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율적으로 가격 연동제라는 정부의 방침은 없어졌습니다만, 생축가격에 따라서 쇠고기값, 돼지고기값을 얼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적정가격을 창출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경찰서와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쇠고기의 점유율이 현재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총 쇠고기 소비한 것이 32만2,870t이였습니다. 이중 국내산으로 공급한 것이 17만3,666t, 수입쇠고기로 공급한 것이 14만9,204t, 약 46%가 수입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젖소고기,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대책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부터는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팔적에 국내산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로 구분해서 판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유통을 의무적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축산물 종합 지도단속반을 총 19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008개소에 대해서 판매업소를 단속한 바 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843개 판매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시정지시한 사례는 있어도 아직 고발대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당사례라는 것이 금년 부터는 이런 국내산 한우고기다, 국내산 육우다, 수입쇠고기다, 수입쇠고기는 전문 판매점에서만 팝니다만, 젖소고기다 하는 것을 쇼케이스 앞에 표찰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등이 잘 안된것 그런것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부분판매토록 되어 있고 또 품종별,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작년말 까지는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사실 잘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만, 실상 현지에 나가 보면 아직도 영세한 업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해서 다 형사고발 까지 할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영업정지라든지 며칠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 300만원 이하, 1년이하의 중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 중이고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전부 사직당국에 고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교육을 해서 점차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될 형편입니다만, 기왕에 법집행을 하면서 저도 천안하고 아산, 연기에 3일간 출장을 가면서 일일히 정육업소에 다 다녀봤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아직도, 우리가 법제화 되어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하고 이상적으로는 생각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부터도 법집행을 할수가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위원님의 지적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 소값을 200만원대로 놓고 200만원으로 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40만원대로 안정대책을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출하하는 소 500kg 기준해서 240만원 받아 가지고는 많은 손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송아지를 사서 비육을 해서 파는 경우 240만원이라고 하면 약 15개월 정도 비육을 해서 팔게 됩니다만, 현재 계산으로 하면 두당 4 50만원 정도의 소득은 있는 것으로 소득분석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240만원에 출하하는 소는 그때 송아지 값이 약 2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아지값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그 소를 키워서 생산해서 낼적에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고.....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2001년도에 가서는 생우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경쟁을 하려면 결국은 500kg 수준의 숫소 한마리가 200만원 정도 되어야 외국에서 들여오는 소하고 경쟁이 있다고 보고 지금 1 2년 하고서 끝낼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근접을 시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고발한것 62건도 위반이 704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것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하고 해서 정상화 할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시정을 하는 것이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정도가 큰 것만을 고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셔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요즘 소값문제등등 해서 양축농가가 퍽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교육을 통해서 양축농가에게 타결책을 제시하고 그 양반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금년도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 내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도비, 시군비 기금 보조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 농가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나 그런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만족할 만큼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중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은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면서 그 기반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목로라든지 용수개발이라든지 전기인입이라든지 부지정지에 대한 것만 최소한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한우 고급육생산과 관련해서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육질 등급등을 비교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우를 거세를 해서 사육을 하면 비거세우에 비해서 일단 증체량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우를 이대로 길러서 고기를 소비자에게 내 놓았을때 앞으로 고급육의 수입쇠고기가 들어왔을 적에 경쟁이 가능하냐,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본이 수입쇠고기를 개방하면서 질과 가격면에서 질이 화우가 월등하기 때문에 수입쇠고기를 이길수 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값이야 얼마가 비싸든지 화우고기를 먹어주는 초창기의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와서는 질과 가격이 다 유리해야 소비자가 먹는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갈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질을 한등급 더 올리는 시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늦게 크지만 거세를 해서 키웠을적에 육질등급 비율이 1등급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세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우 비육시의 거세효과에 대한 표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수산분야에 투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회의 구조적여건 때문에 이사람들이 완전히 수산계통에 투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느 부분이라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이사람들이 수산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분야에 갔다고 하더라도 수산분야에 대한 애착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금보다도 지금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고 어업인후계자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사람들에 대한 선택과 지원을 차별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지금까지는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것을 증액해서 지원할 그런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바다 청소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 24회 매월 2회씩 바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참여를 하느냐, 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바다 청소의날은 저희 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안을 내가지고 마련을 해서 과거 수산청 회의 때 저희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사업은 아니지마는 비예산사업으로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지역 어촌별로 어촌계원들, 또는 바다에 종사하는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바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 결과 상당히 그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대단위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비예산사업이지만 스스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책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참여 어민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이 되고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책정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책정이 된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공어초사업을 앞당겨서 동절기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동절기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작 제가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을 마치면서 과거에 시설했던 관리상태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3월중에 발주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동절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목적한 그런 사후관리 관계까지도 파악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97년도 인공어초 투자사업비가 57억3,000만원인데 시설장소가 어디냐, 또 2종어항중 통계항의 경우 출입항 어선이 많은데 다른 2종어항에 비해서 개발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 조정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어초시설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저희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시설적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 지역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시설적지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도 기술적으로 연구소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과거의 실정으로 봐서는 보령의 녹도, 외연도지구, 서천의 마량지구, 태안군의 가의도 지역이 되는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종어항개발 관계인데 저희 도의 2종어항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항별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발이 종결되는 확률이 늦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돼서 수년을 끌고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주 지침을 만들어서 1개의 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당년에 최소한도 7억이상을 투자해서 단기에 완료를 해라, 이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도의 경우 1개의 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조사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기본조사를 해 보면 최소한도 1개의 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50억이상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의 2개 항, 태안에 2개 항, 또 홍성항 해가지고 5개 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사업으로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통계항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항은 '95년도에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지정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도 비지정항 보다는 2종어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지정을 해서 기본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손을 대고 있는 5개 항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다른 항으로 투자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이 완료되면서 다른 항으로 할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