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간부 여러분! 일년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주한 가운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등교육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내신제도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예.

'96, '95, '94, '94년부터 '97년까지, '97년 학교장 내신제 확정이 됐습니까?

금년 2차로 두번째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정도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신청을 학교에서 받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추천내시한 상황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날짜가 아직 전보가 되지 않았는데 추천 내신을 몇 명한 것은 파악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장 현재 추천 내신제도의 현황, 학교장별로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도내를 해 주시지 말고, 어느 학교에 어느 교장이 작년도 추천 내신 몇 명 했고, 올해 몇 명 했다는 것을 학교장별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학교장이 당해 학교에서 몇 명을 추천했다.

규정상 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두 명 한 분도 있고, 전혀 안한 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이 제일 활용을 많이 했는지 잘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초등교육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좋습니다만 대전 근교가 현재, 논산, 금산, 연기, 부여, 공주 정도가 교원 전보의 경합지역이죠.

그렇죠.

지금 중등교육국장님하고 초등교육국장님, 두 분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경합지역이 된 이유는 대전이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경합지역이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고장 학교 다니자고 하고서 그러면 교원들은 대전시내 학교에 다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원찮은 사람들은 내고장 학교에 다니고, 우리 교직원들 자녀는 대전에 넣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될 교직자들이 경합지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우습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에, 현재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살아야죠? 국장님 그렇죠? 농어촌 학교의 근무자들은 가산점을 주면서 거기에서 살아야죠?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아니죠. 그것은 의무인데 농어촌 학교는 벽지학교하고 틀린데?

실지 거기에 거주해야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경합지역인 경우에 차라리 중등교사나 초등교사나 거기에서 살면 가산점을 주겠다.

인사원칙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경합지역도 경합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다면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그 가산점도 월등하게 준다면 경합지역이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생활근거지를 거기로 옮길 전망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많이 준다면 점수 따기 위해서 경합이 되죠.

그래도 주거지는 옮길 것 아니겠느냐? 왜 주거지를 옮겨야 되느냐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거기에서 살게 되면 2점이나 3점을 더 준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잡아서, 실지로 대전이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그 인근이 경합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인사 전보 원칙에 적용할 의사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초등학교도 농촌지역에 가산점을 주니까,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등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살면, 그 점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네요.

농어촌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이 안된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이 안된 학교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를 주겠다 해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점을 얼마 줍니까?

0.25점입니다.

0.25점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가겠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가면 도 재정문제도, 각종 세금도 시·군에 낼 것이고 학부형한테 내고장 학교 다닌다는 얘기도 교직원들도 솔선수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0.25점 가지고 생활근거지를......

1년에 0.25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2점 정도 준다고 하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1년에 0.25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는 1점입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1점 가지고......

지금 근평할때 수우미양가 하죠? 수를 맞으면 5점입니까? 우를 맞으면 4점이죠? 그럴 바에야 교장한테 잘보여서 1점 더 맞으면 그것 5년과 같은데 미쳤다고 이사갑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틀리고, 제가하는 얘기는 이사해서 거기서 대전사람이 생활주거지를 옮겼을 때는 가산점을 1년에 1점을 주든 2점을 준다면 그런 폐단이 없어서 과외활동까지도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왜 대전시로 왔다갔다하느라고 그 교통혼잡하게 만들고, 또 각종 세금도 대전시에 보태주느라고 정신 없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고장 학교 다닌다는 자체도 퇴색되고, 지금 학부형들 생각할때는 아침이면 주차장에 가면 대전번호가 70%, 80%예요. 차량이 다 대전번호입니다. 그러면 그게 충청남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창피한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대전사람 갔다가 충청남도 학생 교육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작년,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충남이 대전하고 같이 있을 때 이미 우리 충남교원의 1/3이상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가 생활 근거지예요. 집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1/3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순환 근무제에 의해서 집은 여기 있는데 지방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전하고 분리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분석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산점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충남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주거지가 대전이면 대전사람이고, 충남인을 만들어서 충남인이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인사 전보제도를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검증을 해 보셔서 효과가 있다면 한번 적용할 의사가 없으시냐 그 얘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체육 전문직이 시·군 사회체육계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계는 사회교육이 먼저고 체육은 뒤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육행정 일반직도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체육이 아닌 장학사도 배치할 수 있고, 체육을 하는 장학사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체육전문인 장학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황 좀 빼주세요.

천안만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게 각 시·군에서 각종 체육대회의 성적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체계장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직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진하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5개 시·군중에서 천안만 들어갔다는 얘기가 벌써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 체육 다면서 천안만 사체계장들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중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초등에는,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체육 전문직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충남에 전문직 장학사의 T/O가 있습니다. 그 장학사를 또 과목별로 나눕니다.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숫자는 몇 명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체육에 들어 갈 수 있는 장학사를 넓혀서라도 뭔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지 기존 인원만 가지고 계속 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충남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체육장학사를 늘려서라도 전진 배치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아이템이 중요한 거다 그 얘깁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T/O를 많이 배정을 받는.....

그리고 요즘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재적당한 학생들 현재 재교육 시키죠?

그렇습니다.

3일동안 시킨다고 하대요?

2박 3일입니다.

재적당한 학생의 가정성분, 이유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3일동안의 교육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시 그 학교에 재입학 했을 때 다른 학생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고 해 보셨나요?

가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발단이 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대책중앙에서부터 논의된 것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저희들도 이것이 원만히 매듭이 지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박 3일동안 짧다 하는 근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에 교육도 어려운 실정이 기간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시·도에서 2박 3일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입학 관계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항입니까?

대개 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그것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입학하고 재적당한 학생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이 보고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OK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여과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어떤 과정때문에 재적이 됐고 퇴학했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없이 무조건 본인이 원하면 OK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병가로 오래했기 때문에 했다든지 집안사정때문에 했다면 혹시 모르지만 불량학생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적을 시켰을런지도 모른 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유없이 일반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니까 무조건 "학교 다시 다닐 것이냐" "좋습니다, 다니겠습니다"해서 전부 다 이번에 교육을 받죠.

도청에서 조사한 것이 제가 확실한 숫자는 622명 정도.....

원래 자퇴 학생이 600인데 지금 다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300몇명만 재입학을 했다구요.

3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받는 과정에서 몇십명씩 안오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는 2파트로 해서 하면 약 240-250명정도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받는 학생은 복학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상 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학생 자퇴하라고 재적당하라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교육이 너무 짧으니까 앞으로 재입학을 시켜서 6개월 보고 이번 방학에라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부모와 함께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이번 1회로 해서 입학을 시켜서 6개월동안 더 검토를 해 봐서 그 학생을 면밀히 주시를 해서 여름방학에도 한번 더 재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승진·전보사항에서 작년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3월달에 승진하고 인사전보에 지난번 9월달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특이한 점, 어떤 인사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바뀐 점은 없습니까?

법이 바뀐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아주 극소수 부분을 조금 손질한 것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교장이 문제있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학교 교장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만에 전보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무원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이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교육방침이 학부형들과 틀린다든지 지역여론이 나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보규정이 없죠?

교장에 대해서 만약 그 지역여론이 나쁘다고 할 때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요즘 정치권이 얘기한대로 고소해야, 증거를 제시하야 만 인사조치 합니까? 자체적으로 인사조치 합니까?

대개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도에서 직접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초등학교장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장도 인사는 자기 고유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청 국이 필요없어, 인사 장학관이나 과장님들이 나 실무자들이 필요없어요. 자기들의 점수를 놓고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으면 안가. 이게 뭐야,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다, 자리 빈다, 안가겠다는 거야. 두번, 세번씩 유보시키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만 나기를 기다리는 인사제도가 과연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초등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그것은 인사원칙 규정에 비 경합지인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3년의 범위내에서 유보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 인사담당하는 직원이 필요없다 이거야.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에 넣으면 다 갈거 아니예요. "아! 이 자리 비었다, 가" 바로 이 얘기는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정년이 되었으면 당연히 내신을 내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나쁜 얘기로 고참이라고 안가는 거야. 좋은 데 아니면 안 간다 이거야 . 그 자리 안 비면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런 인사원칙이 지금 현재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왜 뜯어고치지 못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느냐 왜 일선 그 사람들의 인사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유보조항은 원래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상 만기가 되어서 갈 때가 됐지만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유보내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학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미안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흐릅니다. 일괄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으로 하는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님 질의에여 주십시오.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관련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생 120명에 대한 학과별, 남녀별, 주소별로 소상히 2월 21일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후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각 시·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희망 학생조사를 했을것으로 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충남교육청에서 있는지 와 있었다면 당초조사와 실제 진학한 차이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차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로희망후 중도에 진로를 전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천안예술고등학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천안시 거주 학생비율이 95%이고 타 시·군 거주 학생이 5%정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건립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충남교육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일각에서 너무나 외형적인 면에 로비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관련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일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중등교육의 실무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의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편성에 교육감 재량권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충남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우선 투자하도록 건의 할 국장님의 용의는 없으신지 이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지금 까지 질의드린 답변은 본위원이 오후에는 다른 회의관계로 직접들을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월 21일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몇 가지 평소 궁금스럽게 여겼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볼까 합니다. 충남에는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충남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남에는 서너개의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충남에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교육에 그치는 것이지 그 아이들 앞으로의 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유는 타 시·도에는 초·중·고 과정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직업적인 전문과정을 전문대학 양식으로 약 2년여에 걸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 도에는 그러한 얘기가 몇 번쯤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 실시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초·중·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가 먹여 살려주는 것 하나도 직업일선에서 자기 생업을 찾지 못하는 이런 현실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처럼 장애인들도 일생동안 직업교육 과정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단히 가슴아픈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서양말로 "서클"이라고 하는 모임이 거의가 있다고 하는데 도 교육청에 집계된 것은 몇 개나 있는지, 그 불량행동으로 하여금 퇴학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서클"이름도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대로, 모르고 계시면 서클 가담 학생수와 서클 이름, 학교이름까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지역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충남에도 생각을 잘못하는 부형들이 조기교육을 위해서 조기유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조기유학 문제로 해서 자퇴한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반인들이나 우리 충남의 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부형들은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전국 학술경연대회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최하위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하위는 털어놓고 얘기하면 공부를 제일 못한다고 하는 얘기와 연결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펑크가 났는지 분명히 최하위라고 하는데 펑크가 났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사립재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하는데 공채로 채용한 것은 몇 명이고, 자기네들끼리 남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채용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량학생들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윤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여쭈어 보니까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등등 종합점수를 내는 데는 배점이 다르다고 하더니 지금은 같은 점수로 낸다고 합니다. 진학의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학술적인 얘기만, 뭐가 조금 우수하면 그 학생만, 행동이야 어떻게 사람이야 됐든지 말든지 학술것인 것만 잘 맞추면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누각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 나쁜 길로 빠지면 행동부터 더 빠집니다. 남보다 우수한 나쁜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 된데에다가 학술적인 접목을 해서 뭐하겠느냐 해서 윤리 도덕점수를 가장 최상위에 놓고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도 그 행동사항이 올바르지 못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참사람을 길러내는 인본교육의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교육제도가 과연 머리만 좋아서 학술적인 것만 달달 외우면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윤리, 도덕 사람이 된데에다가 학술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교부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냉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력검사 부분에 대해서 72페이지에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고중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중·고등학교 학교중에 체력검사의 기준에 맞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한 예를 들면 100m을 달리기 하는 데는 120m의 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체력기준은 어떠한가, 전국 체력기준 이상인가 이하인가, 체력평가는 종목별로 전국 기준 본도 기준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체 성장률에 관한 사항도 전국 평균하고 본도 평균을 비교표로 만들어 주시되 남녀별 년도는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등등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상에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문제로 해서 크게 문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마련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 지역은 되는 것인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그 지역의 학생이 인정을 해 주면 안되게 생겼어서 그 지역은 잉여학생이 있고, 이 지역은 학생이 모자라니까 안된다고 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 판단이였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성교육의 날" 운영건 중에서 주 1회 현장체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활성화 시키 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면에서는 나열하신 각종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특별활동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실 교육인지, 또 한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특별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수요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과연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만이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교육 수요자 요구에 의한 수학능력연구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NIE이라고 해서 Newspaper In Education을 교육에 도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제 초등국 업무보고중에 한글 미해득자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전체 초등학교 1,004명의 한글 미해득자 중 초등학교 졸업자중에 한글 미해득자인 채로 중학교 의무교육에 의하여 그대로 중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국장님께서는 95, 96년도와 97년도 중학교 한글 미해득자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고, 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남녀별, 학년별, 지역별, 생활정도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글 미해득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15쪽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훑어보면 우선 도덕, 윤리, 예절, 또는 비행예방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기초가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또 정서교육이 안되어 있다, 예절정신이 무산됐다 그래서 비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데 이것을 좀 의식의 대전환을 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18세가 되면 전부 다 부모의 품안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립개척 정신을 배양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30살이 넘도록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도 자립정신, 진취정신을 함양하는 그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미의 고등학생들을 보면 방학동안에 전부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또 학자금도 벌고 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고 보면 방학동안에 실컷 놀고 해수욕장 가고 야영장 가고 하는 식으로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 보겠다 하는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런 정신상태가 안되어 있어요. 뭘 잊어버리면 찾지도 않고 또 부모가 사줄테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립정신, 개척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김옥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Newspaper In Education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보지를 않아요.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사에 대한 국외 현지연수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어, 독일어, 불어 세가지만 나와 있고 사실상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교사에 대한 현지 연수를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10명으로 하고 여기에 일어도 약 10명정도 보내서 일어, 영어, 독어, 불어 이런 4개 외국어 분야로 현지연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창 위원입니다.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에 97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3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구입비가 16억4,000만원, 실습비 10억7,600만원, 장학금 8억2,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고교진학 분포를 분석해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거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기, 추가모집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중학교 진로교육에서 좀더 산업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나라 산업역군으로 쓸 수 있는 기틀을 중학교때 진로교육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답습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97년도 고등학교 추가모집 과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충청남도 전체를 말합니다. 같이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우선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탈락자가 450명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추가모집과 후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천안에서 병천사이에 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이고 신축이 거의 90%∼100% 완료, 허가된 것까지 합해서 1만2,000여 세대가 신축 중이거나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계초등학교에 '97년도 몇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예상인원을 빼가지고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예상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아파트가 입주되는 시기하고 아파트가 1만 세대이상 입주됐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또한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천안, 병천말고도 천안시내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고속전철과 일반고속 전철이 천안역에 서게 되면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증가회는 지역이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예산을 세우시고 예상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러한 등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 질의입니다. 97학년도 충청남도의 중·고등학교 전학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의사에 의거해서 전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도 교육청에 방법이 섰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학인사 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아주 좋은 방침이라고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는 계획인 것인지, 앞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준,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 질의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에도 영재장학금을 97년도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도 실렸고, 각 학교로, 또 도 교육청으로, 도와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만 하고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계신것인지 학력, 문화, 예술, 체육등으로 영재장학금의 많은 금액을 도에서 갖고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6∼7억원의 범위에서 영재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만 하는 것인지 도교육청과 교육계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 것인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영재장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도가 도교육청에서 같이 공동참여를 하실 것인지, 다음 번 질의가 되겠습니다. 병설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자기 학교로 유도하는 것만은 어느 면에서 아주 자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무리가 생긴 학교는 없는지, 혹 무리가 생긴 학교가 있으면 그러한 학교라든지 그런 실태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려교하는 것인지, 덧붙여서 계속 병설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발 다 놓고 있을 것인지, 병설사립 중·고등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고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의 질의에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입입시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도내 중학교 졸업생 중에 1차, 2차, 3차에서 들어간 학생수, 또 타 도에 입학한 학생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중에 미달학교의 학생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만 말고 도내 전체 아산, 당진, 서산, 태안 각 시.군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는 일반교사는 물론 교육청의 각급 간부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여러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부로 전교조 조합원 130명의 명단이 우리 충남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세계노동기구의 규약 등에도 비추어 전교조의 합법화는 시대의 추세가 아닌가 5공, 6공때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명색이 문민정부이니까 합법화가 시대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130명의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대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책이 있는지와 교육부에서 이에 관한 업무협의 등을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 해 온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없다면 나름대로 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 로 금년에 외국인에게 전문학원 및 일반 학원의 설립등록 투자에 관한 제한조건 없이 개방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월한 자본력을 지닌 외국학원 등의 도내 진출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또 도내 학원운영자들은 대부분 영세할텐데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부터 5∼17세의 모든 장애아는 각급학교에서 희망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복지시설, 가정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등교육대상, 여기 초등국장님 계시니까 초등교육의 대상을 각기 합쳐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도내 몇명이고 달라진 제도하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교육행정 관리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일지, 학습일지, 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비치의무 장부규정이 폐지됩니다. 규정이 폐지된다고 하는 뜻은 15종의 서류존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다소 보수적인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방학을 가장 먼저하지만 개학은 가장 늦게 했는데 아시는 바대로 여러가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선 교육청, 일선 학교에 지침을 보낸 바가 있는지, 현재 그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의 다양화, 내실화 방안이 폐지되면서 교원의 잡무부담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진행이 되면 실지 우리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잡무로부터 해방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세부계획 계획서, 폐기물 재활용 계획, 불량비디오, 만화서적 수거현황보고, 또 신입생 지원현황 보고등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역시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지침을 아직 내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의 공재전형은 교육개혁에 매우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사학이 11개교라고 보고서에 쓰셨는데 미참여 학교의 숫자, 또 참여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또 사학의 여러가지 양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학생비행 예방과 선도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다 시간이 차면 퇴근을 하는데 언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퇴학학생의 학교선도 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가장 학교 학생수가 적고 낙후된 학교는 앞으로 그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그런 것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는 전문직업 과정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중등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관리국 소관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것은 저에게도 협조공문이 와서......

건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학급의 증설, 학생의 수용, 이런 전부는 다 관리국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어떤 것을 짓느냐 안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문직업교육.......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관리국 소관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는 이미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20여개를 구상하기 전에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한 곳이 있죠?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가 늦어진 이유는 내일 관리국 소관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불량서클의 이름, 숫자, 서클별 가담학생 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에 저희가 불량서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11개 불량서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96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폭력일소 운동에 의해서 전부다 해체가 되고, 현재는 도내에는 알려져 있는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 조사입니까?

95년도.

그러면 96년도에는 조사 안했습니까?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거는 못대겠습니다만 서두에 윤창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량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 도중에 있는 학생에게 불량이란 어휘자체를 쓰기를 저도 꺼려집니다. 어떤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불량이라는 말을 대하면서도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한 생각은 듭니다만 불량학생들로 하여금 길가에서 돈을 뺏기고 협박을 당하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의 교육청에는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다, 전부 해체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전부 그것이 해체가 돼서 그런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서클 얘기고, 돈을 탈취 당했다거나 윽박질렀다거나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량서클이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돈에 대한 욕구가 났다든지 해서 지나가는, 그런 계제가 닿아서 학생에게 억압을 해서 한두푼를 뺏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연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로 보고, 전문적으로 그 지역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협박해서 돈을 뺏고 했다는 얘기는 불량서클이라고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돈 뺏겼다는 것은 저희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처음에 보고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에도 통계 숫자로 위원님들께 드린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본 위원회에 처음 배속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조기유학 문제로 자퇴한 학생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기유학이란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외국 유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왕왕 일부 부형님들이 외국에 중·고등학생들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96년도에 1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호주나 미국, 이렇게 두 군데인데 대개 보면 군인자녀, 또 외국 공관의 자녀해서 외국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외국의 학교에 넣는 그런 예가.....

제가 여쭤본 것은 부모가 해외 근무지로 하여금 부모를 따라 가느라고 간 것은 조기유학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11명이 그런 류에 속하고, 불법으로 간, 퇴학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불량학생이라고 가칭하는 속에 학생수가 퇴학을 맞은 학생을 제가 여쭤본 일이 있는데.

퇴학한 학생들이 외국에 간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불량행동으로 하여 금 학교에서 퇴학을 단한 학생.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우리 충남의 성적이 전국 학력경시대회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답변드리고 한 그런 내용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신문지상에도 보셨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희 충남이 전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모의고사에서 최하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변명같은 얘기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우리 충청남도와 분리된 이후에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이는 복합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요인을 구태여 분석한다면 우리 교사 요인도 있고, 또 학생 요인도 있고, 또 여러가지 교육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또 우리 도가 위치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면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요인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보고, 저희가 금년에는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여쭤봤습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답을 주시는 국장님이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고생들 하시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더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학부형들이나 일반 도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양반의 고장이 어떻게 하다 제일 공부를 못하는 이런 도가 됐느냐, 큰 문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선생님들이 애쓰신 결과를 질타의 소리에서 찬양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얼른 질타의 소리가 바뀌고 선생님들 애쓰신다는 얘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애쓰신다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사학재단중 95, 96년 사립교원 비공개 채용된 인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우리 도내의 사학에서 채용한 인원은 52명인데 그 중에 17명이 공개채용으로 했고 비공개 채용이 35명으로 됐습니다.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에서는 비공개 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학의 교원채용은 사학재단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장을 하죠. 그런데 기대조치는 없습니다.

문제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주의 예를 들면 공주지역에도 사립재단이 있습니다. 저도 한 때 사립재단에 문제가 난 학교에 지명을 해 주셔서 심부름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사립재단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은 곳은 미안합니다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의심을 하자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느냐,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 사립학교의 선생님들 채용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규제하도록 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할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립학교의 선생님들 채용문제는 감독청에서 강구해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교육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한 결과 96년도에는 채용인원이 89명이었는데 공개채용이 70명이고 비공개가 19명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개채용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식 위주의, 암기위주의 우수학생들에 대한 표창이나 우수학생으로 인정, 이런 것보다는 인간성이 풍부하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들을 우수 학생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교육자체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 우등생 심사등을 할때도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발달 사항이 불량한 소년으로 "가"인 학생하고 성적은 1위를 못하더라도 행동은 가정적으로 학교에 와서 일반학생의 모범이 되고 그러면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우선해서 우등상을 준다든지 표창을 해야, 학업성적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심사를 하다보면 전부가 모호한 점수 나온것, 점수 위주,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은 조금 뒤로 처지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상은 종합적인 우수자 시상이 아니라 영역별로 시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시상, 또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의 시상, 이렇게 영역별로 시상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드물기는 하겠습니다만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시험보면 맨날 100점인데 하는 행동도 나쁜 방향으로 100점되는 학생들 학술적으로 상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주죠.

그런 경우는 2등을 하는 학생에게 상을 줘야 제 생각에는 마땅할것 같은 데요. 학술이라는 분야별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납득을 하겠고 앞으로 수상을 하는 학생들은 누가 봐도 받을 만한 학생이 받았다 하는 인식을 갖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정적으로 전부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아버지,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예는 그만두고 아버지에 대한 것 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데 그 책임은 자녀교육상 가정에서 가장들이 져야 되는데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다 보니까 여기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국가가 한 지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뒤흔들리는, 이런 현상의 사람들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현상은 교육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불량한 학생 머리만 좋다고 해서 상 주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온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생들 윤리, 도덕에 대한 것을 인간의 인본, 품성 이런 것을 중하게 학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주재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학교, 도내 체력기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증원 문제를 가지고 지역별로 형평성을 잃고 있고, 어떤 곳은 해소해 주고, 어떤 곳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작년도 기준으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평준화로 해소됨에 따라서 95학년도에 천안지역에 상당히 정원에 불균형 현상이 나와 약 900여명이 탈락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50명으로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5년도의 일이고 96년도에는 또 천안시에 미달사태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에 약 400여명이 탈락을 했고 또 서산, 당진 이 지역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우리 도교육청의 학급 인원수를 늘려서 이것을 구제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미달된 실정이므로 저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해서, 말하자면 늘려주지 않는 실정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천안지역은 특별히 95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금년도에는 불균형하게 이렇게 처리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천안지역에 탈락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증원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탈락해서 갈 곳이 없으니 늘려 주시오"해서 그때 당시에 늘려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을 거명 않겠습니다만 금년에 해는 바뀌어 졌습니다만 해가 바뀌어 졌다라고 해서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는 안해도 괜찮고 그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금년에 어느 지역에서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장구한 안목으로 볼때 금년만 탈락자가 많지 내년이나 후년을 예상해 보면 늘려 줬다가는 그때 가서는 또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겠다라면 모르지만, 작년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금년에 와서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면 시골에 있는 자녀를 기르는 탈락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똑 떨어진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탈락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늘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도내 종합적으로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등국 소관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도 관계가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한 학생들과 재수하는 학생,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수용계획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탈락자가 많은 지역에 학생들은 학교에 T/O가 없으니까 외지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구태여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희망에 의해서 시험봐서 선발돼서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곳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데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400여명이 부족합니다. 미달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달교에는 그것을 타 도에서라도 끌어다가 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원이나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 현재 그 지역을 희망대로 늘려준다고 할 때는 더 많은 미달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추가모집에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한 끝에 현재대로 그냥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시하신 인성교육의 날을 주별, 또는 월별 1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중등의 경우 그간에 책가방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초등에는 있었는데, 인성교육을 책가방 없는 날 같은, 그러한 날을 주 1회 또는 월 1회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환경수질 검사를 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터득한다든가 또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답사하고 조사해서 조상들의 얼을 되새긴다든가, 또 각종 지역에 있는 특별 시설들을 견학한다든가, 학교에서 마련한 특별활동을 부서별로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성을 높이는, 이런 날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로 질의하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인성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무엇이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성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상의 시간, 학예활동 등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영역에 관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그런 내용으로 있고, 특별활동 시간에 주로 많이 과정이 다뤄지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교육방법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생 주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활 과정을 만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하고 있는 학교도 도내에는 몇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력 향상을 위한 특별 연수를 교원 연수원에서 희망에 따라서, 이것은 정규과정이 아니고 특별과정으로 해서 실시해 볼 예정이고, 또 희망교사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에 가서 강사를 그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계획이고 또 연구기관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도안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특별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자재, 기구 이런 것은 충분히 교장선생님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좋으신 계획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적으로는 대입 합격률이 곧 우수학교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특별활동이 말뿐이고 서류상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간절하게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대학입시 위주의 과목이 아닌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특별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배려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처방안을 확고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도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등을 개발해서 각 시·군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시하고는 있지만 교장 재량권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30여종의 특별활동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직접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도 교육청에 앉으셔서 사실 실제적인 현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전혀 특별활동을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내에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특별활동을 하고 싶은 것을 써내라는 설문조사조차도 안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얘깁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각 학교의 활동 계획서를 보고 받으시고 검토하시면서, 또 수혜자인 학생들로부터 실질적인 이야 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프로그램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입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겨우 하고 있다는 것이 독서반, 영어 특활반, 컴퓨터반 3개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셔서 대학입시 위주가 아닌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해 주게끔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수요자 욕구에 부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능연구회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학능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은 대학수학능력 최하위라는 우리 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학능력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두어차례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부 재정지원도 하고 앞으로 각 학교별, 각 지역별 연수회에서 수능연구회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은 무조건 암기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주입식으로 지도하는 교과내용 가지고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특단의 연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향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업연구에 핵심적인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가서 어떨까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맥락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도 물론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만 전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이런 문제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수혜자인 아이들이나 또 교육수혜자의 직접적인 학부모들의 생각은 오로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만, 12시까지 학교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아홉시에 불이 꺼지면 그 학교는 공부를 안가르치는 학교로 낙오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자고 하면 교육수혜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실천이란 기대효과치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맥락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앞으로의 교육은 어쨌든 교육수혜자들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교육의지에 의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물론 수학능력 최하위라는 충남도의 도교육청에 계시면서 그런 문제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교육도 필요하고, 각 과목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교육수혜자 요구에 의해서 부응하는 교육을 해서는 앞으로 대학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한층더 심화될 뿐이지 이것이 인성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의 의지와는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다시는데 교육청이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충청남도가 수학능력에서 최하위다, 그것이 충남이 낙후되고 또 교육청에 계신분들이 문제점이 되고 우리한테 상당히 모멸감을 갖고, 이런 차원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은 점수에 의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인성교육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시기에는 교육수혜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에 다 합당하게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신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교육감님 의지나 교육청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시려면 교육수혜자들 위주보다는 강력하게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대효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NI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고, 또 다음에 질의하여 주신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두 번째 질의에서 NIE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활교육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결국 현실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학교교육에, 교실 현장에 교재로 끌어들이자 하는 것이 NIE입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인식을 하고 사고력을 길러주고,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자는 뜻에서 이와 같은 NIE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과별로 해당이 안되는 교과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라든가 특별한 것은 띄엄띄엄 가끔 나지만 사회생활 문제는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또 모든 것이 국어와는 연관이 되고, 그래서 각 교과에서 정선해서 교과와 연관시켜서 학생들에게 스크랩을 작성해 오라든지, 또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색깔칠을 해서 구분해서 긍정적인 문제, 부정적인 문제, 이렇게 구분해 와서 서로 토론을 시킨다든지, 또 국어같은 경우는 사설을 읽고 그에 대한 자기 의견을 써보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도를 하면 수학능력 대응과도 상통이 되고 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어느 학교든지 무조건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게끔 강제성을 띠는 것은 오히려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96년도에 어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인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예요. 그런데 그 분이 신문을 당신 월급에서 사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습시간에 신문을 읽고 그 신문의 사설에 대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절대 반대를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젊은 교사를 불러다가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마음대로, 네 월급에서 사든 말든, 신문을 사서 건방지게 아침 자습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NIE교육의 도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교육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좋은 안을 연구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우시고 여러가지 여건상 교육현장에 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하실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서류상으로만 밑에 하달될 뿐이지 교육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수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 개발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강제적인 것을 가질 수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당신 월급을 털어가면서 하고 싶어도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의 얘기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실제로 교실현장에서 그것을 못쓰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민정부 이전에는 상당히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고 할때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알면 의식화 교육이다 해서 정책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교원자신들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이 금지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몇 년전 얘기가 아니라 96년도 10월달 얘기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담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올 정도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사고의 능력이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했다는데 있어서는 저보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께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연구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면,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하고 교육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시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시지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이런 것 보고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몇 일 있으면 3월초에 교장들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히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한보같은 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의가 많을 텐데 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됩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주로 물어야 되겠죠.

지금 권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도둑질의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신문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뒤덮고 있는데.......

그래서 NIE프로그램은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 내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결론을......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 대신 어른들은 별로 믿지 못할 집단으로 매도는 되겠군요.

그쪽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문제가 도출되겠죠.

김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한가지 남았습니다.

하십시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중학교 학생의 한글 미해득자 현황과 지도방법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 미해득자 수와 학년별, 남녀별, 생활수준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가 년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96년도 중학생 중에서 한글 미해득자를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완전 미해득자가 213명이 있습니다. 중학생 수의 0.21%가 되겠습니다. 불완전 해득자,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해득하고 있는 학생이 58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지능이 낮은, 정신박약아라고 할까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기가 매우 어려운 학생이고, 나이가 먹어 가면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중학교로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능력별 개별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1교사 1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주 결연해서 해득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수 십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득하기가 참 힘들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아주 올라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초등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04명이라고 하셨는데 50%정도가 구제가능한 아이들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초등국에서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미해득자들은 대개 저소득층 아이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학교에서 조차도 선생님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아이들은 관심밖에 대상이였기 때문에 한글을 해득할 수 없었다,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개인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미해득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복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사는 계층이 못사는 계층 아이들에게 조금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더 중산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복지의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봐서라도 우리는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의 미해득자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차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중학교에서는 1교사 1결연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만 그것이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바쁘십니다. 업무량도 많으시고 바쁘시지만 방과후에라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그 아이들한테 한글을 해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배려하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머리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교사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교사한테도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사회에 설 곳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데 교육에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들은 지금 80%까지는 가르치면 구제할 수 있는 아이들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수학이 뭐 필요하며 영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도 학교에 취미가 없어지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학교가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문제아로 전락이 되고 해서 사회에 문제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는데 교육의 근본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미해득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가지시고 제가 "남녀별, 학년별, 지역별, 생활정도별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시지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릴때부터 자립, 진취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성 프로그램에 자립, 진취 정신함양 내용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현재 저희 인성 프로그램에도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하고 해서 꼭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중에서 특히 자립, 진취정신을 길러 주는 것은 가정교육에서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학부모 교육시에도 이 문제를 강조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외국어 교과 현지연수에 일본어 교사의 연수도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 자체로서는 일본어 교사 현지연수를 안하지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에 년간 2∼3명 가도 다른 영어교과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97학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추가모집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천안지역 고입 탈락 학생들의 입학결과에 대해서는 천안지역에서 1차 탈락자는 모두 406명인데 순수 천안학생의 탈락은 356명입니다. 후기 모집에 둔포고등학교에 66명이 진학을 했고 도내 초과모집에 인문계에 27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126명이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명이 재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안지역 신흥아파트 지역 중등교육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중등국에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곳은 관리국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을 포함한 도내 전체적으로 학생수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는 천안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저에게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월 하순경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안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대로 학교가 증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97년도 중·고교에서 자유롭게 전·편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원이 비어있는 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에 학교가 다른 것에서는 전·편입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게 허용이 되어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일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안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거의 반 이상 이수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는 학교가 달라지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온다거나 인문계에서 실업계 갈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학인사 교류의 앞으로의 방침과 계획을 물으셨는데 사학인사 교류는 사실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적으로 사학재단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학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학중에 과원이 된 교사는 부족한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95년에는 3명이 그렇게 해서 교류를 했고, 지난해 96년에는 6명이 과원학교에서 부족학교로 교류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영재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도와 연계되어 있고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에서 저희 교육청에 영재학생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적우수 장학생과 예능장학생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고등학교에 추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천인원은 성적우수 장학생이 1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병설사업 중·고교에 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동일고교 진학유치에 무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병설사립 중·고의 경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에 진학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의 일부 병설학교에서는 당해 중학교 졸업 출신들을 자기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과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천안에 있는 모 여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요하는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실업계 고등학교 추가모집 현황이 서면으로 와 있거든요. 봤더니 한산상고 같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이 72%예요. 그런데 정원은 28%학생만 가지고 한산상고를 현재는 해야 되거든요. 또 추가모집을 합니까?

규정상 3월말까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달되는 학교에서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만약 한산상고라든지, 또 연산상고, 또 결성공고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미달된 것은 물론 중학교 3학년 진로교육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모님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생기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97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35억4,000만원은 이렇게 정원이 400명 미달이 된다고 해도 35억4,000만원을 계획대로 지원을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사항으로 지원폭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학급당 이렇게 실험실습비가 같은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데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질의를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산쪽에 신흥아파트 문제는 물론 내일 관리국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자유로운 전학이 된다고 올해 전국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도 2학년 2학기는 모르지만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만약 천안에서 연산상고라든지 한산상고를 약 10명이고 20명이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명 전학을 시켜 주면 장항공고고 연산상고고 한산상고고 그 나마도 비는데 한명이고 두명 전학시켜 주면 벌떼처럼 덤벼들거거든요. 한산상고 같으면 144명이 부족했는데 144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물론 천안쪽에서 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가까운 부근에서 오는 학생 말고 100여명은 꽤 먼데서 오는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명이고 두명이고 전학시켜 주면 나머지 100명도 다 전학시켜 달라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받는 학교에서 T/O가 있을 리도 만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학을 과연 연산상고나 한산상고나 장항공고 이런 데에서 시켜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충청남도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미달학교 교장들은 자기 학교에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통제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받을 학교에서 T/O가 있을 리도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T/O가 꽉 차는데 시켜 줄 T/O도 없을 뿐더러 T/O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학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모종의 비밀을 붙여가면서 어려움을 친정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 어느 면에서는 교육자의 양심을 속이고 있고 모 학교에서, 또 현재 법적인 물의가 생기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산상고에 가라, 장항공고에 가면 내가 책임지고 5일만에 전학시켜 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달이 아니예요. 5일만에 10만에 전학시켜 온다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지금 갔습니다마는 될리가 만무죠.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거냐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만 좌우간 국장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편입학에 관한 문제는 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학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안 A학교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한 반에 50명이면 50명 T/O가 전부 찼습니다. 천안시내 고등학교 전체가 50명으로 T/O가 다 찼는데 공교롭게도 부산이고 서울에서 부모가 무슨 직장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집도 팔고 천안으로 집도 사가지고 이사를 왔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전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51명으로 한 학급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 인구소산책에 의해서 정원외에 3% 범위내에서 받을 수가 있고 신흥공업단지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신흥공업단지이니까 인구가 집중되게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원외에 3%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서울이 아니고 만약에 평택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안이 이사온 아이들은요?

이사오면 그것이 신흥공업지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흥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정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역 전부 다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공중에 떠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못가고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를 다 왔거든요. 정원이 많아 어느 학교든지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이 3% 범위에서 서울에서 인구분산책, 신흥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 주는 이유가 그 학교를 끌고 나가는 교장선생님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온다고 하는 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50명 꽉 찼다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고 서울에서 오는 아이들도 지금 공중에 그냥 떠있습니다. 하여간 그 현실은 좌우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학년도 고입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자치시대에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 교육자치도 지방행정자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교육의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진국의 교육자치와 우리와 다른 아직 미흡한 점은 지방민들이 지방교육을 위한 부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거기에 근접되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는 사실상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든지, 또 각종의 교육매체 활용능력을 기른다든지, 또 각종 교육정보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각각 기울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2월 19일에 전교조 명단이 발표되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들을 합법화 할 의도는 없는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9일에 발표된 명단에 저희 충남도에도 130명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80년대말 전교조에 가담해서 활동한 교사는 많은 선생이 해직됐다가 또 복직이 됐습니다. 현재도 아직 전교조에 대한 법적 허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전교조에 대해서는 그 활동상황을 저희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도도 여기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조치가 되어서 합법화 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통일대비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이 있었으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시·년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충청남도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시달하고 학교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과지도 이외에도 여러가지 행사를 통한 통일대비 교육 글짓기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순자에 대한 초청강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북한 바로 알기" 그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통일준비를 위해서 통일후의 삶에 대한 미래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원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기존학원에 미칠 영향 문제입니다. 결국 학원의 외국 개방문제에 대비해서 학원설립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만약에 외국의 학원이 우리 도내에 들어 온다 할때 거기에 대응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원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투자학원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하나도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허가를 해 주니까 약 2,135개 학원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장애아 교육을 위한 중등교육 대책, 도내 몇명이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아 중에 교육 대상자가 몇명인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학생 총수는 1,306명이 지금 있고, 학생은 596명입니다. 현재 596명중에 특수학교에 220명이 다니고 있고, 특수학급외에 376명이 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자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주장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로서도 특수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교육청 자체로서 특수학교의 증설문제라든가 특수학급의 증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고등부에 2학급이 증설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육 행정관리규정 폐지, 이것이 폐지됐는데 일선교원의 잡무경감에 대한 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규제완화에 의해서 교육행정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비 법정장부, 가히 법정장부에 준해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비 법정장부가 준 것이 사실 있습니다만 15개 내외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에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많은 양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의해 주신 97학년도 사립학교 공개전형에 참여한 사학수가 10개 법인 11개교로 미참여 사학수와 앞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97년도 공개전형에 참여한 학교는, 사학은 11개교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4개 법인에서 선생을 채용하는 학교중 8개교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들 공개전형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꼭 뽑도록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교원에 대한 공개전형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전향적으로 최초로 실시를 해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타 도도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인 교사의 임명권을 박탈당하는 피해 의식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교육의 다양화, 내실화 방안이 폐지되어 있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서류가.

교육행정 관리규제의 장부폐지 문제죠?

교육행정관리 규정이 대략 15종이고,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 내실화 방안 폐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교육부 발표내용을 보니까요. 아마 그 내용에 보면 폐지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다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결국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시는 보고서들의 내용이죠.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교육통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규제완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볼때 교육행정 관리규정에 있는 여러가지 장부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안들이 폐지되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전혀 강제하거나 할 의사는 없으신거죠.

강제는 안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대학교에 감사도 나오고, 또 실적평가를 위해서 조사도 나오고, 그럴 때 실적이나 이런 내놓을 서류가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말로는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보존해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은 장부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통계자료 구태여 온 것은 사실상 저희가 교육행정을 하다보면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하고 그런 통계숫자를 안받겠다 하지만 안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자료는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이 적용되기는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방침을 접하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상당히 여러가지 기대를 갖게 일단 만드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아마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상당한 서류는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되는데 가급적 최소한의 서류만 남기고 많이 안써도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국장님! 그 내용은 지금 내용대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여교사 수가 점차 증가하여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등뿐만아니라 중등도 이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선생님들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의 성격이 여성에 더 적합하고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남성이 타 직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선생들이 교직에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공개전형은 남녀, 성별 차별 없이 그냥 공개전형을 하기 때문에 남성의 우수인력이 다른 데로 많이 빠지고 여성들은 적합한 직장이 교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규제해서 막을 수는 없고 또 특히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