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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제51회 제5차 본회의1997-02-19

박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와 도시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구명보트 한 대인데, 이 구명보트는 몇 명이나 탑승할 수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8명이 탑니다.

도치순의원

그렇게 큽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럼 모타기 달린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은 코다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예를 들자면, 저수지 같은데 익사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민방위가 저희들이 훈련하는데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대라든가, 저희들이 우편엽서도 신고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홍보용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화생방때에 필요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숙지시키므로 해서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종전에 민방위하고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전에 민방위는 가시적으로 가스,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유천재의원

12페이지에 지역안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법에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재난을 대비해서 이것을 지역 각 기관단체라든지, 이런곳을 위원회로 해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이것을 읍면으로 합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군전체 단위로 합니다.

유천재의원

1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인데 상당히 보고서 내용은 알맹이도 충실하고 본 의원이 볼때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끝부분의 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집해제자에 대한 군수님 표창 및 격려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소집해제가 될 경우에 군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그냥 군수표창 및 격려하면 되지, 님자는 뭐할려고 붙힙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이전신축 및 군민건강관리센타 설립, 그리고 의료시의 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 군민건강 가꾸기사업,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 활성화, 모자보건 사업, 가족계획 사업, 전염병 예방활동의 강화, 대마관리의 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에 박재덕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건물 지상 3층에 낮병동인데 병실이 몇동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30병상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10명상에서 20병상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아픈 환자가 입원을 해서 진료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특히 관내에 있는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이 든 사람들, 특히 중풍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자동목욕시설에서 목욕을 하고 이랬을 때 노인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바로 집에 못 돌아갑니다. 그런분들을 쉬도록 하고, 그곳에서 있다가 오후에 퇴근시간 전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또 집에도 모셔다 드리도록 하고 좀 쉴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군민 건강관리센타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환자가 오면 보호자가 관리를 합니까?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동목욕시설의 목욕을 하러 오는분들이 있다했을 때, 연고자가 있는분들은 전부 가족들이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진료를 하도록 그런방법을 택하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일부 노인들을 보면 수족을 못쓰고 아주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연고자도 없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특히 적십자 보훈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날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6페이지의 방문진료사업 활성화해서 오지마을 9개 마을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이 마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각 마을마다. 청도읍 같으면 운산 제일 안골짜기라든지 이런 부락, 운문 같으면 신원, 그 지역에서도 가장 오지 부락, 그 부락을 1개부락씩 선정해서 작년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그런부락을 한부락씩 선정해서 그 부락에 있는 전 주민에게 사전에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보름에 한번씩정도, 3개월정도 집중진료를 해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는 있고 좋은데,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여러부락은 하지 못하고, 작년에는 1개부락씩 선정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상반기에 6월달 이전으로 3월초가 되어서 한부락씩 선정해서 6월달까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청도군 전반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개읍면당 1개부락씩 선정을 해서, 가장 오지부락,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해당읍면에서 가장 오지 부락을 한 부락씩 선정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를 전원 조사하고 해서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나면 저희들 보건사업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월정도해서 2주에 1회정도 나가면 월 2회 나갑니다. 총 6회정도 나갈수 잇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료도 해드리고, 또 우리힘으로 안 되는 것은 2차병원에도 의뢰사업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고 9개마을 뿐이 아니고 시간이 나는대로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대로 수시로 가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질료를 금년부터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연하고 이서 수야1리도 얼마전에 나가고, 오늘은 화양 송금에 진료를 하고 있고,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3회 기본 업무를 보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계속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료받는 분들도 충분하게 욕구 충족이 되지 않고 저희들도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방문진료사업은 계획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의학용어가 되어 AIDS는 관내 환자가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관내 에이즈 환자는 지금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검사는 장비가 들어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보건소 관내는 에이즈 환자는 한 사람도 발견이 안 되었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다방업소나 유흥업소 종업원들 건사를 해 보면 성병환자가 31명 발견이 되어, 그 사람들은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을 유지한체 저희들이 전부 치료를 다 했습니다만 한 30여명이, 기타 일반환자는 임질, 매독환자등은 발견되고 있으나, 에이즈 환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2페이지, 위치하고 민간소유가 600평이고, 부지가 1,706평인데, 이 국유지는 어디를 두고 국유지를 이야기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조감도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유지 이 면적은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신축할 자리 앞에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을 보면 하천부지가 많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일부하고, 지금 복개를 할려는 부분이 180평이 됩니다. 그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사정상 180평정도로 복개가 됩니다만 그 외에 점차적으로 저 밑에까지 복개를 하고 그런 면적이 다 포함된 것이 1,706평 정도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현재 하천부지는 몇평이고, 복개할 면적은 몇평인지 소장님 계산해 보았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남병원에서 주차도로하고 일부 점용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면적은 2필지에 40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400평이면, 1,700평중에 1,300평은 복개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하천일부를 복개하고 이 면적은 건너편에 체육공원하고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해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면적은 조금 줄어지겠고, 그 사업계획은 다시 재 검토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현재 하천을 완전히 복개하는 평수는 약 몇평쯤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전부 다 할려고 하면,

곽종생의원

아니 현재 계획상 되어 있는 것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8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군비 투자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이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천몇평이라고 하니까 하천복개가 그렇게 많은가, 그러면 그 곳에 하천부지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즉 말하자면 186평외에는 전부 하천부지입니까? 지금 현재 체육공원 그것도 하천부지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하천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알겠고, 아까 리동에 다니면서 순회진료 과정자체, 본 의원이 소장님에게 부탁이라 할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그러면 월 계획상 되어 있습니까? 연 계획상 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분기별로 계획을 해 보니까 사실상 그대로 시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면 되는데, 마을에 자꾸 사정이 생기고, 야유회 나갈 계획도 생기고, 노인들이 어디가고, 그런것에 의해서 자꾸 변경이 되고 이래서 한곳에 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연차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월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연락을 해 주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오늘 화양에 송금동에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양 의원인 본 의원이 알았더라면 그곳에 진료하러 가는데, 많이 모여달라든지, 또 시간이 있으면 그곳에 방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달라,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냐 좋으냐, 행정의 PR과 보건소의 PR과 우리들이 방문하는 여러사람이 모였을 때 의원들이 한번씩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하는것도 좋은 기회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농촌 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의장님께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부의장이 대신 진행을 맡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양액재배 시설시범 1개소 0.2ha인데 현재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화양읍 서상리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군에서 지원했는 것은 무엇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양액자동 제어장치하고 피트모스 배지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렇게 했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연작피해가 계속 나서 그동안에 농사가 금년부터 잘 안 될것으로 작년부터 슬슬피해가 나왔는데, 양액재배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딸기가 들어가 있는데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금 1농가 1비닐하우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때인가 한차원 높은 특작물은 양액재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도군 전체 양액재배 농가가 몇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풍각에 4호, 화양 1호, 각남 1호로 전부 6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양액재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을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어제 한바 있습니다만 아까 별도에 나와 있는 자료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여기에 지금 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여기는 시범 1개소로 되어 있네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유천재의원

이것은 현재 어디할 계획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어제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쳤는데 6호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매전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매전은 현재 신규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앞으로 점차 도에도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도 많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 입니다. 전문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기술지도요원, 지도대상이 1,550호 91ha인데 현재까지 작황이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작목이 들어가 잇는 것이 613호, 미입식농가가 937호인데, 대충 작황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이미 나가보니까 처음하기 때문에 현지 지도중에 발견된 주요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딸기같은 것은 꿀벌을 꽃을 피기전에 너무 일찍 방사해서 수정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 농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온이 낮아서 활착이 지연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흰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잡초 때문에 검은 비닐을 깔아서 문제가 되는곳도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흰비닐을 깔아라고 분면히 이야기 했는데도, 검은 비닐을 깔아서 지온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불량묘가 증식이 되어서 올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와서 하루정도 묵힌다든지, 수송과정에서 그런 불량묘가 있어 그런 것을 심음으로 해서 안되어 다시 재증식하므로 해서 작황이 차이가 나는 이런 농가도 있고, 풋고추도 지금이라도 칼로 째서 집어넣는 방법으로도 하라고 자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작황이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저의 관내를 한번 돌아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는던, 기후적으로 안 맞았던 좀 실패적인 그런분들은 원망아닌 원망도 돌아오던데,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농민들을 위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화양의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2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각북 오산하고 각남 신당입니다.

곽종생의원

여기는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여기 당장 어디가서 일을 하고 나면 피로를 풀수 있고, 동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안마도 할수 있는 안마의자, 등안마하는 것, 밸트안마하는 것 그런 종류입니다.

곽종생의원

즉 말하자면 피로를 풀 수 있는 건강체조 기계네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를 어떻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미 동네 새마을 회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있어서 겨울에는 불이 좀 따뜻하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는 지역에다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부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종류는 약 몇가지를 두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미 동네 새마을 회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있어서 겨울에는 불이 좀 따뜻하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는 지역에다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부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종류는 약 몇가지를 두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두군데 다 틀립니다만 약 14가지 정도입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관리센타 하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가보면 행정기관에서 건강체육기계 시설을 해준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종류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즉 말하자면 노인정에다 그것을 기증을 했던데, 지도소에서도 어떤 특수한 자리를 만들어서 했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든지 기계만 보급을 해 주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다음 10페이지에 시범포 운영에 1∼2개소하고 개소당 5주내지 10주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영상, 자원관계상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을 어떤 지역에 가서 할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자회 강창득 회장이, 이것도 할려고 하면 강전지를 해야됩니다. 강전지를 하고 나면 첫해에는 과일이 적게 달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강전지를 해 줄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타스 정도는 강전지를 하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협조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또 곤란하니까 우선 금년에는 그런 협조를 해줄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을때는 평가를 해보고, 내년에 많이 할때는 적합한 사람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올해 시험을 해보고 생산상, 품질상,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경영자가 이득이 된다고 되면 너, 내 할것없이 다 원할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면 원하지 않을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강전지를 해야될 이유는 왜 강전지를 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우선 키가 좀 낮아야 위에 우산을 씌워야 되니까, 철주를 해서 위에 비닐을 덮어서 비를 안 맞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곽종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우스 일종의 종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하우스는 완전히 다 덮어씌우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위에만 덮어씌워서 한다면 기둥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죠.

곽종생의원

기둥을 덮어씌우는데 하우스 종류를 해서 위만 덮고 중간공기통을 통해준다. 즉 그런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방법은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강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가 과수 농사를 짓는 보통전지를 해도 하우스가 보통 보면 굴이 높은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강전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에 설명할 때 이번에 소장님 말씀이 출하도 약15일내지 20일정도 빠를것이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출하를 빠르게 하고자하면 하우스처럼 완전히 덮어씌워야 안 되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안 씌워도 가능합니다.

곽종생의원

냉 공기가 통해도 가능하다는 이말이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그것은 실험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완전히 덮어씌워서 하우스식으로 하나 해보고, 또 반만 덮어 씌우고,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밑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위는 덮어씌워서 우기를 피할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해보고 실험을 두가지 종류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과수실험장에서 다 되었습니다. 다 덮어 씌우는 방법도 있고, 적게 덮어씌워서 해 놓은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5주내지 10주정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에서 5주내지 10주정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과연 당기느냐, 맛도 더 좋으냐 하는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실험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적응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우리 지역에 적응에 맞느냐, 안 맞느냐, 즉 말하자면 우량성이나 맞나, 안 맞나, 토질관계든지 해서 실험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그럼 이것은 효력은 확실하고 색깔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색깔도 더 좋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연구인가 했더니 연구했는 결론이 지역의 풍토에 맞나 안 맞나 하는것이고 지역의 홍보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찰보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당 수확예상량이 몇키로정도 나오는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250정도 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럼 소득은 반당 얼마정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60만원정도 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겉보리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겉보리는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3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경주하고 논산 2군데 연락을 해 보니까 만약 못 팔면 자기한테 가져오면 전량 그대로 2천원에 다 사주겠답니다. 농사만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동회

강동회의원

청도군 전역에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원이 올라올수 있도록,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일단 종자가 금년에 남겼다가 종자를 더 많이 가져와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팔아보고,
동호

강동호의원

60만원정도 나온다하면 이것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찹쌀보리하는 것은 옛날 쌀보리 아닙니까? 질이 다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쌀보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찰기도 있고, 개량이 된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많은 지도편달과 도시과 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도시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이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면, 97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영업권이 어떤 뜻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영업권은 지금 현재 철거될 지장물에 입주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3개월간의 영업손실 보상금입니다.

유천재의원

3개월동안에 영업 손실을 보상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유천재의원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영업권 34건해서 355백만원이고, 밑에 계획에는 영업권 1건해서 33백만원인데, 한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영업의 종류하고 영업실적하고 매장의 면적, 그런것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 감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영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것입니다. 이 33백만원은 LG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관이라든지 이런것도 자체의 매장면적하고 월수입액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천재의원

이것은 감정가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영업권 보상을 합니다.

유천재의원

4페이지, 제일 밑에 계획을 보면 주택개량을 200동한다 했는데, 물론 이번 상반기에는 170동정도 될것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올해부터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융자를 줄수 없다. 그런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6년 7월1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단위에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자연녹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가능한데,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농촌개량주택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청도군같은 경우는 풍각이나 화양이나 거의가 주거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가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농촌개량주택의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또 1월31일날 시,군에 건설, 도시과장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업무시책 회의때도 저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자의 토지고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지역의 환경개선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군 같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겠나 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에다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풍각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약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십원짜리 한푼도 아직까지 예산에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선만 그어놓았지,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의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한 이것마저도 혜택을 못 본다하면 불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셨는데, 실제로는 농사를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안내는 분들이 예외없는 범위는 없다고 예외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저희들 계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7페이지, 상수도공급에서 올 4월달까지는 화양지역까지 급수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로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운문댐 청도상수도 공급 전체적인 계획은 풍각까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80%가 이 물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는 건설부에서 단선 송수 시설은 건설부에서 다 투자를 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건설부의 사업비가 축소되어, 작년부터 건설부 사업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도범곡 입구까지만 송수관로를 개설하고는 나머지 풍각까지 가야될 송수관은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 우리가 부산청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운문댐 상수도 사업계획년도가 2∼3년 지나서까지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를 해 주었는데, 계획년도 보다 너무 넘어갔다고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고 프로젝트를 종결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송수관로가 풍각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각까지 가야 될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222억5,800만원정도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9억5천만원하고 올해 19억원해서 24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10%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올해에는 범곡까지는 완료되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범곡까지는 건설부에서 해 놓았는데, 그곳에서 청도 상수도 배수지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올해 연결하고, 화양배수지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기존 지방상수도 배수구역은 올해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그렇게는 확보되고, 다음 부터는 관로가 풍각까지 가는 것은 건설부에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줄수 없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산을 줄수 없는 것이 아니고, 222억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지난해 까지는 운문댐 수수사업이라고 해서 넣어놓으니까 환경처에서 수수사업은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났으니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사업비를 228억원을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에 20억원정도는 융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확보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단지, 운문댐물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융자가 상당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융자를 받아서 관로가 수십키로 나가서 몇백호정도 물을 먹겠다. 이랬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한 환수율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이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투자된 만큼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원씩, 1억5천씩 받아서 현재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283개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정도가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해서 과연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먹을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로 공급시설을 해서 특별회계가 적절하게 운영될수 있느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적정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동의하고 저희들 시설비가 적게 투자되는 그런 지역같으면 우선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원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 박순봉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맑은물 공급으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운문댐으로부터 동창천 하류에 하천유지수가 하루에 얼마나 내려온다는 보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류에 5만톤정도로 내려보낼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고 물수요가 없을때는 2만톤도 내려보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어느부서 소관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유지수 관계는 건설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우리 행정에서 주인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원래 운문댐을 할때 당연하게 우리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하류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 피해 100%다 보상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하류주민들의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물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동창천 일대는 완전 오,페수밖에 없습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도 그에 대한 심각성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되는데, 돈을 받고 물을 파는 것이 되어서 농사용으로 쓰지 않고 있을 때 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물을 적게 내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하고 아마 우리가 댐운영 관리 규칙을 정했을 때 협의를 하고 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을 요청하면 물을 더 줄수 있을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물을 물로 안보고 돈으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7페이지에 운문댐물 청도 상수도 공급하기 까지 4월달 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하류에 주민들이 원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는 거의가 물을 먹지 않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곡같은 곳도 관로가 얼마 연결을 안하면 동곡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일부는 먹는 것이 좋다. 일부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해서 아직까지 여론이 양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아서 물을 먹겠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먹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로를 개설해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산을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노후관 관로를 덜 개설하더라도 우선 물을 먹겠다는 지역에 물을 줄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이 있는 지역에 조금 누수되는 것을 좀 참더라도 물을 못 먹고 있는 지역에 물을 먹겠다는 지역부터 우선 개설해 주는 것이 군의 행정하는 입장이 아니겠다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금천 지역에 여론조사 들어왔는 %가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를 정확하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면에, 작년에도 파악을 해 보았고, 저작년에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일부는 먹겠다. 일부는 안 먹겠다. 작년에 가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정을 하나 개발하다가 실패를 하고 개발을 안하고 운문댐 물을 많이 내려보내서 해결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해 왔었는데, 먹는 것이 좋다,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여론을 파악하셔서 물을 먹겠다고 면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 물공급할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수관은 개설을 하지만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가 돈이 4∼50만원씩 들어갑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그런데 이것을 부담을 하고 할것이냐가 좀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전부 다가 먹겠다하면 우선 급한대로 물을 주고, 현재 미터기가 집집마다 다 달려있다면서요?

박순봉의원

예,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선에 이용을 하고, 노후가 되는것부터 차츰차츰 갈아가는 방안도 우리가 할수 안 있겠느냐, 그런데 물을 전체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만약에 금천에서 물을 요청하고 먹겠다고 하면 금천, 운문댐 인접한곳에 상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야 안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인접한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문댐에서 정수를 해서 물을 가져옵니다. 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만 설치를 하고 관로를 연결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금천은 제가 알기로는 75%이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반이 되니, 안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75%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금천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 갈지같은 곳은 행정부서에서 식당업을 하면 허가가 안납니다. 물이 나빠서 꼭 갈지까지도 물이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곳은 저희들이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갈지 까지 갈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면서 급수지역은 몇집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돈을 10억원을 투자해서 급수하는데 10집이나 100집이 된다면 너무 투자대 효과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으로 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 사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개선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군 재정상으로나, 주민들이 득을 보지 않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정회

16시36분 속개

김기동의장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 부분의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을 위한 집단시설지구 조성 공사비 단일항목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바 있으므로, 청도군 회의규칙 제61조 단서조항에 의거 본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과 소관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제안설명을 도시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자연공원법 제48조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지를 시행코자 지난해말 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1월15일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 총괄조서이므로 생각하고, 예산서 2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980백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5천원을 계상하였고, 매각사업수입 2,550,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당 151,25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계상금액은 현실가격을 대략 판단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지설계가 완료후에 분양할 시에는 공사완료된 후에 감정을 실시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정 금액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428,505천원을 군립공원 개발방식을 당초에 매수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매수해서는 안된다, 자기들 한테 토지를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2일 운문사에 매수방법으로 추진할시에 운문사에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274,683천원에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급된 돈과 그에 따른 이자 153,822천원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00백만원은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공사비는 도로, 하수고, 우수, 가로등, 전기, 야영장, 조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추진경비로 측량수수료 4,800만원, 감정 수수료 100백만원입니다. 감정수수료는 정리 전에 한번 감정을 해야되고, 정리 후에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2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료가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등기수수료가 600만원, 신문광고료가 500만원, 기타 부대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6% 상당의 107,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안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이 안되어 있어서는 도저히 개발사업에 바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근사치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가 되고, 발주가 되고, 또 토지감정이 되면 매각금액이라든지,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는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예기 토지 전체가 약 몇평이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총 면적이 162천㎡입니다. 이중에 사업시행 하는 것은 31천㎡를 빼고 나머지 13만㎡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운문사 토지보상금 환수, 이것을 처음에는 완전히 매수를 해서 그렇게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지 방법으로 한다. 그런뜻이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래서 처음에 돈을 주었다가 받는 방법으로 되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으면 등기를 해서 군의 땅으로 등기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때 군하고 운문사하고 협의서를 만들어서 약정 해 놓았는데, 어떻냐 하면, 아마 전체 토지매입은 안되고 국고금하고 도비가 보조금이 있었는 모양인데,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어렵고, 이렇게 해서 운문사 너희가 우선 토지보상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운문사에다 토지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때 협약서에 나중에 이돈은 우선 받되, 나중에 한지를 해 주어야 된다. 환지하는데는 무엇무엇 토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89년도인가 90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을수도 없고, 지금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면 저희들 사업이 또 어렵습니다. 자기들 달라는 것을 다 주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운문사의 주지스님을 군수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지율로 환지를 받고 할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협정서대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토지를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을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사기점도 여기에 입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절이 당초에 협약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 조항을 다 지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저희들은 현명한 방법이다. 도저히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겠다" 고 하니까 주지스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다소 환지를 적게 받더라도 사기점의 없는 사람이 토지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협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동의를 받고, 보상금을 받았는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해서 우리에게 수입을 잡고 환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오늘 심의후 2월20일 제6차 본회의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