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화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성껏 처리하는 민본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친절봉사 및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실천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FAX민원처리제의 정착화 추진과 민원실명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 업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대장을 정비하고, 전산화하여 주민편익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건축물대장을 조사 정비하고, 처리 지침이 시달되면 건축물대장 표준 서식에 이기 작업을 추진하고,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분류작업을 3월까지 마치고, 건축물대장 작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표준화 서식에 의한 이기작업과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입력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타 법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제한이 돼 가지고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로 등기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개인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각기 등기를 내가지고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목표량을 20필지를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이용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즉,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을 촉탁 등기해 가지고 개인별로 송부해 주는 업무입니다. 금년 계획으로써는 신청자분 900필지, 과거 표시변경등기 미필분 1,000필지를 잡았습니다. 과거분에 대해서는 안내면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업무수행 지도 확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민원의 지연처리 여부, 측량 신청인의 입회여부, 확고한 토지경계점 설치여부 등을 지도확인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서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총 필지는 163,000여 필지인데, 조사대상은 127,600필지 정도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4월25일까지 마치고, 열람 및 의견제출 필지 심의를 6월7일까지 마치고, 지가결정 공고를 6월30일자로 하겠습니다. 소유자 개별통지를 7월10일까지 하여 이의신청 및 처리를 8월29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써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허가·신고의 실수요자 여부를 심사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타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지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면적 이상의 사업현황을 발췌해 관리하고, 수시 인·허가 사업 준공사항 점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개발이익은 50%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 민원 사항을 오지 면에 장날 등을 선정·순회하여 지적민원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민봉사 행정으로서의 주민편의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면단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연중 10회를 계획했습니다. 장소는 장터나 마을회관, 면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가조사나 산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다 마쳐 가지고서 1,660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나왔습니다. 다 마쳤고, 개별필지도 토지특성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왜 1,667필지만 합니까?

그것은 표준지이고,

표준지!

기타 여타 필지는 읍·면에서 토지특성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옥천읍사무소 구청사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또 95년도보다 96년도가 떨어졌어요. 당초에 우리가 옥천읍사무소 지가를 감정에 의하면 21억3,0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18억8,000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옥천군에 다른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가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표준지대로라면 옥천군 전반 지가는 하락이 된걸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 소유하고 있는 지가는 제가 분명히 보면 올해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된 걸로.단 0.01%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걸로 보는데, 왜 옥천읍 군 재산으로 돼 있는 읍 땅값만 3억 정도가 떨어졌다. 3억! 3억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옥천읍사무소 땅값이 21억, 그 건물하며 그 모든게 21억3,000이였었는데, 그 지가가 어제 보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안 팔리니까, 매각이 안 되니까 값이 내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했던 번복되는 말인데,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는 상승이 되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가 떨어졌다.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좋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가가 점차적으로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지는 않았다?

개 중에는 얼마 정도는 떨어진 필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하락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표준지가는 다 나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표준지가를 보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표준지가는 어느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구요.

1,667필지의 표준지가가 하락되지 않았다면 개별, 다른지가가 125,941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가가 오른다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2.43% 정도가 상향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인 1,667필지가 2% 상승됐다면 125,941필지 옥천군민 전체의 지가가 오른다는 얘기에요. 그 만큼의 세금은 부담이 되고, 예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검인에 보면 두 번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뜻인가?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농지를 구입한다 하면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걸 실수요자로 보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A인데, B가 농사를 짓고 있다?

B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걸 실수요자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농지, 농사짓는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다구요. 우리 옥천군에 많지요? 그럼 이것도 개인과 주민과 주인이 군민과 군민 개인의 땅도 이렇게 실수요자에게 이용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공유지도 실질적으로 내 땅이 20평이고, 군유지가 10평이 끼어 있어서 30평을 가지면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군유지를 매각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주민과 주민과의 땅 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로 인해서 건축이 안 되거나, 토지수용이 안 된다면 그것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국·공유지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하고 협의만 하면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사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군정 내에서 지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재굼과에서 협의만 된다면 지적과에서는 해 준다는 얘기인데,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적과에서 분명히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면 이것도 군 전체 참모회의에서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대모파트에서 이걸 실수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걸 만들어 줘야 지요. 내 업무만 챙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 업무만 이렇게 한다면 재무과에서 승낙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혐의가 돼야지, 군민을 위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국·공유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실질적으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언론 조사해 가지고서 그렇게 실수요자에게 매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언제 기회 있는 참모회의 때 이걸 분명히 말씀하셔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이건 군 전체의 일이니까 이걸 좀 시행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계인데, 가화현대아파트 조원개발과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이것 해결 다 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종결돼 가지고 그게 부과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부과단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맨 처음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그 업무처리가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하고, 또 그 부과예정 통지를 했더니 뭐, 뭐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들어가서 엊그저께 최종종결을 봤는데요.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각 처리……

그럼 우리가 패소한 거네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패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도에서 행정심판 넣은 것은 기각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건 패소한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번에는 저희 군 뜻대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도라는게 어디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 충청북도 도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들어간 것은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법원에서는 패소하고?

법원에서는 패소한게 아니구요. 건설교통부에 작년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1차 행정심판, 행정이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법원에서 패소하고,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고 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그렇다면 당초에 100원이 부과됐던 것이 지금까지 누적됐다 이거에요. 누진율! 그 지연된 세금까지 징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연된 세금까지 부과되지를 않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됩니다.

그럼 누진세가 없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96년도에 실천한 바 있지만 그 실천효과는 군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평가를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7년도에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친절배가 운동, 민원1회 방문처리제, 또 고정민원 적극 처리, 주민의견수렴 처리 등 다양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했는데, 본 사업을 목적한 바 대로 달성키 위해 공직자의 정신교육이나 행동에 임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행정이 얼마만큼 향상 됐느냐 하는 것의 수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조사한 바로는 조금 친절하다. 뭐 많이 나아졌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서는 공직자교육을 저희가 올해 700명 정도를 교육할 예정이고, 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담당자를 한 60명 교육을 시키고, 민원실명제 담당자를 계장까지 전직원이 “아! 민원은 군에서 누가 취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사업을 강도 있게 질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민본군정이 실천되려면 일선 공직자들이 주민 속에 파고드는 봉사행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내 부락 담당직원도 모르는 이 시점의 이런 체제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개혁으로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해마다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참 막연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365일 주민들을 대하고 있지만 저희가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민이 보기에는 안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직자가 정말 한가족같이 우리 친척 같이 이렇게 몸소 실천하지 않고는 말로써는 친절봉사라는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비근한 예로 인근 군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저는 인근 군하고 접경하는 면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는 아주 민원인들한테 친절이 한다는데,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인근 군을 가서 한번 시찰을 하시고, 잘된 점은 따오시고, 이 계획이 원만히 수립돼서 민본행정이 되시기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면에 10회를 순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개면당 10회씩인지? 아니면 8개 면에 10차례만 하는 건지?

그냥 8개 면을 연중 10회만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거기 처리반 구성에는 지적과장을 비롯해서 대행법인에서 몇 사람이나 나가는지 몰라도 대행법인과 나머지는 우리 지적과에 직원들로 구성이 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상 직원들이, 저희 직원이 한 3명 나가고, 공사에서 2명 나가고 하면 사무실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처리제를 제대로 사실상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조금 보강되고 하면 10회 정도는 면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8개 면에 연중 10회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이 보여 지고, 1개면에 10회씩 한다고 하면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못할 것 같은, 직원들이 많이 빠져 나가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현장순회를 했을 당시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한 뒤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친절배가운동 민원관계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해에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읍·면, 군에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니폼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복화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부담 없이 아주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달라진 행정!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복화를 한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확정이 됐습니까?

이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7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반영을, 틀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예로 충청남도 모군이 TV에 선진행정해서 구정 때 한복을 입혀 가지고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모습이 한 번 나왔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선진행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 그런데 제일 먼저 옥천군이 지방자치화 됐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읍·면이라든지, 군의 민원실부터 지방자치화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그래도 뭔가 색다른 그런 모습을 눈으로부터, 이게 시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재촉구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는데, 이 특별법 한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까지입니다. 1995년부터.

적용대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건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에 저촉돼 가지고 갑, 을, 병 이렇게 공유로 등기 낸 토지인데, 저희가 이 법 시행될 당시에 그걸 전부다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러한 법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각각 등기를 내시라고 안내문은 전부다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업무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주민이 받는 혜택은 별반 한 1년에 20명, 30명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공유토지 소유자에 한해서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건수가 많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 미흡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상 건수가 옥천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돼서 물론, 아는 사람은 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 부족이 아니냐! 자기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오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챙겨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매년 목표건수도 많이 목표를 설정해서 본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지금 개별지가 산정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는 산정하는 방법을 현 직원들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세워서, 사람을 사서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지지가조사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요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직원이 전문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 재무계 직원하고, 또 재무계 직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연중 한사람을 2~3개월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용인부임, 전담은 주로 재무계 직원이하고, 보조는 일용직이 하는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옥천읍에 근무하는 직원이 옥천읍에 전부 거주하는 직원이면 그 지역 지가의 특성이라든가, 현 매매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충분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소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거의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이상 지적도를 펴놓고서 한다 그런 얘깁니다. 지적도를 펴 놓고 그 지역의 뭐……

탁상이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산정을 하는데, 전혀 그 지역에 대해서 특성이나 모든 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저도 쭉 펴 놓고서 표준지 갖다 공식에 대입해서 얼마! 우리가 실제 현지에 가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 거래가격이 3만원, 2만5천원,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깁니다. 바로 토지 특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토지 특성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보통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낮은 것을 원해요. 왜 바로 세금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보상이 대두될 때는, 또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얘깁니다. 바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3만원 짜리, 이것은 2만5천원 짜리, 어째 저것은 3만원인데, 내 것은 2만5천원이냐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실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과연 불합리한 사항을 상부기관이라도 건의를 해서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실정에 맞게끔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토지특성조사, 지가조사 이런 것을 군에서 인원을 3명씩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그렇게 1개계에 2~3명씩을 보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꼭 공문이나 지침을 받은 그대로 물론, 공직자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지요. 그러나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아니다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예를 들어서 옥천읍이면 30개 부락이면 30개 부락에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그 부락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조사요원은 아니지만 가서 조사는 직원들이 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거기는 뭐가 어떻게, 어떻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직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공식에 의해서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기준치해서 데이터해서 안 되면 저쪽 서부락에 있는 표준지를 끌어다 부쳐 가지고 하고, 본 의원도 이 업무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끌어다 부쳐서 이걸 대입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부터 종합토지세하고 관련이 되지요, 공시지가가?

모든 세금하고 전부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그냥 신빙성 없이 어물어물하게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서 이게 두고두고 민원이 야기 된다. 그런 얘깁니다. 두고두고! 작년 이전까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개별로다 “당신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산정이 됐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하고 엽소로 해서 보냈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 주민들 그것 받아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고. 인제 세금이 적용된다 하니까 귀가 번쩍 띄는 거예요. 귀가 번쩍! 이것 종합토지세 고지 한번 내면 민원인이 말도 못해요. 평소에 한번 와 보지도 않던 민원인들이 고지서 받으면 내 것이 아니다. 비싸다.싸다.하는 것이 무지하게 사무실을 찾아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공신력 있고, 확신성 있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조사나 지가가 정확히 결정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도면도 작년부터 만들어 줬고, 토지조사를 꼭 확행하라는 얘깁니다. 직원들이 부락마다 필지, 필지는 다 못하더라도 골짜기, 골짜기 “아! 여기는 비알진 토지이고, 여기는 도로사정이 좋은 토지이고” 이러한 특성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읍·면 재무계의 인원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100%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하는 입장에서 현지를, 당연히 현지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상황이. 현지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 실정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서 그것 지적도 펴 놓고서 저 골짜기 전만 하나 있으면 “아! 이걸 누굴테지 뭐 이건 누굴테지” 이렇게 조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랬어도 명년부터라도 인건비를 충분하게 세워서 적어도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실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만 해 놓으면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가산정이 돼서 첫째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공직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민원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하고, 민원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면 민원인이 민원붯에 와서 한번 그 민원을 처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과 민원실 말고 타 실무부서랑 관련이 됐을 때는 1회가 절대로 안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어느 군민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읍사무소 담당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서 군청에 한번 올라가 봐라, 예를 들어서. 군청에 올라가 보니까 그것은 지적공사로 또 한 번 가 봐라!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읍이나 면의 실무 담장자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읍면사무소에서는 군청으로 가봐라! 또 지적공사에서는 자기들 책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군청 민원실 실무담당자한테, 지적담당자한테 가 봐라! 지적 담당자는 자기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농정과로 가 봐라! 실예입니다. 이것은. 그럼 농정과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지전용 단순 200평 이하 약 600㎡이하는 읍·면에서 치리할 문제인데도 조그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을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그렇게 하고서 1회 방문처리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복합적인 것이 1회 방문처리제로 했을 때 처리가 돼야지 읍·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이나, 인감 떼러 가면 1회 방문이 충분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방 직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당일날 떼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 조금 복합적인 것은 1회 방문을 해서 기분 좋게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규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봐라!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1회 방문처리제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누가 접수해 가지고 접수를 처리했다면 금년에는 처리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을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접수되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처리방법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원활하게 확행이 되면 주민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복합민원 같은 것이 일단 들어오면 여기 과, 저기 과 서로 법 다루는 부서가 틀리고, 또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1회 방문처리로써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차차 시정해 나가는 방향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신고센터는 제가 이 자료는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리동에 저희가 모니터요원 100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희 군에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고, 호적등본 떼러 가서는 옛날부터 당일에 전부가 처리해 줬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30년 전에도 읍·면사무소에 가면 호적등본 같은 것은 금방, 금방 떼어 줬어요. 어느 정도 읍에서 처리할 민원사항도 읍직원이 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유권해석을 잘 모른다든지, 법률해석을 잘못 내려 가지고서 군청이나 군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가끔 문의를 해 보면 그것은 이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 과에서 처리한다.그 얘기에요. 그럼 군청에 올라와서 그 과에 물어 보는 대로 가면 또 그 사람은 원 위치한 과로 돌려보낸다.그 얘기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아래, 위층에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장님 민원 담당 총괄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민원의 복합적인 과가, 복합민원 과가 많다면 실예로 농지전용하는데 지적과하고, 농정과하고 관련이 많다면 농정과 농지전용 담당 민원인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라도 민원실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민원발생한 데에서 왜 다른 과로 가느냐! 그것을 정확히 첫 번째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가봐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과에 가면 또 아니다. 그 얘기에요.그것이.타 과로 가보라 그 얘기에요.관련 과로.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저희가 복합민원 같은 것이 접수가 되면 주무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연관된다고 하면 “아!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무과에서 연관되는 과에 의견을 묻고 해 가지고 복합민원 같은 것은 1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업무가 1회 방문으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무과에서 그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끔 그 지도를 통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무과에서 그것을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끔 1회 방문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여러번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번잡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원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 실제 이게 민원인이나 군민이 불편하다고 또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을 하나마나 아니에요. 하나도 없을란가요?

저희가 그 실적을, 지금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항은 있습니다.

처리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본청에 실무과마다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리는?

처리는 관련 과에서 해야지 되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이실이가 민원실에 와 보니까 이런게 불편하다고 하고, 어디 민원신고 불편센터에다 이름을 써서 낸다든지, 신고함에다 넣는다든지, 거기다 넣었다 그 얘기에요. 군청말고 신고센터에 다 신고를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어느 방법으로라도 이 민원인을 해결해 줬느냐 그 얘기에요.

일단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과에 그걸 배부를 해 가지고 관련 관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한테요?

예.

이것 실적하고, 민원불편 신고센터 접수하고, 실적하고는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에 의한 방류수 수질관리의 강화와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환경사업소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하수차집구역을 3.7km 확장하고, 원인자부담금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확행 년 54회 실시 하겠으며, 수질검사를 매일 분석 검사토록 하여 생활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대청호 수질개선을 하고,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으로 대민 환경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업소 인·허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오염도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179개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해배출업소 입주 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하여 환경친화 업소 입주를 유도하고, 허가대상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주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방지시설의 설치 유도와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총인·총질소 규제를 강화하겠으며, 공해배출업소 전산화 추진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의 저감으로 청정지역을 보전하고, 군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여 깨끗한 옥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대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로 환경개선의 촉진에 목적을 두고,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사용량, 오염유발계수 및 차량계수 적용 산출하여 8,600건에 1억3,4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제도와 홍보 강화로 미납사례를 최소화하겠으며, 시설물, 용도별 연료·용수 표준사용량을 실 사용량으로 부과할 것이며, 개인별 변경 내역의 전산처리와 환경개선의 대책 수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보전과 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푸른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으로 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대를 통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대민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단속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175개소, 운행차량 가스배출업소 2,000대, 비산먼지발생업체 30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및 푸른환경 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대 교육 2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회 홍보를 하겠으며,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6회 실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조성 및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문화의 정착과 불법행위, 불량식품 근절로 군민건강 보호에 목적을 두고 총 관내 1,237개소에 대하여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위해업소의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로 양질의 제품생산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591개소에 대한 년 2회,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120회, 부정불량식품,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 및 신고보상 50건, 식품위생업소 친절교육을 년 4회 실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육성 및 군민건강의 위해식품 근절은 물론, 특색 있고 질 높은 음식문환 발전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류 배출로 자원의 절약과 지역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보전에 목적을 두고 쓰레기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종량제 정착 및 불법소각, 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은 물론, 댐·하천주변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가연성·불연성 분류로 해서 7종으로 하겠으며,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재활용 분리수집을 체계적으로 강화 재생공사에서는 폐비닐, 농약빈병을 읍·면에서는 기타 폐기물을 수집토록 하겠으며, 일제 청소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쾌적한 지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과태료 현장 고지 및 신고포상제 실시를 확행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장 폐기물처리비 부담감소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종합단지 관리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폐기물 성상별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의 저감에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 중인 추소리 매립장에 대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전량 계량화하고, 매립쓰레기를 1일 복토,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수시 침출수 발생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침출수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소각로 가동율을 사업장 폐기물과 혼합소각 24시간 소각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을 세부 선별 직거래하도록 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종합단지 경영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위생매립지정비 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된 매립지를 재정비하여 매립지 부지난 해소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과 연계 추진하여 매립시설 6,000㎡, 침출수 차집관로 5.6km, 낙석방지 200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단순매립지를 위생매립지로 정비, 매립장을 재활용함으로써 혐오시설의 부지난을 해소하고,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정기수질검사와 시설점검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고, 무단방류를 집중 단속하여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오수처리시설 144개소, 축산폐수 106개소, 정화조 2,020개소에 대하여 차집 제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업소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정화조 청소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수질검사는 144개소에 대해 년 2회, 대청호 주변 음식·숙박업소 일제 단속을 50개소에 2회, 오수·분뇨 합병정화조 설치 50개소, 부패탱크 정화조 교체 120개소, 영세 축산농가 간이정화조 설치·지도 50개소를 실시하여 각종 오염으로 인한 대청호 부영양화의 현상 저감과 오·폐수 정화처리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헤치는 위해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을 두고, 자연보호운동을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로 토양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담당구역 지정 및 캠페인 전개, 행락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자연보호지도위원의 협의회 육성, 토양오염 측정망 오염도 검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등록·관리를 철저히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안남면 화학리 외 4개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보수·정비하여 급수난 해소 및 양질의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고, 금구리 외 6개 마을에 대하여 3.7km에 8억4,800만원을 투입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토록 맑은 물 보전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로 환경개선 촉진에 목적을 두고, 하수차집구역 내 오수정화조 설치 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800㎡ 이상인 시설물과 업소별 연면적 200㎡ 이상의 식품·숙박업소 시설에 대하여 7개 사업장에 7억5,900만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계속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독려와 분뇨정화조 규격별 기준 사업비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수용가 오수처리비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감량 종량제 확대에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각로가 완료되면 소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왔던데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며칠 전에 소각한 것은 요새 이사철이 돼 가지고 가구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파쇄해서 소각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은 절대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소각을 할시에는 인접해 있는 부락 주민들한테 우선 계몽도 해 주셔야 될건데, 그것이 전혀 안돼 가지고 사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불만요소가 많은 지역인데, 연기가 난다! 이런 것이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침출수가 지금 1일 몇 톤이 나옵니까?

1일 현재 상태에서는 1일 8톤 나옵니다.

우기는, 비가올 때 많이 나오지요?

예, 많이 나옵니다.

8톤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톤당 4천원씩 이렇게 듭니다.

4천원입니까?

1천원일 겁니다. 톤당 1천원! 아니 톤당 1만원!

톤당 1만원?

예.

그럼 8톤이면 뭐 8만원밖에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가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6월부터 8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기가 닥치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침출수 차집관로 5. 6km를 바로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침출수를 방지하도록 경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감사를 가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기 때는 하루종일 차로 날라도 모자라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면 뭐 6월~9월, 그 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현재 5억이지요?

예, 5억입니다.

5억이면 다 됩니까?

약 2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1차 추경에 그걸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차 추경에 군비로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의 분담금도 있지만 도에서 우리 옥천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의 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문제는 도나, 인접해 있는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차집관거 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음성이나 옥천에는 5억을 줬습니다. 도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현상으로 있어서 2억은 추경에 군비로 확보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를 5억은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가 받기는 6억을 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 됐지요?

저희들이 원래는 9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

9억을 요구를 했는데,

3억이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옥천군이라도 더 줄 수도 없고, 또 지사님이 일부러 특별배려를 해 주신 사항인데, 지사님 고향도 5억을 줬는데, 옥천군이라도 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똑같은 5억으로 각 군에 5억씩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2개 군에 대해서 5억씩 줬습니다. 도에서 주는 걸로는 예외적으로 저희들한테 준걸로 저희들이 활동을 한 결과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9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 밖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주 시민들도 대청댐 물을 먹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사실 우선 어디를 먼저 지원해 주느냐? 분명히 자기 식수원의 상수원이 있는 대청댐에서 옥천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하게끔 지원해 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나 건의해서 우리 빈약한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에 7만군민이 모든 제약이나 발전 면에서 제약을 받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금 1권역 내에는 장학금이라든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 2권역 내에 이원은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옥천읍이 물을 먹기 위해서 칠방, 구룡, 원동1구, 2구, 백지, 지탄, 포동, 금강가에 있는 7개 마을은 1권역 못지않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도 주변 마을에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보조금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혜택을 줄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제가 지역이기주의 사항이 아니라. 군정질의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질의할 때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왜 이런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하수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어도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 의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하는 r서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도시계획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하수도는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와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옥천읍 지역을 주목표로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그 하수가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차집계도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르는 그런 지역의 하수도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하수도사업이 항상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를 인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 옥천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이나 청산이나 이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원이나 청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있어서 이원면에도 생긴다면 거기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하수도 사업을 정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처리장 관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어도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다가, 왜냐 하면 이것은 지탄, 백지리에서의 민원입니다. 하수도설치를 하는데 지금 금강 주변으로 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라는……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도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찬규 의원님께서 도에다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지사 고향에다가도 5억 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옥천군에 5억 이상을 더 주느냐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예.

이게 참 어떤 멍청한 도의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아버지 병 치료하는데 100만원이 들고, 아들 병 치료하는데는 200만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병 치료하는데 200만원 들어가는데 아버지 병 치료하는데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100만원 밖에 못 준다는 그런 어벙이 같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공직자 사회에서 바로 이런 것이 문제에요. 지금 사실은, 도에 어떤 공무원인지 저한테 알려 주시면 분명하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항의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지, 도지사님 고향에 5억 밖에 못 줬으니까 옥천군에 5억 이상 필요해도 못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사실상 음성쓰레기 매립장에서 진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그런 관로 사업으로써 사실상 사업비는 옥천군보다 음성이 훨씬 배나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있는 사람도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과장님 말이에요……

필요한 양이고,

그렇다면 음성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 밖에 못 줬는데, 옥천군은 사실 5억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지사 고향에도 5억 밖에 못줬으니까 옥천군에는 그 이상 더 줄 수 없다는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발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과 시설,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퇴비화, 사료화 연구를 촉진하겠다는 국가의 정책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퇴비화, 사료화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화를 추진한지는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퇴비화는 염분 때문에 퇴비화가 성공하지 못했고, 사료화하는 것도 또는 대단위 음식폐기물을 가져다가 처리할 때는 가능하지만 군 단위에서 사료화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3군이면 남부3군, 몇 개 지역으로 묶어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든지, 충청북도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음식폐기물을 전체 처리하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만이 사료화가 성공될 것으로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퇴비화와 사료화는 중앙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지만 어디 뚜렷하게 성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 현재 이원면 개금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데 사료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일부 옥천군에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의 한 10톤이라도 사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농사분야에서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은데요. 옥천에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안 된다면 옥천, 보은, 영동 남부3군이 협의를 해서 대단위로라도 좀 이왕이면 옥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군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또 그 사료가 나쁜게 아니고, 사료가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원에 계분사료하는 데다가 해서 적은 양이라도 줘서 그 공장, 그걸 계분사료하는 사람도 도와줄 겸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가정에서 부담하는 쓰레기규격봉투 비용하고, 다량배출업소 즉,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레기 처리비용과의 차이가 있지요?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그걸 해소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 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 수집운반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종량화해서 일체 저희 읍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가는 걸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까지는 태울수 있는 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도 밖에 내 놓으면 치워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부담비율이 오히려 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덜 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재분할을 하고, 음식폐기물만 내 놓도록 이렇게 지금 계도를 1개월 반정도 저희들이 계도를 실시해서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읍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보면 다량업소는 톤당 2천원이고, 일반 가정은 7천원으로 차액이 5천원이나 생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6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에 대해서 얘기인데, 기동단속반을 가동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구를 기동단속반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동단속반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과 읍에 청소계직원 및 미화요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한단 말이죠?

예.

그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를 돕는 의미에서 몇 해 전부터 국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전보다는 굉장히 요즘 근간에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국민홍보가 계속 지속적이어야지 우리나라 군민성이 망각정신이 많아요. 자주 잃어 버려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전단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근간에 보면 또 얼마나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즉 우유팩, 병 등이 따로 따로 모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설령 따로 모아놔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지나가다가 “왜 이걸 따로 따로 하시지 이렇게 하냐고” 채소시장에 가다 보면 “따로 따로 놔도 뭐 청소차에 확 실어서 그냥 가지고 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들은 것은 과연 어느 쪽이 잘못이냐! 청소차가 와서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싣고 가버린다는데 뭐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환경보전이라는 거창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또 군행정하고, 주민하고 손발이 맞아야 돼요. 군 행정이 아무리 종량제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주민들이 열심히 해도 행정이 또 그걸 안 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행정과 주민의 손발이 맞아야지 되지, 한 쪽은 열심히 하는데, 한 쪽이 안 해 주고, 한 쪽이 열심히 하고, 또 한 쪽이 안 해 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여하튼 말이에요 나태한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그것만 탓하지말고 행정을 행정대로의 원칙으로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주민홍보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개발과와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문제가 따라서 정화조 시설 문제가 있는데, 옥천에 소도읍가꾸기 할 때 79년, 80년대에 급하게 처리한다 보니까 1년간 소도읍 가꾸기 79년 1년 이쪽 도로, 저쪽 도로 80년도 나눠서 2년간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뭐 땅 문제 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 정화조시설이 실질적으로 돼 있는데가 많아야 1~2%, 10% 미만이 아니라, 20% 정도 되지 않느냐고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용. 우리 사람의 분뇨가 직접 떨어져서 하수구로 나가 가지고 여름이면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게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도 한번 환경보호과의 위생계가 있으니까 좀 연구하시고, 조사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 지금 정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왜 정화시설을 하지 안 합니까?”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정화시설 허가가 돼냐” 이거예요. 지금 인도를 파헤치고 정화조를 묻으면 군이나 읍에서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 보내야지! 물론 환경사업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양성화해서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만 같은 군청 내에 서로 상호 실과끼리 협조를 해서 그걸 양성화시켜 줘서 정화조 시설을 하게 해야지, 영원히 후손대에도 그냥 생똥이 내려간다 이거에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도읍 가꾸기가 옥천의 환경은 상당히 발전을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선 실패작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구가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없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상 부지가 건폐율에 맞지 않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정화조 하나 묻을 수 없고, 그런 현시점에 놓여 있는데 그걸 인도에다 내놓는다고 하는 그 자체도 참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옥천에 100이라는 숫자 100%를 따지면 99%가 전부다 인도에 깔려 있는 것이 정화조에요. 지금 인도 블록 뚜껑을 들면 청소구가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도 그 때 당시에 소도읍가꾸기 100% 건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좁은 땅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인도로 나와 있어요. 인도가 자기 땅이거든, 지금 내가 있는 읍시가지에 그 179가구가 전부가 자기 땅이에요, 인도가! 등기상으로도 자기 땅에 정화조 묻었다 이거에요. 다만 사람이 다니게끔 인도를 내 줬을 뿐이지, 보도블록 들추고 나서 모래만 요렇게 손을 긁으면 전부다 정화조 뚜껑 나오는 거예요. 청소구가 거기 있어요. 건물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방안에, 가게안에 정화조 청소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어차피 90% 이상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돼 있는 정화조를 설치되게끔 해야지, 이 하수구에 허구헛날 봄부터 가을까지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맨 끝에 집만 괜찮아! 자기 집 앞에 내려가면 물로 씻어 내서, 재작년 95년, 94년도 비 많이 왔을 때 저희 시가지 봤지요. 참 회의석상이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가지를 막 덮어서 하수구로 미쳐 못 빠져나갈 때 대변덩어리가 위로 떠다니고, 피부병 들고 한 사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화조 없는 주택에서 나온 것이 하수구를 못 빠져 나온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양성화시켜 줘서 정화조라도 설치해야 된다. 이 안에다가! 왜 인도가 군 땅입니까? 개인 땅이지! 그럼 정화조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청소구를 못 낸다면 그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요, 어디다가! 그리고 자기 땅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잘못된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이라도. 앞으로 군 보건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양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역개발과 건축계랑 협조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고센터는 신고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지도계에 있습니다. 환경오염해위에 대한 신고,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위생계에서 접수를 하고, 2개 계에서 신고를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신고는 없습니까?

신고하는 것은 없구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연간 운영 실적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환경지도요원이라고 있지요, 없습니까?

자연보호지원위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군수께서 위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우해 주는 것은 없구요. 자연보호지도위원은 과거에 새마을사업 초창기부터 할 때 그 때부터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있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년 1회에 지도위원들을 한 2명 정도 교육, 중앙연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여비하고, 분기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활동하는데에 대해서 일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본 의원이 사는 관내에 보면 무슨 사명감을 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 자연보호운동겸 자연보호를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임명을 받고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옷, 유니폼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형편이 안된다면 모자를 하나씩 해 준다든가, 이런 걸 앞으로 참작을 해서 반영했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파손이 돼 가지고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198개소가 있는데, 현재 노후돼서 사용 안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한 25개소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꼭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보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 안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꼭 그걸 사용을 해야겠다 해서 보수 요청한 것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다 보수를 해 줬고, 현재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자연유화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갈수기 현상이 온다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안해서 관이 노후된 것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분포 돼 있는데가 작년도에 지적해 주셨지만 이원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5개 사업장에 확보는 6,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다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연유화식이 아니고,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하는 그런 간이상수도도 시설이 파손돼서 못 먹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빙이 되면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파손이 돼서 먹지 못하는 상수도를 바로 고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보면 거의 다 부락 리에 같은데다가 저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수도계에서 저수조 청소 같은 것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하면 금년에는 뭐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저수조 청소가 연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봄하고 가을하고 나눠 가지고 최하 2번은 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 통보 강화로 인한 미납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도 이와 같은 미납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8,031건에 1억2,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가 964건에 70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그 700만원은 말하자면 지금 미납처분이 돼 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게 수입이 되겠네요?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 단지에 소각로는 금년도 몇 월달 쯤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3월말경까지는 소각로가 완료돼서 가동을 해서 5월 정식 가동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6월1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시험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시험가동, 예.

그럼 진척이 몇 % 됐습니까?

지금 소각로는 한 40~50%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3월말까지는 그 소각로가 전부 앉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매립장에 갔을 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감독하는 공무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소각로가 우선 준공이 돼야 8페이지에 연결되는 비위생매립지, 단순 매립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매립돼 있는 재정비도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진이 어렵더라도 기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면서도 준공기일이 연차적으로 자꾸 미루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상 폭주도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월쯤 가동을 해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6월달에 바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비위생매립지에 침출수 매립관하고, 낙석방지 200m에서 부족사업비가 5억으로 지금 돼 있지요?

예.

5억 중에 차집관로가 2억, 낙석방지가 3억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낙석방지 시설보다 차집관로가 우선 급하다고 보는데, 5억이 다 확보가 안 되더라도 2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차집관로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기 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연간 매년 침출수를 운반하는 비용도 사실 절감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집행부서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대청댐에 가장 인접해 있는 위생매립장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청댐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지금 환경부담금도 충청남도 대전시와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기 전에 대청댐으로 한방울도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수집관로는 완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군수님이나 참모 또는 예산심의 시에나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기 전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부패탱크식 정화조교체 65% 이상 정화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영세축산 농가 간이정화조 설치, 지도라든지, 여기 설치를 하는데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패탱크식 정화조 65% 이상 교육은 전부다 지원입니다.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이것 옥천군에 몇 개소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걸로는 옥천읍하고, 안남, 동이, 안내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시설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 현재 부패식 탱크로 돼 있는 것을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전부다 교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세축산농가는 농정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아니요, 이것은 영세축산 농가 간이정화조 설치 지도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이정화조나 이런걸 할 때 가서 지도를 직접 해 주겠다 하는 얘깁니다.

아! 기술지도만?

예, 지술지도를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설치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구요?

예, 예.

그것이 금년도에 약 50개소 정도를 예측하신다고 했지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토양오염측정망 오염도 검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등록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토양오염 측정망 오염도 검사에 측정기기가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측정기는 없구요. 각 47개소에 대한 유발시설 업체 측정공을 전부 다 뚫고 저희들이 측정망 오염도 검사 14개소도 측정공은 전부 뚫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은 전부다 저희들 시설장비가 현재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도록 해서 1년에 한번씩 꼭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오염 측정하는 기계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일정 직원이 소정의 검사 기술만 습득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또 환경과에서 이 기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뭐가 되지 만날 상부에다 이걸 올려 가지고 또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표를 받고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느냐, 업무의 효율적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단순한 측정기기 같은 것은 실과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즉석,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돼야 환경오염방지에도 실효를 거둘 것이 아니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초창기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직원들 식사는, 인건비는 나가지요, 아주머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씩이나 받아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일용인건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1주일에 5일씩 인부사역 결의를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식비는?

주·부식비는 우리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년에 3만원씩을 내고 식사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군으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만원씩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숙직자의 점심, 저녁? 일반 다른 직원들은 점심만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가지고 지금 32명이지요, 지금 32명에 64만원 가지고 주·부식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소 내에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식을 할 수 있는 채소라든지,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서 농사를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그러면 도시락 싸가서 찬밥이라든가, 굶는 사람은 없겠네요, 이제?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부터 특수직 근무수당이 올해부터 나가지요, 받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사업소가 설치돼서 94년도부터 청경들이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특수직 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못 받았단 말이에요. 94, 95, 96 3년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청원경찰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환경사업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분들은 장려수당을 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장려수당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매년 보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내무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지침에서 보면 특수직 근무 장려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3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이것 안 세우려고 한다 해서 각종 서류 첨부돼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 예산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죠?

예.

거기 전 직원들 봉급도, 인건비하며, 모든 것도 전부다 대전,충남 지역의 수혜자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안 세워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군에서는 이게 아마 개인 사업체라든가 하면은 노동법에 의해서, 제소해서 그동안 밀린수당 받으려고 할 거에요.아마! 이게 공무원 세계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는지 몰라도 분명히 군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한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하류 지역의 수혜자들한테 충남, 대전 지역에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못 받을망정 해서 장려수당 못 준 것을 지금 못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직제가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에 보면 환경사업소 소장은 현재 6급이지요?

예.

이것 과장급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업무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직제가 개편되려고 하는 것은 수질의 일원화라고 해 가지고 오수처리장이 면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이게 96년도 연간 1년 동안 공문접수 발송대장을 내무과에서 뽑아보니까 환경사업소는 접수된 공문이 1건도 없어요. 도나 중앙에서 공문 받은 것이 없고, 발송건수만 딱 1건 있더라구요, 이렇게. 업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만하고, 그 업무만 관리만하고 하는 거지, 어디 복잡하게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무슨 공문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통계로 보면.공문건이 그렇게 없어요.그냥 몸으로만 떼우는데에요.행정적인 절차는 없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자체적으로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면에 발송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지시를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의 공문지시도 없고, 그죠? 군에서도 공문이라도 갈 것 아니에요. 군에서? 하다못해 상하수도계에서라도?

예, 그렇지요.

전화로 합니까, 이렇게? 대개 전화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문이 없는 것 보니까? 전화로 뭐, 뭐 해서 올려라! 뭐, 뭐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별로 행정적으로 할 일이 없는데, 직제를 5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하여간 하류 지역 대전, 충남지역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옥천군 공무원들이 한 자리라도 높은데 있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우리 돈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좀 손해지만 과장님 가셔야 되는 것, 나는 이원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과장님을, 지금 김종복 과장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이정식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조그마한 문제라도 계장님들이 계실 때 일을 더 잘해, 깔끔하게 더 잘했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 말고 동료 의원 중에서도 그런 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계장님이 계실 때는 일을 더 잘하는지, 깔끔하고, 책임감 있고, 활동적인데, 과장님만 가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사업소에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정말 아무런 말씀없이 잘 하셨는데, 후에 과장님이 가셔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전직원의 전문화로 시설물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사업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소장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명 중에서 청원경찰을 빼고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있을 테지만 청원경찰을 빼고 나머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몇 % 정도나 됩니까?

지금 특별채용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다 자젹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만 자격증이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2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5개소에 1일 1회 이렇게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수질검사 의뢰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하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공인기관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인기관으로써 증명을 해 주기 때문에 1달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의뢰해서 나오는 수치하고, 차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지난달인가요 충청남도 대전MBC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 정화가 다 안된 것을 대청댐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질검사해서 이상이 없었고, 또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한 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로 우리가 1급수나, 2급수를 유지하는 대청댐에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은 100% 발휘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그 보도 이후에 그 보도청에다 어떤 건의라든지, 반박성명 같은 것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반박한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해서 거기에서 오보가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에서 수질검사한 것으로써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청댐으로 인한 그동안에 중앙 정부하고도 마찰이 심했던 지역입니다마는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말이 없었는데, 건건이 대전의 보도청에서 근거 없는 그런 오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1대 때부터 지켜봐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 했을 때에는 뭔가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해명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답변을 요하는 그러한 공문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또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옥천 행정에 대해 타 시군에 간섭 아닌 간섭이 자제가 될거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군북면 차집관로 공사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총 길이가 2,472m로 돼 있는데, 96년도에 매설할 것이 1,000m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이 97년 6월말로 돼 있는데, 1,000m에 한 것만 97년 6월말까지의 준공일자인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1,472m를 포함한 2,472m의 준공기일이 97년 6월말인지?

그 문제는 2,472m의 전체 공사기간이 97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시설을 한 것이 1,000m를 완료를 했고, 1,472m의 잔여물량에 대해서 97년도에 계속해 나간다는,

그러면 96년도에 1,000m는 이미 완료가 됐고, 잔여분 1,472m는 97년 6월말까지 완공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차질을 빚을 만한 요인은 없습니까?

예산은 차질될 예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로를 연장해 올라가야 된다면 추가 소요가 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5억 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군북면 이백리에서 종말을 지을 것인지?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현지를 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472m가 자모리에서 나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윗부분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약초등학교가 그 상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발생 요인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모두 21페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세부사업 추진 총 건수는 56건에 사업비는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가 48%인 105억원, 융자가 23%인 51억원, 자담이 29%인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액 105억원은 금년도 군 일반회계 770억원 대비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인 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지난해 660명 보다 200명이 증가된 860명이 되겠습니다. 200명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부터 읍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을 확대 지원토록 중앙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지원액은 총 4억8,800만원으로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대상농가를 선정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1년부터 금년까지 육성된 총 인원은 총 454명이 되겠으며, 1인당 지원 규모는 지난해까지는 1,500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육성된 인원은 46명으로 융자액은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신규단지가 옥천읍 마암리 1개소가 되겠고, 기성단지는 안내면 동대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로 관리사, 공장 등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모두 1억7,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시설비를 40% 정도 보조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지명도가 높고 옥천에 얼이 담긴 지역 특산품이 발굴 육성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정보화사업입니다. 현대의 세계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농업정보 교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용 모뎀을 공급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정보화 교육 실시는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농민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0일부터 2월18일 어제까지 7기로 나누어서 1기에 2박3일씩 충북 음성군 농민수산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50명에게는 모뎀 1개씩을 지원하여 개인 컴퓨터에 부착시킨 후 전화선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합니다. 모뎀을 설치하면 물가동향, 농정시책, 각종 통계 등 농업관계 정보는 모두 농수산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게됩니다. 참고로 모뎀 크기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1대의 가격은 약 7만원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군이나 읍·면 직원 1명씩 3일간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면적이 3.6ha, 단수 450kg, 생산량 16,200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23명, 토양개량제 공급 2,850톤, 휴경논생산화 지원 신규계획 18ha, 지난해 재생산 면적 77ha해서 95ha가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신규사업인 개량물꼬 공급 5,000개, 벼 직파기 공급 2대에 총 8억8,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토양개량제 공급은 종전에 50% 보조지원 됐으나, 금년부터는 100% 보조 지원되면서 읍·면별, 뜰별로 6년 1주기로 이렇게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개량물꼬 공급은 1개당 8천원으로 경지정리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ha당 4~5개씩 공급을 해서 효율적인 물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사업량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형방제가 공급 25대, 방제목 340착, 개량마스크 공급 18,000개는 5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본답 공동방제 740ha, 병해충발생 상습지 및 우심지역 방제 250ha에 총 5,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달리 본답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는 해충방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와 잡초를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이앙 초기에 제초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가을 수확기에 피와 잡초제거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의 지원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추후 본답에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될 경우는 예비비를 지원하여서 본답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구입경비를 줄임과 동시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건립 자금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24개소,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 1,000대, 농기계보관 창고 건립 100평짜리 4동, 경운기 후반표시등 부착 375대에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지원액은 83%가 되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일반농기계 지원 1,000대는 금년도가 마지막 공급으로 내년부터는 군비 5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운기 후반표시등 부착은 3년 연속 지원이 됨으로써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미연방지에도 높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농기계에 적기 공급이라든지, 또 농기계보관 관리상태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벼 약정 수매 제도입니다. 현재의 벼수매 제도를 개편하여 생산농가의 의욕을 높이도록 금년도 처음 실시한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초에 약정 수매량과 약정 가격을 예시한 다음, 봄철에 생산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금액의 40%를 선도자금으로 지급한 후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경우는 선도자금에 7%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월중에 약정 수매계획을 예시합니다. 매입량은 전국이 850만석, 옥천군이 35,029석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현재 수매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을별, 농가별 수매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4월에는 생산농가와 지역 농협장이 규정한 약정서에 의거 출하물량과 선도금액을 체결하는데 재약정 가격은 1등 가격인 49,730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선도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1등 가격의 40%인 가마당 19,890원을 거래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10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정수매 시행 및 선도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약정 이행농가는 수매대금 총금액에서 선도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수매에 응하지 않을 시는 선도금액의 7% 이자를 가산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단 수매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15% 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누락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약정 수매제도 이외 규모와 촉진 직접 지불제도가 또 신설이 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란, 농산물가격 표시 등 시장 기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정부 재정에 의해서 직접 농가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 목적은 농업경영을 그만두는 고령형태의 농가에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쌀 전업농가에 농업경영의 규모를 확대해서 쌀 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가가 진흥지역 내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나 또 쌀 전업농가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1ha당 258만원의 소득보전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희망농가는 농어촌진흥공사 보은군지구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저희 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매도가 4명, 임대가 6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의 사육기반 시설인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지원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사료구입비를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사 및 사육시설 28개소 11억1,8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5종, 답리작 재배 40ha, 볏짚암모니아 처리 346기, 금년도 신규사업인 소 거세장비 지원 22대에 사업비는 12억4,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거세장비 지원은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수송아지 거세보정틀을 지원하는 것으로 1대당 100만원의 90% 보조로 비육우 다사육 농가에게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방역 및 공해방지시설입니다. 가축전염병에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해방지 시설비를 지원해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방역은 지난해보다 6,900두가 증가된 43,700두가 되겠고, 공해방지시설은 퇴비사업 외 3종으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공해방지시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소수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축사면적에 비례하여 지원이 되고, 무배출시설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소개체별 등록관리로 정확한 사육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선한 한우 고급육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한우판매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 전산화 사업 목표 6,480두에 5,800만원, 옥천 축협에서 추진하는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135㎡ 약 40평에 4,000만원 총 9,8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은 축협 신청사 내에 한우전문식당과 겸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청사준공은 8월 중에 또 한우판매점은 10월 중에 개점하여 질 좋은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치어를 매입 방양하여 내수면 자원증대로 어민소득 향상과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메기나 뱀장어 등 치어매입 방양 240,000미,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 1개소에 5억원, 수차발전기 등 양어용 기자재 공급 2개소, 인공산란장 조성 2,000㎡, 빙어채란장 상자 1,000개 등 총 5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어족자원의 증대로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저공해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동일과종 면적이 20ha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과실생산 지원 1.5개 단지에 19억1,500만원, 배 품종갱신 5ha에 2,000만원, 총 19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과수재배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실생산 지원 경우 보조율이 지난해는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하향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원예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발우려 지구에 소형관정 14공,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서 청정고추 비가림 재배 1ha, 청성농협에 고추건조기 1대 공급, 지난해 이월사업인 시설채소단지 시설지원 2,400평에 2억2,700만원, 총 3억100만원을 투자해서 고추 및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해부터 몇 차례에 걸쳐 기름 값이 크게 인상이 되므로써 시설농업을 하는 농민 모두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배농가 각자가 이에 대응한 전력이나 자구책을 강구하여 이 길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작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과 인삼재배 농가에게 생산시설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장계관광지 군에 허브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꽃과 향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섯생산 지원 시설 2개소,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1개소, 인삼식재 자금 지원 60ha, 점적관수 시설 5.8ha, 허브원 조성 200평 등 총 60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또 조화 있는 허브원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허브원 조성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6개 군만이 추진되며, 사업비 1,600만원은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남부 3군에 3개년 사업 중 2년째 사업으로 본 군에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게 시설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면적이 600평 이상 재배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포도비가림 시설로 면적은 28ha, 이 면적은 지난해 12월 저희들이 101농가를 이미 선정하여 싹이 트기 이전에 가급적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ha당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보조율이 지난해에 56%보자 높은 60%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량 품질의 포도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옥천의 특산품이 더욱 전국에 홍보가 되고, 또 군민소득이 향상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경지를 3,000평 단위로 대구획화하여 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공동영농을 도모하고, 경지정리가 실시된 지구에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경작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청산면 인정, 판수지구에 대구획정리는 126ha 계획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1%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준공한 후에 11월까지 한지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청산 예곡, 군서 상중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총 길이가 2.3km에 3, 4월에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한 금년 가을에 착수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청산 신매, 장야뜰로 면적은 105ha,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에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관수시설과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봄에 마무리할 안내면 월외지구 15ha는 현재 40%의 실적으로 3월 중에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 또 도로공사를 추진해서 5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가을에 착수할 옥천읍 구일리 지구 20ha는 6월 중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7~8월에 측량설계를 해서 10월 중에 착공하면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시설에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분산된 마을을 조화 있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지역은 청산면과 안남면 10개소에 도로와 하수 등 또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원면 문화마을조성지구는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9,6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공급으로 한발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양수장설치 및 보수는 군북면 막지리 외 6개 지역은 모터펌프 설치라든지, 또 송수관 매설, 암거설치가 되겠고, 용수로 보수는 이원 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수리 불안전지구인 동이면 우산리와 또 안남면 종미지구에 암반관정 2공을 4월말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추진할 사업내용과 사업량, 사업비는 보시는 표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규설치 100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가로등 560등에 대해서도 읍·면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로 구입한 순회수리용 특장차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장차를 이용한 순회수리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를 이용해서 3월말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장차를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리를 전담할 전기직 기술자와 또 운전기사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에 의한 수리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풍년농사의 달성은 물론, 열악한 농촌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농정시책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과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비가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포도비가림 사업을 했는데, 읍·면별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1005 다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상시 느끼고, 보고, 듣고 한 것을 과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령, 지원대상은 수령이 4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본 의원도 농사를 지어 보지만 심고서 관리만 잘 하면 3년 이상 이면은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고, 하우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을 4년으로 했지만 실무자들이 보고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수지가 좋고, 포도나무가 좋더라도 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4년 이상이 됐더라도 그 포도 수세가 3년만 못한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차 건의를 받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추진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균형 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침, 방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군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가장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포도의 전망으로 봐서 비가림으로 저희들은 3년을 계속하는 걸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 해를 하면서 신청자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고, 적고 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렇게 지원이 되면 혼란이 올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심어 놓은 4년생이어야 된다! 3년생에도 몇 송이씩 열리지만 그래도 시설을 해서 최단기 내에 자금해임이 되려면 4년생부터 시작을 행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굳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3년이 돼서 지원을 못 받았던 농가는 올해 4년째가 되기 때문에 올해 지원대상자가 되고, 또 올해 하고자 싶어 해도 4년이 안 된다 하면 내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웃 간에 샘도 나고 해서 자꾸 지원대상이 안 되면서 요구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동안 미결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된 농가는 저희들이 읍·면의 지역실정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원칙만은 면에서 꼭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 원칙을 깨자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농사진 예로나 보고, 듣고 한 걸 느낀 그대로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까지 포도비가림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고, 판단해서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가주택 신축하는데 있어서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과 소관이지요?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가라고 하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개념은 소가 몇 두이고, 이렇게 개념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농업을 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농가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업이 주이면 상업이고, 공무원인 경우는 땅이 있더라 하더라도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1/2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 소득원이 되는 이런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농지 소유자가 전답이 없더라도 임차를 했거나 하는 사람도 농가로 취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답이 없더라도 소가 일정 마리 이상 예를 들어서 5마리 이상이다. 돼지가 20마리 이상이다. 이런 사람들도 농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농가의 정의하고, 개념하고는 좀 달리하지요.

아니 농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가란 말이지요?

주 소득원을 일단 먼저 생각해야지요.

글쎄 소득원이 전혀 공무원생활을 하지 않고, 내 전체가 즉 소를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거나 남의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은 농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농지원부에……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원부가 분명히 있구요.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원부가 1,000평 이상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것 없이 농가로 봐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농가주택 신청을 했어도 안 된다는?

농가주택은 기존 주택이 없어야,

아 물론이죠. 기존 주택이 없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지금 민원실에서 카드를 뭐라고 그러지요. 아!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집이 없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농가도 논이나 밭을 1,0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농가주택은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과 소관이지요?

예, 농지전용은 저희 업무입니다.

맞지요, 맞죠?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참 제가 듣고 눈으로 보고한 사실을, 왜 경각심을 넣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오셔 가지고 지탄대상 공무원을 특별관리 하겠다 하는 것도 참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좋은 착안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농가주택을 신청하려고 어느 정도의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신청서를 안 주고 “뭐 하러 농사 지으려고 하느냐! 아파트 경비라도 하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해서 자기가 1,0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있고,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신청서까지 안 받아 주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것 큰 사고입니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정말로 그 때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시간과 어느 장소든 본 의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업허가 있잖아요, 어업허가를 신규로 다시 내 줄수는 없습니까?

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낸 분이 연고가 생기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거 군수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청댐관리사무소에 수면 사용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사용승인만 얻으면 내 줄 수도 있고, 또 내 줄 수도 없다 이거지요?

지금은 대청댐 수질관리 보존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인원도 자꾸 더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 쪽 방침이고, 저희들은 생계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허가해 주려고 합니다만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어렵고, 이미 허가를 받았던 지역에 연고가 생겨서 거기를 대신 저희들이 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뭐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은 말이에요, 이 허가를 더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어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테지만 그분들의 수익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볼 때 2,000만원 이상 수입을 봅니다. 그러면 이 어업허가를 영세민들에게 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업허가를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옥천군내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몇 등 정도나 지금 고장 나 있다고 추산합니까?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사무감사 내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가로등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신규로 희망하는 지역은 많고, 또 현재 고장난 등수는 많은 반면에 수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지난해 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장돼 가지고 수리를 한 등수가 1,008등이었습니다. 지난해 2,6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총 보유가 1,873등이 지금 보유수인데, 여기 30%에 해당하는 560등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특장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또 전기 기자재 재료를 사서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 560등 이상의 더 많은 수리를 할 것이다 이것에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장차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 후에 수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지난 12월28일날 출고가 돼서 지금 차고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3월말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운행이 되면 거기에 운전기사, 또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해야 되겠고, 또 보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도 마을별로 수리 댓수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면 그 지역단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 대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가로등이 세워졌더라고 고장이 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하루바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쌀생산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사업으로 추진계획한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쌀전업농 육성 계획이 96년도에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23명으로 17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대책 사업이 96년도에는 80.34ha인데, 97년도에는 18ha로 줄어들었는데,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늘기 보다는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또 휴경이 계획된 62.3ha에 면적은 무엇으로 영농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군내 폐경농지는 몇 정이나 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약정 수매제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약정수매 계획량이 본군에 175,000가마라면 96년도 전체 수매량에 몇 %나 되는지? 또 96년도 일반수매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희망량보다 얼마나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축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사사육 기반에 안정적인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축농가의 사업비를 지원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한우사육 농가의 가격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아 고민하고 있는데, 한우사육농가에 보조도 아닌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업계획은 어떤 특수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종합대책 중에 전업농이 23명, 지난해는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3명, 전업농 제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불제가 생기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업농은 1ha 이상 55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면적에 구애 없이 앞으로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업농제도를 바꿨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 감안 그래서 저희들 농지원부에 등재된 인원은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15일까지로 현재 우리가 23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농발심의회 전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해당 적격자가 이 사람 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3월15일까지 다시 추가로 접수가 되면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구요. 또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작년도는 80.3ha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ha가 신규 도에서 농업통계출장소에 조사된 면적을 근거로 해서 18ha는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되겠고, 면적이 되겠고, 80.3ha 이후 지난해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추가로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조사된 면적이 10.6ha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ha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면적이고, 77ha는 작년에 80.3ha 중에 했던 것을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2개 다 합하면 95ha가 금년도 생산화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내 폐경지 면적은 저희들이 뭐 95ha, 80.5ha니 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답을 자세히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몇 ha라고 사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정수매제도 이 제도는 지난해 저희들이 수매한 양과 금년도 예시된 양이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수매항 양은 농협수매, 정부수매해 가지고 총 175,000가마 여기에서 5,000가마가 차이 나지요. 그리고 전국 전체로 보면 금년도 850만석을 예시했는데 지난해는 880만석을 수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일반적 수매량은 저희들이 청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 수매한 것이 15,000가마, 또 자체로 거기에서 산 것이 30,000가마 됩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이외 1차, 2차 놔 눠서 농협 수매분으로 수매한 것이 70,900가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사업에 있어서 한우가격 하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달에 광우병 파동, 또 그동안에 소값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너도나도 많이 사육을 해서 사육두수가 또 많이 늘었고, 요즘은 경기가 나빠서 반대로 소고기 소비가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정부에서는 지금 500kg짜리 240만원까지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에서도 지난 장날까지 20두를 수매를 했어요, 이 문제는 지난해 샀던 소를 팔면 사실 손해가 간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송아지를 살 경우는 지난해 보다 반대로 송아지가 오히려 싸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분석한게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경우에 500kg짜리를 팔았을 때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 송아지를 살 때는 200만원을 줘야 했는데 그래서 사료가격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3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견하는 것은 500kg짜리 판매가격을 정부에서 250만원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250만원을 받았다. 또 송아지는 반대로 살 때 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110만원!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 70만원을 빼면 오히려 80만원이 소득이 된다. 이런 결론도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양축농가들한테 지도소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유인물을 벌써 농림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배부 됐습니다. 저희 군에 3,400부씩 와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 사육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별도의 융자금지원 관계는 아직 저희들 지시는 없습니다. 수매하는 것만 정부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험을 하라는 말이나 한 가지입니다. 이게 비단 보조사업도 아닌데 융자사업인데 말이죠, 지금 국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개방화되면 더 하락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했다는게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경농지나 폐경농지를 제가 확실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휴경농지라고 하고, 어떤 것을 폐경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군내에 데이터가 불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폐경은 물론, 어차피 농민이 버렸다! 교통이 불편해서 폐경이니까 안심은 것은 도저히 묵는 것은 폐경 아닙니까? 휴경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볼 적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본 군에 통계숫자 이것 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폐경이 정말로 못 부칠 때, 휴경은 또 그것도 인력이 없어서 못 부칠 때, 폐경이라는 것은 원래 그전 다락논 같은데 생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데 있는 거라 보고, 도로가에 있는 것은 휴경논, 도로가에 휴경논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80ha라는 것이 올해도 18ha라 하면 95ha가 휴경논에 전부 쌀생산에 저희 휴경농가가 쌀생산에 임한다고 지금 과장님은 통계를 내신 겁니까?

예, 95ha는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다 이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면적입니다.

그럼 예의주시해 보겠고, 또 더군다나 제가 약정서에 대해서, 수매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약정계약량이 저희 본 군에 175,000가마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96년도 저희 본 군내 해당 수량이 청산에 농협단지에서 했던 1, 2차 농협에서 했던, 또 일반수매를 했던 총 물량이 본 군에 몇 가마니를 했습니까?

방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또 산물수매로 또 농협에서 한 수량을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179,000 가마가 저희들이 수매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일반 시중으로 나간 것은……

179,000가마요, 96년도?

175,145가마입니다.

작년도 우리 수매량이요, 본 군에?

예.

실적이 그렇다면 이게 수매하고 싶어도 못한 농민도 있습니까?

지난해 수매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해서 455가마는 반납을 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시중 쌀값하고 수매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는 초기에 일반 시장으로 출하를 했고, 한꺼번에 물량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분, 농협분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지막 단계에는 배정받은 물량을 다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수매를 못한 농가는 없다.이렇게,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희들은 약정서대로 175,000가마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다 수매한다고 40% 융자받고, 만약에 그것 이행 안 할 때는 그대로 몇%에요, 5%?

7%요.

아! 7%의 가산금만 해 가지고 주고, 그걸 안 했을 때는 15%를 하는게 이건 농자금보다 1% 더 비싸네요.

그래서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수매량을 예시해서 선도자금까지 주고, 영농의욕을 불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 175,000가마를 계약수매를 전부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홍보해서 전부 40% 예약금을 타가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 군민 자체로도 14%의 농협자금을 쓰는 농민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옥천군 9개 읍·면에 약정수 175,000가마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하셔 가지고 40%의 예약금을 타가게 하세요.분명히 주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용구 과장님 볼 때마다 전문성이라는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농업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농보에 대한 어떤 질의나 질문도 확실하게 답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지도소장님이라든가, 또 아까 지적과장님 계시지만 이 전문직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2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농촌도 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같은 바람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노령화, 부녀화된 농촌을 젊은이가 지키고 키워야 된다는 것도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골은 과거에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야 하고, 그리고 멋과 낭만과 운치도 있고, 희망적인 터전이 돼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옛날처럼 꿈이 영글고, 추억이 담긴 향수가 서린 고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동안 최근 몇 년간이라도 농촌의 젊은이들의 동향이 어떤가? 즉, 농민후계자들의 연령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고령화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다면 우리 옥천에 있는 농민후계자들의 연령 또는 그동안의 숫자동향이 어떤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 2000년대 기술과학 영농을 선두해 나갈 젊고 유능한 인력을 연간 10,000명 수준으로 확보해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가와 농민후계자를 키우면서 이들 중에서 높은 영농기술을 가진 자들에게는 농업기술자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한편으로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믿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농촌을 살려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보아집니다. 이에 해당할 만한 인력이 과연 농업기술자 자격을 부여한다면 받아서 이 많은 3억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서 할 만한 우리의 농민후계자들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없다면 양성을 해야 될 뜻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어민후계자선정 및 자금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읍·면에 신청을 해서 지도소장님에게 통보를 해서 군수에게 또 추천을 해서 농어촌발전협의회에 또 심의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도 지도소 추천해서 군에 자금이 확정되면 지도소에서 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군과 지도소를 오고가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것을 단일기관에서 통합해서 심사서류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농정과 후계자 관계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아는 한도 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금도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빨리 못 받으면 아! 돈 나올 것을 생각해서 후계자들이 사채 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물고서 우선 씁니다. 받아서 갚기로 하고. 단, 짧은 기간이지만 이자가 농민들한테는, 후계자들한테는 아깝지 않느냐! 이 선정 기준의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을 간소소화할 방법이 없느냐? 또 한가지 아까 직접직불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셨지요?

예.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진흥지역 보유 내에서 자기 소유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나 쌀전업농가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ha당 258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소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내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가수? 그리고 경작면적은 얼마이며, 지금 10명이 신청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2월1일부터 시행이지요?

1월1일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금년도지요.

금년도! 그러면 신청한 총 면적은 얼마이며, 지금 신청한 사람 10명의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가? 몇 % 정도? 또 한가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서 영농손실의 보상책이 엄연히 의무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옥천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며, 왜 보상이 안됐는가? 더욱이 옥천, 영동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의 경우는 또한 임대아파트, 문정리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이 됐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되는데, 옥천군에서 하는 그런 지역은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렵고, 많고, 다양해서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립니다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어민후계자의 관계는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농어민후계자 업무는 군에서는 선정이나 지원을 하고, 또 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 작성이라든지, 신청서 접수, 또 교육, 평점이나 사후관리, 또 운영실태 등 전담을 지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고령화로 연령의 동향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소 인력지원계에는 연령별 분포조사가 돼 있어 이따 지도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자 자격관계도 역시 같은 지도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와 농정과가 행정상 업무가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교육가거나 하면 얘기를 간혹합니다마는 기능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에서 하는 차원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직접지불제 관계 이 관계는 업무보고서에 안 넣은 이유는 원래 이 주관이 농업진흥공사 각 시·군지부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옥천하고 보은은 보은군 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65세 이상 된 농가를 보은지구에서 해당자에게 전부 서한문을 냈습니다. 정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여기 동참하시오 해 가지고 서한문을 받고서 신청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4명, 임대가 6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한 면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단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 관계는 지금 한참 신청을 3월말까지 받을 절차이고, 현지조사를 해서 군에서 농발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한 의사요구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공공사업 토지보상 관계, 솔직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이지만 그래도 영농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직불제도라는 것은 옥천군 농민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총 면적은! 접수는 지금 농정과에서 받지요?

아닙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지부에서.

직접 거기에서 합니까?

예, 거기다 직접.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할 때 계속 그 내용을 홍보를 했지요. 약정수매하고.또 공문으로도.그런데 세부지침은 저희들에게 문서화로 안 내려왔지만 홍보 여러 가지 안만 내려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맨 끝에 소거세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소거세장비 지원을 97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 적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송아지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달리해서 금년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지원이 된 것은 제가 봤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는 거군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소거세장비를 지도소에서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 사업이 제대로 활용이 될는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군에 배정받은게 22대인데, 거세보정틀이라 하는 것은 송아지를 거세하기 위해서 묶고 보정하는 원형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7월말까지 모두 공급을 하게 되고, 여기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축산계장하고 축협으로 하여금 거세장비를 이용한 시술, 연시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농가에 파급되고 하면 전망도 좋고, 많이 희망들 하고 아무튼 목적이 뭐냐 하면 우량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소비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이 사업은 잘 될걸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걸 보면 97년도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50% 감축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류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설채소단지가 청산, 안남, 이원, 군서해 가지고 4군데 시설채소 단지가 시설이 다 끝나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고, 또 각 농가에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 감축을 한다고 했을 적에 유류가 부족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업이, 농민이 처해 있는 중에 가장 고민꺼리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유가인상으로 인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방송에도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과천 청사에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 2월10일날 도청에서 농림부장관을 모시고 도단위 농업관계 공무원 250명이 모인 좌석에서 농정시책 특강을 듣고, 또 저희들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도에 있는 직원이 대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앞으로의 정부대책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임석한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현재까지 유류 오른게 50% 정도 그런데 앞으로 10% 이상만 더 오른다면 전국에 있는 시설농업은 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국장을 심의위원으로 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느 안을 내놓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지금 연구를 구상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 또 통상산업부, 여기가 다 관련이 돼 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테지만 언젠가는 뭔가 안이 나오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석유가가 인상이 된 요인 네 가지를 저도 신문마다 나면 오려서 봅니다만 이게 세계적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이 되고, 또 요새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물류비용이 증가가 되고, 또 원가 환율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석유가격 제품이 자율화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물가조절을 하기 위한 석유값 통제가 사실상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합니다만 저희나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누이 현장을 나가보면 농민들이 지난해 보다 배 이상 과중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면세유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 1월달을 기준으로 하고, 금년 1월달 기준했을 때, 1월달에 유가가 2번 올랐고, 2월달에 들어와서 또 한번 올라서 3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는 작년대비 31.7%가 올랐고, 등유는 51.2%, 경유는 46.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설농업을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등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ℓ당으로 볼 때 다른데는 휘발유나 등유 같은 경우 ℓ당 단가를 보면 우리 일반 소비자가로 사는 것하고, 면세유 가격하고 할 때 차이가 있지만 일반소비자가 사는 가격하고, 면세유로 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도에서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어떻게 정부안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나름대로 농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또 입식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자구책을 좀 구상을 하셔서 위기는 좀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방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면 이 문제가 얘기 되실 것 같아서 농협의 관계자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세유가 지난해 배정된 것에 반밖에 지금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유가는 배 이상 올랐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예산만큼 유가의 반량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오는데, 앞으로 추가 지원이 쉽게 내려오지 않겠다.어렵겠다.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지원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뚜렷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농정과장 고생을 하시는데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97년도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입학생이나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금년부터?

예,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전국적으로 옥천군의회에서 작년에 2대 의회 때부터 거론이 돼서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수차례 걸쳐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도나 중앙에 건의한 가장 획기적인 96년도 사업평가를 한다면 대단히 성과를 거뒀다는 뜻에서 찬사를 드리면서 14페이지 원예작물, 지금 동료 의원 주재홍 의원이 걱정을 하셨던 문제에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농촌의 고소득작물 내지는 고품질화 차원에 농정시책이 한 때는 쌀을 저버리고, 고소득작물 개발 쪽으로 농정시책이 바뀌었다가 이제 또 쌀수급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쌀작전으로 돌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류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과장님도 답답하신 입장이고, 어려운 행정적인 지원내역도 어려울테지만 한 가지 제가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열풍기를 가지고 시설하우스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보통 800평 정도 되면 열풍기 2대를 돌리는데 평균 12도를 유지하려면 하루 저녁에 400ℓ의 경유나 등류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세유로 따져도 약 112,000원에서 12만원에 가까운 연료비가 현재 유가인상분으로 한 경유로 기준했을 때 그렇게 소모가 됐을 때 800평에서 고소득작물로 재배를 해서 고품질화를 한다고 해도 연간 12,00~1,300만원의 유류대가 소비됐을 때 매상에 80%가 유류대로 다 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특수시책으로 기 금년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내년도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시설원예작물 재배지나 앞으로 기 시설하려고 하는 0.8ha라든지, 이 시설물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시설용 시설비를 특별지원해서 연료를 때지 않은 수막시설로 인한 농한기 겨울철 고소득작물 재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에도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는 발빠르게 수막시설을 해서 연료를 땐 농가하고 별차이 없이 지금 생산되는 딸기라든지, 토마토 하는 것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지난 겨울이 근간에 봐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걸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유류만을 바라보고 기 설치돼 있는 시설을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농가도 좀 어렵고 하니까 시설하는데 지하수 파고, 시설비는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시책을 할 용의는 없느냐?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30,000여평 계획을 해서 4개 지역에 조성을 하다가 2,400평 정도는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 되자마자 날씨도 추워지고, 기름값 오르고 해서 사실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30호 농가인데, 나름대로 출하되는 가격이 좋다가 요즘 작목 새로운 입식을 하면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지금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지도기관하고 도에도 한번 왜냐 하면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메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방식으로 하라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서 수막재배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추후에 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 관계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3월달에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기계화경작로?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설계는 뭐 3월달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6월달에 착공할 정도면 한참 농번기에 접어듭니다. 더군다나 농로를 농번기에 파헤친다거나 포장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농사철에 서로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잘 조정해서 모내기가 끝난 이후에 하든지, 또 벼가 대동받이쯤 돼서 약간의 농사철이 휴면기 적에 공사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게 있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별개념 없이 우리가 지하수를 의존한다든지, 농업용 양수장을 의존해서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대단히 피치를 올려서 그나마도 한해를 극복하는데 대단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에 이원화돼 있는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농지개량조합 산하에 있는 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보,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래보에 이 보가 근간에 걸쳐서 전혀 보수내지는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특히 쌀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옥천군에 넓은데는 경지정리가 다 돼 있고, 농지개량조합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재정이라고 얘기하는 농지개량조합에는 군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 그것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심정이지요. 지하수를 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보가 일전에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서 이제 저 보 하나 날라 가면 교량 한 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보수를 했으면 관계가 없을 건데, 이 농지개량조합 쪽에는 돈도 못 대고, 재래식 보도 손을 못 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보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쌀증산 차원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물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 아까 과장님께서 농약을 하다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제초제로 바꾸겠다! 병충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이 농조에 관한 보외에 재래식 보가 옥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군에서 관장하는 것이?

군에서 보유한 것이 61개이고, 농조에서 보유한 것이 59개입니다.

61개소에 대한 보의 상태가 지금 몇%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50년대, 60년대에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참 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다 못해서 양수장 같은 것 다 하더라도 재래보가 지금 너무 낡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이 업무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앞에 좋은 쌀생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들어갔는데, 실제 물을 먹고 자라는 벼에 물을 공급하는 보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빠졌지 않느냐! 시기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아무렇게도 1차 추경이 3~4월에 있을 걸로 봤을 때 예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급한 것은 못자리 때부터 물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서 보를 보수하지 않으면 금년도 쌀농사 못자리 때부터 차질이 온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명심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지적을 사무감사 때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한 것은 지역별로 보현황을 일제히 조사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 대장을 신규로 만들기 위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전부다 배부가 됐고, 그것에 사진촬영을 해서 부치도록 그러면 형태별로 집계가 되면 그 중에 가장 최우선해서 보수해야할 것이 정리가 되면 연차별로 이렇게 개·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 또 군비만 갖고서 안 되니까 수리보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 농림사업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구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는 추경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점차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가로등 특장차를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갖다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기사라든지, 특수 전기기사라든지, 보조요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기구 개편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기사 한번 건의해 보신전 있으세요?

지금 정부차원의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력담당 부서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얘기가 돼서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 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기사가 없으면 누가 운전하고, 누가 고칩니까?

특장차를 저희들이 입고를 시켜놓고 현재 우리 여러 기사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모아놓고 특장차에 대한 기능교육은 마쳤습니다. 나중에 다급할 때 어느 기사분이라도 운행해서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항상 사명감을 갖고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장차야, 운전기사가 조금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전기는 특수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자 문제는 환경사업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직이 근무를 2~3명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며칠간이라도 협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일단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마을별로 수리대장 현황이 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수리하는데는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작년도 하반기 예산을 세워서 특장차에 중요성을 갖오를 해서 의회에서 2년만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제개편이 두 번째 옵니다. 차량까지 몇 천만원씩 들여서 구입해 놓고, 한전에 불을 안 켜주고서도 전기세를 몇 백만원씩 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구개편을 하면서 차량기사나 특정기사를 별도 배치를 못하는 옥천군의 인재의 재력이냐 그런 얘깁니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농촌 가로등 보다 도시가로등은 고칠 길이 많습니다. 농촌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기사 배치가 안돼서 못 움직인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전문직 기사를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사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2대 올라간 사실이 있지요, 아시지요?

예.

내려 왔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온저장고의 목적은 사실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또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지금 그린벨트의 법규를 보면 30평 이상을 못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평으로 내려왔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군 산하 군북 사람들이 과수 농사 짓는데 저온저장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걸 도에다가 3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옥천군민이 아니지요, 한 마디로 해서!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이 그린벨트 법규가 상위법이 존치하기 때문에 50평까지는 될 수가 있고, 30평 미만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린벨트 법규로 보면. 그걸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30평이라도 짓게 해서 그 농가들도 과수생산에 차질이 없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 보셔야 알겠어요?

그린벨트에 관련된 개발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아무튼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과실생산지원 사업 속에 뭐 14개 세부사업 속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은 그 부지 확보가 가능한 그런 농가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또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해 가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인의 말, 취지를 모르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는 30평까지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법상! 그럼 우리가 이미 신청할 적에 50평으로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그것을 그린벨트 법규를 보면 30평 밖에 못 지으니까 30평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신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제 말 뜻은. 안 됩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럼 어렵다면 앞으로 이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과수농사를 권장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건 국가로부터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농사도 못 짓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도 안해 보고서 안 된다는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다가 사실 그린벨트에 우리가 공급을 많이 사실 그린벨트에 우리가 공급을 많이 했는데, 30평까지 지을수 있기 때문에, 30평으로 허가를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안 했지요?

예.

안해 보시고서 어떻게 안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요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 땅도 옥천군민입니다. 세금도 내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저장고가 많이 건립이 돼서 현재 과잉상태이다. 그래서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저희 본 군에서도 14개소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저장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또 농림사업지침상 새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도 불가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조항을 저도 읽어 봤어요. 그 때 당초에 우리 저온저장고가 현재 설치된 것이 제대로 활용도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지요? 거기 지어줘도 좋다! 2동이 내려왔어요, 옥천군내. 50평짜리하고, 100평짜리 1개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 문제가 그린벨트 내에다 지으려고 보니까 문제는 50평이라 안된다 이거에요. 30평이야 되지, 50평은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예,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히 도하고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850톤이라고 하는 물량이 96년도까지 신청해서 공급된 물량하고의 근사치를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상부로부터 계획물량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전년도에 사업 신청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양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량 2,850톤은 다소 변동이 생길 겁니다.

2,850톤이라는 것이 96년도, 97년도 소요량을 신청 받은 양이다?

예.

금년부터 100%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읍·면 공급계획은 읍·면에 어떻게 공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물량을 내렸습니다. 규산하고 석회로 해서 읍·면에 물량이 내려갔는데, 일단 시용하는 관계는 지침이 바뀌어서 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살포는 그렇지만 공급을, 각 농가에 공급을 어떻게 공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글쎄 금년부터 뜰별로 일제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뜰별로 농민이 참여해서 살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협에 트랙터를 부착한 살포기까지 전부 다 공급이 돼 있는데,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살포기를 움직이는데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또 동원이 되면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단위로, 농가단위로 가 있는데도 있고, 뜰별로 갔다 놓은데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엊그제 산업계장 회의 때도 일부 지역에는 타포가 돼서 있는가 하면 날 풀리면 곧 시용화될 준비를 하고, 덮어 놓은 지역도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정착디 되면 살포를 하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뜰별로 이렇게 살포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느냐구요?

글쎄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히 원하는 날짜에 다 동원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사업은 공직자들이 아주 진저리를 내는 사업 아니겠어요. 아주 옛날부터! 지금부터 십 몇 년 전부터. 심지어 공급대장, 수용대장, 농가확인을 일일이 날인 받고, 담당 공무원 날인받고, 계장, 부면장, 면장 결재를 득해서 대장을 이렇게 해 놨다 그런 얘깁니다.옛날에.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부분감사나 종합감사나 농정업무 현지확인 때 필히 감사가 뒤따랐어요. 이 사실 아시지요?

예.

지금 2,850톤이라고 하는 물량이 신청량에 의해서 들어온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물량을 6년 주기라고 해서 행정편제상 A, B, C, D, E 부락까지 금년에 공급해서 덜컥덜컥 물량을 내려놨단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예로 각 읍·면에 전체 신청량인데, 불과 3~4개 부락에다가 물량을 떨어뜨려 놨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 시킬 거냐?

사실 이 물량은 지난해에 정해서 내려온 양이고, 그 당시에 농가단위로 신청을 해서 집계가 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지침은 금년도부터는 살포방법을 6년 주기로 한다. 사실 금년도 초기에는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만, 농협하고, 행정하고 이게 조화가 잘 되는데는 잘 될테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계속 이것 순회하면서 읍·면하고, 농협하고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단위 농협에 살포기를 1대씩 보유를 해서 살포를 한다는데 1대 가지고 이것 소화 못 시켜요. 이것은 하나의 꿈이지, 1대 가지고 어떻게 그걸 소화 시키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효과는 기대역점에다 두고 했는데, 규산질은 답에, 석회는 밭에 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 의원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인데, 아무리 지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침이 다는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지침이야 어떻게 내려왔던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아무리 6년 주기라 해도 신청한 물량이면 딱딱 제대로 다 공급이 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을 나머지 부락 신청자는 다 무시하고, 1`개 부락에 신청하는 농가가 30~40% 밖에 안된다고 봐요. 신청을 하는 농가가! 그런데 그 물량을 덜컥 다른 대로 다 주니 리장들이 가위가 퍽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가지고 가, 가져가! 아무라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가!”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다른 데에서 몰래 몰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다 시용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정 면적에 산꼴짜기이고 어디고 리장들이 할당할 때에는 굳이 경지면적에 의해서 50호든, 60호든 할당을 할 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읍·면단위로 공급만 해 놓고 그냥 별 신경 안 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 금년에 공급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명년부터라도 공급운영의 묘를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지침만 자꾸 따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왜 지침을 자꾸 지켜요. 그 지침이 문제에요, 지침이! 여기는 그게 아닌데 지침을 갖다 맞추려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젠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침대로 하려니까 안 맞아. 자꾸. 유념해서 지금 현재 공급된 것도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시용과정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성력화재배 외 12건의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성력화 재배는 지금 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또 쌀값이 원래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력재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식량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인데, 옥천은 주로 전답직파를 하겠습니다. 작년엔 군서에도 했고, 또 청산에도 많은 물량을 했는데, 여기에는 건답직파, 무논직파가 있습니다. 무논 골뿌림 직파가 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건답직파로 하는데, 작년에도 일반답에 비해서 117% 그렇게 증수가 되고, 노동력도 60%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기술침투가 어려워서 그런데 올해도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 5정보에 대한 목표 물량을 채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벼 수확과 동시에 맥류파종 사업이 있습니다. 맥류파종을 지금 타 면에도 합니다마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옥천에 90 정보 정도는 하는데, 안남이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뭐냐 하면 나락을 베면서 콤바인으로 타작을 하면서 바로 그 기계에서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복토는 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납니다. 시험사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남에다 해서 앞으로 보리도 성력에다 중심을 두고 금년에 성공하도록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단수 600kg 생산단수 조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증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십정보에다가 집중 기술지도를 하고, 거기다 각종 자재를 지원해서 과거에 우리가 다수확 재배를 하는 식으로 해서 600kg 이상 나올 수 있지 않나, 실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범사업은 현재 농가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신개발 잡초제거처리 시범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제초제가 있습니다. 하이킬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게 풀이 뚝 끊긴다고 해서 풀뚝이라고 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주로 피도 제거하지만, 잡초도 제거하는 건데 이걸 2개소 30ha에 대해서 1,600만원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은 저는 이원과 청산에 단면적이 많은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한, 두 개 정도는 동이라든가, 군서라든가 이런데를 안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생산 기반조성인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의 모체는 토양이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고, 병충해 사후방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방제 하는데 중점을 두고, 5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인데, 개량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토양에 산도교정이라든지, 규산시용을 해서 비료의 흡수효력을 높여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군서에다 매년 하던 건데, 작년으로 예찰포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센터 앞에다 예찰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전방제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사전방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종합방제 사업인데, 이것은 자바라고 하는 새로운 농약이 금년에 나옵니다. 이것은 살균과 살충효과를 겸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천적이용 해충 종합방제 훈련인데, 네 번째 이것은 앞으로 우리는 농약방제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천적을 이용한 각종 생물을 이용한, 천적을 이용해서 멸구라든가 이런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양 구미 각국에서는 전부 이걸로 해서 환경파괴도 오지 않고, 또 농약피해도 안 와서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지역 벼농사 시범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기농업입니다. 저인산 비료를 쓰고, 또 저공해 농약을 써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농약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새기술보급 사업인데, 과수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가지인데 사과, 배 다기능시설 설치 시범인데, 의원님들 조금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느냐 제가 했더니, 도비나 국비를 주는데 옛날에는 하나도 안 줬답니다. 말을 조금 요상하게 해서 이렇게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동이면에 가서 평가회를 무인방제시설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가뭄이 해소되고, 병충해 방제도 되고, 서리피해가 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 시범인데,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전부 이태우 의원님께서 일본 가서 도입한 머리뿔가익원 이겁니다. 이것 군서 월전리에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텔레비전에도 나왔지요, 왜? 이 사업을 저희들이 10개소에다 확장을 해서 하도록 지원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농민들이 자꾸 기피를 하고 있어요. 현재 6농가는 선정이 됐는데, 4농가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시범사업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원 전기자동 살충기 시범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농약을 안 쓰고 자외선 형광등을 설치해서 벌레가 들어가면 즉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새옷입히기 과수밀식재배 시범 이것은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것을 밀식재배해서 어릴 때는 다수확재배를 하고, 좀 나무가 크면 이걸 솎아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10a당 180~200주가 들어가도록 보통 사과 같은건 15주내지 20주가 되는데 10배가 들어갑니다. 밀식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전지라든건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통해서 해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신품종 Y자덕설치 시범 신규로 식재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배와 마찬가지로 복숭아에다 Y자로 하는데 이것은 이원의 농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조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운 사업인데, 이걸 하면은 앞으로 복숭아의 다수확은 물론이고, 품질개량이 될걸로 보는데, 이것은 옥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종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재배인데, 아까 네 번째 향토 새옷입히기하고 대등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밀식 재배지만 위에 것은 사과로하고, 밑에 것은 복숭아로 해서 농민들에게 요새 어려운 농촌에 하여간 옥천은 과수재배입니다. 과수사업에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우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대전의 인구가 130만이랍니다. 여기를 시장 바탕으로 두고서 저희들이 채소를 공급하는 기지, 또 군서가 앞으로 터널이 되면 거기가 아마 증약 못지않은 대전 근교농업의 육성지로 알고 채소기술 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채소 비닐하우스 및 자동화인데 일종의 과수가 아닌 채소에 점전관수 사업입니다. 공기를 막 흐트려 주는 공기교반기, 또 모든 온·습도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콘트롤 박스,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채소 일관작업 자동화시설 재배인데, 동이면에 작년에 딸기하우스를 한 것과 같이 첨단기술을 말하자면 콘트롤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점적관수라든지, 또 비닐 물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종합 기술을 해서 단수를 높이고, 품질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인데 아까도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우스에도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수로 하는 것이 이것이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시험장에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농산물 건조장 겸용시설 이것도 일종의 기존 난방시설, 기존 땅에다 보일러시설을 해서 온도를 높여서 방울토마토나 여러 가지 채소를 길러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하면 기름값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기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남에다가 1개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균상자동화 시설재배 이것은 판넬로다가 버섯막사를 지어 가지고 균상, 버섯이 크는 막사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자부담이 또 3,000만원 이상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삼백초 및 유망약초 재배 시범인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권장해서 작년에 옥천 삼척리에다 한 군데 했는데, 이게 약효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가공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군비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또 화훼작목반 소득향상인데, 오지에다가 꽃농사를 권장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딱 1농가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겸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마 인공재배 시범인데, 이것을 청산에다 1군데를 해 놨는데, 가을에 가면 5,000만원 이상의 500정 되는데 소득이 예상됩니다.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도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올해 이것을 군서, 군북, 안내, 안남, 이원, 동이 여기다 해서 넣어 가지고 고소득 작목으로 벼농사에 100배 나옵니다. 100배! 그런데 기술이 필요하고, 판로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요새 조금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농교육 가서도 농민한테 얘기를 했지만 비행사들, 고시하는 수험생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 현재 제가 영동에다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억원 소득을 본 사업인데, 저희들 옥천에다가도 이걸 해서 제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이걸 하도록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인데, 톱밥발효 우사를 지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특히, 대청댐 유역이기 때문에 물맑기 운동을 겸해서 이걸로 하는 건데, 역시 이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축산시설개선 생산 노동력 절감인데,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다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으니까 한 10건이 들어 왔어요. 현지답사를 다 해 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였다, 뭐 또 뭐에 묶였다! 뭐 평수가 작다! 지금 어디다 할까 그러는데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나 돼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슴, 토끼, 염소 이런 초식 가축 지금 소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소는 하지말라는 겁니다.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박스도 많이 만들어 주고, 뭐 해서 했는데, 역시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혼났고 해서 올해는 경영사업을 조금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들 전문교육, 사실은 제가 영농교육에 가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생산하는 농업의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생산, 가공, 판매로 연계해야지, 만날 쌀농사, 채소농사, 고추농사 지어가지고 팔면 농업이 잘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제가 강사를 하면서 하고, 한 달에 종합상담실이라고 해서 저희들 농민상담실 의원님들도 와 보셨지만 농민들이 흡족한 답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이라고 해서 옥천군에서 18개 주요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물으면 “야, 고추는 이렇게 하면 1단보에 얼마가 나온다! 나락은 얼마가 나온다! 천마는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작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보통 과수는 소득성 55%~60% 밖에 안 됩니다. 벼농사 같은 것은 소득성이 더 낮고 이런데, 이런 것을 농민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인데, 이것은 각종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를 비롯해서 뭐 버섯, 채소 다 있는데, 이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전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몇 십만 원씩 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지원받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목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내실 있게 법인체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요새 견학생들이 어마 어마합니다.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인데 금년말쯤 가면 과원조성까지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400평 지어 놓고 보니까 늘리면 안 되겠고 해서 현재 농민들로부터 과채류묘를 한 200,000주 받아 가지고 언제 그저께 입상을 했습니다. 고추묘가 촉이 트고 이런 단계입니다. 시중가격에 70% 정도 이렇게 해서 12가지 고추품종을 해서 입상을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수경재배 같은 것, 또 포도조직 배양실에서 난묘, 이것 순화시켜야 됩니다. 순화를 시킨다는 것은 태양열에다 쬐 가지고서 완전한 표본묘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있는 실증시범포에는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빈도가 높은 옥천의 과수를 거기다 해서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전지가위나 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려 주고 하는 그런 실습포장으로 활용하도록 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주신 앞에 논 5,000평 거기는 증식포를 하겠습니다. 좋은 품종이 있으면 종자보급소에 의뢰 안 하고, 저희들이 원종을 시험장에서 갖다가 증식해서 농민한테 놔눠 주고, 또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경운이라든지, 제초제 시범이라든지, 이런걸 거기서 해서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000평은 예찰답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아까 토양검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구도 확보하고 해서 규산, 비료분석 산도측정 이런 걸 다 합니다. 전부 통보해 준 근거에 의해서 석회가 들어가는데, 사실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하고, 가축질병진단실은 소의 활동을 못합니다. 가서 주사 한방이라도 놓고 이러면 수의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저희들 우리 밥줄 끊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생충 검사, 각종 유방암 진단, 그런 것만 해 주고, 꼭 이 사람이 이걸해야 된다 하면 수의사하고 연락해서 돈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원에 있을 때 농산위원이 전국 수의사협회 회장이더라구요. 청장님이 이것 한다고 그러다가 혼났어요. “너희들 우리 수의사 밥줄 끊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9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인데 저희들이 3,730명을 해서 4,000원씩 밥값을 주고서 했는데, 우리 군북에 이찬규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밥값 때문에 문제에요. 저희들이 포도반을 50명 하면 1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라고 해요. 면장님들이 출혈이 많더라고 그래요. 나는 못준다고 그러지요. 더 이상 못준다고 그러는데, 면장님들의 출혈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점심은 추해서 안 먹고 갈테니까 그 책이나 한 권 달라고” 그런데 인원수대로 딱 하니까 의원님들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30% 더 올릴테니까 좀 많이 봐 주세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군서 가서도 우리 이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인데, 저희들이 하는 학습조직입니다. 4-H, 영농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이런 건데 옛날에 4-H회 출신들이 크로바동지회를 결성해 가지고 한 90명이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야, 우리만이라도 농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팔걷어 부치고 하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H사업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농회원, 학생회원 이렇게 해서 근근히 꾸려 나가는데 농촌 총각이 장가도 못 간다고 그러지만 청년들도 없고 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들은 솔직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른살 넘은 분들이 많고, 회의를 해 보면 평균나이가 63세에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정년퇴직이 없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래서 한다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인데 과거에는 생활개선 사업을 의·식·주개선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촌여성들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먼저 변호사님들 모셔다 교육을 하고, 또 의사님을 모셔다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 하더라 이거에요, 농촌 여성들이. 앞으로 농촌여성 인격향상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매년하는 것이고, 과제교육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본소에서 하는 겁니다. 과제 교육은. 생활개선순회 교육은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생활개선 회원은 300명 밖에 안 됩니다. 농촌부녀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계자들이 450명 되는데, 그 부인들이 350명 됩니다. 이 분들을 조직화해서 농촌에 농사의사 결정을 53%가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직접 영농에 참여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농업기술교육도하고, 생활개선 교육도 하고, 현재 한국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법인체로. 저희들도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웠지만 추경이라도 한 1100~200만원 세워서 모체를 만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손잡고 농촌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문제인데, 생명의 숲 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전원마을조성 및 생활환경보전 지도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작년에 4개면을 했습니다. 올해는 5개 면에서 1개 면에 4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은 기존 회관에다가 기구를 사서 여러 가지 단련상, 건강단련장을 만들어 주고, 사우나시설도 만들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조리실습실도 해 주는 사업인데,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는 안내면이 제일 1차로 들어 왔어요. 거기 여건도 좋고 해서 지금 고려 중이라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2,000만원에 국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아주 항목이 규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포도가공을 하라고. 옥천에 포도공장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도사업이라는게 의원님들이 참 말도 거북하고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전 직원이 협심해서 고향 사람들이 반 이상 됩니다. 애향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금년에 일해서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수고하신걸 압니다. 열의가 대단하시고, 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그런데 농민교육이 말이에요. 해마다 하는데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리장들한테 지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소도리 마을 같으면 50명 교육을 보내시오 이렇게 하면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나 할 일 없는 분들, 담당 직원 체면도 있고, 면장 체면 보고 해서 그 인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대나가나 영농교육장에 오시게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옥천군내에 영농주의 평균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러면 환갑이 불현했단 얘기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것 노인들 빼면 없어요! 농촌 일손, 없어요.없어! 우리 옥천군내 후계자 400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후계자만 다 모여 주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산업계에서. 거기 무슨 교육을 해 줬으면 좋으냐, 사람이 몇 명 했으면 좋으냐, 그것이 3,750명 아니에요. 인원 동원을 하게 되면 총 산업계, 재무계 다 나서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담소 직원이 딱 하나가 다 수배할 수도 없고 해서 면장님들 도움을 받는데 노인이라도 와서 100% 교육받는 걸 고맙게 얘기하지, 노인이 왔다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지금. 죄송합니다. 그것 좀 봐 주세요. 의원님!

아니 참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도작이나 이런 분들 지난번에 동이면 사고 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병도……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서 생각이 더 깊어지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강사가 두 사람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집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하나의 교육을 시켜서 그걸 필요 하다면 강사 두명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뻔히 압니다. 그러나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영농교육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포도 한참 늘어났을 때 제가 영동소장 할 때인데, 계획은 70명인데 350명이 왔어요. “아, 포도는 들어야겠다.” 그 얘기에요. 거기 포도가 2,300정보입니다. 영동이요. 옥천은 1,300 정보지만. 그런데 농민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또 벼농사는 요새 소득이 없으니까 70명 계획이면 40~50명 채우면 잘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호방문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교육통지서도 내 보냈어요. “당신 이런 작목농사 하니까 꼭 오시오.” 하면은 또 내내 그런 사람들은 안 오더라구요. “저 놈의 새끼들 얘기 들어보면 별거 없는데, 뭘 또 오라고 하냐”고 예, 알았어요. 의원님 얘기한 것 제가 충분히 참작해서 꼭 받을 사람은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장님!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우너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시간이 가장 많이 웃었네요. 지도소장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익혀 와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교육이든 간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체 농업의 40% 이상, 또 농가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쌀을 비롯한 각종 농축산물 개방이 돼서 외국 것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이런 현실 속에서 영농교육은 과거 영농교육보다 앞으로는 고도화되고,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영농교육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 이완순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쌀, 사과, 복숭아, 포도, 그 다음에 축산 관계 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같은 분을 계속 많이 봐요, 제가.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답변에 노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교육받는다면 좋다고 하시지만 머리 채우기식 교육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도소에서도 어쩔 수 없고, 사람이 공산주의자들도 아닌데 강제로 나와서 안 나오면 벌금 물린다고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만, 현행 농민교육은 과거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우루과이라운드 뭐 WTO 막 개방되고 해서 과거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교육하는 기관을 보면 지도소라든가 또 농협도 하고,

농협도 해요.

각 읍·면에서도 가끔 뭐 물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협에서.

예, 예. 일관성이 없고, 각개약진식이란 말이에요. 이 교육을 보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교육내용에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고, 전문성, 통합성이 있어서 같은 기관들끼리라도 협조를 해서 통일성이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두 번째는 교육대상의 선정과 시기를 아까 이완순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 대상의 선정이 문제가 있어요. 또 선정을 아무리 숫자 채우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알아 듣는 사람한테 해야지, “모습 보기 좋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돌로 만든 사람 부처 앞에 한들 듣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노인들도 문제이고, 또 이원면 금암리 황새골 노인도 노인이 나와 가지고 몸 거동 차 못 피해서 교통사고 나서……

74살 먹었습니다.

74살 잡은 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바로 거동불편한 분은 농사도 지을수 없다는 사실이거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기는 뭐냐 하면 이게 대개 보면 1월달에서 2월초까지 영농교육을 바짝 각종 영농교육을 다 한단 말이에요. 머리 아무리 젊고 명석하고 학교 다닌 학생들도 공부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면 헷갈려서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시기선정은 벼농사 직전에 한번 잡아 주고, 사과농사 직전에, 또 복숭아, 포도철 직전에, 직전 이렇게 해서 하면 아, 벼농사 교육 마치고, 벼농사 짓고 모심어 놓고 아, 다음에 포도철이면 포도 그때 쯤 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지도소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강의식 일변도 보다는,

실습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서론제기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영상매체를 하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상하게 저도.

시청각 교육!

예, 이게 VTR이나 이런 영상매체 교육을 하면 이게 그대로 다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째 사람이 하는 교육은 잘 안 남아! 재미있는 얘기 외에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강 의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어요.

영상매체 교육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아까 농정과에 질의를 했다가 지도소로 이게 넘어갔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들으셨지요?

예.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기술자, 기술자! 농업기술자 자격증을 부여하면 그 사람한테는 특별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한다는 특별법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과연 그런 대상자가 있겠느냐? 혹시 없다면 어디서라도 찾아 가지고서 그런 기술자를 양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들의 연령이 제가 보건데 매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후계자들은 연령제한이 없는가? 60이든, 80이든, 무제한으로 후계자인가? 아니면 높아지는 추세가 왜 그러며, 우리 옥천군에 실제 연령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 좀 알려 주시고, 끝으로 농민후계자 신청절차. 농민후계자에게 돌아가는 농업지원금? 이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후계자들이 제 때에 필요한 시기에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서류상 왔다갔다 하는게 복잡하니까 지원돼서 시기를 놓쳐서, 돈을 못 써서 사채나 금융기관의 이자를 빌려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간소화해서 군하고 지도소 관계이니까,

아니요. 중앙에 자금영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축소해서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나가야, 쓸 수 있는 시기에 안 나가면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하신걸 제가 좀 역순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문제는 현재 40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남편하고 작목이 다를 경우에는 그 부인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후계자 신청을 받은 것이 67명입니다. 읍·면별로. 많은데가 군북에 14명, 작은데가 청성에 3명 그렇습니다. 현재 심사과정에 있는데 현재 평균 연령은 35세입니다. 계층별로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잘 못 하는데 한 35세인데, 요새는 육군 소령 제대한 사람, 또 도시에 갔다가 귀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정하게 심사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 없이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제가 99% 살려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계획은 농림부에 지원 분기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전업농하고, 후계자에게 그래서 가능하면 급한 사람은 일찍 주고, 조금 해도 그만 이런 사람은 후반기로 넘기는데, 일시에 정부에서 돈을 다 3월달 봄에 타고 싶어 해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 봄에 나갑니다. 또 올해 신청한 사람은 내년 봄에 나가요. 그래서 후계자 자금도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업농이 우리 군에 12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자기 영농설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술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사라고 하는건 정규 농과대학을 나와서 이게 일종의 고등고시에요, 기술사가. 저희들 지도공무원도 기술사 자격에 합격하면 임관시험을 안 거치고 사무관 임명을 합니다. 차원이 조금 낮은 것이 없느냐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없고. 금년에 한국농업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일종의 농군사관학교입니다. 이걸 240명 군별로 하나씩 뽑았는데, 저희들 옥천도 동이면 금암리 친구가 합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뭐고 다 그냥 정부에서 하숙비, 기숙사비, 학비 이것 뭐 다 하고 제대하면은 군대고 안 갑니다. 군대도 안 가고 취업할 때는 1억원 현재 상태는 1억원입니다. 정부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경쟁력이 4대1이 됐어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예비합격자 3명이 더 있습니다. 차후 등록생이 없을 때하는 얘기이고, 좀 더 이것보다 쉽게, 농업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나왔으면 좀 이런 시험이라도 합격해서 후계자보다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저도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상급기관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각 교육자료를 가지고 하라는데, 조금 제가 말을 잘못해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농정홍보용 비디오가 60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틀어줬더니 “이 새끼들 농관부 놈의 새끼들 말이요” 농림부를 농관부라고 그래요, 농관부! “이 놈의 새끼들 저희들 자랑만하고 개뿔도 된 것도 없는데 그것 치우시오.” 막 그래요. 농민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못 하고, 제가 한 30분 특강을 하면서 우리 농정실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한번 구상하고 저희들도 비디오 교재가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하는 것! 내년에는 꼭 한 시간만이라도 이 시청각 교재를 하도록 지도과장님! 거기 적어 놔! 그리고 꼭 왜 시기를 1월달에 하느냐? 솔직히 농한기가 없지만 시설농업 이런게 있어서 농한기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때가 농촌이 한가한 때이고, 저희들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400명에 한해서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기별 교육, 말하자면 포도 같으면 꽃 필 때, 전정할 때, 또 비료 뿌릴 때, 4번 교육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우리 옥천군내 400명인데, 돌아가면서 3년째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계획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1월달에 안 하고 5월달에 한다! 이것은 조금 소장으로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농민교육이 왜 농협하고 지도소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훈령 9호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지도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법에 보면 로치텔 실험식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꼭 지도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지도사업을 안 하면 농협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작년이 무슨 해냐, 지도사업혁신의 해입니다. 지부장님이 농협 2층에다 모아놓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이찬규 의원님께서 항의하신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이것 지도소에서 한 것 가지고 너희들이 간판만 부친 거지” 그랬더니 지부장님이 “참 죄송하다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강사진행도 없고, 여러 가지 개네들이 돈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점심 잘 주고 하니까 많이 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그러는데, 농민교육사업한다는데 못 하게 못합니다. 현실정이 그렇다면 알아 주시고, 또 아까 쌀 관계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몇 가지씩 받는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농민들은 경영체제가 복합적인 편입니다. 쌀농사도 짓고, 소도 두 마리 먹이고, 과수원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70%입니다. 경영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소도 먹이는데 나 좀 받아봐야겠어” 그 분들이 교육에 오는 건 책이라도 한권 얻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좀 적어놔! 경영 대상자들을 할 때 핵심작목 거기에다 중점을 둬서 좀 착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가면 경영중심과 농업정책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래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 내 놓으면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특작, 이 사람은 과수, 과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5가지 돼요, 품목이. 그런 걸로 봐서 먼저 의회 때 주 의원님한테 지도소 지금 실력 없다고 호되게 혼났는데, 시간만 나면 책 봐라! 교육하라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적교육 위주가,

아! 실적. 지금 아닙니다.

실적교육 쪽으로 하지 말고,

아예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실직적인 것.

아니 제가 모가지가 달아나도 그건 하지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지도사들이 실력이 없다고 혼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밤호박을 안내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경영협력실하고, 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그 밤호박 실적을 보면 밤호박 수출실적을 보면 소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95년도에는 20톤, 그리고 지난해에는 14톤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생산량도 아주 급격히 줄고, 품질이 나빠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식품으로 나머지는 매각을 했는데, 중앙식품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품질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 수출을 할 적에도 보면 품질이 나빠서 수출을 많이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밤호박을 논에다 심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일찍 비가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수확을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셨어요.

그래서 밤호박을 금년도에 수출하려고 경영협력실에서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현재 농가들의 실태를 보면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안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농산물로써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품목인데, 사실상 잘못하면 그냥 중단될, 농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도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품목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사실 저희들 보다 지도소에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치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버섯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청산이나 안내, 안남, 군서 쪽에 버섯을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도 농정과에서 균상재배시설 및 첨단재배 시설을 또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버섯재배 농가들의 실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생산비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그 정도 밖에 수확을 못했는가? 또 밤호박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도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밤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앙에 있을 때 10년 전부터 이 밤호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라도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내가 현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 그 때 10년 전에 1단보에 한 50만원, 그 정도 농가소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옥천을 제가 영도 있다가 와서 보니까 안내에다 그렇게 집단재배를 해서 하는데, 솔직히 그것 소득성이 많아 봐야 110만원, 적으면 1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옥천에 다 아시지만 수출작목이 밤호박하고 청산 돼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옥천 밤호박, 밤호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태우 의원님께서 그것 수출하느라고 보통 고생하신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밤호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썽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뭐 500~600만원 지원해 주고, 1,000만원 나오면 이것 대한민국 농민들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금년에는 지원을 끊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가지고 자꾸 특정인만 도와 주는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농민들 스스로 몇 농가가 하나 제가 파악을 잘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수량이 적은 것은 재작년에도 그래도 저희들이 큰 컨테이너 박스로 2개를 20톤해서 일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 이 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하나 밖에 못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분말공장에다 했는데, 그래도 그것 팔아먹은 것 저희들은 참 다행이에요. 작년에 비가 결실할 때 막 와 가지고 폭삭 썩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너희들 배수시설 안하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지만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수출작목이라도 하는걸 빼 놓으면 고추만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을 더 육성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밤호박이 일본은 그렇게 시장성이 좋은데, 우리가 안 먹어요. 1개에 1천원, 2천원 받으면 전부 아주머니들 돼지고기 구워먹을 때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구요. 아주 밤 같아요. 진짜 밤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PR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밤호박에 대해서 구미가 안 맞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버섯관계는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버섯 안 하는 군이 없습니다. 이게 3년만큼 배로 늘어나요, 버섯이. 그래도 가격이 유지 되거든요. 올해도 상당히 가을부터 지금까지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성공하면 이게 똥값입니다. 배추값보다도 더 싸요. 그러나 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남 같은데 가보면 유병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전업농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한번도 실패를 안했어요. 주로 실패하는 이유가 곰팡이병입니다. 잿빛곰팡이, 푸른 곰팡이인데. 이건 지하수를 떠 가지고 하면 실패가 별로 없는데, 이걸 그냥 도랑물에다가 하니까 균이 발생해서 망하는데 저희들도 참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버섯 전공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장기교육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농민들은 그렇더라구요. 이상해요. 지도사업의 애로가 그래요. “너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 강제성이 없습니다. “병신 지랄하네, 지가 얼마나 해서! 지가 나만큼이나 알아” 그러다 실패들 하시고 이러는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주산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순회 때 저희들이 하우스 4군데 지어 놓은데 있지요. 안남 거기는 저희들이 순호지도를 합니다, 직원이. 혼자인데 거기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 3월달부터 금년 동안에 8월인가 퇴직을 해요. 정년퇴직을 하면 그런데 메울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 봐 가지고 대기시켜 놨다가 발령했는데, 우리가 1월1일자부터 완전히 지방직이 됐잖아요. 그 후로 물론 앞으로 모집이야 하겠지만 현재 3월달에 이사람들이 3달 전에 공무원은 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3월달부터 네 사람을 채울 길이 없어요. 본소에서 직원들을 빼서 상담소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면에 하나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장 혼자 남는게 계가 두 군데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크게 났네요. 옥천군 농촌지도소 인력부족이라 농민상담 하나 마나라고, 여기서 가면은 2, 3시간 걸리지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알아주시고, 하여간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소상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밤호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호박죽 있지요?

예.

이것이 전체가 다 밤호박으로만 만듭니다. 우리 일반 호박으로는 호박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밤호박 농사짓는 걸 보면 논에다 했었는데, 논에다 하니까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옥천 지역에서 나는 밤호박 가지고 호박죽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 같은 것,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단보당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사 짓기가 수월하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소에서 지원금은 안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계속 밤호박이 생산돼서 수출도 하고, 또 농가소득이 생산돼서 수출도 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밤호박이 절대 버릴 작목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작목입니다. 우리 기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신감 있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아마 옥천 농촌이 많은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께서 신기술로다가 맥류파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리농사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 판로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보리는 전부 매상으로.

매상단가가 얼마입니까?

예?

매상단가가 얼마에요?

보리 매상단가요?

예.

제가 기억을 잘못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제가요 우리 군북에 보리건빵 공장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옥천의 소득증대를 높이는 측면에서 “당신 보리 어디에서 가져 오느냐?” 전라도에서 가져 온데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 봐라! 우리 옥천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당신도 옥천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옥천 것을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아! 좋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제목이 맥류파종에 신기술보급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소장님에게 아이템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기보 과장! 그것 적어 놔요.

군북에 미미식품이라고,

미미식품? 어느 동네에 있어요?

자모리 들어가는 입구에요.

아, 그래요. 새로 생긴거구만.

그게 군납도 하고, 크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보리를 대대적으로 수매할 것 같아요.

아이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으로 벼 직파재배 사업이 몇 년째?

올해 4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년요?

예.

주로 건답직파를 했지요?

예, 건답직파. 무논골뿌림도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건답직파하는 주목적은 인력절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4년간, 3년을 했겠지요. 3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벼직파를 해서 과연 좋다고 해서 실증이 돼서 확대 재배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이게 농민들이 잘 안 따라 하네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되는데, “야, 그것 좋다.” 하는건 해 본 사람은 또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군서 같은 경우에 17%가 증수가 됐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줄모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안 따라 해요. 청산하고, 군서 일부하고 그렇게만 보급됐습니다.

간단, 간단히만 답변하여 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3년 전에 한 농가가 과연 자기가 그 시범사업을 해서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연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 시범포를 한 농가도 그 이듬해에 안 했지요?

작년에 군서,

연속해서?

군서 같은 경우는 갈아 엎고 그랬어요.

아니 갈아 업었는데, 그 농가가 이게 관연 할만한가? 인력이 절감된다 해서 내가 94년도에 시범농가를 했는데, 아니 내가 올해 해 보니까 할 만하다! 내년에도 또 하고? 내년도에 선정된 농가가 그 이듬해에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한 농가가 없지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건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참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그 시범농가도 한 농가도 하지를 안 했는데, 옆에서 타 농가가 보고 확대개발이 됐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그 중에도 주곡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따라하는 농가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이 적게 들건, 많이 들건 연연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글짜 그대로 시범을 해서,

따라와야 지요.

실증이 되면 따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지도소 보고사항에 전부가 다 시범사업인데,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가장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는 작목이고, 또 하기 쉬운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농가도 확대해서 하는 농가가 없는데, 이걸 연연히 되풀이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여기에서 뭐 이건 할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계이앙을 할 때 처음에 농민들이 죽 따라온 것 아닙니다. “그것 어디 모 심은 것 같아, 전부 갈아 업어, 새로 큰 모 심어”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기계이앙보다 더 작은 어린모 요만한 것 8일만에 심는 거니까 그것 할 때도 “그것 안 되겠는데” 해서 여자들 한 15명씩 동원해서 심고, 그래서 참 비평이 많았습니다만 기계이앙이 우리 옥천군내 97%입니다. 옛날에 저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줄모 할 때 일본놈들이 보통 애먹은게 아닌데, 지금 줄모 안 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로 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통일벼 보급할 때도 우리 직원들 내가 직접 이백리 가서 봤어요. 농민들한테 귀싸데기 막 두들겨 맞고 대단했어요. 사표 내가지고 학교 가서 교장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전화위복 됐다고 그래요. “너 잘 갔다, 이 새끼야. 여기 있으면 지금 니까지 것 계장밖에 더 하느냐!” 그런데 교장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장!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물론 직파재배는 어디까지나 시험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장의 입장에서 “아, 그것 해야 됩니다.” 할 뭐도 없고, 그래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야, 어린모 이앙 얼마나 좋으냐, 농민들 다 기술 보급해서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작년에도 군서에서 4필지를 했는데, 드문드문 나니까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이태우 의원님들 집 앞에도 있어요. 참 부끄럽더라구요, 제가. 그런데 내버려둔 것, 모 심은 것 보다 더 잘먹었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은 사람은 또 후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두서너해 가지고 이렇게 금방 하는 건 안되고, 우리가 현재 상태로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장담하는건 어렵지만 쌀값 안 오릅니다, 인제. 절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나오는 것이고, 약정수매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쌀농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좀 깁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가지고 한번 밀어 나가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쇼부가 안 나면 또 바꿔야지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 못 드리겠네요.

소장님께서도 집에서 직접 영농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노사를 지으면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 잇는 일하고, 벼 도급해서 세우는 일하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그거에요. 작년에 본 의원이 현지나갔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갔더니 건답직파한 포장에 환갑이 넘은 아주머니들 다섯, 여섯분이 그 모를 잇고 있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그래 작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못할 일이다.” 그래 그러한 사업을 굳이 자꾸 이걸 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이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명년이라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하라고 그러니 이것 환장해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일과시간이 30분이나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영농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것과는 상반된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면의 영농교육 포도반 교육일날 참석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포도를 재배했기 때문에 저도 상식이 없어서 가서 들으려고 갔더니 앉을 때가 없어서 “오늘 교육 인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150명인가, 아마 250명인가 면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남면 농민들이 여섯이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여기 교육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왜 이원으로 왔느냐 차비를 들이면서 물으니까 외람되지만 안남면 교육 있을 때 기관장들이 좌담만하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게 실제 인지도 몰라도.

말씀 하세요.

그래서 이원면에 왔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인구가 노령화 됐으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서로가 알겠다고, 배우겠다는 그 교육열을 가지고 볼 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명년 영농교육계획은 예산을 더 충고 하시고, 지역별로 봐서 그 지역에 어느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가 이런걸 할 적에 나오는 걸 봐서 프로그램을 짜시고, 제가 알기는 점심시간을 연장해서 오후 1시까지로 오후에는 점심 먹으면 전부 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많이 가지요.

1시까지로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농민들도 지혜롭습니다. 앞으로 기왕 하루 일정을 내신 것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람되지만 과장님들만, 계장님들만 지도교사로 나올게 아니라, 유능한,

외래강사도?

예, 외래강사도 초빙을 해서 내실화 있고, 실속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옥천군에 총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 450명 정도 돼요.

450명 중에 지금 현재 옥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사한 내역이 있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후계자가 한 20% 이상 나왔는데,

그럼 80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후계자들한테 우리가 국고로 융자 지원해 주는 액수가 개인당, 후계자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되지요?

예, 3,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나가지요.

이 분들의 성공률은 몇 %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애로인데, 현재 억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자금을 반납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줄행랑 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80명 정도, 20%가.

20% 잡아서 부실후계자로.

부실후계자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취업자는 군하고 농협으로 통보해서 자금회수 조치를 합니다.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융자해 준 돈 그것에 대한 사용처도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먼저 도감사에서 후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력계 직원 두 사람인데, 거기는 아주 전담으로 후계자하고, 4-H만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매년 50~60명씩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들 힘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현재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것 국가적인 사업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절반은 실패이고, 절반은 성공이고?

그렇지요.

50 대 50이라고 보면 잘 봐주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참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중국이나 일본도 다 있는 사업인데, 어디서 50만원 준다면 취직한다고 도망가는 놈을 붙잡을 재간이 없어요.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2가지 지도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뭘 들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예?

소장님께서 뭘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좀 강도 있게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도소 사업으로 어렵다는 얘기이고, 또 설명하실 때는 아주 강도 있게 아주 성공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실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밤호박 자체 수출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개념이 뭔가 잘못돼 있어요. 휴경답, 휴경답 하는 밭이나 휴경답에 노동인력이 고령화된 인력차원에서 이게 당초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 기술지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소에서 기술지도 외에 수출까지 가담을 하고 거기에 더군다나 사업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뭐 별것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 하셨다가, 또 그것 사실 우리 주변에 호응도가 없다! 결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장님 얘기하시는 의도를 보면, 지금 쌀농사 평당 얼마입니까? 쌀농사! 벼농사 짓는데 전체적인 순소득이 평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의 조수입을 보면 담보당 70만원 나오거든요, 쌀농사가.

70만원요?

예.

평당, 평당 한 1,200원꼴 되지요?

조생산이고,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1,200원꼴 되잖아요?

예.

1,200원꼴 되는 농사지으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통일론까지 얘기 하셨는데, 1,200원짜리 농사를 왜 지으라고 강요합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는 포도나 복숭아 아까 얘기한 천마같은 것은 도지사 사업으로 수백배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옥천군 천마로 싹 바꾸면 농민이 살으면 잘 살아야 통일이 되도 지원을 하는 거지, 쌀농사 하랬다! 천마 하랬다! 밤호박 필요 없다고 했다!

에이 내가 밤호박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지방화로 됐으니까 각 실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셔 가지고 하실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장시간 동안 소장님 설명 듣다가 보니까 교육 받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아, 그건 죄송해요.

그걸 개선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알찬 군정을 펴기 위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과간에 상호 연관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장이 보고할 적에는 연관되는 실과장이 꼭 참석해서 상호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실과장님들이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답변을 할 적에는 꼭 질의에 해당되는 답변만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의회 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문이외의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만은 삼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