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여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영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을 파악하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1997년 2월21일 하루를 군정질문을 위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모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승모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분리과정을 분리토지하고 재정비를 2천년대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내 얼마전까지만 해도 60평 미만은 개인분할등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공동으로 건축물을 지었어도 분할이 되지 않아서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그저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2천년대까지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분할등기가 난다고 했는데 분할등기 평수는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평수가 가령 8평이라든지 극소량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토지분할이라고 정부에서 사실상 등기를 도시계획 지구주거지역이면 21평, 또 상가지역이면 40평미만은 집을 못지니까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집을 지어서 지번등기를 공동명의로 했는데 사실상 한사람이 이용할라거나 하면 상대방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제한면적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을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까지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제한 없이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라는 것이 건물이 있고, 한쪽에서 이의하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해서 하자 하면 평수 나오는대로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하다

면적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융자를 받던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서가 붙어야 되고 건물을 증측하더라도 같이 합의가 안되면 안되고 그래서 불편을 느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지역 민원인이 내가 지적과장님한테 직접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임야 일부를 떼서 팔아야겠는데 팔라고 보니까 평수가 소량이다 보니까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런 통보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면적 임야는 등록전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 아까 건축물과 같이 임야도 그러한 조치법입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를 일부 떼어 팔았는데 분할을 해 줘야 등기를 내가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보존임지에서는 3㏊미만은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1만평방이상 돼야만이 분할을 해 주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묘지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분할허가 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은 거기하고는 관계가 뭐합니다. 왜냐하면 임야에 동네 가운데 묘가 하나 있다 이렇게 콩나물만하게 있고 그것은 등록임야대장에 또 도로 이런 것도 그냥 토지대장 가운데에 지적도 가운데에 조그맣게 있어서 측량할라면 꼭 임야도 축적이 틀리고 안맞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이것을 등록전환을 할라면 면적 최하 조그마한 거라도 몇평이라도 돼도 10여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볼까 해서 권장해서 소면적을 저희가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멀고 면적제한 분할은

제 질문사항은 그게 아니고 지금 보안임지 3㏊면 9천평입니다. 그런데 은산 경둔리에서 등선으로 잘라서 5천평을 분할해 달라는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9천평미만이라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는 묘지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면적을 등기전환을 해 준다고 나왔기 때문에 5천평짜리도 분할이 가능하냐 내질문 사항은 그겁니다.

보존임지 같으면 안되죠.

안되죠?

예, 전체로 어느 임야 전체를 갖다가 등록전환을 임야에서 토지대장에 올리는 거예요. 지적도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하는데 전례에 없던 우리 측량에 분합리성이 표출된 것이 있어요. 종전에는 경계측량을 할라면 인접경계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승낙을 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인측량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경계측량을 꼭 상대성있는 경계의 토지주하고 승낙을 받아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계구분 측량할때는 과거에는 측량할 때 입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하다 보니까 측량 끝난 뒤에 못봤다는 등 이의가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측량할때는 입회하도록 통지하고 승낙서를 받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때는 불참사유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싶은 본인은 나는 측량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도 동의를 못해 주겠다 안해 주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경계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그러니 결과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한사람 같으면 좋은데 인접지역에 셋, 넷, 다섯사람 연류가 됐었다 말예요. 그런데 한사람 만나기도 찾아다니면서 매번 사정해야 되는데 두사람 세사람은 해 주고 한사람이 안해줬다 불합리성이 경계측량이 그렇게 어렵게 된 모순점이 많지 않아요.

경계측량에서 하도 뒷소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나 또 모든 불가사유 첨부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참사유 첨부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불참사유라도 얘기해 주면 좋은데 나는 경계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성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점이 감안해서 행정에 유두리 둬서 주민의 서비스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면적 임야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 토지내에 도로같은 것이 왜정때 한 것이 표시만 됐지 사실상 토지나 임야란 말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데 토지 인근에 있는 똑같은거 나와 있는 것이 다 과거에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은 임야가 자그맣게 콩나물 같이 있어서 대개 마을주변이라든지 동네 가운데 있는 산 이런 것이 주로 많아요.

아니, 도로 표시 돼 있잖아요. 지적도에 그러면 말하자면 논가운데나 자기가 사용하는 토지가운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이 걸리니까 내재산이 아니니까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거냐

등록이 누락됐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누락된 것을 본인 앞으로

아니, 일단 모든 토지는 일단 국유로 등록한 다음에

그것은 돼 있는데 토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지상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정리해서 토지주한테 사라고 해서 이것을 정비해야지 이거 분할만 해 놓고 놔두면 나중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걸려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지적해 주시면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니라니까

어디다 합니까?

재산관리계에 가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소관별로 달라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P 농공단지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 사후관리에서 대표적으로 보고책자에 나와 있듯이 부도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3만평속에 1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3개 지역은 비교적 업체수가 많게는 4개, 적게는 두군데씩 들어와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6개가 들어있는 은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중소규모의 소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도가 잦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동안 없어지고 들어오고 한 것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이 정비정리를 할때 타당성있고 주도면밀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은산농공단지 조성하는데는 처음 우리군에서 시도한 그런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경험부족 이런 것이 적용이 돼서 영세 기업들이 입주되는 관계로 얼마 못가서 부도가 발생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금융기관에 경락이 돼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개별공장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은산농공단지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유도하고 또 어떤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은산농공단지 부도 또는 미가동 되고 있는 것을 인수해서 가동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은산농공단지를 인수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세사람 정도가 지금 저희하고 전화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번 만나서 현지도 보고 이렇게 하자고 우선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사후관리는 이런 식으로 우선 유도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또 평수를 늘린다든지 인근공장에서 평수를 인수해서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이 경영난이 어려워서 그런 뜻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력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도 역시 부지조성하는데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겸 해서는 어떡하던지 부도업체가 적게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즉시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농공단지 사후관리를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불합리성이 소규모 부도업체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는 바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바로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첫째는 지방재정도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극도로 피해를 보는데 1개 부도업체에서 3, 40억정도 긁어서 쓰고 부도를 냅니다. 더더욱 큰 피해도 은산면에 가내수공업정도 집에서 농사일도 하지 않고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근무해서 6개월 7개월 인건비를 떼는 그러한 주민들이 절대적인 피해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습과 악습을 답습하지 말고 기히 이번에 정비차원이고 정리차원이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한두개 업체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량업체도 선정하는데 우리 행정 당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습니까? 괜히 빈칸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우량업체를 선정을 해서 심도있고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괜히 5개업체, 6개업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업체가 16개 업체중에 정확히는 3군데입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3군데중에서도 하는데는 끄덕끄덕 합니다. 이런 정도로 불합리성이 표출된 것이 은산농공단지입니다. 지금 5개업체가 이미 나있는 상태고 지금 내일모레 터질라고 하는 것이 벌써 6개, 7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할라고 하셔야지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해 놓으시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도업체가 발생을 하면 인근 주민들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받지 못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원확인이라든지 재무구조면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서 입주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방침을 보면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완화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해소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노변주차장 이곳을 선정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 그런데 노변주차장 두가지 해서 주차장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이 지난해 말고 1만5천56대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94년도 95년도 보면 매년 15%이상씩 증가를 하고 도로는 확충되지 않고 그래서 누구나 시가지에 볼일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활용할 가치가 있지 간선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공간, 주차장시설 확보 2개소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군데를 찾아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자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매년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요도로변에다 간선 노외주차장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근 시군을 가보면 시장부근에 아주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한시간 정도에 2백원정도 이렇게 받아서 주차장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상인들이 전부 자기 집앞에다 주차를 해 놓고 보니까 인근 면에서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시장을 보고 뭘 사 갈래도 주차할때가 없습니다. 적어도 10분, 20분, 30분 걸어야 노점주차장에다 대고 하는데 어째 부여군은 주차장 하나도 해소를 못해서 전부 논산, 강경 이런데로 시장권을 뺏기냐는 이겁니다. 논산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시장부근에 2백원, 3백원만 내면 몇시간을 차를 대고 시장을 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요원들 있어서 차가 들어올때가 없으면 옆에다 대라고 해서 키달라고 해서 아주 안내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여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부 논산으로 상권을 뺏기면서도 그런거 하나 계획을 못하고 있다는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여군이 시가지 말하자면 상가지역에 조금 가까운 거리에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 엉뚱한 야시장인가 밤에 술이나 먹고 노는 그런 거나 한쪽으로 몰아줘서 그런 거나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주는 그런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시장 부근에 공간이 충분히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와서 시장을 자유스럽게 보고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고서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뭐하러 논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셔서 주차난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공유재산을 지금 엉뚱한 그런데에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찾아서 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역 간선도로변에 공공용지 그런 것을 찾아서 정비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몇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부여지역에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인근 공주, 논산 심지어 대전까지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농자재 대리점마저도 사실 부여 우리 읍내에는 별로 많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으로써 물가를 내리고 하는 방법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군의 행정공무원으로써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전문업체한테라도 의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물가만 가지고 자꾸 내려라 올려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왜 물가가 비싸냐 하는 것을 심층있게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도 있고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류, 가전제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시가 품목이 509품목이 됩니다만 그것을 지도하고 가격을 내려라 하는 것은 저희 행정력으로써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인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 군단위에서는 다같이 해야 되겠지만 개인 서비스요금에만 중점을 두고 일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보다도 물건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얘기다 하는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조사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체내 우리 힘으로만 할라고 하지 말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업체한테 조사를 시키던지 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확실하게 찾아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처음부터 전문업체에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고 이것을 성과를 거둬서 이것은 부족하다 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해 보고 그것이 자료가 빈약하다든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신의원님 지적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준성 의원님께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하곘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 시가지는 나름대로 도로폭이 넓어서 주차에 교통은 타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여는 역사성있는 고도로써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비해서 기타 공간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2개소하고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어딘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고 느낀 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주차공간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곽지역으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을 가까운데 했을 적에 물론 시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곽지에다 땅값이 싼 곳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시설해줌으로써 앞으로 차량 주차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시내를 나올때는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요즘 불황을 타고 있는 택시 운수업체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의 운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 1천원정도면 주차시설 박스안에 주차하고 시내를 나와서 쇼핑하고 볼일을 보고 택시로 이용해서 주차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차로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게 시설을 해 준다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주차공간 때문에 크게 복잡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택시요금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내를 수시로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시가지 쇼핑을 하고 또 관광을 즐기고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주차지역에 가서 자기차를 몰고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환버스 운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안홍진 의원님하고 박준성 의원님 두분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두분 지적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미약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내권에 상품을 사기 편리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제안드리냐면 실지 관광지면서도 관광버스들이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노변주차도 하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부여에 와서 관광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 백제권개발 차원에서도 빨리 주차시설이 크게 확장될 때에 부여를 찾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도 있지만 우리 시가지가 차량으로 도로망을 차지하지 않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부여를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연구 검토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땅값이 싼데다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윤이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도시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시간 기준해서 3천원 기준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3천원

지금 구드래 나루터 주차료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부소산성 주변에 3개소에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한군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고 포장도 안돼 있으며, 여기에 주차장 아세콘 덧씌우기 2억, 시설보호소 2개소, 진입로 사리부설 계획이 또 있고 고수부지 주차장 사리부설이 또 있는데 지금 현재 구드래 나루터에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3천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모든 이용객들이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드래지역은 일반적으로 길로 돼 있는 것을 도로로 이해합니다만 실제 제방밑에 아스콘포장이 돼 있고 지난해 도시과에서 나루터로 나가는 쪽은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그 지역은 우리 군유지고 공원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내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해말에 주차선을 별도 표시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표시가 아닌 공원내 주차표시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지역을 최대한 도로활용을 하고 일단 관광객들이 부소산에 올라갔다고 고란사에서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든가 개인승용차를 그쪽으로, 강변쪽으로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드래에서 안쪽에 이렇게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공원부지내에 최대한 주차를 시키고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다든지 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만 그쪽으로 주차를 안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드래 제방 넘어 얘기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느정도 하고서 돈을 받아야지 지금 현재 거기 자갈밭인데 그 상태에서 3천원씩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포장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하천부지내이기 때문에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는 송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다시 구드래쪽은 아직도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14P 백제전통과 공예품 판매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공예품하면 작년도 일상적으로 금동대향로만을 가지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폭넓고 광범위한 관광공예품이 생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대감각에 맞는 혁신 신소재를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원의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역사성을 제고한 상품이면 더 좋겠고, 또 더더욱 일상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품목들로 병행처리를 한 상품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상품들이 나와서 부여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내에 관광객 판매 구매욕구도 중요하겠지만 외래관광객들에게도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상품 만매를 적극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의원님이 4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자체를 저희들도 역시 열심히 찾아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관광상품 판ㅂ매는 역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 경영사업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지역 전통문화 또는 문화재의 우수성을 선양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가지 측면엣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 문화재를 쉽게 얘기해서 홍보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소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모형을 뜨는데 돈이 먹는거 금형하는데 돈이 먹는거 이런지 몰라도 자꾸 한가지만 가지고 리바이벌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러한 획기적인 제품들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일변도로 하지 말고 그런데 착안을 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뱅크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주요내용을 모두 참작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과정은 별도 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궁남지 버드나무 고사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남지가 재정비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 현재 궁남지 재정비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과에서도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주변 현재 토지매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시과장 보고드린대로 화지산 관계가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직 계획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번 심의면 백년이라든지 만년 조경을 보고 심는건데 보니까 고사지에 다 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단 말예요. 이런 것들은 나무를 심는거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현재 상태에서 하면서 재정비 계획을 봐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말하자면 심어서 옮기더라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자치권 개발에 중요성을 가지고 궁남지를 재정비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몇 년도에 할 건가 충분한 것을 검토해서 나무를 식재해야지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재정비할 때 도로 캐서 옮기고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야겠고, 또 여기에 보면 버드나무라고 써놨는데 수양버드나무나 능수버들 같은거 심지말고 왕버드나무 심으면 몇백년이 가도 고사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서 불필요한 우선 보기 좋다고 나무를 심는게 재정비할 자리는 검토를 더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계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건지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23P 양액재배 이용한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씨감자를 재배해서 614P농가가 70㏊ 해서 연간소득이 4억9천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고소득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재래 감자를 생산했을 경우와 씨감자를 생산했을 경우에 비교는 어떻습니까?

비교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감자를 생산할때는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상당히 수량성이 덜어지고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바이러스 그런 씨감자를 보내면 바이러스에 대한 이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기왕에 지도소에 조직배양실도 있고 저희가 노력을 조금더 한다고 하면 우리 감자생산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래품종 감자와 비교해서 증수율이 몇%정도 씨감자가 높으냐고요.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품종 개발도 획기적으로 좋은데 지금 우리 농산물의 벼만 보더라도 한참 어려운 시기에 통일벼 개량이 사실 우리경제에 일조를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활수준이 높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의식수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통일벼도 없어졌습니까? 소출은 물론 통일벼가 좋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안맞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식품을 재래품종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씨감자가 획기적으로 좋은가 해서 알고 싶어 질문한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벼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품벼라고 해서 쌀 질도 좋고 소득도 좋은 일품벼를 생산하고 또 씨뿌림 재배가 획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씨뿌림 재배가 인건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됐는데 소득차원에서는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지금 우리 지도사업에 자꾸 전문용어만 써서 광범위하게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진군 같은 경우 재래 품종인 다마금하고 금곡벼를 생산해서 농가에 획기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가마가 80㎏짜리 40만원에도 없어서 못판다고 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쌀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벼수확에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마지기당 석섬을 묶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일품 같은 것 석섬정도 묶는데 한섬을 덜 먹어도 가격면에서는 우리가 일반 일품벼 같은 것 최고 잘 받아야 14만원밖에 더 받습니까? 40만원에도 없어서 못 팔정도인 소득원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재래품종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재래품종을 개발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좋다면 그 분야도 병행처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재래품종도 꼭 비교해서 병행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맛이 좋은 재래품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가는 수입이 중요하지 한두가마 더 먹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말씀을 올리면 씨감자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 김제군하고 충남 연기군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감자가 있으니까 타군에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받아들이게 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못드렸던 증수효과는 30% 증수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벼에서 일품벼는 기상이 되면 상당히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밥맛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기상이 조금 악화되면 아주 어려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도 함부로 권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교육을 일품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벼품종에 대해서는 다마금이 60년대에 인기 있었던 밥맛 있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수량차이가 워낙 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 차원이라고 하면 손을 댈 수도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17-11P 그동안 우리 지도소에서 농업생산기반이라든지 새기술 보급해 수고가 많으셔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노파심에서 한가지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잠업특작분야 새기술 보급이라고 하는 업무추진 계획인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잠업에 대해서 정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권장했던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2, 3년전부터는 고치의 수매가 중단되고 잠업농가들이 실의에 빠져서 어느 것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자력적으로 시작한 것이 약용누에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또 시작을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서 고치와 같은 현상이 오지 않을래나 이러한 의문점이 들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누에를 생산하신 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판로까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누에고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7호가 저희군에 있습니다만 97호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97호에서 약용누에를 생산할 계획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희망적인 품종이라든지 또 건조방법 출하방법 이런 쪽으로 귀동냥을 한번 투입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실의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것을 판매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판매까지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