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2000년까지입니다. 1995년부터.

이 건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에 저촉돼 가지고 갑, 을, 병 이렇게 공유로 등기 낸 토지인데, 저희가 이 법 시행될 당시에 그걸 전부다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러한 법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각각 등기를 내시라고 안내문은 전부다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업무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주민이 받는 혜택은 별반 한 1년에 20명, 30명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공유토지 소유자에 한해서요.

토지지가조사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요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직원이 전문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 재무계 직원하고, 또 재무계 직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연중 한사람을 2~3개월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용인부임, 전담은 주로 재무계 직원이하고, 보조는 일용직이 하는 것입니다.

탁상이나……

예,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토지특성조사, 지가조사 이런 것을 군에서 인원을 3명씩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그렇게 1개계에 2~3명씩을 보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하고 전부다 연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조사나 지가가 정확히 결정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도면도 작년부터 만들어 줬고, 토지조사를 꼭 확행하라는 얘깁니다. 직원들이 부락마다 필지, 필지는 다 못하더라도 골짜기, 골짜기 “아! 여기는 비알진 토지이고, 여기는 도로사정이 좋은 토지이고” 이러한 특성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읍·면 재무계의 인원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100%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사업 신청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양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량 2,850톤은 다소 변동이 생길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물량을 내렸습니다. 규산하고 석회로 해서 읍·면에 물량이 내려갔는데, 일단 시용하는 관계는 지침이 바뀌어서 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금년부터 뜰별로 일제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뜰별로 농민이 참여해서 살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협에 트랙터를 부착한 살포기까지 전부 다 공급이 돼 있는데,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살포기를 움직이는데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또 동원이 되면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단위로, 농가단위로 가 있는데도 있고, 뜰별로 갔다 놓은데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엊그제 산업계장 회의 때도 일부 지역에는 타포가 돼서 있는가 하면 날 풀리면 곧 시용화될 준비를 하고, 덮어 놓은 지역도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정착디 되면 살포를 하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히 원하는 날짜에 다 동원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물량은 지난해에 정해서 내려온 양이고, 그 당시에 농가단위로 신청을 해서 집계가 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지침은 금년도부터는 살포방법을 6년 주기로 한다. 사실 금년도 초기에는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만, 농협하고, 행정하고 이게 조화가 잘 되는데는 잘 될테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계속 이것 순회하면서 읍·면하고, 농협하고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성력화재배 외 12건의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성력화 재배는 지금 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또 쌀값이 원래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력재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식량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인데, 옥천은 주로 전답직파를 하겠습니다. 작년엔 군서에도 했고, 또 청산에도 많은 물량을 했는데, 여기에는 건답직파, 무논직파가 있습니다. 무논 골뿌림 직파가 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건답직파로 하는데, 작년에도 일반답에 비해서 117% 그렇게 증수가 되고, 노동력도 60%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기술침투가 어려워서 그런데 올해도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 5정보에 대한 목표 물량을 채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벼 수확과 동시에 맥류파종 사업이 있습니다. 맥류파종을 지금 타 면에도 합니다마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옥천에 90 정보 정도는 하는데, 안남이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뭐냐 하면 나락을 베면서 콤바인으로 타작을 하면서 바로 그 기계에서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복토는 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납니다. 시험사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남에다 해서 앞으로 보리도 성력에다 중심을 두고 금년에 성공하도록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단수 600kg 생산단수 조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증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십정보에다가 집중 기술지도를 하고, 거기다 각종 자재를 지원해서 과거에 우리가 다수확 재배를 하는 식으로 해서 600kg 이상 나올 수 있지 않나, 실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범사업은 현재 농가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신개발 잡초제거처리 시범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제초제가 있습니다. 하이킬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게 풀이 뚝 끊긴다고 해서 풀뚝이라고 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주로 피도 제거하지만, 잡초도 제거하는 건데 이걸 2개소 30ha에 대해서 1,600만원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은 저는 이원과 청산에 단면적이 많은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한, 두 개 정도는 동이라든가, 군서라든가 이런데를 안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생산 기반조성인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의 모체는 토양이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고, 병충해 사후방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방제 하는데 중점을 두고, 5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인데, 개량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토양에 산도교정이라든지, 규산시용을 해서 비료의 흡수효력을 높여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군서에다 매년 하던 건데, 작년으로 예찰포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센터 앞에다 예찰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전방제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사전방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종합방제 사업인데, 이것은 자바라고 하는 새로운 농약이 금년에 나옵니다. 이것은 살균과 살충효과를 겸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천적이용 해충 종합방제 훈련인데, 네 번째 이것은 앞으로 우리는 농약방제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천적을 이용한 각종 생물을 이용한, 천적을 이용해서 멸구라든가 이런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양 구미 각국에서는 전부 이걸로 해서 환경파괴도 오지 않고, 또 농약피해도 안 와서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지역 벼농사 시범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기농업입니다. 저인산 비료를 쓰고, 또 저공해 농약을 써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농약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새기술보급 사업인데, 과수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가지인데 사과, 배 다기능시설 설치 시범인데, 의원님들 조금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느냐 제가 했더니, 도비나 국비를 주는데 옛날에는 하나도 안 줬답니다. 말을 조금 요상하게 해서 이렇게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동이면에 가서 평가회를 무인방제시설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가뭄이 해소되고, 병충해 방제도 되고, 서리피해가 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 시범인데,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전부 이태우 의원님께서 일본 가서 도입한 머리뿔가익원 이겁니다. 이것 군서 월전리에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텔레비전에도 나왔지요, 왜? 이 사업을 저희들이 10개소에다 확장을 해서 하도록 지원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농민들이 자꾸 기피를 하고 있어요. 현재 6농가는 선정이 됐는데, 4농가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시범사업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원 전기자동 살충기 시범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농약을 안 쓰고 자외선 형광등을 설치해서 벌레가 들어가면 즉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새옷입히기 과수밀식재배 시범 이것은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것을 밀식재배해서 어릴 때는 다수확재배를 하고, 좀 나무가 크면 이걸 솎아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10a당 180~200주가 들어가도록 보통 사과 같은건 15주내지 20주가 되는데 10배가 들어갑니다. 밀식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전지라든건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통해서 해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신품종 Y자덕설치 시범 신규로 식재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배와 마찬가지로 복숭아에다 Y자로 하는데 이것은 이원의 농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조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운 사업인데, 이걸 하면은 앞으로 복숭아의 다수확은 물론이고, 품질개량이 될걸로 보는데, 이것은 옥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종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재배인데, 아까 네 번째 향토 새옷입히기하고 대등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밀식 재배지만 위에 것은 사과로하고, 밑에 것은 복숭아로 해서 농민들에게 요새 어려운 농촌에 하여간 옥천은 과수재배입니다. 과수사업에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우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대전의 인구가 130만이랍니다. 여기를 시장 바탕으로 두고서 저희들이 채소를 공급하는 기지, 또 군서가 앞으로 터널이 되면 거기가 아마 증약 못지않은 대전 근교농업의 육성지로 알고 채소기술 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채소 비닐하우스 및 자동화인데 일종의 과수가 아닌 채소에 점전관수 사업입니다. 공기를 막 흐트려 주는 공기교반기, 또 모든 온·습도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콘트롤 박스,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채소 일관작업 자동화시설 재배인데, 동이면에 작년에 딸기하우스를 한 것과 같이 첨단기술을 말하자면 콘트롤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점적관수라든지, 또 비닐 물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종합 기술을 해서 단수를 높이고, 품질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인데 아까도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우스에도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수로 하는 것이 이것이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시험장에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농산물 건조장 겸용시설 이것도 일종의 기존 난방시설, 기존 땅에다 보일러시설을 해서 온도를 높여서 방울토마토나 여러 가지 채소를 길러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하면 기름값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기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남에다가 1개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균상자동화 시설재배 이것은 판넬로다가 버섯막사를 지어 가지고 균상, 버섯이 크는 막사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자부담이 또 3,000만원 이상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삼백초 및 유망약초 재배 시범인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권장해서 작년에 옥천 삼척리에다 한 군데 했는데, 이게 약효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가공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군비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또 화훼작목반 소득향상인데, 오지에다가 꽃농사를 권장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딱 1농가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겸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마 인공재배 시범인데, 이것을 청산에다 1군데를 해 놨는데, 가을에 가면 5,000만원 이상의 500정 되는데 소득이 예상됩니다.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도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올해 이것을 군서, 군북, 안내, 안남, 이원, 동이 여기다 해서 넣어 가지고 고소득 작목으로 벼농사에 100배 나옵니다. 100배! 그런데 기술이 필요하고, 판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요새 조금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농교육 가서도 농민한테 얘기를 했지만 비행사들, 고시하는 수험생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 현재 제가 영동에다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억원 소득을 본 사업인데, 저희들 옥천에다가도 이걸 해서 제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이걸 하도록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인데, 톱밥발효 우사를 지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특히, 대청댐 유역이기 때문에 물맑기 운동을 겸해서 이걸로 하는 건데, 역시 이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축산시설개선 생산 노동력 절감인데,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다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으니까 한 10건이 들어 왔어요. 현지답사를 다 해 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였다, 뭐 또 뭐에 묶였다! 뭐 평수가 작다! 지금 어디다 할까 그러는데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나 돼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슴, 토끼, 염소 이런 초식 가축 지금 소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소는 하지말라는 겁니다.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박스도 많이 만들어 주고, 뭐 해서 했는데, 역시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혼났고 해서 올해는 경영사업을 조금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들 전문교육, 사실은 제가 영농교육에 가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생산하는 농업의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생산, 가공, 판매로 연계해야지, 만날 쌀농사, 채소농사, 고추농사 지어가지고 팔면 농업이 잘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제가 강사를 하면서 하고, 한 달에 종합상담실이라고 해서 저희들 농민상담실 의원님들도 와 보셨지만 농민들이 흡족한 답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이라고 해서 옥천군에서 18개 주요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물으면 “야, 고추는 이렇게 하면 1단보에 얼마가 나온다! 나락은 얼마가 나온다! 천마는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작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보통 과수는 소득성 55%~60% 밖에 안 됩니다. 벼농사 같은 것은 소득성이 더 낮고 이런데, 이런 것을 농민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인데, 이것은 각종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를 비롯해서 뭐 버섯, 채소 다 있는데, 이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전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몇 십만 원씩 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지원받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목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내실 있게 법인체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요새 견학생들이 어마 어마합니다.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인데 금년말쯤 가면 과원조성까지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400평 지어 놓고 보니까 늘리면 안 되겠고 해서 현재 농민들로부터 과채류묘를 한 200,000주 받아 가지고 언제 그저께 입상을 했습니다. 고추묘가 촉이 트고 이런 단계입니다. 시중가격에 70% 정도 이렇게 해서 12가지 고추품종을 해서 입상을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수경재배 같은 것, 또 포도조직 배양실에서 난묘, 이것 순화시켜야 됩니다. 순화를 시킨다는 것은 태양열에다 쬐 가지고서 완전한 표본묘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있는 실증시범포에는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빈도가 높은 옥천의 과수를 거기다 해서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전지가위나 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려 주고 하는 그런 실습포장으로 활용하도록 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주신 앞에 논 5,000평 거기는 증식포를 하겠습니다. 좋은 품종이 있으면 종자보급소에 의뢰 안 하고, 저희들이 원종을 시험장에서 갖다가 증식해서 농민한테 놔눠 주고, 또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경운이라든지, 제초제 시범이라든지, 이런걸 거기서 해서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000평은 예찰답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아까 토양검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구도 확보하고 해서 규산, 비료분석 산도측정 이런 걸 다 합니다. 전부 통보해 준 근거에 의해서 석회가 들어가는데, 사실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하고, 가축질병진단실은 소의 활동을 못합니다. 가서 주사 한방이라도 놓고 이러면 수의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저희들 우리 밥줄 끊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생충 검사, 각종 유방암 진단, 그런 것만 해 주고, 꼭 이 사람이 이걸해야 된다 하면 수의사하고 연락해서 돈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원에 있을 때 농산위원이 전국 수의사협회 회장이더라구요. 청장님이 이것 한다고 그러다가 혼났어요. “너희들 우리 수의사 밥줄 끊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9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인데 저희들이 3,730명을 해서 4,000원씩 밥값을 주고서 했는데, 우리 군북에 이찬규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밥값 때문에 문제에요. 저희들이 포도반을 50명 하면 1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라고 해요. 면장님들이 출혈이 많더라고 그래요. 나는 못준다고 그러지요. 더 이상 못준다고 그러는데, 면장님들의 출혈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점심은 추해서 안 먹고 갈테니까 그 책이나 한 권 달라고” 그런데 인원수대로 딱 하니까 의원님들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30% 더 올릴테니까 좀 많이 봐 주세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군서 가서도 우리 이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인데, 저희들이 하는 학습조직입니다. 4-H, 영농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이런 건데 옛날에 4-H회 출신들이 크로바동지회를 결성해 가지고 한 90명이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야, 우리만이라도 농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팔걷어 부치고 하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H사업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농회원, 학생회원 이렇게 해서 근근히 꾸려 나가는데 농촌 총각이 장가도 못 간다고 그러지만 청년들도 없고 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들은 솔직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른살 넘은 분들이 많고, 회의를 해 보면 평균나이가 63세에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정년퇴직이 없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래서 한다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인데 과거에는 생활개선 사업을 의·식·주개선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촌여성들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먼저 변호사님들 모셔다 교육을 하고, 또 의사님을 모셔다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 하더라 이거에요, 농촌 여성들이. 앞으로 농촌여성 인격향상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매년하는 것이고, 과제교육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본소에서 하는 겁니다. 과제 교육은. 생활개선순회 교육은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생활개선 회원은 300명 밖에 안 됩니다. 농촌부녀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계자들이 450명 되는데, 그 부인들이 350명 됩니다. 이 분들을 조직화해서 농촌에 농사의사 결정을 53%가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직접 영농에 참여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농업기술교육도하고, 생활개선 교육도 하고, 현재 한국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법인체로. 저희들도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웠지만 추경이라도 한 1100~200만원 세워서 모체를 만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손잡고 농촌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문제인데, 생명의 숲 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전원마을조성 및 생활환경보전 지도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작년에 4개면을 했습니다. 올해는 5개 면에서 1개 면에 4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은 기존 회관에다가 기구를 사서 여러 가지 단련상, 건강단련장을 만들어 주고, 사우나시설도 만들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조리실습실도 해 주는 사업인데,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는 안내면이 제일 1차로 들어 왔어요. 거기 여건도 좋고 해서 지금 고려 중이라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2,000만원에 국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아주 항목이 규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포도가공을 하라고. 옥천에 포도공장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도사업이라는게 의원님들이 참 말도 거북하고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전 직원이 협심해서 고향 사람들이 반 이상 됩니다. 애향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금년에 일해서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건답직파. 무논골뿌림도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글쎄 이게 농민들이 잘 안 따라 하네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되는데, “야, 그것 좋다.” 하는건 해 본 사람은 또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군서 같은 경우에 17%가 증수가 됐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줄모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안 따라 해요. 청산하고, 군서 일부하고 그렇게만 보급됐습니다.

작년에 군서,

군서 같은 경우는 갈아 엎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건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참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와야 지요.

그건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여기에서 뭐 이건 할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계이앙을 할 때 처음에 농민들이 죽 따라온 것 아닙니다. “그것 어디 모 심은 것 같아, 전부 갈아 업어, 새로 큰 모 심어”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기계이앙보다 더 작은 어린모 요만한 것 8일만에 심는 거니까 그것 할 때도 “그것 안 되겠는데” 해서 여자들 한 15명씩 동원해서 심고, 그래서 참 비평이 많았습니다만 기계이앙이 우리 옥천군내 97%입니다. 옛날에 저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줄모 할 때 일본놈들이 보통 애먹은게 아닌데, 지금 줄모 안 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로 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통일벼 보급할 때도 우리 직원들 내가 직접 이백리 가서 봤어요. 농민들한테 귀싸데기 막 두들겨 맞고 대단했어요. 사표 내가지고 학교 가서 교장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전화위복 됐다고 그래요. “너 잘 갔다, 이 새끼야. 여기 있으면 지금 니까지 것 계장밖에 더 하느냐!” 그런데 교장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장!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물론 직파재배는 어디까지나 시험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장의 입장에서 “아, 그것 해야 됩니다.” 할 뭐도 없고, 그래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야, 어린모 이앙 얼마나 좋으냐, 농민들 다 기술 보급해서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작년에도 군서에서 4필지를 했는데, 드문드문 나니까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이태우 의원님들 집 앞에도 있어요. 참 부끄럽더라구요, 제가. 그런데 내버려둔 것, 모 심은 것 보다 더 잘먹었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은 사람은 또 후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두서너해 가지고 이렇게 금방 하는 건 안되고, 우리가 현재 상태로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장담하는건 어렵지만 쌀값 안 오릅니다, 인제. 절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나오는 것이고, 약정수매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쌀농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좀 깁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가지고 한번 밀어 나가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쇼부가 안 나면 또 바꿔야지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 못 드리겠네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하라고 그러니 이것 환장해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