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기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지역에도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가능합니까?

고도지구가 아니면 고도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면......

고도지구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평수제한이 계속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00㎡미만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간략하게 뭡니까?

지금 농촌주택융자금은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5.5%입니다. 그만한 혜택이 가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에 큰 집을 지었을 때 주변에 오는 어떤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저기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면 그런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100㎡이상이면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역에 인입되고 있는 각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이런 관을 인입시키기 위해서 지하공동구가 설치되고 있죠?

단지내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단지 밖에서는.

단지내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까?

그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단지외에는 지금 불가능하고 단지외로는 시공업자들도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을 거고, 지금 현재 당국에서도 권장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외에서의 공동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법은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죠?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사실 건설교통 분야는 여러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런 건설교통 행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해 나가도록 논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장려를 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첫째,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에 일반건축물, 일반 주민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하고 또 공공건물을 관리하고자 할때 그 제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또 개선을 해 나갈 공공건물을 지을때 일반건축물 짓는 것과 달리 개선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가능한 건물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건물이 뭔지 아는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일반 건축물은 제한되어 있지만 혹시 공공건물을 지을때는 제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해 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내용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법령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그 내용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가능한 내용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은 그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회의진행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니까 주택에 부설주차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여기에서도 관련합니까?

건축 허가할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할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것은 그 건물내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먼 곳에 있는 것은 잘 모르고 다니면서 보기에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 가까운 지역에 제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보려고 저희 서천군에 주택허가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부분만 자료를 뽑아 줬습니다. 그런데 잘 안된 부분은 여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정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늘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진행하게 마련이예요. 이것을 시정하고자 우리가 지금 마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파악도 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리 걸음을 언제까지나 하실 겁니까? 제가 보면 그야말로 엉터리로 한 부분은 그대로 그냥 눈감아 주고 지나가고 정말로 이 부분은 양성화 해 주어도 될만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법이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원칙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고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변에서 한 두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주택행정을 해서야 우리가 언제 발전할 겁니까? 우리가 언제 체계화될 겁니까? 한심스러운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시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과연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뉘우쳐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발전할 겁니다. 주택, 우리 인간의 주거환경, 사는데 있어 첫째 의식주인데 의식주 문제가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맞추어 나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선에 들도록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주택이나 모든 제도와 행정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질서있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것이냐? 사는데 대한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하는 것을 올바른 선상에 놓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라는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라는 것은, 법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선을 가능하면 지키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 선을 범해가지고도, 참 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선을 좀 범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는데 바람직한 것이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조례도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올려야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요즘 고층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데 좀 느슨하게 농어촌에, 농촌이나 산에 건축허가가 완화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곳에 그것을 지어가지고 입주시켜서 입주자들에게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아주 불편을 느끼게 하거나 또 그야말로 신성한 위치에서, 환경 좋은 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문화재를 무질서하게 해치는, 문화재가 빛이 나지 않게 가려가면서 아니면 그 주변을 훼손해 가면서 건축물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언제까지 파괴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완전히 무분별하게 그야말로 황폐화된 우리 강토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수천년, 수만년 이어주어야 할 아름다운 이 땅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 시대에서 또 후세 후대를 생각할때 조상들이 다 파헤쳐 놓은데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존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이 느끼게끔 방안이 있으면 이따가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자에게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을 건축하고 불량 주택을 개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농어촌을 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팽개쳐 있는 집이 많아요. 폐가 농어촌이 많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미관상은 물론이고 이 빈집으로 인해서 환경 또 심지어는 청소년 범죄소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책이 서 있는지? 우리 주택과에서 시군에 빈 집이 몇 호나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팽개쳐진 이 빈집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방법 또는 계획이 있으면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농어촌에 가면,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에 가면 이것이 아주 볼상사나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처리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빈집을 작년도에 조사했습니다. 도내 빈집이 5,917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유해장소가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할 것이 2,786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개축을 하든지 수선을 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집이 나머지 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2001년까지 2,786동을 5개년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매년 553동씩 정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돈이 들텐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동당 철거하고 폐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3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일부 시군은 예산이 서 있는데가 있고 일부 시군은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오느냐 하면 주로 투기지역, 투기붐이 일어난 지역 이런 데다가 외지 사람들, 주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집은 비어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경우에 이것은 그러면 집 임자는 분명히 서울에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경우에 법적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집행해서 철거하고 나중에 수령이 안되었을 때는 공탁을 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한 공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고. 그 땅을 보고 산거니까.

미관이 나빠가지고 그렇더라도 철거 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도에서 관여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자체는 시장군수가 예산도 확보하고 나중에 어떤 보상이나 절차 같은 것도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총괄합니다.

총괄기관인 상부기관에서 계속 지시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질의자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그때 그때 생각나시는 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하는데, 예산도 시군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제성은 발휘할 수가 없죠? 시군에서 안 하는 경우에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는 하는데 시군에서 실행을 안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신 집행하고 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게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만 드려 보께요. 도에서 시군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자금이라고 할까 이런 조치를 위해서 말이죠. 내려 보내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철거비의 일부를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바로 확정이 되면 일부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행정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제홍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지금 여러가지 질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충청남도 주택과에 주택행정계가 있고 건축계 2개의 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기타 업무에 대해서 거의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이 된 사항인데 어느 과보다도 위임된 사항이 주택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행정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건축계에서는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을 하고 이것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건축물이 아파트나 여관등 농수산에 대한 건물은 일제히 다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특히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가장 골치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여관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각 시군에서는 그것을 해주지 않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한 후에 행정심판 하면 거의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때는 또 해주게 되죠. 이러한 여러가지, 그 다음에 아파트 관계 또 층별 관계 이것이 각 시군에 따라서 다 틀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토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 한다는 뜻에서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지역만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4월달 가면 그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시장군수가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어려움이 역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미준공 되었거나 무허가에 사는 건물에서는 지금 각 시군 지적과에서 그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거의가 뗄 수 있는 것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다 부과시켜요. 그러면 세무과에 거시기가 있는데 무허가 하는 것도 '75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은 자연적으로 양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으로 양성화가 '80년도에 한번 했나요? (○의석에서 '82년부터 '85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빨리 건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많은데 이 신고라고 하면 각 도민들이 그냥 한다고 구두나 서류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신데 이 신고사항도 건축법 허가 사항에,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배사항이 없이 신고수리가 되었으면 그것도 착공계를 내고 준공을 맡아놔야 돼요. 만약에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신고만 해 놓고 준공을 맡아놓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것이 무허가 건물로 변해 버려요. 그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신고사항은 면동에서 취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에는 전문적인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마는 면하고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일반직이 세금 받으러 다니고 여러가지 바쁜데다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 신고수리는 들어가면 1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며칠씩 여기 가지고 다니고 저기 가지고 다니고 물어봐 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면동에, 최소한도 동에는 신고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을 빨리 보충해야 할 것이고, 지금 충청남도 시 중에서 논산시가 건축과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좀 심각하게 조속히 건의해서 다루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해서 그 조성된 부락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예산덕산복당마을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한 것 같아요. 아까 선정배경은 유숭열 위원께서 선정기준을 질의했으니까 거기다 맡기도록 하고, 그 중에 금년 '97년도에 35동의 불량주택을 농촌현대화 시범마을로 주택을 개량하겠다고 한 그 35동에 대한 선정기준, 위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 이제 부탁말씀 드립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무허가 건물 정리, 이것을 좀 양성화, 이 얘기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오고 나서 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라든지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저도 바로 이 문제에 직접 관계가 있고 저희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촌에 말이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어떻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논에다가. 그런데 논이야 이게 논.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가옥대장에는 가옥이라고 돼 있고 세금은 내고 있어요. 처리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농촌에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예를 지금 두 분 전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아까 "지적과에 알아봐야 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이것 또 왔다가 그만이예요.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는데 양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이 후에 다음 회기중에 소상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바빠서 오후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초도순시 오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맞이할까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하고 세 번째 질의중에서 답변을 아까 주라고 해서 제가 들어야 되는데 가게 되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되, 두 번째는 건물부속 주차장이 사실은 생활협회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인근의 몇 m 밖에다가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는 법이 있어서, 300m. 그 기준에 주차장을 마련 했어도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허가를 내서 해라, 그래 놓으니까 기이 주차장도 그 뒤에 마련은 했고, 기이 시설해 놓은 건물을 잘 돈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된 다음에 그 때 부터 설계를 다시 해라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양성화라고 할까,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한 것 문화재 학교주변,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없는 데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고,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어떠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게끔 좀 서면답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유숭열 위원, 저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달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저한테도 좀 하나......

그럼요. 유숭열 위원님이 서면으로 달라고 하신 내용이라든지 송선규 위원님이 달라고 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예,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차장 소관이 여깁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열 가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보고시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은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하는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