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정책실장 이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번에 종합개발기획단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종전에 맡고 있던 정책실 업무를 그대로 종합개발기획단으로 해서 내무부의 직제를 받아서 그대로 수행이 되고, 도지사의 훈령으로 그대로 정책실장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저희 정책실의 직제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 2, 3정책심의관하고 여성정책심의관, 이렇게 4개의 심의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직제개편시 일반정책심의관, 개발정책심의관, 정보화정책심의관, 그리고 여성정책심의관, 이렇게 4개의 심의관으로 구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정책심의관으로 전 기획계장을 하던 김용교 심의관이 부임했습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심의관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는데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사람을 인선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인선이 되는대로 바로 위원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저희 도의 정보화 업무를 좀더 활력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선이 아직 못되고,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정책심의관은 전에 제3정책심의관이던 박한규 심의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여성정책심의관은 생활복지국장을 겸하고 있는 조춘자 심의관이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저희 정책실에서 일하게 된 사무관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돈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채호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서산시청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전입되었습니다. 이 서덕철 사무관은 전에 정책실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만 되어서 개발정책심의관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춘 사무관은 토목직입니다만 역시 개발정책심의관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보화심의관실에 전산직 1명이 충원되어서 홍민표 전산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실에는 정책연구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전문직 계약에 의해서 2년 동안 일하게 되는 세 분의 박사가 계십니다. 윤영채 박사는 이미 별도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승희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석이 박사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인 사)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좀더 여러가지 면에서 정책실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멤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한보 부도사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쉴새없이 일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실이 새로 출범을 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1일에 처음 정책실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꼭 만 1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과 힘 만으로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 있다고 저 자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앞에 서면 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과 미흡함이 먼저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정책실에서 하고자 하는 금년도의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금년도 저희 정책실에서 보는 업무여건과 정책개발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4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고, 작년도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12 시입니다 아주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2시부터 차근차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안 해양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수자원을 이용한, 또 해양을 이용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비는 얼마나 확보가 됐고, 몇 군데에 무엇 무엇을 용역 주려고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담수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담수호 이용 방안은 우리 도에 많은 담수호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최고 큰, 역사적으로 간척사업을 하는 A,B 지구 같은데는 담수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물이 지금 몇 년째 담수를 하다 보니까 호수에 분암호나 이 쪽 호수들이 물량은 굉장히 많고, 지금 관리를 해 가지고서 물 수질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로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호수가 현재 법적상 수면에 있는 땅의 주인은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대가 지금 쓰고 있는 물 외로 남는 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서산시나 태안군의 농업용수로 앞으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암호나 간월호 물 이용계획,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별도의 용역비 예산이 확보돼야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다. 분암호 A,B 지구 중에 A 지구 물만 하루에 남아서 바다로 버려지는 물이 약 8만톤 내지 10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분암호 상류에서 풍전 저수지까지 약 6㎞입니다, 직선거리. 또 구석에 있는 인평저수지까지 약 7㎞거리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두 군데 저수에다가 물을 퍼 올려서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제2의 다른 곳으로 물을, 관을 통해서 관수를 시켜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풍전 저수지까지는 약 3단계 양수장 시설이 필요하고 인평저수지 거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2단계 양수면 충분히 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저수지에다 가득 담아서 거기 몽리면적의 용수공급만 해도 농업용수로서는 부족없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저수지 밑에는 몽리면적에 물을 공급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상류지역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으로 다단계 양수사업을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농업용수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초조사 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물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설비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시설을 해도 물은 충분히 이용할수 있다, 특별히 외부 용역기관 단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강 생태계 보호와 맑은 물 보호 차원에서 미호천 상류에 보면 충청북도 공단이 있고 거기에 제지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당한 폐수가 많이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호천 상류에 보면 굉장히 물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협조해 가지고 이 미호천 상류에 있는 공단 오·폐수를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역단위 복합 복지보건센타 건립 을 한다고 했는데 대개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관·학 협력사업에 보면 아까도 홍익대학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협력을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충청북도와 도 경계 지역인데 거기에 고려대학도 있고 홍익대학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여가선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의 다 충청북도 청주로 전부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자 하니까, 재정이 빈약하니까 거기에 엄두도 못내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마는 실제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서 학생들이 보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그런 구상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각 지역에 보면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난립된 것을 많이 축소할 수 없는지 그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명수 정책실장 업무보고를 들으면 체증이 뚫리는 것 같고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참 뭔가 희망적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도 좋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돼가는 게 어디서 어디인지, 또 안 돼가는 게 어디서 어디인지 구분은 아직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원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들으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가운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어디를 가든 우리 도에서도 지사도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듣고도 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의 여유", 또 "물질적으로의 풍요",이런 얘기들을, 참 하기 좋은 말 듣기도 좋고 엄청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여유가 우리 도민이 있어지는 것이고 어느 때가 돼야, 또 물질적인 풍요가 언제쯤이면 풍요가 될지 궁금하고 입 버릇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느낄수 있는 이 때가 언제인가 또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실장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역 복지 보건센타육성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읍·면·동에 세워진데도 많이 있고 또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회관으로 제대로 이용되는데가 지금 몇 개나 되느냐, 건물만 그대로 있고 1년에 영농교육 시킨다고 해서 몇 번 사용을 하고 천장에 보면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데 참 글자 그대로 지역복지 보건이라고 한다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에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데가 과연 몇 개가 되겠느냐,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보건소 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여러가지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날 보다는 비어있는 날이 많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 보건센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세운다고 하기 이전에 현재 지어져 있는 복지시설을 얼마 만큼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지역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지금 현재 복지국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동네별로 안 지어져 있는 동네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런대로 경로당이 제대로 돼 가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연료비라든지 시설관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는데도 있지마는 사용을 않고 그대로 비어있는 경로당들이 엄청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도 동네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할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네 동네 내지 다섯 동네 합쳐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서 그 경로당 안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간단한 치료, 물리치료라든지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게 정책개발의 타당성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현재 경로당을 짓는 비용이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짓고 있습니다마는 네 동네 내지 다섯 동네로 짓게 되면 약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으로 짓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고서도 거기에 설비 이것을 충분히 그 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한남대학하고 홍익대학하고 협력사업 착실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에 지금 이동대학원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도 돈만 내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1년 내내 돈만 내고 안 가도 수료증이라고 주고 나중에 그래도 대학원 졸업했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웃의 개똥이도 대학원을 다니는데 나도 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모르지마는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마는 행정인력에 대한 조정관계가 굉장히 제가 본 견지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근간에 시·군 단위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행정기관에 편입이 돼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을 위한다고 농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기관이 한 18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따져 가지고 지금 은행도 합병을 하고 합니다마는 같은 업종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 차원에서도 제가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실에서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철도관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당진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태안, 서산, 당진쪽에는 교통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인천에서 안중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삽교천을 건너서 당진 오는데는 평소에도 빨라야 아산만 방조제하고 삽교천 방조제가 약 8㎞ 됩니다마는 8㎞를 건너기 위해서 빨리 오면 2시간 늦으면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산쪽, 태안쪽은 물론 당진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저히 교통난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상유지도 못하고 본점에, 주로 경기도쪽에 있습니다마는 충청도쪽에 있는 기업인들 숫자를 경기도쪽으로 보내서 아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교통체증이고 지난 경찰서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1일 1만3,000대의 자동차가 지나간다, 느리게 다니는 차 숫자가. 그래서 교통부라든지 여기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철도관계는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천안에서 당진, 서산을 거쳐 태안까지 산업철도,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관광도로라고 해서 저게 관광도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산업도로입니다. 36m 폭으로 해서 지금 삽교천에서 석문으로 해 가지고 대산을 통과해서 서산, 태안으로 해 가지고 보령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로만, 저게 한 6년정도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말로만 떠들지 저게 언제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오셨을 적에도 당진지역의 주민들이 제1순위로 해양관광도로를 빨리 뚫지 않으면 정말 살지 못하고 살아남을 기업들이 없다, 왜냐 하면 납품일자는 되는 데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늘 빠꾸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기획원차관도 최우선적으로 정부 돈으로 그것을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도 로이기 때문에 해안관광도로, 해안산업도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관계를 지금 말로만 늘 서북부, 서북부 해 가면서 철도관계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해 빠진 용역 한 번도 줘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 같은 것을 주고 조기에 그래도 우리가 충남에서 건의를 관계부처에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정책실에 대한 질의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의견들에 동의를 하신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책실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는 업무보고에 "결원발생시 정원감축 수용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원감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어떤 하나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포상금 지급을 정책적으로 한 번 반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공직사회에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이러한 발상을 할 까닭이 있는가, 예를 들면 그 아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사상에 어떤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도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야 말로 일시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보상제도 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공직생활에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상의 어떤 보상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이러한 인센티브 보다는 뭔가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풍토에 적합한 그러한 보상을 착안 해 내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와 인사교류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배정을 하고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함께 도청 우선 전입을 도모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인사교류가 도청에서 인사를 단행하고자 해도 시·군의 기초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과연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도청에 어떤 자리가 빕니다. 도청 자체에서 인사발령을 해요. 시·군에서 유력한, 유능한 인물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하고, 자체승진 내지는 자체적으로 자리 확보만 해요. 시·군에서 도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각 시·군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도에서 내리민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받아줄려고 하겠어요? 이런 인사의 하향식을 배격하고, 지양하고 수평적 인사정책을 하루속히 정착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청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만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떠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어떤 확고한 제도가 확립된다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이 인사교류문제야말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수준의 평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물론 도에서 도정을 걱정하고 같이 도정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인사들간에는 우리 도의 인사가 특정 지연이나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청의 정책실이나 도의 간부진에서는 확실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하나의 인사정책이 개선이 되고 제도화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인사교류 문제만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정책실장, 앞으로 여러가지 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수집함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고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이명수 정책실장께서 정책적 건의를 좀 확실히 하세요.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우선 기본적인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실의 성격상 포괄적이고 기획적이고 그래서 구체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법이라든지, 현황 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대치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형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물론 농촌의 일터를 지키고, 외국형 전원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정책구상은 아주 좋고,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30세대 내지 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2만평 내지 4만평 규모의 이런 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보면 숲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런다고 했을때에 현행 산림법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저촉이 됩니다. 또 도시에서 시골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집을 짓자면 이사 오기전에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건데,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짚어 보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군에 축산자금이 지원이 되어서 축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도저히 각종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그걸 선정을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한두가지에 저촉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야 하느냐, 어쩌냐 이렇게 고심하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구상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자면 퍽 어려울 것이다, 또한가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예산 인센티브제 도입문제도 보면 정원감축 등 예산편성을 하면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특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을 산정에 있어서 정원은 그 지수결정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이면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되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만큼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현행 지방교부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정원 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1인당 지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짚어 봤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다섯사람의 정원을 감축했을때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방교부세에서 삭감되는 만치 지원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22 쪽에 여성단체 활동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습니다. 몸체가 없어요. 지금 여성단체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새마을 부녀회가 말단까지 비교적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머리만 있지, 간부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조직원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이 단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단체에서 하면 전부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그 단체 임원인양,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 활동사업을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이 조직이 되고,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구체화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여성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이 여성단체 활동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뿐만 아니라 예년에 늘 들어 있는 겁니다. 예년에 늘 들어 있어도 하나 개선되는게 없어요.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고, 미리 이것을 예견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한 대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점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포괄적이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내용상 불비하고 또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개중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양 도서종합개발계획 용역계획은 1억원이 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도서종합개발계획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중앙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현재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차원의 장기 해양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도의 사전 복안을 미리 마련해서 우리 도가 필요한 여러가지 안을 제시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충남 서해안의 개발에 대한 일종의 마스타 플랜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의 여러가지 특성과 자원적인 여러가지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여러가지 도서가 많습니다만 도서개발의 방향, 도서에 사는 주민들의 편익지원 방안, 또 해상교통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항만과 여러가지 해상교통에 관한 기본 구상만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 1억원 가지고 이런 용역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기본구상론 가지고 중앙의 계획에 반영을 시키자, 그러면 뭘로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자,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1억원 정도로 기본계획만 포함합니다만 여기서는 해양개발, 일단 전체적인 범위, 언급하는 범위 자체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중앙차원에 우리가 반영시킨다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담수호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특히 A.B지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에 물이 상당히 수량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나마 있는 여러 가지 용수원의 경우도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A.B지구를 활용하는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A.B지구만 해도 하루에 약 8만톤 정도가 여유량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질개선문제와 관련해서 A.B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적으로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간척을 해서 이런 관리권을 갖는, 부여하는 경우가 처음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담수호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한은 당연히 국가가 갖고, 관리권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하 는 것이 처음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해 놔야만 아마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오고, 현대하고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런 활용문제를, 특히 농업용수 활용은 다른 방법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농업용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B지구 문제, 특히 풍전 저수지나 인근의 저수지 경우에는 2∼3단계 정도의 양수시설만 하면 가능하지 않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금강이나 서산 A.B지구나 그 다음에 석문이나 대호나 이런 전반적인 담수호에 대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B지구 용수를 농업용수로 하라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현지 실사와 또 여러가지 인근 저수지와의 여러가지 시설보강 문제를 강구해서 전반적인 충남의 담수호 수질개선 문제와 이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미호천 상류지역의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방류에 대한 단속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호천도 우리 금강의 중요한 기류중의 하나로써 미호천의 여러가지 수질, 수량문제가 금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충남지역이 아닌 충북지역에 여러가지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간간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미처 그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한 실상을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만 이것이 저희 도에서 소관상 직접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판단 여부를 현장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지역단위 복지보건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또 송일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경로당이나 보건소나 여러가지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복지보건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직까지 지역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사업효과가 크고 여러가지 도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필요한 센터 설립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고, 간혹 보면 대개 큰 도시에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할애해 주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관·학 협력사업중에서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조치원 지역에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선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근의 청주지역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도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역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조치원이 특히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비롯해서 대학 입주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입주 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학의 입주 문제가 상당히 도 전체로 봐서도 중요 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만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연계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연계된 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사실 대학으로써의 기능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 기 때문에 결국 타 지역으로 가서 나머지 여가를 선용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앞으로 연기지역과 저희 내륙지역과 그러니까 공주나 대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가 또 백제권 개발의 활성화라든가, 주변지역의 여러가지 개발이 종합적으로 되는 방안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가 난립해 있고, 실제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여성단체 난립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 을 표시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여성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단체를 통합해 가는 것은 어렵고 자연스럽게 그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등을 고려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것이 적절하게 단체가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진 단체부터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여성단체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시·군에 공인된 여성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8개 단체 정도......

아까 나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 보면 그 여성단체에 한 사람이 3개, 4개, 다 가입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장단만 구성되어 있지, 그 밑에는 대동소이하게 똑같 은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자리 싸움밖에 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인지, 큰 도시는 몰라도 지금 나위원 지역이나 우리 지역 같은 적은 도시, 중소도시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여성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그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좀 시간을 두면서 방향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잡아서 유명무실하게, 또 지역의 유지들만을 위한 단체가 되지 말라는 깊은 충고로 저희가 받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실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더 많은 노력과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 자체는 우선 듣기는 좋고, 말은 참 좋지만 실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바로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은 완전히 완성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하는 일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다소 잡히지 않는 뜬 구름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맨 먼저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시기와 과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여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고, 이것이 도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의 모든 활동이 결국은 도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삶의 질의 수준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면적은 8%이고, 인구는 4% 지만 당장 지역의 총생산도 전국의 4% 정도 되고, 1인당 GRP도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포장율이라든가 상하수도 보급율, 또 병·의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지수가 전반적으로 최하위급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끌어 올릴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 모두의 과제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질을 하루 이틀내에 끌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시간을 두더라도 다른 시·도간 끌어올리는 속도나 폭이 좀 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도에 수출이나 여러가지 지수가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충남이 과거에는 낙후지역으로만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가장 빨리 변하는 지역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확히 언제쯤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시기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송위원님이 걱정하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모든 분야가,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역복지보건센터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회관의 이용이라든가, 현재 있는 보건소, 경로당, 이것이 실제 설치는 되어 있고, 여러가지 제대로 활용도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복지보건센터를 육성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우선 이런 복지회관이나 보건소의 경로당의 현재 이용실태를 정확히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구상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한남대학교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이동대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당초 구상을 했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공직자가 지역발 전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때는 학력수준이나 여러가지 모든 것이 공직자가 앞섰다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기록에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서는 오히려 공직자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수준이 더 높고, 주민들의 학력이나 교육정도가 높은 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도 뭔가 배우고 좀더 자질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거 연구과정의 대학원이 아니라 행정석사 과정으로 정식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원을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내에서 교육을 받고, 교수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동대학원을 처음 구상하게 되었고, 3월 12일 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명분이 아니라 내실있게 정말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실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하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행정인력의 기구와 조정문제는 역시 저희가 얼마전에 사무진단을 마쳤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여러차례 충고를 듣고 있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행정인력을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러한 작업을 할때 마다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인력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여러가지 관련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진단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그 결과를 조금 본 뒤에 이러한 행정인력의 조정문제는 특정한 어떠한 정부가 바뀌거나 그럴때에만 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 민간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바꾸고, 그것을 동태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인력은 그런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인력중에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낭비가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조정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두번 행사처럼 이런 인력기구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없어지면 과감하게 줄이고, 업무가 있는 부서에 인원을 늘려 주는 그런 조치를 수시로 해 나가야지, 어떤 특정한 행사나 특별한 계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서북부 지역의 여러가지 교통난 문제나 SOC 기반시설에 대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충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공직자로서 잘못된 부분중의 하나가 대체로 외국의 경 우에는 이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지역이나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에 우선 공단을 조성하거나 시설입주가 되는데, 저희들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공단이나 시설 가능한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관련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관계만 하더라도 당장 공단이 들어온 뒤에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니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예 그런 지역에 적절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어떤 공단이나 국가산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그런 SOC 지원이 되어 있는 쪽으로 공단이나 산업시설이 배치가 되었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동서산업철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북부권 산업화 대응전략을 저희가 '95년 12월 부터 중앙대학교의 황영주 교수가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동서산업철도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한번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동서산업철도, 명칭은 어떻게 되든지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로 이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더 강하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서해안 산업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서해안 산업관광도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삽교천에서 부터 석문과 대호를 지나서, 그리고 가로림만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원쪽으로 해서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따라서, 지방도를 따라서 623호인 영목까지, 그 다음에 영목에서 다시 이제 대천까지 연결하는 전체 도로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라고 명칭을 굳혔는데, 관광보다는 산업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구간 구간별로 이미 그 포장도 되어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 일부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전체를 어느 부분은 국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어느 부분은 지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금년 예산에 약 20억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마칠려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검토라도 한 뒤에 단계별로 시급한 범위를 하고 제일 관건적인 요인은 우선 가로림만에 약 2㎞ 정도의 교량을 놓는 문제, 그 다음에 안면도에서 대천까지 교량만 약 6.8㎞가 됩니다만 그런 연육교를 놓는 문제, 그 두가지가 전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두가지를 포함해서 개략적인 판단을 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별도로 우리 도가 할 부분과 국가가 할 부분을 나누어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가 수년 전부터 제기는 되어 왔습니다만 명칭만 있지, 실제 실체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실체를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우선 내부적인 정리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도청을 옮겨야지 되겠다, 용역을 주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내가 보건데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서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청관계는 오래 전부터 얘기도 나왔고, 용역까지도 주었 습니다만 과연 도청을 옮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가짐이 어느 선으로 뭉쳐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철도, 서북부지역 관계는 용역같은 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계획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철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단일 하나의 용역으로 하는 문제는 북부권 산업화 대응전략이 3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충분한 얘기를 실장께서 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진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석문공단 바로 옆에 한보철강이 있고 한보철강 바로 옆에 부곡공단이 있고, 부곡공단 바로 옆에 고대공단이 있고, 쭉 해안선을 따라서 공단이 4개가 인접되어 있고, 조금 건너 가지고 서산에 석유 3사가 있는 대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러는 지역민이 들을까 무섭습니다만 아주 여천마냥 버려진 땅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항간에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석문공단에 서해안 관광도로가 삽교천에서 한진으로 해서 한보 앞으로 해서 과거에 기본계획은 석문단지 제방을 통과를 해 가지고 대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지사한테 석문공단 제방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제방둑이 약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지금 석문공단을 막아 가지고 공단조성을 내륙으로 해서 꾸불꾸불해서 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사께서 당진 방문했을때도 지도를 놓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석문공단 둑을 막을 적에도 삽교천 둑 막은 공법과 똑같은 공법으로 막았는데 삽교천에 4차선 확장도로도 과거에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문국가공단 제방도 내가 봐가지고는 구체적인 안은 모릅니다만 국토관리청 대전지사장 얘기에 의하면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고, 나 뿐만이 아니고 당진 주민들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내륙으로 꾸불 꾸불 오게 되면 해안관광도로로써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지사가 당진 방문했을때 지도를 놓고 소상히 우리가 관찰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지사는 국토관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청장한테 자기가 얘기 들은 바 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장의 안은 어떤지 모르니 기획관리실장이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둑으로 하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서 공통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하는 우리 충청인 입장에서는 국토관리청 대전지사장이 하는 얘기보다는 제가 어느 지역을 가 보았는데도 제방둑이 약하게 되면 바깥으로 옹벽을 쌓아도 되고 또 내륙으로 옹벽을 쌓아도 약 9㎞ 정도 되기 때문에 별 큰 금액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자 그대로 해안관광도로라고 하면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연구해 볼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못 해 왔습니다만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바람직한 안을 접목을 해서 국토관리청 쪽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토관리청이 최근에 새로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국장도 바뀌었고 해서......

먼저 청장 얘기는 석문국가공단에 5만톤 배가 3개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항구하고 도로하고 이음매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하이웨이라고 할까 그것으로 만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적에 그 양반도 공감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한번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도의 안을 국토관리청과 다시 재협의해서 가능하면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재원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서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나신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를테면 포상금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공직의 여러가지 관념이나 성격에 맞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두가지가 다 필요하다 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람을, 정원을 줄이는 대신 별도의 어떤 인사상 혜택이 아닌 직접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해 온 경험으로는 인사상 혜택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조금 시간이 걸리는 혜택이고, 포상금 문제는 정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그 감축된 예 산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격려금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좀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와 인사교류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혹시 갖고 있는지,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인사원칙이나 기준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하향적이고, 그런 인사풍토가 되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하고,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런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은 도정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시·군에서 다소 폐쇄적인 그런 인사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시·군이 함께 합리적이고 인사교류가 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시·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시·군에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도 다시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정책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을 하나의 시·군과 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로써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때문에 이런 인사교류나 인센티브를 생각했는데, 역시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좀더 생각할, 촉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실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나 학연에 대한 여러가지 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도 듣고 있는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건의를 직접 드려 봤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자체를 드려 보니까 인사권자로서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과 인사권의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고려가 되도록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적사항들도 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형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원형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재개발사업 차원의 어떤 개발사업은 이루어 졌습니다만 근 본적으로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마을을 만들지 않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써 어떤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 게 되었고요, 다만 2∼4만평 정도의 현행 산림법이나 이런 관련법과 관련해서 저촉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정주권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법령상 별도의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계법이 의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몇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예를 알아 보니까 예술인 촌이라든가, 영화인 촌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어떤 계층의 마을들이 경기도 주변지역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충남의 경우도 수도권에 가깝고 또 대전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원형 시범마을 조성이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판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범위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행정예산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앞서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같습니다만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교부세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원감축에 따라서 생기는 교부세 삭감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정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의미 자체가 우리 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포상금은 정원이 감축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금 정도의 보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이 시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역시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군의 경우에 새마을 부녀회 정도의 활동이, 실질적인 그런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다시한번 시·군의 여성단체, 물론 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태파악부터 정확하게 하고, 왜 지금까지 여성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가, 왜 지금까지 그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좀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다시한번 재정립하고 구체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이상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우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다섯가지 항목에서 20여가지나 많은 업무를 도출해 가지고 시책으로 결정한데 대해서,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계획은 상당히 좋으나, 대부분이 아까 나신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장미빛 일색이고 나열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삶의질 향상」부분에서 다섯개 항목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문화·예술창달과 지역 이벤트 행사, 전원시범마을 조성, 이런 것들, 또 자연생태계 연결, 녹지네트워크 구축, 강과 호수 수질개선 등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책실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야 될 사항이기 이전에 해당 실·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업무로, 연중 업무로 그동안에 쭉 집행되어 오던 사항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지역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도 몇 개 부분은 이미 각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또 예산 행정인센티브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이미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각종 평가단을 시·군에 보내고 또 각종 검증 방법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또 각종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책실에서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굳이 다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건강사회 실현 문제도 대부분이 여성단체 활동사업 지원이나 여성 사회교육 강화나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실에서 금년도 주요 정책으로 채택될 사항 범주를 지났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 심도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모순된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 법규가 1,300 여건이 되고, 또 국가위임사무가 1,920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1,920건이 대부분이 다 사무만 위임됐지, 일거리만 위임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사무처리 권한이나 소요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이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수를 해서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정책실에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뭔가 정책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또 해양도서개발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도서 하면 우리 충남도 서해안을 가리키는데, 서해안 상당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도 거의 관여해 왔습니다. 생색없는 일만 우리는 무지하게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왕에 해양도서 개발계획으로 정책실에서 정책으로 입안이 됐다고 하면 내무부라든가 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관계부처와 현재 어떤 법규정으로 제동이 걸려 있고 어떤 법 규정을 해결해야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해양이나 도서를 개발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국제적 환경포럼 개최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국제적인 환경포럼 개최계획은 사실 충남도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우리 충남도가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소모행정입니다. 소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뜬구름 잡기식의 장미빛 전시적인 행정효과만을 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더 개발돼야 될 게 아 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될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계에 이른 서해안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책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는 관념상 도로로만 다녀야 되는 것으로 늘 생각하고 도로 개발계획만 늘 찾아왔습니다. 철도니 새로운 도로개설이니 해서 엄청난 예산만 많이 가져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디어를 짜야 합니다 돈 적게 들이고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곧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해상교통 개발입니다. 충분히 개발여지가 있습니다. 작은 돈 들여서, 엄청난 육로, 도로 개통하는 그런 자금의 몇 십분의 일 밖에 안 들여도 가능한 해상도로 개통, 개설의 여지를 충분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막연한 해양도서 개발계획이나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정책이 입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행정조직이나 기구 정원직제가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 각 읍·면에 가면 1명씩 배치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 300개 되는 읍·면·동에 1명씩 배치돼 있으니까 300명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 국가직이기 때문에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서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직화 됐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이 그 사람들의 급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급료를 부담해 줘가며 인건비를 부담해 줘가며 놀려야 될 이유 없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현재 잠업검사소 같은 그런 직제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농민들이 잠업을 해 가지고 잠업소득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셨을 겁니다. 단, 최근에 무슨 신 약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연구 발명됐다고 해서 그게 농가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충남도가 정책으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서 이 제도를, 아니면 농민들을 계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조직 기구를 가지고 앉아서 충남도 인건비 지급을 하고 경상비 지급을 해 가면서 잠업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 기구를 운영해야 될 소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 기존의 농산과라든가 특작과라든가 원예계라든가 이런데다가 해서 뭔가 이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 대신 원종장, 원 씨앗을 생산하는 그런데는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 무엇인가 내것을 찾고, 한 지역 한 명품찾기 운동을 하고 있고, 특산물 만들자고 지금 도정 주요시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씨앗이 원종이 개발 됐을 때 한 마을 한 명품도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산물도 개발 생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종장 연구시설은 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기구는 우리 충남도가 더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체계의 재정립 해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관련법규가 충남도내에서 현행 존속되고 있는데 1,300여건입니다. 또 현재 사무편람에 법률로 규정된,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게 1,920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무처리 권한이라든가, 또 소요예산이라든가, 또 소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화 시켜서 우리 지방사무가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국가사무로 재분류 된다든가 이런것도 정책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가 흔히 찾는 위민행정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법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의회가 발족된지는 6년이 넘었고, 단체장선거가 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던 각종 법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 소정의 민원을 제출했을 때, 이것은 법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법을 호소하면서 일선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법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떠든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법규 제도문제가 아직도 옛날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도, 또는 인본행정도, 경영행정도 우선 이런 것들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정책실장님께 반드시 이런 것들도 정책에 포함돼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일부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사업들을 보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 전체가 모두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제시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것도 있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저희들 정책실에서 관여할 범위가 있다면 관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고 실천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충고로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지방자치와 관련한 여러가지 관련법령이 1,300여건이나 있고, 위임사무가 1,920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시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이나 노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누군가는 해야될 사항입니다. 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정책실에서 전체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노력들이 함께 모아지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해양도서 개발구상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문제는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도서 개발구상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해양도서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당연히 태안에 해양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경우는 공원관리나 공원에 관한 법규상에 제도적인 개선점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할때 그러한 국립공원 관리상의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함께 탐색을 하고 모색을 하도록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국제환경포럼 개최문제에 대한 그런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전시성 보다는 정말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지방끼리 공통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그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배경으로 시책이 강구가 됐습니다. 국가단위 여러가지 환경포럼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타 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서는 특히 동북아의 중요한 위치와 관련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서해안의 교통수단 해결방안 찾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상교통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 항공을 통한 교통과 그 다음에 육로, 그 외에 당연히 해상교통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해상교통의 여지를 해양도서 개발구상에도 포함을 시키고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현재 삼길포에 인천에서 운항되고 있는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이 대산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충분히 진전이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상교통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쾌속선이나 카페리오 같은 것을 서해안 지역에 취항을 시키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행정조직 정원 기구와 관련해서 농촌지도직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또 여러가지 농사관련 기관, 이를테면 잠업검사소나 원종장문제 여러가지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역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미처 의식을 못했거나 의식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관련부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변함 없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충고와 더 많은 지원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