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북면 천부리 산84번지 1,190㎡의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군 제9125부대에서 국방군사시설부지로 추가편입되는 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위치는 석포마을에 지난번에 군사시설부지로 군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다음에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북면 직원사택신축건물과 그다음에 도동에 직원사택 증축 2동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부지로써는 천부리 508-4번지 109㎡입니다. 3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다가 저희들 북면 사택을, 직원사택을 지을 계획이고, 도동은 기존사택에 60평정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천부리 790-27의 63㎡는 재무부 소관으로써 북중학교 앞에 사택부지에 접해서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해서 사택증축이나 다른 부지로써 활용코자 저희들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그 다음에 의료원 신축부지로써 현재 예정되어 잇는 구도축장부지가 500여평정도 됩니다만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577-7와 579-4번지 김세균의 소유 2필자 8,963㎡, 2,700평 되는데 이걸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원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기획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부터 하달된 조례가 있습니까?

도로부터 조례가 있는게 아니고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제가 있습니까?저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1차 인사권과 또 승진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1차 인사권과 승진권은 도지사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이것이 당초에 기구조정준칙이 시달될 때는 전국적으로 같이 확일적으로 했습니다.그당시 시달될 때는 인사권 행사를 시장·군수가 다 해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없어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5급이상의 조정은 시·도지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가 인사권행사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4급 직책이 승진된다면은 5급이 갈 곳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5급 인사교류가···

조금 그것은 한 자리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타시군에 보면은 별정직을 그대로 두어서 과장들이 갈 곳을 한 곳을 더 만들어 놓았는ㄷ 본군에는 전에 있는 것을 없애 버렸죠?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켜 버렸지요?

예.

별정직을···

과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직을 말입니다. 별정직, 별정직을 없애버렸지요?

없애지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까? 별정직이 있다면은 두 자리가 준게 아니고 한 자리만 주네요 그러면,기획실이 4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기획실이 현재,기획실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4급으로 승급···

승진하기 때문에 자리 하나가 줄지요? 타시군에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지도 안하고 불지도 않죠.

별정직이 있어가지고 실과장들이 원활히 인사교류에 한자리가 더 있으니 오고가기 좋다는데 인사교류에 크다란 차질이 없다는데 본군에도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성질은 없습니까?내무과장 장지원 현재로써 지금어디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조정할 때에도 우리가 자리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 보직을 좀 낮추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각 읍면에, 군에 별정직이 읍면에도 갈 수 있고 읍면에 별정직이 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숨통이 또 열린 건 있습니까?

읍면장에 대한 직급은 작년,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제는 읍면장이 일반직이 되고 별정직은 없어졌습니다.

타시군에는 별정직으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본군에도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을 하시든지 또 검토를 한번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 울름군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허옥순과장이과는 없어도 별정직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직은 누가 못간다 하는 그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농촌지도소도 현재 행정에서 담당관 일반행정이죠?

아닙니다. 지도직···

지도직입니까?기획감사실 이 문제는 울릉군 같이 배정하기 어려운데는 없을 줄 압니다. 타시군 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그런 입장도 있고, 이 부분은 현재는 본 청에는 군수님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300여 공무원들과 우리의회 7명하고 하다 보니까 늘 군수님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과 집행의 대립성과 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 함에 미약한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시,군간에 교류격차 또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제도를 시는 있지만 군이 없기 때문에 군의 사기앙양책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걸 저희들은 잘 몰랐지요 울릉군에서는 의회에서 같은값이면 우리 인사교류도 폭넓고 의회와 서로 직능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또 행정과 같은 4급을 같이 만들자 하는 뜻을 가지고 경상북도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그것을 전국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 이문제 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주의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 안된다 아니고 보류하자고 내무부장관님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차 회의에서 이의근지사님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것은 일선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것이지 피해를 줄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 군단위에 어떤 집행부에서 강압은 안주겠다. 지역적으로 좋을 수 있으면 좋게하고 나쁠 수 있으면 그기에 절대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저들이 시작해서 협조해준 자리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가 100% 협조해 주고 거기에 부결되었다 해가지고 한 곳은 협의회에서 제외를 시킨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도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레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라도 한군데 하고 울릉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보류해 놓고 있는 점은 좀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견제가 되고 울릉군의 발전 때문에 보류하고 있은 것이지 다른 어떤 뜻은 없습니다. 이제는 올해내에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주어야 할 시점입니다.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4급에 대한 어ᄄᅠᆫ 발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장. 군수에게 강력한 부분의 근본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우리 울릉군에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현재 직제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래도인데 현재 발전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 떤것이며, 또 과장으로 계시다가 4급으로 승진 될 수 있는 좋은 분들도 계시고 다 승진 할 려고 안그러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적인 어떤 부분에 어떨 문제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를 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이 부분을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표결, 그것은 분명히 의장님 표결에 동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동의에 제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제도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것이고 사전 조율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상에 분명히 가부동수의 표결을 분명히했습니다.하고 또 자기 의견도 표출한 분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정회를 해서 재 조율하는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회운영을 위해서 찬반을 전체적인 합의를 묶기위한 방법으로써 의회 운영방향 때문에 정회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