과 장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나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장관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바뀌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일찍이, 벌써 보건복지부가 바뀐지 언제에요?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평소에 치밀한 계획과 이러한 업무를 챙기셔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