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러면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과와 질의 토론을 하여 결정된 사항을 전문위원 이 설명을 하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을 하시고 건별로 한 건씩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짚고 몇 개 안되니까

재료가 안나와서

다음 진행해 주세요.

이것도 집행부하고 의논이 된거지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협의한 사항이지요?

예, 이것도 의논된 겁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청원서도 들어왔습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앞으로도 오고 의장 앞으로도 왔던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타 구청하고 관계도 보고 집행부 소관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권한이지 우리가 의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나이를 올리자 낮춰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집행부에서 다른 구하고 견줘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것이 또 금년 연말까지니까 기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다음에 올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한번 된 바는 있습니다.

오늘 종결짓는데 우리가 현재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그것을 올림으로서 우리는 안 짚고 넘어가고 그냥 가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소관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넘어와서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위가 오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전부 부산시내가 아니고 우리 구에 한정하게끔 그렇게 의논이 다 된 것입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한 사항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상위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안다뤘거든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번 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 뿐이 아니고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시 법을 근거로해서 지금 여기 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로 안올라오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개정된 유인물은 대충 보셨고 여러분 앞에 새로 제정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짚은 것으로 하고

통반장 연령관계죠?

평등의 원칙이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같아야 될 것 아니냐 헌법에 되어 있다구요.

헌법이 개정되었어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연령을 할 때도 사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남자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세정도 차이를 둔 모양인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한 것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그 문제를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뭣한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아시겠지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고려해달라 이 말씀인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법을 다루는 위의 분들이 해 놓은 것이라서 내용도 상세히 모르고 다음에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총89건의 조례 중 47건을 개정을 하고 5건을 폐지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금정구의정봉사상시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새로 제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중 47건을 개정을 하고 5건은 폐지 새로 제정한 2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8차 본위원회에서 회의 시에 토론한 바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와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구 집행부의 의견은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셔서 개별조례를 현행대로 운영하되 불합리한 일은 조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장 8개월 동안 이어지는 조례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부에서 사용중인 조례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연구검토 하여서 그때그때 의원 발의로 개정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덕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